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75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대외협력담당관, 시설관리공단,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일  시   2010년 11월 24일(수) 10시

장  소   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상준 지금부터 2010년도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며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장 송상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75회-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2차)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의정활동이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위원회에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담당관실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한민희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송채옥 국제교류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사업내력은 있는데 왜 예산집행내력은 안써놓은 거예요? 감사자료에도 소홀하고, 사업은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면 단순하게 무엇무엇을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사업을 실시한 것은 나와있는데 예산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좀 부실한 것 같고, 지난 번에 계림시의 전주현이라는 곳하고 자매결연을 했어요. 시장하고 같이 가서 했어요. 그것은 현재 진행이 어떻게까지 되어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계림시 전주현에 다녀오신 이후에, 시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하고 다녀오셨는데 그쪽에 밝은 교수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앞으로는 조만간 그쪽에 밝은 교수님하고 공동으로 같이 현안, 우리 전주하고 공통점에 대해서 포럼을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점이 공통점이고 뭔가 어느 이슈를 찾아내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러고나서 저희가 내년도에 초청을 했습니다. 올해 오실 계획이었는데 전주현장님이랑 계림시장님이랑 사정에 의해서 못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기전에 저희가 한 번 더 그쪽에 밝은 교수님하고 포럼 관계를 협의를 하고 현장님이나 시장님 오시는 것은 그때 하고 그렇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그런고니 그때 가보니까 전주라는 것이 똑같이 '완전전'자에 '고을주'자를 쓰는 현이라는 곳이 있었고 전주고등학교가 있었고 금산사라는 절터가 있었고, 하여튼 전주와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때 계림시에서 관광박람회를 했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래도 열 몇 개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태극기가 거기에 펄펄 날렸을적에 기분이 참 좋았고, 우리 시장께서 상당히 활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식이 풍부하고 한문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가지 아쉬움은 뭣이 있었냐, 태극선을 여기서 150개를 갖고 갔다고 했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또한 계림시에 있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태극선 있죠, 그 부채가 1500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타러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지 않느냐 그것을 느꼈는데 만약에 그런 교류의 장이 생겼을 적에는 그것을 많이 만들어서, 그것 만 개 만들어봤자 몇 푼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에 태극선을 가지고 가면 홍보효과가 많을 것 같더라고요. 통역을 통해서 파란 것은 뭐고 빨간 것은 뭐고 노란 것은 뭐고 이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하늘과 땅과 평화다 그렇게 대화를 했을 적에 가슴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자매결연을 맺거나 그런 나라에 국제행사가 있을 적에는 태극선 부채를 한 만 개 정도 만들어서 홍보를 하면 홍보효과가 많겠다, 돈은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것을 잘 연구하고, 시행을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일본 가나자와 친선교류차 다녀왔었거든요. 지금 가나자와하고 친선된지가 몇 년 되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8년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8년이면 적지 않은 시간동안 교류를 해 오고, 또 여러 가지 국제자매도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나자와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지고 확대되면서 인적교류 못지않게 실질적인 교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적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제 8년 정도 되었으면 우리 전주의 특산물이라든가, 예를 들면 한지공예품이라든가 전주에서 브랜드화하고 있는 비빔밥이라든가 막걸리라든가 이런 특산물이 실질적으로 가나자와를 중심으로 일본에 확대되어서 경제 효과나 여러 가지 문화적 효과를 보고 있는지, 구체적인 교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오평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적교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많이 해서 민간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행정적인 부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재 가나자와시에 실질적으로 그런 체인점 식의 우리의 전주를 알릴 수 있는 것은 현재 비빔밥이 두어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비빔밥 운영하는데가.

그리고 그 나머지 여타는 크게 우리가 내세울만한 교류는 부족하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평근 위원 저는 사실 그날 가나자와를 처음 갔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일본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지고 왔는데 그쪽에서는 벌써 포럼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약간의 차원높은 제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인적인 교류에서 머물고 있지 않느냐 그런 피상적인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우리도 심도있게, 또 전주의 이런 좋은 브랜드가 가나자와를 중심으로 일본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가나자와시에서 한·중·일 포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전주시에서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주관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서 우리 기조국장께서 우리 전라북도 대표로 우리 전주의 발전상을 알리는 포럼 패널로 다녀온 적이있고 내년에는 우리 전주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에 보면 국제자매도시 교류 실적이 있는데 교류인원이 샌디에이고가 29명, 소주가 71명, 가나자와가 208명, 이탈리아가 6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보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역사가 8년인데 208명이면 대단히 많은 인적교류가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208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이나 가셨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은 그쪽에서 온 분들도 있고 우리가 간 분들도 있거든요. 교류라는 것은 가면 대개 오고, 민간도 마찬가지지만 상호 방문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고 가고 한 숫자를 게재한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208명 중에 공무원의 숫자가 많이 포함이 되었다면, 공무원보다는, - 이것이 민간교류 차원이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만 많이 갈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라든가, - 명색이 의원신분인 저도 처음에 가나자와에 가서 느낀점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시민들이, 또 사회단체가 적극 참여하고 교류를 해서 일본의, - 일본 그러면 보고 배우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사회단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일본의 좋은 점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확대 권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일단 직제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6급이 4명으로 나오고, 시청 홈페이지나 직원 전화번호에는 홍보지원담당이 없습니다. 홍보지원담당이 누구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한민희 담당입니다.

○이영식 위원 한민희씨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영식 위원 그런데 왜 홍보지원담당이 홈페이지나 주소록에도 없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홍보지원담당이 늦게 왔습니다. 임명이 좀 늦게 되어가지고

○이영식 위원 언제 되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9월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개방직, 계약직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임명되었기 때문에 아직 수첩에 게재를 못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가 그 전에는 누구였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전에는 행정직도 하고 개방직도 하고 그렇게 순환을 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한민희씨 오기 전에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전에는 현재 우리 공보담당하는 공종택 계장, 뒤에 있는 대외협력담당이 그 직책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아니, 홍보담당이 누구였냐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공종택 계장이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대외협력담당은 누구였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때는 대외협력 명칭이 아니고 홍보기획담당이었었거든요.

○이영식 위원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조직개편하면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7월달 하면서 당초에는 홍보기획담당이었는데 대외협력담당으로 바뀌고 국제협력이 우리 부서로 업무가 들어온 것입니다. 1계가. 그래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효자3동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유정옥 동장이라고.

○이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인데 한민희 계장님은 전에 뭐하셨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전에 전북중앙신문의 기자였습니다.

○이영식 위원 선거캠프에 결합해서 활동하시다 오신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가 개방해서 했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직접 한 번 들어보죠.

○홍보지원담당 한민희 중앙신문 기자로 있다가 1년 정도 시설관리공단 홍보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에서 도와드리고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다가 선거기간에는 그만두고 그렇게 왔고만요?

결국은 선거 공로승진이라고 봐야겠네요? 앉으시죠.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은 명칭은 대외협력담당인데 하는 일은 결국 홍보예요. 구체적으로 대외협력 명칭과 관련해서 대외협력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보면 시정소식지 발행, 정기간행물 등록, 음향기기 관리, 시보 발행인데, 대외협력과는 전부 관계없는 업무인데 명칭은 대외협력담당이라고 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외협력이라고 딱 떨어지게 어떻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업무에다가 국제협력 업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명칭에서 통일되도록 해서 대외협력으로 했습니다. 위원님 시각차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대외협력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원래 홍보담당관 직제시절에 정원이 16명이었고, 대외협력담당관 직제는 정원이 19명이에요. 국제교류담당이 2명입니다. 혹시 정원 한 명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담당관 직제를 대외협력담당관 직제로 바꾼 것은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제협력이 현재 계장을 포함해서 직원 세 분이 왔습니다. 두 명이 아니고요.

그리고 현재 아시다시피 그런 것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더 간소화 했지 늘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직원이 세 명입니다. 둘이 아니고요.

○이영식 위원 그리고 직제와 관련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에는 7급이 3명이었는데 이번 행감 자료에는 7급이 5명이에요. 3명이 8급에서 승진해서 왔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한 명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서 나갔는데 7급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더 늘어난 것입니다. 국제협력이 왔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두 명 아닙니까? 지난 번 업무보고에는 7급 정원이 셋이었고 지금은 7급이 두 명 늘었네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영식 위원 이 두 명이 정원외인데 자동승진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동승진은 저희가 없습니다. 나갔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8급에서 7급으로 받았기 때문에, 직급이 하나 올라간 분을 받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계에서 7급이 왔고요.

○이영식 위원 국제협력계에서는 7급이 승진해서 온 케이스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거기서 그냥 그 직급에서 직제가 개편되면서 온 사례입니다. 승진해서 온 것은 없고요.

○이영식 위원 그런데 정원은 세 명인데 현원 7급은 5명으로 두 명이 많아요? 7급이 많아져서 어쩔 수 없었던 것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저는 일단 직제와 관련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영식 위원님한테 양보를 하고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가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도 오평근 위원님과 함께 가나자와를 다녀왔습니다만 가나자와에 가보니까 평화의 광장 해 가지고 가나자와 자매도시 상징물을 전부 공원에 설치를 해 놨어요. 특히 우리 전주 코너가 참 잘 되어있어요. 전주정이라고 송하진 시장의 친필로 쓴 현판을 걸어서 팔각정이 있고 연못이 있고 바로 그 연못을 끼고 판소리하는 모양의 동상이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아주 긍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우리 전주는 전혀 그것이 없고 소주시하고 결연을 맺은지가 가장 오래되었는데 다가동에 패루 하나만 서 있는 것이 전부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래서 내가 듣기에 우리 전주가 그쪽에다 팔각정을 지을 때 가나자와에서는 그쪽의 상징물인 석등을 전주에다 설치하겠다 했는데 그때 마침 우리가 독도 문제로 대일감정 분위기가 안좋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아라 하니까 거기는 아주 거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것을 버릴데가 없으니까 지금 가나자와시 직업학교 화단 한 쪽 모퉁이에 그것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거기 가서 시장한테 이것을 우리 전주로 다시 옮겨서 설치할 의향이 없냐 그랬더니 시장이 6선에 도전하는 선거가, - 지금 끝났나요, 하고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1월달에 한다고 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여기에 맞춰서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샌디에이고시, 소주시, 더 넓히면 우리 우호도시인 이태리 피렌체 등 이런 도시들의 상징물을 그쪽과 협의를 잘 해가지고 다른 시민들도 전주가 이런 도시들하고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모습도 보이고 우리의 국제감각을 넓히는 계기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그때 독도문제로 일시 중단이 되어가지고 거기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주시내에 공원 같은 곳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현재 IC에서 들어오는 CBS 뒤에 나들목 공원에 위치가 제일 적당하고, 현지를 다 둘러보고 했는데 평수도 좋고 넓고 그래서 거기를 일단 최적안으로 잡아놓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번에 가나자와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안치를 하려고 하고, 우리 자매도시, 우호도시에 그런 취지의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증을 받아서 그쪽에 안치하려고, 그쪽에 국제 테마공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번에 가나자와에서 느낀 것인데 그쪽 전통음식 관계자들이 우리 전주의 전통음식 관계자와 교류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와서도 들어보니까 우리 전주도 대환영이에요.

그런데 제가 의장시절에 축구 또한 유도 등 이런 교류때 가서 축사도 여러 번 하고 한 기억이 납니다만 우리가 어차피 전통문화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전통음식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본 음식과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도 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메모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은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우리 전주시청 들어올 때 간판이 야간에 까무잡잡해가지고 꼭 장례식장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정보를, 시민여론을 못들어봤습니까? 우리 의회 간판은 청색이라 분위기가 괜찮은데 시청 간판은 퇴근할 때 한 번 보세요.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 잘 관찰해 보셔서 우리 전주시가 힘솟는 전주를 지향하고 있는데 힘솟는 칼라를 선택하든지 희망찬 칼라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바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자료 5페이지, 2012년도부터 새도로명으로 주소가 돼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강동화 위원 한달전에도 통장단에 시청 강당에서 홍보를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10년도에는 공익광고로 해서 다섯 건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다섯 건에 대해서 광고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도로명에 대해서 광고낸 것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공익광고를 다섯 건을 했는데 어디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도로명은 위원님 알다시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새천년, 옛날 반상회보에 매월 거기에 내기도 하고 언론에다 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홍보를 했는데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들도 도로명에 대해서는 직접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추진하는 부서의 애로사항 얘기도 집중으로 냈습니다. 냈는데 일단 도로명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것 같고요.

○강동화 위원 현재 주소로 평생을 사용해 오다가 갑자기 도로명으로 바뀌면 혼선이 굉장히 야기되거든요. 앞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밖에 없는데 전혀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이거죠. 전주시민이나 대한민국 거의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주만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혼선이 왔을 때는 전주시만큼이라도 빨리 시민에게 다가가서 그런 바뀌는 부분들을 좀 더 홍보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 왜 그러냐면 번지수 주소로도 사용하고 도로명으로도 사용하고 그러면 더욱 더 혼선이 오고, 또 시에서도 통별로라도 주소명, 구 명하고 도로명하고 해서 홍보자료를 배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길 번지수만 보내면 안와요. 왜그러냐면 전에 있던 번지수가 도로명 몇 길로 바뀌었다는 것을 홍보를 해야 우리집이 몇 번지에서 어떤 도로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끼는데 이 도로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전혀 기억을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1년 뒤 도로명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빨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잘 아시겠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언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중앙부처에서 하는데 약간 혼선이 있다는 것은 기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실 것이고, 저희들도 홍보를 내 보니까 문의가 와요. 홍보를 냈는데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구 번지하고 같이 시행을 했었어요. 초기에요. 옆에 보시면 아시지만 구 번지명 옆에 쓰고 신 도로명 위에 쓰고 했는데 지금은 철거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기로는 한 60% 정도, - 부서에서도 이야기 하겠지만 약간 정착이 되어간다는 얘기는 듣고 있어요. 제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이 음식점에서 배달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배달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그 부분을 유념해가지고 다시 홍보를 내면서 어떻게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길 표지판이 집집마다 붙어있는데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번호가 부여가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강동화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짝수 홀수 부여가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식으로 그 부분들을 빨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하다 이거죠. 아무 생각없이 보고만 지나가는데 제가 지나가다보니까 오른쪽, 왼쪽, 짝수, 홀수로 구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집은 보면 거기에 매직으로 자기집 번지수를 다시 써 놨어요.

그래서 도로명과 번지수를 같이 인식을 시켜줘야만 우리집이 도로명으로 몇 번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드렸고, 거기에도 미래를 여는 천년전주에다가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월 10만부 정도 배포가 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기 추진상황 보고에 나와있는데 그것이 현재 각 세대로 9만 5천부, 외부 출향인사들한테 약 4500부, 다중이용시설에 500부 정도해서 10만부인데 대개 보면 동에다가 일률적으로 1천부면 1천부 주고 통장단 회의하면서 나눠주죠? 배포하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강동화 위원 그렇게 하는 이외, - 지금 각 동으로 들어가는 부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세대수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물론 그중에는 일부는 방치되고 약간 소비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저희들이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다가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 나름대로는 시정소식지도 정착은 되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는 못주더라도 개별적으로 주기 때문에 원하는 분은 우편으로도 보내주고 있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혹시 정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사람이 문의가 오면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연간 해 드리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터미널이라든가 그런데를 보면 대개 차 기다리는 시간이 30분도 있고 한 시간도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무료하니까 신문이나 잡지를 사서보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비치를 해 주면, - 그것 관리 문제예요. 그냥 한권 덜렁 놓으면 그냥 없어져버려요.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다가 그냥 버리고 가니까 보기좋게 책자로 묶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 부분에 그런 것을 비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부분하고, 구독을 원하는 사람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책자를 집으로 직접 보내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도 있고, - 저희가 현재 주민센터에는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거기는 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거기는 하고 있고, 원하는 사람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연락오면 메모해가지고 다 우편으로 보내주고, 다만 한 가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터미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주고는 있습니다. 일부는요.

○강동화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못봤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때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어요. 터미널, 기차역에 넣어라 해서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은행같은 곳에도 넣고 해서 그 부분을 책자로만 넣지 말고 묶어서 보기 좋게 해서 보고 놓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재 한옥마을에다만 광고, 홍보가 치중이 되어가지고 북부권에 있는 덕진공원이 유명한 공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투자도 한옥마을, 홍보도 한옥마을 그러다 보니까 덕진공원같은 유명한 보배인 공원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시민들 의식이나 관광객들이.

지금 관광벨트를 만들어서 로드맵을 만들었다 말만 그렇지 실질적으로 덕진공원이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투자도 해야겠지만 덕진공원의 취향정이라든가 연꽃이 아주 유명한데 어느 날 갑자기 한옥마을로 치중이 되다보니까 덕진공원이 시민들로부터 잊혀져가는 공원으로 몰락을 하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신경좀 써 주시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황만길 위원 이것이 양극화가 심화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덕진공원 홍보도 치중을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벨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대외협력담당관 직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를 보면 4담당으로 나와있잖아요. 여기 대외협력, 홍보지원, 홍보관리, 국제교류 담당 네 분이 배석해 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이 네 분중에 개방형으로 두 분이 계시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두 분이 계십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정원표에 보면, - 담당은 6급을 얘기하는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여기 현원에 보면 행정6급이 네 분 계시고, 별정은 7급 한 분, 8급 두 분이 계시거든요. 설명좀 해 줘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사실은 이 난에 기타난을 만들어가지고 세밀히 했어야 하는데 저희가 일단 계약직도 행정으로 보고 전에 행정직이 수행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개방형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별도로 세분을 않고 일단 계약직도 행정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에다 현원하고 정원하고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옆에 별정 7급, 8급은 계약직이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별도로 정원표에 별정직으로 해서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별정은 별정대로

○장태영 위원 그러면 정원표에 표기를 제대로 해 주시든지, 그러면 이 표대로 담당관 답변으로 하면 6급이 개방형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닌데 채용을 했다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사실은 처음에 할 때는 개방형으로 했어요. 했는데 인사부서에서 그것을 표기를 할 때

○장태영 위원 그 답변만 해 주세요. 6급이 개방형이 아닌데 개방형으로 했다는 거냐고요. 아니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별정이라 하면 통상 개방직 또는 계약직 이렇게 표기하는 직렬이잖아요? 별정 직렬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 인정합니다. 저희가 잘 못 표기한 것은 사실 인정합니다.

