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六回 全州市議會 臨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弟四次

全州市議會

日  時   一九五三年(檀紀 四二八六年) 一月二十日 (火) 上午 十時 三十分

場  所   全州市 會議室

議事日程

1. 弟六回 臨時會 第三次 會議錄 通過

2. 檀紀 四二八五年度 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 全州市 洞稅條例 一部改正案

4. 全州市 洞書記定員條例 改正案

5. 報告事項

○討議된 案件

1. 國稅配稅額減免에 關한 件

2. 道議會議員의 市事務監査에 關한 件

○副議長 李兢鎬

(弟六回 - 弟四次 會議)한슬

(弟六回 - 弟四次 會議)한슬

在籍 議員 二十一名中 十五名으로 成數에 達하였음을 發言하고 開議를 宣言(一月 二十日 上午 十時 四0分)

○副議長 李兢鎬

第六回 第三次 會議錄 朗讀할 것을 宣言

○書記 韓朝勳

朗讀

○副議長 李兢鎬

異議 有無를 問議

(異議 없음을 發言)

○副議長 李兢鎬

通過되었음을 宣言하고 署名議員으로 宋錫斗 林鐘述 議員을 指名

○副議長 李兢鎬

各案件이 內務分科委員會에 廻付되어 審議中에 있는바 其中 特히 內務分科委員會의 要求도 있고 하니 檀紀 四二八五年度 市一般會計歲入歲出追加正豫算案을 上程함이 若何한지 發言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內務分科委員會의 豫算案의 說明할 것을 要求

○內務分科員長 吳祥槿

歲出에 對한 議會費 事務費에 言及할랴는 途中發言을 中止

○副議長 李兢鎬

發言中止를 시킨데 對하여 謝過를 하고 全州稅務署 直稅科長 李英一氏의 今般 順天稅務署 直稅科長으로 榮轉한데 對한 人事紹介가 있었음.

○直稅科長 李英一

公席을 빌여 人事케 됨을 謝過하고 市民의 많은 厚意에 對한 謝意를 表하며 諸議員의 健康을 祝福한다는 要旨의 人事가 있었음.

○副議長 李兢鎬

內務分科委員會의 豫算案 說明을 繼續할 것을 宣言

○印海昇 議員

會議가 繼續되고 있을 때에 人事紹介를 할랴면 當然 他議員을 通하여 緊急動議케 하여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如斯히 함은 不當하다고 指彈

○副議長 李兢鎬

旣히 謝過를 한 바라고 하며 印議員의 主張을 是認한다고 發言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1. 議會費 諸給賃金中 幹事 書記 手當 一五0萬圓을 全額削除

需用費中 備品費 追加更正된 六00萬圓을 削除

3. 事務費 需用費中 職員用 冊床 椅子에 一部削減하고

4. 同會議用 冊床 椅子費等 一七六0萬圓을 削除

또 同消耗品費中에서 一部 三.四四萬圓을 削減하였고

6. 農林部 林野保護費 雜費 中에서 一部 二五0萬圓을 削減하고

10. 社會事業費 少年保育園費 事業費 中에서 二00萬圓을 一部 削減하고

17. 徵稅費 徵稅督勵費 需用費 中에서 一部 三00萬圓을 削減하고

22. 雜支出 公報諸費 宣傳費 中에서 一部 三00萬圓을 削減하고

同  雜支出 雜出 중에서 一部 五00萬圓을 削減하여

歲出豫算 全體削減額이 五四,二一五,000圓인 바 此는 豫備費 豫備費에 金額을 넣는데 市職員俸給의 政府方針에 따른 增額될 것을 豫測하고 넌 것이라고 說明

○吳壽桓 議員

內務分科委員長이 說明한 修正削減한 內譯에 있어서 事實上 相當한 苦衷이 있었다고 補充說明

○李漢圭 議員

數字的으로 各項目別로 解剖하여 보면 亦是 相當히 抑制한 것이라고 補充說明

○吳壽桓 議員

歲入面은 別도 修正치 안하였으며 8. 補助金 財政調整補助 道補助 八二,九二八,一00圓이 들어있으니 이것은 歲出不足額의 補顚策으로 執行機關에서 道와 折衝하여 補助를 받기로 한 것인대 事實上 危險性있는 問題이나 執行機關의 努力을 期待한다고 添加說明

