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75회-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농업기술센터

일  시   2010년 11월 23일(화) 10시

장  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성은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제274회 임시회시에 채택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배부된 일정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안건을 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에 제2회 추경예산 및 2011년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안 심사로 대의 민주주의하에서 의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엄중한 심사를 통하여 민의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감사방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적보다 예방을 위한 소통 감사, 둘째,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열린 감사, 셋째, 감사를 통한 전문화된 마인드 함량을 목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의원이 제274회 임시회시 5분 발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일회성 지적과 법률에 근거한 형식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지 않고 64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그간에 잘된 점은 계승하고 실수나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 한다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75회-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차)

선서방법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완산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완산구청

구청장 강순풍

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위원장 구성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청장님에 출석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이 있은 후 주무과장으로부터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청장 강순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며 특히 우리 완산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과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남규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 김혜숙 의원님, 박혜숙 의원님을 모시고 오늘 2010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초 경제위기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했으나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아직 완전한 회복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서민경제에 조금씩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는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전주가 새만금의 중심도시로 더 큰 비상을 시작하는 민선5기의 힘찬 첫발을 내딛는 매우 뜻깊은 한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시민과 현장중심에 적극적인 구정 운영에 진력을 다해왔고 올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 행정에 토대를 삼기위해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즉 현안을 주민과 함께 대화하며 해결하는 풀뿌리 현장행정추진으로 소통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고루 잘사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다문화가정 등 사회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결연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금은 한해의 마무리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올 한 해 사업을 누수없이 마무리하고 2011년에도 시민의 행복한 서로를 구현하는 공직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되새김은 물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시민의 마음속에 자리잡아가는 원년이 되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이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보다 나은 전주시 발전을 견인해 나가는데 배가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디 건강 유념하시고 올 한 해 의원님 여러분들 뜻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완산구청 경제교통과장께서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완산구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항상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구청의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김혜숙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쪽 노래연습장이나 대중여가시설 화재예방에 대한 겨울철 사고 대책에 대해서 노력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서울에 있는 5층 건물에서 불이 나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어요. 대개 안일한 행정이라고 하면 죄송한 말이고 우리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조금 해이해지는 가운데 그런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우리 완산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행정지원과장 김성환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가장 위험성이 내포된 곳이 영화상영관입니다. 저희들이 첫째로 소화기 비치가 제대로 되었는지 금년에 4회 실시했고, 비상통로 물건 적치 돼 있는 이런 곳 하고 있고 관계기관 소방서하고도 긴밀한 협조 하에 추진하고 사전예방을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에 게임제공업자들과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서 화재예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소화기 비치에 대한 사용교육도 하시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소화기 비치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용연수가 지났는지 보고 교체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것은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소방서에서도 나가서 수시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그런 교육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나가서 비치여부를 확인하고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직원들이 사용법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부분이 자칫하면 큰 인명사고를 부르는, 또 그래서 전주시와 행정에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이런 것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이런 인명에 대한 인본주의 정책을, 감동의 정책을 편다. 이런 것은 사람중심이거든요. 그런 화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점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미리 그것이 잘 안됐다고 조사한 바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당부 드리고 아울러서 공동주택 대형아파트에 관한 염려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행정감사 때마다 노래방이나 여러 가지 문화시설에 관련해서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단속과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노래방시설 같은 경우 업주들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1년에 1회인가요? 그러면 거의 대리인들이 많이 오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업주보다는 대리인들이 많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리인이 왔을 때 사실 교육에 관련돼 있는 정보가 전달이 안 된 사항이 있어요. 그렇다면 대리인이 왔을 때 업주에게 전달사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서를 제출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교육에 끝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모든 게 시간과 예산낭비일 뿐이지 아무런 개선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해 갈 수 있는 방안, 김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업주들의 교육을 통해서도 소방시설에 관련되신 분과 한 타임 엮어서 교육을 동일시 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접목시켜서 하면 개선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의원님.

○김혜숙 위원 저희가 청소년 안전이나 여성,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타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를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CCTV보유 대수가 어느 정도 되며 그 CCTV에는 노후된 CCTV가 있고 또는 경각심만 주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성은 소관은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경제교통과지만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 소관에 업무가 아닙니다. 경제교통과 중에서도 경제지원과 농축산 관리부분만 저희 소관이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세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경제교통과장 정봉철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CCTV는 주정차 단속용으로 33대가 있습니다. 단속되는 차량 번호를 입력해서 단속 하는 것이고 녹화시스템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지나가는 것 또는 범죄행위 녹화는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차량만 그 번호를 인식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우리는 33대가 있고 특별히 청소년을 보호하는 차원의 CCTV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부분은 교통과나 환경과에서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주정차 위반단속 차량을 차로 찍고 하는 것은.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그것은 다섯 대가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섯 대가 있고 CCTV 33대는 주로 어떻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고정을 해서 주정차가 극심한 지역, 이마트라든지 오거리 코아백화점 앞에 관통로 팔달로 사거리 그런 주요 지역에 설치를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능의 약화로 무용하다는 거죠. 이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예산낭비로 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최근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설치한 것은 그 부분만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CCTV를 설치했더라도 여러 가지 범죄예방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첨가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현재는 교통은 교통 주정차 단속 기능만 돼 있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대두화 되게 되면 추가로 기능을 첨가할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복합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CCTV가 주민들이 열망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고 목격자 추적하는게 어렵고 하지만 CCTV가 증거를 보존했을 때는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범죄 사실 증거도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CCTV에 대한 경제지원과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들께 두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날이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반드시 소관부서를 확인하시고 그 부분 업무만 질문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진상황 보고 자료에만 근거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 도시근교농업육성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중에서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이라든지 병해충 방재, 농기계 지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 지원 사업, 농촌 소득금고 융자지원, 이런 업무들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은 소규모.