○장태영 위원 잘 못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 6급이 별정 개방직이 아닌데 채용이 된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개방직인데 채용이 되었고, 저희가 표기를 할 때 행정하고 나눠서 계약이면 계약 이렇게 세밀히 해줬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 못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표 다시 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름까지 해 가지고 현재 현원, 각 직급별로 해 가지고 직렬하고 성명하고 줘 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여기 정원에 보면 6급도 기능에 보면 정원에는 없는데 한 분이 계시잖아요. 이 직제표를 주세요. 자료가 대단히 부실해요.

여기 감사자료 4페이지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인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행안부에서 이 재단을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여기에 다 출연을 하고 있고요, 저희 특산품이라든가 저희를 알리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진흥재단에서는 여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에서 스스로 해결 못하고 연대해서 해결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서 조정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저희의 홍보역할을 대행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행안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위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두원빌딩 9층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빌딩내에 전광판이나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전광판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 2, 3층에 되어있고요, 홍보센터를 구성해가지고 홍보관, 전시관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행안부 산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내고 강남터미널에 있는 전광판, 지역홍보센터에 저희 특산물을 진열을 한다? - 사무실은 신사동에 있고, 전광판은 어디에 있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강남고속터미널 지하 2, 3층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홍보센터는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역홍보센터도 강남터미널에 같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것도 자료를 잘 해주셔야지, 실질적으로 광고판 옥외홍보매체 활용이 예산문제나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에서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데 우호도시는 자매도시보다 한 단계 낮게 자매도시로 가는 길목에서 먼저 각 분야, 예를 들면 IT분야, 문화분야, 산업분야, 농업분야 등 이런 단위산업으로 체결해서 일단 거기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큰 틀에서 전체적인 자매도시를 맺어서 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오면 자매도시로 결연을 않고 일단 우호도시, 어느 특정분야에 우호를 해 봐가지고 거기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또 의원님들의 공감대 형성도 같이 해 보고 해서 됐다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차이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게 저희가 오는 손님이나 가는 분야에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용어에서 자매도시는 격이 아무래도 상당히 그쪽에서도 호감이 형성이 되고,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보죠.

○장태영 위원 이 자매도시나 우후도시를 선정하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후에 지속적인 교류나 구체적인 교류의 내용이 뭔지가 있어야지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정하고 이후에 어떤 실질적인 교류나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것도 수적으로 국제교류도시 현황만 나열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각 도시별로 기왕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결연을 했으면 단순히 체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별도로도 중국 시장이 되었든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런 자매도시 우호도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방문할 때 세일즈를 할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교류가 되도록 관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47명이 벤치마팅 사업에 9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공통점은 1인당 200만원씩이고 기간은 8일이고, 연수장소는 미국, 호주, 두바이입니다. 또 두바이는 국제 금융위기 이후 매우 어려운 곳인데 그 두바이에 벤치마킹을 올 초에 갔다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8일동안 벤치마킹을 하는데 시에서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을 했어요. 200만원은 8일로 하면 통역비도 안되는 돈이거든요. 교통비, 숙박료, 식비, 현지교통비 빼고도 20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장기근속 공무원 47명에 9400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해당 공무원들의 근무일지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에게 이런 경비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연수라고 하면 모든 비용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에서 보듯이 다른 미국 연수는 1인당 비용이 거의 비슷한 기간인데 350만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연수였지 이것은, - 그리고 또 지역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호주연수에도 8일에 140만원을 지출했거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정, 또는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 전문가에 대한 통역을 하려면 이 14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고 아마 항공료 밖에 안돼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은 저희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국, 호주, 두바이 이 부분은 장기근속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는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난방 같은데 이 부분은

○이영식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개인당 200만원씩 지급한 것은, - 여기에 어쨌든 연수 내용하고 지원액이 나왔는데, 200만원 갖고는 통역비도 안돼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 내용은 저희가 여기서 추진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 해서, - 저희는 왜 그런고니 모든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심사를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경비 문제만큼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않고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 깊은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원액은 뭡니까? 지원액은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했다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거기서 하고, 예산도 거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허가난 부분을 쭉 발췌해 가지고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능동적 시정홍보 변화율에 있어서 기획특집성 보도가 업무보고에는 62건이었는데 행감자료에는 96건으로 154%가 증가했습니다. 이 원인하고 이유하고 업체하고 시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공익광고가 업무보고에는 46건이었는데 행감자료에는 63건으로 137%가 증가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도 시기와 업체를 해 주시고, 공고도 27건에서 49건으로 18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전주시보 23회(정기11회, 호외 11회)를 계획했는데 행감자료에는 35회(정기 20, 호외 15)를 진행했습니다. 152% 집중적으로 증가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2011년도에도 35회 이상으로 계획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국 시·군·구를 다섯 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팀 별 배정 홍보를 계획했는데 팀 구성은 어떠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5페이지를 보면 각 시정홍보 및 공익광고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날짜, 업체를 전체 자료화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평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다양하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스마트폰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전주시민도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도 QR코드를 통해서 전주시 홍보계획은 없는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없다면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위터 해 가지고 스마트폰은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면에 들어가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에 저희가 전주시 트위터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고 있고요, 행정하고 개인이 틀린 것은 개인은 직접 스마트폰가지고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하고 대화하는데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스마트폰의 트위터를 우리 전주시 홍보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행사, 쉽게 얘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올리고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맡은 트위터를 저희 홍보담당에서 해서 올려주고 전체적인 시정의 홍보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분야별로 맡아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대로 트위터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병도 위원님 질의가 트위터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상대방의 정보가 있어야 돼요. 휴대폰 번호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회원가입이나 또는 민원인들에 대한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쌍방향 소통을 하는데, 방금 우리 이병도 위원님이 뭘 물어보셨냐면 QR코드를 활용해서 - QR코드라고 있어요. 바코드식으로 QR코드를 이런 지면이나 썬팅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동영상 홍보자료나 이런것을 얻어낼 수가 있다고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가, 준비가 되어있느냐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QR코드라고 아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아까 이병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QR코드는 내년계획에 정보영상과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은 QR코드는 넘지 못하고 트위터, 이제 초기단계라고 봐야죠. QR코드는 내년에 정보영상과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상으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2010년도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수

경영본부장 권기열

경영전략팀장 유해성

경영혁신팀장 권대택

스포츠사업1팀장 곽정훈

스포츠사업2팀장 김낙주

월드컵운영팀장 전경준

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주차운영팀장 서철수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출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태수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단 상임이사인 권기열 경영본부장입니다. 인사, 예산, 회계, 전산 및 늘푸른마을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유해성 경경전략팀장입니다. 경영혁신, 평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권대택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종합경기장, 체련공원, 실내체육관, 승마장을 관리하는 곽정훈 스포츠사업1팀장입니다. 화산체육관, 완산수영장, 덕진공원, 자전거경륜장을 관리하는 김낙주 스포츠사업2팀장입니다. 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골프장을 관리하는 전경준 월드컵운영팀장입니다. 장사시설 및 쓰레기봉투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이강준 환경지원팀장입니다. 주차장 및 불법주차 견인업무를 운영하는 서철수 주차운영팀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공단 임직원은 모두 혼연일체가 되어 공단의 존재목적인 효율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고객우선, 고객중심 맞춤서비스 제공과, 경영수지 건전성 확보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으나 공단이 설립된지 2년 5개월차 짧은 기간이다보니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고객중심 경영으로 성과를 지향하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의 채찍과 아울러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금부터 2010년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업무 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시고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직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년 정도 됐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의회 정서가 우리 행정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감사를 하는 주관부서가 되었는데 다른 34명의, - 초선의원들이 아는 그런 감각은 아직 그렇지만 3년 정도 되었으니까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해서 검토를 해 보자 차원이고, 잘못했다, 질타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의 대표되는 사람들이니까 시민의 시각에서 들었던 얘기들, 느꼈던 점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인해서 새로 발전을 해 보자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언짢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은 칭찬도 해 주셔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은 적자 아닌가요? 잘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골프장은 현재 적자는 아닙니다. 저희가 금년에 예산이 운영비하고 전체적으로 16억 정도 들어가고, 세입목표가 26억 8천만원인데 지난 주말까지 23억 정도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를 한 30억 정도 되지 않냐 예측을 했었는데 금년에 유독 비가 많이 오고 날씨고 궂어서 개장은 했습니다만 이용객들이 예약했다가 취소하고 했던 부분이 많고, 또 저희가 골프장을 운영하다보니까 인근에 있는 OK라든가 가격을 전부 내렸습니다. OK같은 경우는 금년 9월 한달동안 18홀을 도는데 5만원씩 저희보다 훨씬 싸게 다운을 해 버려가지고 그쪽에 유치를 하고,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이 기여한,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기여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도 많이 하셨고, 평가도 보니까 '보통'인가를 받았다고 하던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저희가 2008년도 6개월치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행자부 평가기준이 자꾸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 것을 2010년도 금년에 평가를 받습니다만 2010년도 평가 받을 때는 2009년도 3월달에 개청하고 새로 만든 공단은 제외를 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설관리공단이 3년만에 보통의 평가를 받는 것도 잘 한 것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일단 칭찬을 하고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0페이지를 보면 월드컵 주경기장 잔디그라운드 긴급복구용역 해서 올 8월 27일날 약 33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유독 하절기에 이상기후, 우기가 많았고 고온다습한 현상이 있었고, 제2월드컵경기장 특성상 환풍이나 통풍이 잘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까지 발생하는 속도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월드컵골프장이 거의 비슷한 환경에 있었는데 울산이라든가 서울같은 경우는 예비포가 많고 그래서 발생되면 즉시즉시 바로 교체를 하는 시스템이 신속했습니다만 저희 예비포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빠른시간내에 병반이 발생이 되어버려서 그것이 국제대회, 사우디에서 오고 축구협회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긴급한 보수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긴급한 예산투입이 되어가지고 보조경기장에 있는 잔디를 활용을 해서 교체를 해서 보강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병도 위원 이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 7월경에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습기가 많을 때 발생하는 썸머패치병으로 잔디가 고사되었습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통풍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에 축구협회 관계자나 지역 언론인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었습니다. 주경기장 문을 열어놓고 관리하든지 아니면 대형송풍기를 구입을 해서 통풍관리를 했으면 이 문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였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 우리나라도 이상기온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집중폭우나 고온다습한 열대야 현상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도 배수문제나 통풍문제 등 잔디구장 관리에 만반의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덕진체련공원하고 아중체련공원에 약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인조잔디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중체련공원 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97년도에 시공된지 2년반만에 인조잔디가 눕는 카페트 현상이 발생을 했고, 배수문제로 고무칩이 대량으로 유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축구동호인이나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의 부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은 1차적으로 아중체련공원 잔디구장이 규격미달의 부실공사가 가장 큰 원인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주시의 사후관리체계가 허술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대책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데, 따라서 공단은 우선 타 지자체 인조잔디 관리를 위한 모범사례를 벤치마킹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잔디구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시공업체와 사후관리계약을 확인하셔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서 시설만 하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시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 자체가 전반적인 체육시설이 물론 공단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 공단은 5천만원 미만, 소수,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고치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구장도 시설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관리는 저희가 하게 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덧붙여서 할 얘기는 계약하는 조건이, - 제가 나중에 이병도 위원한테 조건에 대해서, 인조잔디에 대해서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얘기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서비스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철두철미하게 체크하면 수명을 더 길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인조잔디에 대해서 이병도 위원님, 송상준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5천만원 이상 공사에 관해서는 시에서 시공하고 관리를 맡기잖아요?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런 유지관리에 관한, 그러니까 설계나 시공, 그리고 그 후에 유지관리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이 협의가 거의 없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사전에 시공하기 전에 시공시간이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운영을 저희들 공단에 하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그래서 공단 의견을 시에서 물어오면 저희들은 의견을 개진을 하는 정도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이미 덕진이나 아중체련공원에 예상했던 여러 언론이든 저희 의회에서든 지적했던 문제가 그대로 맞아떨어져가지고 예정기간 전에 예산이 투입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AS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어있어요. 이미 안되어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봤자 그것을 강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업부서에다가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이, 특히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이용시설인데 유지관리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금액을 떠나가지고 설계나 시공때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그것을 절차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도 기술직들 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토목, 기계 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장태영 위원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는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꼭 우리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현재 아닌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시와 협의해가지고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발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적어도 실제 본청 사업부서를 보면 우리가 설계해서 시공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면 된다, 그런데 저는 현장에서도 항상 고민을 하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이 반드시 개진되어야 되고 그것이 합의하에 공사도 되고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공하는 입장하고 관리하는 입장하고가 사전에 설계시부터 시공까지 같이 협의가 되어야지만이 원활한 유지관리 이런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사업부서에다가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된다, 전달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갑과 을 관계로 해서 위탁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단은 을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와서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태영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 공익을 충족하면서 경영부분도 이끌어가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반드시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병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월드컵주경기장 잔디그라운드 긴급복구 용역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인건비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주로 인건비입니다. 저희가 일시사역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날짜가, 그때 사우디하고 국제경기가 개최되고 날짜가 촉박해서 기간내에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업체로 하여금 와서 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 것입니다. 긴급으로 해서.

○장태영 위원 긴급으로 했는데 여기 잔디그라운드 관리하는 직원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개채용한 직원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공개채용했습니다. 골프장이 만들어지면서 그린키퍼라고 잔디전문관리인이 하나 있고, 골프장하고 종합경기장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그 밑에 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만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하나 있고, 2008년도까지는 용역을 줘서 1억 5천 몇 백만원

○장태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용역을 맡겼던 직원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용역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이 공채를 통해서 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굳이 용역을 줬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기 우림종합조경에 용역을 줬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2008년도까지 거의 1억 이상의 천연잔디 관리용역을 업체에 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1억 5천 정도 줬습니다.

○장태영 위원 두 면을 관리하는데 그 업체 직원을 우리가 채용을 했어요. 이게 지금 보조경기장 잔디를 이식하는 거였고, 일시사역인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용역을 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잔디를 이전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두께로 해서 갖다가 단시간내에 맞춰서 뒤집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일부 기술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야간이라든가 대체적으로 효율성에 의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도저히 일부 부분은 저희가 일시사역을 써서 일부 복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기간내에 맞출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지적도 지당하십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몰라서 한 것은 아니고 그 기간내에 도저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맞출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병도 위원님의 문제의식이나 제가 갖는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어떤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용을 한 것 아니에요. 공개채용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천연잔디 관리방식이 아까 우리 이병도 위원님 얘기에 통풍 문제도 제기가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기존 업체에 맡겼던 잔디관리 내용도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것은 제가 전에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여러 장비나 공법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우리 월드컵경기장이 들어설 때 잔디관리 장비들을 다 샀어요. 그것 창고에 다 쟁여져 있다고요. 하나도 활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고, 왜냐, 그 장비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물건사면 부속품 따라오듯이 사놨던 것이 그대로 사장되어있고, 우리가 용역을 맡겼던 거죠. 용역을 맡겨서 관리를 하다 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직영식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또 다시 용역을 주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 예상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장비나 이런 것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금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잔디 전문가라든가 연구소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내년도에 대형 송풍기를 설치하고자 하고, 지금 보조경기장 주변 일부에다가 잔디 예비포를 추가로 확대하고자 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주시가 인후동 복합문화센터를 추진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장태영 위원 인후동에 스포피아 건물을 매입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장태영 위원 거기에 건물 용도를 기존 수영장, 3층에 볼링장, 거기에 화산체육관에 도입한 실내스크린골프장을 시설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우리 위원회에 지난 임시회때 보고 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영장, 볼링장, 실내골프스크린을 하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직 협의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키겠다고 했는데 본청에서 스포피아 건물을 매입하는데 용도를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아무 협의 없었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직 협의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냐하면 용도가 정해져야 예를 들어 수익성 분석도 되는 거고 그런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런데 공단에 업무를 이관하려면 공기업법에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자부 지침상에요.