○副議長 李兢鎬

內務分科委員會의 報告를 들었는데 本會議에서의 審議方法을 問議

○吳壽桓 議員

市敎育委員會의 豫算上 八0,四五八,一00圓을 時에서 轉入金으로 줄 것으로 本議會에서 決議하여섰는데 執行機關의 말은 現在 轉入시킬 수 없다고 하며 今般 市一般會計豫算案議에 있어 市案대로 無修正通過한 것이다고 하고 다음 差額은 道 輔助等이 있으면 追加하기로 添加 說明

○副議長 李兢鎬

豫算案에 對하야는 各議員이 事前檢討하였을 것이므로 좋은 意見을 말하여줄 것을 發言

○吳壽桓 議員

市當局의 豫算에 對한 說明을 聽取함이 若何

○副議長 李兢鎬

旣往 들은 것이니 說明은 不必要할 것이라고 하며 議員의 意見을 問議

(副議長 發言에 全員 贊同)

○張海天 議員

市民의 生活苦가 極히 憂慮되는 이 때 內委의 審議의 結果가 何等削減됨이 없이 若干削減하였다는 것이 도로 豫備費에 넣음으로 이것은 全體에 對한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意見을 陳述하고 議會費中 議員手當等은 全額 削除함이 妥當할 것이라 하며 進加更正된 各豫算을 極力緊縮하여야 한다고 發言

○吳壽桓 議員

進加更正額의 內容을 보면 大槪가 債務確定額이 主가 되며 備品費 六一0,000圓 消耗品費 二,四六四,000圓, 需用費 一,二六四,000圓, 事務費 一九六,四九五,000圓, 雜出 五,八六0,000圓 等으로 其額이 相當한 바 卽 赤字에 對한 補充을 主로 하여 檢討決定한 것이며 雜出에 있어서는 아元帥의 歡迎經費等이 包含되여있어 只今부터는 月二百萬圓 程度로 計上한 것이라고 說明하고 徵稅費 徵稅選獎金은 國稅 道稅 市稅 敎育稅 等이 包含되여 있는 것이며 內務分科委員會에서 論議된 것은 市職員이 過多하다는 것이였으나 旣히 一五七名이 勤務中에 있으므로 今年度末까지는 不得已 豫算을 보아주어야 할 것이라고 補充 說明

○張海天 議員

總務課長에 對하여 豫算上 殘高가 無한 것을 無視하고 債務確定額을 낸 것은 不當하며 市民의 負擔으로 過重케 함은 穩當치 한하다고 指彈하고 內務委員會에서는 執行機關의 事情만을 보아 通過한 것이라고 指摘

○總務課長

市民負擔으로서는 電話稅附加稅가 有할 뿐 他에 全無하며 議員의 日費辨償等은 當然히 豫算에 計上하여야 할 것이요 境遇에 따라서는 받어서 市費에 寄附하는 方法을 取하여야 할 것이다고 하며 今般 追加更正豫算은 實行豫算 卽 決算을 爲한 豫算措置였다는 것을 强調 徵稅費에 있어서 多額의 追加更正을 한 것을 旣定豫算에 있어 數字的 錯誤로 七三00餘萬圓의 缺陷이 있는 것을 補充한 것과 또한 交付金率의 增加에 緣由한 것이라고 說明하고 內務分科委員會에서 特히 市職員의 旅費를 削減치 않은 것은 公務員의 實情을 잘 參酌하여 준 것이라고 意見을 말하고 아元帥歡迎經費關係는 八00餘萬圓이 所費되었는데 七00萬圓 가량 市 一部企業體 又는 機關에 割當하였는 바 現在 三八0餘萬圓이 收入되였을 뿐 殘額은 未納中에 있으므로 不得已 豫算上 措置는 取하였으나 앞으로도 極力手配하여 收納하도록 하였다고 말하고 또 一月 十五日 陸軍創設七週年 記念行事經費도 一五0餘萬圓이나 所費되였는대 大槪 雜支出이라 하면 單純히 接待費로만 認定하기 쉬우나 事實은 以上과 같은 實情이며 不得已 行政運●上 歲入現金이 없음으로 債務確定을 지은 것이니 事情 諒察하여 充分 審議하여 주기를 要望