○송성환 위원 직불제 사업이라든지 관정개발 지원 사업, 농수로 정비사업 이런 것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게 맞겠는데 나머지 사업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업들 아닙니까?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시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닌 부분을 우리한테 넘겨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송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업무의 효율성 부분인데요. 지난번 272회 임시회 때 제가 질의한 사항 중에 축산물 합동단속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질의했을 때 담당자 한명이 480개소에 대해서 인허가 및 위생 점검을 하고 있어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단속 시 부족한 인원은 같은 팀원의 협조를 받거나 구청 담당자간에 합동단속을 통하여 단속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지금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고 그렇다보면 지금 하고 계시는 업무 중에 농업기술센터와 겹치는 부분들은 그 업무 자체를 농업기술센터로 넘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최일선은 주민센터가 있고 그 위에 구청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마을까지 나가서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이런 대상자를 조사하고 선발하는 것까지 저희가 업무를 하고 실제 예산은 시에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 선정까지.

○송성환 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영농자재 공급 사업 중에 병해충 방재 지원 사업 추진. 실제로 332㏊에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중소용 농기계 지원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런 업무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여기서 우리가 한다고 한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선정하는 과정까지 하고.

○송성환 위원 그것은 주민센터에서 1차로 하는 거 아닙니까? 취합만 구청에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업무자체를 농업기술센터로 넘기면 안 되나요?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현재 중복되는 것은 없고 기술센터에서는 자기네 기술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겹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농업기술센터 업무와 시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로 하는 업무하고는 겹치지 않고 예산도 별도로 세워져 있고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를 할 텐데요, 업무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경제교통과장이 말씀하셨듯이 구청에는 시민들을 직접 접하기 때문에 실태조사해서 예산집행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예산을 같이 심의해 보시지만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말 그대로 지도 업무가 주입니다. 농정시책 업무는 시에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송성환 위원 실제로 성격은 많이 비슷하잖아요. 추진하는 사업들은 별개일 수 있으나 큰 테두리에서 보면.

○완산구청장 강순풍 농업기술센터 직원으로는 전주 시내 33개 동에 있는 농가들을 일일이 조사해서 과연 비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자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은.

○송성환 위원 시에서도 보면 업무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서들을 통폐합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보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일텐데,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길 부분은 넘겨주고 꼭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겠지만 총체적인 점검을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완산구청장 강순풍 업무분장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분장은 구에서도 준비를 하겠지만 이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와 같이 합동으로 정밀하게 진단이 이루어져야 되고 의원님께서 문경위원님이시기 때문에 본청예산 심의라든지 할 때 같이 곁들여서 그 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강구해 봐야겠다는, 물론 문화경제위원님들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우리위원회하고는 상관없이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구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도로관련해서 보면 도에 민원을 넣어서 공사를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가 시행이 될 때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전화한통 해 주시면 좀 더 효율적인 공사를 할 수 있고 두 번 세 번 민원제기를 해서 담당공무원들도 시간낭비 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한데 이상하게 연락을 달라고 부탁해도 연락들이 안와요. 그건 아마도 덕진구 뿐만이 아니라 완산구도 같은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교통이나 건축과에 관련된 담당자분들께서는 그런 업무처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꼭 연락을 해서 관심을 갖도록 해 주는 게 효율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예로 인도 블록을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옆에가 파여서 보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게 재민원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 돼요. 그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했다면 서비스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건들을 다시 예산이 반입이 되어야 하고 서로 시간낭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니까 청장님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강순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성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출석 담당의 소개와 함께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안맹회입니다.

평소 우리 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구성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우리 센터 담당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1소 4담당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지도기획담당 조한춘 담당입니다. 교육개발 조영희 담당입니다. 환경농업 손주석 담당입니다. 소득개발 송정섭 담당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질의 방법은 앞서와 같이 1문1답 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성 있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8페이지에 보면 생활개선 관련해서 여성분이 대표로 계시는데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반이 있네요.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어떻게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6개 농업인 단체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생활개선에는 전통적인 학습단체입니다. 자체 회원들이 의결해서 특수한 시책사업을 추진한 내용인데 노인요양보호사반을 올해 연초에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는데요. 총 취득한 인원은 30명이고 20만원은 생활개선 지원으로 했고 10만원씩 자부담으로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시와 대부분 중복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우리 여성들이 참여하고 농어민들과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특별한 지적대상은 아닐 것 같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과연 거기에서 실시해야 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의원님 견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생활개선회 회원들한테 이런 자격을 부여함으로서 농촌마을이 고령화도 되고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협의해서 한 사항인데.

○박혜숙 위원 지금 전주시가 농촌마을이라고 하지만 다 시내권이에요. 노인 요양보호사반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서도 하고 있었고 여성문화센터에서도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구태여 농업기술센터에서까지 요양보호사 취득 반을 실시해야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주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실시했던 사업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은 저희 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생활개선회가 연간 지원 자금이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범위 안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초에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같이 협의도 합니다.

○박혜숙 위원 합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실시한 것이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때 그렇게 판단했고 회원들도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세요. 거의 보면 해년마다 중복된 사업, 친환경농업과 중복된 사업, 그것이 여성정책에 관련돼 중복된 사업들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일몰제와 관련돼서 약간 이해가 되는데요, 농업이나 농촌 이런 마을에서는 계속적인사업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시대상황에 맞게 저희들이 시책이나 사업을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곳 보다 다양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계속 연중하는 사업들, 단체별로 하는 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국도비 지원사업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 이런 성격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해년마다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농업인들 육성사업이나 여성들에 관련된 사업들은 되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드리려고 하는게 여성 의원들이에요. 그런데 고민하고 성의를 보이는 게 전혀 없어요. 해년마다 되풀이되는 사업들이고 해년마다 질책당하는 의원들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성의를 갖고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놓을만한 사업이 있도록 고민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원도 해 드리고 싶고 관심을 갖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책 정리해서 그대로 가져다 놓고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쪽에 보면 전년도에 농업인단체 공동행사를 추진하거나 전문교육을 단체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묶어서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리사항을 보면 농업인단체 공동행사 추진 및 전문교육 등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한다고 했는데 전환된 행사가 있습니까?