그래서 인력이 몇 명 해가지고 수지분석이라든가 해서 공단에 업무를 이관하려면 경상경비의 51%의 수입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업무가 넘어가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51%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경상경비의 수지비율 51% 이상이 지방공기업법상에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투입되는 경상경비의 최소 51%의 수입이 있어야 된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 정도가 되어야 공단 이관이 된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한테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도 없었고,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그런 타당성 조사, 그리고 수익분석을 정확히 해서 용도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하라고 했는데 그런 절차가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 공식적으로 아무 협의가 없었던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아직 저희하고는

○장태영 위원 그 건물 용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에 시 종합감사 지적이 제가 보기에 45건 같아요. 그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 공단 특성상, 공단이 2008년도 7월 8일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직원이 팀장들하고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채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업무라든가 미흡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금년도 2년차가 되면서 시에서 종합감사계획에 의해서 10일간 저희가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받다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공단 직원들이 잘 몰랐던 부분 깨우쳐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도감사했다는 차원으로 저희들은 아까 더 많은, 저희들이 감사관들한테 부탁을 드렸던 것은 몰랐던 부분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적도 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부탁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렸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수가, 소규모 소소한 것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몰라서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업무를 많이 배웠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공단 설립 3년이 지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직 3년이 안되었습니다. 2년 5개월 되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상당히 업무를 잘 보시던 베테랑 공무원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에 보면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운영에 있어 수입과 지출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단에서 시에서 지원받고 있는 예산이 연간 얼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금년도 같은 경우 117억인가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117억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저희가 전출금으로 받은 것이 약 30억 정도 됩니다.

○오평근 위원 본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13개 체육시설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오평근 위원 13개 체육시설에서 받아들인 수입금이 54억인데 그 중에 골프장 한 개소에서 받아들인 수입이 20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체육시설 전체 수입의 37%를 차지하고 있는데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체육시설 12개만 생각한다면 수입이 34억인데 비해서 지출은 51억으로 수지비율이 67%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 다양한 체육인프라가 구축되어있고 시민들의 건강이라든가 여가라든가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충족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수지비율을 맞추고 수익창출을 위한 획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재량행위가 거의 없습니다. 시에서 위탁할 때 금액, 요금, 운영방법 등 이런 것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종전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루에 100명이 이용을 했으면 저희들은 최대한 서비스를 향상하고 해서 한 150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정도가 저희들의 한계 부분이고, 전반적인 체육시설의 수지비율이 상당히 낮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가 91년도에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한 20년 가까이 변함이 없이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를 들면 화산체육관 같은 경우 1천원을 내고 배드민턴 운동을 2시간 하고 샤워하시고 가십니다. 작년도에 원가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하고 가스요금이 970원 나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라든가 창원 등 다른 도시는 3천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서비스, - 공단의 기본 목표가 공익 우선이기 때문에 수지에 연연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무슨 다른 방법으로 한다고 해서 수지비율을 대폭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싶습니다.

○오평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관리공단이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골프장에 의지하지 마시고 체육시설별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해서 공단의 수익을 증가시키고 수지비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3분 남았는데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처음 현장을 출동을 해 가지고 확인하면서 문제가 되었었던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론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징계를 준 그런 제도가 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물놀이시설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 첫 출범을 해서 좋지 않은 일로 저희 업무와 관련해서 월드컵경기장까지 현장 방문해주신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절차상에, 면적을 추가로 허가해준 부분이 절차상 잘못되었다해서 시에서 징계하라 해 가지고 와서 저희들 공단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있고, 그래서 의결에 의해서 팀장 두 분 징계를 해서 견책을

○위원장 송상준 팀장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팀장들 두 분 받았고, 담당 실무자 두 분은 훈계하고, 우리 본부장님도 훈계조치 해서 징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는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절차상 잘못된 것은 시인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희들이 처음에 문제를 삼았던 이유는 공무원들을 문제를 삼아서 징계를 줘서 피해를 주자 이런 논리가 아니었고, 조건이 좋게 해서 많은 업체가 오면 경쟁이 될 것이다, 그러면 입찰금액을 높이 쓸 것이다, 그러면 그 수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장님 취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직원들이나 저희들도 면적을 4천평방미터에서 7천 평방미터로 2차에 걸쳐서 만 평방미터의 면적을 늘려준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공단 직원의 경험이라든가 미숙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리고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밑에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훈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슴이 아파요. 직원들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차라리 이사장님께서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 지시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책임지겠다라고 하면 쉽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을 느끼시면 어떠실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제가 감사담당 부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공단 이사장으로 했으니까 이사장을 문책을 해라라고 문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평가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대 찬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앞으로 그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물놀이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마무리하는데 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무거운 얘기지만 제가 여기 직원채용 자료를 받고, 실은 받은지는 오래 되었는데 바빠서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쭉 보니까 제가 더 필요이상의 자료도 요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왔으니까 있는 것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면접관 그 명단은 볼 수 없는 것인가요?

1차에는 내부가 3명, 외부가 2명, 가다가 내부가 2명, 외부가 3명으로 바뀌었고만요.

가볍게 하겠습니다. 3차에 적성검사 등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정서안정도, 감정통제력, 의욕적측면, 성취력 등 20가지 가까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시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심리파악이 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60분 동안에 700문항이 있어가지고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적성검사, 인적성검사라고해서 검사시스템이 있습니다. 60분에 700문항을 본인이 기록을 해 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줬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얼마나 줬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볼 때마다 응시인원에 따라서 다소 다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것이 뽑는데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은 아까 인적성 검사에서 A, B, C, D, E, G로 해가지고 평가등급이 나옵니다. 나오면 평가기관에서 D급 이상이 되면 우수인력으로 평가가 되고, D급 이하가 되면 부적격 인력으로 해서 판정이 나오는데, 저희가 D급 이상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A, B, C, D를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이것으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거기 내용을 보면 가장 정서안정도라든가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A가 B보다는 낫고 B보다는 C가 나을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이런 측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것이 직원 채용을 하는데 몇% 정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35%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면접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면접은 30%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5명 중에 내부인이 3명일 때가 있고 2명일 때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60%일 때가 있고 40%일 때가 있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채용하는 직원이 전문기술직이 필요할 때는 전문대학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객관적인 평가, 정서적 안정도라든가 성취도라든지 논리적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시험 한번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하여간 일단 시험으로 믿는다고 보고요, 면접이라는 것은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거기에 프로테이지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 통념인데, 여기를 보면 제가 공교롭게도 합격한 사람을 체크를 해 봤더니 A, B, C, D 받은 사람 중에 C, D, 성적도 중하위쪽에 있는 사람이 합격률이 높았고, 쉽게 말하면 A쪽의 우수한 사람이 된 확률이 적더라 그말이죠. 그것이 면접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일일이 체크를 해봤거든요. D, C 이런 쪽의 사람이 A쪽에 당선된, 시험으로는 우월성을 체크받은 사람이 당선된 확률이 적었다, 그것이 변하는 것이 면접에서 그렇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심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면접중에 다섯 분이 평가를 하는데 아까 사심이 들어가고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최고점수 준 사람, 최하점수 준 사람은 뺍니다. 빼고 형평성 있게 가운데 세 분만 평균을 내 가지고 순위를 매기도록, 그것도 사심이 들어가는 그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기준을 둡니다. 그래서 평가는 다섯 분이 하지만 어떤 분이, 갑이라는 인사위원은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해 가지고 만점을 줘 버리고 어떤 사람은 최하위 점수를 줘 버렸을 경우 이 사람은 불이익이 되지 않느냐해서

○위원장 송상준 내부적인 사람 세 명 들어가면 한 명 빠지면 두 명은 2대 1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게 하기로 말하면 모든 것을

○위원장 송상준 제 얘기는 뭐냐면 적어도 객관적인 평가를 받은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A나 B쪽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합격했다면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겠는데 공교롭게도 C, D쪽에 있는 사람이 합격을 많이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장님이 보신 부분이 인적성 검사 부분만 가지면 A, B, C, D급은 우수한 인력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5%가 직무능력 평가라고 해서 시험보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70문항으로 해서 영어라든가 일반상식 등으로 해서 문항이 나옵니다. 그 점수가 35% 반영이 됩니다. 그것 하고

○위원장 송상준 제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없으니까 짧게 할게요. 제가 깊이 더 들어가고 싶은 것을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 시험을 3차때 보면 수험번호가 앞에가 1이에요, I예요? 1 어떻게 써있고만요. 그런데 합격통지서 결과에는 A가 붙어있어요. 그리고 4차때는 적성검사 이것이 수험표가 A로 붙어서 했어요. 말하자면 3차때 1로 쓴 수험표가 갔으면 결과도 1-0032, 1-0035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수험표는 1-00 뭐라고 해 놓고 결과통지에는 A를 앞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4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뽑을 때는 앞에 A로 붙여놨어요. 그리고 결과는 A로 해 놨어요. 그런 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아니면 실수였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장님 자료에 보시면 4차 같은 경우는 직종이 행정직, 통신직, 전기직, 보건직,

○위원장 송상준 이사장님! 제가 깊이 얘기 안할테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바뀌었냐, 즉 결과물도 수험표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왜 수험표대로 안들어가고 바뀌었냐 그거죠. 표기 방법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표기 방법이 검사결과 통보가 오는데에서, 아까 A의 0001은 행정직, B의 0001은 보건직 이렇게 해 가지고 보냈었는데, 시험 응시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통보 오면서 시험평가기관에서 A라는 것을 표시를 않고 0001, 2 이런 식으로 통보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대로 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A-0001 이런 식으로 통보가 와야 맞는데 1-0001로 통보가 오는 것은 하나의 착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착오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착오로 제가 알고요, 착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일이, - 이 작은 것으로 오해를 하면 큰 것도 믿음이 가지 않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공단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다보니까 공단에는 아까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채용이나 비슷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공단은 아무라도 마음대로 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외부에서 그런 인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 아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들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는 짧게 하고 싶은데 이사장님이 깊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의원들이 그냥 막연히 우리 조직과 같은 식구, 우리 식구같은 시설관리공단을 사람들을, 또 조직을 음해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서 시설관리를 잘 해야 예산낭비도 덜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필요이상의 말 표현이, - 그것이 진실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나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뭣 때문에 못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경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가서 직접 이사장님한테 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왜 그랬을까' 이 작은 것으로 오해를 받았을까, 밑에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데 행정적인 이런 한번 절차에 의해서 왜 시설관리공단이 이상 음해집단처럼 보이는 걸까라는 아쉬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제가 질문을 더 깊게, 내용을 더 깊게 하고 싶었는데 이 선에서 이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작은 것이라도, - 작은 것을 소중하게, 작은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줄 수 있고.

이 대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공개모집을 공개채용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직원 충원시 단독으로 결정을 이사장이 할 수 있습니까? 시의 결재를 맡아야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채용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와 사전 협의를 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는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혼자, 이사장은 전혀 채용하는데, 인사위원회에 이사장이 들어가지도 않고, 아까 점수 배정하는데 와서 관여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습니다. 본부장님이 인사위원장이고, 우리 인사위원 중에 의회 부의장님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면접관으로도 부의장님이 불가피하게 다른 일정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종전같은 경우는 조지훈 의장님이 초창기부터, 창설되었을 때부터 쭉 의장님 되기 전까지 거의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동관련 부서쪽에 전문가라고 하신 분도 참여를 하셨고 변호사님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거시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저는 왜 이것을 보충질의를 하는고하니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것인 모양인데, 그러나 제가 몇 의원님들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옛날과 달라서 투명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고 자료보고, 이렇게 봤을 적에 오해의 소지가 어느 정도는 풀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직원채용에 있어서 투명하게 해서 시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 먼저 모두에 성실하게 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은 법과 시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인사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현 공단에 5급 이상 직원 13명이 전원 공무원 출신입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외부 개방형 인사영입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또한 2011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을 한다고 했는데 기업의 특성상 어떤 기업도 간부 13명이 전체 공무원 출신인 경우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것입니다. 향후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공단이 2008년도 7월달에 출범을 하면서 출발하기 전에 시청 기구가 체육관리사업소라는 조직이 서기관 하나, 사무관부터 공무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팀장급 이상이 시 공무원 출신으로 제한공모를 해서 뽑았던 부분은 저희 공단의 뜻이 아니고 시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공무원으로 시청 내부 제한공모로 했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들 중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영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공단은 기업인데 공무원 사고방식이 젖어있어서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사고방식을 탈피하자, 많이 노력하자 하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아까 2011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한공모나 공무원 내부로해서 자격제한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하게 공단이 처음에 2008년도에 출범하면서 시에 기구가 없어지면서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제한공모를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이후에는 투명하게 계획수립을 해서 공개경쟁을 통해서 외부에서 우수한 인력을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뽑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인사는 모든 것이 투명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투명할 필요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성 있고 필요한 사람이면 삼고초려를 해서 모시고 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인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안을 했고, 2011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수립 때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계속 제기를 할 것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고, 현 공단의 직원 중에 시청 공무원의 자녀, 전주시 자생조직 대표의 자녀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시청 공무원 자녀가 특별하게 나타난 직원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공개채용 아니고는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러는데 한민희 홍보지원담당이 언론사에 근무하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있다가 이번 시장캠프에 들어있다가 다시 이번에 계장으로 왔습니다. 대표적인 회전문 인사 아닙니까?

언론사 기자가 시설관리공단에 들어가고, 선거전에 그만두고 다시 캠프에 있다가 선거 끝나고 6급직으로 들어왔어요. 그것도 언론담당으로.

일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서류를 하고 이런 것은 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렇게 뻔히 보이는 것을 눈가리고 아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저희 공단에 한민희, - 조금 전에 실명이 나왔습니다만 공단에 홍보업무가 필요해서 공단의 정원에 공단 5급 상당으로 해서 계약직이 TO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채용을 하려고 공고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은 했었고, 본인이 금년 4월경인가 일신상의 이유로 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시에서 채용한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가 시민이 생각할 때 시민의 눈높이, 시민의 상식으로 보는 거예요. 한 번 여기계시는 공단 직원들 생각해 보십시오. 기자로 있다가 시설관리공단 특채로 들어가고, 선거 다가오니까 그만두고 선거캠프에 들어가 일하고 선거 끝나고 6급 직원으로 들어왔어요. 이것이 시민의 상식으로 시민의 눈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생조직 대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원 중에, 없습니까?

그 다음, 주차장 직원, 경비직 중에 현재 공무원 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드신 분들 중에?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경비직 중에 공무원을 퇴직하신 분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주차관리쪽에 공무원 퇴직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몇 명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두 명 정도

○이영식 위원 이 분이 생활이 어렵고 장애가 있고 이래서 시에서 추천한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분은 추천 케이스로 온 분이 아니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공개채용에 의해서 응시를 해 가지고 와서 그런 절차를 밟은 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청년실업도 심각한데 젊은 사람도 뽑고, 본위원이 보름전인가 후배가 와서 술한잔 먹자고 하더라고요. - 미안합니다. -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택시운전 도저히 못하겠대요, 취직좀 시켜달래요. 나는 그럴 힘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얼마 받았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120만원만 주면 좋겠대요. 마흔살이에요 마흔살.

현재 전주시 젊은이들은 이러한 통곡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단에서 계속해서 지적할 문제겠지만 공기업으로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출범된지 3년도 안되었는데 연세드신 분도 존중하고 그분들도 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범된 3년 조직에서 연세드신 분들 뽑고 이러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고 시민의 눈으로 맞습니까?

제 생각에는, 또 시민의 눈, 입장에서는 도저히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을 하더라도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죠. 공무원 출신을 왜 공개채용을 해서 합니까? 제한공모를 하든가 어렵고 힘든 사람, 어려운 이웃을 하든가 제한공모를 해야죠. 그것이 공기업이 가져야 될 윤리적 기준 아닙니까?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먼저 배려하고 그분들의 직장을 먼저 얻어주고 이것이 공기업이 가져야 될 기준 아니에요?

계속하겠습니다.

2010년 7월 승진인사 있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이영식 위원 7월 승진인사 이전에 8급 직원 중에 제가 알기로 17명이 시청출신 직원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당시 8급 44명 중에 7급 승진자 16명이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이영식 위원 16명 중에서 시청출신이 몇 명이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비율로 따져서 정확한 숫자는

○이영식 위원 파악해보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10명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44명중에 반절도 안되는 16명중에 10명이 시청출신이 승진했고, 나머지 외부공채, 현장직, 기술직들은 승진에서 많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6명 승진한 사람 중에 10명이 공무원 출신이고 6명이 나머지 사람이었어요. 최소한의 공기업으로서 형평성을 유지를 해야 외부공채, 현장직, 기술직들이 의욕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이영식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은 시청출신 중에 아까 체육관리사업소라는 조직이 없어지면서 상용직으로 시청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평가를 통해서 뽑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단 8급으로 출발을 했지만 시청에서 10년이상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공채를 해서 했기 때문에 경력평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은 10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이 있고 나머지 공채를 통해서 온 분들은 경력점수가 상당히, 1년 반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청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었고, 그 분들이 10년 이상이라는 근무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숫자상으로 많이 승진을 하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면 승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시청 경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시청 경력이 아니고 전체적인 회사 경력, - 아까 저희들 일반공채 중에서도 승진하신 분들은 사회 경력이라도, 회사 경력이라도 있던 분들이, 다섯 분은 그런 분들이 대개 승진에 우선되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런 문제가 어쨌든 직장인들은 승진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인화단결하고, 조직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려면 이런 불협화음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루 기회를 주고 그 속에서 승진을 시켜야만이 조직이 인화단결하고 내적인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4명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관리공단은 '시청직원 출신 아니면 승진도 잘 못하고 희망도 없어' 당연히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저희들 대부분 직원님들이, 욕심같으면 44명이 다 100% 승진하면 좋지만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진인사를 하면 아까 51%만 만족을 하면, 만족도가 높으면 만족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25%입니다. 4배수 들어가면 승진할 수 있는데 대개 4대1 중에 한 분만 승진하기 때문에 만족도는 승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특정분야에 치우쳐서 하는 인사는 아니다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식 위원 이사장님 입장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문제는 공단은 공기업이에요. 공기업은 시민들의 눈과 상식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공단의 임직원들에게 2억 3145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이영식 위원 지급액은 임원들은 1인당 984만 1천원이었고, 직원은 122만 8천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직원 범위는 임원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이영식 위원 직원은 128만원씩 균등 분배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다 틀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자기 기본급에 의해서 116%인가 비율로 해서 그렇게 줬습니다.