○印海昇 議員

今般豫算에 있어 異彩로운 것은 歲出의 不足額을 道補助金으로 補充한 것이며 全般的으로 볼 때 市民의 負擔이 減될 것 같은 感은 있으나 歲出面에 水産會社 三00万圓이 있는대 歲入面에는 水産會社 賃貸料가 漏落되였으니 公私多忙中 內務分科委員會의 手苦는 酙酌할 수 있으나 좀 더 徹底히 하였으면 하는 感이 있으며 徵稅選獎金 一一一,五三八,六00圓을 筆頭로 議會費 事務費 雜支出 等을 可及的 抑制하여 이를 建設面에 對한 豫算措置가 必要하다고 指摘하고 豫算費의 多額은 極히 確實性이 적은 補助金이 包含되여 있음은 賢明한 措置는 아니라고 말하며 大體的으로 보아 內務分科委員會의 修正한 대로 通過함이 可할 것 같다고 意見을 表明

○曺東善 議員

內務分科委員會의 手苦를 讚하고 歲入歲出 全般에 對한 逐條審議할 것을 動議

(再請 하는 이 없음)

○印海昇 議員

水産會社와 靑果會社의 賃貸料를 歲入에 漏落된 理由 說明과 徵稅費가 過多한 理由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兩者 共히 旣定歲入에 들어있으며 今般歲入에 있어서 徵稅費中 徵稅選奬金 一四0,一二一,七00圓은 徵稅額 四十七億에 對한 總括的 經費로 보면 些少한 것이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成案 採擇함이 若何

○鄭鎭浩 議員

內務分科委員會에서 深思熟考하여 修正한 것이며 其 內容에 있어 別로 修正할 것이 없으니 內委의 修正案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

○印海昇 議員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問議 三請까지 있으나 票決하기 前에 다음 事項에 對한 執行機關에 問議함

1. 四二八五年度 第二期 分戶別 稅附加稅는 歲入에 計上치 않았는데 稅額의 增減 如何

2. 國稅交付金이 없는데 그 理由

3. 靑果會社와 水産會社의 賃貸料는 去年 十月부터 引上되였는데 歲入에 漏落된 理由

4. 道稅交付金中 戶別稅徵收費에 있어 30/100과 15/300가 있는데 그 理由

5. 地方稅法上에 있는 分與稅(八五年度 8/100) 關係는 如何

6. 徵稅選獎金을 支出하게 되는데 持參納付者에 對하여는 選獎金에 該當한 金額을 控除 하여주고 收納할 수 없는가

7. 豫算費가 一二九,二一五,000圓이나 있는대 財政補助를 받으려면 이러한 多額의 豫備費를 計上함은 不合理하다고 指摘하고 앞으로 公務員 俸給이 增給된다면 其時 更正할 수 있는 것이라고 主張

○鄭鎭浩 議員

動議의 票決할 것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參考로 所感을 말 한 것이라고 發言

○總務課長

1項. 確實性 있는 豫算措置를 한 것이며 2. 歲出의 選獎金은 旣定案의 算出 差誤로 計上되였으나 歲入은 定稅額이 變함이 없음으로 計上치 안한 것이며 3. 이도 確實性있는 豫算措置이며 4. 九月 末日 前과 十月 一日부터의 稅法改正에 따르는 措置이며 5. 期限內 納付에 對한 交付件이며 6. 公務員에 對한 選獎金이며 個人에는 控除할 수 없다고 하며 7. 앞으로 公務員俸給引上을 豫想한 것이라고 하여 各各 答辯함

○副議長 李兢鎬

第二期分 戶別稅의 增減을 問議

○總務課長

道 指示는 二期分에 對하여 四億이나 되나 三億圓을 超過치 않을 것이며 市에서도 市民의 負擔을 輕하게 하기 爲하여 極力努力하고 있으니 諒解하여줄 것으로 要望

