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2월 11일 (화) 10시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면

(제296회-예산결산 제3차)한슬

한슬(제296회-예산결산 제3차)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사업소, 평생교육원, 복지환경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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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오평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전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맑은물사업소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오평근 위원장님, 이도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맑은물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맹회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칠겸 급수과장입니다.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이학훈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현규 위원 수도행정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질검사 수수료 세입이 5000여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이유를 말씀해 보실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지금 수질검사기관으로 저희가 공인받은지가 십여년 됐는데요. 그동안은 연 평균 3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다가 수질검사시장이 나름대로 도내에 5개 기관이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민간기관 3군데까지 생기다 보니까 한정된 시장 속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수입이 목표대로 이루지 못해서 세입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민간기업은 도내에는 없는데요. 전라남도에 있는 민간기관 3군데에서 우리 전라북도까지 호남권 시장으로 삼고 시장을 잠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규 위원 맑은물사업소 말고 또 수질검사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수자원공사, 우리 전주시 이렇게 도내에는 5개 공인기관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제는 소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라남도 민간기업이 전라북도 전주까지도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 방비나 대비, 앞으로의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은 나와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간기업들이 와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서비스 측면에서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은 수질검사 의뢰를 하면 가서 채수를 해서 가지고 가서 채수까지 해서 운반해서 시험해서 성적을 통보하는 그런 서비스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직접 가서 각 수요처마다 가서 채수까지 할 수는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민간기업이 전주까지 와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도내 전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는데 전라남도와 가까운 고창, 부안 이쪽에 일부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 시·군에 아울러서 관계가 되다보니까 압력을 넣어가지고 약간 줄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서비스 폭을 최대한 넓혀서 지금보다 더 잠식되지 않도록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우리가 수질검사를 대행해 주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직원은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실험실에요.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지껏 우리가, 채수라고 해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채수를 어떤 식으로 해왔어요? 우리 직원이 갔었어요. 그 분들이 가져와서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기관승인을 받아가지고 4, 5년 동안에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시·군에서 물을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었는데요. 이 기관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각 지자체에서 어떤 마을상수도라든지 그런 물을 자기들이 채수를 해서 일정 장소에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1, 2회씩 그 지자체로 가서 저희들이 수거를 해오는 식은 저희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 우리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신 민간기업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마을상수소가 보통 지자체에 200~300개소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300개소를 민간인, 학교같은 경우는 학생들 이런 애들을 시켜가지고 일일이 가서 채수를 해요. 그것이 저희들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인접 시·군이나마 저희들이 지하수를 채수할 수 있는 그것은 가능한 선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직접 가서 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을 해볼까 해서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채수할 때 대략 비용은 얼마나 받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채수비용은 안 받습니다.

○박현규 의원 그러면 수질검사비용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수질검사비용만

○박현규 위원 수질검사비용은 어떻게 받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의뢰한 항목수에 따라서 각각 수수료가 틀리는데 전체항목을, 모든 항목을 의뢰했을 때는 최고 33만 원까지 한 건당 적게는 한 항목을 의뢰했을 때는 최저단가가 오육천 원 짜리 이런 식입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왜그러냐면 세입이 줄면 잘못하면 이게 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만큼이 또 넘어가야 돼요. 소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도 굉장히 시·군 통합이다 뭐다 해서 어려운데 이렇게 결산추경에서 세입을 5000이라는 것을 줄여 놓으면 앞으로 이것이 누적이 됐을 때 우리 전주시 재정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유를 물은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소장님하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서비스 개선을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세입이 더 이상 줄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산업용 상수도 사용료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도 저희들이 1300만톤 정도 사용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었는데요. 금년 연초에 계약을 한 것이 1000만톤 정도 됐고 실제로 사용량은 1000만톤 해가지고 300만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사용을 얼마 했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작년에는 1,279만톤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기업에서도 물 절감방안이라든가 수요감소에 따른 그런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오히려 산단이 과거보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지금 산단은 금년 12월달부터 효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로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악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300만톤 정도, 우리가 톤당 35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아래요.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됐는데 분권교부세가 덜 와서 덜 준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덜 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덜 왔어요? 원래 주겠다고 했던 것보다?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전주시에 지하수가 총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잘 모르시나요?

우리가 앞으로 지하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인식하시죠? 그러면 이 현황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저희들이 신고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전수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03전 정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저희들 판단에 그래서 내년초부터 전수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 지하수는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수를 파놓고 폐공처리를 안 해가지고 거기로 각종 이물질 들어가고 오염물질 들어가가지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폐공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써줘야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폐공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난주에 사용하지 않는 폐공된 수용가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1차적으로 자진 폐공토록, 그 다음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저희들이 직접 물리적인 행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마 주민들보고 그걸 폐공처리 하라고 하면 잘 안 할 거예요. 귀찮아서 일단은.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일단은 법적으로 폐공을 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으니까.

○박현규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이거 지도점검 잘하고 해서 폐공처리를 정말 잘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지하수 다 버려 버린다고요. 이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이거 절대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돼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돈 버는 것보다 지하수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에요.

66쪽에 정수 구입비가 7억 정도가 감이 됐는데 이거는 지금 맑은물공급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전년도 2011년도에 비해서 2.8% 정도가 감소한 수치인데요.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맑은물공급사업이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과정 중에서 유수율이 다소 향상된 면과 플러스 된 것이 수자원공사와 요금관계 계약을 할 때는 2차 연도부터 5차 연도까지 3%, 6%, 12%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12%가 할인이 되는 해였어요. 그것 플러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산정할 때는 그것를 감안해서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유수율이 다소 높아진 것이 작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전자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유수율 제고사업이 끝난 지역과 안 끝난 지역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어느 구역에 세이브가 되고 어느 구역이 누수가 되고 이런 건 안 나타나나요? 그건 기술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관리시스템이 완성이 안 돼가지고 아직 그것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31쪽에 민간위탁대행비가 3억 5000이 증액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다소 증가가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 하면 민간위탁기관이 있었을텐데요.

○하수과장 이학훈 거기에 되어 있는 것이 뭐가 들어가냐면 하수슬러지 처리비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올해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단가가 향상이 돼서 비용이 더 증가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줄 때는 계약할 때 그런 부분까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냐, 이 얘기죠.

○하수과장 이학훈 기본적으로 하수슬러지 처리 기본 양이 정해져 있고.

○이기동 위원 그보다 더 증가 됐을 경우에는.

○하수과장 이학훈 예, 보조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이게 잘 되어 있는가, 이학훈 과장님, 밑에 지급이자 건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헷갈리네, 위에 중앙처리구역 지역개발 기금이자가 기정이 1억 5000에서 경정이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6000 감이 이건 맞아요.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그 밑에 효자처리나 하수처리편입구역 지역개발 이건 3600만 원을 기정에 잡았는데 경정이 제로라고 해서 3600만 원을 마이너스 처리해 놓고 그리고 기정 2억 400인데 경정에서 제로를 쳐놨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설명해 보실래요. 이해가 안 되네요.

○하수과장 이학훈 기정에 예산을 계상했다가 추경에서.

○박현규 위원 경정에서 제로를 했단 말이에요? 감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왜요, 왜 이자를 안 줘요?

○하수과장 이학훈 당해년도에, 올해 100억 지방채를 받았잖아요. 당해년도에는 이자를 지급 안 해도 됩니다. 내년도부터 2013년부터 지급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잘못 세운거지 애초에, 애초에 그거 뻔히 예상되는지 알면서 이걸 세워가지고 슬그머니 결산 때 털어버리면 예산 불용처리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작년에 우리가 총 기채가 30억이었다가 2011년도 말에 기채 발행승인을 받았잖아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다시 얘기합시다. 그러면 효자처리구역 이것은 당해년도 3천 600 이자는 애초에 안 세워도 될 것을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1년치 당해년도 것이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맞죠. 그러면 이거 예산 잘못 편성한 거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전체 부채를 보고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 받은 것에 대한 이자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이거 3600은 효자처리구역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란 말이죠. 그러면 이건 애초에 예산을 잘못 편성한거고 그러기 때문에 경정에 제로로 해서 결산 때 털은 거고 그렇죠?

○하수과장 이학훈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 편입구역 지역개발기금 이자 이것도 2억 400만 원도,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왜 경정 때 제로를 쳤습니까?

○하수과장 이학훈 같은 내용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애시당초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까지 전혀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2011년말에 예산편성 당시에 지방채 100억까지 우리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서 결산 때 슬그머니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왜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결산 때 털어버리고, 털어버리고 진짜 이거는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예산편성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하수과장 답변이 맞다면 잘못된 것으로.

○박현규 위원 답변이 맞다면이 아니라, 왜 소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제가 내용을 정확히 인지를 못해서 하수과장 답변이 맞다고 보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과장 이학훈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지금 상·하수도가 이상해요. 총체적으로 봅시다. 사업수익이 8억 3000 감이 됐죠?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대비해서 말씀이시잖아요?

○박현규 위원 예.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영업수익이 그렇고 사용료 수익이 그렇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사용료 수익이 좀 감소됐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감 잡은 이유가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아까 추경할 때도 말씀 드렸는데요. 공업용수 사용량이 줄어가지고 세입을 감소했습니다. 지금 추경에는.

○박현규 위원 이것을 왜 그러냐면 효성도 들어오고, 효성이 언제부터 본격 가동됩니까?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12월 현재 우리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100톤씩 월 3000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10억을 털어놓고, 나중에 추경 때라든지 결산 때 가겠다라는 그런 계산인 것 같은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계약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오차는 2~3%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도 물이 해마다, 물론 물 값이 많이 오른 것도 작용이 되겠지만 특히 공업용 하수도 값을 작년도에 대폭 올렸잖아요.

대폭 올렸기 때문에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 비용이 너무나 대폭 늘렸기 때문에 공장에서도 어떤 자구책을 마련했을거란 말이죠.

그것이 곧 그 사람들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회사 이윤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시에서 10억을 감하고 간다고 봐서는 이것은 너무나 추경을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더군다나 본예산인데 추경도 남아있고 결산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공업용수가 10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산업용 수도공급량을 저희들이 추정해서 임의로 산출한 게 아니고 그들이 업체별로 자기들이 1년에 얼마 쓰겠다고 저희들한테 계약요청이 옵니다. 그 계약량을 단가로 환산해서 세입을 추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추정한 건 아니란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공업용은 그렇다치고 웬만한 가정용만 늘어나는 걸로 잡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가정용이나 일반용 이런 부분들은 신규 증가분을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가정용을 또 대폭 올렸잖아요. 신규 건도 있긴 있겠지만 가정용을 대폭 올려놨잖아요.

