弟六回 全州市議會 臨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弟七次

全州市議會

日  時   一九五三年(檀紀 四二八六年) 一月 二十六日(月) 上午 十時 四十分

場  所   全州市 會議室

議事日程

1. 第六回 臨時會 第六次 會議錄 通過

2. 全州市 敎育委員會 四二八五年度 歲入出 追加更正 豫算案

3. 全羅線(裡里-全州間) 列車運行建議의 件

○討議된 案件

1. 道議會 副議長의 市政監査 談話發表에 對한 反對 聲明의 件

2. 全州-裡里間 列車運行 建議의 件

3. 救護委員會의 事務監査의 件

○副議長 李兢鎬

(弟六回 - 弟七次 會議)한슬

(弟六回 - 弟七次 會議)한슬

在席 議員 二十一名中 十五名 出席하여 成數에 達하였음을 發言하고 開議를 宣言(上午 十時 四0分)

○副議長 李兢鎬

開議時間의 嚴守하여줄 것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第六次 會議錄 朗讀할 것을 宣言

○書記 吳純泳

朗讀

○副議長 李兢鎬

會議錄 內容에 對한 異議 有無를 問議

(議員 全員 異議 없음을 發言)

○副議長 李兢鎬

會議錄 通過하였음을 宣言하고 署名議員으로 李錫吉 權彛鎌 議員을 指名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敎育委員會 四二八五年度 歲入出追加更正豫算案의 上程을 宣言

○林鍾述 議員

去 一月 二十一日 當議會의 議決로서 道議의 市政監査를 拒否 通告한 바 있었는데 其後 新聞紙上 報導에 依하면 道議에 副議長 朴東根氏 談으로 「市政監査를 如前實施中이라 하며 市議會의 誤解에 基因한 것이였다」고 發表되였고 또 事實에 있어서 監査를 繼續하였다고 들었으나 此는 地方自治法 第百二條에도 明示된 바로서 當然 合法的 拒否였으며 또 當議會로서 誤解를 是認한 事實이 없으므로 法的根據를 더 밝히며 最後까지 誤解한 事實도 없을 뿐 外 市政監査의 反對聲明書를 發表할 것을 緊急 動議

○副議長 李兢鎬

一月 二十一日 其後 監査한 事實이 있는가 問議

○林鍾述 議員

二十四日 新聞에 報導되였음으로 問議할 必要가 없다고 指摘

○吳祥槿 議員

監査 內容에 對한 確實을 期하기 爲하야 執行機關에 對한 答辯을 要求

○市長

二十二日 一部洞을 보았을 뿐 其外는 監査事實이 없었다고 答辯

○林鍾述 議員

道議 發表의 不當性을 指摘하고 反對聲明의 必要性을 再强調

○副議長 李兢鎬

再請 與否를 問議

○李漢圭 議員

道議의 紙上發表內容은 法的解明이 없이 曖昧하였으니 兩者 攻駁을 避하고 相互融和를 期한다는 見地에서 反對聲明을 내지 말고 이 程度로 둠이 若何

○柳詳 議員

此後에도 如斯한 事例가 없도록 하기 爲하여 緊急動議에 贊成한다고 主張

○副議長 李兢鎬

紙上談話發表로 할 것인가 또는 聲明書를 發表할 것인가 問議

○林鍾述 議員

聲明書 發表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可否를 물은 바 贊 四임으로 緊急動議의 否決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全州市 敎育委員會 四二八五年度 歲入出追加更正豫算案의 上程을 宣言

○李漢圭 議員

本 豫算案의 審理前에 左의 關係에 對한 執行機關의 說明을 要求

1. 市와 敎育委員會의 關係

2. 市와 敎育委員會의 運營方針

3. 特別會計設置條例의 制定與否

○林鍾述 議員

汽車가 裡里-群山間은 日 三回나 往復運行하는데 全州-裡里間만 運休한다는 것은 其 理由를 理解키 難하니 交通部長官에게 建議文을 發送하여 裡里-群山間의 往復回數를 주리고 裡里·全州間을 運行케 할 것을 緊急 動議