○副議長 李兢鎬

動議(內委의 修正案通過)의 票決할 것을 宣言한 바 贊 一0임으로 可決을 宣布

○印海昇 議員

戶別稅額을 輕하게 하여 持參納付를 勸獎할 수 없는가

○總務課長

持參納付分은 職員에게 選獎金을 주지 않으므로 持參納付가 履行되면 表彰等 勸獎方法이 있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徵稅選獎金 一億四千萬圓은 多額임으로 市民의 觀心이 크니 持參納付者에게는 卽接控除하여 줄 것을 要望

○總務課長

選獎金은 該公務員에게만 支出할 수 있도록 法에 規定되어있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公務員에게 주는 것은 國家公務員法이나 地方公務員令에 違反하지 않는가

○總務課長

內務部訓令 第四六號로 制定된 것이니 適法한 것이라고 答辯

○曺東善 議員

아元帥歡迎經費는 旣히 割當하여 收納한 것이 아니냐고 問議

○總務課長

本經費를 事前에 收納하여 經理하여야 할 것이나 時間餘裕가 없었음으로 不得已한 措置였었으나 앞으로도 未納額을 받겠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洞 豫算은 下午會議에 上程키로 하고 上午會議는 以上으로 休會함이 若何

(散會할 것을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十二時 四0分 休會를 宣言하고 다시 下午 二時 續開할 것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下午 二時 三十分 續開를 宣言

○副議長 李兢鎬

四二八五年度 洞 特別會計歲入出豫算追加更正案이 議事順序로 되여있는데 此를 追後에 審議하기로 하고 洞稅條例 一部改正案을 먼저 審議할 것을 宣言

○印海昇 議員

異意 없음을 發言 이어서 全員 異意 없다고 發言

○內務委員長 吳祥槿

洞稅條例를 逐條朗讀

○副議長 李兢鎬

本條例는 異意 없느냐고 물은 바

○印海昇 議員

全州市 洞稅賦課에 對하여 賦課率은 地方稅法 第四六條 基準에 依하여 賦課率을 算出하였는지 알고져 하니 執行機關에게 問議를 要求

○總務課長

地方稅法 第四六條와 第二十三條에 依하여 資力算定을 根據로 하고 道에서 指示한 準則에 依據한 것이라고 答辯

○印海昇 議員

賦課算定의 法的 根據를 들어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三十等級으로 細分한 것은 等級間의 差異를 적게 함이며 資力算定은 道에서 指定한 標準에 依한 것이라 하고 答辯

○吳祥槿 議員

內務委員會에서 第三條 第四條를 修正한 것이 있으니 一次全文朗讀後에 殘餘條文을 審議決定하자고 意見을 陳述

○印海昇 議員

洞稅條例案을 撤回하고 內務委員會에서 提示한 代案으로 審議할 것을 要求

○吳祥槿 議員

第三條 以下 各條文修正案 을 逐次 朗讀 說明

○李漢圭 議員

通過前에 代案을 堤示케 하여 審議할 것인가 便宜上 本案을 代案으로 하여 그대로 通過할 것인가를 質問

○印海昇 議員

代案으로 別案을 낼 것이 아니라 內務委員會에서 修正한 修正案을 代案으로 看做하고 審議할 것을 意見陳述

○副議長 李兢鎬

異議 有無를 물은 바 全員 異議없다고 對答함으로 다음 第三條 朗讀을 要求

○內務委員長 吳祥槿

第三條를 朗讀

○印海昇 議員

從前條例 第一條와 第二條에 對한 矛盾이 있다고 指摘

○總務課長

第一條는 市全體를 總括的으로 보와 平均 一戶當 精麥과 精米를 六升으로 計上한 것이고 第二條는 個別的으로 보아 賦課하는 것으로 結局 貧洞의 財政的 差異가 있으므로 그 均衡을 取하기 爲한 것이라고 答辯

○印海昇 議員

第一條는 市 總括的이라면 狹少洞과 廣大洞의 差異가 있는데 如此히 한다면 貧少洞은 財政的 困難으로 洞政運營에도 支障이 있지 않은가 質問

○總務課長

貧少洞에 對한 不足財政은 市 一般豫算에서 補助하여 均衡을 取하여 줄 것이라고 答辯

○吳壽桓 議員

內務委員會에서 提出한 代案에 對하여 第二條 第三條 第四條를 審査한 바 第一條中 「洞稅는 洞內의 世帶數에」 以下를 削除하여 第一條도 代案에 같이 넣어서 審議할 것을 動議

