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체육국, 한옥마을사업소, 예술단운영사업소
일 시 : 2016년 11월 21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기동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락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가 집행기관의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협조자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 후 허위 증언의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락기 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1일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락기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업무 중 특수시책 및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입니다.
먼저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연일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문화과 김병수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황권주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안동일 과장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노한형 과장입니다.
U-20월드컵추진단 장봉근 단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박화성 소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김창권 소장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전통문화과부터 예술단운영사업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관광체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기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관께서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하여서 전통문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국장님! 이번에 감사원 지적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 관리 대상시설 지적 누락이 된 사항들이 있었고 몇몇 곳은 허위로 등급을 기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는 분명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한옥마을 내의 종교시설도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곳에서 안전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서난이 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떤 내용인가 대략적으로 혹시라도 체크 못 하는 위원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라도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재난안전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관련한 시설들을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 포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부 등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누락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대로 전부 각각 시설별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시스템에 전부 등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누락이 된 곳도 있고 실제는 안전시설 점검을 하지 않고 A등급으로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되니까 특히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전동성당도 누락돼서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옥마을 시설들에 대해서는 안전 점검에 있어서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전 점검은 어떤 부서에서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총괄 컨트롤은 재난 안전관리 총괄 안전 담당관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별도 추진을 하고 있고 각 시설에 대한 관리는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난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 각각 부서장들이 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에 보면 미래유산 발굴 보존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미래유산에 대한 각 동별로 보고회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주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야기 하고 어떤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분류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미래유산은 쉽게 말씀드리면 문화재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저희가 보존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국가나 도·시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로서의 지정 가치는 충분히 있지만 그동안에 원형대로 보존되지 못하거나 그리고 또 미래유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시민의 기억에 남아있는 유·무형의 자산까지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마을 조사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마을의 정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잊혀져 가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마을 조사를 통해서 나와 있는 저희가 조사된 유무형의 자산들과 함께 미래유산으로서의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을별로 마을 조사는 작년부터 해서 올해 12개 동이 끝났고 2018년도까지 33개 동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고요. 미래유산은 각 동별로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들, 그리고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내년에 행·재정적인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 그리고 2016년도에 처음으로 미래유산 공모를 통해서 2016년도 미래유산을 선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이 같지 않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조사를 통해서 발굴해 내고 특히 미래유산은 저희가 마을 조사는 각 동별로 어떤 내려오는 역사나 정체성을 찾아간다고 보면 그 미래유산은 하나하나 시민들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을 문화재로서의 이를테면 마을 조사에 나와 있던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조금 미래유산이 하나 더 업그레이드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래서 이 미래유산이라는 단어를 보면 상당히 우리가 앞선 우리 전주시에 정말 미래, 우리 후손 세대에게 물려줄 어떤 미래유산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개념들로 봐서는 이 마을이야기의 수준에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거의 동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큰 어떤 테마를 잡아가지고 각 동별로 그 마을이야기들을 어떻게 묶어나가서 여기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까? 이런 프로젝트나 큰 아이템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마을이야기 수준에서 갖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년에 조직개편도 올라와 있는 건데 마을유산팀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렇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인지 참 답답한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마을 조사를 통해서 동별의 정체성, 특색을 찾아내는 이를테면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을 보면 중앙동은 노스텔지어 그러니까 향수, 옛 조선왕조의 발상지라는 옛 전통과 그리고 풍남동은 경기전이 있고 여러 가지 동별로 특색을 낸 것을 저희가 그 동에 맞는 특색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까지 아직 작년도에 4개 동을 조사한 것, 그리고 올해 8개 동에 대해서 12월까지 조사가 되면 2월까지 그런 동별로 특색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래유산은 정적으로 되어 있는 하나의 미래유산이 뭉쳐져서 하나의 제2의 한옥마을, 그러니까 미래유산 마을 재생을 통해서 좀 더 전주를 가꿔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덧붙여서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미래유산 현재 알아보는 데는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미래유산은 저희가 1차적으로 문화재로서의 지정된 이외의 가치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문화재로 앞으로 승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전체 조사를 한 것도 있고 대개 비지정문화재는 유무형의 자산이고 이를테면 사라져 있는 것들은 거기에 없죠.