교육으로 전환이 되거나 공동으로 추진한 행사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단체 구성과 사업추진 그런 내용들이 중앙에서부터 각 단체별로 되어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전주시는 전주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단체별로 구분을 확실히 해서 이 단체와 이 단체들을 합쳐서 공동적인 사업을 한다는 단체의 성격을 봤을 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합니다마는 조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제가 전년도에 지적을 했었는데 처리사항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동행사를 추진한 사례나 전문교육으로 프로그램을 전환한 사례가 있냐고요. 여기 그렇게 하시겠다고 처리사항을 했다는 식으로 쓰셨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례가 얼마나 있냐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 단체가 합심 협력해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주말농장, 주말 텃밭을 분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구성은 주말텃밭행사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전문교육으로 전환해서 하는 예인가요? 아니면 공동행사의 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한여농 같은 경우에도 EM미생물배양 사업을 통해서 농가 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생활개선회 측에서도 도시소비자와 관련돼서.

○위원장 구성은 전국에 있는, 중앙에 있는 대회를 참석한다든가 아니면 단합대회처럼 함께 모여서 축제를 같이 한다든가 그런 행사성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기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걸로 하라는 지적이었는데 서류상에는 이렇게 되지만 개선이 거의 안 된 것 같아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별로 특성이 있고 이름이 있지만 언제까지나 각 단체별로 자기 단체끼리 모여서 체육대회하고 한마음대회하고 도 대회하고 중앙회에 있는 대회가고 하는데 우리가 교통비 보조해 주고 참가비 보조해 주는 정도의 예산집행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거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그분들 회비로 하시고 정말 필요한 것, 기술력 증진에 대한 것, 이런 돈을 모아서 정말 이분들한테 필요한 기술을 증진을 시켜준다든지 그분한테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산이 보면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해마다 거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처리사항에는 그럴싸하게 쓰셨는데 이렇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나간 것만 해도 1억이 넘는 돈이 나갔단 말이죠. 1억 1천595만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돈들이에요. 5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이런 것인데 겉으로는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지도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많은 부분들이 중첩이 되고 회원이 겹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불과 몇 분들한테 같이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데로 만 쓰여지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제가 볼 때 획기적인 선을 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예산지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꾸실 의향 없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분야가 도 대회, 중앙대회, 자체행사 등 이런 곳에 쓰여지는 돈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또 다른 추가적 제기를 해야 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거든요.

○위원장 구성은 아니죠. 전라북도 및 중앙단위 회원대회 이런 건 빼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말 필요하시다면 각자 가시던지 이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도 대회나 중앙단위 회원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기 가서 교육이라든지 기술을 배워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체에 소속감을 키우기 위해서 가시는 건데 어떻게 보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모든 단체마다 이런 것들 5백만원, 6백만원씩 계속 주고, 이런 것은 그분들 앞으로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해마다 계속 가시는데 농민단체들과 협의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왜냐면 저희들이 민간경상 같은 경우에도 올해 대폭 삭감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에 쓰여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 입장과 농업인 단체회원들 입장하고는 그쪽 입장에서는 일단은 단체의 목적 활동상황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김도형 위원 4H본부 같은 경우 분담금도 있고 성년의 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 전주시 연합회 같은 경우는 농업박람회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다녀와서 성과가 있을 수 있고 보고 느낀 게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박혜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거, 구성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은 경직성으로 그 단체에 도 단위 행사나 중앙회 행사를 하고 이러는데 가는 경비들을 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느냐. 차라리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는, 견학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득증대에 기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농가들이 농업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수월하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지 단체가 요구를 한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회성이거나 행사성 이런 것을 줄이고 효과가 나는 쪽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단체에 통보도 하고 같이 연구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농업이라는 게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효과가 딱 나타내지는 게 아니고 적어도 최소한 뭔가는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니면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사에 참여한 것들은 이해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저도 중앙회에서 행사한다고 가보면 거기 가서 자기 회원들끼리 으쌰으쌰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농업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관련 전국행사 현장에 가보면 영농기자재라든가 영농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견학 등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체별로 특성에 맞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일회성 행사로 봐야 될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행사성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고요, 기술적 효과가 발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소장님, 대답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게 더 이상 이런 대회지원 이런 걸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대회에서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속된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 진짜 농민들한테 지원해야 될 돈이 엉뚱한 곳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오는 이것에 대해서 고리를 끊으시고 내년에는 어차피 민간경상비가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확실하게 같이 얘기를 하셔서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내년에 다시는 이렇게 안 올라오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불가피한 면은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 한마음대회를 하면 전주시만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회원들이 가려면 10명, 20명 이렇게 가는 수준이 아니고 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야되는데 인솔이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런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구성은 단체에서 하는 걸 왜 시가 지원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은 시가 그때그때 지원을 하는 내용이 아니고 단체별로 매년 1천만원씩 시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사업계획을 짜서 안분을 해서 단체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것을 심사 하실 때 이런 식에 쓰여지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유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도대회나 중앙대회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구성은 가시면 본인들이 회비를 내셔서 가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 단체 전라북도 단체장도 전주시가 경영인도 회장이고 한여농도 전주시가 전라북도 회장이고 그런 상태거든요.

○위원장 구성은 그러시면 소장님 이렇게 하시죠.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역 정산서 전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내주세요. 저희가 적법하게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해 보고 예산심사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전까지 내주십시오.

송성환 의원님.