○이영식 위원 임원은 본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기본급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기본급의 몇%였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이사장 같은 경우는 400%, 본부장 같은 경우는 200%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들리는 말로는 시에서 비공개 지침을 줘서 이사장의 성과금과 본부장의 성과금을 지원하라고 하고 나머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라고 했다는 지침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이 성과금 지급 기준은 저희 공단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성과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종전 직원들의 장기근속수당이나 체력단련비 그런 항목이 보수규정에서 없어지면서 성과금이 생겼습니다. 행자부 규정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공단 직원의 임금성격입니다. 종전의 수당성격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이나 250% 범위내에서 주는 체력단련비, 100%내에서 주는 장기근속수당 이 수당 규정을 없애면서 성과관리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서 내부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행자부 평가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된 것입니다. 공단에서 임의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시장하고 공단하고 금년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약에 의해서 시에서도 이사장 경영실적 평가를 대학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 해 가지고 17분인가 구성을 해서 이사장 경영실적 평가를 했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공단 경영실적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지급기준에 의해서 시에서 결정을 했던 부분이고요, 공단 본부장하고 이사장의 지급비율은 시에서 결정을 했고, 공단 직원들한테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행자부 기준으로 보면 100% 내지 20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 저희 같은 경우도 행자부 지급기준의 최하한선을 시에서 결정을 해서 줬고, 직원들도 100%에서 200%도 줄 수 있었는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단에서 조정하라고 해서 116%로 결정했던 부분입니다.

○이영식 위원 2009년도 상황인데요, 2009년도 공단이 적자가 얼마났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공단은 적자는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적자가 아니고 이익을 봤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이익은 아니고 수지비율로 따지면 약 75% 정도 되고, 종량제 봉투 판매까지 합치면 100%가 넘습니다. 수지비율로 따지면 112%정도 되는데, 그런데 공단을 설립할 때부터 수지비율이 경상경비의 51% 정도 이상만 되면 공단을 설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익, 공공성을 위주로 운영하는 공기업이다보니까 어느 공단이든간에 60%대 내외가 수지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 아까 이영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일부 언론에서 공단의 부채비율 해가지고 부채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 기자분님들한테도 제가 간단회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공단은 부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단이 별도로 사업을 해서 차용을 한다든가 차입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식부기로 해서 연말정산하면서 결산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는 12월 31일로 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집행하고 시에서 전출금으로 나와서 있던 부분이 잔액이 그 이듬해 1월달에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납을 해야 할 부분도 부채로 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부채가 있는 것으로 결산서상에는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회계기법상 나타나는 것이지 공단에는 부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근거가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많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공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일정정도 삭감해도 되겠네요?

○이영식 위원 삭감을 하시면 저희들은, - 저희한테 전출금으로 줄 수 있는 것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운영비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공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이 큰 비중이고 나머지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설유지관리보수, 긴급하게 고치고 하는 정도만 예산이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공단 관련되는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결과적으로 추경에 다시 이 부분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식 위원 이 말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냐면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쉽게 말하면 줄 잘서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을 애써 숨길 필요는 없고 그러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막을 것입니다.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팀장급 실수령 연봉이 5500에서 6천만원 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원급은 그 이상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급여를 가지고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전주시민들이 많은 급여를 받고 행복하게 살면 정말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공단이 의회와 시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공단으로 갔고,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또한 의회에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의사소통 구조가 폐쇄적이고, 또는 소수 두 세명에 의해서 공단이 좌지우지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공단 조직이 끼어들기 인사, 폐쇄적 소통구조, 원칙없는 성과급 지급 이런 것으로 직원의 사기는 저하되고 조직내 문화는 인화단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여론이 지방공기업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님께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인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청산해 주시고, 또 많은 의원님이 지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새해 업무보고 때 분명히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약속하지만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고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인사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요, 많은 얘기를 들어요, 연관되어 있으니까. 물론 거기에는 불필요한 얘기도 있겠지만 그것이 또 사실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실 예로 인사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꼽으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형평성 있고 공정한 인사

○위원장 송상준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약간 사적인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다른 능력에 의해서 채워질 수 있지만 일단은 보편타당해야 돼요. 누구나 다 인정을 해야 돼요.

제가 하나 더 물어볼까요. 거기에 강사를 하면 80%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골프장 직원채용하는데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승마, 배드민턴도 보면 모든 시민이 저 사람, 또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 그 사람 능력을 누가 제일 많이 알겠습니까? 그 쪽에 조직되어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 실력도 좋다 자타가 인정을 해. A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을 자타가 인정해요. 훌륭하고 경력도 풍부하고 학벌도 좋고 그러는데 B라는 사람이 되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어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웃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승마장 교관 부분이나 배드민턴 강사 부분, 이런 부분은 공단의 일입니다. 직원 채용하고 이럴 수 있는 부분은.

그런데 아까 특정한 단체, 연합회 이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사람,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안뽑았다고, 다른 사람을 뽑았다고 해서 와서 비판하고, 자기들 생각에, 주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 편에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교관 같은 경우도 도 승마협회하고 시 승마협회 입장이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위원장 송상준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면 제가 한 협회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편견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송상준 제가 분명히 그 사람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 인적사항을 여기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보냈어요. 안보내서 객관적으로 내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회적인, 승마면 승마,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자기 위치, 자리에서 객관적으로 사람들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결론은 B가 되었어요. 쉽게 말하자면 제가 어느 한 협회나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공감하고, 아까 물놀이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아까 이영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 두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본부장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황만길 위원 왜 이렇게 조직관리가 허술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많이 허술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그 안에서 설령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서로가 커버하고 감싸는 조직관리가 되어야지 그것으로 불평불만을 가져가지고 외부에다가 이것이 나간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이 실패예요. 중간관리자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외부에 나왔을적에는 제가 의원으로 있는 한 특위구성이 나갈테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내부에서 만은, 외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다하더라도 내부에서만은 그 정보가 새어나지 않도록 집안단속 잘 하세요.

다른 것으로 갑시다.

현재 감사자료를 보면, - 웨딩홀 체납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체납 없습니까? 다 완불 받았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닙니다. 체납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한 것인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웨딩홀 체납액이 2009년도분이 2억 800만원 체납되어있고요, 2010년도분이 2억 8300만원이 있어서 총 4억 9176만 4천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전 것이 11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이 부분이 있는데 2009년도 3월달에 법원하고 제소 전 화해조정을 하면서 재판하는 과정에 과년도분 체납액 11억은 2011년 2월말까지, 내년도 2월말까지입니다.

○황만길 위원 화해조서 썼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화해조서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시에서 했을 때는 제소 전 화해조서가 없어서 소송을 해 가지고 작년 3월달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1억은 2011도  2월 말까지 완납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황만길 위원 화해조서 내용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초에 조정기간이 법적 조정내용은 2009년도 3월 11일날 전주지방법원에서 있었는데, 당초 계약기간 내용이 2004년도 10월 1일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10년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시일이 2004년 10월 1일로 해서 연간 대부료가 5억 2871만 3천원으로 조정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에 체납대부료가 21억 84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정결정이 2005년도 2월 19일날 하면서 대부계약기간을 2005년도 8월 17일부터 2015년 8월 16일까지로 해서 10년간으로 하고, 2005년 8월 17일날 개시일날, 8월 17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해서 연간 대부료는 5억 2871만 3천원으로 변동이 없었고, 종전에 체납대부료 21억 8400만원중에 10억 8400만원은 건물 소유주 책임하에 보수를 하고 가스시설이라든가 시설을 해야 한다로 인정이 되어서 그 부분은 삭감이 되고 11억은 체납액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1년 2월 말까지 완납하는 것으로

○황만길 위원 안했을 경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안했을 때는 즉시 명도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명도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고, 연간 대부료 5억 2800만원 범위내에서, 5억 2800만원이 초과되면 즉시 명도집행이 가능하도록 조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에 대부료를 2009년도분하고 2010년도분하고 6억 29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분납이자 6300만원, 대부료 5억 6500만원 해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5억 2500만원을 안넘기려고 가까이 되면 1억씩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결정적인 시기는 내년도 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2월말에 11억을 완납을 할 것이냐, 자기들은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가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는 그분들한테 매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고 가산금도 부과를 해서 통보를 하고 있고 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 내용대로 기간이 되어서 그것이 위반이 되면 즉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명도집행을 할 계획으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촉구 독촉을 해서 체납된 부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계속 계고를 해서 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덕진공원 음악분수대가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황만길 위원 저녁에 가서 보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가끔 갑니다.

○황만길 위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화면이 상당히 어렸습니다. 그 부분이 종전에 전북대학교 기숙사 부분이 없다가 기숙사가 저쪽으로 신축이 되니까 불빛에 의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 드리면서도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음악분수 자체가 설치된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시설을 전면적인 재보수를 하든가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시에 푸른도시조성과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수시로 고장이 나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자재 같은 것 가서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봅니다.

○황만길 위원 차라리 그것을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치를 하든지 해야지 보기가 흉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은 덕진공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 관련부서에서 용역도 하고 있고 전반적인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연화교 페인트는 어떻게 되었어요?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연화교는 안전진단을 해서, - 그것도 상당히 낡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아침에 일어나면 직원들이 한바퀴 돌면서 못질도 하고 떼우고 하고 있습니다만

○황만길 위원 내년봄에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원을 방문할 수 있는 시설로 해 주시고, 구 수영장이 있죠? 그 자리가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직 구체적인 입안 계획은

○황만길 위원 그것도 위탁관리를 맡았으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적에는 시에다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에 관한 공간이 어떻다는 것을 보고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보고도 하고, 작년에 거기에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설치한다고 해서 민간 전문가들도 와서 했었고, 작년에 예산이 나비골프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3억 정도 있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의회 의원님이 논의하는 과정에 반대를 해서 그 예산이 사장이 되고 무산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저희들 공단입장에서는 의견이나 건의밖에 못할 입장이고, 덕진공원 자체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수질개선이라든가 종합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나의 의견만 내는 정도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종합경기장 매점 식당 문제가 감사보고서에 나와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종합경기장이 시에 체육관리사업소 있을 때 매점이 전임자한테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던 업자가 나가면서 소위 권리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어서 약 한 달 정도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경기장 사용료 체납에 관한 사항은 무슨 얘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경기장 사용료 체납 부분도 저희들이 공단에서 맡기전에는 상당히 많은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거의 받고 몇 군데 남아있습니다만 이것도

○황만길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않고 있고 불용품 처분 그것이 부적정하다고 감사에 나왔는데 이것은 무슨 용품이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빙상경기장에서 스케이트를 날이 못써서 폐기되었던 부분을 시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를 하려면 고물로 팔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것을 폐기하는데 오히려 돈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하면서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라고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식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초선의원님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말을 삼가해야 되는데 내용을 아니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2011년 말까지 안하면 명도이전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마다 들었어요. 다음달안에 재판을 한다, 저기 그때 계셨던 분이 앉아계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것 두 달 뒤에 이것 하니까 제대로 안되면 명도이전 하겠습니다.'를 해마다 했어요. 그런데 안되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는 2011년 말까지 한다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 믿겠습니까?

○황만길 위원 화해조서 썼다니까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했다니까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황만길 위원 화해조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화해조서가 있는데 종전에 시에서 계약체결을 해 가지고 운영할 때는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해가지고 계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계약서가 되어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쭉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그 사람들한테 명도를 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제소전 화해조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인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도집행이 즉시 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대답을 해마다 했는데 안되었단 말입니다. 저기 뒤에 계시니까 내가 저기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골프장도 그렇잖아요. 골프장도 예식장도 못내겠다, 깎아줘라 그랬죠? 골프장도 엄청난 액수를 깎아줬고 이것도 아까 들어보니까 10억을 깎아줬어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아시냐고요. 잘 모르겠죠? 업체선정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 업체를 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말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이권을 개입해서 내 몫 챙기자 이런 개념인 사람들이 그것을 입찰을 땄어요.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십원도 없는 사람이 땄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들 돈을 막 펀드 형식으로 빌려다가 시설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돈 내놔라 하니까, - 가 보세요, 제 집 옆인데 가보면 정말 잘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는 안냅니다. 왜그런지 아세요? 그 업자들이, 그 돈 빌려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자는 돈이 주머니에 십원도 계속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로 30억 해주다 15억으로 줄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 다 누가 손실입니까? 보이지 않는 돈이고 서류상 왔다갔다하니까 괜찮습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더더군다나 내가 황당한 것은 일요일날 예식장을 갑니다. 그러면 도로를 싹 막아놔요. 도로를 싹 막아놓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도로를 막아놔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 도로인데 막아놔요?'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여기 예식장에서 시켜서' 그래요. '여기 임대료 냈습니까?' '모른다니까 아저씨, 저리 돌아가요.' 그래요. 이런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안내면서. 어린애들이 시벌시벌 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걔네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가봤더니 그거예요. 왜 도로를 막고 있냐.

이것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한 두번이 아니에요. 하다 못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전화받으신 팀장님 계시죠? 그렇게 하면 열어줍니까? 그렇게 하면 열어줘요?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임대료도 안내면서.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그동안에 누구 책임입니까? 김낙주 팀장님!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거기 오래 계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었길래 감히 저 사람들이 임대료도 안내고 뻔뻔하게 도로를 가로막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냐 이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웨딩홀도 금년도에 6억원 정도 과거 체납액까지 냈습니다. 작년에까지 안내고 버티다가.

그래서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공단에 와서 정리가 되었다, 저희들은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부분은 일요일, 토요일날은 예식장 오는 손님들, 예식장 관련되는 그쪽 앞쪽 부분은 자기들 예식장에 방문하는 손님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른 쪽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그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도 민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도록 억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노상 저희들도 직원이 나가서 지켜서 있을 수가 없고, 그러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을 들어가려면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도로를 싹 막아놓고 저리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호남제일문 앞쪽으로 돌아가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위원장 송상준 덧붙여서 주차장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피부로 닿은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

여기를 보니까 24시간 휴무없이 일을 하는고만요. 그런데 제가 일요일날 경기전에 주차를 하러 갔는데 정말로 그게 내 주차장이고 내 사업이라면 그렇게 않습니다. 32대를 받칠 수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에 바쳐있는 차 넘버를 싹 적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별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얼마 나오는가를 체크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그것을 체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더만요? 시스템이 그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번호가 딱 찍히고 몇 분 후에 나가고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에요. 너 그냥 들어왔다 바치고 가려면 가고, 너 들어오지 말고. 그래서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못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먼 지역에서 관광객이 왔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있어서 그리 안내를 했는데, - 제가 모시고 간 손님도 서울에서 왔어요. 그래서 거기 주차장을 안내를 했는데 못들어가게 해요. 비도 철철 오는데 자기는 비 안맞고 앉아서 말로 '안된다니까요, 못받쳐요, 나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적자가 아까 75% 어쩌고 이런 것이 아니고, 봉투 팔아서 100% 넘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고, - 시간되면 월급 나오니까 대충 하는 것입니까? 누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을 지켜야만이 시설관리공단 평가가 우수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아까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월드컵 웨딩센터 체납 건 문제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현재 관리 주체이니까 그렇지 전주시가 관리할 때 보다는 많이 줄어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보면 전주에서 가장 영업이 잔되는 지역인데 체납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아까 날짜대로 잘 이행하셔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사장님! 오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신데 본부장님 교대로 묻겠습니다.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스포츠사업팀이, 특히 1팀이 전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아중체련공원, 덕진체련공원, 완산체련공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 기초적인 시설, 예컨대 수도꼭지랄지 이런 것이 고장이 나면 시민들이 시에서 관리할 때 보다 불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 예로, 내가 어제 덕진체련공원에 운동을 갔다가 음용수대에 갔더니 수도꼭지 하나가 고무줄로 칭칭칭 얽혀있길래 이게 뭔가 하고 풀어봤더니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어떤 아주머니가, -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좋거든요.- 하도 아까워서 저희들이 고무줄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것 상시 관리가 잘 안되나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나름대로 순찰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리인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이 나타나면 그때그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보수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도 관련 인력이 한계가 있고, 거기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더욱 더 강화해가지고 그런 것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아까 물품구입에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은 안나와있더만 이왕 물품 구입하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이 이용하니까 조금 고가가 되더라도 견고한 것으로 잘 골라서 설치를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아침 운동하는 사람들은 아주 성의가 있어요. 나는 아침에도 건지산을 매일 갑니다만 놀라운 아저씨가 한 분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쓰레기 청소를 해요. 그래서 '아저씨, 어디사시는 누구십니까?' 쭉 물었더니 인후2동 산다고 그러던데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응답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라 그 응답을 받고 26년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니터 요원으로 활용을 하면 정말 쉽게 고장난 시설들을 다 시민들 불편없이 고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옛날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새로 출범해서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안되었는가 모르겠는데, 한 번 그런 모니터 요원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위원님! 별도로 명단 입수해가지고 거기도 영입을 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하면 바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9명의 모니터 요원이 각 시설장마다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영입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그런 시설 밑에다가 안내판 같은 것을 하나 써놓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설에 고장이 있을 경우는 몇 번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한테도 친밀감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최찬욱 위원 두 번째, 주차운영팀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주차문제는 언제든지 말이 떠날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 견인보관소 이전 추진은 대단히 처음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보고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견인보관소가 월드컵 남측 주차장에 있잖습니까? 옛날에 종합경기장 옆에 있다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여기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가서 견인해놓고 다시 와서 다른 차 견인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하지도 못할 팔달로와 태평로 사이에 있는 건산천 복개부지로 이것을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어느 자리냐,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장례식장 추진했다가 난리난 상가지역이에요, 그 자리가. 현재도 차를 받칠 자리가 없는데 거기에 견인차 보관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하지도 못하고 행정력 낭비만 돼요.

