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05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사업단,의회사무국,신성장산업본부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장태영   지금부터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준수 사업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준수 단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성과위주로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우리 전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여념이 없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태영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저희 도시재생사업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김형조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과장은 공석 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사업단 간부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사업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도시재생사업단 전체를 총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일문일답에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5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김도형 위원 항공대 이전, 에코타운 관련해서 동일한 내용인데 항공대 이전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임실 분위기를 보면 지난 5월 28일날 의회에서 항공대 이전 전면 백지화 요구하는 성명서 발표, 그리고 9월에 임실군에서 국방부를 방문했고, 그래서 국방부에서 요구하기를 "임실군과 협의없이 절대 이전하지 않겠다"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답변했다 이런 게 있어요. 그 전에 혹시 임실 쪽에 전주시 직원들이 가서 홍보활동을 했나요? 이전과 관련돼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려고 임실군에다가 협의요청을 했고요, 거기서 공문접수했는데 바로 반려가 왔어요. 그래서 임실 신평면 소재지 신평면사무소 면장하고 상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 거기서도 별 응답이 없어서 저희들이 3개 이장을 만났습니다.

두 개 이장은 동의를 해 줬고, 1개 제일 큰 대리이장이라고 대리이장이 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전혀 호응이 없어서 저희들이 실지 나가가지고 확성기를 이용해서 주민설명회가 7시부터 있으니까 회관으로 많이 참석을 해 달라는 홍보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문제는 그리고 나서 10월 29일 군수 권한 대행하고 시의회 의장이 또 성명을 발표하죠. 기자간담회하고 나서. 재추진 중지해라 이런 식으로. 잘 알고 계시겠지만 13년도 2월 20일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이 된 거 알고 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되었든 간에 이전 예정 위치가 협의대상자의 행정구역과 상이할 경우에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 결과를 합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의 결과를 제출해야 되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금년도 2월 20일 국방부 훈령 개정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저희는 그 전에 이미 신청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것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훈령이 저희들은 2012년 6월 29일 국방부로부터 항공대 이전 사업지 사업방식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행정절차를 하는 중에 있고, 그 당시는 법에 의해서 항공대가 임실 6탄약창 가는 것은 임실군 협의없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금년도 2월 20일에 훈령이 개정됐는데 국방부에 질의를 했어요. 서면 질의를 했는데 지금도 답이 없는데, 서면 질의는 없었어도 구두로 질의해서 이 훈령에 임실항공대가 6탄약창 가는 것은 이 훈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두로 답을 받았습니다.

(제305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그래서 저희들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임실군의 협의 없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방부도 그렇게 알고 했었는데 금년 8월 14일 6탄약창으로 항공대가 이전해 가는 것도 훈령에 의해서 임실군 협의를 받아야 된다 돌연 또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 때문에 국방부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이것은 경과 규정을 우리는 작년에 29날 기 사업 승인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개정된 훈령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국방부는 기어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임실에서는 항공대가 임실에 오려면 임실군 서면 협의를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하기가 난해한데, 아마 법적 소송까지도 에코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답답한 게 이 부분이에요. 똑같은 법조항을 놓고, 훈령을 놓고 양쪽에서 해석하는 게,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잖아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 양측의 고문변호사까지 가세를 해서 법적 소송을 하면 또 몇 년 지연될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요. 더 큰 문제는 실제로 임실군과 합의를 해야 되냐, 하지 않아야 되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쨌든 우리가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는데 업무보고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주 얘기만 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실군민들 입장에서는 항공대가 오는 것에 대해서 달갑지도 않은데, 와서 마치 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다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두방송하고 다니니까 기분 더 나쁜 거죠. 일은 일대로 추진 안 되는 것 같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그걸 하게 된 동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방부에서 서면 협의를 해 가지고 와라, 결국 임실군 동의를 받아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실하고 계속 접촉을 했는데, 임실에서는 공문보내면 바로 반려가 오고 또 우편으로 발송을 해 버리고 저희들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임실군 행정하고는 단절하다시피해서 오죽하면 저희들이 주변마을, 3개 마을한테 직접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항공대가 6탄약창으로 들어옴으로서 전혀 피해가 없다, 약간의 소음은 있지만은. 저희들이 국내 이쪽 헬기장을 몇 군데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도 바로 인근에 있는 가축사육장도 아무 피해가 없고, 임실이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시끄러워서 못 산다, 또 가축들이 임신이 안 되고 이래서 축산업이 완전히 망한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이 피해가 없다.

단지 소음 피해가 나는데 소음 피해에 대한 간접 보상은 해드리겠다. 그래서 협상을 할려고 했는데 주민들 자체도 임실군에서 마을에 전화를 해서 오늘 시에서 마을 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절대 나가지 말아라 해 가지고 소통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고 안 들을려고 하는 편차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맥없이 임실가서 시끄럽게 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중요한 것은 항공대가 이전되지 않으면 에코타운 사업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얘기하면 무의미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사업성이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도형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항공대를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또 시간이 지연되게 되면 그 손해는 전주시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급하게 하려고 막 밀어 붙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느냐, 지금 국방부에서 얘기한 대로 내년 5월까지 이게 합의각서가 체결이 될까요? 지방선거 앞두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는. 방법을 달리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은

○김도형 위원 법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절차 얘기만 하지 마시고 임실에서 안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에코사업도 아무 의미 없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짧게 해 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훈령이 법쪽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임의 근거도 없이 그 훈령이 그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것.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훈령의 그 취지에 따라서 협의를 받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빨리 협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서 빨리 해야죠. 주민들부터 접촉을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문제는 임실군에서 정치적인 추진하는 사람들은 협의를 안 해주면 절대 못 들어오니까 협의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거꾸로 역기능이 나타나버렸어요. 이 협의를 촉진하려고 훈령을 개정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임실군에서 저희들하고 협의의 창구를 닫는 역기능이 거꾸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령 자체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이 훈령이 소극적인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고 있고 시대가 됐잖아요. 결국은 지역에서도 뭐겠어요.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피상적일지 모르겠지만 다 불안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임실이 치즈의 고향이고 그래서 치즈를 만드는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축사가 있는데 항공대 들어오면 당연히 피해본다, 시끄럽다, 조용한 동네에서 살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런 것을 설명해드릴려고.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일방적으로 가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중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더 슬기로운 방안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스포츠타운 조성과요. 공공체육시설 관련 승소율 제고가 있습니다. 다섯 건이 진행되어서 두 건은 종결이 되었어요. 아니 세 건이 종결되었나. 아무튼 보니까 과거에 했던 행정에 대해서 짚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첫 번째 골프장 유익비 상환소송 같은 경우 지금 923명이 시민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골프장 전에 이용했던 사람들이죠.

○국주영은 위원 이용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여기가 회원권 비지급 청구를 한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국주영은 위원 여기가 회원권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니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 당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회원권을 판매를 할 수가 없는데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계속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지금 이게 500만 원 짜리 이것을 굉장히 많이 발급을 하고 있다. 어떻게 이게 법적으로 회원권으로 판매를 할 수 없으니까 빌려주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은밀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알고 그걸 계속 행정에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이다. 분명히 소송이 붙을 것이다라고 계속 예견을 하고 행정에 이걸 바로 잡을 것을 요구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별로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고 이게 계속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래도 보면은 임목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거를 전 채무자한테 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거를 저당을 잡은 것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수목과 임목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주시 재산으로 간주를 하고 명확하게 계약 당시에 건물과 같이 임목도 같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보면 행정처리를 그 당시에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소송들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당시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별 대수롭지 않게 대응을 했던 결과가 지금 이 소송으로 이어졌거든요. 저는 이게 다 성토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행정적 낭비예요.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불신감,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말씀처럼 앞으로 법 집행해야 할 업무, 계약업무 이런 거 할 때 변호사 자문을 꼭 철저히 받아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애매하고 그런 것들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성급하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갈려고 하는 이런 것도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13쪽에 마을재생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개 마을, 15개 곳에 특성화사업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느껴지고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금년도에 마을 재생학교를 10개 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12명에서 15명 정도 참여를 해서 재생학교를 운영을 했고, 그 재생 학교를 운영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특화사업비로 1000만 원씩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설계도 하고 기획도 하고 해서 그 마을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담장도색, 벽화조성, 수목식재 이런 부분들은 굳이 마을재생학교를 통해서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 재생학교의 특징이라고 하면 그 마을 주민들 스스로 뭔가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이 토의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다른 시도 견학도 하고 해서 마을 주민들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들인데요.

○이기동 위원 여기에 코디도 한 분이 같이 진행을 시켜주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인지 계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지속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이런 사업을 통해서 마을에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지원된 마을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좀 더 다른 마을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이러한 특화사업이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오지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마을재생이란 개념을 봤을 때는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사실 시작 단계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을 하는 과정이 단기간 내에 추진을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도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이기동 위원 그리고 문제점은 뭐냐면 마을재생학교를 하면서도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 지원금액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큰 그림을 그려 놓고도 1000만 원에 사업을 맞춰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맞춰야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큰 그림을 어떻게 해서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 점에 있어서 저희부서에서는 마을의 입장에서 수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재정 여건상도 그렇고 수혜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이기동 위원 재정여건상 못 받아들이는데, 아이디어나 거기에서 발굴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사장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것이 예산이 없더라도 집행부에서는 큰 그림을 받아들이고 어떤 제안이나 공모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1000만 원에 맞게끔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전국적으로 마을재생이 되어 있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마을 주민들이 이끌어가지를 않아요, 실질적으로. 누군가 하나 리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리더가 굉장히 빈약하다는 얘기죠. 보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지 못하고, 꼭 모임이 있을 때만 나타나서 방향성만 체크해 주다 보니까 마을재생지원사업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희 시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리더도 조금 약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굉장히 지역 지역마다 뭔가 있어요. 활동할 수 있는 활동체가. 하다못해 가까운 내 주민센터도 있지만 주민센터가 아니더라고 크게는 해피하우스가 세 개인가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문화센터가 돌아가고 있고, 문화센터가 있는 작은문화공간 다섯 개가 돌아가고 있고, 또 문화관도 있고 이런 자체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배정을 시켜 주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 지역공동체가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마을재생이라는 개념을 갖고 한다면 그런 쪽에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더구나 특화사업 같은 건 너무 열악하고 이것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서 어떤 큰 그림이 맞춰질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괜찮겠지만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의원들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서 5분발언이 빠져 있나봐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요구할 때 의회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 결과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업무보고와 더불어서 5분발언까지 했으면 좋겠고요. 한결같이 모든 부서에서 5분발언들이 다 빠져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미숙 의원님께서 올해 자전거 경륜장에 대해서 문제제기하신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자료가 전혀 없거든요.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할 때 문제 제기를 했더니 관련부서가 스포츠타운조성과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미숙 의원님께서 그때 자전거 경륜장 이전이 필요하다 5분발언하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진행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미숙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자전거 경륜장 기억이 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입지문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련 비용이 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울러서 이미숙 의원님이 요청한 것은 자전거 경륜장이 다른 데로 이전할 경우 그 지역은 과연 뭘로 활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전주시 전역에 걸쳐서 생활스포츠 육성을 위한 안 5개년 계획 정도 해서 저희들이 내부 용역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동네체육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체육시설들이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각종 대회를 유치할 수 있을 정도로 체육시설들이 규격화를 갖추고 하면서 그 안의 사업으로서 방금 빠진 부분 전주 경륜장, 그 부분을 어디로 이전하는 게 적합할 것인지 그리고 현 그 지역은 뭘로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그런 것을 현재 과업지시서에 담을려고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전에 무게를 많이 두신 거네요? 판단을 오늘 확실히 하셨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전을 검토를 해본다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인지.

○구성은 위원 그러지 말고 그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비용이 많이 수반되니까 장기계획으로 가야 되잖아요.

○구성은 위원 그렇죠.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구성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시 전체에 걸쳐서 체육시설에 대한 발전계획을 내부적으로 용역작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거기서 그 부분의 한 몫으로 이미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시장님께서도 한 번 체크를 하셨어요. 저희들 한테도.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라,

○구성은 위원 용역 제목이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생활스포츠도시육성 5개년 계획'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여기 안에 기본 구상을 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금 구성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나중에 이것만을 별도로 전문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때 또 연구를 해야겠죠.

○구성은 위원 현재 용역 중인데 언제 나오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용역계약 체결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성은 위원 계약체결도 아직 안 했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감사 시에 보니까 전주시 산하에 시설 자전거 경륜장이 있는 최저의 수지비율이에요. 유료로하고 있는 덕진공원보다도 더 아래 16.7% 예요. 그리고 안전진단도 1998년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좀 종합판단을 하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그게 굉장히 많은 돈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죠.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죠.

○구성은 위원  그렇죠.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그 안에 창원시 자전거 경륜장 가보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창원시요.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 보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자전거 면허를 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성이 있는 그런 시설로 개보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 시점은 오래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역이 언제 나오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내년 3·4월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이 용역에 기초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저희들도 이런 선진지도 가보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구성은 위원 결과가 나오면 개보수를 하던지 이전을 하던지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예전에는 몰라도 지금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종합적인 판단을 해 주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좋은 아이디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과장님 안 계시는데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쪽 상림동에 생활야구장 지금 잘 준비되고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저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 많은 의원님들 의견을 주셨잖아요. 행정위원회에서.

○강동화 위원 그런 시설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산속 깊은 데에다가 광역매립장 부지잖아요. 오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그 부지를 바꾸는 조건이었잖아요. 차라리 매입을 해서 해라 했는데 그쪽에 있는 땅하고 우리 도로가에 있는 땅하고 토지주가 쉽게 말해서 바꾸는 조건을 얘기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죠.

○강동화 위원 그래서 어떠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그리고 진입로 자체가 농로길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승용차 타고 가봤어요. 농로길인데 커브틀 때, 상대쪽에서 올 때 그런 데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적정구역은 확장을 해야겠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화 위원 확장하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유지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부지를 매입하려면 현재13억에서 더 많이 추가가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필요하면 좀 더 검토할 수밖에 없죠. 의원님들도 지적하고 저희들도 생각할 때 그것이 양쪽이 그런데 다만 트렉터가 오겠는데 많은 수요는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이라도 서로 만났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강동화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전부 이동 수단이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강동화 위원 어쨌든 대형 버스는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고,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처음 준비단계부터 그런 부분까지 앞으로 5년 뒤, 몇 년 뒤까지 생각하면서 야구장을 조성해야지 그런 계획 없이 현재만 당장 경기단체나 그런 요구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해 주면 나중에 더 많은 비용과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에서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이 해소 안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처음 준비단계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강동화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해피하우스 몇 개 동이 시행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현재 7개 동이

○강동화 위원 현재 7개 동이죠. 센터는 3개 운영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여러 가지로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소득이 낮은 일반가구에도 많은 혜택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해피하우스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막상 동네에 가봐도 담장에 페인트라든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전문적인 근로자 전기라든가 채용을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강동화 위원 그 부분 어떻게 운영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현재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9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9명이요. 그러면 이분들은 1년에 한 번씩 저기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저희가 11개월씩 계약을 합니다.

○강동화 위원 그분들이 11개월하고 또 한 달 쉬었다가 다시 근무해서 11개월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강동화 위원 사람들이 수시로 바뀌죠. 매년.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강동화 위원 매년 바뀐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주택가, 요즘은 네비가 있어서 잘 찾아가겠지만 그래도 민원, 콜로 전화를 받아서 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게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지리라든가 번지수만 대도 찾아가는데 새롭게 하는 사람들은 교육도 다시 시켜야 되고 그런 길, 그런 부분들을 숙지할려면 몇 개월 걸려요.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강동화 위원 그러다보면 11개월 끝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11개월 이상을 채용할 경우에 무기직 근로자로 60세까지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11개월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네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마을현황도 조사도 하고 숙지해서 잘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해피하우스 활동하는데 서비스하는데 있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는데 단기적으로 11개월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아요. 그렇지만 전문인력을 채용해 놓고 전문인력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위원님 지적사항은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강동화 위원 어쨌든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다시 거기에 맞게 교육을 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강동화 위원 지금 7개 동이면 전주시 구도심은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짧은 거리도 아니고 아파트 저기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봐요. 그분들이 전화로 민원을 받아서 출동해서 서비스 하기에 하루에 몇 건이나 처리를 하겠냐. 접수해서 접수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민원을 받아서 나가서 처리하는 데는 전문인력이 소모적인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무기직계약으로, 그런 부분이 사람 쓰는 데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전문적인 인력채용에 타이틀처럼 잘 융통성있게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인력관계 부서하고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요.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장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단장님,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토론회 많이 하셨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단장님,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각종 토론회 많이 하셨는데 토론회를 하면서 항시 궁금했던 것이 그거였어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토론하면서 왜 컨벤션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거의 한 70~80%를 컨벤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일한 사업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컨벤션 그 문제가 아니면 종합경기장 이전할 이유가 없죠. 그 사업자체가 당초에.

○김도형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전시컨벤션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거기에 호텔과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면

○김도형 위원 호텔도 조금 있다 얘기하시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거기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경기장 시설을 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기장을 다른 데로 이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맞물리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 되겠죠.

○김도형 위원 종합경기장을 이전해야만 컨벤션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는 크게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이 있잖아요.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전주컨벤션센터를 종합경기장에 짓는다고 누가 결정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의회에서 쭉 과정이 있었어요.

○김도형 위원 언제 결정했냐고요, 거기다 짓기로 한 것을.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혹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료로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11년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 컨벤션센터를 짓기로 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김도형 위원 좀 있다 하시고, 담당자는 자료를 찾아보시고. 어쨌든 지금 시대는 지방자치가 되고 난 이후의 시대는 예전에는 결과만 좋으면 됐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과정도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과정이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각종 토론회나 신문 등을 통해서 전주시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소위 얘기해서 여론을 호도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 컨벤션센터를 굳이 꼭 거기에다 지어야 되느냐의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경기장은 반드시 이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형 쇼핑몰을 유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들을 그동안에 펼쳐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라도 혹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논리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요. 지금 계획대로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이 2017년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목표 연도는

○김도형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광특을 내년부터 70억씩 확보를 하겠다. 그리고 2014년에 70억, 2015년에 100억, 2016년에 12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이게 확보가 가능한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확보는 가능한데요.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이게 같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광특 문제는 이미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맞물린 종합경기장 이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게 선결이 돼야죠. 그게 선결이 되지 않는 한 광특예산 올려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내년도에 시비 예산 70억 세웠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 세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 세웠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그럼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잘못된 거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계획이니까 그건 예측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황 변동을. 그때 상황 변동이 필요하면 내년에 연동화를 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김도형 위원 제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거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주지 않았나요? 의회에다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암튼 이 문제는

○김도형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올해 2회 추경하고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예요. 이게 지금 중기지방계획이고 같은 날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았거든요. 이게 정례회 시작하기 전에 받았어요. 정례회 시작하는 날 받았던가요? 그런데 이게 한쪽에는 들어가 있고 한쪽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계획은 계획일뿐이니까 그렇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올린 시점하고 그 후에 예산 관련한 시점은 도에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지원사업 가내시 통보가 11월 18일에 왔어요. 그 후 시점으로 예산 반영의 시점이 틀려진 거죠.

○김도형 위원 11월 18일 때문에 그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단장님, 감사장이에요.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저희가 정례회가 며칠에 시작했어요? 20일날 했죠. 그 전까지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가 그 3일 안에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자료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산안은 며칠 전까지 제출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김도형 위원 어쨌든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회의 끝나면 질의하기로 하고,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5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보니까 국공유지 매입비 75억이 추가로 필요하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김도형 위원 국공유지가 있나요? 거기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구교육청 부지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원래 계획에는 상시 600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새로 이번에 확인된 건가요?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계속 그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총사업비가 665억이 되겠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까지 합치면 그렇게 되죠.

○김도형 위원 내년에는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정확히 말씀 올리자면 현재 지역상권 조사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파트가 어떤 거냐면 중요한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지역상권의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민간사업자가 지역상권에 대해서 어떠한 상생 의지가 있는가, 그걸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에 복합문화상업시설로 지어질 경우에 복합문화상업시설에 지역상권의 우선 입점을 허용해 달라, 원하는 지역상권 가두 점포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적어도 95% 이상은 채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왜냐하면 컨벤션 복합문화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추계하는 종업원 숫자는 3500 정도 추정을 하는데, 우리 지역민들이 최대한 일자리 기회를 달라.