○송성환 위원 소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민간자본보조 관련해서 지원농가 비율을 보면 대체적으로 시 농가수가 한곳인 곳은 100%가 나오는데 시 농가수가 그래도 많은 곳들은 2%도 상당히 많고요. 4%, 8%, 3% 거의 50% 미만, 특히 40%도 안 되는 비율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지원농가 선정을 할 때 가장 일차적인 기준이 3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으면 안 되는 게 일차적 지원 기준이고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 하는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산액 대비 집행액을 보면 거의 맞게는 떨어지는데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1억인데 집행액을 보면 5천1백만원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지원농가 비율도 2% 밖에 안돼요. 2천682 농가가 대상 농가인데 지원한 농가 수는 57농가 밖에 안 되고 비율로 보면 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절반정도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왜 이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먼저 집행액이 반절정도에 이르는 부분은 저희들이 벼농사용으로 발화기와 일괄 파종기를 60%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60%요? 제가 받은 자료로는 2천682 농가, 대당 가격에 사업비 지원 비율을 60% 정도 했습니다. 지원을 할 때 이것을 마을별로 권역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발화기라든가 소독기 이런 계통은 여러 사람이 있을 필요는 없고 마을별로 있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배정을 했고요, 일단은 신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없으면 신청하기가 그래서 신청 위주로 했는데 신청 양이 5천1백만원 정도 받았고 나머지 4천9백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른 소형농기계를 지원할 계획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 과수원 전지에 소요되는 자동전정가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산을 올릴 때 1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갖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현재 11월 말이 다 돼 가는데 집행액은 5천1백만, 50%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마을별 권역별로 신청을 받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벼농사용 종자 발화기, 소독기는 그렇게 되고요, 벼농사는 봄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신청을 받기가 그랬고요.

○송성환 위원 그런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올 초에 3월이나 4월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액이 나와 줘야죠. 예산을 잘못 올렸든지 집행을 잘못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소요를 100% 정확히 예측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송성환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모든 사업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라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적정한 선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도에는 소형관리기를 지원했습니다.

자동전정가위는 계절별로 지금 딱 적기가 되거든요.

○송성환 위원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처음부터 잘 세워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 예산 잘 세웠다고 하면 집행을 적절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농업기술 개선사업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와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지원 농가율이 사실 30%를 넘는 사업이 거의 없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여기보시면 홈페이지 게재, 동사무소 공문발송, 기타 농업인단체 및 품목별 농가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이나 박혜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농가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혜를 받는 농가는 한정돼 있고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기 보다는 예를들어 농업기술센터와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단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가진 농가들이나 이런 몇 군데 농가만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피해야할 대목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아는 사람 위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송성환 위원 피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부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정기준, 위원회 심사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렇게 보였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더 보강을 해서 외형적으로라도 그렇게 안보여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본의원이 방금 지적했던 그런 목소리들이 실제로 농가에서 나오는 의견들이에요.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농가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있는지 조차-. 내가 이런 사업에 참여해서 혜택을 받고 싶은데 나는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는 농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단은 홍보의 부족일 수 있고 어쨌든 행정에서 소외 받는 듯 한 그런 느낌을 농민들한테 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동사무소 공문발송하고 농업인단체 위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시 전체 농가수가 파악이 돼 있으면 이분들한테 우편발송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그런 농가들은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네, 우편발송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4H 후원회 기금 있잖습니까?

금액을 보면 1억 5천정도 있는데 예치를 어디에 하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82년도부터 2010년까지 계속 전북은행에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4H 후원회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조례에 보면 "자산이 형성되는 즉시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된다." 13조에 그렇게 돼있거든요?

전북은행에 이율이 2.05%예요. 운영조례에 보면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4H 후원회 조례에는 명기가 되어있지 않은데요. 전주시 기금 운영조례에는 시금고에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운영조례에는 무조건 시금고로 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상에도 나와 있듯이 이율이 높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해서 예치를 하는 것이 맞겠죠. 82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이 그대로 조성이 돼서 계속 예치가 돼있는데 이거 폐지절차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행안부에서 기금 폐지 권고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송성환 위원 앞으로 이거 운영계획 어떻게 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폐지를 해야 되는데요. 조례의 내용 말미 부분에 보면 조례가 폐지될 때 기금과 관련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4H본부와 단체회원들과의 의견 조율이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내용들은 예를 들어서 일방적 폐지권고 이런 측면이 아닌 또 다른 사업부분에 반영,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송성환 위원 기금에 자치단체 금고가 아닌 시중은행 예치 가능여부를 받은 자료를 보면 꼭 시금고가 아니더라도 예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4H 후원회 운영조례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13조 자산관리에 "자산이 형성되는 즉시 신용이 확실하고 이율이 높은 은행에 구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꼭 전북은행이 시금고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고집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에 이율이 더 높은 곳이 있으면 그쪽에 예치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혀 고려치 않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 공공예금이 안전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1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전한 은행 중에서 이율 비교 해서 제일 이율에 높은 곳에 예치를 해야 된다. 그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차후에 이율부분 분명히 비교해서 어디 은행에 예치를 할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서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새해영농교육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향하는 인구를 확장하는 목적도 있잖아요. 지금 영농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새해영농교육은 연초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가 됩니다. 품목별로 하는 교육도 있고 전체가 해당되는 내용도 있고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더 확장해서 전라북도 주변에 계시는 영농인 보다도 귀농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귀농계획은 현재는 전라북도 김제 백구에 하면 농식품 사관학교, 예전 농민교육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일자리 창출면에서 새해 영농교육할 때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대비 올해 달라진 교육내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매년 조금씩은 변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교육도 진흥청이나 이런 계통에 가서 내년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될 사항들을 사전에 받고 새해 영농교육의 범위와 내용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이 전주시가 필요한 사업으로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년도와 올해 영농교육의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그런 교육이 자꾸 변천이 돼야 그것에 따른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어디에서든지 아이템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이슈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해서 생각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교급식에 친환경농법에 따른 작물, 쌀이나 이런 것을 학교급식에 제공하잖아요. 그 물량수급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확보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쌀의 경우에는 전주시에 친환경 농업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쌀은 전량 학교급식용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채소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교별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체계화 돼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물량과 우리 도내에 영농에 있어서 생산되는 물량이 맞아야만 외부에서 들여오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센터에서는 그 단지를 우렁이 농법이나 또는 참게농법 단지를 점점 확장해 가야되는데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 확장이 됐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참게농법은 거의 소멸상태에 있습니다. 학전마을에서만 일부면적에서 하고 있고요, 우렁이 농법은 친환경 벼농사 짓는 농법에 90% 이상 왕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점차 면적이 확대돼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다소나마 확대된 것은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평화동과 덕진구 도덕동 들녘에 대표적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참게농법단지도 처음에는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다가 나중에는 소멸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치밀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농법 학교급식에도 제공을 많이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웰빙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몇% 향상할 의지가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가 10% 정도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보면 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점차 확장하는 쪽으로, 농사를 센터가 짓는 것 같으면 올해 예산 세워서 하면 좋은데 실제적으로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농업인들이시고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점차 늘려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근래에 들어서 농업이 우리에게 주는 인식이 약화됐지만 우리가 농도였지 않습니까? 사실 농업에도 경쟁력을 강화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건 아닙니다. 단지 다른 산업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체농업의 중요성이 사실은 역으로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 브랜드, 쌀도 여기저기서 개발은 합니다만 이런 농법의 획기적인 전환,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 어디에서도 이런 것들이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자리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10%에 목표에 맞도록 노력해 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반찬산업 밑반찬 1억 원이죠?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자료 한 장을 주셔서 감사 자료와 비근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했더니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자료가 있어서 제가 옆에서 봐서 이해는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료도 이 내용이 한 장에 집약돼있지만 내용이 방대하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던 거죠. 이럴 때는 한두 장 더 해서 여기에서 사진 첨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 사업이 크게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 농업향상 목적에 맞는 활동비에 쓰이도록 주문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행정감사 자료 4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요. 특화 시범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8년도에 토마토농가에 필요한 토마토 선별장을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신축을 했는데 보존등기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해서 그때 지적받아서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토마토 관련된 예산 올라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토마토만 해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업예산은 전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것은 도비 시비를 합쳐서 한 사업이었고요. 시비 100%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4H후원회 기금 조성액을 보면 1억 5천만원이거든요? 전북은행에 예치한 금액을 보니까 1억 4천8백 밖에 안 되는데 왜 조성액과 예치금액이 다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1억 4천8백만원은 원금만 됩니다. 이자는 별도 통장에 되어있고요.