그런데 공업용을 작년 10억 그대로 해놓고 10억 계약을 했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감이 온다라고 봤고 제가 봤을 때 세입을 너무나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추계하는데 저희들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주영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물 부족 국가가 될 거잖아요. 지금 거의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어쨌든 너무 싸요. 솔직히, 특히 산업용 같은 경우 되게 싸게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걸 단가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갖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추경 때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셨는데 효성한테 공급을 해주면서 이게 더 늘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번 용역관리 심의위원회였나요. 거기에 산업용 관 이거를 공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유가 원활하게 더 공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세수입도 늘어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하신 이야기는 또 다르네요. 어쨌든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세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산업용 관을 공사를 하게 되면 세입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셔서.

○박현규 위원 가정용은 가격을 내리고 원룸용하고 산업용은 좀 높이겠다, 라고 얘기 했었잖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앞으로 상수도관, 아까 새로 교체하는 관경 키우는 거 그 문제는 앞으로 혁신도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합니다.

팔복정수장에서 생산해서, 그게 한 5000톤 정도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 산업용도 지금 뭐 효성은 미미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미미한 단계고요. 앞으로 효성 관련업체, 탄소산업 관련업체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국주영은 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걸 확인 한번 해야 되겠는데, 농업용 확실해요? 그때 농업용 아니었거든요. 그때 올라왔던 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농촌진흥청 시험포에 용수를 저희들이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생활용수 아니고 공업용수로 공급하게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공업용수라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예, 그런데 당장 가동 안 하지 않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그럼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사가 오래 걸리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2014년부터 공급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5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부과 및 징수 관련해서 왜 이렇게 세입이 1억 800이 줄었어요, 전년에 비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전입금입니다.

○오현숙 위원 전입금이든 어쨌든 수수료 부과해가지고 전입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왜 줄었어요. 1억 800이, 타 회계에서는 징수는 그대로 하는데, 다른 데로 갔어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음식물처리 수수료는 저희들이 부과금의 2%를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작년에는 노후 수도관 분권교부세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국주영은 위원 상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 언제까지 줘야 되나요? 해제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지금 됐잖아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어제 저희들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해지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부에서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가내시가 10월 17일날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년 안에 상관이나 삼천 원당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불확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주민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상정하게 됐고요. 내년도에 이 사업의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하면 되겠네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다른 이야기인데, 거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거기에 또 무슨 댐을 건설 한다고 지금 용역하고 있죠?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지금 댐 건설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완주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는 잘 모르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아니요, 완주군이 아니고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 드릴 것은 저희 맑은물사업소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완주군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추진되는 과정을 제가 봤더니 도 취수방제과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전주에 어떤 홍수조절을 위한 상관저수지에 댐을 증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댐 높이를 지금 현재보다 14미터를 더 높인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는데, 댐 높이를 그들이 요구한대로 됐을 경우에 지금 상관수원지의 저수면적이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0.4에서 0.8 제곱킬로미터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익산국토관리청에다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지시 했어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서게 된 것입니다. 댐 건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에 직접적인 관여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다만 완주군에서 보호구역 관련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불만을 토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관련 과라든가 완주군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대변하려고 하다보니까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서 지금 국토해양부라든지, 익산국토관리청에 조금이라도 관련부서가 재난안전과라든가 이렇게 있는데서 어떤 완주군의 의견을 대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제스춰는 저희들이 취해,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는 상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도에서는, 그러니까 도에서 추진한 거네요. 그런데 마치 중앙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내려보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물부족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하면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국토해양위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민들을 기만 한거죠.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현숙 위원 80쪽에 보면요. 상수도요금 부과 및 체납징수 선진도시 견학 올해 처음 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2012년도에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선진도시 견학을 어디로 다녀 오셨어요? 그냥 제목만 이렇게 달고 견학 다녀오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어떤 특정 일정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오현숙 위원 도시가 어디에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하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율이 높은 도시를 택해가지고 다녀오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성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오현숙 위원 제목만 이렇게 달고 그냥 견학 다녀오신 것 같네요. 그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실제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체납징수 해놓은 것은 어쨌든 다른 도시 가서, 체납징수 특별히 노하우라고 과장님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저희들이 정보를 인터넷으로 수집을 해서 올해 특별하게 시행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일단은 기동반을 활용 했습니다.

그래서 계고장을 붙일 때 우편교부나 이런 것도 물론 하고 매월 교부도 하지만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계고서를 부착을 하고 동행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체납징수율이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높습니다.

○오현숙 위원 작년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신 거예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물안 개구리 보다는 나가서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명이 가세요? 180만 원 가지고 몇 분이?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보통 1박2일이나 가까운데는 당일치기도 하는데요. 여비 기준 안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조금 애매하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83쪽이요. 중간에 행사 실비보상금 위탁검침원 선진지 시찰 이거는 뭔가요? 늘었어요, 예산이 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금년까지는 600만 원이었었는데요. 300만 원이 늘게 된 원인이 내년부터는 이걸 저희들이 신규 특수시책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뭘 하냐면 우리가 검침원이 18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분들이 각 가정에 수도계량기가 21만 전이 넘습니다. 전주시내에요. 이걸 매월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가정에서 보면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이라든가, 불편한 사항 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년 2013년 초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를 마련해가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성과가 좋은 검침원을 선발을 해서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디가면 어떤 사안이 있어서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이런 것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절차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검침원들도 나름대로 보람을 갖도록 한번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검침만 하고 온 이런 업무였는데 이제는 그 외에 것들을 실제로 문서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그것을 또 이행을 하도록 각 과에 통보를 하고 또 잘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도 주고

○국주영은 위원 쉽게 말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네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저희들이 특수신규시책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뭐가 좋아질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검침원들은 전 세대를 방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홀로사는 분들 또 장기간 비워놓고 있는 집들 또 크고 작은 가정의 민원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맑은물기술봉사대라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고쳐주고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간단한 거 고쳐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기대하고 있는 것은 홀로 사시는 분들이 뭔일이 없는가 그런거 하고 상하수도 관련해서 어떤 불편을 갖고 있는 분들 없는가 발굴해서 친절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하자, 금년에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사실은 맑은물기술봉사대 같은 경우는 금년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시켜보자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6쪽이요. 민간자본이전 수도설비지원금 이건 어디에다가 주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학교나 아파트,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이나 단독주택에 옥내 급수관은 수용가 부담으로 계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담이 많기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면서 계량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급수과장 김칠겸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잘 알아서 할까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시행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국주영은 위원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본보조로 하는 줄은 몰랐어요. 직접 하는 줄 알았거든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러니까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한 30% 정도 지원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나머지 70%는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데 지원사업 하듯이 이렇게 지원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일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현숙 위원 저는 예산하고 별개로요. 맑은물공급사업하면서 관 매설하고 지금 그거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뉴스 보니까 군산에서 지금 문제가 벌어져서 다시 내시경카메라로 해서 새는 부분이랑 해가지고 전수조사하고 그런 뉴스 들어보셨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건 하수과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답변 그냥 간단히 해주세요.

○하수과장 이학훈 방송에 나온건요.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로에 대해서 CCTV를 해보니까 접합부분이 잘못됐다라든지 아니면 맨홀하고 관하고 연결부분에 어떤 틈으로 해서 나무뿌리가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는 이를 테면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맑은물공급사업이건 하수관공사건 지금도 다 전 지역을 파헤치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럴 염려 지점이 전혀 없는 거라고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지난 2012년 도 종합감사 때 군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거기서 전부 확인한 결과 그런 사례가 없어서 잘 지나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감사과에서는 아마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전주시 것은 무작위로 가지고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국주영은 위원 어디 어디 했어요?

○하수과장 이학훈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 감사 오신 분이 그런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다, 있는 데는 내놔라.

○국주영은 위원 왜냐하면 증언에 의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내년에 한번 샘플 몇 군데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하수과장 이학훈 우리는 2012년도에 종합감사 때 그것을 시행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디 구역을 했는가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도심 같은 경우는 복잡하고 그러니까 구도심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하수과장 이학훈 BTL 사업한 구간을 가지고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이학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불용관이 많이 있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관 교체 할 때는 전부 캔을 가지고 고재처리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불용관 정비하는데 예산이 약 8000만 원 세우셨죠. 105쪽에요. 2013년도까지 총사업비 8000만 원 해가지고 연도별 출자계획 보면 불용관 정비하는데 8000만 원 세워놨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불용관은 폐전이나 통합공사를 할 때 그 구간을 불용관이라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하겠는데 이게 지금 왜 남아 있어서 정비를 해야죠? 보통 건설할 때 다 처리를 하지 않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처음에 도시가 발전할 때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생겨나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13미리로 늘였을 때 그 옆에 또 생겨나고 계속 집들이 건축이 되면 하나씩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통수가 많이 필요할 때 수량이 많이 필요할 때 그것을 하나로 큰 관으로 넣어주거든요. 그럴 때 처음에 하나씩 넣어줬던 급수선들이 불용관으로 남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전주에 굉장히 많겠고만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그것들을 계속 정리 해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총 사업비가 8000인데요. 이 예산은 내년까지만 하면 다 끝나나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이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맑은물공급사업으로 거의 처리가 됐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황 파악은 됐어요?

○급수과장 김칠겸 매년 발생되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후관 정비를 어쨌든 불용관 정비를 하는데 도시가 확장되더라도 어쨌든 과거에, 지금은 새로 신도시 개발하고 이럴 때 싹 수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통계가 있냐, 라는 거죠.

대상지가 예를 들면 8000만 원 하면 다 끝나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자료조차도 없는지 해가지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계속 도시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딱 어느 시기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계속 처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건 사업이 계속 있겠네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연도별 출자계획에서 13년도까지만 되어 있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은 맑은물공급사업에 맞춰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영식 위원 13년 이후에는 이 예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올 거 아니에요? 계속.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죠.

