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제14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3월 28일 (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조사일정

1. 활동계획 협의의 건	1면

2. 증인·참고인 신청의 건	2면

(제278회-행정사무조사특위 제14차)한슬

한슬(제278회-행정사무조사특위 제14차)

(10시19분 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차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특별위원회 향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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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장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지난주에 저희가 노사 양측 민노총, 버스회사 사주 그리고 한노총 그리고 오후에 버스 근로자들, 완주군청 관계자 등 간담회 일정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난주까지 조사활동을 했고 이번주부터 조사특위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일정을 상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나온 얘기 중에 현재 지난 주에 제기되었던 2008년도 전주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보고서가 적자분이 부풀려진 채 그동안 보고되었고 그러한 용역결과를 근간으로 2009년도, 2010년도 보조금이 지급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용역기관에 대한 증인출석 의견이 있었고요.

한 가지는 현장활동관련해서 저희와 유사한 청주시 방문에 대한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주·완주 특수한 상황을 청주를 가보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특위활동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보고회가 있어야겠다. 중간보고회를 기자간담회 형태로 할 건지, 아니면 자문위원단과 함께 공청회식으로 대체할 건지 이에 따른 의견이 있어야 하겠고요. 저희가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는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자료나, 사진, 또는 회의록 등등 이런 부분이 점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 가지고 향후 활동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부터인가요. 민주노총이 버스파업과 관련해서 전교조 전북지부 건물에 고공 망루를 설치하고 다섯 분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일 토요일부터.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태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4월 4일 현장활동 청주시 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비교시찰로 정했고요. 7일과 8일 증인 출석, 참고인 조사를 위한 그리고 집행부 업무보고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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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인·참고인 신청의 건

○위원장 장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참고인 신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전주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보고서와 관련하여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경위를 청취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조금 전 결정된 바와 같이 7일이나, 8일 양일 중 증인 출석이 가능한 날로 전북대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이었던 최낙환 교수와 실무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청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4차 전주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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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10인

장태영 이미숙 송상준 선성진 이옥주

김혜숙 박혜숙 서윤근 박진만 오현숙

○출석전문위원

임상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장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