○송성환 위원 이자는 어디 통장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같은 전북은행인데 계좌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조성액 1억 5천78만 1천 원은 원금과 이자가 포함이 된 금액이고 1억 4천8백은 원금만 예치가 된 것이고 나머지 이자는 같은 전북은행 다른 계좌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왜 그렇게 운영을 하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기금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성환 위원 원금과 이자 분리해서 운영하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4H후원회 기금이 원금이 있고 매년 발생되는 이자액이 있습니다. 이자액 범위 안에서 4H육성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13조 운영조례에 보면 "후원회 운영자금은 자산에 대한 이자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운영자금 여기 이자에서 충당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계좌도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자수입은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통장에 명시가 되잖아요. 이자와 원금을 한 계좌에 운영을 해야 더 이자수입이 많지 않을까요? 따로 따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원금은 인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자수입은 인출을 해서 매년 4H사업비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자수입은 원금통장으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이자는 빼서 다른 계좌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구성은 송성환 의원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 근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별도로 하는 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근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찾아서 드리세요.

○송성환 위원 4H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아무리 봐도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거기에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송성환 위원 4H후원회와 관련해서 제일 정확한 것이 운영조례죠. 그 규정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시냐고요.

○위원장 구성은 그것은 확인하셔서 기금운영조례에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금만 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하셨는지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송성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시설하우스 현대화사업을 보면 노후파이프 교체라는 게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내에 소재해 있는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노후된 것이 많아서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해서 1억 7천만원을 세워서 전체를 신규로 교체할 수는 없고 해서 노후된 부분만 파이프를 빼고 거기에 대해서 새 자재를.

○송성환 위원 하우스 쇠파이프를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사실 뽑아보면 그것이 지상에서 30㎝ 밑으로 들어가는데 썩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교체를.

○송성환 위원 노후라는 기준, 어느 정도가 노후파이프로 보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현재 상태가 하우스로서 적합하지 않은.

○송성환 위원 육안으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몇 년 이상 이런 근거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주로 그런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된 것이 포함이 되고요.

○송성환 위원 예산이 2억 7천인데 68개소 35㏊라고 되어있어요. 68개소 선정은 센터에서 한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업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원하는 것과 자비가 어떻게 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자부담이 7 대 3으로 되어있고 자부담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주시 근교육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우스시설 보완이 시급합니다.

○송성환 위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물론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자부담 30% 받고 하는 사업이지만 아까 본 의원이 지적했던 대로 이 혜택을 봐야 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개인적으로 사정을 달아서 서열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도 빛도 안 나고 흔히 얘기하는 전주시 공무원사회에서 한직 비슷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청구를 하나도 안 했는데 많이 할 걸 그랬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 농민들이 바라보는 농민기술센터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실제로 센터에 계시는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현재 지금 당장의 먹을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줘라. 이게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의 요구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그것을 끊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두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주시 1만 4천이 좀 넘는 농민 중에 딸기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40농가, 완산구는 추동에 집중 돼 있고 덕진구는 호성동과 조촌동 일부에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자료 18쪽에 보시면 장기 전문 연수를 가신 것 같아요.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가 딸기 말고 다른 품목은 없나요? 딸기라는 품목을 선정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과목은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기술연수 신청은 센터가 신청을 해 주고 본인에 취향과 적성에 맞는 부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딸기를 전문적으로 연수를 해서 딸기농가들의 많은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란 얘기죠?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농업방향 해서 5시간 되어있습니다. 2명 되어있거든요? 올해의 경우만 보더라도 올 4월까지도 눈이 오고 그랬던 것 같고 11월 초에도 갑자기 추워서 농가들 피해도 상당히 있었고요. 냉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가들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 농가들한테 알려주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매달 한 번씩 해서라도 아니면 전체 참여해서 교육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교육을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직원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농업인들도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최근에는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기후변화센터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거기도 현장견학 해서 농업인들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8월에 경기도 과천 경마공원까지 가셔서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전주복숭아 육성 전주시 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도 8월 4일, 5일 양일간 행사비로 4천178만 8천 원, 하루에 2천1백만원을 사용한 건데 시비가 2천370만원 56%가 지원됐습니다.