○이도영 위원 계량기 담당은 급수과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도영 위원 자료 나온 거 봐도 계량기 동파방지 홍보물 제작은 있는데 계량기 동파 지원 이런 예산은 없어요. 지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지원 자체가 없는 건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계량기 동파 시에는 계량기 대금은 수용가가 지불을 하고요. 교체나 그런 것은 전부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교체는 물론 하겠지만 돈을 주면 하겠죠. 그러니까 지원 자체는 아예 없는 거고 수급자나 이런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아예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아직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급수과장 김칠겸 지금 계량기 관리 의무가 수용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조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평근 지금 시간이 11시 8분인데 지금 정회를 하지 않으면 12시가 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맑은물사업소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평생교육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합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평소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평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먼저 평생교육원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정주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형준 완산도서관장입니다. 임광진 덕진도서관장입니다. 송광원 인재육성사무국장입니다. 풍남학사원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대해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13년도 평생교육원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접 연결되고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앉아주시죠. 먼저 추경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658쪽이요. 전북대병원에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요. 300만 원이요. 이 금액이 작은데요. 전북대병원 정도면 작은도서관 운영,

○박현규 위원 도 시책추진비예요.

○오현숙 위원 그러네요. 못봤어요. 그러니까 예산의 원칙상 도비가 아무리 재량사업비가 문제라고 해도 전북대병원 정도면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서구입비는 마련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닌지 해서요.

○위원장 오평근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점심식사를 하게 되겠는데요,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인사올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오평근 예결위원장님, 이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복지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연일 쌀쌀한 날씨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 속에서도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들의 이러한 성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있는 복지와 환경 위생을 한 단계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해주실 제2회 추가경정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복지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푸른도시조성과 176쪽에요. 덕진공원 생태환경복원 예산성립 전 사용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도의원 사업비 내려 보내준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생태환경을 1억 3400만 원으로 어떤 사업하셨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덕진체련공원에 보면 배트민턴장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물길을 내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물길을 어떤 방식으로 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 있는데 토사가 흘러내려가지고 수로로써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복원하는 공사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수로를 해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거기 위에 습지가 있어서 일부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길을 잡아서 덕진공원 쪽으로 빼는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구성은 위원 환경과요. 178쪽 기후변화대응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사업이 뭔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서 폐식용유를 일정 가정에서 수거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20리터당 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고 쉽게 말해서 폐식용유를 함으로써 기후변화라든지 CO2절감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분들한테 보상금을 줬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런데다가 저희가 20리터짜리 용기통을 보급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거를 하면 우리가 20리터당 만 원씩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리터 정도 전체적으로 전주시 아파트 별로해서 약 30만리터 정도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일정금액을 줬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왜 깎였어요? 3500만 원.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은 저희가 당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 자체적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아직 홍보 인식부족 때문에 수거량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보니까 600만 원 정도 전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면 되겠다.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양에 비례해서 주는군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죠.

○구성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오현숙 위원님! 보충질의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이 2009년도부터 한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2009년부터 2012년까지인데 본격적으로 한 사업은 2010년부터 저희가 각 공동주택에 한해서 용기통을 보급을 하고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업비가 처음에 할 때 보다 좀 줄어들고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좀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후변화대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환경오염을 줄이고 앞으로 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드는데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용기통을 각 공동아파트별로 보급을 해줬거든요. 해줬는데 지금 현재 줄어든 것은 앞으로 가정세대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세대별로 한 가구당 1리터 용기통을 보급해서 그 주부님들이 각 집안에 그런 용기 폐식용유 통을 저희들이 직접줌으로써 그 사람들한테 생활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용기통이 20리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여기 1리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3500원에서 4000을 잡고 용기통 20리터 정도 하는 것은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기통을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늘려야 되고 정책적으로.

○환경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12억 원이 감액됐어요. 165쪽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이 이게 왜 줄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6세 이상에서 65세 미만을 대상자로 해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사회활동, 방문목욕 등.

○오현숙 위원 활동보조서비스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바우처 사업인데요. 이것은 지금 사업량이 감소했습니다. 대상인원이 당초에 저희가 690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580명으로 대상자가 조정이 돼가지고 이 예산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690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580명으로 줄은 이유는 시에서 파악하기는 690명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테면 기준을 높였거나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줄어든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실질적으로 대상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세이상 65세 미만 대상인데 등록장애인 1급 대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690명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580명으로 줄어가지고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파악을 690명으로 했다는 것은 파악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 전주시에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 등록수를 가지고 저희가 도나 복지부에 보고를 했는데 금년도 대상이 그렇게 안돼가지고 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 대상을 저희가 이 정도로 기준을 잡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실적으로는.

○오현숙 위원 대상은 690명이나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580명이었는지 아니면 대상은 690명으로 조사를 했으나 실제 대상이 580명이다. 어느게 맞아요, 첫 번째가 맞아요?

690명으로 파악했으나 실제적으로 이 서비스를 바우처 제도를 이용했던 사람이 580명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왜 이용을 안 했을까요. 바우처 제도가 필요 없어서?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590명 정도를 했을 때는 등록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예산을 계상할 때. 그랬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대상이 줄어가지고 580명으로 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런 활동지원사업이나 그런 걸 더 해야 되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대상이 있는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대상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현규 위원 과장님, 예산성립 전 사용을 했는데 뭘 사준 거예요? 구청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산성립 전 사용 그것은요. 지금 저희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현금급여 사업비 지원과 현금급여 사업비에는 장애인 보장구 또 본인부담 환급금 요양비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현금급여 사업비를 예산성립 전 사용한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기구를 사준 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보장구도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어떤 걸 사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을 금년에 220개 보장구를 지원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동휠체어 사주면 나중에 밧데리가 금방 달아서 예비 밧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일부 저희가 보장구 수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장애인 전동휠체어나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여러 군데 있으면 이용하는데 편리할텐데 제한적으로 있기는 해서.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동휠체어만 사주면 밧데리라는 건 수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개 전동휠체어를 이용할 정도면 중증이겠죠? 중증이잖아요. 그러면 중증이 생활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밧데리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지. 전수조사를 해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러니까 밧데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충전이 안 되니까 밧데리를 교환하는데 예산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이시죠?

○박현규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냥 검토, 적극 검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냥 검토 해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왜그러냐면 이 양반들이 생활능력이 없다보니까 기껏해야 정부에서 보조금 받는 것으로 아마 생활할 거예요. 어려우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루어 짐작컨데 내 생각이 틀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분들에게 밧데리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례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조례보다 운영상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해보고

○박현규 위원 담당과장님께서 그냥 검토한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강제적으로 규정을 해서 지원하게끔 해야 되겠고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동휠체어에 필요한 밧데리의 가격이 얼마인지 수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해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언제까지 조사하려고 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검토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나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가슴이 안 따뜻하다면 다른 국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더 일찍 그 불편 사항을 더 알았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내용들을 세세히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바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따뜻한 사회 만드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복지국에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반갑습니다. 동물원 원장님.

○동물원장 장변호 예, 반갑습니다.

○박현규 위원 거기 매점 점포가 몇 개나 되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내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규 위원 동물원 내나 외나 동물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점이요.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내에는 4개가 있고요. 바깥에 소위 갑판대라고 하는 그게 19개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휴게소 운영에 1억 3200에 다 포함된 겁니까? 세입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여기에 1억 3200, 1100만 원씩 해서 있는 거는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휴게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걸 제가 파악하려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요?

○동물원장 장변호 공단에서 1년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요.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휴게소 운영에 동물원 것이 포함돼 있는 거죠? 점포 매점.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동물원 내에서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게 물론 시설관리공단은 전출금을 주는 거잖아요. 세입을 잡아서, 그런데 휴게소가 총 23개인데 그렇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23개를 전출금을 다 줘요?

○동물원장 장변호 시설공단이 관리하는 식당과 매점 그리고 밖에 주차장까지 해가지고요. 시설공단에서 필요한 인건비 같은 것만 전출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물원 내에 4개가 있어요. 그 4개를 동물원에서 임대 해주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는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요. 매직하우스라든지 통키하우스라고 정보영상진흥원하고 했던 시설 있었거든요. 그거하고, 장애인들이 하는 전에 필름판매소 였습니다만 지금은 필름이 거의 유명무실해서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필름하고 매직하우스는 직영을 한다는 얘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필름도 각각 따로 윗부분에 보면 필름판매소가 있고요. 또 자동판매기 따로 있고 밑에 있는 휴게소 운영은 공단에서 1년동안 벌어들일 세입입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여기에서 물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점포를 묻고, 휴게소를 묻고 매점을 묻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동물원이 필름판매소 같은 경우는 세입이 전주드림랜드도 마찬가지고, 전주드림랜드 같은 경우는 16만 3000원?

○동물원장 장변호 아닙니다. 9000만 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자동판매기가 그렇죠. 자동판매기가 16만 3000원, 필름이 28만 6000원 이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너무나 자판기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고 필름은 요즘 디카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걸로 다시 새단장을 하든지, 뭣을 하든지해서 다른 걸로 해야지 수익도 안 나는 거 필름 언제까지 갖고 갈 것이냐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필름판매소가 명칭은 사실 필름판매소지만 실제로 필름을 사는 사람은 없고요. 거기에서 간이 매점으로서 약간 기념품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것을 파는 형편입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리니까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해서 세수입도 올리고 거기를 입장하시는 내방객들한테 어떻게든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즐길거리, 먹을 거리를 만들어주고 해서 전주시 세수입도 올라야 되고 할진데 필름하우스라고 해서 연간 28만 원 벌어들이고 이러면 이건 전주동물원을 찾는 내방객들한데 별로 질 좋은 서비스는 아닌 것 같다. 고로 전주시 세수입도 별로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필름판매소는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동물원의 수입보다는 그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시설이고요. 다행히 올해 시설을 개수해서 지금 보기 싫게 되어 있진 않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옛날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어차피 세입이니까, 옛날에 어디하고 연결을 해서 만들고 제가 동물원을 간지가 좀 돼서 그런가, 매체하고 JTV인가 어디하고 해서 영상을 만들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운영은 어때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통키하우스였는데요. 그게 처음 의욕과는 달리 잘 안 돼가지고 폐쇄된 지가 2년이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만 하도록 하고 여기 매직하우스라고 휴게소 윗부분에 새로 운영하실 분들을 공개모집해가지고 새로 매직하우스라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통키하우스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드림랜드가 놀이기구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놀이기구가 거기 몇 종이나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15종 정도 됩니다.

○박현규 위원 15종인데 몇 년식이 지금 최고 오래된 거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 동물원이 생긴지 몇 년 후에 생겼기 때문에요. 바이킹을 제외하고는 약 30년 가량 다 됐습니다. 바이킹만 늦게 되었요.

