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七回 全州市議會 臨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弟一次

全州市議會

日  時   一九五三年(檀紀 四二八六年) 二月 十七日 (火) 上午 一時四十分

場  所   全州市 會議室

議事日程

1. 政府貨幣改革에 隨伴한 民心收拾對處의 件

○議長 金德培

(弟七回 - 弟一次 會議)한슬

(弟七回 - 弟一次 會議)한슬

出席議員 成數에 達하였음을 發言하고 開議 宣言(二月 十七日 下午 一時 四0分)

○議長 金德培

緊急히 本會를 召集한 것은 政府의 通貨改革에 隨伴하여 窮乏한 市民生活을 如何히 하면 解決할 수가 있을 것인가 等을 相互硏究하며 執行機關에 對한 此 事務遂行에 協助할 것이 있는가 等을 相議키 爲하여 本會議를 召集한 것이라고 말하며 市 當局으로부터 貨幣改革에 對한 說明을 要求

○李兢鎬 議員

政府施策에 依하야 施行하는 것이니 市 當局의 說明은 不要하다고 發言

○吳壽桓 議員

昨夜 各洞長 各議員 連席會議가 있었는데 其後 糧穀 配給狀況 貨幣交換 狀況 및 燃料對策委員會의 장작을 配給할 길이 없는가 等 答辯을 要求

○産業課長

昨日 檢察廳과 警察署 搜査係와 連絡하여 市場米穀商에 對하여 米穀을 賣渡토록 强勸하였고 當市에서 白米 一,三九八石二斗를 受配받었는 바 配給方法은 中央指示 一世帶當 一斗式 極貧者에게 配給하라 하였으나 昨日 會議에 家族 五人以下는 五升以內 六人以上은 一斗以內로 極貧者로부터 漸昇配給하도록 指示하였으며 代金은 交換할 舊貨幣를 洞에서 一括하여 新貨로 交換 代充하도록 할 것과 公正 迅速히 配給하도록 徹底히 團束하였으며 糧穀輸送搗精은 最善을 다하여 推進中에 있으나 今日中 配給은 不能하겠다고 答辯

○總務課長

昨日(十六日) 韓國銀行主催 市內金融機關會議에 參席하였다고 하며 그 會議 結果를 詳細히 報告하고 昨夜 下午 六時 各 洞長 市議員 連席會議에서 洞長에 對하여 舊貨幣 活用日字는 昨 十六日까지임으로 一部 各洞과 各班에 取纏된 諸公金을 今日(十七日)中에 當市에 納付하도록 指示하였으며 따라서 租稅 其他 公金이라 할지라도 個人으로부터 收納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通信에서는 稅金을 二十五日까지 收納할 수 있다고 發表가 있어 只今 上部에 照會中에 있다고 各 報告

○李兢鎬 議員

家族 五人以內 五升 六人以下 一斗로 配給함은 不公正하니 家族一人當 基準量을 定하여 配給함이 妥當할 것이라고 發言

○産業課長

家族 五人以內는 五升을 限度로 六人以上은 一斗를 限度로 各 世帶의 程度를 參酌하여 調節 配給하도록 指示하였다고 答辯

○李兢鎬 議員

糧穀配給에 있어 洞長의 裁量範圍가 넓으니 親疎關係에 左右될 憂慮가 있다고 指摘

○産業課長

今般  配給은 生活程度를 主로 식량의 有無를 參酌하여 特히 公正無私한 配給을 하도록 指示하였다고 答辯

○林鐘述 議員

政府의 極貧者에 配給하라는 趣旨에 비추어 戶別稅等級을 參考로 하여 配給함이 妥當할 것이라고 發言

○吳壽桓 議員

戶別等級의 上下보다도 生活程度와 食量의 有無를 參考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며 政府에서는 糧穀을 外上 配給하라 하였는데 當市에서는 新舊券의 交換을 洞에서 一括取扱케 한다는 理由를 만들어 代金을 回收하고 있음은 迅速한 配給을 期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食量을 今日中에 公正急速히 配給하라고 하고 燃料對策委員會의 保有 [장작]을 此際 配給하여 窮境에 處한 市民生活을 打開할 것으로 强調