그게 매출에 가까운 진행비가 사용되었던데 그 사용내역 알고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은 행사운영에 따른 비용이 큽니다. 일단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은 그 위주로 지원되고 나머지 복숭아를 구입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자료 주시고요, 전년도 매출에 비해서 매출액이 전년도는 8천만원, 금년도 4천8백만원으로 40% 감소했고, 50%의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개선방향안에 기술했듯이 7월, 8월 출하시기 집중으로 인해 휴가철 성수기와 겹쳐서 어려움이 있고 나와 있는데 하우스 복숭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활발한 7월, 8월 집중 출하시기지 복숭아는 여름은 빼고 봄, 가을, 겨울에는 출하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집중은 여름이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네,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행사방향을 다시잡고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의 목적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고 시기와 장소를 고민해서 민간이전사업이라고 해서 돈만주고 끝내지 말고 비용이 제반되는 사업은 정확한 수치와 집계와 누적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농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벼 포트무재배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예산이 5천만원이고 집행이 5천만원인데 서석동씨라는 분이 개인이 지원을 받은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친환경단지로 지원을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친환경단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학교급식용 친환경단지입니다. 이름은 저희들이 개인으로 했습니다마는 학교급식용 친환경단지 안에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학교급식을 하는 친환경단지에 대해서 센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를 들어 친환경단지를 하겠다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똑같이 다 지원해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일단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금년에 덕진구에 했는데 지금 완산 삼천 그쪽도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어디요? -학전마을 앞에 뜰-.  그리고 원석구 마을 앞과 학전마을 사이 뜰에도 친환경단지가 30㏊ 정도 친환경단지가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그러면 거기도 내년에 이렇게 지원해 줄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니까.

○송성환 위원 센터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포트무 관련 재배지원사업은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포트무재배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친환경농업할 때 90% 정도 이상을 왕우렁이를 농사를 짓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초작업을 하기가 어렵고 제초제를 쓰면 친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런데 왕우렁이를 넣으면 키가 작은 모를 심거나 하면 왕우렁이가 흙속에서 올라오는 풀도 먹지만 벼도 먹어버립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키 큰 모를 포트에 키워서 하면 포기가 나는 것도 빠르고 우렁이가 뜯어먹지 못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 이런 친환경단지는 한곳 밖에 없어서 올해 5천만원이 한곳으로 다 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전마을 앞이나 원석구 마을 있는 곳도 지원을 해 줘야할 거 아닙니까? 계획을 어느 선까지 잡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친환경단지가 있는 곳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2곳이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내년에는 2곳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한곳은 했기 때문에 한곳만.

○송성환 위원 내년에는 여기는 빠지고 원석구 마을 학전마을 그쪽이 지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이라고 해서 완산구 석구동 원석구 마을에 3천만원 지원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쌈 채소 생산기반을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로 상추, 부추, 식재, 마을집기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원해서 생기는 마을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수익이 생긴 곳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우스를 시설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현재는 업무상 수익이 생기면 마을로 환원돼서 마을 공동발전 이익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건강장수마을이 한 곳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석구마을은 작년부터 지원을 해서 올해 예산지원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이 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농촌마을을 건강하고 활력 있고 농촌이 살아있는 고령화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송성환 위원 어느 마을이든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꼭 석구동에 원석구 마을만 지정을 해서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올해 3천이고 작년에 얼마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년에 5천만원, 올해 3천만원 연속사업으로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8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석구마을로 지원을 해 준 건데 쌈 채소 생산기반을 위한 비닐하우스설치. 상추, 부추 식재, 이게 장수마을 육성하는 것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사업이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전액 국비예요? -50%-. 시비가 50% 이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기술원에서는 시공별로 올해 전주시가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송성환 위원 내년에는 이 사업이 없어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내년에는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까지 해서 끝나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전주시는 올해 끝나고요, 장수마을 전주시가 3개 마을 정도가 올해까지 지원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나머지는 어디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올해는 석구마을 한곳인데 그전에 2개 마을이 더 있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가 총 3개 마을이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009년도부터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2009년도 이전에 한 것은 없습니다. 2개 마을은 2009년도 이전에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2개 마을은 2009년 이전에 했고 원석구 마을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했고 그래서 한곳인데 작년에 5천만원, 올해 3천만원, 국비 50%, 시비 50%해서 지원을 해 줬다, 그리고 올해까지 해서 이 사업은 종결되는 사업이고요? 국비 50%면 1천5백만원, 시비 1천5백만원 보태서 3천만원 지원해 준 거죠? 상추, 부추 식재하고 장수마을 육성과 무슨 역학관계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사업내용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쌈 채소 생산기반과 건강프로그램을 하지만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해서 농촌마을에 노인들이 건강 활동을 제대로 하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송성환 위원 마을집기구입은 구체적으로 무슨 집기를 구입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석구동에 건강기구 구입 10종, 쉼터조성, 모정개축, 진입로 화단조성, 장류 포장재 제작, 마을민 교육. 2010년에는 마을민 교육, 물리치료, 노화방지 건강 교육, 웃음치료, 쌈 채소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지도, 이렇게 사업내용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건강 쪽과 관련해서 세팅이 돼있습니다. 추진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석구마을에 5천만원 플러스 3천만원 해서 8천만원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랬다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상추나 부추 식재 재배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본예산에 잡힌 예산이면 신년에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부지가 농업에 종사하던 그런 부지거든요. 어느 정도 영농이 끝나고 난 후에 하다보니까 지하수도 파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박혜숙 위원 소장님, 지금 명분이 없는 게 특별한 채소류도 아니고 상추하고 부추예요. 5천만원은 마을 집기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3천만원어치 상추하고 부추사서 쟁여놓고 먹어도 그 마을사람들 다 먹겠네요. 이런 형평성이 없는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항상 저희들은 농업인들 장애인들 하다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뭔가 더 힘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의원님들입니다. 뭔가 하는 것처럼 하세요. 지적을 하자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담당자님들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5년째 되고 있는데 5년째 계속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잖아요. 소장님, 내년사업은 기대해도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이 부분은 하우스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추나 부추를 심어서 할 수 있다는 상태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늦어진 이유는 농지에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참고하셔서 잘 좀 하세요.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직원들은 평균 몇년 계시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오래.