더군다나 이쪽에 우성아파트는 1200세대가 넘는 대단위 세대입니다. 전부 학생들 이외에는 다 그 문을 이용하는데 그 문앞에 주차장이 겨우 칠 팔십대 밖에 대지 못하는 주차장이에요. 그런데 그 옆에다가 견인보관소를 만들어 놓는다? 설치하지도 못하고 시정은 완전히 불신당하고 망신당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문제는 문제점이라고 썼는데 잘 쓰셨어요. 이 문제점이 확실한 것이니까 다른 부지를 빨리 알아보는 쪽으로 해서 해야지 이대로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도 건산천이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운영하다보니까 거기는 도저히 적지가 아니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적지가 있을 때까지는

○최찬욱 위원 적지가 아니고만. 그리고 주차면수도 맞지도 않아요. 견인차가 회차하고 하려면 면적도 넓어야 하는데 양쪽 복개한 위에다가 한다는 발상이 말이 됩니까? 물론 부지가 없고, 이왕이면 시내쪽에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접근한 것 같은데 그것은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밑에는 자연형 하천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위에 견인차 보관소를 만든다고 그러면 시 체제도 안맞는 일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추진하지 않도록 다른데를 물색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잘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승화원 연료가 뭐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LPG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것을 도시가스로 교체할 생각은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금년부터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확보가 안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교체를 한 번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절감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답변 도중에 특채 논란이 되었는데 사실은 제가 10월 24일날인가 언론보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승마교관 문제, 그때 몇 명 채용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수석교관하고 일반교관하고 두 명 채용을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보도에 보니까 면접위원이 비전문가다, 승마경험이 없는 사람이 했다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대 교수하고 전북대 교수님이 참여를 했고요, 전주대에 있는 교수님이 삼성승마단이나, 오히려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도승마협회 회장도 그분이 참여했다고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전문가 기준이 자기들 입장에서, 승마협회나 이쪽 입장에서는 그 쪽 관계자들을 참여를 안시켰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승마장에 교관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도 승마협회에서 승마장을 운영할 때 근무를 했었고 시 승마협회에서 운영할 때 근무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배제를 하고 가장 객관성이 있는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전문가로 해서 일반스포츠학과 교수들을 같이 참여를 시켰습니다.

○오평근 위원 좀 알아보니까 그때 두 명 채용하는데 네 명이 지원했다고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수석교관 두 명 응모를 했고, 일반교관이 두 명이 응모를 했는데 수석교관 두 명 중에 하나 뽑은 부분은 도 승마협회에서도 이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반교관 중에, 교관이 선수출신이 아닌 일반교관을 뽑았다, 선수출신으로 3년 경력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히려 말 타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안뽑고 선수출신이 아닌 사람을 뽑았냐 하는 것이 그분들 주장인데, 저희 체육승마장은 생활체육 시설입니다. 선수 육성하는 시설이 아니고, 지금 뽑았던 사람이 일반교관으로 경력이 12년입니다.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인지로 해서 뽑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뽑았던 부분입니다.

○오평근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네 명 중에 두 명은 전국대회 선수 입상 경력이 있고, 두 명은 전무한데 오히려 두 명이 배제가 되고 입상경력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도가 나서 상당히 특채공정성 시비가 일어서 제가 기사가 생각나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채용에 공정하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에 보충질의할게요.

이사장님!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편타당해야 된다니까요. 선수를 뽑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는 것이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 쉽게 말하자면 이 많은 얘기를 우리 행정의 달인이셨던 김태수 이사장님이 아니었다면 대답을 못해요.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사장님으로 가 계시니까 물밑 터지는 이렇게 많은 얘기를 그래도 이렇게 잘 풀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용을 모르는 공개채용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앉아있었다면 이런 말 하면 아마 답변 한 마디도 못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가르치는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배워서 가르치는 것 보다도 이미 준비가 된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낭비도 덜되고 그렇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두가 다 공감을 하는데 이사장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오평근 위원 일단 언론보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스럽지 않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특정대학하고 연계가 있어가지고 J-TV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사장님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덕진공원 배드민턴 샵 있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 샵을 옛날에는 협회에서 관리하다가 직접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거기 1년 수입이 얼마나 돼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저희가 5월달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쪽 화산체육관은 배드민턴 협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화산체육관은 배드민턴 협회에서 운영할 때 1년에 89만원 정도하고 저쪽에는 250만원 정도 연 임대료를 내고 3년간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단에서 매점까지 직영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금년 4월달에 임대기간이 끝났어요. 그런데 작년에랑 공단이 출범해가지고 그때 의회에 와서

○위원장 송상준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되냐 이말이에요. 우리가 할 생각이 있던 없던 간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1년간 운영을 안해봤는데 지금 5월 14일부터 10월 말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충 이익금이 2400만원 정도 나왔고요, 그 중에 인건비가 130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1042만

○위원장 송상준 매출 순이익이 2000만원이 나왔어요? 5개월만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니요, 매출이익이,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매출 순이익이 2천만원이나 나왔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여기가 실내배드민턴장 매점 한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순이익이 2천만원 나왔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2429만 3천원.

○위원장 송상준 한 달이면 한 400만원 순이익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8월달에는 500만원 정도 나왔고요, 평균 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순이익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거기에서 한 달에 2천만원 이상 판다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매출액이 1300만원, 1400만원 정도

○위원장 송상준 한 달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5개월 16일 동안에 총 매출액이 7600만원 정도 되고,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요, 인건비 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빼고 5개월 16일간 1042만 870원이 순수한 시 세입으로 남는 돈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 배드민턴 강사의 채용 조건을 보면 강사가 현지에서 용품을 팔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그 부분이 종전에 아까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강사가 거기서 가르치면서, 새로운 사람

○위원장 송상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강사 하시는 분이 샵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사 하시는 분이 지금 샵 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샵을 하지는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가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아버지가 하는 것이 직접하는(웃음) - 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샵을 하면 이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그러죠? 아버지가 하고 있으니까 아니고 각시가 하고 있으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이 조항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백 번 얘기지만 누구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을 하면 안됩니다. 왜 이사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면 다른 편 든다고 막 하면서 나는 또 다른 편들고 얘기하면 안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거기에 하고자 했던, 배드민턴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하나요 강습자라고 하나요, 보면 객관적인 평가가 지금 사람보다도 둘이 왔었는데 나머지 사람이 훨씬 좋다니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모든 수상경력이나 사회경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장님! 아까 그분이 이번에 공채하기 전에 기존에 1년 계약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송상준 나 그런 것은 모르겠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분이 실제로 근무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분이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수강인원이 가장 많고. 그 사람한테 배우는 강습생이 가장 많고 하다보니까 그 사람이 수익금도 가장 많아요. 80%를 가져가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봐서 저희가 봤을 때는, -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면접에 참여를 안했으니까, - 그 사람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인정을 못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종전에 네 분인가가 강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월별로 정산을 하는데 그 사람한테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제일 많은 사람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했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니죠. 그 사람한테 많이 배우니까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강사채용 부분도 저희가 그렇습니다. 연합회측하고, -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얽힌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말씀하세요.

○이병도 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유영국 의원이 건의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경비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및 흑자 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이 있는데, 저희 팀별로 스포츠사업1팀, 2팀, 월드컵운영팀 이렇게 처리사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제가 보니까 스포츠사업1팀에서 가시적으로 자체인력을 통한 시설개선활동 294건, 3800여 만원 절감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거시설물 재활용으로 9900여 만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가시적으로 처리를 하셨는데 나머지 2팀과 월드컵운영팀은 추상적으로 정리가 되어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향후에 운영경비가, 제가 보니까 53억 6천만원 정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팀별로 부서별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그리고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3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31페이지를 보면 차량 및 중요물품 보유현황 해서 각종 시설 차량, 전산장비, 방송장비, 운동장비, 정빙기 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약 200여건 해 가지고 수십억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현재 자료에 나와있는 수량하고 평가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저희가 좀 소홀한 점이 있고만요. 계를 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신경을 써 가지고 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총계가 나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죄송합니다.

○이병도 위원 얼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00여 건 정도 되고 액수는 수십 억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실질적으로 이 고가의 장비들을 각 팀별 내지는 부서별로 관리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각 부서마다 대장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대장을 관리하면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계속 활용하는 입장이고, 만약 활용이 안된다면 저희가 불용처리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마다 그렇게 별도로 대장관리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무슨 관리지침 같은 것은 있나요? 각 팀별로?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거기도 나름대로 관리지침이 있죠.

○이병도 위원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라고 얘기하시면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관용차량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사용을 못한다든가 유류관리라든가 관리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면 스포츠사업1팀 팀장님! 35페이지를 보면 인조잔디 청소용 트랙터 4800만원, 인조잔디 세우는 기계 1300만원, 이 기계를 언제 구입하고 사용회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곽정훈 인조잔디 청소용 트랙터 하고 세우는 기계는 공단 생기기 전에 시에서 인수를 받은 부분입니다.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 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게 사실입니까? 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냐고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곽정훈 완산체련공원에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중에도 왔다갔다 옮겨가면서 양쪽으로 썼는데요, 지금 아중체련공원이 인조잔디 교체공사가 들어가서 현재는 완산체련공원에 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장비에 대해서 오래전에 구입을 했는데 구입 이후에 사용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수십 억의 고가 장비들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특별히 관리지침을 내리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잔디 세우는 기계를 크레싱 작업 기계라고 해요. 그런데 실은 사용한 사실이 거의 없고요, 이것을 안쓰더라도, 거기 잔디를 새로 깔잖아요? - 제가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꼼꼼히 스포츠사업팀하고 협의를 해서 AS기간을 하면 6개월, 시설하고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것을 너무 자주해도 다 망가지니까 그것을 3년이면 그렇게 해달라고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곽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여기계신 분들 다 지루하시죠? 점심도 하시고 졸린 시간에 그래도 관심있게 답변도 잘 하시고,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에 월드컵골프장 내 안전망 설치공사가 3억 177만원 들여서 착공일이 2월 5일이었어요. 준공은 4월 15일로 되어있는데 그 밑에 보면 공사설계변경 해 가지고 약 3천만원 정도가 변경되어서 준공일자는 같이 했어요. 시설을 처음 할 때부터 하지 내용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여기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3월 20일날 상당히 강풍이 심해가지고 골프장 망이 넘가가고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를 대비해서 3천만원 정도 더 들어가면 거기에 시설을 보강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보강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강동화 위원 그때 강풍 불었을 때 철탑이 넘어졌죠? 시설하다가?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전신주가 두 개가 나갔고, 거기가 홀 사이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중이었었는데 그때 거기가 14개소가 나갔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안전망 설치하면서 시설한 부분이 넘어간 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준공되기 전에 넘어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것이 넘어간 부분도 있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도 일부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넘어가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넘어갔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오해를 받냐면, 이 공사를 3억 이상 들여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준공도 얼마 안남았는데 그 시점에서 3월 20일날 강풍이 불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체한테 특혜주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저기도 않는데 넘어져서 비용이 들게 생겼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같이 하면서 쉽게 말해서 어떤 청탁에 의해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이 가는데요, 사실상 그것은 저희가 그때 현장을 직접 가서 보았는데, 본 결과 이번 기회에 같이 손을 안대놓으면, 지난 번에 업주들이 직접 월드컵 웨딩센터 그쪽에서 한 것이 너무나 소홀하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그때는 강풍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보강작업을 해 가지고 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오해받는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시설공사를 하다가 보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피해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업자도 그 바람으로 해서 손해가 많습니다. 실지로 넘어가버려가지고 자기가 손해보고 원인부담한 부분이 있고 설계변경을 해서 반영되었던 부분은 강관포스 설치 추가한 부분, 와이어 지진을 종전에 이 정도 가지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설계에 반영이 안되었던 부분이 바람에 기존에 있는 것도 넘어가고 이러다보니까 앞으로 기후도 문제가 있고 그런다고 그래서 보강을 해야겠다 판단이 되어서 하면서 설계변경한 부분입니다. 아까 업체한테 이득이 가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처음 할 때부터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해서 했으면 이렇게 많이 안들었을텐데 공사를 하다가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다시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바람의 강도라든가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불찰입니다. 사전에 그것까지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종전에 있는 업자들이 만들었던 와이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더 약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람이 강도가 세어버리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추가하다보니까 불가피 했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강동화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된다니까요. 이사장님 자꾸 변명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별도로 사업을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구태여 설계변경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는 것 보다도 다시 발주를 해서 해도 그 돈이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식 위원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본부장님하고 밥먹으러 가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이것이 냉정히 설계변경은 아니죠. 기존 시설을 다시 보강하는 사업이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명칭 선택이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용적으로 보면

○이영식 위원 추가시설보강공사라든가 이것으로 했어야 적절한 용어선택으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발주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이어서 빠른시간내에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덕진체련공원을 가봤는데, 제가 시설은 거의 한번씩 다 돌아봤거든요.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거기가 굉장히 짧아요. 철망있는데 하고. 골대 뒤에다 망을 쭉 세워놨잖아요. 그리고 받칠 수 있는 지주를 철 와이어로 해 놨는데 매듭있는데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다친 경우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선수들은 달려와요, 축구를 하다보면. 그러면 뛰어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와이어 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 거기에 보니까 감아서 한데도 있는데 그 부분들이 자꾸 아이들이 만졌든 성인이 만졌든 하다보니까 다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한달전인가 거기에서 무슨 경기가 있어가지고 가서 봤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시설보수가 안되어있고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더라. 운동경기는 그냥 해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시설에 의해서 다치는 것은 더욱 더 선수한테나 시민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동물원 앞에도 이번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시에서는 전부다 못해요. 도로 막아가지고, 주차장 막아가지고 요금내라고 하면 시민들은 막 시에 와서 데모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 어려운 일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주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좀 더 투명성 있게 해 주시고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홍보도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님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전주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주차요금 단돈 천원을 냈지만 그래도 내가 편하게 잘 다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친절도 면에서도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위원님들 질의가 더 있으시면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약 10분간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아까 제 발언중에 제가 우리 본청의 5급하고 공단의 5급하고 잠시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속기록에서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해당되신 분께 진심으로, - 우리 박차장님이시죠? 어디 계신가요? 지난 번에 월드컵 물놀이 때문에 몇 번 만났었는데 개인적으로 미안합니다. 아까 화장실 가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간단히 할게요. 두 가지 문제만 지적하겠습니다.

직제 및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경영전략팀은 업무지원부서인데 현재 현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몇 군데 갖고 있는데 그 분장이 필요하고, 경영전략팀은 업무지원기관으로서 보다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차상위 계층보다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2인 1실로 쓰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적자가 1년에 한 5천만원 가량 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이영식 위원 지금 4만원 내던가요? 월 4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 지금 잠만 자는 방도 월세 20만원이에요. 밥은 못해먹고 잠만 자는 방요. 보증금 한 500만원 넣어놓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위원님!  그 부분도 일부 올라서, 2년 전에 3만 5천원이었는데 조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그 규정을 개정을 해 주면 하는데 저희가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요금인상을 관련부서에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영식 위원 전문위원님! 다음 회의때 그 문제 지적좀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노홍래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업무지원 부서에 대한 판단을 해 주시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은 아까 저희가 당초 2007년도에 공단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시에서 했던 부분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다보니까 신규로 2010년도 새로 업무가 추가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기업 규정상 공단을 설립하면 3년차가 되면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2011년도 연초가 되면 조직진단을 시행을 해서 팀별 업무배분이라든가 직제 등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종합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주차관리를 주차운영팀에서 하는데 특성상 스포츠팀에서 관리하여 일원화를 하면 보다 업무의 효율이나 인력절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번 판단하시고 진단하셔서, 같이 한 울타리에 있는데 그 업무를 주차팀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종합경기장 뿐만이 아니고 부설주차장은 실내체육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서 조직진단하면서 같이 종합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주차운영팀이나 환경지원팀으로 같이 흡수를 해서 명칭은 바꾸던가 하면 보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은 어제 같은 경우에 청소년 수련관 이런 쪽에 임금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그분들도 가정을 갖고 있는데 초봉이 80, 90만원에 시작해서 지금 110, 120 이렇게 사실 받아요. 공적인 일을 하고 수많은 일을 하는데 의원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그래서 시의 재정이 좀 형평성이 있게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식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고,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운영을 잘 아셔서 충분하게 직원들도 먹고 사는데 넉넉하고 좀 남으면 반납도 하셔서 다른 위탁업체 직원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주차장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각 동별로 주차장 건립하는 것이 있는데 삼천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건립이 되어있고, 서신동,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이번에 의회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공단에 이관하려고 하는 부분이 삼천2동에 있는 주차장하고 중화산2동에서 만들어진 주차장, 그리고 IC쪽의 만남의 광장 주차장하고, 진안방면에 있는 만남의 광장 주차장 등 네 건을 공단에 이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만남의 광장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유료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사실은 맡으면 비용만 들어가고 수입은 하나도 없는 이런 실정이 됩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맡아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23개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료화해서 요금을 받고 있는데가 8개이고 나머지는 그냥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중인리에 있는 모악산 주차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화장실도 있고 그래서 관리인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동별로 만들어지고 있는 주차장은 운영은 시에서 방침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건립 전에 위탁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히 되어야 그것이 차질이 없지, 주차장을 지어놓고 상황논리로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건립되어질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보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의 방침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하여튼 본청하고 협의해서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저희 공단 입장은 그렇습니다. 아까 시민들한테 주차장 사용료를 받아서 공단에서 쓰는 것은 아니고 시 세입으로 전부 들어갑니다만 앞으로 주차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 정도는 유료화가 전반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주차장이 22개가 공단 출범하면서 이관될 때 타당성 검토 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2개를 제외한 20개는 전부 유료화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공단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관하려고 하는데, 유료화를 하는데 시민여론이라든가 인건비가 안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고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것을 유료화 해야지, 한 소리 들을 폭 잡고. 소리 들을 폭 잡고 유료화 해야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런데 그 결정은 시에서 해 줍니다. 저희도 의견은 내는데 시에서 결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유료화를 하고 싶어도 시에서 결정을 안해주면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최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것 설립해야 된다, 그리고 설립을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할 거냐 이것 다 본청하고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예를 들어 민선5기에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시민참여가 전제되는 행정에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폐기물 청소행정이나, 특히 주차문제가 주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주차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하여튼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구청단위로 한쪽면 주차하기 이런 것도 시행되고 있고 사실상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거의 마비되어 있어요. 양쪽주차로 해 가지고, 교행이 안되고 있고.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저희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이유는 어쨌든 상가나 지역 상권 등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건립되고 이용이 안되고 있어요. 유료화를 안하고 있는데도 이용이 안되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보면,  - 교통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라든가 우리같은 지방도시도 내집앞 주차하기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유료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가장 무료화율이 높은데가 전주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와서 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 무료로 하다보니까 돈 천원,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길가에 주차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서로 공동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전주시에서 교통정책을 하면서, - 사실 인근에 바로 주차장 있는데도 텅텅 비어있고 도로변에 아무데라도 받치면서 돈 천원, 5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안들어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받다.