아울러서 우리 지역상권에 대해서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단에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각종 지역상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그것은 책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보면서 다 조사하면서 굉장히 그 부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을 민간사업자가 모른 체 하고 있으면 모두다 재정사업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사업자가 이에 대한 상생투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현재 요구 중에 있고, 만일 12월 중에 답변이 오면 그것을 지역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상생협력대책, 상생협력 부분이 답변이 오면 그것을 담아서 용역서에 대책부분에서 같이 민간사업 부분을 담아 넣어서 용역단에서 의회에 최종 보고를 드리고. 의회가 이것 가지고는 민간사업자의 의지가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저희들은 빠꾸시킬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은 의회의 입장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문제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제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컨벤션 광특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쨌든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업을 진행하든 어떤 정책을 펼치든 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반대하는 사람에게 또는 찬성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이것이 나중에 불협화음이라든가 향후에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마을재생, 마을재생 그러잖아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울에 박원순 시장께서 취임을 하셔가지고 관련 담당자한테 이랬대요. "우리가 마을 가꾸기사업, 마을 공동체사업을 해 봐야겠으니 계획을 한 번 짜보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전주를 예를 들면 33개 동 곱하기 동별 담당자 인원 둘 인건비, 사무실 유지비 얼마, 이렇게 계획을 짜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구도심이라고 하는 옛날 구)서노송동, 중노송동, 남노송동 이 일대가 어쨌든 최근 10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소방도로도 많이 뚫리고 집들도 많이 현대화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을재생이 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물리적인 재생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또 새로운 주민들이 그 지역으로 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환경을 1차적으로 저희가 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송동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환경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환경을 많은 분들이 찾으리라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너무 무책임한 답변 같은데, 왜 그러냐면 효천지구, 만성지구, 에코타운 계속적으로 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왜 이 동네 와서 삽니까? 아무리 집을 깨끗이 지은다 한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현재 중앙정부에서 하는 마을바꾸기도 똑같은 거예요. 각 동네별로 얼마, 그래서 거기다 꽃 심고, 화단 만들고, 벽화하고. 그게 마을을 가꾼다고 표현하니까 그 사업명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을을 살리는 길은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서울에 성북구나 이런 데처럼 보면 주민들이 나서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또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에서 도와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저희 촌동네는 일을 나갔다 오면 집안에 이것저것 먹을 것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갔다놨는지 모르게. 그게 공동체인 거잖아요. 그 공동체를 살리지 않으면 이 마을에 와서 왜 삽니까? 젊은사람들이 집 지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자꾸 사람은 줄어드는 거고 길은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번에 서노송동 이쪽에다가 우리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동네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해 가지고 현수막도 걸고 화단에다 쭉 하고 그랬잖아요.

또 도시재생한다고 인도도 이쁘게 하고 그랬어요. 그게 끝이에요. 마을가꾸기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마을재생은 안 되는 거예요. 마을 재생이 되려면 마을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행정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은 행정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은 동네마다 특성이 다 다르잖아요. 해야 되는 일이 다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도 가셔서 몇 달 살고 오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공동체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마는 '노송밤나무'라고 서노송동 주민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여러모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전시컨벤션 자꾸 포장이 되는 것 같은데, 전시컨벤션센터 호텔건립사업 이렇게 하고 그 이면에는 다른 게 꼭 있잖아요, 우려하는 것들. 현재 지역상권 피해 최소화 컨벤션복합시설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을 발주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그게 지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대근 교수,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상진 교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전기흥 교수, 세 분이 공동수행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각 대학별 산학협력단 대표가 되겠죠. 각 대학별 연구수행

○박진만 위원 이 협력단들이 각기 수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동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이 용역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과업을 나누어서 한다고 보면

○박진만 위원 어떻게 나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시켄벤션 부분은 전주대학교에서 주로 다루고,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용역은 우석대쪽에서 하고, 경쟁력강화 정책 부분 그것은 전북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경쟁력강화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상권에 대한 경쟁력 강화대책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보고가 제일 나중에 나오겠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체적으로 다 늦게 나오죠.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민간사업자 측에서 민간투자부분, 민간상생협력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내야 온전하게 용역 보고가 되죠. 저희들 생각으로는 1월 중에는 용역단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용역기간은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왜 중지했냐면 민간사업자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 중지해 놨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답변이라는 게 시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에서 요구해 가지고 그 답변이 나온 부분, 민간협력 부분

○박진만 위원 그 답변이 나왔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직 안 나왔죠. 저희들이 보낸 지 저번주에 보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요청 내용도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우석대학교는 상권 분석 쪽이고, 전주대학교는 컨벤션 쪽이면 이 보고서가 나와야 전북대학교에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죠. 다 취합해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민간사업자 거까지

○박진만 위원 전체는 한꺼번에 나오겠지만 각기로 보면 전북대학교 게 제일 늦게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내년 1월쯤 나올 수 있다 이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내년 1월쯤 보고를 드리도록 해야죠.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민간사업자한테 요청한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에 미매각토지가 아직 남아 있어요. 올해 네 필지를 매각을 했고요. 잔여 필지가 21필지, 금액으로는 236억 원 정도네요. 21필지 중에 공영주차장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그게 19필지죠. 하나도 매각이 안 됐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 매입을 요청을 했는데.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인한테 매각해야 되는 건 두 필지네요. 19필지 중에 두 필지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두 필지입니다. 의료시설 용지하고 업무시설 용지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게 아니고 당초에 업무시설이 두어 개 필지가 있었는데 지금 계속 공고를 해도.

○박진만 위원 대로변 쪽은 팔리고, 뒤쪽은 안 팔리고 그 땅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런데 이번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일반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서 매각할 계획이고, 하나는 의료시설 용지가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도서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매각을 유보해 달라고 해서 현재 매각을 유보

○박진만 위원 유보를 요청한 데는 어딘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미숙 의원님이 보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문제 때문에

○박진만 위원 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은 뭐예요. 도서관 부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의회에서 결정한 것은 없습니다. 이미숙 의원님이

○박진만 위원 원래 의료시설용지로 1차적으로 시도했다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의료시설용지를 저희들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도서관 부지로도 저쪽 5택지에 있는 도서관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은

○박진만 위원 그렇게 되면 매각을 해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혹시 이리로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매각해 버리면 서부신시가지 마지막 토지비가 없으니까

○박진만 위원 왜 없어요. 학교용지도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학교용지도 현재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바꿔달라고

○박진만 위원 초등학교 부지도 또 하나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초등학교 부지도 공문이 또 왔습니다. 금년에 존치해 달라고. 지금 OECD 국가에서 자꾸 저밀도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치해 달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건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문제는 그거잖아요. 원래 LH공사 소유의 학교부지에 도서관 부지를 정한 건 학교가 안 온다는 전제하에서 했던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도서관 부지를 정하고 나니까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쓰겠다고 한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어요? 평생교육원하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하고는 협의를 했는데, 도서관 문제가 결말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이쪽 부지 매각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박진만 위원 그게 평생교육원 의견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쪽 의견도 있었고, 이미숙 의원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매각을 않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의료용지로 할려고 했던 목적을 혹시 아세요? 당초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당초에는 전문병원들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박진만 위원 아니, 의료용지에 도서관을 할려고 했던 목적 아시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목적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고 있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도 그때 의회에서 거론이 됐었잖아요. 도서관 부지로 할려고 했던 내용은 아는데

○박진만 위원 그런 내용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내용을 듣고도 매각을 보류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런데 그쪽에서도 매각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해서

○박진만 위원 전주 시민의 재산이 어느 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매각이 보류되고 이렇게 해도 되겠냐 그거예요. 의회에서 결정을 이미 해 줬는데 거기다 해야지.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문제는 아까 5택지에 있는 그쪽 도서관 부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그것이 학교 교육청에서 학교로 쓴다면 서부신시가지에 도서관 부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평생교육원하고 정확히 협의를 하세요. 그 내용이 이미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을 정확히 하셔야 미매각부지를 지구단위계획변경 최종이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빨리 지구단위계획변경 내용도 정리를 해서 변경해야 매각을 착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평생교육원하고 정리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늦어질 수가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협의를 해서 매각 공고를 결정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평생교육원하고도 협의를 하시고요, 교육청 행정지원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서 그쪽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시고, 들어보시면 결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내용 정리하셔서 빨리 진행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사업용지 미매각부지를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매각을 근생 쪽으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현재 서부신시가지 상업용지, 그러니까 업무용 상업용지의 일부를 주상복합 용지로 개발 가능토록 지구단위변경을 한 이후에 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상업지구에 주차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주상복합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아시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문제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그걸 문제화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거기에 전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지난번에 주상복합할 때도

○박진만 위원 주상복합이 몇 세대가 들어오죠?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두 개 필지에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천년 SK뷰도 있고요, 포스코도 있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저쪽

○박진만 위원 상업지역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조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서부신시가지 내에서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에 광장, 근린광장 지하화를 할 것인가, 또 기존에 있는 19개소에 대해서도 지상식 주차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한다면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원님들이 2억 7000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결과 나오면 시원스러운 답이 나올 거라고 저희들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에 지금 얼마나 남아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50억 정도 있습니다. 전출액 준 거 빼고

○박진만 위원 준 것이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자로

○박진만 위원 그것 빼야죠. 당연히 사업이 결정됐으니까. 거기 지하주차장 빼고 그러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거 빼고 250억, 지하주차장은 그 속에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 빼면 또 얼마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25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예산 잡았잖아요. 그런다고 보면 땡땡이 되고, 아까 미매각부지 있잖아요.

○박진만 위원 아! 땡땡이 되어 버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현재 있는 돈 가지고 보면은

○박진만 위원 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또 저희들이 미매각토지를 팔을 것이 있잖아요. 두 개 필지에다 학교용지 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면 저희들이 아까

○박진만 위원   미매각부지 21개 학교용지는 들어가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 넣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학교용지를 넣어서요, 전체적으로 학교용지까지 포함해서 28필지에 250억 정도의 수입이 금년도 11월 현재로 가격을 뽑아보니까

○박진만 위원 자료가 안 맞네요. 자료 44쪽에는 21필지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학교용지 포함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학교용지 뺀 자료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학교용지 포함해서 총 28필지가 맞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학교용지 포함해서 전체 250억 정도가 매각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236억이라는 숫자도 안 맞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이 학교용지가 빠졌기 때문에, 학교용지도

○박진만 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게 현실인데,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계획 자체가 실패예요.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한 부담은 전주시민들이 다 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시민이 지고 있는 힘든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주시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어요. 특별회계 또한 전주시민의 세금이잖아요. 전주시민의 공의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저는 낭비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로 물론 해결이라도 됐으면 다행이겠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의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것은 순수하게 매각수입으로 남아서 쓰는 것이죠.

○박진만 위원 세수가 여유가 있으면 시민의 세금을 덜 걷게 될 수도 있고요. 시민의 세금을 똑같이 걷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복지증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광의로 보면 세금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비용으로 더 쓸 수 있는 것을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실패로 인해서 그쪽으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도시계획 실패로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부분을 자꾸 특별회계를 질의하는 것은 뭐냐면 과장님이 고생하시고 고민하고 토지매각에 굉장히 열성을 다하고 계신 거에 맞추어서 서부신시가지 교통문제 해결을 예산과 견주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아니면 교통쪽이 아니고 도시재생사업단의 신시가지 사업단이기 때문에 교통 문제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과장님이 이 사업에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사업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차피 서부신시가지 매각수입은 서부신시가지에 써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챙겨서 지금 지하주차장과 지상주차장과 같이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짧은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학대 저류조 환경과 질의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계시다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을 현재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거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하셨지만은 운동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공원화할 것인가, 습지를 조성할 것인가 해서 좋은 결과가, 지난번에 한 번 기초용역한 것을 받았는데 여러 가지 안들이 있더라고요.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오면 용역 끝나기 전에 상임위에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거 하고 견주어서 에코시티에도 저류조가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과에 이야기했는데 환경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업무가 넘어갈까봐 아예 꺼려하고 대답도 안 하고 계시던데, 문학대 저류조의 문제점을 감안하셔서 에코시티에 있는 저류조도 제대로 해 달라, 그 관리를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것도 어저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도 나왔었습니다. 거기가 저류조가 세 개가 있는데 기존에 소류지를 활용한 저류조가 두 개가 있고, 인공저류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시 서부신시가지에 있는 저류조 단점을 보완해서 설계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선이 들어오면서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소화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공직자 1900분 중에 토목건축, 기계 전기 쪽에 200여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인력 정도면 별도로 TF팀을 구성을 하면 효천지구 같은 소규모 택지개발지구는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부신시가지를 하면서 힘들었는지 하가지구라든가 효자 4지구, 5지구, 효천지구 이런 소규모 택지개발조차도 LH공사에 개발시행을 맡기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자체에 기술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체가 시행을 하면 LH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민의 자산의 일부를 우리 시의 세수로 확보를 할 수 있던지 아니면 시민들한테 저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가능한데 왜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6지구라던가, 평화택지, 아중지구 전부다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쪽 하가지구라든가 효천, 만성지구가 LH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민선 들어와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기채를 좀 얻어야 됩니다.

초기투자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초기투자비를 확보를 하는데 기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예산을 안 세운 것이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어느 업체한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저희들도 천마지구 남아있고 구획정리 사업지를 찾아서 난개발지구를 찾아서 하는 것부터는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TF팀 구성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과에서 한 계를 더 만들어서 한다든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동의를 해 줘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토목 기술직이시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박진만 위원 저는 전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경험이 있고요. 효자 4, 5지구 제가 간접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해서. 그리고 LH공사 자료요청 했는데 결국은 자료 못 받았어요. LH공사가 효자동에 효자 4, 5지구 개발을 통해서 이익금이 도대체 얼마인가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결국은 자료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제가 간접 계산을 해서 한 2000억 정도 이익을 봤어요. 2000억 정도 효자 4, 5지구에. 그러면 그 세금이 결국은 어디서 나가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만큼 전주시의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민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도시라든가 효자 4, 5지구 개발이 되고 분양이 이루어지면 그 뒤로 한 2년 간은 지역경제가 침제를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장에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요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효천지구라든가 작은 소규모의 택지개발 같은 경우는 전주시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물론 힘든건 압니다. 민선이나 민원이 힘들어서 그것을 안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득하고 우리가 경험을 쌓고 나아가면 충분히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국장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앞으로 택지개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직접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신도시 사업에 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데요, 제가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 중심으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고 구도심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가 두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에 대해서는. 그런데 시장공약 이행사항도 보면 구도심에 대한 사업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철학의 문제라고 하는데 개발은 이를 테면 도시를 확장시키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그런 정책으로 가는데 그런 정책과 플러스 구도심개발 정책이 함께 간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 과장님.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신도시가 안 생기면 구도심이 안 생기겠죠. 그런데 도시 팽창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신도시를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할 때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전주시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마인드 부재예요. 전체적으로. 전주시뿐만이 아니라 도시개발 정책이 당연히 이를 테면 신도심으로 가면 구도심이 침체될 수밖에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확산을 안 시키고 계속 채워나가면서 확산되는데 무조건 개발하고 택지개발해 가지고 새롭게 개발하는 것이 돈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여서, 구도심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는 도시개발로 갔으니 더 확장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택지개발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남은 시가화 용지는 천마지구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도심을 생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안 되죠.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택지개발을 LH공사에 맡겨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도로도 한 1년을 내다보지 못 하고 택지개발을 다 해 가지고 공동주택부지는 공동주택부지대로 다 매각하고 그러는데, 택지개발이 끝난 지 몇 년도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런데 아까 박진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LH공사는 땅 장사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버리고 나머지는 전주시민이 모든 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개발해 가지고 LH공사가 도로도 좁게 내 가지고 공동주택을 팔고 수익금을 가지고 손을 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공동주택을 매입한 시민들이 민원이 생겨요. 도로가 너무 좁다고. 그러면 그 민원을 누가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파트를 도로 좁은지 몰라 가지고 아파트를 산 시민들이 그걸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LH에서 시행한 지역에서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LH에서 시행한 것도 전부 다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도로폭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 확보라든가 하기 때문에 LH에서 한 것이 적당히 가고 우리가 한 것은 잘 가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현숙 위원 우리가 한 것도 문제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가 없고 LH공사가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강제를 해야 된다. 모든 시민이 피해를 본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공동주택을 입주해서 보니까 다른 공동주택이 개발되면 예전에는 공동주택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주택만 들어왔을 때는 도로가 붐비는 것을 몰랐는데 옆쪽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도로폭이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 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동주택을 승인하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 도로확폭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로 폭이 좁다라면 승인 때 도시계획 자체가 기 결정이 났더라도 거기에 수요에 대해서 도로폭이 너무 좁다면 아마 승인 조건 시에 그것을 걸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안 걸었다면 LH공사에 가서 물으라고 그랬다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LH 공사를 상대로 그걸 해야 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택지개발지구에서 도로폭이 좁아서 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된다는 지역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계획이나 그런 것은 시민의 입장이 아니에요, 건설사 입장이고. 도시계획심의 진짜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건 시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아무튼 그것 하고요. 행감자료에 보면 용역 신도시사업과에서 한 거 있죠?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용역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은 주택단지 확보 건에서 1억 200만 원 주고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도 낭비네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결론적으로 했지만 통합을 위해서 용역을 했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완주지역에 주택개발이란 게 완주 중심으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완주군에서 주택단지를 30만평 이상 지역을 해 달라 그래서 진짜 필요한가, 또 필요하면 어느 지역에 필요한가 타당성 용역을 한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시청에 예비군 덕진대대가 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현규 위원 그게 어디서 하는 업무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재난관리과 업무니까 건설교통국이네요.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저희 동네에 있어서 저희 동네 지역이 아닌 숙원사업 전주교도소 과장님, 계장님, 이전할려고 몇 차례 법무부도 방문하시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주시에서 얘기를 들으면 전주시는 의지가 있는데 법무부의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서 법무부도 방문했더니 법무부에서도 이전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법무부에서는 전주시에서 후보지만 결정하면 조속히 결정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때 의원님 같이 갔잖아요. 그리고 완전 이전으로 얘기를 했고 법무부에서도 그 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용역이 어렵게 추진되어서 용역이 조금 지연된 측면이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모방식으로 가려고 보니까 심사숙고해서 가다보니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희들이 업무보고 공모에 대한 확정을 짓고 내년 1월에서 6월까지 한 번 용역 공모가 안 들어왔었는데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해서 6월까지 공모를 일단은 1차, 2차를 받고, 그 다음에 공모지역에 대한 평가를 8월까지 하고 최종적으로 법무부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먼저 끝나버리면 저희하고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이 중지 상태지 용역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업무 로드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중지가 된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교도소 추진할 때 시민들이 큰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건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고, 현재 용역은 결과가 언제 도출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금년 말까지는 용역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후보지 별로. 지난번에 대충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서 결국 용역사에서 결과를 도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안이 나와봐야

○오평근 위원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그 말씀이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결과는 나오고요. 거기에 대한 후보지 공모 같은 것은 내년으로 가지만 용역 결과는 나옵니다.

○오평근 위원 공모는 금년에 나오고, 부지 공모는 내년으로 넘긴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오평근 위원 내년에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법무부에 용역비 있죠. 기초조사 설계용역비 이게 반드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맞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내년 예산 또는 내년 추경예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을 법무부에서 거꾸로 요청이 왔습니다. 기재부에서 2억 요구를 했는데 전주는 계속적으로 두 번에 걸쳐 금년에도 2억 있는데 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또 불용이 됩니다. 이게 기재부에서는 "일단 먼저 이전 후보지가 확정이 되면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아직 후보지도 확정이 안 됐는데 왜 예산을 매년 요구를 하냐." 두 번 기재부에서 세워주면 불용되고 세워주면 불용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담당사무관이 전화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구 김윤덕 의원님을 찾아가서 말씀드렸고 이춘석 의원님한테 보좌관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법사위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걸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 전에 불용처리된 것은 우리가 번번이 용역도 안 하고 그래서 두 번인가 불용처리 된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예정된 로드맵대로 가고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오평근 위원 가고 있다면 내년에 2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필요하죠.