○産業課長

林議員에 對하여 配給方法은 旣定 手配된 것으로서 별로 矛盾없다고 思料되니 諒解를 求한다고 하며 吳議員에 對하여 配給은 最善을 다하여 努力 中에 있다고 말하고 糧穀代金은 本人이 交換할 舊券을 洞을 通하여 交換 代充하는 데 不過함으로 解決할 수 있다고 보며 [장작]은 包當 九00圓式으로 旣히 各洞에 配給 手配하였는 바 二個洞을 際한 各洞이 未受配中에 있음을 今日(十七日) 洞書記會議에서 新券을 가져오면 卽時 配給한다고 周知시켰다고 各 答辯

○林鐘述 議員

本 會議의 召集한 趣旨 說明을 要求

○吳壽桓 議員

昨日 會議 參席하였든 議員이라고 前提하고 糧穀配給은 國家委任事務임으로 本議會의 議決은 不當할 것이며 燃料(장작) 問題는 市固有事業임으로 決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問題와 其他 議員間의 意見을 들어 當面한 轉換期에 對處할 方法等을 論議하자는 것이 本會 召集의 趣旨라고 闡明하고 장작 配給問題에 있어 當務者들의 周知가 不足하였다고 指摘

○李兢鎬 議員

‘장작’은 市費 出資한 것만이 남아 있으니 此를 配給하도록 하고 糧穀代金은 市方針이 合理的인 点도 있으나 舊貨幣 交換金이 없는 者는 貸與할 것을 바라며 市職員을 洞에 配置하여 徹底히 監督하도록 할 것을 要望

○林鐘述 議員

糧穀配給은 政府에서 細窮民에게 주라는 것이므로 此에 依하여야 할 것이며 돈 있는 사람은 高價라도 求할 수 있을 것이라고 主張

○吳祥槿 議員

當市는 細窮民이 八千戶였으나 特히 公務員 社員等 薄俸者가 많음을 主張하여 一千 三百餘石을 受配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新聞에는 一0萬 以上 都市에 限하여 放出한다고 하였는데 三市에다 配給함은 그 理由가 若何한지 道에 折衝하였는가

○産業課長

中央으로부터 道에 온 指達은 重要都市라고 하였음으로 別途折衝하지 안하였다고 答辯

○議長 金德培

紙上報導에 一0萬 以上이라함이 確實하니 內容을 究明할 必要가 있다고 勃焉

○李兢鎬 議員

市議員이 市職員과 같이 各出身洞에 가서 貨幣交換에 協助하고 糧穀配給의 公正迅速한 處理를 하도록 指導監督할 것을 動議

(再請 三請 하는 이 있음)

○崔正基 議員

糧穀配給에 있어 特히 代金이 없는 者에 對한 措置 若何

○産業課長

今般配給은 無償이 아니라고 答辯

○吳壽桓 議員

燃料對策委員會에서 取扱하던 ‘장작’을 糧穀과 같은 方法으로 配給할 것을 動議案에 包攝을 要望

○李兢鎬 議員

包攝을 受諾

○産業課長

特히 細民層에 대한 ‘장작’ 配給을 無償으로 할 것을 要望

(議員  全員 反對를 表明)

○鄭鎭浩 議員

貨幣交換 糧穀 配給 等을 別途宣傳함이 若何

(議員  全員 不必要性을 表明)

○議長 金德培

動議의 可否를 물은 바 全員 贊成함으로 可決을 宣言하고 議員의 洞擔當을 別紙와 如히 朗讀

○吳壽桓 議員

閉會를 動議

○議長 金德培

議員 全員 贊成함으로 閉會를 宣言(三時 三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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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十六名)

白南淅 李兢鎬 權彛謙 吳祥槿 金泰俊 印海昇 曺東善 崔正基 張海天 吳壽桓

林鍾述 鄭鎭浩 金德培 宋錫斗 金奉大 朴相文

○缺席議員

柳詳, 柳壽福, 李錫吉, 李漢圭, 梁容泰

○參與員

市長, 副市長, 總務課長, 産業課長

幹事:  李炳斗

書記:  韓朝勳, 金秉坤

○署名

議長 金德培

議員 朴相文 吳壽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