○李漢圭 議員

裡里-群山間의 削減 云謂할 것 없이 裡里·全州間의 運行을 要望함이 妥當하다고 思料되니 動議案에서 包攝하여 줄 것을 要望

○林鍾述 議員

包攝 受諾

(議員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全員 贊成함으로 緊急 動議의 可決을 宣言

○副議長 李兢鎬

李漢圭 議員의 執行機關에 對한 說明要求에 對하여 意見 如何

(議員 全員 贊成)

○市長

市長의 事務擔當過重과 專門技術者에게 맡기기 爲하여 敎育法의 公布된 敎育委員會에게 맡기게 된 것이나 市長을 議長으로 하여 그 議決과 執行에 關與케하고 亦是 敎育稅 徵收는 市長이 責任을 갖게 되어 兩者 不可分한 關係가 있으며 過去 여러 가지 隘路가 있어 運營面에 支障이 있었으나 今後 敎育稅徵收等 圓滑을 期하겠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特別會計設置與否

○總務課長

이는 敎育法에 特別會計로 한다고 明示되고(法三十四條) 此에 隨伴되는 條例는 旣而 通過한 것으로 따로 條例로 定할 必要 없다고 하며 此後 더 硏究하여 報告하겠다고 答辯

○李漢圭 議員

財政行政面 全般에 걸쳐 步調를 맞춰야 할 것인데 市稅에 比하여 特히 敎育稅收納의 不振한 理由와 敎育稅 徵收員의 增員함은 不當하다고 指摘한 다음 此後의 市徵收係員에 對하여 市稅와 敎育稅를 同一히 徹底히 徵收하도록 하여줄 것을 要望

○副議長 李兢鎬

金世烈氏의게 感謝狀을 贈呈하겠다고 意見을 말함

(議員 全員 贊成)

○副議長 李兢鎬

「別紙」 感謝狀 授與

○金世烈氏 代理人

感謝하다는 人事와 過去의 計劃과 實踐하여온 來歷과 此後의 積極的인 協助를 要望한다는 要旨의 人事를 하다

○副議長 李兢鎬

敎育委員會 豫算案의 說明을 要求

○李漢圭 議員

敎育委員會의 運營關係는 市에 있다고 指摘하고 市徵收係員이 多數 있는데 敎育稅 徵收員을 別途 設置함은 不當하다고 말하며 減員하여야 한다고 力說

○副議長 李兢鎬

市長의 說明을 이미 들었으니 이 程度로 進行함이 可하겠다고 發言

○李漢圭 議員

敎育稅 徵收의 不振한 理由를 追窮하며 徵收員의 減員決定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主張

○吳壽桓 議員

稅額이 多過하여 市民 負擔이 果重함으로 自然 分納케 되어 不得已한 것이라고 說明

○李漢圭 議員

法에 稅目別 徵收의 分納限界가 없다고 指摘하고 敎育稅와 市稅徵收의 差異가 너무나 顯著함에는 責任 追窮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指摘

○市長

六種의 稅金이 한 告知書(戶別稅)에 合하여 賦課되였는데 市民의 經濟가 圓滑치 못하여 一時拂을 못하게 될 境遇에 부득이 分納徵收를 하게 되온 바 分納時는 道稅 市稅를 優先的 取扱함이요 戶別稅 附加金을 徵收하지 아니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其事情을 說明하고 附加金의 徵收員 配置內容과 學務行政 圓滑을 期하기 爲하야 敎育廳을 分置하게 된 것이라고 答辯

○林鍾述 議員

會議를 速進하기 爲하여 內委의 說明報告를 듣고 逐條 審理하기를 動議

(議員 全員 贊成)

○內務分科委員長

敎育委員會 追加更正豫算 歲入歲出 內譯을 別紙와 如히 說明 報告하다

(別紙는 豫算書와 如함)

○李漢圭 議員

本 豫算의 審理上 參考에 供하기 爲하여 말하겠는데 豫算計上의 主觀目的이 背馳되였다고 指摘한 다음 其 理由로는 敎育委員會의 運營만을 目的으로 하였다는 点과 豫算經理의 不正性 및 國民學校費에서만 豫算을 削減하였다는 것은 學父兄의 負擔을 過重시키려는 意圖라고 陳述

○副議長 李兢鎬

豫算案의 審理方法 如何

○印海昇 議員

內委의 說明報告를 들었으니 明日 審議할 것을 動議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吳壽桓 議員