그러니까 미원탑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것들을 별도로 자체 조사를 통해서 동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올 초에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오백 건에 대해서 조사된 내용은 있고요. 미래유산은 사유재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김순정 위원
미래유산 현재 400건을 받았다고 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받은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조사만.
○김순정 위원
그런데 유산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어떤 것이 유산이고 그런데 미래유산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역사적으로 과거를 들춰가지고 미래의 그 유산으로 남겨서 후손한테 물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뜻이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순정 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적인 거 뭐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미래유산이라고 하면 이를테면 저희가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가까운 사례로 금암동의 거북바위를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미래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추억 속에 있는 미원탑이라든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전주시 영업허가 1호점이라든가 의미 있는 것들을, 지금 우리 세대에서 자칫하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미래 세대에게 보존해 주고 미래 세대에 보존해 줌으로 이것들이 추후에는 문화재로 승격도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김순정 위원
유산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에 2000년 전부터 흘러 내려와서 전 세계를 보게 되면 제가 지금 여기 유인물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산이라는 것은 정말 과거에 그만큼 했던 사실들을 현재, 그러니까 상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물려 주면서 대대손손대로 나가는 게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폼페이 같은 건 2000년이 넘잖아요. 그런 게 유산이 아닌가요? 그리고 로마 같은 데.
현재 제대로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과거에 2000년, 3000년 전에 그것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끼워진 돌 하나라도 과거 유산으로써 있던 흔적들이에요. 그게 유산이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거대적으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미래유산을 하고 있는 것은 근·현대의 문화유산들을 예부터 내려오는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나 나머지 것들도 있지만 근·현대의 우리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 기억이라는 것은 현재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문가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그 접수된 내역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기초자료 현황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미래유산 보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선정되더라도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승낙을 받아야 되고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미래유산보존위원회에서 목록을 작성하게 되고 이를 미래유산으로 지정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니요.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기본계획 어떤 의견 수렴 차원에서 포럼을 개최했고 주민들에게 설명회 개최했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내년 일이 월경에 제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동기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아파트 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들은 현상변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소중한 자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북바위와 같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소중한 자산들이 자칫하면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예를 들면 장소나 위치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하나만 들어보면.
미원탑은 그렇게 우리한테 많은 거를 남겨주지 않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하시고.
○위원장 이기동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도록이면 추가발언은 꼭 필요한 부분만 발언해 주시고 내용을 요약해서 부연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제를 해 주시고 요약해서 초점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민과 근대, 현대 가치 있는 그런 유산을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 계획한 거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어느 세월에 합니까?
마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9쪽에 보시면 증축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가 누차 얘기를 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현재 예산이 우리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그때도 그랬죠. 아예 계속해서 증축해 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한꺼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많이 고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충분히 지금 예술단 전체 단원들에게 의견을 들었고요. 현재 공동연습장, 그리고 개별 파트별 연습장까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오정화 위원
아까 미래유산 발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이 사업이 전주문화재단과 중복되지 않느냐라는 질의이신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 중복 문제는 이를테면 미래유산은 마을 조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될 수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 조사는 그 마을의 마을별로 저희가 직접 조사위원들을 투입하고 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오래 거주하신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를 통해서 그 마을의 잊혀져 가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오정화 위원
그러니까 중복된다, 지금 2016년도에도 전주문화재단에서도 마을미래유산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는 중복돼서 하는 것인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닙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 미래유산 발굴 보존관리사업은 시에서만 전적으로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미래유산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미래유산을 지정해 나간다는 거고요. 마을 조사는.
○오정화 위원
조사하는 작업을 현재 전주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다 그거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중복은 아닙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중복은 아니고 각자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마을 조사는 문화재단에서 동별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미래유산은 전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유무형의 자산들을 전주미래유산으로 지정해서 나가자는 차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복된다고 볼 수 있지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유산 관련해서 질의해 주신 두 분 위원님이 재단의 업무하고 우리 이쪽 전통문화과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중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부분적으로는 중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재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 조사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연차별로 계획해서 각 동에 있는 유무형의 그다음에 추억이나 기억의 스토리까지를 전체 전부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요.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은 전주문화재단에서 하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미래유산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고요. 또 시에서 이제 아까 발굴이라든가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재단에서 하는 마을 조사사업에 포함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각 개인의 가정이나 어떤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산들은 저희가 또 시에서 따로 추진해야 될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근·현대의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있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 복원을 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하면 그때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아서 미래유산 발굴·보존·관리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다가공원이 있고 그 옆에 예수병원 맞은 편 쪽에 공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근대 건축물이 있고 그 건축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공원 맞은 편 쪽에 있는 나무들이 예를 들면 그 나무를 다시 심어서 가꾸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무들, 근대 건축물, 그 안에 있었던 유형의 자산들을 그걸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맞은 편에 도로공사하면서 산자락을 잘라냈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일아파트가 한옥마을처럼 근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한옥마을 이어서 거기가 굉장히 큰 관광 명소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커요.