○박현규 위원 30년이면 요즘 흔히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 하는 트렌드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것들만 있네요. 그렇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박현규 위원 소위 말하면 돈이 안 되는 기구들만 덩그러니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린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돈도 안 되지만 그 수준이 유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30년 전의 것을 애기들 떼떼옷을 어른들 보고 입으라고 하면 입겠어요? 못 입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최신시설을 구비해줘야 되는데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동물원이 자꾸 놀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지고 맨날 볼거리 동물원 코끼리나 보고, 기린이나 보고, 야간벚꽃개장이나 보고, 언제 갑니까? 수입이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대전으로 뺏기고, 광주로 뺏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저는 대대적인 획기적인 처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입과 관계된 거니까, 그리고 30년 묵었으면 이거 사고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전검사 1년에 몇 번 받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1번 이상은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년에 한 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번 시정질문 해야겠네요. 이게 30년 지난 것을 지금 애들보고 놀으라고 하면 같잖아서 안 놀아요. 수준이 맞아요? 눈높이가 안 맞죠.

그럼 제가 말하는 획기적인 대안은 뭐냐 민자유치를 하든 어쩌든 다 걷어내고 새로운 것을 들여놓자 이거예요. 민자유치는 아시잖아요. 그만큼 그 기간만큼 사용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세수입도 늘리고 내방객도 더 들어가고 이러한 처방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동안 동물원에 몇 년 계셨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2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2년 계셨으면 이제는 그러한 처방들이, 동물원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켜야 겠다라는 이러한 종합대책들이 나올만 해요. 왜 속속들이 알거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에 전폭 공감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예산투자이고요.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행정사무감사처럼 되어버렸는데 미안한데 왜그러냐면 세입과 관련된 거니까 행정사무감사처럼 되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거 처방이 나와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 종합대책이 나와야 돼요.

동물원 활성화 종합대책을 반드시 내년도에는 만들어서 민자유치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 제안을 걸든 어쩌든 이런 식으로 대안들이 나와야지 이걸 이대로 놓고 구식건물 놓고 동물원에 오라하면 누가 가겠어요. 다 뺏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예, 계속하시죠. .

(오평근 위원장, 이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219쪽에요. 대형폐기물 고철판매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고철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대개 일반적으로 고철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다 매각할텐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고철이 대형폐기물 해체작업 과정에서 침대 스프링이랄지 그런 고철이 있고요. 그리고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하고 남은 잔재물 중에 있는 고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환경과장님! 지난 년도 수입에 환경과에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과태료해서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면 본예산에 2000 세웠고 결산 때까지 하면 총 얼마 세웠습니까? 2012년도에 자동차배출가스 위반과태료 등 이거.

○환경과장 강승권 작년에 2000만 원 세워가지고 저희가 2012년 12월 현재까지 해보니까 4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직접 세입·세출이 있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환경과 자동차배출가스 위반과태료를 본예산 때 2000 세운 것인지?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본예산 빼고 추경이나 결산까지 해서 얼마를 세운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결산까지 2000인지.

○환경과장 강승권 본예산에만 20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결산까지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추경까지 얼마를 세웠냐.

○환경과장 강승권 2000만 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총합이 2000입니까, 전체가?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단속을 많이 해서 이만큼 5000, 3000을 더 업을 시키겠다는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2000만 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고질적인 체납자들 독촉 홍보 같은 거 많이 해서 4000만 원 정도 실적을 올렸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면 좀 더 우리가 노력하면 세입을 5000만 원 잡아도 괜찮겠다 해서 실적을.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노력에 감사드리고 왜그러냐면 이거 세입을 2000 잡아놓고 3000이면 150%이상 상향인데 세입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150%를 상향시키는 건 극히 드문일이라 단속을 많이 하겠다는 건지 지난 년도 수입이지만 단속을 많이 하겠다라는 건지, 홍보를 많이 하겠다라는 건지,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건지 하여튼 의지는 실려있어서 좋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돈은 얼마 차이 안 나지만 세입을 이렇게 너무나 긴장되게 긴축재정 같이 잡아놓고 마치 일 잘한 것처럼, 열심히 한 것처럼 5000만 원 세워놓으면 그렇다는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추가적으로 말씀 올리면 이것은 지금 바로 부과해서 과태료가 아니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부과했던 체납세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난년도 수입이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오래된 수입인데 이것이 20몇억 정도 남아 있는 것인데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없는데 최선을 노력해서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를.

○박현규 위원 지난년도 수입을 2000만 원 잡아놓고 5000까지 하신 건 그건 고생한 거예요. 환경과에 계시는 담당직원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도영 동물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아쿠아리움을 언제 개장하셨죠?

○동물원장 장변호 4년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좋아합니다만 아쉬운 점은 규모가 좀 작아서요. 들어와서 몇발짝 떼면 벌써 나가야 되는 정도여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론 10억을 요구했었는데요. 딱 잘라서 반 5억만 투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새로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몇가지 워터존 이런 것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좀 달라졌나요? 세수 확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동물원장 장변호 워터존도 지금 몇년째 하고 있는데요. 여름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여름에 손님이 거의 없는데 그나마 워터존을 해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부모까지 오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세입을 올리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위원 워터존으로 인해선 세수확대가 어느 정도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워터존하는 건 무료인데 들어오는데 입장료가 올해 운영한 실적이 14,210명이 이용했습니다. 어린이들만입니다.

○구성은 위원 어린이들만?

○동물원장 장변호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롭게 선보이거나 하는 건 없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사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은 없고요. 내년에 두 가지 새로운 것을 하는데 카자총회라고 동물원 수족관 협회 모임을 16년만에 전주에서 내년에 하게 됩니다. 그 예산은 행사운영비 1500만 원 계상 되어 있고요.

○구성은 위원 학술세미나 이거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16년만에 하는 거고요. 하나는 시설비로서 퇴비발효시설을 내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동물원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분뇨를 처리하는 처리장이 있는데 파리라든지 냄새도 많이 나고 했던 것을 내년에 시설 설치하게 되면 전혀 냄새도 없이 거기서 만들어진 퇴비로 우리 동물원에 있는 수목에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꼭 필요한 예산 두 가지를 올해 새롭게 계상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입장 추이가 어떤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년 비슷한데요. 2년 전에 저희가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 전에는 어떻게 보면 목측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임자들의 원장 입장에서는 작년보다 조금 많게 많게 해온 입장객수를 보이다가 전산화를 실시함에 따라서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항상 문제됐던 게 수의사들이 머물수 있는 관리동.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병원 말씀하시나요?

○구성은 위원 예, 그 문제가 항상 지적이 됐었는데 그 계획은 아직도 안 세웠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동물병원을 짓는 것보다는 관리사무소를 정문쪽으로 이전하고 현재 관리사무소를 동물병원으로 쓰면 딱 맞는데요. 어려운 재정난에 청사를 정문 옆에 짓는 것을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도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성은 위원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 나온 게 그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너무 열악한 조건이어 가지고 사실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여전히 그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참 문제인 것 같고 예산도 보면 변화가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걸 빨리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시는 겁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시간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2월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동물원장 장변호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인데요. 발전계획대로 하려면 당연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텐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전주·완주 통합에 모든 재원을 쏟아붓고 내후년이나 돼야 어떤 새로운 발전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물원 관계자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비, 도비 다 받아가지고 있긴 하지만 3억 7000이 감 됐어요. 그러면 수혜자가 줄어 들었다는 얘기인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2010년도에도 2억 원, 지난해에는 3억 8000만 원 매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도에서 전주시에 시·군 배분하고 나머지 예산을 일괄 전주시에 배분하는 문제점과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지원기준이 강화돼서 과거에는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2회, 3회까지도 지원을 했었는데 동일 질병에 한해서 1회밖에 지원할 수 없는 그런 한계로 인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애리 이도영 매년 계속 발생돼가지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래서 저희가 도나 복지부에 이것은 우리 현실에 맞게 금년도 집행기준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도에서 자기네들 편의상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행정을 소극적으로 추진해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언론에서나 외부에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도에 이것은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그에 반해서 35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그건 작년하고 올해하고 5000만 원 똑같이 . 이건 성격을 같이 볼 수 없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지난번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명절에 가구당 어려운 저소득층 보훈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문금으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똑같이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부족하진 않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부족하진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보조사업 속에 우리 자체사업이 몇가지 있네요.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뭔가요, 어디 복지시설 기능보강 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몇 쪽이시죠?

○국주영은 위원 353쪽 그 다음에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협력사업 이것까지 같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전주 사랑의 집 소방시설 소요 예산이고요.

○국주영은 위원 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여기가요? 253쪽.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주영은 위원 아니요. 253쪽.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억 원 말씀이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게 풀비 성격의 예산인데요. 그동안에 일괄 시에서 계상이 됐다가 해당 부서별로 소요예산을 나누어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왜 이걸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때그때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기능보강사업이랄지 또는 환경개선사업 등 이런 소요사업비가 많아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도 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왔거든요. 풀비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이 예산을 우리 집행부서에다 실제로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된 것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아래 것은 뭐예요? 사회단체역량강화 협력지원 4000만 원 이건 뭡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도 같은 성격의 사업인데요. 이것은 긴급복지 등 같은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주영은 위원 그것은 사회단체잖아요. 사회단체역량강화 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각종 시설이나 단체에서 행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풀비에서 집행을 해왔는데 그런 행사에 필요한 경비 그 예산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했던 이런 사업을 여기다가 풀비로 세워가지고 주겠다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사업은 어찌보면 시설에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국주영은 위원 이건 시설이 아니고 사회단체인데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그때 그때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시장님 풀비를 다 없애고 각 과에다가 다 세워놓은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짱박아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오히려 노출시킨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데 금년에 집행한 내역만 봐도 사실은 이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복지국만 보더라도.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기왕 주는 거 투명하게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더 이상 오버되지 않도록 정말 적절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55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밑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차이는 뭐고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상임위에서 깎였어요. 그 이유는 뭐죠? 어떤 차이가 있고 이건 왜 깎였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으로 뒷받침 돼서 운영되는 협의체고요. 사회복지협의회는 전주시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의 모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 중의 하나가 제 역할,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김에 357쪽에 있는 토탈심부름센터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왜 깎였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맞춤형 토탈심부름센터 말씀이시죠?

