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三回 全州市議會 臨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弟四次

全州市議會

日  時   一九五二年(檀紀 四二八五年) 九月 八日 上午 十時 十分

場  所   全州市公館

議事日程

1. 弟三回 臨時會 弟三次 會議錄 通過

(弟三回 - 弟四次 會議)한슬

(弟三回 - 弟四次 會議)한슬

<議長 開會宣言>

<書記 韓朝勳 進行으로 國民儀禮>

○李兢鎬 議員

次後로는 議員의 家族에는 慰問할 것을 要望하고 吳祥槿 議員의 夫人이 數日 病席에 누웠으니 慰問도 하려니와 慰問金 贈呈을 要望

(全員 贊成)

○書記 韓朝勳

會議錄 朗讀 通過

○議長

會議錄 署名議員 朴相文 吳壽桓 議員 決定

○崔正基 議員

答辯要旨記錄을 要望

○書記 韓朝勳

速記士를 設置지 않은 以上 問答의 內容을 無漏筆記는 不可能하다고 陳述

(全員 崔正基 議員 要求 贊成)

○朴相文 議員

議會 成立後 議決한 것으로서 實行한 것이 없고 執行機關에서는 決議하여도 執行치 아니하면 그만이라고 한다니 遺憾이라고 指摘한 다음 議員의 合心을 要望

○議長

徹底히 實行한다고 하였으나 諸般事情에 依하여 不振되었으며 市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다고 答辯

○吳壽桓 議員

長斫搬入問題는 重且大하니 細窮民用은 搬入을 解除하도록 知事 및 農林商工部長官에게 建議할 것을 緊急動議

○議長

可否를 물은 바 十五 贊 可決

○議長

建議 方法은

○吳祥槿 議員

産業分科委員會에 一任키를 要望

(全員 贊成)

○印海昇 議員

全羅北道에 配當된 二,八00叺의 肥料를 農民에게 配給하여야 함에도 不拘하고 찾지 아니한 理由로서 海軍憲兵隊에 주었다니 産業分科委員會에 一任하여 그 內容과 理由를 究明하여 本會에 報告할 것을 緊急動議

(全員 贊成)

○議長

道路砂利關係의 質疑要旨 說明要求

○林鍾述 議員

道路砂利割當에 家口와 距離 遠近을 參酌하였다 하나 公正치 못하니 次後는 諸般을 參酌할 것과 此에 隨伴하여 食糧을 特配한다고 建設課長이 言明하였다니 內容 如何

○金德培 議員

中本 完山洞 道路에 砂利를 깔지 아니한 理由

○朴相文 議員

昨年까지는 비가 오면 巡廻를 하여 改修에 全力을 하더니 至今은 全然 없으니 理由 如何

○建設課長

愼重을 期하겠다고 答辯하고 食糧을 數次 道에 折衝하였으나 結果가 不能케 되었으며 國道地方道가 끝나면 其洞 自体로 하게 되었다는 것과 市豫算 關係로 實行이 不可能하다고 答辯

○林鍾述 議員

每家口에 二米(m) 最底七五cm 太平 鎭北洞에 있어는 二0cm인 顯著한 差異의 配當制는  次後 計劃性 있는 調査를 하여 執行할 것을 要望

○建設課長

愼重을 期하겠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砂利은 얻어서 깔게 되었는가

○建設課長

道路의 너무나 破損으로 作戰上 支障이 甚大하다는 警察의 要請에 依하여 實施한 것이라고 答辯

○李漢圭 議員

夫役徵收에는 議會의 議決을 要하는데 履行치 아니한 理由

○林鍾述 議員

警察의 要請이라 하여도 이 秋窮期에 過重한 賦課를 한 것은 民生苦를 加重케 하는 것이니 末端行政에서는 上部의 命令이라도 次後는 取捨選擇에 愼重을 期하여 달라고 要望

○建設課長

次後는 議決을 얻겠으니 上部命令을 遵守치 않을 수 없다고 答辯

○吳壽桓 議員

道路夫役 現品賦課는 戶別稅 等級에 依하여 實施하여 달라고 要望

○李漢圭 議員

執行機關에서 議決機關을 無視할 것이니 어떠한 方法을 取하여야 한다고 要望

○林鍾述 議員

次後에는 前般과 같은 配當制를 取하면 責任을 追窮하자고 要望하고 本件質疑問答 中止를 動議

○李漢圭 議員

事後라도 承認을 얻게 하자고 要望

○議長

市政係長이 今會期中에 承認을 맞게 하라고 要望

○市政係長

條例는 本會期에는 不能하나 道路賦役賦課에 對하여는 事後承認을 仰請하겠다고 答辯

○議長

道路整備條例나 夫役賦課를 다같이 本回會期中에 承認을 얻게 하여 달라고 要望

(全員 贊成)

(動議 贊成 全員 可決)