○김남규 위원 농민들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유착이 될 수 밖에 없어요. -나쁜 쪽 유착이 아니라 좋은 쪽 유착.-

그러니까 서로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말이 일문일답식으로 얘기한다면 농업은 노동력 시대에서 전문화시대를 요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연수도 갖다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술이 따라와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프라, 녹색에너지나 태양열을 김도형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모든 자료를 받아보면 오래된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는가. 재선이상 되면 우리도 노후화 되는데 초선의원님들이 심플하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전혀 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새로오신 의원님들이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을때는 "아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재미있는데 전혀 관행적으로 예전 답변처럼 해주면, 좀 답답합니다.

변화를 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때 없는 수정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요구하는 예산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요구하는 대상은 사회단체보조금, 6개 단체가 다 골고루 들어가는 예산이, 전체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대개 450만원선, 5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지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농민이니까, 사회적 소외된 자니까 대개 말을 않죠.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죠. 그것을 안주면 의회가 서운한 것이고 각 농업 6개 단체에서 시의회와 시장님을 욕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도 작년하고 금년, 농업인 단체에 한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1년 같이 하고 있는데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고 어쩔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스스로도 이것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시, 저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항시 갖고 있는데 현실적인 측면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들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많이 있어가지고.

○김남규 위원 과장님, 잘 알고있습니다.

신광만 소장님이 농민단체 예산 안줄려고, 개혁을 할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물러섰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그 예산을 전체 삭감하면, 본예산에서 지켜만 준다고 한다면 의회가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센터장님이 어려운줄 알아요. 매일 보는 농민 6개 단체 안줄수도 없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일 때문에 더 깊은 전문적인 농업분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시 개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한 예로 전주 비빔밥 축제를 할려고 하니까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전주시내 유명한 음식점들이예요. 왜, 다 자기 기득권을 주장해요. 그런데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농사 몇 마지기, 밭 몇 마지기 다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세 농민들이나 소작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이 못가니까 무슨 융자가 가도 뭣도 가도 이분들이 틀어막고 있는, 이게 한 800명 되대요. 전주시 농민이 14천명중에서 학생을 빼면 4천 몇세대 되겠죠.

그랬을 때 분석을 해가지고 깊게 들어갔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그러냐면 4,111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0명입니다. 그러면 약 2,3천명이 안보이는 것이죠. 개혁좀 하자,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을 전달할려고 집약하는 거예요.

한 예를 또 들겠습니다.

전주시 5대 작물이 뭐죠? 배, 복숭아, 미나리, 호박, 장미잖아요.

5대 작물 중에서 전국으로 놓고보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현재는 미나리, 또 호박같은 경우도 상당한

○김남규 위원 제가 왜 전주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업과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 전주가 음식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면 식재료가 건강해야 합니다. 음식의 도시 첫 번째 조건이 식재료예요.

그래서 호박, 미나리, 토마토, 콩, 수박 다 식재료죠. 그리고 앞으로 무상급식과 급식산업이 확대되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유도를 해주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런데 식재료가 어디에서 와요? 광주와 무안, 함평, 해남 쪽에서 옵니다.

거기가 땅이 넓어서 그럴수도 있지만 기술로 접근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경관농업이나 다른 쪽으로만 계속 몇 년째 5대 작물, 몇 년째 몇 개 품목, 변화가 없는 것이죠.

변화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젊은 농업인 후계자를 옛날 70년 새마을 시대 때 육성했듯이 그렇게 육성한다든지 뭔가 변화를 이끌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이들어서 막걸리 먹으면서 하던 분들은 그렇게 잘 대우 해 주시고 젊은 소농들, 귀농자, 그렇게 하지않는 한 우리는 음식도시로서의 명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리적 표시제에 대해서 알아요?

예를들어서 경북 청도에서 미나리를 지리적 표시제하니까 단가가 무척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는 미나리를 암반수로 키워요. 우리 전미동이나 평화동은 더러운 흙탕물에서 하니까 씻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청정미나리를 지리적표시제로 하니까 아주 불티나게 잘 팔리고, -무농약 친환경농업이다 보니까-, 우리 전미동에 미나리 농가들 많이 있고 호성동 있고 우아동 있고 평화동 있고, 전주미나리가 임금에게 진상까지 올라갔던 것인데 이런 것도 천연암반을 이용한다든지해서 새로운 기술로해서 지리적표시제를 하면 단가가 무척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리적표시제를 하고, 미나리하고 콩나물이 제일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격을 제대로 받으면 백화점이 들어가지 말라고해도 지리적표시제는 백화점에서 사러옵니다. 그래서 우수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조건,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미나리도 시설원예 같이 집단화해서 물로 수경재배해서 생물소재연구소하고 같이 연구해서 식물공장 같이 하면 그 농가들이 그런데 안가도 되고 맛은 맛대로 낼 수 있고 경쟁력이 있는거 아니예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를 강화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2동 쪽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올해 냉해가 많았더만요. 냉해농가 한번이라도 찾아 다녔습니까? 다른 시군은 활동을 하는데 전주시는 전혀 활동을 안한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현장 방문은 반드시 합니다.

냉해피해 쪽은 보험하고 관련이 있어서.

○김남규 위원 그리고 미나리 작목반 아중체련공원에서 했었잖아요.

올해 농민의 날까지 행사가 몇 건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이 한 행사는 농업인의 날 행사.