○오평근 위원 2억에 대한 확보가 궁금해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적극적으로 이춘석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김윤덕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는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만일에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때 하면 차질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본예산에 2억 정도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팩트는 용역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지 공모도 정확하게 하고 법무부에 기초설계 용역비도 2억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우수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전주가 잘 되면 아마 전국적인 교도소 이전 사례로 삼겠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전주시도 거기에 따른 별도의 인센티브를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법무부의 의지가 확고해서 올해 전주시의 행정절차만 로드맵대로 제대로만 가면 희망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고한 김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재생과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운영 확대하고 마을가꾸기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시장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어요.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운영을 몇 개 지구가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3개 센터에 7개 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마을가꾸기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코디네이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코디네이터 양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을마다 특색있는 공동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가 적극 결합해 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주문을 했었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서 작년에 사무장 제도나 그런 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했고 그랬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현재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코디네이터, 마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그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몇 개 동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금년도에 마을재생학교가 10개 마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쪽에 코디네이터들이 가고 마을리더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10개 마을에 한 사람의 코디네이터가 지정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리더 2개 마을, 어떻게?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코디네이터들이 마을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서

○오현숙 위원 분장이 됐어요? 어떤 형식인 거예요? 한 개의 마을에 한 개의 코디네이터가 붙어서 전문적으로 그 마을을 이끌고 코디를 해 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각 마을마다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예.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완산을의 국회의원이신 이상직 의원께서 전국의 3개 중에 하나를 프로젝트비를 가져왔어요. 제가 어떤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는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유소년축구장 말씀이신가요.

○박현규 위원 예, 30억 정도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부지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에서는. 그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처음에 문제는 부지 확보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 팀장이 이상직 의원님실을 국회로 찾아가서 의원님께 보고드렸어요. 감사하다고 보고드리면서 아울러서 부지확보비가 문제인데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물론 당연히 의원님 지역과 관련된 지역이겠지만 이성리 시유지 거기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더니

○박현규 위원 이성리 매립장 소각장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그렇게 말씀을 올렸더니 이상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보다는 완산체련공원에 있는 쪽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옆에 족구장하고 옆에 주차장을 터야 돼요. 그 옆 민가도 좀 터야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거기가 더 좋지 않을까. 완산체련공원 쪽이 주차장도 넓고 옆에 모든 접근성도 있고, 다만 옆에 바운다리를 넘어서 민가지역까지를 포함한 이를테면 부지매입비가 8억 정도 든답니다. 그런데 8억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큰 돈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부시장님한테는 그렇게 보고드린 상태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차질없게 진행 좀 시켜 주시고, 덧붙여서 그 옆에 완산체련공원에 축구장이 두 면이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현규 위원 가서 보니까 인조잔디가 완전 엉망이에요. 그것 시공한 지 몇 년 됐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5년 정도 된 걸로

○박현규 위원 인조잔디가 대략 몇 년 정도, 거기는 덕진이나 이쪽과 달리 야간경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는 운동장 활용률이 너무 높아요. 대단히 높은 지역이에요. 야간경기도 많이 하고 또 그 경기장은 쉬는 타임이 없어. 그러다보니까 잔디가 완전 옛날 잔디에다 잔디가 다 누워있고, 검은 폐타이어처럼 생긴 그것들이 통통 튀어가지고 인체에도 굉장히 안 좋게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뛰다보면 호흡기로도 들어가고 피부에도 닿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공을 한번 튕겨봤더니 조그마한 미립자들도 펑펑튀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유지 보수가 그동안 안 됐나 보네요.

○박현규 위원 인조잔디 수명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진단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가 교체가 필요하다면 해 줘야 되지 않나,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평당 얼마인지 저는 몰라요. 모르는데 거기를 국회의원님하고 축구대회가 있어서 모시고 한 번 갔었어요. 갔더니 거기를 활용하는 감독이나 단장이나 선수들까지도 주민들까지도 이것은 교체를 해야지 더이상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오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인지 유지관리로 투입해서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는 상황인지

○박현규 위원 그거 봐서는 전면 뜯어내고 새로 시공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안 좋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산 상황이 가능한지 한 번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가 한번 모시고 직접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생활축구장 조성이 있더라고요. 색장교 부근에다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처음에는 색장교가 서학동이지 않습니까? 체육시설로서 동남권 지역인데 동남권 지역이 체육시설이 낙후가 되어 있다고 전체적으로 평가가 됐는데, 처음에는 색장동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했었는데 그쪽 관련 예산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색장동 지역은 현재적으로 보류를 하고 대성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차피 시유지니까 대성정수장을 이제 용도폐지를 하니까 그걸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거기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 지역지구 변경 신청을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색장동은 아닙니다.

○위원장 장태영 절차 중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이런 자료 만들지 마세요. 여기에 위치가 색장동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차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언제 해야 되나요? 부지매입 협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거기는 시유지니까 이미 확보가 돼 있는 거니까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심의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자료대로 하는 거니까 자료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자료가 시차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계획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부지선정 변경 검토를 3월에서 5월에 했는데 이걸 계속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근자에 들어와서 맑은물사업소하고 하면서

○위원장 장태영 이걸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설계에 꼭 국제규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할 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얘기되는 건 박현규 의원도 얘기하신 그런 인조잔디는 아마 시공하지 않을 거라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조잔디도 엄청나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지금 전주시에 조성된 인조잔디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어. 거기에 시설장비를 갖추고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못 해요. 왜냐하면 설계가 잘못됐고 그 잘못된 인조잔디들을 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잘하시고 친환경소재 인조잔디를 시공해야 유지관리에도 편하고 생활체육인들이 건강하려고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장 조건에서 건강을 해치는 거죠. 지금 전주시에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장은 완산체련공원 딱 한 면이에요. 대회도 할 수가 없어.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 다음 장 동네 체육시설조성과 관련해서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설계에서부터 반영하고 시공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관리 주체가 동네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축구장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어디에서 관리할 걸로, 시설관리공단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통상 동네체육시설은 주로 기반시설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천부지에 있으면 하천관리부서에서 주로 공원지역은 공원관리부서에서 그렇게 현재 관리를 일원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래서 예상되는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라는 게 뭐냐면 관리주체하고 유지관리 또 직접 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편의, 부대시설 등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지금 보면 체육시설 지어놓고 계속 땜빵하고 부대시설 갖다 붙이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저는 대규모 예산이 들어간 완산체련공원을 잘 분석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노면시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축구장 외에는. 완산체련공원에 아마 10년 걸쳐 조성된 사업비가 200억 가까이 투자가 됐는데 아마 그 뒤로 투자액수가 그 조성비를 상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서하고 부대편의시설까지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드시 설계에 반영하시고 시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이 신뢰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행감자료 26쪽 한 번 보세요. 공사 설계변경 내용이 있는데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죠. 그런데 제가 전문적이지 않지만 제가 봐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유들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제대로 반영했으면 됐어요. 그런 부분들 좀 신중하게 이후 설계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29페이지에 용역비 집행내역, 낙찰률이 90%예요. 평균 우리 공사 낙찰률이 몇 % 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87%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87%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장태영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혹일 수 있다. 용역비 집행내역이 낙찰률이 거의 90%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수의계약은 통상 위원장님 90%의 수준으로

○위원장 장태영 공사금액이 그 액수를 보면 설계금액 기준으로 보면 입찰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런데 90%로 낙찰률 적용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액수가 부가세 빼고 2000만 원을 상정한 거랍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줄여서 높은 낙찰률로 수의계약하고, 그러면 앞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설계는 다시 변경돼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그런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진짜 최소화하고.

○위원장 장태영 효율적인 설계 적정사업비로 예산 운영의 건정성 제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만성지구개발 혁신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09년도 5분발언을 한 적 있어요. 만성지구와 혁신도시의 녹지축과 그것의 기지제를 연결해라, 그게 우리가 토지개발공사든 대행사들 내세워가지고 주거개발지구를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녹지축을 연결하고 기지제를 연결하는 순환 산책로 자전거 도로를 적극 추진해 달라, 그때 추진을 한다고 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도 한번 LH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이쪽에 기지제 중심으로 해서 산책로하고 자전거 도로를 추가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의 답변이 사업지구 외기 때문에 하기가 힘들다고 난감한 회신이 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당연히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5분발언을 한거예요. 지금 물어서도 그러고 지금 물어서도 마찬가지 대답인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명품도시 만들려고 거주 여건을 환경적으로나 모든 것 증진시키겠다. 그 지구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시작 단계에서 도시개발시설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설계라도 그렇잖아요. 혁신도시하고 만성지구가 기지제를 다 포함한 게 아니고 일부 자기 사업지구 면에 해당되는 데만 개발합니다. 수변공원이다 해서 그렇게 해 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연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걸 전주시는 언제 할 거라는 계획도 없어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에도 언급된 바도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처음부터 초기 단계부터 이것이 반영이 됐으면 저희들이 시키는데 줄곧 협의는 했더라고요, 협의는 했는데 자기들은 사업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힘들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 부분들을 예견을 해서, 지금 5년 전에 제가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것을 조정을 하고 그게 혁신도시나 만성지구에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그 지구의 경쟁력을 높이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전주시가 일부 사업비 부담을 해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두 지구를 설득해 내서라도 그걸 순환 연결도로를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게 도로를 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 자전거 도로라도 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단위별로 소류지 관리하고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저는 그걸 방기한 혁신도시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생태자원을 방치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치적으로 보면 거기가 자전거 도로나 산책로가 좋은 자리입니다. 해놓으면 상당히 이용성도 좋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부지에 접한 부분은 조성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지구 외는 현재 검토와 시공을 안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허승회 과장님이 생각해도 상식적이잖아요. 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기반시설을 함께 포함해서 선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안 느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사업이 금년이면 마무리가 되는데, 사업 마무리 전에 최근에 또 한 번 협의를 했어요. 정식적으로 공문으로 협의를 했는데, 회신 온 것이 '사업지구 외라서 하기가 힘들다' 라는 회신을 받았어요. 한번 더 가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 부담이 높아지겠죠. 전주시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야죠, 달래 가면서. 공문 주고 받아 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저는 기지제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선행됐을 때 생태적으로 저수지 관리도 가능해지고 그곳에 정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수변공간, 녹지공간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새로운 지구개발을 하는 취지이고 경쟁력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제가 5년 전에 얘기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진전된 게 없죠. 어쩜 그럴 수가 있냐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혁신도시는 솔직히 말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포함되어서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성지구가 현재 전개공하고 LH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을 설득해서

○위원장 장태영 그 정도 혁신도시가 지금 만성지구 시작이 안 됐다고 해서 그러는데 혁신도시에 쏟아붙는 사업비나 개발비용 생각하면. 제가 요구하는 건 아까 이런 여러 가지 설계변경, 도시재생사업단의 설계변경 내역에 이런 부분들은 극히 소소한 수준이에요. 다른 데 설계변경하면 수십억씩 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타 기관에서 하는 걸 보면은

○위원장 장태영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새롭게 발상을 하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만성지구가 시작이 됐으니까 적극적으로 LH하고 전개공을 설득해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제가 이 부서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뒤따르지 않으면 과장님 말씀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 내에도 거버넌스 만들고 또 관련 기관하고도 아무 거버넌스가 안 되는 거잖아요. 협의를 했으면 거기에 뭔가 진전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정책회의를 통해서 시의 입장을 전하시고 그런 확고한 입장이 있어야 예산도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했을 때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꼭 부탁드리고 혹시 지금 만성지구나, 제가 이건 건설교통국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도로가 됐든 이런 거 설계를 할 때 보행자 중심 설계로 가야 돼요. 행여 지하보도나 육교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만성지구는 육교도 없고 지하도도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혁신도시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혁신도시는 육교는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혁신도시에 교통약자나 실제 이용이 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이런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제가 알기로는 엘리베이터형은 없고 계단식하고 장애자가 탈 수 있는 휠체어 가는 그런 시설은

○위원장 장태영 휠체어리프트?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런 것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는 혁신도시에 시민들이 입주를 하면 아마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조롱거리. 제 표현이 그럴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린건데, 그런 시설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철거하는 시설을, 계단과 리프트로 되어진 육교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철거하는 판에 리프트 계단으로 육교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신도시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비가림까지 돼 있다고요. 그게 보행자들이 그걸 이용하라는 최소한의 배려고 그 시설은 무단횡단을 하라는 표시예요.

지금 전주시에 있는 시설들도 다 철거해야 됩니다. 지하보도도 다 폐쇄해야 돼요. 그건 무단횡단하라는 시설이라니까요. 아마 사고 발생률이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이 적어도 개발권을 법에 의해서 다 빼앗겼다 하더라도 의견이나 어떤 조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했어야 돼요. 저는 효천지구에 세상에 삼천천에 가장 붙어있는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원래는 거기가 단독주택 지역이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열섬이다, 바람 길 다 막겠다 그 난리를 다 내고 하고 있는데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효천지구는 당초에 아파트 지구를 천변에서 가깝게 했는데 50m뒤로 셋백해 가지고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잘 알고 있습니다. 층수도 조정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그것도 전주시 모르겠어요. 그게 책임여하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용지를 변경을 했잖아요. LH가 자기네들 수익성을 올린다고 해 가지고 변경을 하잖아요. 그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조차도 못 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에서 듣고 싶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지, 전체적인 사실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장님, 과장님,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하고 나중에 가서라도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저는 지금 새로운 걸 한다 이거보다는 조정하고 변경할 부분들을 변경해 주고 이런 디테일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건 아니지만 오현숙 의원님이 가시면서 꼭 좀 해 달라고 해서, 39쪽에 민선5기 시장 선거 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등에 대해서 전주 예비군대대 이전사업 프로테이지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주대대 이전사업은 지금 작년도 6월 29일 일단은 완주군 지역으로 가는 걸로 국방부 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도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전할려면 그 지역의 협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지차체 동의를 받아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실질적으로 이전에 대한 진행사항은 없지만은 국방부하고 일단은 그쪽에 선정이 되었다, 이전 위치가 선정이 되었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도 전주대대만의 별도의 사업으로 승인된 게 아니고요, 항공대대 이전사업하고 통합적으로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임실항공대 문제만 풀리면 이것도 같이 수반되어서 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대대는 완주가 아니라 같이 묶어서 컨소 비슷하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같은 날짜에 동시에 승인이 났다는 것이고 항공대는 임실 6탄약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쪽의 전주대대는 106 연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 위치는 결정이 났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게 핵심이 두 개를 같이 동반돼서 풀리라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님과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 대안들에 대해서 검토에 그치지 마시고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실천적인 계획과 행정으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일정이 정회 후 중식 이후에 속개되는 감사에서 신성장산업본부가 예정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국 일정을 먼저 하고 신성장산업본부 감사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후 회의 속개를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 신성장산업본부 순으로 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송기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과장 이규수

○위원장 장태영 오늘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기항 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그리고 주요업무 순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존경하는 장태영 행정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1년간 시정 전반의 행정 활동에 관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추진을 확인하고 시정발전과 공공복리증진 촉진을 위한 행정사무와 열정을 다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매일 보고 그러기 때문에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송기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고 의회사무국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6층에 있는 자료실을 문서고라고 하나요? 문서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도서관과 문서보관 기능입니다.

○김혜숙 위원 7쪽에 보면 도서자료실 문서고, 그 두 개네요? 6층에 있는 것이요? 상황 6층 7쪽에 도서자료실 문서고 이렇게 표기된 것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문서고와 도서자료실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거기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공간 구성의 배치나 그런 것을 계획한 바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바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에 얼마를 반영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1000만 원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두 공간의 리모델링 잘 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쉽기는 하지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혜숙 위원 거기에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가능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창고 형태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가 봐도 환경이 열악합니다.

○김혜숙 위원 너무나 열악하고 60년대의 어느 시골 도서관도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정도기 때문에 예산은 열악해 보이지만 그에 따른 기획의도가 있었을 테니까 새롭게 의원님들도 그렇게 또 외부인들도 자료를 열람하고 싶으면, 요즘은 작은도서관 해외 추세도 보면 카페형입니다.

거기에 쇼파 같은 것도 있어서 편안히 쉬면서 책을 보고 결국은 사가는 프랑스 작은도서관 견학을 가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서 도서열람을 하면서 쉬는 곳이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적합한 장소로 해야지, 자꾸 예산만 들여서 비슷하고 비슷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좋은 아이템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자문 좀 받아가지고 1000만 원 예산이 아쉽기는 하지만

○김혜숙 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협의해서 꼭 들여야 될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시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시의회 입구도 그렇고 각 층마다 보면 촉지도라는 게 있어요, 촉지도. 잘 모르십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촉지도가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의회구조하고 맞지 않아요. 시설이 변경되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신경쓰지 못한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해놓은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가 시하고 상의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가 본회의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본회의가 중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도형 위원 이걸 상임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강구를 하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상임위까지 확대를 하려면 상임위원실에 장비를 싹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9억 8000인가 들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도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해 봤는데 내년 예산이 여유가 없어서 반영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 시스템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장비만 갖춰진다면 본회의장 같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김도형 위원 이걸 홍보팀에서, 장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시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생중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홍보팀에서 그런 것 고민 안 해보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지금 상임위에서 활동하는 부분은 아쉬운 것이 아날로그 방식이거든요.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이 9억 8000 정도 예산이 든다는 이야기고, 그러기 전까지는 실시간으로 바로는 못 하고 이강민 씨를 통해서 녹화해서 녹화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도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이 단순하게 10억을 놓고 보면 많은데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놓고 따지면 그리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되었든 간에 전주시 의회가 전주시 집행부를 견제한다 이런 것들을 주된 요인으로 삼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시 집행부와 의회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복리증진, 권익증진,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무수히 많은 안건들이 다뤄지고 있고 또 예산도 상임위에서 다뤄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많이 전달되면 거기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앎으로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즘 인터넷 방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UCC를 통해서 보면 거의 다 방송국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개인이. 이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든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좋은 화질이나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상임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가 누구든지 원하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능하다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비를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시정발전연구원이 다섯 명이 있죠. 몇 명 있는지 모르세요? 의회에 두 명이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러죠.

○구성은 위원 그 두 분이 현재 신분상 어떻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계약직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얼마나 한 번씩 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지금 2년 단위로

○구성은 위원 1년 단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1년 단위로 한답니다. 죄송합니다.

○구성은 위원 1년 단위로 할 때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나요?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내용에 변경이 있겠지만 대개 보편적으로는 계약 내용이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시정발전연구원에 시청에 소속된 세 분도 똑같은 조건인가요? 1년 단위로 하고 있고 별다른 변동 없이?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학위를 뭐를 가졌냐에 따라서 차이가, 전임이 있고 비전임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의 연장선상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 않냐, 시청이나 우리 의회에 있는 시정발전연구원의 그런 조건은 동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구성은 위원 의회에서는 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어떤 것들이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연구원들이 하는 역할이 의원님들이 어떤 과제를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의장단에서 과제를 준다든가,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9대 의회 들어와서 그 전 의회에서 포함해서 연구단체가 3개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구성은 위원 그리고 의정운영 발전포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연구원들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동감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신분상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뒷받침이 될 수가 없고, 경험과 경력이 쌓이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더욱더 확산시킬 수가 어렵다고 보는데요, 1년마다 계약하고 그리고 그 계약 내용이 별로 변동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실감하고 이 문제는 고쳐져야 한다고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계약관계를 다루기 때문에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그런 답을 해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죠. 사실 현 비전임연구원이 있기 전 연구원이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를 못 있고 나간 결과거든요. 저희들도 의원님 생각하고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안정적으로 연구원들의 신분이 안정화가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경험이 쌓이면서 의원님들을 보좌한다든지 아니면 더 넓은 의정활동이라든지 연구의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현재의 계약구조나 이런 것은 너무 열악하다. 그리고 사실은 올해 해도, 내년에 해도, 내후년에 해도 계약변동이 없다는 것은 결국 더 후퇴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인 제약, 물론 제도적 제약이 없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한 어려운 점을 딛고 연구원이 한 명도 없다가 한 명이 생기고, 또 두 명이 생기고 또 이게 쌓이는 과정 아닙니까? 결국 종국에 가서는 의회에서 의회 직원들이나 인사권의 독립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먼 과제인 것 같고, 당장은 의회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만이라도 제대로 안정화되고 뽑을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야 발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 또 지났으니까 그 시기가 되면 그때 맞춰서 계약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 계실 때 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물론 비전임하고 전임하고는 차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구성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좋은 인력들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꼭 찾으셔서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관련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제도 개선책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위원장 장태영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감사 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느낀 점을 질의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위원회 가동이 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강동화 위원 예결위원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위원회라든가, 그러면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나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의사팀이라든가 의정팀, 홍보팀에서 방청석에 앉아서 보시든가 하면서 사실은 의원들 행감 쪽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뒤에 와서 도와주고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지금까지 보면 한 번도 올라와서 그런 것을 끝날 때까지 참여해서 그런 적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방송국에서 예를 들어서 불참한 저기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의원이 계속 빠진 것도 아니고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한 시간, 두 시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행감에 불참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어떤 오해의 소지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뒤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도 앉아서 보고 있다 보면 '저분이 왜 왔다 그냥가지'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들을 의사국이 나와서 한 사람 있다면 대화가 되고 이러이러한 문제,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저기라든가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좋은 방안이라든가 생각이 있으시면 거기에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원님이 말씀해 준 부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의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바도 있고, 엊그저께도 언론보도 상에서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사실 홍보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도 했고, 말 그대로 설득도 시켜 본 부분도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보완을 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날 때까지 잘 보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의회사무국하고 우리 위원회하고 서로가 의사가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1년 총예산이 8180만 원이에요. 전년에는 어느 정도 잡혔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전년에도 비슷합니다.