○구성은 위원 예, 도비하고 시비가 지금 매칭되어 있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매칭사업비인데요. 이것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어려운 이웃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각종 심부름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약 4900여 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위원회에서는 다른 사업하고 약간 중복된다고 그래서 일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구성은 위원 도비하고 매칭되는데 같이 줘도 되지 않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때 약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부분은 도비하고 매칭사업인데 거의 대부분의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결위 심사 때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용이 정확히 뭔지 자료 좀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올해 실시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하는가 그 사업내용들을 위원님들한테 줘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러겠습니다. 사업내용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380쪽에 보면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어요. 380쪽에 있는 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인데 물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국비지원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이게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시각장애인만 하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말하자면 혜택을 받는 대상이 다르긴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고 맞춤형토탈심부름센터는 전라북도만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건데 크게 사회복지협의체나 사회복지협의회는 사실은 사회복지를 위한 정책적 기능을 해야지 이런 실무적 기능을 해버리면 이게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 기능은 다른 데로 이양을 시키고 어쨌든 정책적 기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실버 꿈나무 안전지킴이 9000만 원 있는데요. 이 사업이 노인분들이 초등학교 앞에 가서 하는 사업인데 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 세 군데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학교 앞에서 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녹색어머니회에서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과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이 중복이 돼가지고 결국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녹색어머니회 조차도.

○오현숙 위원 문제제기를 한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아니라 교통과에서 이 사업을 다시 신설해가지고 이번에 3억을 올려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 깎고 1억 남겨 놨어요. 그 사업 진행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하고도 중복된다고 해가지고 교통과 예산을 깎았는데 녹색어머니회에서 문제제기 하고 있는 예산을 교통과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영식 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건 아닌데 저희 동네 학교는 거의 중지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교통정리를 하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사실은 더 강화되고 해줘야 될 영역이 있고 현실적으로 어머니들이 아이들에 더욱 더 관심을 쏟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 지역도 몇 군데가 아예 녹색어머니회가 거의 해체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복지협의체든 사회복지운영회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을 이런 형태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지역에 소규모 공장이 있으면 그 산업체에서 도와주든 뭔가 있는 것을 없애는 게 아니고 동반성장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녹색어머니회는 녹색어머니회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정 필요하다면 어르신들을,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조그만한 사업체나 이런데와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생산복지가 연계되는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속에서 되었어요. 또 그 외 노인유급 자원봉사자운영도 사실은 일맥상통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 예산이 삭감된 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결국은 사회복지정책이 좀 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청소하고 이런 형태 보다는 좀 더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현숙 위원 몇 개 정도 학교에 어르신들이 나갔었죠? 이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대상학교가 과장님. 그러니까 학교에 이 분들이 파견되면 몇 학교에 몇 분이 나가서 활동을 하게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학교에 직접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주변하고, 인근 아파트 주변 그리고 학생들 귀가 할 때 혹시라도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학교에 특별히 배정되지 않고 그냥 그 주변이나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주변을 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좀 애매하긴 하네요.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떤 조정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녹색어머니회 하고 이 역할이 겹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녹색어머니를 하는데 녹색어머니는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학교 앞에서 교통정리 해주는 것이고 이 어르신들은 오전시간이 아니고 오후에 하교시간에 있잖아요. 학교근처 골목이라든가 이런데 돌아다니면서 어쨌든 무슨 일이 없는가 그리고 아이들 빨리 집에 가도록 이야기도 하면서 그런 관리들을 해주는 것이지 녹색어머니회하고 전혀 역할이 겹치지 않아요.

○이영식 위원 실제로 겹쳐요.

○국주영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실제로 해보고 우리 아이 학교도 이분들이 와서 활동을 하시는데 전혀 겹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대가 달라요.

○이영식 위원 3개 노인복지회관이 하잖아요.

○오현숙 위원 제 생각대로 저는 이영식 위원님의 의견에, 이게 분명하지 않고 그리고 교통정리 하시는 분도 똑같은 시간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전혀 안 부딪힌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겹치는 곳도 있고.

○구성은 위원 이게 뭐냐면 이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또 삭감을 2개나 했어요. 하나는 교통안전지도자 사업, 그것도 해마다 해왔던 사업이에요. 5000만 원짜리인데 그것은 겹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개를 깎았으니까 이것도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는 시간대나 대상 학교를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료를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기본계획은 12시부터 15시 30분까지 하교시간을 중점으로 두고 운영을 했었는데 일부에서 아침에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런 충돌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침에 하는 것은 대개 복지관에서 파견 내보내서 하는 사업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복지관에서 파견해서 출근 시간에 하는 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박현규 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 실버안전지킴이 하면 한 달에 얼마 드립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월 2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복지만 사실 8년을 했는데 어르신들 사업은 실질을 따지고 실용을 따지면 할 게 전혀 없는 사업이에요. 어르신들이 쓰리고거든요. 외로워요 첫째 대화상대가 없어요. 둘째 많이 아파요. 셋째 돈이 없어요. 그래서 쓰리고라고 해요. 외롭고, 아프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일단 의료비가 적게 들어요. 나와서 걸어 다니고, 대화상대를 찾고, 용돈도 벌고 이런 시각으로 봐줘야 되는 사업이지 이것을 마치 녹색어머니회와 겹친다.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말고 다른 시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게 제 시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 사업 쓰레기 줍고 예를 들어서 동절기 지나면 쓰레기 줍고 하는 사업도 그 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그 분들이 쓰레기를 주우면 얼마나 줍겠습니다마는 이게 노인 일거리 창출, 일자리 창출로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도시건설위원회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비슷한 사업이 있기는 해서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이 사업은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은 논의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진지하게 논의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 분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보세요. 녹색어머니회하고 겹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교시간에 하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봐요. 아무튼 그것을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원칙적으로 12시에서 3시 반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럼 원칙대로 해야지 왜 아침시간에 해가지고 겹치게 해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일부 운영상 아침에 하는데가 있어가지고 충돌이 있었던거죠.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파견하지 마시고 그런데는 못하게 하시고 원칙대로 안 하는데는 못하게 하세요. 다 이유가 있어서 시간대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건데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건 과장께서 지도감독을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계장님이랑 다 그쪽에 있는.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가 교통정책과에도 있는데요. 이 분들 하고는 겹치지 않죠? 지금 동일한 명칭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요, 그쪽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부분이고요. 우리는 말 그대로 꿈나무 안전지킴이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것이 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교통안전의 문제고.

○오현숙 위원 아니, 아이들 안전이에요.

○이미숙 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보면 우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께서 아이들 학교 가는 시간에 늘 있더라고요. 그리고 끝나면 학교에서 마련해준 지킴이들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쉬었다가 또 나가서 점심 때 아이들 지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분이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인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아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이미숙 위원 교육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 쉴 곳을 마련해준 것은 교통과에서 해줬거든요. 이런거 보면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사실 엄마들은 아침에만 하더라고요. 녹색어머니회들은. 그리고 오후타임에는 못 봤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이 분들이 아까 박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그 시간대로 해야만 될 것 같아요. 꼭 그걸 지켜 주셨으면 하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논란이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면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다른 단체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조정을 하고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서 효율성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비슷한 항목에 이과 저과 이렇게 있는 경우인데 내용적으로 자원봉사대 운영 실버꿈나무 그리고 교통과 이것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정확히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시키려면 통일시키고 그리고 구분이 있으면 정확히 구분 지점을 이야기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어르신들이 만약에 이것을 하신다면 아침등교시간에는 못 하도록 오후에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전꿈나무 관계는 사실상 방범, 순찰, 안전귀가, 동행 이런 것이 주요 목적인데 아까 과장께서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구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특위에서 다시 살리거나 다시 논의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일단 위원님들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료는 주되 여기에서 더 논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러주시죠.

○구성은 위원 361쪽 노인주관 축제 이거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부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처음 시행시기는 확인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게 노인주관 축제가 노인의 날 노인게이트볼 대회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워크숍까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에 항목은 같이 되어있는데요. 사업은 각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이게 오래된 사업이라고요, 3개 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구성은 위원 이거 작년에 했던 거 정산서 좀 주시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66쪽에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처음으로 응급안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독거노인들의 상시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이것은 전주시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하고 연계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24시간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얼마전에 제가 임대아파트를 갔는데요. 거기에 독거노인분들이 몇 분 사시는데 관리소장께서 이야기하기를 한 달만에 독거노인이 아무도 모르게 사망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전만 해도 소방청에서 응급벨을 누른다든가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없어졌데요. 그사업이. 그러면서 독거노인에 대한 전주시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궁금했는데요. 소방청에서 중단했던 그 사업을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독거노인 관리사들이 각 동에 배치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 모두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들은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관리사들을 위한 인건비 지급 정도 이 예산은 그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독거노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구상을 잘 해보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올 초였나요? 보훈단체 회장단들 모여가지고 건의한 몇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수도시설 해달라고 했고, 그거는 지금 전혀 안 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됐는데요. 아까 풀비 성격의 예산에서 내년에 신중히 검토해서 일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수도를 넣어 달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것은 급수과하고 협조를 해서 시설들 원하는 거 예산 많이 안 들잖아요.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그때 있었거든요. 그때 안 적어 놨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들 신경써서 해주세요.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367쪽에 보훈시설 정비 및 보수가 약 2000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우리가 군경묘지 참배를 가서 보면, 군대를 갔다와서 그런가, 열과 오가 맞지 않아요. 삐뚤삐뚤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비석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규 위원 예. 그거 보기 싫지 않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박현규 위원 이게 딱딱 맞아 들어가야 하는데 이것도 맞아야 되고 대각도 맞아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한 쪽은 휘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고 전혀 맞질 않아요.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도 올해 현충일날 약속을 한 바 있어요. 이건 유족들이 건의한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장 확인해서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딱딱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간에 그 분들이 말씀하신 건 들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65쪽에 보면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이 있는데 누구한테 얼마씩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주시 목욕협회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목욕권을 회수하면 회수된 내역을 가지고 정산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거를 작년에도 그러면 이렇게 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금년에도 했고 지난해에도 해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그 기초수급자 그 분들 숫자만큼 이게 4300으로 카바가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다 될 수는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몇 분 정도나 혜택을 받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인당 연간 12매를 월 1매씩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체가 몇 명인데 몇 명이나 혜택 본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저희는 895명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약 400여명 약 절반 좀 못 미칠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 아닌가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시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까 2차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요. 그거 여기에서 인원을 해가지고 계획서를 올리면 국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작정 국비가 그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내려오는 거예요? 작년보다 더 예산이 많이 늘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내년에는 추가로 시간이 확대 됐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의 경우 62시간이었는데 80시간까지 시간이 연장되고.