그런데 저희는 공단에서 단속 권한도 없고, 계도하고 주차관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도 어차피 그런 저항도 있는 것 같아요. 주차료를 받아서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쪽에 재투입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서로 상호간에 설득력이 있는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타도시 같은 경우는, - 아까도 말씀하는데 한쪽 주차선 만들어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구청하고 경찰서는, 그런데 그만한 저기가 있으면 다 유료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부담을 한다 이런 의식들이 다 되어있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가면 하루 재우는데 2만원, 3만원 주차료 내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런데 전주에서 천원 받는 것은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마치 공단에서, 아까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차료를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수입이 늘어서 주차장 시설에 재투자해서 확장을 한다든가 차량통행을 개선하는데 쓰는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종전에 무료로 지금까지 쓰던 부분을 어느 날 막아놓고 돈 내라고 하니까 거부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여하튼 시설관리공단이 주차장관리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타 지역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제안도 하고 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밖에다 받치면 한 5만원 딱지 끊으면 천원이 싸잖아요. 그런 제도를 강력하게 추천도 하세요.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우스개 얘기 말씀 한 번 드릴게요. 동물원 주차장을 11월 2일부터 유료주차를 하는데 하루종일 받쳐도 승용차는 천원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들어오다가 돈 천원 안내려고 후진해서 가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인도에 있는 차고 올라가다가 차가 내려앉아서 수리비가 700만원 나온 예도 있습니다. 돈 천원 안내기 위해서 기분 나쁘다고 후진해가지고 가면서

○위원장 송상준 그 사례 해 가지고 거기에 걸어놓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러기도 하는데 심리적으로 그런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경기장에서 카풀을 했던 분들이 월드컵경기장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종합경기장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거리가 10키로가 넘습니다. 왕복이면 20키로 가까이 돼요.

○위원장 송상준 월드컵경기장도 주차요금 받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안받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받으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런데 받으려고 하면 거기도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넘어와 있는 주차장입니다. 부설주차장으로요. 그런데 거기는 사방팔방 문이 많아서 인력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인건비 이상 나올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말씀 더 덧붙이면, 우리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가 우리 행정위원회로 일원화가 되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만 답답한 것은 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것은 별도로 되어있어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각 소관 과가 전부 있어가지고 주 예산인 공단의 인건비가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있는 부분 뿐이고, 예산심의 부분은 사실은 공단은 의회에 와서 예산승인을 받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전출금으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해가지고 한 석줄 정도 해당과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 예산서를 의회에 드리고 있는 것은 전출금 내역이 무엇인가 참고자료이지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와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설명하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우선은 우리 행정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저희 의회하고도 많이 적극 상의를 해 주시고, 일관되게 그 입장을 가지고 의회에 요청도 해 주시고 본청하고도 협의도 하시고 해서 하나씩 잡아가야 된다니까요. 마냥 상황논리나 그쪽에 빠져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런데 전국적으로 84개의 지방공단이 있는데 공단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단마다 들쭉날쭉입니다. 공단 이사장이 의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앉아있는데는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전주만 있습니다. 내부운영규정을 고쳐서 출석을 하도록 해놔서 그러지 전국 공기업 사장이 의회 본회의에 출석하는데는 없습니다. 정식 출석요구를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와서 하는데는 없습니다. 우리만 만들어져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공단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운영형태가 각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자부에다가 그 관계를 법령이나 일원화 시켜달라고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아직 정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장태영 위원 이사장님이 자꾸 이것 문제다, 이것 서운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나마 우리 행정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이 되어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체적으로 공단 직원들을 오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었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이 팀별로 나가서 빙빙 바깥에서 돌다오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요구를 하면서, 시에 요구한 것도 일원화 시켜달라, 공식적으로 우리가 보고 할 수 있도록 와서 하면 보고도 하고 감사도 받고 다 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고도 하고 하겠다, 기회를 줘라, 법령으로 만들어서 기회를 만들어줘라 해서 의회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기타 미진한 부분이나, 공단 입장에서 조례상으로나 그런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행정위원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자료 47페이지, 48페이지에 보면 시설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이 있는데 여기 시설중에 실내배드민턴 경기장은 없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실내배드민턴장이 덕진체련공원쪽에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실내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완산, 덕진체련공원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에 포함이 되어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덕진체련공원쪽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가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같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여기 업무보고 23페이지 관련해가지고 고객맞춤형 생활체육공원 운영이 있는데, 여기 감사자료의 수지분석에 보면 덕진체련공원이 수지비율이 89%, 완산생활체육공원이 45%로 되어있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아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예, 지금 가장 거시기 하는 부분은 실내배드민턴장하고 축구장이 있고요, 완산체련공원은 지역은 넓고 운영인력이 다섯 명 근무하고 비정규직이 청소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축구장만 제대로 활성화 되어있고 족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부분이 금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거리가 멀고 주민편익시설이 없습니다. 달랑 사각형 지어놓고 테니스장만 만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샤워장이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네 개 팀이 상주하는 팀이 생겼고, 점차 시설개선을 한다든가 편익시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증설을 해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태영 위원 있는데 현실은 안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내년도에도 일부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3억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개선요구를 하고 있고, 족구장 같은 경우도 라이트시설이라든가 망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용객 숫자가 적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사장님! 거리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시설을 잘못한 것이고, 시설이 안되어있으니까 이용이 안되는 거죠. 고객맞춤형 운영이 안되고 있으니까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것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예산 편성권이 없고 5천만원 이상 시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에서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반영이 아시다시피 각종 체육시설에 투자되는 예산이 많지 않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점차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럴 때는 편하시네. 뭐 하려고 해도 시에서도 안세워주니까 못하겠고, 시에서 안해주니까 못하겠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공단 생기고 나서 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38페이지에 승화원 장사시설 운영에 있어서 현재 운영하는데 전광판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금 시간대별로 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예, 완료예정 시간표만 전광판으로 되어있고요, 예약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보면 그것을 확충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다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화로가 7개 정도

○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여섯 개입니다.

○장태영 위원 여섯 개인가요? 다른 곳 승화원을 보면 전광판으로 일목요연하게 음향방송 같은 것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음향방송은 우리도 하고 있고요, 전광판만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확충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예산 확보해서

○장태영 위원 요구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공단시설관리원이 뭐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공단시설관리원이 어떻게 보면 경비원입니다. 종전에 시에서 운영했을 때 청원경찰이 있었고

○위원장 송상준 여기 채용된 사람을 보면 공단시설관리원이 참 많이 채용이 되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경비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런 많은 토론이 다른 것 있겠습니까, 애정이 있는 것이죠. 관심없으면 '빨리 가' 하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시설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관리를 잘 하셔서 수익이 100%, 200% 되어서 그런 관리까지가 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많은 시간 대화중에요.

오늘 말이 격했다든지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시고요, 그런 것은 다 애정으로 돌리면 받아들이는 입장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시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체 이미지가 흐려지는 일들이 없으면 좋겠고, 우리가 시민들하고 항상 어울려 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간에 그런 얘기들이 듣는 얘기가 다 거짓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지만 그런 많은 얘기를 여기서 표현하려니까, 또 그것을 정리해서 표현하려니까 힘들고만요. 저 역시부터도 하고 싶은 얘기를 30%도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만나고, 사적으로 만나서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기꺼이 저희하고 토의도 하시고, 그것을 집행부에다가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사장님! 더 말씀하실 얘기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감사합니다. 공단 설립 되어가지고 2년 5개월 되어서 3년차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초기에 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공기업이다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공단이라고 하는 공기업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사같이 저희들이 독립채산제로 해서 수입 지출을 같이 하고 있는 양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공적 행정이나 모든 절차가 거의 같습니다.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인기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인력채용이라든가 운영 부분에서 각자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몇 백명이 와가지고 몇 명을 뽑다보니까 떨어지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명예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 한 41년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정한 방법이나 부도덕한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시험볼 때는 청탁이나 그런 것 않습니다. 그런데 공단 직원은 아무렇게나 막 하는 줄로 알아요. 그러나 아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도 가장 투명하고 보편타당하게 한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일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고, 송상준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도 우리 공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애정도 갖고 해서 한국에서 가장 대표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으니까 많이들 도와주시고 채찍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직원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친절교육도 하고 분야별로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필수교육이 법정교육도 있고,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위탁교육도 있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거기에 대한 것을 인정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아닙니다. 전문직이 없는 것이 아니고

○황만길 위원 전문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도 전문직이 골프장이라든가 전광판 운영이라든가 잔디관리라든가 이런 전문직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도 전문직이 있고, 시설관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비전문직이, 보통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인력이 많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관리를 하는 분들이 '안돼요, 안돼요!' 한다든지 그것은 소양교육이 안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런 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 의원이 그랬을 적에 그러는데 다른 시민들 이 그런 것을 겪었을 때에는 어떻겠는가 그런 것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보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이상으로 2010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나눔교육지원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전주시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서울장학숙전주시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헌영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나눔교육지원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나눔교육지원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나눔교육지원관 소속 서울장학숙 원장과 출연기관 간부 및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인형 전주풍남학사 원장입니다. 박헌영 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입니다. 이규수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신계숙 자원봉사담당입니다. 박화성 인재육성담당입니다. 기노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배정희 장학숙운영담당입니다. 황준영 전주자원봉사센터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나눔교육지원관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진솔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56개 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신청 학교에 대해서 접수는 어떻게 받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교육환경개선위원회에서 선정기준을 마련해서 심의를 통해서 사업을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최근 2년간 미지원학교, 2년간 1천만원 미만을 포함을 합니다. 우선지원을 하고, 두 번째,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서 우선지원대상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개방시설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지역사회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분배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액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중 자부담이 총 사업비의 20% 이상인 학교를 우선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전주시 역점시책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급식시설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최근까지 신청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학교의 데이터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병도 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현재 전주시내에 137개 학교가 해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데이터를 정리하셔가지고 모든 학교가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제가 풍남학사의 자료를 봤어요. 전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께도 머리숙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시설보강공사비 5천만원이 보강공사입니까? 하자보수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일부 하자보수도 있고 보강공사입니다. 엘리베이터 덮개가 그때 보니까 설계에 빠져있어서 보강을 하는 것이고,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것이 안되어 있어서 4개 사업 정도를 보강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완공된지 1년도 안되었죠? 몇 달 되어야 1년 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직원현황과 관련해서 원래 이 책자를 보니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명 학생 기숙사이고, 사적으로 보면 보통 여관 조금 큰 것이라도 부부가 다 관리하거든요.

그런데 직원이 생각보다 많이 파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인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또는 업무는 뭔지 궁금합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가능하시면 풍남학사 원장님이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예, 그러세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금 5, 6급이 한 분씩이고 7급이 두 분이고, 9급 계약직이 두 분이고 청소원이 한 분이 계신가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조리원은 몇 분이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조리원은 세 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게 전부인가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이영식 위원 사감은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계약직이 사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실제로 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총 6명입니다. 여섯 명인데요, 행정5급 원장 한 명이 있고, 행정6급, 업무운영담당이 있고, 실무자가 7급 둘이 있고, 사감, 계약직을 채용을 해 가지고 사감 두 명 해서 총 여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리원은 없습니까? 식당에서 밥 안먹어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이영식 위원 위탁직원이 조리원이 셋이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조리원이 둘, 조리사가 한 명, 영양사가 한 명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네 명이에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네 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청소하는 용역준 것이 한 명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청소원이 한 명이고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열 명이네요? 어쨌든 종사하시는 분이?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저도 용역업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봤을 때는 좀 인원이 너무 과다하고, 이 과다한 인원에 맞게 업무가 사실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당초에 저희 풍남학사 운영을 하면서 우리 조례에 보면 서울사무소 업무까지 겸직을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7급 실무, 원장 저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사무소 업무까지 곁들여서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직 서울사무소 업무는 기초단계에 있습니다. 자료수집을 하고, 시청 부서와 교류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뭔가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기초자료조사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사람 두 명은 역시 학생들을 담당하면서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담을 하고 있고, 7급 한 명은 완전히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 한 명 실무자 7급은 전반적으로 학생관리, 운영, 서무를 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볼게요.

일단 풍남학사는 행정업무가 많은데는 아니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사실 풍남학사에 입사한 학생들이 다 어떤 기준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모범생들이고, 다들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고, - 제가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다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쓰고 이런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단지 일찍 들어와라, 늦게 들어오지 말고, 그리고 놀면 놀지 말아라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런다고 봤을 때 24시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녁시간, 아침시간 이 정도 역할인 것 같고요, 100명 식사하는데 영양사 해가지고 네 명까지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청소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설이 엘리베이터, 냉난방 이것은 사실 업체하고 해서 하면 한 달에 10만원씩만 주면 콜하면 언제든지 옵니다. 그리고 주변 청소나 이런 것은 학생들이 조 짜서 하면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학생관리는 특별하게 업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번에 전주시가 10명 정원을 뽑으려고 의회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인력이 너무나 낭비되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로인한 예산낭비까지.

학생 100명 관리하는데 10명이 있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저희들이 금년 2월 26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모범학생들이 와가지고 많은 모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학생들이 학교가 인근학교도 있지만 장거리 학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보통 마지막 버스를 타고 올 때는 12시 40분, 1시 넘어서 도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들이 솔직히 부모입장으로 해서 식사 못하면 식사까지 별도로 보관해놨다가 먹이고, 또 늦게 온 학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넣어가면서 혹시나 무슨 사고가 있지 않나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냉난방 시설이나 공동생활을 하다보니까 수시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상담을 해 가면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다만 서울사무소 업무가 조금 더디고 있는데 이 인력은 꼭 필요하다, 저희가 1년동안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영식 위원 이렇게 100명 학생을 돌보는데 10명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사무관부터해서 그런다면 저는 도무지 납득이, 물론 열심히 하시고 이런 의지는 있겠지만, - 그리고 학생들이 늦게 오는 것은 학교가 멀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장학숙이 종로에 있기 때문에, - 제가 서울 종로에서 살아봐가지고 아는데 종로3가에 모든 지하철역이 다 붙어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모임이 있거나 공부를 하고 오거나 이래서 늦지 학교가 멀어서 늦는 것은 아니에요.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 이렇게 많은 인원이 절대 필요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 심도있게 고민하시고 새해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위원님 말씀에 인력이 10명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상근하는 인력은 6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양사 한 명, 조리원 세 명에 대해서는 5시부터 9시까지 2교대로 근무하는 인력이고, 청소용역 한 명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800평이 넘는 시설을 한 명이 청소하는 시스템으로 있기 때문에 청소인력 한 명은 꼭 필요하고, 조리사 네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 인력에 대해서는 업체하고 용역했기 때문에 세 명이 오든 네 명이 오든 2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빼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인력은 6명인데 그중에서도 두 명은 남자 사감, 여자 사감 해 가지고 남자 학생들 관리하는 사감 한 명, 여자 관리하는 사감 한 명 등 꼭 필요한 필수인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네 명이 남습니다. 네 명은 원장 한 분, 계장 한 분, 서무보는 분으로 비품, 부식 구입하는 서무를 보는 인력이 한 명 있고, 또 한 명은 예를 들어 전기시설이라든가 소방시설 등 시설에 대한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800여평 되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총괄 책임을 지는 원장 한 분, 대외업무, 서울사무소까지 역할을 하는 계장 한 분, 모든 집안살림하는 회계 한 명, 전기 등 시설담당하는 한 명, 남자사감, 여자사감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필수인력만 있고 풍요로운 인력은 아닙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여섯 명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 주시고, 나머지 네 명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이 아니고 용역인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리사 네 명에 대해서는 2교대로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2교대로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돼요. 여기 원래 직영운영계획서에 원장 겸 사무소장 한 명, 학사 및 서울사무소 행정실무자 7급 한 명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 계획서는 저도 나중에 봤는데, 3층짜리 건물을 관리하는데 잘 아시잖습니까? 사감은 남자사감, 여자사감 한 명씩 있어야 하죠?