○오현숙 위원 전년에는 그러면 연수 미실시 의원님이 몇 분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명단이 파악되는 대로

○오현숙 위원 저희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 1인당 180만 원 얘기를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산편성 기준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기초의회에서 그렇게 세우라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의원당 180만 원을 하면 34명 씩 하면 6120만 원이 법에 의해서 한 거고, 차이가 나는 218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걸 떠나서 차이나는 금액을 편성해 놓은 이유는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거는 30%까지는 자매도시라든가 방문 시에 세울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의 문제의식은 뭐냐면은요, 그것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된 금액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까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연수를 다녀오지 않은 의원들의 몫에 대해서는 불용액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 부분은 저희하고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오현숙 위원 견해 차이를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사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기준입니다. 일단 1인당 의원님들은 180, 의장, 부의장은 250,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라든가 그런 데 가는 것은 전체예산의 30% 이렇게 설정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의원님들은 해외를 갈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선진도시 견학을 하고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 와 가지고 전주시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배워오는 데는 저는 백 번, 천 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또 이것도 견해차이라고 사무국장님과 저하고 의견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전주시와 함께 전주시 정책에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래서 이를 테면 해외 국외연수를 가는 것까지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는데요, 전주시 시장이 가는 탄소 MOU체결이라든지, 해외투자유치 MOU체결을 위해 거기에 간다는 것은 조금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부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연수비 중에 그 예산이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이 책정됐다고 하나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서 정말 많이 책정이 된다는 거죠. 많이 집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70만 원 차이가 있죠.

○오현숙 위원 70만 원 차이가 나서 괜찮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니 그게 예산편성 기준이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기준이 2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작년에 몇 명이 안 가셨는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작년에는 네 분이 안 가셨습니다.

○오현숙 위원 네 분이 안 갔는데 불용액은 220만 원 정도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네 분 안 간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안 갈 거냐고 그래가지고 이 남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라든가 선진지 견학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의원님이 갈 때

○오현숙 위원 그게 평등하게 적용되느냐, 그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리고 이게 180만 원에 의원들이 있으면 의원들 6명, 그러면 올해는 잔여 예산이 81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불용액 처리해서 넘길 겁니까?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지난번에 확인을 했더니 여섯 분 의원님이 안 가셨는데 그중에서 두 분 의원님만 연말까지 개인적으로 갈 의사가 없고, 네 분 의원님은 아직은 유동적이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선진행정 선진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현숙 위원 이 두 분만 선진대중교통 우수사례 시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기획해 가지고 두 분이 결정해서 간 거예요? 두 분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아니죠. 그게 집행부에서 계획을 했고, 같이 요즘 교통행정계가 논의가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안 가신 의원님도 대중교통 우수사례 그런 걸 많이 벤치마킹해 오고 싶은 의원님들이 많으셨는데 그분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셨어요? 지금 전주시가 대중교통 문제가 많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원님들이 180만 원 예산이 의원 개인의 예산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명목으로 섰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돈을 쓸 거냐, 안 쓸 거냐, 그래서 안 쓴다고 하면 될 수 있으면 불용액 처리하기보다는 의원님들이 선진지 벤치마킹할 기회가 있다면 '기부여 기회를 같이 가지십시오'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나머지 의원님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몇 번 다녀오신 의원님이 꼭 거기를 가셔야 되냐, 아니면 나머지 의원님들이 갔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어떠한 의원님을 선택하는 부분은 제가 여기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가능하다면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유익하게 불용액 처리하기보다는 갈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하기 전에는 가시지 않은 의원님에 한해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게 저의 문제의식이에요. 저는 가시지 않은 의원님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고 싶고요, 사무국장님한테 이걸 따져가지고 의원들의 문제를 사무국장이 결정권한이 다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정도로만 문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자매우호도시와의 국제교류 문제인데요, 대외협력과와 우리 의사국과 가나자와 의원 교류에서는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가나자와시에서 저희를 방문한 것은 의회에서 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쪽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협조를 해 주는 부분이죠.

○김혜숙 위원 협조를 해 가지고 뭐뭐 지원을 했죠? 일본어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통역이죠. 우리가 비빔밥 축제했을 때 축제참가하는 시간을 배려해 달라는 부분이었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통역 배정해 주고 축제 때 시간, 축제진행에 우리가 참여하는 시간?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렇죠. 일본 가나자와시 의원님들이 비빔밥 퍼포먼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요청을 했었죠.

○김혜숙 위원 2박 3일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김혜숙 위원 2박 3일 동안 모든 기획은 의사국에서 다 했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잘된 부분도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어서 대외협력과에서도 국제교류 관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협력관계가 있는가 그쪽에다도 여쭈어 봤었는데, 의사국에서 기획을 한다면 촘촘한 기획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 갔을 때 받는 만큼을 우리도 그분들한테는 그런 의전의 수준 향상을 높여 줘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일본 사람들과 우리들과의 의식구조나 생활습관은 다르겠지만 의전의 격조는 격상은 우리 의원님, 저는 가지는 못 했어요. 제가 같이 이틀을 다니면서 느낀 바로는 우리가 못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셔본 바로는.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은 그런 것을 따지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 자체가 습성에 젖어서 구조 자체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다녀오신 의원님들에게도 여쭈어 보면 그러면 굉장히 치밀하게 성심성의, 우리도 성심성의는 다 했겠지만 방법론상에서 매끄럽지 못 한 점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 촘촘히 따져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갔을 때 따라갔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서도 공무원 두 분 오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따라가서 수행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행해서 갔다 왔을 때는 그분이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여기에서 맞이할 것을 생각해 가지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 거죠. 다녀왔어 이게 끝이 아닌 거죠. 우리는 우리 의원님들이 그쪽에 가서 받았던 의전 형태, 의전의 만족도가 제가 들어보니까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다, 모든 것들이 철저하다, 이런 것들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분들이 왔을 때 우리가 참 철저하다, 의전이 완벽하다, 아주 굿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평가를 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도 의전계획을 수립할 때 다녀온 의원님이라든가, 그때 수행했던 직원들 얘기를 다 들어가지고 종합해서 의전계획을 수립했고, 사실 저희들이 수행하는 과정이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건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는 사실 그분들이 불만 없었다고, 좋았다고는 써놨지만 개인적 의견은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자체평가 리스트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거기까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분들은 당연히 감사하다고 좋았다고 하고 가시죠. 그것에 만족해서 도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도취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계획도 그쪽에서 저희들이 상대에게 받은 우리가 배려라든가 의전 모든 부분을 우리는 소홀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도 마지막 날 인천공항까지 가서 점심대접까지 하는 것이 그쪽의 예의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예의까지도 세심히 챙긴 거죠.

○김혜숙 위원 그런 노력이나 수고는 다 인정이 돼요. 아까 말한 문화적 차이로 의전의 격상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을 문화적 차이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문화는 따로 있고 정체성 있는 문화는 따로 있어서 그들이 각자 감동하는 거고 우리도 감동하는 것인데, 의전의 치밀도나 격조는 갖춰야 된다. 그런데서 선진국과 모자라는 그 차이가 발생하는데 제가 약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우리 체험 프로그램도 하루에 연타로 세 개나 있어서 해 내기도 버거웠고, 또 한 곳에서는 식품을 다루는 체험인데 우리가 요즘 김장하려고 하면 비닐을 깔고 해요, 가정에서는. 옛날에는 다라이라고 넓고 큰 거 하나 준비했는데 요새는 편리하게 김치 쫙 깔고 하면 끝나버려요. 그대로 했다는 거죠. 레시피 소개도 없고. 그리고 김치 담다 전부 쪼물쪼물 담은 것 다 내팽겨놓고 다시 맛있는 거 먹고, 우리는 그런 문화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을 볼 때 위생상의 문제라거나 그런 것들이 다 결렬되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김치 그분도 수고는 하셨지만 담는 용기도 장독 뚜껑 같은 그릇에 담아서 담는 항아리도 용기에다 담았어야죠. 우리가 다 한 것을 담고 그런 세밀한 것들이 제가 눈쌀을 찌푸리는 모습을 봤어요. 음식먹다가 자꾸만 그쪽 김치를 보더라고. 마음이 안 놓여서. 우리가 담은 김치 그냥 쌓아놓고 거기서 먹고 그렇게 하면 비위생적인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문화에 젖어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를 대서 끝나면 평가도 해서 다음 의전에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느끼신 부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면 그걸 관리를 했다가 앞으로 그런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평가할 때 참여했던 의원님들한테 평가 리스트를 줘서 보강할 것을 찾아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고는 많이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저도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오현숙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의원이 해외연수 나가는 자체가 마치 죄를 짓고 이런 인식들이 있어요. 놀러나간다해서. 그래도 전주시 의회는 전반기에는 적어도 약간 변칙일 수도 있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할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고, 테마별 주제별로 해외연수가 있는데 내년에 단순히 금액의 변경인지 지침의 일부 변경일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국장님이 견해차라고 말씀하시길래 여러 가지 여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의원들이 이번 9대 같은 경우 연구동아리 활동도 있고, 전에 했던 주제별로 의원들을 연수단을 꾸릴 수도 있고 상임위별로 추진한 바도 있고 그러긴 한데 앞으로 대세는 내용일 것 같아요. 해외연수를 가고자 하는 주제가 의원들의 참여도 등 내용을 결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다양한 유인책이나 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리 사전 계획을 미리 공고해서 받아가지고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주제별로 준비해서 으레껏 있는 예산을 소진하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외연수 예산을 본인들의 의정활동에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게끔 몇 가지 계획이나 사례들을 준비해서 해외연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무국 지원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경험해 보니까 초선, 재선 선수를 달리하다보면 방문국 선정이나 이런 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사실은 내용이 좌우한다 그런 부분을. 그런데 사실은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원들만 가는 연수는 참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때가 있어요. 더더욱 선진국을 갈수록. 도대체 전주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자괴심이 더 크지.

그런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게 의원들만의 해외연수가 아닌 적어도 전주시 의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전주시 시정에 도움이 되는 선진지의 여러 사례나 이런 것을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연계해서 집행부도 동아리 차원의 해외연수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연계를 해 주시고, 저는 여기에 시민단체나 언론, 이런 게 함께 연수단을 꾸려서 갔다 와야 그곳에 가서 같이 꿈꾸고 창안하고 뭔가 돌아와서도 시정에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그게 해외연수의 효과라고 보거든요.

물론 국내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의회사무국이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도 수집해 주시고 연찬을 통해서 의원들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회 이미지 통합사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어요. 정확한 용어가 우리가 흔히 CI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이미지인지, BI하면 브랜드이미지 통합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점심먹고 갔다 오면서 의회 간판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전주시청 아트폴리스 기준이 있어 가지고 간판해 놨는데 전주시의회 기린로변 입간판은 그냥 해놓은 거잖아요. 저는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입간판에 서체가 우리 전주시의 서체인지, 전주시의회 표지석의 서체가 우리 기본서체인지, 저는 우리 의회의 이미지를 통합해서 시민들한테 전달하고자 이미지 통합사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게 서체나 일정한 도안, 홍보판 등등에 모든 걸 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서류양식이 됐든, 간판이 됐든, 의원들 명함이 됐든, 또는 수첩, 메모지 등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통합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궁극에 저희가 시의회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있고, SNS 매체를 이용한 대시민 홍보나 이런 부분도 강화해 가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그게 열린의회, 낮은 의회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우리 의회는 1층에서부터 5층까지가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토론을 하는 곳이고.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곳,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런 저희 의회의 존재의 이유를 집약할 수 있는 이미지 통합사업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 해 주시고.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면 시민들한테 다가가고자 하니까 오프라인 외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외에 온라인 부분도 정말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차별성이 있어야 돼요.

그중에 이번 대에도 그건 안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반드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야 된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 때 인터넷방송 얘기하는데 인터넷방송이 정확히 얘기하면 없죠. 물론 저희는 본회의, 저희는 그래도 지역방송 지원에 힘입어서 본회의가 케이블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결정 내용이 아닌 토론하는 내용이 시민들한테 전달되어야 한다. 저는 그게 전주시의회의 14개 시·군의 선도의회로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홈페이지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개별 상임위원회 회의 내용이 가감없이  시민들한테 전달됐을 때 시민들이 저희 의회에 대해서 존재 필요성을 알고 더더욱 관심갖고 서로 다가서고 찾아오는 열린의회, 낮은 의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9대 의회도 시작과 끝이 의원들의 의원회관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의원들이 의회에 머물수 있는 의회에서 자료를 보고 민원인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의회하는데 의원회관을 겸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회의장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회갔을 때도 의원연구실 만큼은 정말 우리 시의회는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의 요구가 아니라 지금 제한된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가 사실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받으면서도 거의 안행부 지침대로 모든 게 운영되는 수준인데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능동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공격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때 창원의회 갔더니 의원연구실에 거기는 의원들이 두 분, 세 분씩 방이 돼 있대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3인 1실

○오평근 위원 예, 3인 1실인가, 여성의원들은 여성의원대로 되어 있고. 그런데 입구에 보니까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의원들의 성함, 사진, 딱딱해 가지고 호수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기관을 방문했을 때 그 기관에 들어가는 첫 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전체 이미지를 결정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크지는 않지만 상당히 실효성이 있고 내실 있게 운영되는 이런 감을 갖고 왔어요. 우리 의회도 어떤 의원님이 제안한 것 같은데 문화경제위원회 그러면 문화경제위원회 그 밑에 의원들의 성함, 사진 이렇게 부착을 해서 외부에서 민원인이 오거나 인사들이 왔을 때도 두리번거리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걸 뭐라고 하죠?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배치도란 표현도 있고 의원님들 성함을 사진하고 넣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오평근 위원 그때 어떤 의원님이 제안 한 번 한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상임위의 얘기를 들으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못 했어요.

○오평근 위원 왜 무슨.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오평근 위원 민원인이 와 가지고 의원을 찾아오는데 막 물어요, 여기 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상임위별로 의원들이 드러나 있으면 바로 바로 방문할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오픈해서 정보를 주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안내를 해 주는데 도움이 될 텐데,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도 이해를 못 한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은 즉시 실행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다른 의원들의 견해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오픈해서 해놓는 게 좋지 않는가 싶어서 적극적으로 주문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장님, 오평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거든요. 이번 홈페이지에 인트라넷이라는 내부 전산망으로 의원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것도 간담회 끝나고 검토해 보려고 했는데, 전주시 공무원이 2000여 명이잖아요. 저도 12년 의원을 했지만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나마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인사이동이 있을 때 직원수첩이라고 하는 것도 제때 도달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업무를 알려고 해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최소한 부서하고 이름이라도 사진, 얼굴 정도라도 사무실 전화번호, 개인 휴대폰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마찬가지로 오평근 위원님이 역으로 얘기를 한거잖아요.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찾아왔을 때 아무개라고 알고는 왔는데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게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전에 버스특위 갔을 때 대전청사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전 직원의 사진을 게시를 해놨어요. 한쪽 벽에 부서명칭하고. 저는 그게 대단하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그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의회에 찾아온 분들한테 적어도 배려한다는 마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차질 없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지만 이번에 그런 부분들 개설을 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구축사업하는 부분하고 해서 공무원들 조직도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같이 하고 있어요. 일단 검토를 할 것이고, 오평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거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고맙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인사권은 지방의회에서 계속 요구한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있으신 분들이 일을 못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문위원실에 도시건설위원회는 해당 직렬상 직렬이라고 하죠. 복지환경위원회나 문화경제 이런 데는 해당 업무와 관련이 밀접해 있으신 분들이 전문위원으로 오는 게 향후에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복지환경위원회는 사회직 한 명, 또는 환경직이나 이런 분, 또 문화경제는 경제파트, 문화파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 이런다면 우리가 논의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여러 부족한 부분을 확실히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영식 위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저희들이 직접 시행보다는 협의를 해야 하니까 그 의견을 저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송기항 국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본부와  출연기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4 제1항 별표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하여 주시고 기타 출연기관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11월 27일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과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위원장 장태영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주요성과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의를 다하시는 존경하는 장태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저희시는 효성공장 준공과 국내 최초 고강도 탄소섬유 탠섬 출시, 그리고 GS칼텍스와의 투자협약 체결 등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30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본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본부의 과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락휘 탄소산업과장입니다. 김규수 영화영상산업과장입니다. 이요현 녹색산업산단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고언기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 두홍수 융복합소재사업단장께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시설안전관리 교육 참석 관계로 오늘 감사에 출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계가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업무보고입니다.

강신재 원장께서는 간단한 인사,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민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전 연구원은 오늘도 불철주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효성이 탄소섬유 공장을 오늘도 가동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가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생산성 증대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GS칼텍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활성탄 쪽으로 집중을 해서 아마 저희들 지역에 2016년이나 2017년 정도에 대규모 천억대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형장비에서의 성능이 아주 좋아서 저희 기술원과 내년부터 빠이롯트 플렌트 수준을 약 100여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해서 향후에 1000톤 정도의 대량 양산에도 문제없는 생산기술을 확보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탄소융합기술원의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안계혁 연구개발본부장입니다. 김원태 전략기획실장입니다. 국제협력사업단의 신현규팀장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정창호 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안녕하십니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소장입니다.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저희 생물소재연구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태영 특별감사위원장님,이영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저희 연구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강열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입니다. 정승일 식의약소재사업단장입니다.

김영무 기획경영실장입니다.

두홍수 융복합소재사업단장은 미래창조과학기술부에 필수 집합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하게 됐음을 다시 한 번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장태영 정창호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박광진 원장께서 간단히 인사와 간부소개, 그리고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태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13년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진흥원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IT산업실장입니다. 김형석 CT산업실장입니다. 이광규 기업지원실장입니다. 고성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그러면 201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장태영 박광진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어제와 같이 출연기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연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규 위원 저는 강신재 원장님을 뵈면 옛 생각이 많이 나요. 초선 때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갖다 오늘날 한국탄소융합기술원까지 발전시킨 그 공로를 높이 치하드립니다.

그때 당시에 기계산업리서치센터를 키우기 위해서 제가 초선 때였습니다마는 김완주 시장을 상대로 해서 100억 지방채 발행해서 그것을 시장이 받아줘서 오늘날 100억 원어치의 땅덩어리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까지 가게 됐다라고 해서 전주시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도 뿌듯한 가슴벅차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효성이 들어왔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현규 위원 효성이 들어왔는데 전주탄소기술원에서 지역인재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고 있는 게 있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는 복지만 하고 행정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게 몇 차에 얼마나 양성이 되었는가요. 몇 회에 걸쳐서 몇 개월 코스로 교육 과정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저희들이 주로 단기적으로 2개월 코스부터 6개월 코스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주로 현재 있는 재직자 중심의 교육사업이 주가 됩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단기적인 사업이 많았는데 장기적인 교육사업으로 해서 6년간 교육을 하는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직자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어쨌든지 간에 대기업이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군사적인 용어로 하면 항공모함이 떠야 잠수함도 뜨고 구축함도 뜨고, 조기경보기도 뜨고, 전투기도 뜨고 다 뜨는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현규 위원 대기업이 와야 여기에 산학 관련, 연결된 모든 기업들이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대기업이 와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현규 위원 자! 이제 항공모함이 떴어요. 떴으면 이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즉 구축함도 움직이고 잠수함도 움직이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다 사람이 결국 움직이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 우리 지역의 인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현규 위원  물론 외주에서도 와야 되겠죠. 이주를 해서 와야 되겠지만 점진적으로 여기에 있는 젊은이들이 타 시도로 빠지지 않고 여기에서 정주를 하고 여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술력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 주고자 그만큼 집행부도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GS까지 온다고 하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러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지역에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취업만 시키겠느냐, 이런 명제가 있어요. 그러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탄소기술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시 신성장산업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적극 찬동하고요, 현재 사업이 사실은 앞으로 제가 아직 D-day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제가 그때가 되면 건의를 드릴려고 한 것이 바로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예를 들면 6개월 이 정도 교육을 가지고는 현장에 가서 바로 실무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미흡한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2개월 교육시켜 가지고 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뭔가 밀착형으로 해서 최소 1년 정도는 교육을 시켜서 기업에 보내면 기업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소밸리나 예산이 적게 나와서 저희들이 실용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장비나 이런 게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전라북도나 이런 데서 노력을 해서 탄소기술원 중심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3년 정도 후에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야 실질적으로 다루어봐야 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효성이나 앞으로 GS가 오게 되면 이 기업에다 대고 우리 인재 써달라고만 해 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줘야 상품으로 만들어 줘야 사갈 것 아닙니까? 막말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효성이나 GS에서 필요한 채용인력은 어느 정도라고 예측을 하나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효성은 100명 정도를 순수한 전라북도 출신으로 다 뽑았습니다. 저도 간곡하게

우상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공모지만 이것은 절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GS칼텍스가 내년에 지금.