○김남규 위원 농업기술센터 미나리 작목반 그거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작목반에서 하고.

○김남규 위원 제가 그날 미나리 작목반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봤어요.

전문가들도 와서 아주 호평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하고 안친해질려고 해요. 왜 얘기를 안해줘요. 다른 위원회들은 다 와있는데 문화경제는 하나도 안와 있어요.

14개의 미나리를 가지고 식품산업을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많이 가야 소통이 필요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한 행사는 아니지만.

○김남규 위원 친환경농업과에 미루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초 연말에도 많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해 해외연수가 몇 회째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8년.

○김남규 위원 그러면 올해 18명이 갔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명 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 직원은 별도로 2명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연수자 18명을 보니까 농촌지도소, 농업경영인, 농민회, 4H, 생활개선회, 여성농민회 해서 작목별로 6개 단체가 3명씩 해서 갔습니다.

450명이 앞으로 대기하고 있겠죠. 10회를 갔으니까 180명이 10년동안 갔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연수라는 핑계로해서 효도관광인지 위로관광인지 이렇게 해줘야 합니까? -3천만원 예산들여서-.

작목별 명단이 있어요.

전주시가 새롭게 딸기, 원예등 전문기술을 익힐려고하는 그런쪽이 있죠?

작목반이 몇개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연구모임이 11개.

○김남규 위원 새로운 신기술, 외국가니까 파프리카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작목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하지 민간사회단체 지도자들을 모시고, 이분들도 농사를 짓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어요. 짓겠죠. 18명 중에서 50%이상은 짓겠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가는 것 보다 작목반 연구모임이 가는 것이 낫겠죠.

제가 과장님 줄려고 독일 연수기 써왔어요. 이번 연수기도 우리 위원회로 보내주세요.

저도 이번에 6박 7일 갔는데 이게 18쪽이에요.

혹시 연수를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공개모집 방법으로해서 자기가 인터뷰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없어요? -제가 3천만원을 안 세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실 품목별 농업인들도 포함이 되어있기도 하고, 또 농업인 단체가 포함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일목요연하게 품목만 가는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품목만 한다고 한다면 20년 30년.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 관행을 끝내자는 거예요.

내가 잘 알아요. 30명 있으면 총무 회장이 있어요. 지난번 갔다왔어요. 또 바쁜 사람도 못가고.

이제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나 추천을 받는다든지 내용을 바꿔보자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식으로 하면 사실 과장님은 일하기 편하고 계장님들도 편해요. 왜, 말썽이 나지않으니까. 그런데 이게 경쟁력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벌써 8년입니다.

8년치 2억 4천을 투자했는데 투자대비 성과가 있었냐는 거죠.

한두명이라도 외국을 갔다와서 전문농업을 배워왔냐 이거죠.

배워왔겠죠. 그리고 농민들 수고하니까 위로도 해드려야겠죠. 인정사정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제는 공개경쟁입찰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우리도 예산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시장님도 부담스럽고 우리 위원회에 데모하러 쫓아오니까 어느정도 선까지는 주겠는데 집행부에서 변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제 얘기 알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도 변화를 주고, 그리고 젊은 세대 끌고가고 노인들은 효도관광 시켜주고, 저도 이제는 농민들한테 하고싶은 말 하고 싶어요.

그래서 검토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좀전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신기술에 대해서 개척을 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까지 5년동안 신기술 개척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미나리하고 콩나물은 지리적 표시제로 해서 경쟁력있게 해주고 미나리는 지금 진흙탕에서 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암반수 같은 물에서 키워서, 콩나물 공장이 있듯이 생물소재 연구소하고 해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신규예산이 올라와야 우리들도 뭔가 좋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연수를 공모제로 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농민피해 냉해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바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에너지 절감과 시설현대화, 저희 위원회 반절이상의 위원님이 독일 프라이버그와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을 다녀왔습니다. 주거 뿐만아니라 농업들도 태양열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서 국비를 따온 것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지열난방으로는 국비로 파프리카를 만경강편에 시설을.

○김남규 위원 태양열 단지를 조성해서, 나주, 영암, 경상도 쪽으로 직원 출장을 보내서, 우리도 적용을 해야 할겁니다. 농가들에게 유류보조금 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센터에서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햇빛을 잘 이용하면 충분히 자연에너지와 태양광을 이용해서 겨울철에도 유류대를 쓰지않고도 할 수 있는 저온방법에 장미 파프리카를 하는 기술연구를 해야 할 겁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에는 농한기라 한가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저희들은 준비를 해야 되고, 내부 행정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전국적으로 과장님이 단장을 해가지고 태양광 시설이 되어있는 곳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유류대를 절감할 수 있는 로드맵 만들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잘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5대 농특산물 중에 가장 비전있는 작물이 미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미나리를 재배를 하시는 분인데 전주미나리하면 유명합니다만 검색창에 미나리를 검색하면, - 농업기술센터에서 역점을 둬야 할 부분중에 기술이 첫 번째이고 미나리가 비전이 있다고 하면 검색을 했을 때 전주미나리 정도가 창에 바로 뜰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지역이 뜹니다.

전주미나리의 우월성을 알릴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님께서 복숭아 큰잔치가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속적 연계방안, 그리고 김도형 위원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위해서 연구개발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박혜숙 위원님께서 매년 되풀이 되는 행사성 비용을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통합하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 내역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들과 4H기금에 대해서 시금고로 예탁하는 근거와 활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센터의 지원의 홍보부재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대책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혜숙 의원님께서 충실한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 영농교육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친환경 농산물이 수요에 맞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남규 위원님께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셨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센터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실있는 해외연수가 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기하셨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예산안 심사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신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하는 자료를 예산안 심사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대응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더불어 모든 의원님들의 열망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선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로 선도하는, 그래서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구성은 김남규 김도형 김혜숙 박혜숙

송성환 이도영 이명연

○출석전문위원

박노열

○출석공무원

완산구청장	강순풍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구경제교통과장	정봉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안맹회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