○오현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원은 580명 기준으로 해서 시간만 늘은 것으로 보면 돼요? 2013년도에도 인원을 659명으로 해놨던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내년 예산은 지금 기준이 659명을 기준으로.

○오현숙 위원 늘은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 하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오현숙 위원 2012년도 아까 답변은 58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382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두 군데 있는데 이걸 두 군데에 나눠주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두 군데에다 5000만 원씩 나눠주신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개소당 5000만 원씩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이 있고요. 전북점자도서관이 있고 각각 2개소가 있어서 여기에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아까 단체운영비 보니까 단체에도 지원하는 게 있던데 그것도 2개씩 나눠주세요? 도서관 말고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운영비 여기는 어디다 주시는 건가요? 1500만 원, 375쪽.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전주시지회에서 하는 것인데요. 장애인을 위한 보행훈련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활동보조인 사업하고 그래서 각각 사업내용이 다릅니다.

○구성은 위원 아니, 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동완산동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성은 위원 도서관 있는데 하고 전혀 다르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전북점자도서관은 구도청사에 있고요. 그리고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은

팔복동에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효자공원묘지 거기 풀을 1년에 몇 번이나 깎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묘지 제초작업 말씀하시죠?

○박현규 위원 예.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추석 즈음에서 그때부터 막 깎기 시작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나머지 좀 깎고 나면 일찍 깎으려면 개인들이 낫 가져와서 웃자란 것들 자르고 그래야 되겠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게 전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시에서 제초작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초벌하고 재벌하고 있는데도 거기가 잡풀들이 많아가지고 제초작업을 하고나도 며칠만 지나면 웃자라가지고 또 유가족이 벌초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1회 하는고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가기 전에 생활복지과 이어서 끝내고 여성가족과 진행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관리사 인건비가 뭔가요, 어떤 분들이 관리사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양쪽 구청에 의료급여관리사가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분들 지난번에 무기계약으로 되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6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요. 1명은 계약기간이 종료돼가지고 금년에 다시 공모를 해서 중단된 직원이 다시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여기다가 관리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료급여관리사 이렇게 써주세요. 관리사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복지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387쪽에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효과가 정말 있었는지 사업에 있어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취업설계사 5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아니면 육아로 인해서 직업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직업을 알선하고 있고 여성 인턴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6개월 이상 고용하는 회사에다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직업교육을 4개 과정에 93명을 수료하였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 분이나 좋은 일자리에 취직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약 80%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시간제로 들어 가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시간제가 많이 있고요. 또 서비스 업종이나 사무직 정도.

○이미숙 위원 그럼 혹시 정식 직원으로 갔거나 그런 분들은 얼마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30% 정도는 상용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대개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연령이 주로 사오십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님께서 볼 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여성단체 역량강화사업은 어디다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은 930만 원 따로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고요. 이건 사업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사업비?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지도자 워크샵도 있고요. 녹색교육, 환경교육 이렇게 해서 올해도 약 5개 정도 5회 정도 사업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 930만 원은 그냥 인건비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인건비, 거기 직원하나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업비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 지역 일자리 취업연계는 어디다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도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다문화여성들 10명 직업 연계해서 취업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다문화여성을 취업시키는 회사에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드림스타트는 태아부터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복지, 보육, 보건 해가지고 종합적인 토탈서비스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지금은 덕진드림센터로 해서 팔복, 동산, 조촌 3개 동을 하고 있었고 올해 7월부터는 완산센터 하나를 더 개소해서 동서, 서서, 완산 이렇게 3개 동해서 6개 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주로 보육관련해서는 아이들 학습부진 또 기초수업을 조금 해주고 있고요. 복지분야에서는 아이들 문화체험비랄지 멘토링사업, 보건분야에서는 성장발달강좌나 모래놀이 또 안경지원 또 건강검진 같은 거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역아동센터는 미취학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방과후에 가서 주로 학습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아이들하고는 상관없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가 또 학교에나 지역아동센터 다니는데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또 건강상 문제가 있는가, 학습에는 문제가 있는가 그런 점을 토탈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75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완산센터가 개소를 하는 바람에 프로그램비가 늘어났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하신 거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03쪽에요. 입양지원금이요. 이거 입양지원금을 계속 지원을 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올해 처음으로 입양조례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아동을 입양했을 경우는 200만 원,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는 300만 원을 가정에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에 한 해 입양하는 가정이 몇가정이나 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 20명 정도입니다. 비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은 입양되는 경우가 없고요. 비장애아동은 20명에서 23명 정도 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입양지원금이라는 게 어떤 걸 지원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러니까 입양을 일반가정에서 했을 때 비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 축하금식으로 200만 원, 장애아동을 입양했을 때는 일시금으로 300만 원 이렇게 한번 주는 겁니다.

○이미숙 위원 입양해가는 부모 쪽에다가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이미숙 위원 그러면 입양을 알선해주는 기관에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 기관에도 입양수수료가 나갑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에는 안 잡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기 있습니다. 401페이지 보시면 입양수수료 지원이 입양기관에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미숙 위원 우리 전주에는 몇 군데나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주시는 3군데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디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홀트, 동방, 전주영아원 3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시설에서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요? 세군데 다 합쳐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제가 알기로는 전주영아원에는 좀 많이 있고요. 동방에는 한두 명 정도 이렇게 현재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홀트에는요? 전에는 홀트가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홀트가 지금 전주영아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영아원에는 지금 아이들이 숙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아이들이 있고요. 홀트나 동방은 연락이 왔을 경우에 연결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수용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은 현재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 기관에는 입양할 아이들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고요. 그냥 연결만 해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전주영아원에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영아원에는 있고 두 군데에는 그냥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이미숙 위원 주로 20명 정도 한다고요, 평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20명에서 23명 정도 1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2013년도부터 지원을 해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양축하금은 저희가 지난 8월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13년도에 처음으로 주기 시작한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406쪽에 보육정보센터 설치요. 이제까지 전라북도정보센터하고 같이 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라북도보육정보센터는 14개 시·군을 카바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고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이게 조례는 예전에 했었는데 여지껏 운영을 안 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주시는 2005년도에 조례는 제정했지만 교육정보센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에서 지원을 1억 해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이번에 도에서 전주하고 익산, 군산 3개 지역에 1억씩 주면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운영은 위탁을 주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아마 그렇게 해야지 않을까,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오현숙 위원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신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어디다 주실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게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직접 올해도 출산장려홍보하면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공모전을 다문화여성으로 해서 오거리광장에서 다문화여성으로 해서 글짓기, 포스터, 사진전 공모를 해서 시상도 하고 그때 홍보활동도 길거리 행사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런 게 효과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나마 저희가 유일하게 출산장려 예산이 500이 있는 건데요. 이것이라도 저희가 최소한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 안 되는건데 효과적인 부분에다가 투여를 해야지 이례적으로 글짓기 대회하고 홍보한다고 누가 그거 보고 '아 정말 아이 낳아야 겠구나'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래서 올해 포인트를 다문화여성에 맞춰가지고, 다문화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기도 하고 임산부도 많이 있어서 올해는 다문화여성에게 포인트를 맞춰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성가족과보면 국·도비 말고 세운 예산이 없어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 실질적인 부분이 조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는 어디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 단체입니다.

○구성은 위원 어디서 만든 단체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성가족과 소속 위원회입니다.

○구성은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위원회처럼 만든 단체라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일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기도 올해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결혼이나 출산 1가정 양육 사업을 몇 가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구성은 위원 자료 좀 주세요. 작년, 올해 했던 것들 왜냐하면 그나마 참 자체예산도 하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게 없는데 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효성 있고 뭔가 효율성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고자 예산을 올리면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사업이 이 500만 원입니다.

○구성은 위원 아무튼 자료 좀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406쪽에 어린이안전공제 가입지원 이게 어린이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전주시에서 2012년부터 가입을 해줬습니다.

○이도영 위원 2300명을 전체 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런데 어린이들 보면 가정에서 보통들 보험을 들어놓는데 중복지원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건 어린이집 안에서 특별활동 할 때나 어린이집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할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어린이집 안에서 한다고 자체 보험 들어놓은 것을 못 쓰고 그러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에서 들어야 될 걸 우리가 지원해주는 성격이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왜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도에 개정이 돼서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를 각 시·군에서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12년도에

○이도영 위원 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좋겠다인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보험에 가입 되어 있으면 놔두고 영세한 집안들 그런 쪽에 지원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면 예산도 줄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에서.

○이도영 위원 보험이 중복지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급만 계속 되고 있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어린이집에서는 보험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체로 안전공제에 드는 바람에 그래서 중복해서 가입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아이들이 집에서 보험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이들이 다쳤을 경우에 집에서 다쳤느냐 아니면 질병이냐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다쳤느냐 구분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에서 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어린이집에서 다쳤다고 해서 보험금을 못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상해에 있어서는 무조건 보험금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입됐다고 해서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블로 돈만 이중.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위원님 말씀은 집에서 보험을 들었으면 부모들 의향을 들어봐서 어린이집에서는 안 들었으면 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이도영 위원 안 든 아이들에 한해서만 보험을 들어야지 이중적으로 들어봤자 아무 의미 없지 않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은 상해라고 해서 질병뿐만 아니라 상해까지, 질병은 포함되지 않고 상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해 쪽은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당연히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가 돼서 2012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가정에서 든 것하고 상관없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이 안전공제에 들어야 됩니다.

○이도영 위원 의무가입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구성은 위원 그럼 의무화가 되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보험을 들어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들어주고 있고 또 예전처럼 어린이집에서 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도영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11쪽 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분을 새터민이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 생활을 보면 정말 비참하고 안타깝던데 정착지원비가 이것밖에 안 돼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 분들은 대개 일정한 기간동안에는 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한다거나 자립이 되면 수급이 탈락이 되고 그안에는 기초수급을 받기 때문에 생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기본적인 생계는 물론 유지는 하겠죠. 해주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신분도 노출 못 시키고 참 안타깝던데 물품지원 같은 것도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왜 새터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비가 이렇게 적게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정착물품지원은 여기 거주지에 왔을 때 우리가 주방용품을 구입해서 주는 거고 정착비는 따로 나갑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에 새터민가족이 몇 세대나 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114세대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 많지도 않은 세대인데 그것 좀 전주시에서 새터민들이 정착하기 위한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통일부에서 교육받고 나올 때 정착지원금을 6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분들이.

○이미숙 위원 600만 원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600만 원을 받고.