그때 당시에는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개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지금 예수병원 맞은 편 쪽에 있는 그 부분을 미래유산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근대역사기념관과 함께 저희가 기독교재단에서 기본계획도 마련했고요. 선교사 사택이라든가 그 내용들이 장기적인 플랜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내년 예산에 들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예산심사 할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서난이 위원
혹시 2015년에 전주시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전통문화과에서 진행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전주시가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나옴과 동시에 바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서난이 위원
실제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보면 우리 전주의 문화예술 활동 관련해서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히 어려운 상황들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월 수입 평균이 10만 원도 안 되는 예술인이 전주에는 49%나 됐어요. 전국 평균이 8.2%인데. 그리고 200만 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예술인이 전주가 9%, 그런데 전국 데이터는 16%.
그러니까 전주시가 문화 관련해서 문화 지수가 1위인 도시인데도 문화예술인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걸 저희가 실태조사 해서 최종 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럼 실태조사 이후에 여기에 나오는 정책에 대한 제언들이나 실제 도입이 필요한 제도들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제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술인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직접 지원하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아직 예산의 형편을 전주시 형편으로 하는데 부담이 있고요. 또한 예술인 복지는 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중앙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고 그래서 예술인들에 대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저희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예술인들이 제일 요구 많이 하는 내용들이 작업을 편히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케팅 지원, 그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팔복예술공장이라든지 문화재단을 통해서 시각예술이라든지 순수예술에 대한 예술인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이 자료를 보면 가장 원하는 게 창작지원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화예술인 일자리를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것들인데 사실 전주시에는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팔복예술공장도 그럴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그렇게 예술도 미술이나 공예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더 열악한 부분이 국악이나 무용 이런 쪽이었어요. 어차피 조사를 했으면 이 돈을 들여서 낸 실태조사 결과를 당연히 전주시는 수용을 해서 5개년 계획이라도 세워가지고 예술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관리는 하지 않고 일정 부분의 사업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놓고 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복지 증진을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시고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간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이라든지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과장님! 한글고전소설 매입 사업이 2016년도 본예산에 3억이 수립됐다가 추경에서 2억으로 감액해서 계상이 됐는데 그 사업의 원래 목적이 뭐였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원래 목적은 원광대학교 교수였던 박순호 교수라고 군산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분을 저희가 수소문해서 전주시 완판본 책자를 1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해서 저희가 그 책을 구입하려고 1차 조사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박순호 교수를 만나서 매입 얘기를 먼저 얘기를 했고 그래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적으로 전체 1500권에 대해서는 사지 못하지만 2016년도에 일부를 하고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돼서 예산편성이 됐고 올 초에 박순호 교수를 만나서 전북대학교 이태영 교수라든지 이동휘 관장이라든지 전남대학 교수님 세 분이 함께 가서 매입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완판본 책자에 대한 보존상태 이런 것들은 조금 떨어지지만 예를 들면 춘향전이라도 별 각각의 출판한 곳이 다른 '이본'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좀 가치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완판본 최초로 찍은 별월봉긔라고 그 지역은 구이 쪽이 되는데 첫 번째 찍은 이 소중한 책자는 내놓지 않고 나머지 자료들만 내놓고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박순호 교수님이 저희한테 팔겠다고 하고 또 계속 몇 차례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것을 20살 때부터 모아놓은 책을 내가 돈 주고 팔려고 하니까 잠을 못 잔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저희는 어찌 됐든 매입을 하기로 했으니까 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잠을 못 자고 어찌 됐든 사람은 또 구하고 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하고 했는데 전문가들도 그 완판본의 최초에 찍은 별월봉긔를 책을 내놓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박순호 교수도 이것을 팔지 않겠다, 자기가 도저히 팔 수가 없다. 어찌 됐든 그것은 무효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남안재 고재 이병은 선생 쪽에 고서가 많이 있어서 일부를 삭감을 하고 남안재 선생 고서를 매입하려고 그렇게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사업 명칭이 한글고전소설 매입사업이 된 게 아니라 변경돼야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렇습니다. 고서로.