(再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異議 有無를 물은 바 全員 異議 없음을 發言

○副議長 李兢鎬

第一條 修正案 動議에 對한 贊否를 물은 바 贊 七의 過半數로 通過를 宣言하고 다음 第二條 原案에 對한 異議 有無를 물은 바 吳壽桓 議員 異議 없다고 發言에 따라 全員 異議 없다고 對答함으로 第二條 通過를 宣言

○副議長 李兢鎬

다음 第三條 原案에 對하여 異議 有無를 물은 바

○李漢圭 議員

告示한다는 文句에 對하여 告示의 必要性 有無를 質問

○總務課長

等級 및 賦課稅를 一般 市民에게 알려야 하겠기 때문이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其他 異議 有無를 물은 바

○印海昇 議員

異議 없다는 發言에 이어서 全員 異議 없다고 對答하므로

○副議長 李兢鎬

第三條 通過를 宣言하고 다음 第四條에 對하여 審議할 것을 上程

○印海昇 議員

納期를 三四에 나눈 理由를 質問

○總務課長

二期로 한다면 稅額이 過重하여 徵收成績이 不振할 것이므로 三四에 分한 것이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其他異議를 물은 바 全員 異議없으므로 通過를 宣言하고 다음 第五條에 對하여 審査할 것을 要求

○內務委員長 吳祥槿

代案 第五條 朗讀

○副議長 李兢鎬

異議 有無를 물은 바 全員 異議 없으므로 通過를 宣言하고 附則에 對하여 審議할 것을 要求

○吳祥槿 議員

「二月 十日까지 賦課 徵收한다」는 理由 說明을 要求

○李漢圭 議員

「四二八五年度부터 適用한다」는 理由 說明을 要求

○總務課長

四二八五年度 二,三 期分은 本 改正條例에 依하여 賦課 徵收코저 함이라고 答辯

○印海昇 議員

그러면 資力標準期와 賦課徵收期가 符合되지 않는다고 主張

○李漢圭 議員

第二期分 納期가 八月 一日부터 八月 末日로 되여 있으니 第二條에 依하여 其資力算出期間이 三月 一日부터 六月 末日까지로 되였음  本條例 適用時日은 檀紀 四二八五年 三月 一日이 可함이다.

○副議長 李兢鎬

其他 異議 有無를 물은 바 全員 異議 없으므로 附則 通過를 宣言  附表 等級 査定은 언제 할 것인가 問議

○李漢圭 議員

等級別表를 議決로 査定함이 可타고 生覺하는데 豫算을 爲해서 洞稅條例를 通過시키는 데 目的이 있는가 豫算執行機關 側의 答辯을 要求

○總務課長

條例改正案이 可決되였으므로 賦課等級을 議決하여야 한다고 通過시켜줄 것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條例는 通過 되었으니 다음은 賦課等級決定審議를 要求

○李漢圭 議員

一人의 異議 없다는 말로 可決을 決定함은 不當하다고 말하고 完全한 條例를 만들려면 賦課等級을 議會에서 査定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고 意見을 陳述

○總務課長

本條例提案은 時日이 急함으로 只今부터 賦課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只今부터 二三期分에만 適用할 것이라고 하며 新年度부터는 勿論 賦課等級表를 細密히 提示하겠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本賦課等級 標準에 依하여 追加更正豫算을 하였다면 追加更正이 必要치 않다고 意見을 陳述

○總務課長

앞으로 赤字가 난다면 一年分의 告知書를 一次에 發付하는 것이 아니라 年 三回式 賦課하기 때문에 赤字分에 對하여 其回에 追加更正豫算 編成할 수 있다고 答辯

○曺東善 議員

洞稅賦課基準表는 如何히 定하였냐고 質問

○總務課長

最下 月 五千圓 最高 月 五萬圓을 戶別稅等級算出 所得額을 基準하여 算出한 것이라고 答辯

○印海昇 議員

條例案이 洞稅額을 引上한 것이라고 質問

○總務課長

三期도 나누었지만은 一期分은 旣히 賦課徵收하였으며 二,三期分만 本等級表에 依하여 賦課할 것이니 얼마 오르지 않었다고 하며 多少 引上됨은 洞議員의 糧穀代가 引上되였음으로 不得已한 것이라고 答辯