○이미숙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6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어쨌든 기본적인건 다 해주겠지만 그분들 삶을 한번 가서 보세요. 어쨌든 내년 예산 때는 이거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도 퇴청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퇴청해주십시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상임위에서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어서, 봉투제작하는 거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추경에 7400인가 되셔가지고 8억 7000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8억 8000 정도 됩니다.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게 인구가 증가해서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감량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하나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잖아요. 쓰레기 감량하기 위해서. 그럼 제작비도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왜그러냐면 어쨌든 전주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도 당초에는 한 8억 정도 했습니다. 13년도 예산하고 비슷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추경에서.

○김도형 위원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 부분 점검을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여 나가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다가 말아서 그런건지 아니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도영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왜 늘어났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56억이었는데요. 시설이 6년이 넘다 보니까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설교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더 증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50억으로 되어있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56억입니다. 당초 예산이 50억이고

○구성은 위원 추경 때 했던 것 포함해서 그렇다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구성은 위원 그러면 여기 매립시설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도 20억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요? 바로 그 밑에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당초에 5억이었고요. 또 추경에 2억 5000이 플러스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건 별차이가 없다고 봐야 겠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숙원사업들이 다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내년 5, 6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요. 거기에 음식물자원화시설 그 다음에 소각슬러지 처리시설, 대형폐기물 재활용 네가지 시설을 해서 종합리사이클링타운이라고 합니다.

그 조성하는데 있어서 유치마을과 비유치마을이 있습니다. 비유치마을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뭘 해주나요? 12억이나 들어가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마을진입로 또 마을창고, 마을회관 그런 9개 마을에 점차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년에만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계속합니다. 3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구성은 위원 밑에 있는 영향지역개발사업도 똑같은 내용이죠? 삼산마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삼산마을은 소각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소각장이 있고, 폐기물매립시설이 있고, 종합리사이클링타운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자원순환특화단지 주변마을 숙원사업비도 또 있잖아요. 8억.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재활용단지로 건설하면서 그때 당시 환경 피해를 입었다고 보는 4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아니고 일반산업단지입니다만 재활용 단지로서 그렇게 협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요. 슬러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세우고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떤 슬러지요?

○구성은 위원 해양투기가 안 되는 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수슬러지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슬러지소각시설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마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종합리사이클링타운에 들어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바로 리사이클링타운에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정말 음식자원화시설장 주민숙원사업 6억 9000 또 있고 다 합치면 거의 삼사십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앞으로 해마다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앞으로 당분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 합치면 이게 얼마가 되나요?

○이영식 위원 많아요.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올해 6월달 안에는 이것에 대해서 장기적인 종착역을 한번 만들고 그 과정을 계획하게요. 그리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나오는 게 경로당, 진입로 확장, 창고 이거거든요. 어차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화훼장이나 또는 양묘장, 종묘장 이런 전주시 농업과 관련된 이런 걸 해야 훨씬 수입도 생기고 그 분들도 즐거워하고, 이런 시설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사실은 해도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아니면 이쪽에 어쨌든 여기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하든가. 구성은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고 굉장히 비생산적인 주민숙원사업이 돼요.

천안에 갔을 때 아예 음식물쓰레기는 주민들이 해버림으로 인해서 민원도 없고 또 다른 숙원사업비도 없고 이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장기적인 로드맵을 잡고 구상을 해보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앞으로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2월달에 업무보고 때 저는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말이 나온 김에요. 저도 이 자료 받고 싶네요. 이 예산서에 실려있는 모든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비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32억이에요. 올해 대충만, 올해 사업계획이 뭔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3년도요?

○구성은 위원 여기 예산서에 있는 숙원사업들이 도대체 어떤 항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자료를 받고 싶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부위원장, 오평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미숙 위원 자원순환특화단지가 환경부와 조인한 응모사업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물론 제가 특화단지 심의위원이기도 하지만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유치함으로써 도대체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 혜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유치함으로써.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업을 유치하게 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이 될 것 같고요.

○이미숙 위원 무슨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제가 볼땐 아니거든요. 저는 정말 전주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안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창출이 되진 않아요. 이 업체가 보면 사람 많이 있어 봤자 인원이 칠팔명 그렇게 밖에 안 데리고 오는데 무슨 그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으로 그렇게 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인력이 제가 계산하기로는 260여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는 1개 업체만 들어와 있고요.

○이미숙 위원 다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이전해오는 업체

도 많이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전도 하지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확장한다든지 또는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순환특화단지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우리 전주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폐기물이나 일반적으로 환경하고 먼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자리를 정해줘서 그 사람들이 사업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어떤 특화단지 조성을 한다고 그렇게 봤는데 이거는 전주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안 좋은 사업들을 여기다 갖다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타지의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업들은 아닙니다.

○이미숙 위원 이런 거 유치하면서 숙원사업비 몇 십억을 주고 이게 이득이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이미숙 위원 가장 문제인 것은 환경적인 문제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 특히 고려해서 잘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유치 좀 하지 마세요. 이런거 유치하면 인센티브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무튼 국비가 50%가 있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도 그게 마찬가지에요. 지금 이거 유치함으로써 경제적인 효과가 뭐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미숙 위원 일자리 창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일자리 창출하고.

○이미숙 위원 임대료도 얼마 받지도 않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임대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임대료 보다 제가 볼 때는 보상비가 더 들어가고 숙원사업비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환경안 좋아지죠. 돈 들어가죠. 환경부에서 돈 따온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안 좋은 사업만 다 여기에다가 유치를 해온 거예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보면 님비사업인데 이런 사업 다음부터는 가져오지 마세요.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시죠.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선성진 의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했잖아요.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차등구간 말씀이시죠? 지금 차등구간을 저희가 아직 계획이 섰지 않았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계획을 세워야죠.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계획을 안 세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그 문제들은 더 논의를 해서 충분히 상의를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부과하려면 1월달부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결정을 내기가 어렵고 그것은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또 상정을 해야 하고 결정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가.

○이영식 위원 절차는 빨리 하면 되는 거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논의를 빨리 거쳐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언제까지 해주실래요, 2월달에 업무보고 때 해주실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건 못합니다. 어쨌든 같은 위원회에 계시니까요. 최대한 빨리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요. 저한테 답을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언제까지요. 빨리 답을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상반기에 논의해서.

○이영식 위원 1월달에 논의해서 2월달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자원위생과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평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조경시설물이 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10월달에 전북대학교 총장님하고 같이 세워가게 된 사항인데요. 전통정자라고 해서 지금 전북대학교 본관 앞에도 하나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만 그와 같은 우리 고유 전통정자로서 하나해서 장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서 멋지게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는 시내에 있는 한옥이라든지 이런 한옥을 수선하는데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아직 안 정해졌다는 말씀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장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 해서 적정한 장소를 찾아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한옥으로 만든 정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일반 정자가 아니고요. 최규영 대목장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권위있는 한옥기능인이있습니다. 그 분이 같이 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정자 한 개가 5000만 원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닙니다. 3000만 원이 정자에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만 원은 전주시내에 있는 한옥을 고쳐주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기능인들이 자원봉사하는 식으로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장소가 안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갈 수 있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희 나름대로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가장 적정한 장소가 어딘가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주로 어디를 구상하고 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당초에는 저희들이 IC에서 막 들어오는 교통섬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너무 상징성만 강조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실용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정자들도 다른데 나와 있는 정자들 다 한옥모양이지 굳이 이렇게 한옥정자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필요 있나요? 장소도 아직 결정 안 됐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희 전주시가 한옥의 대표도시고 그러다보니까 전북대학교 본관 앞에 보시면 최규영 대목장이 직접 한 정자가 하나 있는데 그와 같은 식으로 특색있게 하나 꾸며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굳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전통문화과에서 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시설은 단순히 어떤 건축물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조경까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조경이라하면 뭘 말씀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거기 건물에 맞는 조경시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정말 필요한 조경으로 이 정자가 필요하다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장소도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장소도 안 정해졌는데 굳이 이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한옥정자를 하겠다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죠.

○위원장 오평근 구성은 위원님, 삭감내용 보니까 상임위에서 일단 전삭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죠.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그 사업인데 노홍래 과장님께서 이것 꼭 해야 된다. 전북대학교 총장님하고 사전에 협약도 체결을 했고 해야 된다는 논리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꼭.

○강동화 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설명 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구성은 위원님도 그것도 모르고 막 새롭게 하다 보니까 지금 허탕만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면 상임위에서 어떻게든지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김도형 위원님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설명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건 의회의 승인부터 받고 해야지 하기도 전에 협약을 맺어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떠한 신용도에서 전주시가 뭐가 되겠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앞으로는 이런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협약도 하기 전에 미리 상임위원회 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러 이런 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자문 좀 구하고 할 수 있도록.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장승배기 완충녹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2년 전부터 흥건아파트 사거리에서부터 완충녹지가 평화동 사거리 쪽으로 오는데 있습니다. 완충녹지가 그간에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인데요. 2년간에 걸쳐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번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이번에 하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병도 위원 425페이지, 소공원 조석일식사업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식재 등 가로환경개선사업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소공원 조성사업은 팔복동 신복리에 재경부 땅으로 땅이 있습니다. 거기 면적이 530평방미터 되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상 거의 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조그만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병도 위원 신복마을 주민들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식재 등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송천동 솔래고등학교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천동에서 35사단 쪽으로 들어가는 삼거리 있습니다. 그 삼거리가 해당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신성공원 조성사업 신규사업인데요. 5억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건 신성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고 아직 평화도서관하고 꽃밭정이 노인복지관 있는 그앞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이 안 되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습니다.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 주변에 공공건물이 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금방 말씀드린대로 평화도서관이있고요.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다른 사업을 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운동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운동시설은 사실상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공원을 바로 내년에는 조성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진행하시죠.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427페이지요. 완주·전주상생발전사업 있잖아요. 2억, 이거 모악산 도립공원에 어떻게 유지 관리 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상생사업으로 해가지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등산로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강동화 위원 완주군에서도.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거기서 같이 5 대 5로 부담합니다.

○강동화 위원 각 과나 국마다 완주·전주상생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용역도 많고, 한가지 주위에서도 이런 염려하는 부분들이, 전주도 보면 구도심이나 공원 같은데나 너무 열악해 있는데 너무나 전주·완주 그런 저기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완주군하고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실무진끼리 계속 협의를 해 나온 사업입니다.