○박현규 위원 아니요, 앞으로 더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이미 100명을 선발을 했고, 지역인재를, 그러면 앞으로 2차, 3차 이런 게 있을 것 아니겠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아마 내년 말 정도에 2차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0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한 명도 안 나간답니다. 만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임금을 너무 잘 주고 근무시간이 대기업은 일정하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다보니까 한 명도,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만나 가지고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나간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전혀" 라고 웃으면서.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효성에서나 GS칼텍스가 계속 지역인재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이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계속 전북 출신으로 채용을 할 겁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고언기 국장님하고 최락휘 과장님하고 깊이 협의도 하시고, 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 1년 정도는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년 동안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한테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 교육훈련비라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서로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고용노동부에서 이번에 종합평가를 받았는데 저희들 말에 적극 동의하고 이게 장기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많이 하고 갔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용노동부나 시청이나 탄소기술원이나 해서 삼자가 논의와 논의를 계속해서 맞춤형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을 차질 없도록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고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주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정말로 직원분들 고생이 많았어요. 탄소 효성을 유치하기까지 그 과정을 들어보면 정말 고생 많았다. 007작전을 방불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유치를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 도레이를 가져온다는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박현규 위원 우리 인재를 맞춤형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앞으로 우리 원장님이 봤을 때 도에서는 물론 이쪽하고는 알 뭐라고 그러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도에서 유치한 새만금으로 50년 무상 임대, 이런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효성이 들어올 때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조건이어서 사실 염려스럽습니다. 많이 염려스러운데, 원장님께서 봤을 때 도레이가 가지는 파괴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자니까 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레이가 그쪽으로 온다고 한 것이 오늘 문제가 아니라 사실 2년 전부터 저희들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방해공작을 많이 했습니다, 도레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은 위원회 형식으로 해서 전문가를 해서 도레이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때는 안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어느 정도 안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렇게 오게 되어서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예.

○김도형 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감사장에서 앞으로 계획이나 판단을 요하는 사항을 질의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정회를 했다가 정리하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장태영 정회는 하는데 일단은 만약에 강신재 원장께서 소신 있게 박현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신다니까 듣고 혹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인정이 되면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속기에서 삭제를 하면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김도형 위원 저희들끼리 비공개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공개된 형식으로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다 그런 판단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장으로서 그런 판단이 안 서서 그러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김도형 위원님,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일본의 도레이사 하면 탄소기술에 관한 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상당히 저희는 염려스럽다라는 의미에서 도레이가 물론 탄소는 아니라고 하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 시설을 바꾸고 언제 설비를 바꿔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참 어렵게 어렵게 전주시가 옥동자를 하나 낳았는데 도에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전주시 의원으로서 굉장히 좀 염려스럽다. 하여튼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니까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우려스럽고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강원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출연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탄소산업 국가거점기관으로 선정이 된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선정이 될려고 정치권 로비도 많이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가 됐다는 것은 일찍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국주영은 위원 그렇지만 앞으로 끊임없는 도전이 예상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공장이 가동되는 소리를 듣고 왔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저도 기분이 좋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요. 이게 정말 잘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가는 길에 암초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도레이가 도의회에서도 양용모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했어요. 도레이하고 MOU 체결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전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탄소산업과 배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는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거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건가 설명을 한번 해 줘 보세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좋으신 질의이십니다.

현재 도레이가 유럽에 보게 되면 폭스바겐하고 BMW에 들어가는 내년부터 출시가 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에 상당 퍼센테이지를 도레이 탄소섬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어버스라고 그래서 전투기, 항공모함, 국방미사일 등 유럽연합이 프랑스, 독일 위주로 되어 있는 국방 소재로서도 일본 도레이 공장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유럽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고, 미국시장도 보면 보잉 787이라고 해서 보잉에서 하고 있는 비행기, 전투기, 국방미사일, 항공모함 이런 것도 탄소섬유가 다 들어가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양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핵잠수함이나 이런 것들 자체가 외부의 타격으로부터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다 탄소섬유로 사용됩니다. 고압용기조차도 다 탄소섬유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레이가 세계시장을 70% 장악하고 있는데 급격히 자동차 산업 쪽으로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연비가 무려 일반 승용차를 경량화시키면 세 배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향후에 한국과 중국, 인도의 시장을 자동차나 이런 쪽에서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목표로 해서 도레이가 여러 가지 입지조건도 좋고, 기술인력도 좋고, 전기료도 싼 한국을 선택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기술개발에 매진을 해서 지금 일본 도레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컨소시엄을 구성합니다. 조인트 기업을 만듭니다. 50대 50을 해서. 그렇게 해서 계속 세력 확장을 해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향후에 중국, 인도와 협력관계를 잘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만큼은 우리가 한국과 연계된 탄소섬유를 쓰게 하자, 또 하나 제안이 나온 게 저희들이 국방무기를 미국에서 B35라는 전투기기를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번에 산업부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건의한 게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서도 탄소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 도레이에 탄소 섬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구매하는 조건 대신에 한국의 효성에서 나온 탄소섬유를 그 스팩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아이디어까지 지방보다도 서울에서 더 뜨겁습니다.

그 정도로 청와대에 건의도 하고 장관이 건의하게끔 하는 그런 의견까지도 채택을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더욱 확대되기 때문에 아마 일본에서도 시장선점 효과를 위해서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력하고 단합하고 잘 파이를 키우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전문가들한테 듣기로는 같은 분야라고 들었는데, 도에서는 다르다, 상생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그이야기를 듣고 도레이와 효성은 탄소에 있어서는 삼성과 그 아래 작은 하청업체 비유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우리는 이제 시작 단계인데 거대 기업이 와서 공장을 짓고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워요.

어쨌든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행정이나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는 또 꿈이 있잖아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꿈을 향해서 도전해야죠.

○국주영은 위원 꿈을 향해서 도전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소니를 삼성이 이길지 몰랐잖아요. 현재 15년만에 이겼잖아요. 우리도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고 장기적인 측면을 위원님들께서 힘을 저희들한테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여지껏 탄소산업 선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제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르다면 주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8대 의원부터 하는데 탄소산업에 전주시가 중점을 두고 이렇게 해 왔는데 국가에서도 중점적인 사업 아닙니까? 국가에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국가에서 신성장동력

○오현숙 위원 그럼요. 그래서 저는 전주시가 효성을 유치하고 탄소를 앞장서고 있는데 탄소섬유가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섬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가 항상 궁금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효성이?

○오현숙 위원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국비를 몇백억의 국비를 따오고 그래도 전주시를 먹여살릴 산업이기 때문에 전문지식도 없고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탄소산업이 효성도 유치하고 하니까 전주시민들에게 자랑거리죠. 전주시가 탄소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 왔을까 그러는데 탄소단위가 T라고 하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오현숙 위원 저는 그거 보고 솔직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진짜 험난하고 멀구나라고 느낀 게 그 T안에 우리는 7000 가닥이 들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건 T700이라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토론회를 보니까 전주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탄소산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거냐,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단위 안에 우리는 7000 가닥이 들어가고, 일본에서 상용화가 되고 있는 섬유수는 2만 5000가닥이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건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전문가가 토론회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건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 그건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단위는 제가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용하고 덤핑까지도 하고 있는 탄소섬유 이를 테면 저가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오현숙 위원 그 세계시장을 따라가려면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데 가장 중점적인 것이 연구개발해서 상용화를 시키고 저가로 공급해야만 이를테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주시의 상황이 그 정도로 이르려면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해야 하는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전주시에서 품질을 올리는 것은 국가사업으로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탄소를 중점적으로 하는 도시가 없으니까 국가사업으로 계속 투자를 해 온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T1000이라고 하는 일본의 최고의 품질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계획으로 해서 예비타당성이 거의 통과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우리시나 기술원이 하는 게 아니고

○오현숙 위원 제 생각은요, 지금까지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내야 하는데 언제 성과를 내올 거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T1000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하면 성과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아니되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아니죠. 그것은 말씀드릴게요. 현재 효성에서 하고 있는 중국 탄소섬유는 가장 양이 많고 현장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탄소산업 유치하는 것도 효성걸 사다가 원 재료를 사다가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전주로 많이 올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오현숙 위원 그 업체들은 꼭 효성 것만 안 사고 다른 싼 탄소섬유 사다가 제품개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우리는 효성이 오게 되면 탄소섬유를 개발해 가지고 원료를 제공한다거나 전주시에서 개발한 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탄소산업이 더 발전될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는 거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경쟁력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효성도 가격 경쟁력에 대한 것을 최대 현안으로 보고 그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하게 내부적으로 보시면 연구개발을 하고

○오현숙 위원 원장님은 계속 연구개발을 하신다고, 그게 10년이 다가오니 의원으로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아닙니다. 위원님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결과적으로 T700이라는 2000톤 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게 결과가 나온 거죠. 연구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미 성공을 한 겁니다.

○오현숙 위원 성공을 한 겁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성공을 한 거라 국가에서 효성에 지원이 없습니까?

성공을 했으니까 기업 나름대로 사업을 하는 거고 국비지원은 효성에 없습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 라인에 2000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2000톤인데 계속 앞으로 양산라인을 국산화하고 더 자동화하고 해서 더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아무튼 계획은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저가로 보급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와야 성공했다고 보고요, 라인 2000톤 생산하는 라인이 어느 정도 성공이기는 하겠지만 이후에 더 저가로 기술보급이 될 때만이 저는 성공이라고 보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그런데 라인을 안 보셨으니까, 그 라인 자체가 10m, 20m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500m 정도 됩니다. 이게 하나 하나가 기술이 다 첨단입니다.

누가 카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실험실 스케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오현숙 위원 국내에서 개발을 하기에는 대단한 성과이기는 한데 이후에 돈벌이가 되려면 상용화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가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미 상용화해서 2000톤 양산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어쨌든 R&D사업이라는 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요,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셨습니다.

70쪽에 보면 추진상황인데 미국에 Melt-Spinning공법 이것은 보통 몇 T짜리 가지고 하는 건가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이것은 T300 정도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 밑에 고속 브레이딩 기술을 활용한 초경량 실린더형은 몇 T 짜리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이것은 T300에서 700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도어 임팩트바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T300 정도

○이영식 위원 자동차 이것도 여러 가지 범위가 있을 텐데 도레이가 했던 유럽 자동차 아까 말씀하셨던 BMW 이것은 T 몇 짜리로 한 겁니까?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T30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는지 아시겠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이영식 위원 결국은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전략적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는 행정기관이고 사실에 근거한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물건을 개발한 거 하고 상용화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죠. 의원들이 여기서 말을 막 하지만 공무원들이 실제 집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엄청난 예산이든지 시스템이든지 고민이든지 판단이든지 법률적 기준들이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면 국제탄소연구소는 약 T300 내외를 가지고 여러 응용분야에 적용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쪽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사업이 자료에 보면 19개 사업인데 맞습니까? 제가 세었으니까 맞을 것 같아요. 자료같이 보시죠. 72쪽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박진만 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죠? 19개 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죠? 예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사업비가 42억

○박진만 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53억 8200만 원이네요. 잘 모르시네요. 맞나요? 53억 8200만 원, 제가 잘못 계산할 수도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올해 총사업비가 51억 되겠습니다. 그쯤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53억 8200만 원이에요. 자료주신 걸 제가 더해 봤어요. 그런데 19개 사업의 특징이 뭐냐면 사업의 규모라고 쓰여있는 게 계획같아요. 올 사업계획인데 사업규모라고 쓰여 있는게. 그리고 추진상황에 적혀있는 게 올 한 해 동안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상황을 기록한 것 같은데 대부분 마무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당초 사업의 계획에 비추어서 추진상황이 숫자로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공통점이 뭐냐면 19개 사업이 공히 사업비하고 집행액 간에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어느 한두 개 정도는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9개 사업이 공히 사업비 규모 집행액이 작은 이유가 있나요. 이걸 건건이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업의 특징이 저희 사업들이 주로 봄까지는 기획되고 예산을 받고 주로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많이 되는데요. 주로 일반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때 집행액만 나왔는데 진척률을 쓰면 이렇지 않습니다.

현재 11월까지 진척률은 거의 85% 이상 정도 진척은 되어 있는데요, 예산이 대부분 잔액이 나갈 때는 연말을 넘기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1월, 2월까지 해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 예산집행으로 보면 사업비 상당이 반절 정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한 85%

○박진만 위원 예산은 66% 집행이 됐어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략기획실장 김원태 그 정도쯤 될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연중 지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정률에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집행액이 적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전반적으로 사업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정보문화진흥원이 원래 IT하고 CT하고 결합돼 가지고 정보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연구소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IT 분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개발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창조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산업에 관련된 CT에 관련된 사업들은 두드러지게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저희가 작년 전까지 이름이 정보영상진흥원이었습니다.

IT와 CT산업을 육성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마는 컨텐츠 쪽에 많은 일을 못 했고요, 지금부터 컨텐츠 쪽, 문화 쪽에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많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IT, 소프트웨어하고 결합된 문화 쪽은 디지털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와 같은 분야 쪽에 집중해 왔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영상 쪽입니다.

영상을 예전에는 IT라고 볼 수도 있고 저희 쪽은 CT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요. 그런 쪽 부분에 비교적 집중을 해서 작은 성과지만 성과를 이루었고요. 향후에 CT 쪽에 저희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지역의 전통문화 관련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콘텐츠, 전주에 전통문화콘텐츠가 비교적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상품화하는 쪽으로 많이 하려고 그걸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과 융합한 상품을 많이 만들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첫 번째 사업이 전통문화창조센터라고 전통문화의 전당 4층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작을 일찍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주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있어서 올해 11월 말에 지난 주에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20억 주기로 한 사업이었는데 5억으로만 확정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반으로 줄어서 10억을 가지고 추진하게 돼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주로 전통문화콘텐츠를 가지고 문화사업의 파이를 키워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국전통문화콘텐츠 한국전통문화전당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에 대한 기업, 어느 정도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분야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전부 다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주로 지역의 한스타일 분야의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주로 전통공예 쪽 관련된 분야하고, 다양한 전통콘텐츠들이 있는데 그걸 전부 다 수렴할 예정입니다.

일단 메인은 지역의 전통공예 쪽 중심이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문화부와 사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전통문화콘텐츠가 전주권에 있는 한스타일에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전국적인 분포가 여기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상업성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 U-천사마을 구축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굳이 우리 쪽에서 이것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U-천사마을은 유비쿼터스 플랜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IT 소프트웨어 기반을 가지고 도시안전을 도모하자는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국토부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도시재생과하고 IT 소프트웨어를 주관하고 있는 진흥원하고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들은 기술기반의 진흥원이 진행을 하고 IT 소프트웨어 기반은 유비쿼터스의 기술을 가지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유비쿼터스의 센서기술하고 네트워킹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것은 진흥원이 하고 전반적인 행정이라든가 작업관리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팀에서는 하드웨어 부분들을 다 설치를 해 주고 나머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다 하시는데 여기에서 꼭 IT분야의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히 생각하면 CCTV를 감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생각이 되고, 간단히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프로젝트사업 외관상 보면은 도시재생과 사업이 대부분인데요,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에 센스네트워킹이란 기술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킹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심등이라든지 보완등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되는 네트워킹 기술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IT 기술이고 소프트웨어기술입니다.

이걸 무선으로 관제센터에서 총데이터를 통합하고 관제하는 내용도 IT기술이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분야의 전문적인 내용을 진흥원에서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네트워킹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U-천사마을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간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프로젝트가 진행이 완전히 끝나고 나면 운영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킹기술을 중점적으로 해나갈 수 있겠고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진행하면서 IT 소프트웨어 기술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탄소기술원 쪽에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분장 66쪽을 보면 굉장히 엄청난 연구개발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했다시피 상용화, 완제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연구용역, 비행기, 풍력발전 날개 이런 부분으로 엄청나게 크고 우리가 가서 보아도 알겠지만 자동차 부품, 일부 부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해냈고, 성형기술도 만들어서 찍어 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자동차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우리가 좋아해야 할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탄소밸리사업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안 들어가서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사실은 탄소밸리에서 자동차 쪽에 들어가는 것은 아이템이 두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기전자나 일반 스포츠용품이나 건축 이런 쪽에 사용되는 그런 쪽의 과제들이 작년까지 예산이 부끄럽게도 국가에서 연간 50억도 안 돼서 사실은 방향을 못 잡았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조금 150억 이정도 나와서 방향을 새롭게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전 자체가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지고 그러면 또 달라집니다. 각자 패턴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국제공동연구하는 것은 사오년 후를 바라보고 자동차 쪽에 집중하는 것이 있고 현재는 다양한 분야로.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측에서 어떠한 한 아이템을 잡아서 그것으로 밀고 가버리는 방향도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우리가 탄소 10걸 개발해 가지고 여러 가지 10개 정도의 제품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기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이 제품들에 대한 어떤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도 같이 연구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강신재 지금 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창업보육센터가 13개 기업이 들어온 이유가 바로 저희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양산화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되면 이게 1년마다 금방금방 시계추가 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내년 연말 정도 되면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초기술 확립에 굉장히 소재 쪽에 올인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리고 시장이 아직 중국과 유럽은 굉장히 열렸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토바이가 거의 다 고가형은 탄소오토바이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해서 가벼우면 한 번 충전해서 더 많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나 골프채나 이런 것이 중국에서는 활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면에서 중국에서 없어서 그러는데 그러한 분야를 위원님 생각과 똑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탄소융합기술원 원장님 이하 연구원님들께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술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일이 진행되지 못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없어서 죄송하기도 하고 다만, 제가 2010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이게 잘될 것 같으니까 숟가락 들고 덤벼들었지만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제 예측에 이것이 좀 더 자리를 잡고 최소한 5년 이내에 누군가는 밥상을 엎으려고 들 것이다. 저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고 누군가는 나서서 방패막을 해 주고 정말로 백년을 전주시가 먹을거리가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믿음들이 현실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런 역할들을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는데라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연구원이 외부에 또는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책잡히고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연구에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만 드리고요. 생물소재연구소 아직도 인원이 부족한 이유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가 정원이 22명인데요, 국가 과제를 우리가 많이 따온다 해도 국가 과제에서 내부 인건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인건비는 허용을 하는데, 예산이 저희가 현인원으로 하면 8억 5000 되는데 금년에 7억 5000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예산상으로는 뽑고 싶어도 뽑을 예산이 없어서 뽑지를 못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런 사유입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잘 못 알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인원을 못 뽑는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현재 예산 가지고는 더 충원할 수 있는 규모가 안 됩니다.

○김도형 위원 제가 전반기에 문경을 하면서도 항시 지적해 왔던 게 생물소재연구소가 사업이 너무 다양하다. 그러면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하던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책정하는 집행부가 아니어서 그런데 저희는 삭감밖에 못 하잖아요. 삭감한 일은 없었죠? 의회에서?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삭감은 없었고요. 제가 처음 2년 전에 부임했을 때

○김도형 위원  소장님, 죄송한데 질의를 하고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식물공장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전반기 때는 제 기억으로는 양상추, 지금은 인삼으로 하고 계신다면서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분명히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조만간 이것이 상용화 될 것이다, 이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과연 이게 농업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이것이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안전한가 이런 의문도 있었고, 결국 생태라는 것이 순환이 주된 요인인 거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경도 그렇고 기후도 그렇고 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그냥 무균실에서 액 받아 가지고 크는 것이 과연 우리 몸에 좋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아직도 하고 계신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특허를 하나 낸 것 같은데, 더더군다나 현재로서는 어쨌든 일반 노지재배하는 것보다는 생산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연구자료 보니까 14배 차이난다 그러던데.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많이 납니다.