○吳壽桓 議員

本案通過를 動議

(再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表決에 부친 바 贊 四

○吳壽桓 議員

本案은 豫算案이라 竝行 審議할 것이 必要치 않다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動議案에 更次 說明을 要求

○吳壽桓 議員

洞稅豫算案에 依據하여 本 條例案이 나왔으니 內務委員會에서는 豫算案이 可하다고 認証됨으로 本案通過 動議한 것이라고 說明

○曺東善 議員

洞稅特別會計追加豫算案을 언제 上程 討議할 것이며 上程되면 討議後 그 內容을 알고 난 다음에 本 條例案을 議決하기를 改議

○副議長 李兢鎬

可否를 물은 바 改議 贊 九 可決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只今 時刻이 四時가 지났으니 오늘은 以上으로 散會할 것인가 또는 더 繼續할 것인가를 問議

○印海昇 議員

洞書記定員條例 改正案을 今日中에 마치자고 改議案에 包攝을 要求

○曺東善 議員

包攝을 確答

○副議長 李兢鎬

贊否를 물은 바 全員 贊成함으로 動議 採擇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洞書記定員條例 改正案 上程을 宣言하고

○內務委員長 吳祥槿

條文 朗讀

○張海天 議員

第二條 舊書를 削除할 것을 動議

○李漢圭 議員

第二條의 基準에 依한다면 過去의 實例에 비추어 五人以上의 定員을 둔 데가 없다는데 너무나 過多한 것을 意見 陳述

○張海天 議員

內務委員會에서 本 條例案은 審議하지 않았다는 것을 指摘

○幹事 李炳斗

幹事의 入場에서 말합니다. 審議하였으며 財政과 洞區域 廣狹에 따라 增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指摘한 것입니다, 市長이 必要할 時에는 必要에 따라 增員할 수 있어야 國家委任事 及 戰時下 行政을 完遂하게 됨으로 但書를 넣은 것입니다라고 說明

○柳壽福 議員

洞書記定員條例 第三條 但書대로 市長 自律로 할 수 있다면 條例가 必要치 않다고 矛盾性을 指摘

○李漢圭 議員

內務委員會에서 審議는 하였으나 그 때에 固執하지 못하였음을 本 合議에 意見을 陳述

○柳壽福 議員

目的이 定員條例이니 市長이 增加할 수 있다면 條例制定이 必要치 않다고 主張

○張海天 議員

柳議員의 意見이 妥當하니 第二條 但書는 削除하여야 妥當하다고 意見을 陳述

○印海昇 議員

洞의 聚落實態에 따라 市長이 配置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第二條 但書와 三條가 重服되지 않으며 矛盾이 없다고 意見을 陳述

○李漢圭 議員

第二條 但書는 執行機關에서 必要에 따라 事情上 增員할 수 있는 것이 矛盾이 없다고 意見을 진술

○柳壽福 議員

定員標準數字를 定한다면 第二條 但書를 살릴 必要가 없다고 主張

○印海昇 議員

事務上 必要할 때와 行政事務推進에 必要한 時에 人員이기에 矛盾이 없다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成案하여 動議키를 要望

○柳壽福 議員

第二條 但書를 살리고 家口別 定員을 全部 削除하고 全州市 全洞의 定員을 定할 것을 動議   再請 無

○張海天 議員

但書를 削除하고 全 條文을 살리자고 改議

(再請하는 이 있음)

○印海昇 議員

原案(市案) 通過할 것을 再改議

○吳壽桓 議員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柳壽福 議員

旣定 洞書記定員條例가 있는데 更히 改正할 必要가 어데 있는가 質問

○總務課長

洞廢合後 家口數의 變動으로 不得已 改正하여야 한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贊否를 물은 바 再改議 贊 八임으로 第二條의 原案通過를 宣言하고 第三條 審議를 要求

○內務分科委員長 吳祥槿

第三條도 原案대로 無修正通過할 것을 要望

○林鍾述 議員

原案通過할 것을 動議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第三條 原案 通過하였음을 宣言하고 附則의 審議를 要求