○강동화 위원 모악산 같은 경우는 전주 시민이 주차받치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저기는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전주·완주통합 문제를 염두해두고 깔짝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전주 근교에 있는 유원지나 그런 거는 관리를 전주시 차원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 거기가 90% 이상이 다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장소만 완주군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시민은 우리 전주시가 90%이상을 차지합니다.

○강동화 위원 통합되면 전주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쾌적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위원 그 사업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내년도에 예산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이도영 위원 내년 초에 바로 들어갈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전주·완주통합 하고는 별개로 그냥 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통합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도영 위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문제는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치단체 이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돈을 완주군에 줘서 완주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전주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당초에 상생협력사업 할 때 협약을 체결해서 가는 돈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자치단체이전사업이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맞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은 완주군의 사업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물론 전주시민이 충분히 더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우리 시도 부족한 상황인데 명칭은 전주·완주통합상생이라는 명칭 하에 우리 시도 못하고 있는데 통합도 되기 전부터 준다는 게 말이 좀 맞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자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거는 상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과에서 시작한 사업은 아니고요.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협약이 되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화장실 어디에요? 입구 로타리에 있는거 말씀하시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주차장 있는데 거기 있고 또 위에 올라가서.

○이도영 위원 두 군데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이도영 위원 자료 한번 줘보세요. 얼마 얼마인지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김원주 위원님.

○김원주 위원 이 사업이 신규라고 하셨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금년도 추경에 세워가지고 일부 2억 주고.

○김원주 위원 기투자액이 2억이 따로 있어서 그럼 이때도 이 사업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대로 상생사업이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평화동 학산에 운동기구설치 되어 있는데 산 안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는 얘기에요? 위치가 어디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위치가 산 172-1번지 해가지고요. 등산로 부근입니다.

○구성은 위원 등산로 부근에다가 운동기구를 설치해도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평화주공 2단지 바로 뒤에 덕천사 뒤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니까 그게 산 중턱이냐고요. 아니면 밑에 평지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중턱은 아닙니다. 밑에 입구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산에 속해 있어요? 아니면 위치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능선이니까 산은 맞습니다.

○구성은 위원 산에다가 설치를 해도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거기는 공원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산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도비로 내려 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가급적이면 산은 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실제로 많이, 제가 정확히 어딘지 안 가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산에다 설치한다고 하는게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장소는 저희들이 아직 확정 지은 것은 아니니까요. 이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할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장소는 고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거는 아마 도의원님께서 등산다니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구성은 위원님 말씀은 산에다가 하면 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가능하면 산림은 훼손이 전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거기가 인간시장인가 나왔던 장소인데 장애인이 운동기구를 나무나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너무 노후됐다고 그것을 교체를 해주라는 사업일 거예요.

○구성은 위원 보기싫지 않게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433페이지 야생멧돼지 기동포획단 운영, 전주에 지금 야생멧돼지 많이 출연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많습니다.

○강동화 위원 어디 쪽에 많이 나타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대성동 쪽에도 있고요, 아중저수지 있는 쪽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많이 있는데 처음으로, 그쪽에 어떠한 운영위원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포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구성이 되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8명

○강동화 위원 협회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협회가 아니고요. 포획단이 따로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전에는 없고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금년 같은 경우도 좁은목 약수터 근처 민가 담벼락까지도 멧돼지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포획단을 계속 동원을 시켰는데.

○강동화 위원 가본 적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도 기린봉 가면 많이 파헤쳐져 있고 그런 것을 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묘지도 많이 파헤치고.

○강동화 위원 그런데 멧돼지는 한 마리도 안 보이더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굉장히 멧돼지가 예민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낮에는 활동을 많이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간에 잠복해서 포획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잠복해서 8명이 운영하는데 240만 원가지고 겨울 한철만 해서 그런가요. 예산이 굉장히 적다. 요즘에 회의수당도 7만 원씩인데 겨울 몇개월 동안하면 240만 원으로 운영하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거가지고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끼하고 그 다음에 보험료 들어가고 이런 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필요치는 않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영을 하려면 수당이 하루 나오면 회의 몇 시간만 해도 10만 원씩 수당주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조끼 하나 주고 기본 보험 들어주고 하는 걸로 보면, 이 사람들 밤에 근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야간 잠복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근무할 때도 야간은 수당이 더 비싼데 240만 원가지고 운영이 잘 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내년도에 운영을 해보고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조금 상향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내년에 잘 운영하시고 그 결과를 한번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야생동물포획단 운영과 관련해서요. 야간에 운영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과장님 답변해주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금년도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성동 같은 경우도 경찰 협조를 받아가지고 야간에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실제 포획도 했고요. 금년도에 주로 출현한데가 원색장동마을하고 그 다음에 은석마을 뒷산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올해 몇 번 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올해 야간에는 3회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총 1년 365일 중에 3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원래 총기를 일몰 이후에는 경찰서에 입고를 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민원이 많아가지고 경찰서에서 특별히 해제를 해줘가지고 야간에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농민들이 민원이 있어요. 무슨 민원이 있냐면 주간에 포획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실적이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주간에는 사실 힘듭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죠. 멧돼지 잡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야간에 포획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라 우리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3회밖에 안 했다고 한다면 포획활동을 안 한거나 똑같은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희가 경찰에다가 여러번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서 야간 총기사용을 하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내권이기 때문에 인명피해위험도 따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잘 안 해줍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농민들은 야간에 포획할 수 있게 시에서 노력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하고 협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경찰청에서 시민들의 안전 때문에 충분하게 포획활동을 못했다, 라고 하는데 농민들은 정말 답답해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포획활동과 관련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 겠는데, 야간포획활동 3회라고 하면 활동을 안 한거나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포획단이 어떤 임무를 주어지게 되면 멧돼지들이 가는 길목을 잡고 시민에게 안전에 있어서 고려해서 포획활동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지역 외에도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실제적으로 민원 생긴데마다 실적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도만 하더라도 멧돼지를 24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간에 그렇게 활동하셔가지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주간에도 하고 해서.

○이병도 위원 멧돼지 몇 마리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24마리 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마 240만 원 선 것은 어차피 포획사수들은 자기들이 활동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거거든요. 조끼를 지원해주고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실질적으로 포획활동은 포수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는데 안전단 조치하고 보험 지원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아까 강동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돈이 포획단을 직접 운영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본인들이 하는 것 중에서 안전조치를 위한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쉽겠습니다. 240만 원이라는건 일당으로 따지면 그건 안되죠.

○이병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농민들은 야간에 포획단이 운영 되게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조사 하셨겠지만. 해서 우리 시에서도 경찰청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3회가 아니라 3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야 농민들이 '아 멧돼지 피해를 덜 봤다' , 멧돼지 말고 다른 야생동물의 피해도 있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고라니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고라니 피해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 드리고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경찰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 생기면 바로 출동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436쪽에 세계최고가 뭐예요? 아, 이제 봤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상임위에서 1억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강동화 위원 444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지금 보면 2013년도까지는 100% 보급하고 100% 보급이라는게 우리가 흔히보면 신문기사에 보면 다 들어가는 것을 100%라고 보거든요. 시에서는 재개발지역이나 그런 곳 빼놓고 그렇죠? 통계를 그렇게 냈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올해 5억 늘었는데 정말 이 부분이 너무적다. 사실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지역은 서민들인데 그리고 쉽게 말해서 전주시청 하고 근거리에 있어요. 한 500미터 앞에 있어요. 구도심이 있으니까 신도시가 있고 그러는 것이지 어차피 재개발 안 되잖아요. 다 인정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재개발 해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급이 안되고 시장님은 쉽게 말해서 2013년도까지 100% 도시가스 보급하겠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주민들은 그 신문만 보고 다 들어오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해결점이 뭔가 재개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넣어줘야지 그리고 그 주민들은 안 되니까 해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년 유보 신청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한 2년동안 받으면 60몇 프로까지 받아요. 그래서 70%이상 받아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사가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는 주인도 별로 안 살아요. 세입자야. 왜 주인은 아파트에 살고 세입자가 많이 살다보니까 세입자 한 1년 살면 또 다른데로 이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시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강동화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100%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능한 도시가스 보급이 가능한 세대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84% 정도를 보고 100%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재개발 지역 같은데가 늘어나기 때문에 숫자가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35억을 당초에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시의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20억 정도 됐는데 최대한 저희들은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도 그런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로 시청 옆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전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가스보급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100%, 100%하니까 산꼭대기에 있는 단독가구도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가까운 곳에서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도 들어 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늘려서 해주는 것이 저희 시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강동화 위원 이번에도 쉽게 말해서 노송동 쪽에는 재개발 해제가 되면서 연말에 많이 했죠. 공사를, 거기 길하나 사이밖에 안 되고 그 앞으로 지나가요. 쉽게 말하면, 지나가도 이쪽은 인후1동이고 이쪽은 노송동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 하나로 그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만길 행정위원장님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많이 했고 어쨌든 추경에라도 해서 진짜 도시가스 문제만큼은 전주시가 해결을 해야 된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요즘에 유가 얼마나 비쌉니까? 경유 같은 경우도 꽤 비싸잖아요. 한달에 쉽게 말해서 80만 원 나온데요. 집도 사오십년 됐고 낡았고 난방 안 되고 여러 가지 하니까 그래도 밑에만 따뜻하지 위에는 썰렁함 느낄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도시가스 들어가면 그래도 많이 돼야 30만 원이고 그러지 않으면 이십 얼마 정도면 쓸 수 있는데 서민들은 80만 원씩 난방비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국장님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이 문제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해야 된다. 도시가스문제는 이번에는 20억이지만 추경이라도 세워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역은 내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강동화 위원 대성동도 해야 되고 전주 시내에 도시가스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436페이지에 국제청소년 환경포럼지원 경상보조금 해가지고 3000만 원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리틀람사르사업 습지, 2년에 한번씩 국제적인 포럼을 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작년에 이것을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2년마다 하기 때문에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3000만 원 올려서 다시 한 번 환경포럼을 열 계획입니다.

○이병도 위원 3년만에 다시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평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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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5인

오평근 이도영 김원주 강동화 이병도

국주영은 박현규 이영식 김도형 장태영

박혜숙 이기동 이미숙 구성은 오현숙

○출석전문위원

김동조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환경과장                    강승권

동물원장                    장변호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급수과장                    김칠겸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하수과장                    이학훈

평생교육과장                김정주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덕진도서관장                임광진

인재육성사무국장            송방원

○회의록서명

위원장       오평근

부위원장     이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