○이영식 위원 사감 하는 일이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사감이 전체적인 학생들 관리, 외출이고 뭐고 그런 관리를 하고, 저녁 늦게 오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합니다. 보통 50명 정도에 남자사감, 여자사감 한 명씩 있는 것이 현실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직원 7급들은 하나는 시설의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인력이고, 한 명은 집안살림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장이 있고 나머지 계장은 전체적으로 서울사무소의, 서울에 있는 행안부의 정보라든가 동향이라든가 보고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실질적으로 정규직 4명이 4일마다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당직도 시 본청같은 경우에는 당직을 하면 그 이튿날 하루를 쉬는데

○이영식 위원 당직도 하고 있어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저희들은 오전만 쉬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감이 해야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사감 혼자는 도저히 못합니다. 둘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내에서 하루쉬면 너무 많이 쉬는 거다 그래서 오전 한나절만 쉬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러기도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기숙사잖아요. 아이들이 아침이 학교가면 낮에 그분들 뭐합니까? 쉬잖아요. 하루종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그러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가령 겨울방학,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 같이 숙소가 싹 비고 그런 줄 알았더니 대학생이기 때문에 학과 수업이 아침에 있는 사람, 오후 끝날 때 있는 사람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관리라는 것이 늦게 오는 것 이외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 있는데 무슨 관리를 해요. 그때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밤늦게 12시 넘으면 언제 들어와라, 몇 시까지 들어와라, 들어온 것 확인하고 이러지만 낮에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다 큰 성인들을 왜 관리를 합니까? 늦게 들어오는 것은 부모차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낮에랑은 업무를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아까 주방도 두 명 두 명씩 한다는데 새벽 다섯 시에 나와가지고 아홉 시까지 하는데 그냥 두 명은 다섯 시에 나와서 한 두 시에 들어가고, 두 시부터 와서 아홉 시까지 하고 들어가고 그러나요? 시간을?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저녁에 주로 못만난 학생들은 그 이튿날 사감들이 면담도 하고 그래서 좌우간

○위원장 송상준 여기 기숙사 일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충분히 중복해서 일을 해도 가능한 일이에요. 힘든일이 아니니까.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식사준비하는 것하고, 12시 넘어서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체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 관여할 일이 없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위원장님! 저희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똑같이 학교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 기숙인력은 낮에도 남아있는 인력이 30% 정도 된답니다. 점심도 30%는 먹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감들이 관리는 실질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루일과를 생각해보면 대학생들이 학교를 갖다 오나 안갖다 오나 낮에는 관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자학생이 여자학생 방을 간다 이런 것 이외에는 관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관리라는 것은 밤늦게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이것 외에는 자율적인 대학생들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것도 힘들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해서 해도 힘들지 않는 업무다 이거죠. 89명인데. 축구부 운동하는 그 억센애들 70명, 60명 있어도 식사를 두 명이 하고 그래요. 그러나 식사는 그런다 치더라도 나머지 업무는 그렇게 힘든 업무가 아니잖아요. 낮에 쉴 수 있고 그러잖아요. 유도리가 있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계속 반복되는 업무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실질적으로 낮에 좀 쉬고, - 힘은 안들지만 낮에 학생들이 한 30%는 거기에 내실을 하고 있고, 낮에 비어있을 때 사감들이 실질적으로 학생들 시설관리나 사실내를 점검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그분들이 12시까지 늦게까지 하고 있다가 잠좀 자고 다시 나와가지고 오후부터 다시 사실을 다닌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0명 인력에 대해서, 3층 건물에 90실이 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하고 그래서 사감은 두 명 정도 필요하고

○위원장 송상준 우리 보통사람도 한 두 시에 자가지고 여섯 시면 일어나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 데이터를 만든다든가, 사생들 관리를 하는 일들이 잡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제가 초선 와보니까 일을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시설관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관리 한 명이 시설관리도 하면서 어차피 사무실 상주는 하니까 데이터 정리도 할 수 있고 충분히 이렇잖아요. 그리고 학생관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감 둘, 7급 학생관리 한 명 등 세 명이 관리를 하는데 사실 관리할 것이 없죠. 대학생들인데 낮에 밥 안먹었으면 '와 가지고 밥먹어라!' 이렇게 합니까? 시간되면 밥 먹고 안오면 치우고 그렇게 하지? 밤에는 주방에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하고 반찬 놓아놓고 자기들이 퍼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있겠지만.

낮에 20, 30명 있는데 아이들한테 밥만 해 주면 되죠. 나머지 공부가 되었든 뭐든 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여기에 말 그대로 5급, 6급, 7급 둘 이렇게 네 분이 가 있을 필요성을 전혀 못느끼고, 5급이나 6급 한 분, 그리고 7급 한 분 이렇게 두 분이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옆에 보조업무로 사감이 계시고, 청소 및 조리는 용역회사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그것을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황만길 위원 업무일지 씁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사감 업무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전체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사감만 씁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사감만 씁니다. 학생 지도관리를 위하여

○황만길 위원 왜 그러는고니 지금 지적을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 업무에 대한 업무일지 전체를 쓸적에는 예를 들어서 감사가 있다 하면 그것 정도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야 그것이 투명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알기로는 한 번도 그 업무에 대해서 투명하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자료에 의해서 실태를 내놓아야 이해를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말로 여기서 아무리 말씀해야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간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모든 것은 말 보다는 실무현황 서식에 의한 업무를 할 적에 하나하나 일지를 각자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업무가 과중하다, 과중하지 않다,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표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개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오늘 의아심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특별한 무엇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위원장 송상준 이런 것이에요. 사람이 넘친다, 안넘친다가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지 말자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파트 500세대 정도에 4인 가족 기준하면 2천명 살잖아요. 거기에 설비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이에요.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뽑으면 관리 겸, - 맨날 고장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면 8시간 근무를 시키더라도 알찌게 시키라 이거지. 100명이 있고 건물 800평 짜리 맨날 고장나는 것 아니고, 연초에는 사람을 받고 할 때에는 바쁘겠지만 그후에는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중복해도 충분히 힘들지 않다.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봐봐요,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그런데 이것은 중복된 업무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6명중에 원장, 사무장 빼고 나서 실무자들이 네 명입니다. 네 명 중에서 사감 둘은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두 명은 시설관리를 한 명이 하고 있으면서 서울사무소 업무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한 명은 기타 제반 일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장님은 하루종일 뭐하고 있어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저도 당직을 포함해서

○위원장 송상준 5급 원장님하고 6급하고 거의 중복되지 않아요? 하루종일 뭐할까, 89명 관리하고 학교가고 나면 뭐할까 업무적인 것이 하루에 막 변화있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인원의 효율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평근 위원 추가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영식 위원님이 제기한 행정의 효율성, 5급, 6급, 7급 두 분 등 네 분인데, 일단 행정력으로 봐서는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들어와서 보니까 본청에 업무가 과중해서 여러 가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도 저희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가급적이면 아까 이영식 위원님 입장에 동조하는 입장인데 인력을 재배치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2년입니다.

○오평근 위원 오히려 저희 염려는 행정쪽을 줄이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관리할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래서 오히려 행정직을 줄이고,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면 건물을 관리할 전문직 공무원이 한 명 교체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덧붙여서 현재 입사생 선발기준은 신입생과 재학생 모두 100점 만점에 학업성적이 60점, 생활정도가 40점 그러죠? 배점 기준이?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그렇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서울에 갈 수 있는 성적은 대부분 우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보면 입사생 선발의 당락은 생활정도 같아요. 생활정도인데, 학생 부모의 재산세 납부액으로 배정기준표를 정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현재 입사생 선발기준에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현재는 부모의 채무상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입사생 선발기준이라고 보고, 그러므로 하고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기준에 재산세 납부액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부모님의 부채상환도 어느 정도 기준에 포함시켜서 선발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정도는 학생 가정의 가정 형편을 반영하는 것인데 당연히 그 가정의 부채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떠십니까?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풍남학사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제출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은행에 부채가 있다 그런 것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011년도부터는 입사생 선발기준을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완을 해서 객관적으로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이 있으세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지난 번에 저희 풍남학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차이나는 부분은 가점적용이 다자녀, 3자녀 이상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것만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도 내년에는 도저히 안되고 2012년도 정도는 저희들이 안건으로 제출을 해가지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제가 질문했던 것이 국제대회에 입상하거나 이공계생에 대한 플러스 알파 그것 이야기 했었잖아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예. 그것은 아직 가부결이 안났고, 알고는 있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때 말씀드린 기준을 어느 대회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이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풍남학사는 일단 그 건은 마치겠는데요, 어쨌든 5급 원장님! 100명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학생 신상정보 데이터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학생관리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00명이라도 왔다갔다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큰 아이들이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주시고 각각의 역할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역할을 공유하고 나누시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시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고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행사 많이 하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저희가 기획국을 감사하면서 많은 얘기가 민간보조든 보조에 대해서 줄이자, 낭비성 예산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그 업무가 다 여기에 있네요.

또 행사를 돌아다니다보니까 의미없이 겹치는 그런 행사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제가 NGO 행사는 뭐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비슷한 것은 합쳐서 하나를 하더라도 더 크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또 행사가 많으면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행사만 찾아다니다가 끝나더라고요. 한 달에 행사 20건, 민원 10건 그러면 한 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모성 예산을 낭비하는 차원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실은 이번 예산에 정말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도.

그러니까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 사업 많이 하면 힘 있는 과인가요? 항간에는 그런 집행부들이 계셔요. 우리 사업 없으면 힘 없는 부서이고 사업을 많이 하면 힘 있는 부서이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않거든요. 말씀해보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민경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되어서 많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실질적으로 시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14건 정도 되고,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와서 사업을 어떻게 하면 통합해서, 한가지 사업이라도 통합해서 크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해보자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도 내년도 사업은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내용중에 보면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연말되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사업들이 중복이 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도에서 내려온 예산 받아가지고 뭔가 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민간보조에 자료를 보니까 이름만 비슷해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어찌 그렇게 많은지, - 지난 번에 동물원에서 한 행사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평생학습 한마당 축제

○위원장 송상준 그런 행사 그렇게 크게 다양하게 했잖아요. 좋더라고요. 그렇게 딱 쌈박하게 크게 하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통합 가능한 행사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말 돈 써도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영식 위원 추가질의를 하면요, 전주사랑 NGO 행복마당 행사하고 전주평생학습행사를 같이 합쳐가지고 오히려 더 규모도, - 제가 볼 때는 인적 구성원으로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원봉사 많이 하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 평생교육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더 크고 확장해서 하면 중복도 없고, 행정력이 절감되었을 것이고, 규모를 갖고 하니까 더욱 더 많이 긍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행사를 같이 묶어서 해 버리면.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올해 저희들이 NGO 행사하고 평생학습 행사를 - 실은 시기적으로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10월달에 행사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 행사는 NGO 행사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면서 평생학습 독서하고 같이 한다든가 주민자치행사하고는 통합을 해서 이번에 행사는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직접 NGO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만 저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대해서는 뭔가 올해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저도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으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NGO 행사하고 평생학습행사하고는 일부분 참여단체가 같을 수는 있습니다만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확실히 차별화해서 하는 행사이고, 실질적으로 합쳐서 하는 것은 장소도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렵고 해서 NGO 행사를 어떻게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보조금 내역을 보면 우리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거나, 무슨 효부상을 준다거나 효녀상을 준다거나 이런 단체들이 생기면 안돼요. 피와 같은 돈을,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그런데에 활용하면 안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출내역을 보세요. 지출내역을 봐서,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도 푸른전주가꾸기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실상 마을가꾸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돈만 몽땅 갖다가, - 효자효부, 선행시민상, 이것 우리도 주잖아요. 전주시민상 시민의 날에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돈을 갖다가 그런데에 쓰냐 이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들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라고 보는데 보조금을 갖고 자기네들 선심을 쓰는 거예요. 그 단체에서. 그러면 안되잖아요. 그러죠? 이 단체 말고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론은 할 수 없고 쭉 보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사업내역, 지출결의서를 받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선별해서 예산이 그런데로 흘러나가지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주평생학습마당같이 이것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봅니다. 저도 하루종일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합치세요. 같이 합쳐서 한 번을 하더라도 보람있게, 또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게, 또 시민들이 똑같이 즐기면서 놀 수 있는 그런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요. 그리고 단체에 쭉 보조금 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것을 봐야 한다니까요. 돈을 이렇게 함부로 주면 안돼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송상준 예, 하세요.

○이영식 위원 일단 6페이지를 보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입니다.

저는 돈을 주자 말자 이것은 떠나서 어려운데는 많이 쓰고 절약할 것은 절약해서 효율적인 자본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추석맞이 고향방문 귀성객에게 무료사진 촬영 액자 제작배부가 있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것은 저희들이 도 시책추진비로 하는 것인데,

○이영식 위원 도비도 우리 돈이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외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고향 방문객들한테 경기전 주변이라든지 그런 사진을 찍어 줍니다. 그래서 전주한옥마을이라든가, 전주가 문화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바르게살기에서 600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전주시여성자원활동센터,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것은 세 개를 합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돈을 안주면 합칠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확정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도비 30%를 지원받아서 저희들 매칭해서 각 시군들이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정말 이것 다 이야기하면 거시기한데요, 설명절 소외계층 떡나눔행사 이것은 미래전북연구소 전주시지회거든요. 그런데 단체의 정체성하고 행사하고 전혀 어울리지 많는 것 같고요, - 체크좀 해 주세요. - 그리고 추석명절 소외계층 송편나눔 이것도 단체의 성격과 사업이 불일치하다, 미래전북연구소 전주시지회라면 미래전북에 대한 연구하고 공부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데겠죠. 그리고 한방의료 이것도 어떻게 한약재를 무료로 나눠줍니까? 이것 걸리거든요. 그리고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시민참여교실 활성화를 통한 NGO 활동기반 이것은 하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든가 이래야죠. 그리고 교육하고 소하천 정비하는데 1372만원이나 들인 것도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크리스챤인데 애국심 고취를 위한 8.15 조찬간담회 이것 어디 식당이나 호텔에서 하죠? 밥값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기관장들 오시고. 이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새전주 라이온스 노인 위로공연 및 중식제공이 있는데 라이온스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격과 불일치합니다. 여기는 회원들 회비를 모아서 여러 가지 재정집행을 하고 이러는데인데 이것도 물론 도비나 이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민선5기 자치행정의 과제와 지방의회 역할토론 800만원이거든요. 강사는 두 명 있고, 프랑카드 몇 개만 걸면 되는데 800만원이나 들 이유도 없고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이영식 위원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소외계층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적장애가 있으신 분한테 빵을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한테 정책하는 것을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제과제빵을 지적장애인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살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영식 위원 국·도·시비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비도 우리 돈이고 시비도 우리 돈이니까 매칭이겠지만.

그리고 그 밑에 전국평생학습센터 축제참가가 있는데 전주에서 몇 명이 참여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이것은 매년 돌아가면서 센터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는 저희 홍보관을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라북도 시군과 연계하는 통합 홍보관을 만들어서 이쪽에서 저희들이 1등을 받았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홍보관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보관 만드는 비용,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하나하나 다 체크하실랍니까?

○이영식 위원 할 것은 해야죠.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십시오.

10페이지를 보면 교육기자재 구입 빔프로젝트 구입이 있는데 이것 기껏해야 200만원이거든요. 600만원까지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품명, 구입일시, 구입처, 구입처 대표자, 가격, 개수, 제조 및 판매회사, 현금영수증, 그리고 그 밑에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장비구입으로 무전기 구입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예결위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난 번 천안함 사건 났을 때 구 도청에 온갖 이상한 현수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없고 자유총연맹의 반공교육은 자유총연맹 정관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공교육은 민주주의 교육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철학적으로 보면. 이런 문구는 삭제해 주셔야 민선 자치정부에 맞는 것 같고요, 쭉 보면 제일 밑에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 자원봉사단체 연합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이에요. 이것은 하려면 자원봉사센터로 밀어주시던가 이래야지 너무 중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영식 위원이 쭉 지적을 해 주셨는데, 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중에 우리 시비로 지원된 것이 어디에요? 왜 이것을 시비, 도비시책추진비의 구분을 안해놨어요? 이것 다 시비로 지원된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 시책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비고란에다가 구분을 해 놓던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 자료에는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장태영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나와있고 우리 의원들 자료에는 없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전체적인 통합자료가 그것을 표시를 안하게 되어있어서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과 같은데는

○장태영 위원 '앞으로는'이 아니라 이것이 예산이 내려오는 체계가 다르잖아요. 두루뭉술하게 묶여놔가지고 어떻게 우리보고 더듬더듬 찾아가면서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과장님은 다 알고 있고.