○박형배 위원
고서매입사업으로 사업 명칭이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추경으로 넘어왔던 고유의 목적 사업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일부 변질됐죠.
○박형배 위원
일부가 변경된 게 아니죠.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자료를 보면 고재 이병은 집안에서 소장하고 있는 고서적 소장자는 성균관대 교수 이천승 씨고요.
1100여 권에 달하는 고서적이라고 하는데 이 고서적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또 한 번 판단을 해 봐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이런 민간기록들을 갖다가 전주시가 수집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9월에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연후에 이런 고서적들을 수집해서 후대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고서적들에 대해서 민간기록물에 대해서 수집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연차 계획들을 수립하게끔 조례에서는 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을 수립했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수립은 못 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판본 고소설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다가 남안재 선생 걸로 바뀌면서 9월에 총무과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평가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 그쪽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했을 때에는 예산의 고유 목적사업에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목적에 지금 변형이 됐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적사업은 폐기를 하고 새롭게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하물며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문의라도 하로 자문이라도 구하고 예산의 변형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 그냥 세워졌으니까 그 목적사업 아닌 다른 용도로라도 계속 사용하면 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난번 삭감을 하면서 일부 그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박형배 위원
아니, 삭감됐던 내용을 본 위원이 회의록을 갖다가 다 뒤져봐도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이 사업 아직 진행 안 하셨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 평가위원회를 총무과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평가를 받으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이천승 소장자께서는 이 책에 대한 매각 의사가 있으신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굳이 시가 매입만 할 필요는 없어요. 기증을 유도를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민간기록 소장자들이 더욱 잘 소장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100여 권의 책이 우리가 예산으로 반영하면 2억 원인데 그러면 권당 2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가격은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박형배 위원
고재 선생님께서 봤던 그 고재 선생의 유품일 수도 있고 유물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사료적인 가치가 있는지 어떤지는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거 다시 예산 한글고전소설 매입사업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불용을 해 주시고 한글고전소설이 아닌 고재 선생에 대한 사업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올라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4쪽에 보시면 천년 역사가 살아 있는 역사문화도시 구현에서요. 전주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거 6개년에 걸려서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돈을 마련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동학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지특에서 11억이 반영이 돼 있고요.
○김순정 위원
동학농민혁명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정읍도 하고 있고 완주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같이 하는 차원도 맞고요. 이를테면 전주가 동학으로서의 집중이 되고 있는 이유가 다시 말씀드리면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이 현재 역사박물관에 있습니다.
이 유골의 안장부터 시작이 되고 작년에 전주 화약일이 동학농민운동 국가기념일로 부각이 되면서 전주가 동학으로서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됐습니다. 해서 전주가 근대 민주주의 성지로서 궁극적으로 집강소가 설치되고 그런 의미로써 전주가 굉장히 동학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전주 자체적인 역사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또 주변 도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많이 유치를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기에 같이 엮어서 전라감영인데 전라감영은 또 따로 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감영하고 동학과의 관계는 아까 전라감영에 선화당에 집강소가 설치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동학군의 1차 목표가 전라감영이었다는 그런 의미가 같이 서려있는 거고요. 그 예산은 국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특예산으로 5억 5000을 확보를 했고 내년에도 지특으로 도 지특 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 문체부에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김순정 위원
그리고 또 5쪽에 보면 전라감영 재창조 복원에서 현재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해서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데 그 밑에 조선왕조 의례문화 개최해 가지고 또다시 국비로 해서 시비가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나라도 해 놓고 나가야 되지 자꾸 이렇게 사업만 벌여 놓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본에 이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와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전라감영도 아직 제자리 걸음 해서 예산 때문에 계속해서 12년 넘게 끌고 온 상태인데 또다시 사업을 벌여 놓으면 분산시키고 마무리는 않고 전부 미완성으로 끝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라감영의 예산은 미확보가 아니고 도비 50%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제자리 걸음도 아니고 굉장히 발굴 조사에서 여러 가지 유물들도 나왔고 선화당의 위치도 발견이 돼서 이제 복원공사만 추진하게 되면 되고요.