○김도형 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용화가 될려고 하면 물론 이것이 탄소기술원처럼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건 농업이잖아요. 농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흙이고, 태양이고, 순환이고 이런 개념속에서 이걸 과연 계속해야 되는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면 사업을 축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 상황이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놓고 문제점 및 대책에는 시설비 장비 부족하니까 인원보강 해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LED 식물공장에서 저는 상용화 조만간 된다고 보고를 한 적은 없고요. 어디서 그런 보고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도 LED 식물공장은 개발단계여서 상용화가  아직 시기상조다. 이유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LED 식물공장에서 재배해서 나온 농산물하고 인삼이 됐든, 뭐가 됐든, 우리 토양환경에서 자란 거하고 영양성분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둘째, LED 식물공장에서 생산비가 경쟁력이 안 됩니다, 현재 수준에.

세 번째, 기내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재배기술이 농산물 종목마다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데 2010년에 저도 서울에서 뉴스를 봤습니다마는 마치 조만간 대박을 치듯이 언론에는 나왔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전주에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연구소 사업단장에게도 이게 지금 국가과제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죽일 수는 없다.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되고 미래지향으로 가야 될 기술이기 때문에 개발은 우리도 한다. 다만, 이걸 사업으로 연계해서 가기에는 저는 그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몇 년 안에도 이건 그렇게 쉽지 않은 얘기다. 과거에 했던 기업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이 익산에 있는 LED 융복합기술연구원하고 R&D 수준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어떻게 하면 토양에서 재배한 인삼하고 같은 퀄리티로 인삼을 재배해서 내보낼 거냐의 기술에 중점적으로 국가사업연구개발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예산하고 연계해서 답을 드리면 저는 차라리 예산도 부족한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익산가서 연구개발을 하면 안 되냐, 무조건 저희가 예산만 달라는 얘기는 전 안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송천동에 있는 거를 좋은 목적으로 세웠지만 예산이 안 받쳐주면 폐쇄를 하고 익산에 있는 전북대융복합기술원 개발원하고 공동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그 시스템을 활용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못하는 것은 인삼이 3200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중간에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쉬운 대로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만 진행을 하고 완료가 되면 저희 사업단 단장들 하고 논의를 여러 번 해서 과연 이거를 끌고 가는 게 현명한 건지 아니면 전북대 익산캠퍼스에서 시스템을 활용해서 저희가 같이 공동 공조를 하는 것이 좋은지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소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이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LED 식물공장을 통해서 식량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말 그대로 생태순환의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맞지 않고. 그리고 현재 미래를 현재 추세대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현재 연구소의 상황이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도 풍부하고 인원도 많이 보강되고 그러면 좋겠죠. 어쨌든 이 상황과 맞물려서 안 되니까 이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십사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박광진 그 부분은 저는 저희 사업단장들한테 LED 식물공장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전주시가 음식창의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집중을 하자 하는데 지금 과제가 진행 중이어서 농림부 프로젝트로 가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중간에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료를 시켜 놓고 폐사를 하든 그런 쪽으로 저희가

○김도형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마침 질의하고자 했는데 먼저 해 주셨는데요, 현재 생물연구소의 운영비, 모든 인건비 합해서 연간 어느 정도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다해서 8억 5000이 소요됩니다.

○김혜숙 위원 8억 5000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김혜숙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3200주의 인삼은 그것을 액수로 추산하면 어느 정도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것은 저보다 사업단장이 계산을 했을 것 같은데 오늘 교육 때문에 불참했는데 제 기억에 아직은 높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200주면 굉장히 어린 육묘기 때문에

○김혜숙 위원 전년도부턴가 배양을 했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작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물량이 확보가 안 돼서 초기라 몇 백주 안 됐고요, 금년에 깔은 것까지 해서 도합 3200주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몇 년간 키워야 되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LED 식물공장이 저희가 배출할 수 있는 것은 2년 이내에 재배를 해서 토양에서 한 거와 동일한 결과를 내보내려고 과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2년 후 배양을 잘 키워서 그 당시에 한 6년근의 효과를 보겠다 이런 말씀 하셨었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4년 키워서 나온 6년근처럼 만들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인삼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했으면 처음에 적었을 때 그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3200주로 확대했기 때문에 용단 내리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주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미 과제가 저 오기 전 초기에 농림부로부터 과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폐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어놓은 거 R&D 차원에서 인삼을 2년만에 4년근 짜리로 생산만 할 수 있다면 문제는 영양성분은 토양에서 한 것처럼 어떻게 맞춰 갈거냐, 100%가 아니더라도 개발은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LED 식물공장은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미래지향 20년, 30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그마한 연구소에서 추진해야 할 타당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성도 안 맞고 타당성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폐쇄하자는 생각이지만 개발까지 국가과제로 하는 것을 제가 죽일 수는 없어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지금 진퇴양난인 거죠?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솔직히 고민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전주시에서 이 단계까지 오기도 무척 어려웠잖아요. 예산도 투입이 됐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과제인데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굉장히 어려웠다고 들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시는 이것을 포기하고 익산과 같이 연구, 물론 어디서라도 연구를 하면 되겠지만은 그런 판단이 쉽지 않은데 그 점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혜숙 위원 여지껏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제가 연구소장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내년에 혁신도시에 농진청이 입주를 하게 됩니다. 농진청에서 LED 식물공장 시스템을 저희처럼 R&D로 하기 때문에 농진청 연구관 및 기관장들 하고 제가 대화한 아직 결론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 차원에서 인삼을 한 번 내년 5월 정도면 이거를 뺄 타이밍이냐, 조금 더 갈거냐 하는 것을 본 다음에 일단 완료가 되면 송천동 거는 폐쇄를 하고 농진청 시스템이나 익산에 있는 전북대시스템으로 협동을 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룸은 제가 좀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적은 규모의 예산가지고도 R&D 하는데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현실적인 고민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농진청과 협응하는 문제도 구체화시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지껏 추진한 것을 섣불리 폐쇄한다는 것도 아쉬운 면이 남아요. 그러니까 상용화도 그렇고, 계속되는 투자, 성과가 보이지도 않고 하는데 그런 속에서 단장님이 고뇌를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시에서 목표하셨던 그런 부분 제가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최소한의 경비로 하드웨어는 저희 주변에 농진청이 들어오게 되면 충분한 시스템이 있어서 저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도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그쪽으로 해서 농진청과도 자주 회의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소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높이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과제를 계속 연구할 것인가도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거예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전주비빔밥도 세계화사업단에 이관을 했고 현재 기술표준원에서 한스타일 표준안 기술표준 때문에 비빔밥도 표준화 작업을 다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세계화 사업단 같은 경우에 내년에 한옥마을에 안테나샵을 오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전부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직 사인은 안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다음 주나 미뤘습니다.

이관을 하고 저희가 이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쪽 마케팅 쪽 한다면 저희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단장하고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정창호 소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가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2년 지났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생물소재연구소가 맞나요, 생물소재사업단이 맞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연구소 타이틀은 생물소재연구소가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타이틀은 연구소고, 산하조직은 사업단인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사업단 형태로 3개 사업단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생물소재연구소 내년도 운영비 본예산 편성이 얼마되어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본예산은 7억, 원래 6억 5000에서 저희가 1차 추경에서

○위원장 장태영  올해 예산은 7억 5000이었고요. 추경에 확보해서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예.

○위원장 장태영 저는 정창호 소장님 업무보고 때 예산심의장 오신 것처럼 예산 얘기를 계속하셨는데 생물소재연구소는 예산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업도 그렇고. 지금 7억 5000 중에 인건비가 7억이 나오고 여러 가지 세 개단 운영하고 이러는데 5000만 원을 쓴다는 거잖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월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외부 연구나 이런 걸 수주하시면 벌어들이는 예산은 없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R&D 예산은 전부 외부 수주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주를 하는데 공모사업이나 연구 이런 걸로 해서 그걸로 해소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비나 그런 건?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사업비는 연구과제비로 다 쓰고 있고요, 거기에 간접비가 저희가 세수로 수입을 잡습니다. 간접비는 지방에서 도청이나 디피 이런 데서 받는 것은 5%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올해 1억 5600을 하셨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간접비요?

○위원장 장태영 외부 연구과제 수행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금년에 약 16억 정도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그걸로 수입 지출이 되는 건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거는 과제를 진행하는데 투입이 되고요 거기에서 간접비라고 5%에서 17%까지 저희가 뗄 수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수입을 잡아서 일부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인건비는 저희가 쓸 수가 없도록 국가 R&D 규정상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경상비로는 쓸 수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경상비도 항목이 있습니다. 간접비에서

○위원장 장태영 올해 생물소재연구소가 순수 시비 7억 5000이 예산이 섰는데 그러면 연구과제 수행에서 간접비용까지 보태서 연구소를 일단 운영하는데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 건가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금년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7억 5000 받았고요, 그 7억 5000 중에는 개발비조가 1억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까지 다 하고 퇴직금 전체 운영비를 하면 8억 5000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딱 떨어지는데 현재 저희 고민은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국가과제를 아무리 가져와도 그것을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연구비 최소 1억 정도 예산지원이 없는 한 생물소재연구소는 인건비 주고 경상비 5000만 원 하고 외부 용역까지 수행하고 그거네요. 우리 시와 관련된 연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지로 봐야 되겠네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아닙니다. 시정에 맞춰서 저희가 하는 건 비빔밥도 그렇고 전주 10미를 활용한 전주의 비빔밥 이외에는 식품 쪽으로 브랜드가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장태영 소장님, 업무보고에 나온 건강기능성식품 같은 경우도 작년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답변하신지 아시나요? 기억 안 나세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지금 1년 전 거라, 작년 걸 보고

○위원장 장태영 작년 딱 하루 전인 26일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에 출시한다고 그랬어요, 내년 상반기에.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건강기능성식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태영 음료.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음료는 금년입니다. 그게.

○위원장 장태영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출시한다고 했거든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게 아닌데요.

○위원장 장태영 제가 회의록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생물소재연구소에 전임자들 관련한 인건비 지출로 인해 가지고 부채가 있나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인건비 관련해서 부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작년에 연구원 월급도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도 있고 했잖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작년에 그럴 위기가 있었죠. 다행히 추경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벗어났습니다, 작년에는. 금년에는 일단 부족이고요. 작년에 2차 추경 때 5500을 지원을 해 주셔서 인건비는 부채가 안 났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똑같은 상황이어서 아까 죄송스럽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사무감사자료 72페이지를 보면 생물소재연구소의 예산집행 내역이 규모별로 있는데 물론 회계연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8억 5000 정도가 기본 소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예.

○위원장 장태영 우리시는 맥시멈 7억 5000 정도를 잡고 있고 그러면 1억 정도가 아까 소장님 보고 때도 나왔고 작년 회의자료를 보면 생물소재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최소 10억은 있어야 된다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자체적으로는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런데 1년 동안 그런 예산 문제 이를테면 경영구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전주생물소재연구소장 정창호 그래서 제가 100% 시에서 다 받기도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부끄러워서 금년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여태까지 저희 연구소하고 지역기업체들 하고 해서 나왔던 우수한 상품들을 해외 마케팅을 저희가 지원하면 거기에서부터 얻는 수입을 잡고 앞으로 부족 부분을 메꿀려고 그런 마케팅 지원도 했고 스타기업을 만들어서 저희도 지자체에서 얘기하는 자립을 하기 위한 기반을 닦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금년, 내년에는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을 가더라도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안정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해서 저희가 부수입으로 잡아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 자리에서 논의된 부분이 작년에 다 지적이 된 건데 저는 심지어 생물소재연구소가 신성장산업본부에 있는 것도 약간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작년에 직제개편을 해라. 연구소의 피로도를 덜어줘라. 그러니까 연구소의 기능 역할을 분명히 설정하고 연구 쪽으로 집중을 하게 하든, 그리고 이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신성장산업본부 내에 둬야 될 연구소가 아니라 직제개편을 통해서든 연구소를 시정 관련된 곳으로 하라는 게 작년에 문화경제위원회의 권고였어요. 합의를 하셨고.

또 이런 경영개선 부분, 경영구조의 문제, 그리고 성과와 연구와의 정확한 선을 그어 달라고 정창호 소장님이 예산에 이유로도 이런 부분을 아주 간곡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1년 동안 개선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건 이따 저희가 사업단 감사 때 더 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출연기관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일해 오신 세 곳의 출연기관 원장님, 소장님들 오늘 출석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출연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에 대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17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신성장산업본부 전체 업무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탄소산업과입니다. 32쪽에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 거기에 보면 168억 7200만 원을 사업체별로 융자를 해준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융자는 은행에서 하고 저희는 2차 보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자 차액보전

○박진만 위원 이자 차액을 어느 정도 보전해 주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최하 3.5에서 최고 5%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정도 하면 이자가 감면되는 혜택인가요? 그 정도 되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개인별 신용도에서 약간 다른데요. 신용도에 따라서 요즘 보면 6%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떤 분은 2.5% 정도를 본인이 낼 거고요, 1% 정도 내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의 대출 이자가 다른데 그 대출 이자의 일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뒤에 여성기업 실적의 내용과 목적이 뭐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목적은 여기서 여성기업만 따로 빼내는 거는 이겁니다.

○박진만 위원 150개 업체 중에서 여성이 기업의 대표로 있는 것을 빼내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빼가지고

○박진만 위원 빼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지원한 실적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원해 주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도 2차 보전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기준은 우선은 저희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2009년도에 전주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그때 여성부 만들기 전에

○박진만 위원 이들 지원업체의 선정 기준이 있느냐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대표가 여성이면 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대표가 여성이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지원이 된 53개 업체의 내용을 아시나요? 업체가 어떤 업체인가는 아시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본인이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여성기업인 단체에서 그 증명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에 사업자 등록증에 본인이 대표자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 시에서 관계 서류를 준비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검토를 해서 지원 결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1번에 올라 있는 유한회사 신양물산 같은 경우에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기는 제조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조업이죠. 3억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고 그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우리 시에서 2차 보전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이런 기업은 4%입니다.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4%를 지원해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저희가 2차 보전하는 게 4%입니다.

○박진만 위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은행에 대출받은 이자율은 혹시 아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박진만 위원 그것 확인하지 않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확인합니다. 2차 보전이 들어올 때 은행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세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이만큼 이자를 받았는데 이것을 지원해주시오 하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검토해서 줍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죠. 제가 이 기업들 53개 기업을 보니까 1인 기업이 13곳, 과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2인 기업이 12곳, 3인 기업이 8곳 그렇게 해서 3인 이하의 기업이라고 표현이 어색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소상공인은 5인 이하 소상공인이

○박진만 위원 3인 이하 5인 이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5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박진만 위원 31인은 뭐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1인은 제조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인 경우 3억까지고요. 소상공인 그러니까 이발소, 미장원, 복덕방 이런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2000만 원까지가 한도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선정 기준을 질의를 드린 것은 왜 그러냐면 이 선정 기준이 과연 일반시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물론 개인이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판단이고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시민의 세금으로 여성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제조업을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1인 기업이 13곳, 2인 기업이 12곳, 3인 기업이 8곳 해서 3인 이하 기업이 53개 업체 중에 33곳으로 62%고요. 업종별로 보면 이것을 과연 시민이 이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화장품 판매업, 피부관리, 미용관련 해서 6곳이에요. 음식점이 7곳인데 한식, 활어횟집, 곱창집, 장어집, 국수집, 돌솥밭집 해서 7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류 판매 및 섬유업이 11곳이고요. 이벤트 업체가 2곳이 있고 학원 또는 교습소가 2곳이 있어요. 더 기가막힌 것은 노래 연습장도 있습니다. 호프점도 있고요, 편의점도 있습니다. 슈퍼도 있고요, 목욕탕도 있고요.

물론 과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또 국가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 53곳 중에 32곳이 서비스와 관련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비스가 기업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60%를 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소상공인하고 벤처기업을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없을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여성기업을 선정해서 53곳을 지원했는데 과연 이들 업체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게 궁금합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먼저 제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지역경제 활성화

○박진만 위원 제조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않고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소상공인 지원은 사실은 전주시에는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도 소상공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고요. 서비스업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서 그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최고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료로 주고 있었는데 요즘 하도 경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소상공인들이 특히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특별히 저희들도 소상공인을 보면 5인 이하 그것도 기업형 상인들 말고요. 정말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3인 이런 분이 많습니다. 대신 10인이 되는 곳은 건설업인 경우에는 10인 이하입니다. 규정이. 소상공인 지원법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고요. 이런 이유는 하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이런 서민들을 지원하는데는 이게 굉장히 유효하겠다. 어차피 기업을 지원하는 거나 상인을 지원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저희가 이것을 지정하면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그게 맞겠다 해서 지원을 했고요.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이 경제 약자가 되다보니까 기왕이면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에 뭔가 보탬이 되게 하자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여성기업을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숫자가 적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종업원수에 관계없이 강한 기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궁금해하는 것은 시민의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노래연습장, 호프, 편의점, 슈퍼, 목욕탕, 커피 소품점, 이벤트 업체, 학원 교습소 이런 곳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소상공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저는 잣대를 그렇게 대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법에서 정했다 해서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적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니까 지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보고 여성인지 아닌지

○박진만 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안마시술소도 하시겠네요?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호프집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학원교습소라든지 이런 데는

○박진만 위원 노래연습장을 시민의 세금으로 여성 소상공인이라고 지원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성이라서 한 것은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아니 지금 조건이 여성기업을 지원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전체 지원에서 여성기업만 추린 겁니다.

○박진만 위원 좋아요. 좋은데 153개 중에서 그것을 53개를 꼭 채울 필요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고 시민의 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면 그게 30개도 될 수 있고 10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나은 지원을 시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숫자나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과연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금액의 대소를 떠나서 노래연습장, 호프, 편의점, 슈퍼, 목욕탕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을 과연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주겠냐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은 지금 이게 법에서 정한 소상공인이고 사업자 등록증을 했고 그리고 은행에서 소상공인이면서 벤처기업인 경우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중에서 여성기업을 뽑아서 지원했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뽑아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신청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지원한다는 거죠. 이자 차액만 0.5%를 더 주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위원회에서 노래연습장, 호프, 편의점 이것을 시민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 시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좋은 여성의 소상공인 벤처기업이라고 같은 시각으로 인식을 하신 거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저희가 부의를 할 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개진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잘못됐어요. 저는 제가 모르겠어요. 과장님 시선은 어떨지 몰라도 전주시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고 시민들에게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현상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저희 전주시뿐만 아니라

○박진만 위원 아니 소상공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이 업체가 소상공인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방금 말씀드린 소상공인 중에서 어느 어느 것은 안 된다라고한 그렇게 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법보다 먼저 우선하는 것이 윤리예요. 윤리보다 우선하는 게 도덕이거든요. 시민의 판단에 소상공인이면서 여성이면서 노래연습장을 그래서 지원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시민의 눈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여성이고 내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시선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지원할 때 얻고자 하는 것은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 기업을 좀 더 우리가 지원을 통해서 이 기업이 잘 살아나서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 제2, 제3의 경제적인 파급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 세금을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습니다, 맞고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박진만 위원 하지 마세요.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느 시민이 노래연습장, 호프점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했다고 하면 좋아할 시민이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글쎄요. 한 명이 근무하는 노래연습장이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위원들께서 그것을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이런 의견들을 저희가 개진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할 바에는 여성기업 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시민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 선정할 때는 기업의 성격이나 그리고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자한 만큼 발전가능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기여도 등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시민의 눈으로 마련하고요. 그 선정 결과를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리 기준에 맞게 선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나 사회적인 도덕에 맞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공직자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툴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입하고 그냥 집어넣고 나오는 대로 선정하면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것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 기준만 주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는 것은 기계가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처럼 여러 가지 조건, 여성기업이었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은행에서 충분히 검증을 했고 그래서 문제가 안 되니까 노래연습장, 호프점을 선정해서 시민의 세금을 지원했다. 그런 것은 너무 기계적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다시 말씀드리지만 호프점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5인 이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인 이하만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라는 거죠.