午後 會議에서 審理하기를 要望

○印海昇 議員

午後는 散會하고 市當局과 戶別稅 關係를 協議하여야 할 것이므로 不可하다고 發言

○吳祥槿 議員

敎育委員이 多數參席하였으니 本豫算에 對한 意見說明을 들은 後 이를 參考로 하여 明日 審理하기로 할 것을 動議 包攝 要求

○印海昇 議員

動議 包攝 受諾

○副議長 李兢鎬

可否를 물은 바 全員 贊成으로 可決

○敎育監 趙慶得

義務敎育의 完遂를 爲하여 戶別稅 附加金이 增加되였으나 市民負擔의 過重에 依하여 諸般敎育行政에 더욱 最善을 다하겠다고 하고 師親會費의 內容을 말한 다음 豫算面 全般에 亘하여 市民負擔을 考慮하여 最少限度의 豫算額으로 最高限度의 效果를 擧揚하기 爲한 措置였다고 各各 說明하고 轉入金의 削減은 遺憾이라고 指摘하며 原案通過를 懇請하다

○敎育委員會 副議長 金根培

個當 八0圓은 市民의 負擔이 過重하여 再三 再四 考慮하여 箇當 四0圓인 最少額으로서 最大의 能率을 올리기 爲한 것이요 轉入金 削減은 法에 背馳되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原案通過를 懇請하다

○副議長 李兢鎬

明日 審理時 敎育法 第三八條에 依하여 敎育委員會의 意見聽取 如何

○印海昇 議員

그다지 必要치 아니하다고 發言

○吳壽桓 議員

戶別稅를 市財務當局과 協議하기 爲하야 今日 散會할 것을 動議

(再請 三請하는 이 있음)

○副議長 李兢鎬

可否를 물은 바 全員 贊成으로 可決

○副議長 李兢鎬

社會分科委員會에서 救護委員의 資格으로 洞事務의 救護에 關한 事務를 監査하였는데 實은 本會에서 監査를 議決한다면 事前漏泄될 憂慮가 有하기에 救護委員의 資格으로 監査를 하였으나 其 成果가 至大하니 事後承認을 要望

○李漢圭 議員

議會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再三考慮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發言하고 法的으로 보와 如何를 問議

○副議長 李兢鎬

法보다도 監査한 結果에 좋은 成果를 擧場하였으니 事後承認하여도 無妨할 것이라고 陳述

○張海天 議員

委任 事務를 道議에서 監査時 拒否하였음에도 不拘하고 우리 市會에서 救護米에 對한 洞 監査를 實施함은 不當하다고 主張하며 救護委員會에서만이 監査할 수 있으니 事后承認은 不當함

○吳祥槿 議員

社會에 關한 委任事務는 全然 市會에서 干涉할 수 없는가

○張海天 議員

市會에서 干涉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答辯

○副議長 李兢鎬

全然 干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發言

○李漢圭 議員

法施行令 三十三條를 朗讀하고 難民實態調査라면 모르겠으나 救護糧穀 및 物資의 受配狀況監査라면 不當하다고 指摘

○曺東善 議員

不當한 措置이니 事後 承認은 不可하다고 指摘

○副議長 李兢鎬

監査權을 發動하여 監査한 것이 아니라고 陳述

○林鍾述 議員

救護委員의 資格으로 監査한 바이니 以上 討論하지 아니할 것을 要望

○印海昇 議員

議會 休會中임으로 議決을 거치지 못하였으나 社會分科委員으로서 亂民의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여야 하겠기에 實態를 調査하였으니 그 狀況은 本會에 報告함이 妥當함으로 事後承認을 要請한 것인 바 此에 對하여 그다지 物議가 有하다면 承認은 그 必要치 아니하다고 强調

○副議長 李兢鎬

下午 一時 二十分 散會를 宣言하고 明日 續開를 宣布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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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席議員(一五名)

李兢鎬 梁容泰 權彛謙 吳祥槿 印海昇 曺東善 崔正基 李漢圭 張海天 吳壽桓

柳詳 林鍾述 李錫吉 宋錫斗 金奉大

○缺席議員

柳壽福 朴相文 白南淅 鄭鎭浩 金泰俊 金德培(出張)

○參與員

市長 總務課長 敎育監 敎育委員

幹事:  李炳斗

書記:  吳純泳 金秉坤

○署名

副議長 李兢鎬

議員 吳壽桓 張海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