○副議長 李兢鎬

附則에 對하여 贊否를 물은 바 原案을 全員 贊成함으로 通過되였음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洞書記定員條例改正案의 全文 通過하였음 宣言

○副議長 李兢鎬

參考事項으로 昨 十九日 全州稅務署 會議에 參席하였는 바 앞으로 稅額이 大輻 增加된다는 內容의 報告를 하고 光州司稅廳에 國稅配稅額 減免을 交涉하기 爲하여 當市議會의 代表를 派遣함이 若何 意見을 陳述

○曺東善 議員

副議長과 吳祥槿 議員을 派遣함이 좋겠다고 發言

○副議長 李兢鎬

議會關係로 議長 副議長이 同時에 不在할 수 없으니 他議員中에서 가야한다고 發言

○印海昇 議員

道議員이 事務監査를 하고 있는 模樣인데 監査事務의 限界가 如何한지 市議會의 監査權限內를 侵犯한다면 不當하다고 指摘

○市長

職員에 그 內容을 물은 바 固有事務나 委任事務를 莫論하고 監査하고 있다고 答辯

○印海昇 議員

市議會에서 監査를 畢하였는데 다시 道議會에서 市固有事務 又는 委任事務까지 監査한다는 것은 不當하며 萬若 우리의 監査內容에 不正事實이 있다면 司直에서 關係함이 妥當할 것이라고 指摘

○金德培 議員

道議會의 議決에 依하여 全道的으로 旣而 實施中에 있다고 發言

○李漢圭 議員

好意的인 解決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嚴正한 批判下에 그 監査의 內容 限界를 究明할 必要가 있다고 主張

○印海昇 議員

監査가 頻繁하여 世稱 監査洪水時代라는 말도 있는데 執行機關의 事務執行에 支障이 多大할 것도 推測된 바이며 이무 限界를 固有事務에 犯하였음으로 市議會의 威身關係도 있는 것이니 當然 道議員의 事務監査는 執行機關에서 當議會에 事前 報告를 하여 주거나 또는 拒否하여야 할 것이었는데 如斯히 한 것은 遺憾스러운 일이라고 指摘

○吳壽桓 議員

事務監査는 地方自治法 第二0條 및 令 第十五條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는 것인데 道議會에서 市自治團體의 固有事務까지 犯함 違法不當한 處事라고 指摘

○李漢圭 議員

監査를 받는 執行機關이 無能하다고 指彈

○吳壽桓 議員

監査에 對한 通知有無를 問議

○總務課長

通知가 있었다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明日 道議會議員에 質疑할 것을 要望하고 以上 끝일 것을 發言

○印海昇 議員

明日 道議員에 對한 質疑를 함은 妥當한 일이라고 發言

○林鍾述 議員

光州司稅廳關係는 議長 副議長께 一任하여 派遣할 人選을 할 것을 動議

○金奉大 議員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曺東善 議員

議長이 勿論 時日關係로 隘路는 있을 것으로 酙酌되나 特히 釜山가는 旅情을 바꾸어 光州로 돌아서 갈 것을 改議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林鍾述 議員

動議 撤回를 發言

○副議長 李兢鎬

動議 撤回로 하여 改議가 動議로 되었음을 宣言하고 贊否를 물은 바 議員 全員 贊成함으로 可決 宣言

○金德培 議長

光州司稅廳을 다녀갈 것을 受諾

○副議長 李兢鎬

上午 五時 五分 散會를 宣言하고 明 二十一日 다시 續開할 것을 宣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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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十八名)

白南淅 李兢鎬 梁容泰 權彛謙 吳祥槿 金泰俊 柳壽福 印海昇 曺東善 崔正基

李漢圭 張海天 吳壽桓 林鍾述 鄭鎭浩 金德培 宋錫斗 金奉大

○遲參議員

李漢圭 梁容泰 金德培

○缺席議員

柳詳 朴相文 李錫吉

○參與員

市長 總務課長 財務課長

幹事  李炳斗

書記  韓朝勳 金秉坤

○署名

副議長 李兢鎬

議員 梁容泰 林鍾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