○김순정 위원
그것을 좀 끝내고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이어서 어느 정도 텀을 가지고 해야 되지 같이 하다 보면 같이 연계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전라감영과 동학농민운동과의 관계는 연계시키는 점도 있지만 각각의 전라감영 복원은 전주의 위상을 찾아가는 사업이고 동학 역시 전주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동학농민운동으로서의 지금 시기가 예를 들어서 전라감영 복원하고 또 이후의 사업들을 하나씩 하나씩 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같이 갈 수 있는 것들은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잖아요. 문제는 예산인데 아직 다 확실하게 확보된 상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산은 지금 다 확보돼 있습니다, 전라감영 같은 경우는.
○김순정 위원
이 동학농민혁명도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나요? 이게 6개년이잖아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사업이 6개년 계획이고 1차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만 서면 반영까지 되면 차질 없고요. 그 이후의 사업들은 저희가 문체부에다가도 동학 관련된 예산을 국가사업으로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만약에 분야가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면 이 사업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이 사업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른 데서 많이 해 오고 분산되는 상태에서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오정화 위원
지금 여기 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공원 기본계획 용역이 다 수립이 됐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전라감영 관련해서도 복원 현상 변경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야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전주야행이 8월하고 10월하고 이틀에 걸쳐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9월 30일하고 10월 1일.
○박형배 위원
8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집중되는 장소에 집중되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전주를 느낄 수 있게끔 했던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우리 한옥마을 찾는 사람들이 전주야행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오지 않고 와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전주야행의 행사가 보다 더 상설화되고 보다 더 일상화되어 있는 야행이었으면 좋겠다.
지금 이틀에 걸쳐서 너무 많은 행사들이 진행이 돼요, 곳곳에서.
한옥마을 곳곳에서 이 행사가 진행이 돼서 이것도 참가해 보고 싶고 저것도 참가해 보고 싶은 시민들도 있을 거고 관광객도 있을 텐데 거기에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전주야행이라고 하는 것을 일상화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리스트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언제는 뭐가 열리고, 나는 여기 한번 참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야행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기획들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올해 문화재청에서 처음으로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로 당초에 공모에 응모할 때는 저희가 이를테면 5월부터 10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쭉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이런 프로그램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응모를 했었는데 문화재청에서의 의도는 유럽의 여러 덴마크나 파리의 여러 가지 축제들을 원나잇으로 보내는 그런 축제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전부 1박 2일로 바꿔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의 지적대로 하루에 모든 행사를 하면서 혼돈이 좀 온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1차 때에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해서 2차 때에는 예를 들면 낮부터 5시에는 어디 핵심, 시간대별로 그런 홍보를 통해서 했고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내년에는 이렇게 단발성 행사보다는 지속적으로 상설 프로그램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서 지금 그것이 받아져서 내년도에는 6개월 정도로 거치면서 월별로 그리고 내년 U-20월드컵이 있는 시기에 맞춰서 전야제 성격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갈 계획입니다.
○박형배 위원
예, 그렇게 평가를 하셨다니 다행이고요. 전주야행이 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체험 행사 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10쪽에 보시면 콘텐츠 개발 육성에서 '아나옛다, 배갈라라' 해 가지고 많은 호응도 얻고 했는데 이걸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은 없나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주말 상설 마당 창극은 전주의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저희가 만들어 갈 계획에 있고요. 다만 평일 상설에 대해서는 작년과 금년 컨셉을 갖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이쪽에 뭉쳐있다 보니까 계속 그 시스템으로 운영 프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뭔가 바꿨으면 새로운 것을 요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하반기에 금년도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 집단 토론을 할 계획에 있고요. 내년도에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충분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소관의 전통문화 다울마당이 몇 개 있는지 알겠습니까?