○박진만 위원 호프점이 5인 이상인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상공인 정말로 힘든 분들을 도와주자는 입장에서 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제가 위원회에 부의할 때 이런 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게 의회에서 감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주십사하고 위원회에 부의를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최락휘 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내용인데 여성기업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이라는 기준은 사업자 등록으로 보는 건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여성기업이라는 것은

○위원장 장태영 법인격인 데가 업체로 보는 거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자 보전금 지원을 일반기업 3.5%, 여성기업 4%, 벤처 및 바이전주 5%, 여기서 여성기업이라고 하면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성이 대표자면 소상공인을 포함한 일반기업까지 의미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조업을 하는 기업, 회사도 되겠지만 소상공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여기 여성기업 지원 실적에 소상공인 포함해 가지고 4%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네요? 일반기업보다도 0.5%를 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벤처 및 바이전주 업체는 5%, 여기 금후 계획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은 어떤 건가요? 이번에 상정이 되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겁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때 저희 위원회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에는 금액이 정해지면 순서에 의해서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서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원래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니까 모든 신청자의 접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사실은 자르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받는 사람이 받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년간 텀을 두었는데. 남들하는 것 보니까 두 번째 받는 분들은 그것을 줄이더라고요. 아까 3.5%를 3%로 줄이고 아, 저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게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한 번 더 과학적일지는 몰라도 효율적으로 개정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그 개정안에 박진만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도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타 자치단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사례나 원칙 기준들을 보셔가지고 충분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2011년도 행감특위에서도 기업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말씀하시죠.

○오현숙 위원 기업유치 관련해 가지고 송하진 시장께서 임기 동안 5만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하셨고 공공부분이나 노인일자리, 사회적 공공근로사업이나 그런 것은 차제에 두고 저는 그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일자리로 그걸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문제 의식이 있고요. 그런데 송하진 시장께서 그렇게 공약으로 내걸었으면 정말 이 일자리가 건강한 일자리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먹고 사는데 중요한 일자리 축이 어디에서 만들어져야 되느냐, 기업유치나 아니면 그런 생산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창업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기업유치 관련 보조금 59억을 지원을 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보면 다섯 개의 업체를 유치를 했고 고용인원이 나와요. 고용 인원이 281명인데 이 고용 인원이 전주시민들을 고용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 업체에 고용된 인원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10월 말 현재로 뽑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81명이라고 AFFC라든지 트윈테크, 비나텍, 어드벤스드웨이브, SK텔레콤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는 트윈테크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 밖에서 들어온 업체거든요. 거의 대부분 전주시민들이 취업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확인을 했어요? 그냥 추측컨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저희가 일자리 행사를 같이 많이 하고 그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원액으로 봤을 때 거의 전주시민을 신규로 고용한 것이 많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행감자료 261, 262 보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이주업체하고 나노기술 집적센터 이주업체, 그리고 탄소산업 나노산업 추진현황에 보면 입주업체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013년도에 입주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입주하고 있는 업체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전체 업체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 고용 인원이 281명인 거고 지금 이 세 곳에 나오는 종업원수가 743명, 154명, 7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다른 일자리보다 이런 일자리 탄소산업을 송하진 시장께서 그리고 백년 먹거리 사업이라고 하니까 이런 사업이 중심이 되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입주업체 종업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260쪽, 261쪽, 262쪽,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러니까 이 종업원수 이게 2013년도에 새로 고용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종사원수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곳에서 새로 신규 일자리를 한 곳이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저희들이 안 잡고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은 현재 종업원수 위주로 판단하고 있고 매출액이나 판단하고 있지 신규 일자리는 업체를 봐서 제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이 뽑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게 이를테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을 유치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때문에 예산을 줘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수치를 제대로, 그러니까 전주시민이 유치한 기업에 얼만큼 취업을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맞는데요. 업무를 이야기한다면 저쪽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잡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희쪽에서 1년에 몇 명씩 새로 취업을 했냐는 것은 따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제도 문화경제국에서 했는데 탄소산업에 대해서 그런 기업 유치를 얼만큼 하고 그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얼만큼 했냐고 물어보니까 신성장산업본부로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일자리라고 하면 일자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 중요하다고 어제부터 강조했는데 탄소산업과에서는 기업유치만 중심으로 하지 일자리에 대해서는 카운트를 안 한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어떤 기업은 한 명 뽑을 수도 있고 세 명 뽑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업의 성장을 보다보니까

○오현숙 위원 우리 시민들은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어디에 가서 취직을 잘해서 먹고 살 것인가 그게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서는 기업유치만 중점적으로 하겠지만 기업유치의 궁극적 목표가 좋은 일자리라는 거죠. 그것은 신경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별로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60개 정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거기보면 인력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는

○오현숙 위원 비나텍같은 경우 아까 기업유치에 문제 의식이 있는데 기업 유치를 하면 어느 정도 전주시민들이 고용되는지도 부서가 틀린다고 서로 다른 부서에 떠넘길 문제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비나텍 같은 경우에 지금 109명의 고용인원이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고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런 데는 제가 압니다. 저희가 유치를 해가지고 커나가는 것을 계속 뒤에서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압니다. 전주에 와서 전체 70명 이상 뽑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3년도에는 몇 명 정도 모집을 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금년에는 30명 정도 뽑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 비나텍 회사에 나이드신 분만 근무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보면요. 청년취업 2000 사업하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그런데 비나텍에는 지원을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모집 인원이 있었는데 아예 안 했어요. 취업을 2월 13일날 했는데 지원금이 하나도 안 나갔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런 회사가 전주시에서 고용된 인원한테 예산을 지급하는데 이런 사업에 참여했다가 아예 지원금을 타가지 않았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글쎄요. 제 업무가 아니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청년취업이 40살 이상인가요?

○오현숙 위원 아니요. 27살 20대에서 30대까지 지원이 되나봐요. 청년지원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수치도 우리 전주시민들이 제대로 취업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서로 기업유치는 기업유치대로 따로 하지 말고 일자리는 일자리 해가지고 너무 양분화되어 가지고 정말 이런 일자리를 유치했을 때 전주시민이 제대로 취업하고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중요한데요. 서로 보는 눈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요.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공고생하고 폴리텍 대학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에.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사람들을 학생이라서 나이가 안 되어서 청년사업에 대상이 되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겠네요. 공고생 위주로 취업을 했다, 비나텍에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많습니다. 그쪽을 많이 뽑습니다. 선호를 또 많이 하고요.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도 지원해 주는군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중으로 하면 못 받아갑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그 학생들은 여기는 청년지원금을 주고 거기는 학생지원금을 주고 고용노동부에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마에스터고나 폴리텍 대학이다 하면 그게 지원되면 이중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지원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전체적인 문제의식이 들어요. 가장 중심적인 이런 업체도 인원이 어떻게 모집이 된다거나 학생들도 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고용된 인원에 대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학생들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이런 업체들이 보조금 나올 때까지만 취업을 장려하고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이게 전체적인 전주시에 일자리 5만 개 사업에서도 그리고 중심적으로 해야 될 탄소산업과나 이를테면 기업유치를 하는 탄소산업과에 이런 일자리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기업유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무관리 쪽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업무는 저희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맨날가면 모자란다고 합니다. 사람 없다고 뽑아주면 없어져요. 그 업체는 맨날 모자란다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노무 쪽에서 문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업들은 백날 유치해봤자 전주시민들만 골탕먹이는 업체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유치한 기업보다는 원래 있던 기업이 많이 그럽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5만 개만 부르짖는게 아니라 진짜 중추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는 탄소산업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비정규직 일자리 그 문제 지적했잖아요.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단기적인 공사하는 일자리까지 다 해가지고 5만 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자리는 차제에 두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자리인데 중요한 일자리들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전주시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게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9쪽 지금 영화제와 관련해서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영화상영을 46개국 190편 상영하고 14개 영화관에서 초청 게스트만 해도 1416명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총관람객 39만 명, 유료 관람객 6만 5300명, 생산유발 효과 204억원, 부가가치 효과 111억 원, 고용창출 396명 이게 저는 궁금한 게 티켓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5000만 원 가량 되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 정도까지도 못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천 원씩 받거든요. 5천 원씩 받는데 수익금이 1억 8000 정도 여기는 6만 53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유료관객이. 이 사람들한테만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190편이 돌아가는데 9일 동안에 여기는 개막작이나 폐막작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2012년 국제영화제작소 세입·세출 정산서를 보니까 국제영화조직위 5000만 원 이것은 영화제 기간 동안이 아니고 영화 관람으로 벌어들인 수익인가요? 그러면 이때 티켓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1억 얼마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억 8000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여기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사실 관람객이나 상영, 총 하여간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볼 때 많은 수익은 아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전체적으로 입장권 수입하고 임대수입해서 광고 협찬까지 해서 6억 정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광고 빼놓고 직접적으로 입장권을 판매해서 벌어들인 수익만 순수하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1억 8000이에요.

○국주영은 위원 이게 많은 수익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그런데 보면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창출이야 숫자가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나왔겠죠.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단기 스텝 다 포함해서

○국주영은 위원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효과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된 건가, 산출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볼 때마다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당이라고 위탁을 주어서 산출해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안 하면 국비를 따오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해왔거든요. 마당이라고 한 데서 영화제 기간 전후로 용역을 주어서 나온 결과가 이 결과물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마당은 어떤 단체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전라북도에 있는 학술연구 단체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학술단체?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학술단체에서 그러면 이렇게 204억 원, 111억 원 이런 게 나왔을 때는 그냥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로 이게 산출되었는가 물어볼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용역 마당이라고 하는 단체에다가 어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영화제를 전후해서 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국주영은 위원 이 내용도 축제를 하고 나면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효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나와줘야 겠죠. 그런데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인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인가. 마당에서도 용역을 할 때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것은 평가 지표가 기준이 되는 지표가 별도로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다른 체육행사한 것도 결과 평가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제유발 효과나 생산유발 효과나 부가가치 효과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길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하고는 좀 많이 다른 차이가 나는 그런 숫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지금 영화제 기간 동안에 39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숙박은 몇 명 정도나 하나요? 숙박을 몇 명이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잠을 자고 식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 그것 나온 것 있어요? 숙박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지만 기준이 되는 자료하고 데이터를 구성하는 내용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평가지표도 주시고 저는 여기 전주 국제영화제에 찾아오는 층이 젊은 층이 많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초창기 1회에서 5회 정도까지는 거의 매니아층이 이삼십대로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사오십대, 육십대까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연령대별 혹시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39만 명 속에는 전에 매니아층이 1회 때부터 5회 정도에 다녀간 사람들이 계속 오게 되면 나이층이 계속 높아져 가는 실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나름대로 측정한 것은 없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여기 마당에서 데이터를 잡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해요. 젊은층들은 사실 숙박을 자고 간다면 그냥 찜질방이나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연령대나 이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 평균을 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것은 아니고요.

○국주영은 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줘보세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전주국제영화제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이 부산 국제영화제하고 비교할 수 없죠. 그렇다고 결과가 꼭 달라야 되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아픔들은 깨끗하게 씻고 다시 심기일전한 자세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성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업무추진 상황보고 11쪽입니다. 도로기반시설물 통합관리 체계구축 이게 어디죠? 탄소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영화영상산업과 소관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되는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이후에 신규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금년에 99㎞가 끝나면 신규로 되는 것은 거의 끝나고요. 갱신사업이라고 해서 새로 도로가 확장되어서 나거나 건물이 지어진다거나 이런 갱신사업만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박진만 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와 있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혁신도시는 아직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 사업은 어떻게 하시나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거기는 LH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 데이터에다 올리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금 일찍 깨달았다면 신시가지나 효자 4·5택지, 또 효천지구는 아직 개발도 안 되었지만 그런 사업들을 우리 통합관리 체계에 맞게 협약을 맺었으면 우리가 별도의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았어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만 업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을 미처 못 하면서 이렇게 용역비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어떻게 하고 계신가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신규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은 필요가 없고 갱신 부분 도로가 확장됐다거나 아니면 상하수도, 전기, 가스 이런 라인이 변경될 부분만 사업비를 확보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리를 해주시고요. 감사자료 19쪽에 녹색산업산단과입니다. 문화재 정밀조사했어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잘 아시지만 지표조사하고 지표조사 이후에 더 상세히 볼 필요가 있다 하면 굴토심의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발굴조사 용역을

발주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계약 방법이에요. 하나는 전북문화재 수의가 수의계약이라는 뜻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박진만 위원 16쪽에 용역비 집행내역에 보면 중간쯤에 친환경첨단복합 3-1 단계 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용역 1구역, 그 아래 2구역 했어요. 당연히 이게 일정면적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는 법에서 정한 대로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조사를 하고 육안으로 문화재가 보일 경우에 시굴조사까지 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어서 하신 건데 계약 방법에 있어서 1구역은 수의, 이게 수의계약이라는 뜻이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1인 견적 이것은 한 사람만 견적이 들어왔다 그 말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박진만 위원 2구역은 똑같이 수의계약, 1인 견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공교롭게도 낙찰률도 똑같이  89.23%, 예정가액이.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약일이 거의 비슷해요. 하나는 2012년 작년 9월 17일, 하나는 9월 28일이에요. 단지 틀린 게 있다면 용역 업체가 전북문화재하고 호남문화재가 틀려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희가 효성부지 조성할 때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한 개 업체에서 시굴조사해서 문화재 분포 및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업체에서 조사했을 때는 그 발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효성에 제공하는 공급부지 기한에 쫓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두 개로 빠개 가지고 2개 조사 기관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사 발굴을 완료하기 위해서 나눈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호남문화재는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전주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북문화재도 전주에 있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전북문화재는 서곡 쪽에 사무실이 있고요.

○박진만 위원 호남문화재는 전주역 쪽에 있는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안덕원 사거리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라북도에 문화재 연구원이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조사 기관이 4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익산에도 있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주소지가 저희 전라북도에 4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 전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더 나눌 수도 있었겠네요. 과장님 논리라면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게 문화재청에 발굴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문화재청이 대전에 있어서 잘 알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래서 발굴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발굴하거든요. 분할해서 하면 분할해서 발굴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일정 면적을 너무 세분해서 하는 것은 또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은 시기의 시급성 때문에 문화재청에 2개 지역으로 나눠서 발굴하겠다 허락을 받아서 2개 발굴 기관에 조사를 시킨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문화재청에 허락을 받는 것도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발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발굴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수의계약을 공교롭게도 전주에 있는 2개 업체가 나눠서 그것도 낙찰률 89.23% 이게 규정이 있나요? 89.23%를 해야 된다는 규정도 있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통상적으로 했을 때 계약하는 계약부서에서 저기를 하는데 그 규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89.23으로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도 의아스러워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시담을 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낙찰률에 관한 것은

○박진만 위원 재무과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낙찰율에 대해서는 그래야 되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 전북문화재나 호남문화재가 이 두 구역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나눈 건가요? 아니면 조사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1구역, 2구역으로 편의상 한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조사 지역이 넓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임의적으로 조사 구역을 나누기 위한 구역을 나눴다는 이야기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전북문화재나 호남문화재나 일시에 두 개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아니면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일시에 소화할 능력이라기보다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기간 단축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아니죠. 그것은 이 연구 단체가 그것을 소화할 능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말씀을 잘 하셔야 되요. 소화할 능력이 없어서 2개로 나눈 건지 아니면 왜 그러냐 하면 하나가 두 개를 동시에 소화할 수도 있다고 보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가 할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전북문화재 연구원이 이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지표조사라든가 굴토심의 시굴조사를 못 할 것 같아서 두 개로 나눈 건지 그게 궁금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시굴조사는 했고 전북문화유산 연구원에서 했고요. 정밀 발굴조사는두 개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한 개 기관이 하면 60일 걸릴 것을 두 개 기관에 나누다 보니까 30일에 끝난다. 이렇게 기간 단축을 위해서 2개 구역으로 나눈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말씀은 한 군데에서 하면 두 군데에서 나눠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한 군데에서 소화하기에는 두 군데에서 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뜻 아니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제가 확인할게요. 과장님 1산단 내 철도 건널목 운영 관련해서 예산지원한 것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팔복동 1산업단지 내에 금학천을 건너는 도로가 있는데요. 철도가 있다 보니까 당초 주민, 기업인들이 돌아다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건널목, 교량을 놓고 건널목을 내서 근거리로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건널목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과 협의하니까 무인 건널목은 안전사고 관계 때문에 어렵다. 유인 건널목으로 해야 한다는 저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유인 건널목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자가 그 유인 건널목 인건비라든가 관리

○박진만 위원 수요자 입장에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이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박진만 위원 그래가지고 전주공업단지 협회에 민간경상보조로 3230만 원을 집행한 거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매년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박진만 위원 방법이 없나요? 지금 예를 들면 감수라고 쓰여 있네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감수2 건널목

○박진만 위원 감수2 그 지역명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철도청에서 붙인 건널목 명칭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 건널목을 관리하는 예산이 3230만 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거기에 인건비인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인건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두 명입니까?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두 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방법이 없나요? 영구적으로 안전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매년 3230만 원을 물론 넓은 의미로는 고용 창출도 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어거지인 것 같고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매년 제가 볼 때는 방법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희가 건널목 설치 협의를 철도청과 했을 때 수요자가 부담해서 유인 건널목을 하게끔 되다 보니까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흔하지 않는 경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도가 있으면 철도를 가로지르는 건널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필요자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한다. 이것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니에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먼저냐, 철도가 먼저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철도가 나 있는 부분을 어떤 횡단한다든가 하는 그 도로를 개설했을 때 횡단 비용을 도로개설 사업 시행 주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의문이 드네요. 이례적이에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시작은 제가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다 건널목을 만들면서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 조금만 더 오면 큰 팔달로를 건너는 건널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상충된다. 그래서 설치를 하지 마라는 게 철도를 쓰는 사람들은 그랬고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거기에 건널목이 없으면 뱅뱅 돌아다녀야 됩니다. 돌다보면 2키로 돌거든요. 그것이 장기민원으로 5년 이상 진행되다가 그러면 설치하기로 하되 철도청에서 뭐라고 하니 유인건널목을 줘라. 그것을 시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분들 하고 같이 가서 우리가 관리를 할 테니까 합시다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차 위로 고가를 올린다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은 우선은 유인건널목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됐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두 분이 상주하면서 건널목 옛날에 시골에 망태라고 하는데 이것을 내렸다 올렸다 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자동입니다.

○박진만 위원 버튼 눌러 가지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차가 오면 알아서 감지가 되면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서 무슨 일을 하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자동인데 막아줘야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자동인데 치고 들어온다거나 사람이 건넌다거나

○박진만 위원 하루에 몇 번이나 차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4번인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기에

○박진만 위원 14번의 화물차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죠. 저 전주제지 쪽에 들어가는

○박진만 위원 이것 고려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팔달로에 충경로 큰 대로에 이것 하는 사람 있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없습니다. 거기는 또 철도가 먼저 한 것이 아니고 도로를

○박진만 위원 아니 이것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철도를 나중에 놓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횡단 건널목에 이쪽이 훨씬 위험하잖아요. 차도 많이 다니고. 그런데 거기는 이 망태가 없잖아요. 망태 관리자도 없고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워낙 도로가 커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망태가 있는 것 맞고요. 미리 차 시간에 나와서 통제를 하긴 합니다. 유인이 합니다. 하는데 상주 근무는 안 하고 있죠.

○박진만 위원 그것을 사람이 관리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안전요원이 서 있습니다. 두 명 서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분명히 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박진만 위원 그걸 느끼지 못 할 정도로 차가 잘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안 서봤어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하루에 8차례

○박진만 위원 8차례, 그러면 왕복 16번이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한 기업을 위해서 꼭 저게 필요하냐, 없애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철도를

○박진만 위원 이 기업하고 관계가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전주제지

○박진만 위원 그 기업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제가 알기로는 전주제지에서 간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달로는

○박진만 위원 아니 여기 감수2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거기는 기업들이 여러 주민들이죠. 거기는 한 기업이 아니고, 아니면 팔달로 돌아다녀야 하니까요.

○박진만 위원 숙제네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그것은 사실은 급해서 했습니다마는 숙제는 맞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회의원이 철도청에 이야기해서 철도청이 3200만 원 부담하게 해야지 이게 재정도 없는 전주시에서 3230만 원을 매년 댄다는 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다리놓고 하는 것도 다 저희가 댔습니다.

○박진만 위원 국회의원에게 이야기하세요. 뭐하냐고?