○議長

本市公式條例를 審理함이 若何

○印海昇 議員

提議案件中에서 議事順序를 決定하여 進行함이 法的으로 正當하다고 强調

○議長

今番은 그대로 進行할 것을 要望

(全員 贊成)

○金德培 議員

內務分科委員會에 一任하여 審理케하여 本會에 上程케할 것을 要望

○議長

內務分科委員長이 本會에서 直接審理하여달라고 要望하였고 說明

○吳壽桓 議員

條例는 內務分科委員會에서 審理하여 本會에 上程함이 當然하나 今般은 卽接 本會에서 審理할 것을 要望

○市政係長

公式條例案 逐條 朗讀 說明

○印海昇 議員

修正案을 먼저 審理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主張

○議長

修正案 說明을 要求

○印海昇 議員

修正案 內容 說明

○吳壽桓 議員

修正案이 正當하니 議決할 것을 動議

○市政係長

內務部長官 知事의 承認을 얻어할 條例가 있다고 說明

○金德培 議員

內務分科委員會에 委任하여 審理 後 本會에 上程할 것을 保留 動議 再請

(全員 贊成 可決)

○金德培 議員

洞事務所幷合案 審理를 動議 全員 贊成

○印海昇 議員

行政地域의 廢置分合인가 事務的 措置인가 條例를 朗讀하여 달라고 要望

○書記 吳純泳

行政地域의 廢置分合이 아니고 行政的으로 洞事務所만 幷合을 할 것이라고 答辯

○金德培 議員

洞事務所를 幷合함에는 市民의 利益이 된다고 說明

○吳壽桓 議員

洞幷合을 하려는 動議와 理由說明 要求

○總務課長

內容 答辯

○李錫吉 議員

洞名稱은 어떻게 하며 結果에 있어 洞民의 不便이 많을 터인데 市는 어떻게 生覺하는가

○吳祥槿 議員

重大한 問題이니 長時間 愼重討議할 것을 要望

○印海昇 議員

洞事務幷合에는 條例를 定한 것이 可타고 指摘하고 現 各洞 財産處理 關係 若何

○吳祥謹 議員

市民의 負擔이 輕減된다면 議員은 積極推進하여 市의 實施意圖를 尊重하여야 한다고 要望

○曺東善 議員

市民의 負擔이 輕減된다면 市에 一任實施케함이 妥當하다고 要望

○金德培 議員

農村洞을 幷合하는 것은 生覺할 餘地가 有하나 幷合하는 것은 좋은일이라고 指摘

○朴相文 議員

더 縮少할 것을 要望

○印海昇 議員

末端行政의 敏速處理에 不便이 有한 点을 參酌하여 달라고 要望

○李漢圭 議員

洞幷合은 贊成한다고 主張

○吳祥槿 議員

事務的인 面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李錫吉 議員

十九個洞으로 幷合하여 市民의 負擔을 一層 더 輕減시킴이 어떠한가

○白南淅 議員

市民의 福利增進이라면 議員은 絶對贊成하여야 한다고 要望

○吳壽桓 議員

必히 本案대로 實施할 計劃인지 修正하여도 加한지 市의 說明을 要望

○總務課長

좋은 意見이 有하오면 修正의 意見을 말씀하여도 좋다고 答辯

○吳祥槿 議員

事務的인 面에 있어 徹底한 方案을 講究하여달라고 要望

○印海昇 議員

中央과 農村洞의 差異를 둔 理由 如何

○林鍾述 議員

農村洞에 職員增員의 必要性을 强調

○總務課長

印議員의 質疑에 答辯하고 農村洞에 增員을 考慮中이라고 答辯

○權彛鎌 議員

洞幷合은 實施키로 하고 內部檢討는 別途로 하기를 動議

(全員 贊成)

○議長

內部檢討는 如何히 할 것인가

○金德培 議員

中央을 더 幷合할 計劃으로 內務分科委員會에 一任할 것을 動議

○吳祥槿 議員

協議案이므로 本會에서 審理할 것을 要望

○吳壽桓 議員

各 委員會 代表 一人式과 內務分科委員 및 議長 副議長을 包含하여 審理 할 것을 要望

動議 包攝

(全員 贊成)

○金德培 議員

金斗憲 博士 交換敎授로 渡美케 되여 歡送宴을 本議事堂에서 하기로 決定되었다는 要旨를 說明하고 下午는 散會할 것을 動議

(全員 贊成)

○議長

下午 一時 十分 散會를 宣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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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十八名)

白南淅 李兢鎬 梁容泰 權彛謙 吳祥槿 金泰俊 印海昇 曺東善 崔正基

李漢圭 吳壽桓 柳詳 林鍾述 李錫吉 金德培 宋錫斗 金奉大 朴相文

○欠席議員

柳壽福 張海天 鄭鎭浩

○署名

副議長  李兢浩

議員  白南淅 金泰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