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역, 경상비, 업무추진비, 인건비, 사업비 있는데 진짜로 여기 경상비, 업무추진비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여기보면 18-1 서식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 시책추진비라든가 일회성 사업은 제외하고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 지출된 것으로 되어있어서

○장태영 위원 과장님! 18-1 민간경상보조 사업내용은 우리 전체 시비사업이에요. 시비사업이라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그러니까 도 시책은 빼고

○장태영 위원 뒤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지침에 자부담은 없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자부담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꼭 몇% 해야 한다 그런 사항들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1차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자부담이 없냐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일부 자부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 자체가 저희들 보조금액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비고란에 앞으로 시비라든가 도 시책추진 등 재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표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눔교육지원관실의 출연단체가 자원봉사센터, 전주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되어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이 세 단체에 우리 공무원 파견나가있는데가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나가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는 박헌영 사무국장이 나가있고요, 행정 5급이 한 분 나가있고, 자원봉사센터에는 황준영 행정6급이 나가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센터에는 행정7급이 한 분 나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풍남학사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풍남학사는 행정에 4명이 나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장학숙 운영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행정이 네 분이 나가계시다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공무원들이 파견이 나가있을 것인가요? 자원봉사센터, 인재육성재단, 평생학습센터쪽에?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한 분 나가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센터소장이 보수를 받고 있는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고 있고, 인재육성재단에는 간사 한 명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팀장직이 나가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필요성은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지로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인사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력이 나가야 한다, 5급 짜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역할이 뭔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사무국장입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다른데는 좀 더 연구도 해 보고 청취를 해 보겠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직영, 혼합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운영비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육성 진작을 하고 있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현장에서 훈련되고 발굴된 사람들이 연차적으로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이런 행정과 민간의 역할이 분명히 그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직영이다 위탁이다 이런 용어보다 거버넌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협치라고.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소통과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저희가 문화시설같은 경우 이런 데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우리 나눔교육지원관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들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율성을 부여할 것은 적극 부여를 하고, 그래야 저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전주사랑 NGO 한마당이라든지 평생학습센터 한마당 이런 부분들이 보다 유기적인 행사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주사랑 NGO 한마당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단위의 행사가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전국단위의 행사는 제가 와서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평생학습한마당은 전국단위의 행사가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평생학습한마당은 자체적으로 각 평생학습센터별로 다 개최를 하고 있고, 전국단위로 올해 대구에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전주시에서 한 번 해봐라 그런 제안도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장소라든가 시기가 아직 맞지 않다해서 저희들 거절한 적도 있습니다. 매년 돌아가면서 전국단위 행사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NGO 관련해가지고 저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NGO라는 용어사용도 좀 풀어서 하시던가,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NGO들 아니에요. 엄격히 얘기하면.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상으로 네트워크도 하고 이러다가 아마 그것 잘 안되고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조금

○장태영 위원 실질적인, 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네트워크든 회의체계든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전주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NGO 관련 행사나 이런 부분에도 참여토록 하고 공모사업에도 적극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케어해주고 정보도 주고 하는 그런 거점기관 역할을 해야 되겠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금후계획에 다른 업무보고에는 안썼습니다만 NGO 행복마당 평가결과를 피드백 및 개선사항을 꼭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난 번에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한 2500정도 서 있는데 올해같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저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장태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깊이 가슴에 안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생학습센터 센터장이 누구신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김수현씨

○장태영 위원 여기는 안오셨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센터는 민간인 신분이라 특별히

○장태영 위원 별정직 아닌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계약직이죠.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나오라는 거기에도 출연기관에 인재육성만 지정을 해서 이번에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만 나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주시 직제에 있는 계약직이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니죠. 평생학습센터 별도의 출연기관의,

○장태영 위원 별도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데하고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평생학습센터 기능이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평생학습에 대한

○장태영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평생학습센터 내에서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가 평생학습도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도시인가요? 우수도시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자원봉사 도시라고 지정은 안되어있지만

○장태영 위원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센터를 그동안 여러 가지 이런 인적구조나 공간도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평생학습센터에 강사은행을 운영하고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인력풀 강사은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력풀을 하고 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것이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부터 문화의 집,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온고을시민대학, 또 대학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교육원 등 이런 모든 사회학습기관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강사수급이든 강사의 질 향상도 하고 이런 전체적인 평생학습도시의 역할과 기능을 하는 이를테면 허브 역할, 거점기관의 역할을 해 줘야 돼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그것을 위해서도 많이

○장태영 위원 그것을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있고

○장태영 위원 업무보고에.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평생학습강사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 69명 정도를 수료를 시켰는데 이 사람들의 강의능력을 향상시킨다든가 그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허브 역할을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쪽 자치행정과,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우리 가장 일선인 동사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문제점에 대해서 평생학습센터에서 분석하고 파악한 것이 있나요? 개선점 같은 것?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개선점 같은 것 파악한 것은 제가 보지 못하고

○장태영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가장 밑으로부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 이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이 제대로 피드백되고 분석되고 이것이 행정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제가 알기로 일부 예를 들면 시민한소리하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대체적으로 많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있고

○장태영 위원 그래서 평생학습 한마당,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에서 주관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갖는 문제의식으로 보자면. 이러이렇게 산재되어있는 단체들 프로그램 가지고 나와서 해라, 그것 이전에 이것이 긴밀하게 상호 기관별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가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문제점, - 제가 알기로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문화의 집이든 자체 동아리 활동이 되었든 이렇게 계속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역할들이나 정책들을 내 주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관으로서의 자기 존재 이상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아까 평생학습한마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이 보는 관점에서 견해가 틀린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중에 그런 다양한 시설이나 매체들을 응집시킬 수 있는 역할중에 하나가 평생학습한마당 축제입니다. 다양하게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시설, 독서포럼 한다든가 그날 모이는 부스를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그런 매체를 응집시켜서 그런 전체적인 한마당 축제를 열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가 평생학습센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프로그램 개발을 시키고 센터의 강사의 질을 높이는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하나하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내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평생학습센터도 하여튼 기회가 되면 곧 예산도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확연히 평생학습센터가 어떤 사업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장태영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을 여기서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별도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문화의 집은 별도의 영역이에요. 문화부서에서.

제가 아까 협치라고 얘기했듯이 민간 거버넌스의 역할을 한다면 행정과 민간, 그리고 다른 영역이라고 미룰 것이 아니라 내 영역으로 판단해가지고 유기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위별로 대안들도 주어지고 해야 되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번 상세하게 보고를 안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센터 소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지적해준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료가 있잖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사업계획서를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검토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예.

○위원장 송상준 이상으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5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감사담당관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감사담당관 안병춘

○위원장 송상준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된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간단한 인사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감사담당관 안병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감사담당관실 제반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열 감사담당입니다. 송재현 조사담당입니다. 김정기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고호진 법무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2010년 올 한해동안 시정 주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시정의 비효율과 비경제적인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청명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자체감사 내실화 및 공직감찰 운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 소송승소율 제고 및 시민불편사항 해소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 법무행정지원에서 연초 승소율 목표가 작년에 85.2%에서 87%였는데 현재는 83.5%로 많이 하락한 것 같습니다.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의식을 느끼는데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패소 원인이 6, 70년도에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건설 그러한 내용인데, 그때당시에 토지를 보상하고 등기를 완료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때 새마을 운동 당시에는 무상으로 많이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등기확보라든지 소유권 확보를 못했던 탓으로 최근에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가 지는 확률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주로 그러한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폭폭하시겠네요.

○위원장 송상준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위원장님이 담당관님 보고 내용도 줄여주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자료 내용만 가지고 제목만 나와있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목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렇게 해서 완결되어있는데 구체적인 표기가 없이 이렇게만 내 놓으면 저희도 잘 모르겠고, 또 과장님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위원님 지적사항 공감합니다.

매년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해서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 보좌생활이 4, 5년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의원님들에게 지적당하지 않고 떳떳하게 이런 정보나 모든 제공을 해 드리고 싶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공개부분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불가피 제목 정도만 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보시다시피 감사자료가 요약한 것만 해도 거의 이 정도 분량입니다. 그래서 축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공개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집행과정에서 정보가 공개되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국방, 통일, 또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 재판에 관련된 사항, 감사나 감독, 입찰계약, 인사관리 등 이러한 사항들은 공개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조세부과 징수라든지 교육기관의 성적평가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나 조사에 관한 사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비공개 유형을 세부적으로 주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 또는 징계의결내용, 감사 등의 결과 등 조치요구사항 등은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 오픈시키지 못하고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다면 열람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과장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약된 자료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오평근 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공예품전시관 부서에, - 나머지는 거의 다 완결이 되어있는데, 2007년도 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이 아직도 추진중이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2007년도면 3년전치죠? 무슨 내용인지

○감사담당관 안병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뒤에 비고란에 번호가 있거든요.

○오평근 위원 16쪽, 125번. 다 완결인데 이 항만 3년간 추진중인데, 내용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내용은 소속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수사원으로 두 명을 선정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격려금조로 지급한 사항이고요,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은 지금 조치결과가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 회계관계직원의 범위를 자체운영규정에 삽입토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다음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었나요? 2008년, 2009년 계속 이렇게

○감사담당관 안병춘 이것이 금년에 감사한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감사를 했는데 2007년도에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해서 다시 저희가 주의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탁기관에 대해서는 한 3년 간격으로 감사주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위탁기관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넘으면 이런 문제 등으로 취소를 해야지 그쪽이 다시 계속 연이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행도 않고 있는데 그 업체에게 위탁을 또 줍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시정토록 촉구하고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해 주시죠.

○위원장 송상준 이런 문제가 있는데는 과감히 재입찰할 때 배제를 시켜버려야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관리부서인 전통문화과에 이 감사지적사항을 전부 통보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

○감사담당관 안병춘 하도 건수가 많아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우리 시민들이 진정서나 탄원서 이 결과를 감사실에 보고 합니까? 안합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 감사실에 민원서류가 이첩되면 해당부서에서 회신을 하고 회신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것을 안할적에는

○감사담당관 안병춘 안하면 저희가 촉구해서 조치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황만길 위원 우리 동네에서도 진정서가 두 번이 갔었는데 그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원이 있을 거예요. 답답하면 진정서나 탄원서를 쓰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된다든지 안된다든지. 그런데 결과물이 안나온다고. 그랬을적에는 감사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일단 진정서나 탄원서가 들어오면 우리 감사실에 접수대장을 비치를 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리결과를 추스려보고 그것이 잘 안되었을적에는 감사를 해서라도 시정토록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만약 그것이 안되었을적에는 그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시장이 욕을 먹게 되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중간 국장이나 과장, 구청장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적에 이런 감사시스템이 있냐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 감사실 감사부서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접수조치

○황만길 위원 원래 감사실로는 안넣잖아요. 진정서를 감사실에 넣는 것은 별로 없고

○감사담당관 안병춘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것들은 저희가 알지 못합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감사실에서 일단 접수를 받으라고요.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감사담당관 안병춘 민원실 민원계가 있기 때문에 민원접수는

○황만길 위원 민원을 내면 뭐해요, 답변이 안오는데. 그러면 그것을 우리 의원이, 내가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 좋잖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민원실 접수사항이라든지 처리사항을 수시 확인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민원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좀 전에 지적한 내용인데요,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에서 자원봉사연합회에서 대표자 세미나 및 관리자 워크숍을 2010년 6월 24일날 했는데 70명 참여했는데 예산지원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죠? 감사관실에서?

○감사담당관 안병춘 문제를 제기해야 저희가 하지 일반적인 것을 전부 다 감사인원이 11명인데, 저희가 연중 감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 80일 정도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토요일, 일요일 빼면 거의 네 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저희가 다 확인 체크해 보기는 그렇고요, 이미 신문지상에 노출되거나 의원님들에게 지적되거나 그런 사항들을 중심으로 부분감사하고 있죠.

○이영식 위원 이것에 대한 감사를 요청드리고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나눔교육지원관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자원봉사연합회 사업비 2천만원, 참여인원 70명, 1인당 28만 5천원꼴인데, 여기 자료 있으니까 이따 끝나고 보도록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안병춘 위원님! 자원봉사협의회 보조금은 자원봉사과의 지출사항이라든지 정산보고라든지 저희가 그러한 사항은 체크가 가능하지만 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한 것을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조사하기가 권한 밖인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담당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야겠네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아까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 18, 19페이지를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효자문화의 집, 삼천문화의 집, 인후문화의 집, 우아문화의 집 여기에 보면 추진중이 퇴직금, - 다른 것도 아닌 돈의 문제인 퇴직금 정산 해가지고 인건비를 뭐 하고 보조금 잔액을 소홀히 했다 등등 다 그것이거든요. 그런 돈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데 돈에 대한 문제가 되는데는 이것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간곡하게 이 과에다가 해서 재위탁을 이런데에 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으로 하는데까지가 일의 마무리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춘 저희가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민간위탁시설을 해 보니까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또 이런 재정보증이라든지 회계관계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예산집행하는 사항들 이런 것이 공통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문직들도 아니고 거기에 짧게는 1, 2년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총괄 모아가지고 한 번 교육을 하든지 사례집을 배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실수 관계로 공개모집해서 감점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해당부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줘라 그렇게까지 조치하기에는

○위원장 송상준 어렵겠지만, 간섭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는 해야 할 일이 그것이잖아요. 해야 할 일이 그 업무입니다. 간섭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이번에 해외 네델란드, 독일을 갔다오면서 제일 감명을 받은 것이 뭐냐면 국민의 문화수준, 의식수준 이런 것인데, 왜 그렇게 잘 지켜지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합디다. 작은 것이라도 법에 딱 해 놓으면 외수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것은 아무리해도 모든 것은 자유를 보장해준답니다. 그것이 가장 부러웠거든요. 이런 작은 것이라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돈 몇 푼 안되니까 회계처리를 우리 편한대로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지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원해주고 거기에 대한 회계처리를 잘 못해가지고 지적을 당하면 이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우리가 실수 이런 것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한 번 정확히 해 줘버리면 다시는 안그럴 것이다 이말입니다. 그러나 실수라고 용서를 해주면 우리가 도둑을 키우는 거죠. 도둑을 키웁니다. 그래서 큰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이런 이런 문제가 된데에는 차후적으로 재위탁을 했을 때 신청이 오면 배제를 하는 조건으로, 감사에 지적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조항에 넣어서 그랬을 때에는 과감히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법을 지킬 수있는 것이잖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안병춘 좋은 생각이신데요, 위원장님 의견을 해당부서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꼭 하시죠. 저도 이쪽 문화경제위원장께도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데에 감동을 받고 오신 분이라 건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7시가 가까이 오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고 그러는데 약간 마무리 발언 비슷하네요.

승소율이 83.5%죠?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오평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낮은 승소율은 아닌 것 같은데, 패소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재정이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시 재정에 여파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서 83%가 아니고 90% 이상 끌어올려서 시 재정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딱 들어오면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 해가지고 사진이 월드컵경기장 물놀이시설에서 찍은 사진을 딱 붙여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실망했던 부분인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책임자가 받아야 할 사항을 아무 저기도 모르는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에 의해서 하면 최종적으로 책임자한테 징계를 많이 주고 직원에 대해서는 약간 훈방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때 담당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1만 평방미터가 필요한데 약 4천평방미터 줄여서 한 업체만 입찰하게 만들어주고, 또 그 사업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아까 아침에 저기하면서 얘기하던데, 자꾸 특혜를 늘려서 줬단 말이에요. 8천평방미터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이라든가 징계를 이렇게 경미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임원도 당초에는 경고라고 되어있지만 경고가 우리 공무원 징계하고 틀리더라고요. 경고가 저희로 보면 감봉이더라고요. 그래서 봉급액의 30%를 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고가.

그리고 팀장들은 견책을 했고, 두 분은 견책을 맞았고, 직원들은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직원의 잘못보다는 중간책임자의 책임이 크다해서 팀장들은 견책 등의 징계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들이 약하고 밑의 분들은 강하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중간 팀장들이 징계를 먹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을 처리하시고 또,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 그 부분들도 정말 우리 소관부서인 행정위원회에 와서 공개사과라도, 아니면 비공개 사과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다가 오늘 처음 와서 이게 잘못되었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결과처리하면서도 분명히 서로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매끄럽게 가야지 자꾸 그런 부분에 감정이 있다보면 다음에 두고보자 하는 식으로 감정적인 것 보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융통성있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감사주기가 3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안병춘 이행점검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해당부서에서 시달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통문화센터 같으면 전통문화과에다가 하는데, 예를 들면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정주의 조치가 내려가죠. 그러면 그 결과를 공문으로 받습니다. 그 결과를 받으면 전통문화과에서는 감사실에 어떻게 조치했다라는 회신을 하죠. 그래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추진중이라고 표시되어있는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인력이 11명이 하다보니까 좀 밀쳐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작업이 늦어졌는데 금년안으로 전부 마무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점검기간이 이를테면 6개월안에 한 번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부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것인지 그 말씀 제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감사조치를 했는데도 예를 들어서 충분히 조치할 시간이 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바로 저희가 재확인토록 하고요, 딱 계획적으로 1월달에 나가고 6월달에 나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상황봐서 수시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행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좋은 얘기인데요, 훌륭한 지도자는 부하에게 일을 많이 주고 확인을 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보냈는지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1800여명의 공무원 업무를 제대로 잡아가는데가 감사관 아니겠어요? 감사관실에서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꼭 그렇게 확인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64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았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 (-·-) 부분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 - 8인

강동화 송상준 오평근 이병도 이영식

장태영 최찬욱 황만길

○출석전문위원

노홍래

○출석공무원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나눔교육지원관	김신

감사담당관	안병춘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이인형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박헌영

○기타참석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태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권기열

시설관리공단경영전략팀장	유해성

시설관리공단경영혁신팀장	권대택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1팀장

곽정훈

시설관리공단스포츠사업2팀장

김낙주

시설관리공단월드컵운영팀장	전경준

시설관리공단환경지원팀장	이강준

시설관리공단주차운영팀장	서철수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송장준

부위원장    오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