○위원장 장태영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박진만 위원님 말씀은 차단기가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교통신호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직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저도 지나다니다 보면 그 가로막는 분하고 가끔씩 보면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니까. 왜 기차 지나가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 막 빠져나가요. 사이 사이로, 위험하죠. 그러니까 박진만 위원님 말씀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는 건데 예를 들면 기차가 들어오면 신호체계를 막아서라도 차가 못 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철도청에서 예산부담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겁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경목선을 말씀하신 거고요. 거기 아닙니다. 방금 이야기한 경목선이 아니고 저 안쪽에 들어가면 중간에 하나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또 마찬가지죠. 거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거기는 신호 있을 데는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한

○김도형 위원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예요. 두 개 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같이 고민해보자 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주요업무 보고 58쪽 봐주시죠. 노후산단 공업지역 주변 재생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사업이 노후산단 재생사업에서 선정이 된 거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국토부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기간이랑 예산까지도 공모할 때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올린 건가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공모할 때는 기반시설 사업비의 매칭으로 50%를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 사업계획은 그 추후에 기반시설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나왔는데 천, 도로, 주차장, 공원 이렇게 해서 1100억 그래서 저희 시가 550억을 부담, 국비 550억 지원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실 2020년 예산도 1343억 원,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쉬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2010년부터 해가지고 3년이 경과가 되었어요. 예산이 얼마나 이쪽에 투입되었죠?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2009년도에 사업 선정하고 나서 국토부에서 그동안에는 예산 확보, 국토부 입장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지원이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부터 예산확보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년부터 예산 확보가 용이한데 그러면 우리 시비가 제대로 붙어주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시비 부담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게 오히려 문제인데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나 기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너무 길고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런데 여기 주사업이 도로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팔과정로가 지금 팔복배수장 정수장 밑에 부분은 미개설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개설을 하고

○국주영은 위원 서부우회도로 쪽으로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앞길은 거기가 현재 반폭이 개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5미터 도로인데 현재 19미터 정도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더 확장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팔복동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도로가 옛날에 공사하다 보니까 인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도로라든가 도로 상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는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이 사업지구에 포함되는 주민들 가구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공업지역에 팔복동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삶의 애환 이런 게 사실 많이 있잖아요. 뭐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낙후가 된 거죠. 낙후가 된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재개발도 안 되고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조건인 거죠.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전주시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 공업지역을 담당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것을 장기적으로 팔복동 전체를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면서 이 사람들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키는 이런 고민들을 저는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절실하게 들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 삶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실제로 이것들을 시에서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지금 산단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면을 감안할 때 그런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해본 적 없으세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큰 그림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고 저희가 팔복동 준공업 지역, 공업지역 전체적으로 해서 4단계로 나눠서 순차개발하는 방법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택 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으로 전환도 시켜보고 이렇게까지 해봤는데 그때 계획에 보니까 1조 114억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기반시설에만. 그런다고 했을 때 시비 부담은 50대 50이니까 저희 시의 재정 형편상 너무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밖에 없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물론 동떨어진 지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침수라든가 하수도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보다 좀 나은 환경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개발지구로 들어가는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주거지역 이쪽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그런데 저희 사업을 하는 것은 하수도라든가 우수 배제시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로 밑에다가 우수관을 큰 것을 넣어가지고 기존 주택지에서 나오는 우수를 유입시킨다든가 하면 배수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후산단 재생사업 관련되어서 팔복동이 상습 침수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야전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병행해 가지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팔복동에 상습적인 침수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개선은 되는데 해결은 안 되죠. 그래서 저쪽 동사무소 주민센터 그 맞은편 거기 같은 경우는 특교세를 7억인가 8억인가 가져오기로 했거든요.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는 이게 50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한번 전주시에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50년 계획, 50년을 잡고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뭐 예산을 해마다 기금을 조성한다든가 해가지고 저는 전주시에서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시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하세요?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물론 시장님이 떠나겠지만 저는 이것은 계속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 탄소산업과 22쪽에 보면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지원 있죠? 우수한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고도 유통망 구축이 어려워서 시장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 비용으로 4300만 원을 지원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오평근 위원 몇 개 업체에 어떻게 지원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10개 업체 지원했고요. 10개 업체 박람회 가는데 37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상해 하동 수출입 교역에 참가하는데 560만 원해서 4300입니다.

○오평근 위원 업체는 10개 업체예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14개 업체입니다.

○오평근 위원 그렇게 지원해서 했는데 수출상담이라든가 제품 판매실적이라든가 거래상담 실적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예를 들어서 제가 듣기로는 고려자연식품이라느니 이런 데는 바로 바로 나오고 있는데 주로 이런 데 가보면 개별 참가를 지원하면 그 자리에서 엘피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때 2백만불 치 팔고 왔다고 들었는데 그 뒤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지원이 많이 가는데 자칫 잘못하면 해외관광성이나 일회성이 아니고 정말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도 발굴해야 되고 또 이런 국내외 마케팅으로 중소기업이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적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오평근 위원 실적 나오는 대로 주시죠. 저한데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면 저녁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저녁 식사를 위해서 현재시간 7시인데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중지)

(20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장태영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출연기관 관련해 가지고 명칭이 바뀌어서 익숙치가 않은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조직 보면 여기는 그래도 정원이 16명인데 14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5급이 정원이 2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일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생물소재연구원 보실래요? 71페이지.

생물소재연구원은 정원이 22명인데 14명인데, 보면 여기는 팀장급은 다 채워져 있는데 오히려 연구하고 이런 어떤 팀원들은 없어요. 여기가 평균 연봉이 5600 정도 됩니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선임급은 5600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위원장 장태영 그리고 탄소 여기도 보면 정원이 65명인데 44명인데 예를 들어 탄소융합첨단사업단 여기는 단장은 있는데 팀장 팀원이 정원이 10명인데 2명 있어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이것은 교육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다 짓고 나면 충원해야죠.

○위원장 장태영 창업보육센터는 직원이 한 명 있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니저 둘은 위촉직으로 했고 거기는 많이 필요가 없죠,

○위원장 장태영 탄소밸리사업단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탄소밸리사업단은 직접 그것을 하니까요. 거기는 직접 저희가 추진하는 거니까 많이 채워진 거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다 채울 것은 아니고 202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풀로 차는 것은. 지금 완전히 채울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으로 많이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소재연구소도 여기에 없지만 위촉직이 많을 때는 15명까지 있거든요. 아까 본인들이야 14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봉급주는 얘들이 그렇고 위촉직들이 커버를 합니다. 과제직들이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과제가 끝나면 그 대신 나가야 되죠. 다른 과제를 수주를 못 하면

○위원장 장태영 이것은 정원대비 보면 오히려 일을 할 팀원들은 없고 여기 한지산업지원센터보면 기업지원실은 아예 직원이 없어요. 하여튼 이런 구조를 잘 개선해 주시고 영화 후반기 마스터플랜 49페이지에 보면 영화영상물 후반작업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2억 6500만원, 영화제작소 2억 2500, 영화제작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상림동에 있는 영화촬영 스튜디오를 이야기하나요? 지금 전에 보건소 자리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제작소에 DI실이 따로 있고 진흥원에 음향마스터링이 따로 후반작업실이 별도로 있고 이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전에도 영화제작소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맡는 것이 맞는지 영상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지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제가 와서 검토한 내용이 뭐냐면요. 이 관리, 지금 진흥원에서 DI하고 음향마스터링을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후반작업 자체를 영화제조직위나 영상위원회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앞에 있는 올로케이션 영화 중점 유치나 전주 영화종합촬영소 100% 가동을 하면 당연히 이 영화영상물 후반작업 수요가 생길 것 아니에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영화를 유치를 하고 촬영된 필름이나 그 후반작업을 전주서 하는 걸로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끌어 나갈려면 영상위 쪽에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향마스터링 장비가 진흥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제작소하고 진흥원하고 나누어져 있어서 정밀기계를 옮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명칭도 바뀌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도 그 전에 처음에 여러 가지 명칭을 달리하면서 업무가 조정이 되고 있고 영상위원회가 영화 로케이션 유치에서부터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되고 협의가 되고 그럴려면 이 후반부 작업도 영화제작소의 관리 운영을 영상위원회가 하는게 맞다. 그래서 그런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탄소밸리 13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2천억 가까이 되는데 국비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비는 1차 연도, 2차 연년도 적게 왔습니다. 50억, 112억 왔고요. 금년에 273억,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비로 256억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내년에 330억을 요청했는데 300억 정도는 지금 확보를 할려고 하고요. 마지막 해에 또 그 이상을 하면 거의 맞춰질 것 같습니다. 국비가 총 1087억인가 왔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현재 보면 50%가 못 되잖아요. 저희가 원래 확보해야 될 5개년이면 600억 가량 확보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국비가 1087억이거든요. 그러면 700억 정도 온 거죠, 내년까지 하면

○위원장 장태영 현재 700억이라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내년까지. 그런데

○위원장 장태영 현재 기준으로 하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3년간

○위원장 장태영 내년에 300억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게 해야죠. 금년에 273억 저희가 확보했거든요. 그래서 20억 정도만 더 노력하면 300억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가 330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장태영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영화제 관련해서 개막식, 폐막식이 제가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해당 상임위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제안을 드렸는데도 시정이 안 되어서 물론 이 업무 자체야 소관은 영화영상산업과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더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폐막식을 하면서 지금 한 2000석 가까이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화 관계자들이 사오백석, 나머지 1500석을 가지고 초청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전주시에서 그동안 작년에 받아본 자료 송하진 민선 4·5기 시기에 봤을 때 전주시에 무슨 위원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는 자생단체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중심으로 자꾸 이 초청장이 발송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드렸던 게 뭐냐,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조손가정이라든지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의미 있는 분들을 초청해서 같이 할려고 하고 학생들 중에도 보면 영화를 보러왔는지 연예인을 볼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밖에 서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뭔가 다양화를 해야 하는데 매번 똑같아요. 제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내년 영화제 때는 이런 일이 반복 안 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고요.

참고로 그동안에 어쨌든 영화제가 내홍도 있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많이 개선은 되었는데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너무 열악한 대우를 받고 근무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개선은 됐기는 하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아직도 부산이나 부천에 비해서 칠팔십%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줄 것은 우리가 주고 일의 능률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산업과인데요. 지금 저희가 전주시가 탄소산업과에 투자유치와 관련된 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아까 우리 박진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유치가 과연 정답인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정답인가에 대한 뭐 토론은 나중에 하는 걸로 하더라도 일단은 기업유치를 하고 난 이후에 어쨌든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5년 동안 우리들이 지원한 것에 대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반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든 탄소산업과에서 하든 최소한 5년간은 처음에 취직하고 오는 조건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그것이 또 실제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취업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지 최소한 5년 이상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다른 예를 들어 볼게요. 전주시내에 그동안에 대형유통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그러면서 내세운 조건들이 뭐냐, 지역의 고용을 창출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을 채용을 하겠다는 것 하고 지역 농산물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한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면 저 멀리 보내요. 상주 이런 데 영주 이런 데로 발령을 내요. 그것은 나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역 농산물도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는 지역의 여론이 무서우니까 이것을 지키는 듯 하다가도 그래서 아까 그런 의문들이 나고 실제로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한테 노동부가 되었든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 지원이 끊기고 나면 자본의 속성이 또 욕심을 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했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서 오래 전부터 기업활동을 해 오던 분들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데는 최대 50억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활동을 해왔던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이것은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우선은 탄소기업인 경우에는 여기에 있든 유치를 했든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비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되 100억까지 그것은 와 있든 현재 기업이 투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탄소기업은. 대신 탄소기업이 아닌 기존의 기업이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0억 이상 초과분에 10% 한도 내에서 총 50억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투자분에 대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 경영 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은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게  2차 보전 같은 걸로 해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투자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에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은 국비를 합쳐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내외 기업은 도하고 합쳐서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작년 말쯤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확대를 하자 해서 확대해 놓은 상황입니다, 50억까지. 기존에 있는 기업도

○김도형 위원 투자를 하면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홍보를 강화하든지 해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을 지켜왔던 기업들이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국제영화제가 상당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죠. 부산영화제에 가봐도 부산영화제에 메인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개막식도 있고 레드카펫 행사도 그 속에 다 있어 가지고 다하니까 너무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영화의 전당 말씀하시죠?

○김혜숙 위원 예, 그래서 밖에서 레드카펫에 오는 배우들을 보기 위해서 전주는 그렇게 하죠.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거기는 그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은데 우리는 소리문화의 전당 이용해서 개막식하고 거기서 개막작 보고 또 영화의 거리에서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동진 주차장에서 행사하고 또 공무원연금매장에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할려다 놓친 게 동진 주차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매입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그런 메인빌딩을 지을려고 했잖아요, 영화의 전당을.

그래서 저도 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가끔씩 건의드리고 했는데 영화종합촬영소가 생기니까 사무국도 영상위원회 그리 이사를 갔죠. 그에 따른 불편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쪽에 나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김혜숙 위원 그러니까 밀집이 되지 못 하고 메카가 없고 서로 자꾸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하나의 전주국제영화제는 좋지 않은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차장 부지를 놓쳤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점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바 있습니까?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앞으로 전주국제영화제, 또는 영화산업을 위해서는 영화의 전당을 마련해서 영화에 관련된 단체도 한 곳에 다 모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촬영소에 있는 그 부분은 어차피 촬영소에 촬영에 관계되는 직원은 상주를 해야 됩니다. 영상위 직원들은.

그리고 영화의 전당 부산처럼 할려면 후반작업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영상위원회도 한곳에 모아야 되고 그다음에 독립영화협회, 영화제 조직위원회 이런 게 다 모아서 할려면 사실은 연금매장 쪽하고 동진주차장 쪽이 공간이 크게 있는데 먼 안목을 본다고 하면 동진주차장은 확장 가능성이 어렵고 이쪽 연금매장 쪽도 확장하는 것은 대동소이한데 문화광장하고 연결하면 조금 나을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영화의 거리를 두고 다른 도로 넘어가는 것은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구도심을 위해서라도 여기 적정한 곳을 찾아서 영화의 전당을 건립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실 어렵습니다. 건축하는 것 하고 부지매입하는 부분이 너무 부담이 커서 지금 연금매장을 연금관리공단에서 40억대에 거래가 이야기는 나왔었습니다마는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좀 내려갔네요. 50억대였는데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이게 당초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50억대가 나오다가 떨어진 거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일반 개인이 사서 쓸만한 용도가 되지 못하니까 그때 팔려다 못 팔았습니다. 그 맞은편 농협 의 건물도 경매가 나왔는데 그것도 거래가 안 되었어요.

○김혜숙 위원 그러면 농협 뒤에는 주차장도 있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습니다. 농협 건물 뒤에도 주차공간이 마당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매입하는 안이 들어왔는데 사실 그것도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뒷받침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새로운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공약사업 중에 하나로 제가 그것을 넣을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영화의 전당을 공약사업으로.

이게 한 해에 전체를 다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부지매입하고 건물매입하고 국비도 좀 확보하고 할려면 다음 공약사업 정도를 넣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영화영상산업과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지금 가만히 있다가 시장님 오시면 상의해야지, 새로운 분 오시면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그렇게 계획을 해서 계획이 치밀하면 선정될 수가 있는데 계획이 치밀하지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 선정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계획인데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거면 이런 공약사업에다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예산 확보를 기어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도 되고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든지 한 해, 한 해 넘어갔는데 돈은 없고 이렇게 하면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하나의 아이템이 나오셨잖아요. 내년이 마침 선거기 때문에 공약사업으로 넣어서 이행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삼아야겠다. 이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면밀하게 그것을 준비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관철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 메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추진을 가열차게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공약사업에 그 부분은 제가 저도 부산을 갔다 오고 부천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전주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 공약사업에 꼭 반영이 되어서 다음 민선6기 때는 전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래서 그런 좋은 문화적 축제를 남의 주차장 돈 주고 빌려서 천막 치고 그렇게 할려고 하지 말고 하는 것처럼 하게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태영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업무보고 자료 24쪽에 기업예우의 날 행사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총 500만 원이고 지원 범위가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문화체육행사, 신제품 출시 특별행사, 체육대회, 세미나, 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출한 내용들 보니까 주로 준공식에 2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어요. 적절한지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사실은 기업에서야 많은 지원을 요청합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1500만 원 섰는데요. 이것을 연초에 위원회에 물어봐가지고 어떻게 쓰면 쓰겠습니까? 하고

○이기동 위원 위원회는 우리 상임위원회 아니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말씀드린 적 있고요.

○이기동 위원 우리한테도 이야기했나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2년 전에 2000만 원이었는데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서 마라톤 대회 같은 것도 성황리에 하다가 좀 줄고 있고요. 기업에서는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마라톤 대회 이런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여기에 쓰여진 부분이 준공식이라 좀 적절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준공식은 기업체에서 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업예우의 날 행사의 성격하고 준공식으로 쓰여진 비용하고는 매칭이 어렵잖아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물론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선례 답습이라고 할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저희 쪽에 유치를 해 와서 어떤 축제에 저희도 어떻게 참여를 뭐 좀 해줘 보자하는 입장에서 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전주에 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준공식에 지원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서는 어떤 지원 범위나 이런 부분들에 집어넣든지 어떻게 적법하게 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놓고 또 육성추진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준공식 차원이나 처음에 들어와서 시작할 단계에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라든가 차라리 거기다 넣어놓고 시작한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서류상으로 보면 좀 무리한 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리고 중지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26쪽을 보면 기업근로자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해서 6000만 원하고 신기술연수센터에서 교육을 하는데 신기술연수센터는 사기업체인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폴리텍 본부 소속이고요.

○이기동 위원 김제에 있는 폴리텍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요. 지금은 폴리텍 본부 소속입니다. 폴리텍 대학, 중앙에 있는 폴리텍 제1대학 소속입니다. 처음에 설립될 때는 김제대학에 부설로 설치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독립해 가지고 본부 소속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바로 저희 첨단복합산업단지 1단계 거기 10층짜리 건물에..

○이기동 위원 그 근처에 있고만요. 그러면 해당 교육생들에 대한 근로자나 이런 부분들은 벤처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아니고요. 이게 고용기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요청하는 교육들 1년에 3000명 이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방금 이 사업은 뭔가 저희 쪽에 이런 이관을 저희가 유치했는데 우리 업체들한테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도하고 저희하고 특별하게 만들 어떤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도 기계, 금형, 전기, 전자, 설비장비 이런 부분들도 벤처단지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것이 여기 연수센터에 배치가 되어서 그것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겠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약 1300종이 있습니다. 신기술을 가르켜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교육기관은 전라북도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물론 신기술연수센터는 그런 성격이겠지만 교육 과정 부분들은 우리 시에 있는 어떤 기업체를 위한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맞습니다. 어떤 교육을 할 것인가를 먼저 커리큘럼부터 받아가지고요. 1주 내지 2주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했으면 쓰겠는데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노동부 환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신기술연수센터에다가 사업비 전체를 다 주는 거고요.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도하고 시에서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합쳐서 6000만 원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이기동 위원 어떻게 추진 실적 대비 이 사업비 지출 내용이 괜찮은가요? 127명인데 6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2주 정도에 칠팔십만 원 정도 1인당 되더라고요. 그 장비 사용료가 40%로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6000만 원인데 1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효과성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비를 접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마하는 거기 때문에

○이기동 위원 교육 차원에서 좋은 부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치적으로 생각해서는 약간 과다하다 하는 건데 교육적인 내용면에서 고급이다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렇게 교육을 받은 비싼 비용을 들여서 교육받은 사람이 이 업체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유도해나가야 될 것 같죠.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예,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본부 소관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고언기 신성장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공무원 여러분께 장시간 성실한 답변,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사항들은 반드시 검토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변화 조치들을 분명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12인

강동화 김도형 김혜숙 구성은 국주영은

박현규 박진만 오평근 오현숙 이기동

이영식 장태영

○출석전문위원

김동조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신성장산업본부장	고언기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도시재생과장	김형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탄소산업과장	최락휘

영화영상산업과장	김규수

녹색산업산단과장	이요현

의회의사과장	이규수

○기타참석자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원장	강신재

경영기획본부장	김헌

연구개발본부장	안계혁

전략기획실장	김원태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소장	정창호

바이오산업소재사업단장	유강열

식의약소재사업단장	정승일

기획경영실장	김영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	박광진

IT산업실장	이승룡

CT산업실장	김형석

기업지원실장	이광규

경영지원부장	고성재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