6개 있어요. 전주시가 총 25개가 있는데요. 맞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자료를 보고 한 거예요. 다울마당 구성에 121명이 구성되어 있고 총 27회를 했는데 1회 개최한 데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 전주이야기 시민다울마당, 한복다울마당, 그다음에 농업다울마당. 체육 쪽은 두 번 있고 전통문화다울마당은 한 여덟 차례 했고, 1회 한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제 다울마당이 구성이 된 게 어떤 현안이나 중요한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구성 시기가 다릅니다. 말씀해 주신 한복다울마당이라든가 농업 관련한 다울마당은 하반기에 다울마당이 꾸려졌어요. 최근 한복다울마당 같은 경우는 10월에 꾸려져 가지고 이제 한 번 저희가 회의를 위촉식과 겸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울마당을 통해서 지난 토요일에 저희가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한복 거리 패션쇼 등을 다울마당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지금 횟수는 사안에 따라서 수회, 수차례씩 계속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횟수 제한에 구애됨이 없이 현안이 생길 때마다 우리 다울마당을 통해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개진을 하고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이 돼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한복다울마당이나 체육시설 다울마당은 상당히 현재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협소하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산업이라든지 스포츠 쪽 요새 국장님 관련 부서에 스포츠 쪽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쪽을 어떻게 시민과의 밀착된 다울마당을 잘할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1회 개최뿐 안 되고 농업도 다울마당이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주푸드와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 이런 것들도 유사 다울마당은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서 정말 좋은 취지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물론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또 국장님 부서에 국가 공모사업이 몇 건이에요? 2015년, 16년 보니까 25건이더라고요. 제가 다 봤어요. 아까 박형배 위원님 말한 천년야행부터 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요.
국가 공모사업이 매칭이 되는 것이 있고 매칭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봐요. 전반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기본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매칭은 대부분 5 대 5로 매칭을 한 것이 기본적인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액 국비 공모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매칭 비율이 6 대 4, 7 대 3까지 가는 그런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또 부처 소관에 따라서 매칭 시스템이 조금 다릅니다. 전액 국비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면 좋겠으나 그것은 원래 국가가 전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국정시책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여기에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 것은 지방의 어떤 정책적인 특성에 따라서 지방비를 매칭하는 그렇게 굳이 유형을 분류한다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국비사업을 따느라고 공모사업을 하느라고 각 단체 및 문화재단, 전주시가 수고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행하는 기관이 어디를 하는가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공모는 잘 땄는데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수행기관이 경험이 없다든지 또 수행기관이 다른 문화 단체와 네트워크 기능이 약하다든지 그래 가지고 문화연구창에서 매마수라고 매주 마지막 수요일에 그거 몇 개월짜리죠? 6개월짜리인가요, 3개월짜리인가요? 6개월이죠?
그리고 천년 전주야행은 2회에 걸쳐서 8억짜리죠? 그리고 또 문화재단의 엄청난 사업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했던 그것도 제가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하여튼 딸 때는 잘 따는데 그 이후가 조금 그래서 수행기관의 연찬이 필요하고 전주시민들이 잘 즐길 수 있도록 문제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 내에 국가 공모사업을 따서 수행하다 보니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효과가 덜 하는 것이 있어요. 못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천년야행, 매마수, 문화재단에서 하는 각종 국가 공모사업, 이런 것들을.
특히 문화재단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수행기관이 공모의 방식에 따라서 수행기관을 저희가 선정해서 같이 협업해서 가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매마수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지만 직접 단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를 통해서 가긴 하지만 사업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했을 때는 사업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 효과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 국가 공모사업이 콘텐츠가 거의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해서 차별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매마수의 프로그램과 천년야행 프로그램은 전주야행 프로그램은 하나는 밤에 했고 하나는 낮에 하는 것뿐 없고 주만 틀리지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전주문화 콘텐츠를 그래서 이런 것을 더 풍부히 해야 하고 깊게 가기 위해서 미래형 문화콘텐츠, 미래유산에 맞게 이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획자들이 한계가 있어요. 타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요.
그리고 국가 공모사업이 지속 가능하게 3년짜리 국가 공모사업이 있지만 1회성 국가 공모사업들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전주는 전통문화의 기반과 인력 구성이 충분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한옥마을이 됐든 전주시민의 문화 행복 질을 높이든 이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유리가 되어 있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천년야행 아까 다 지적했지만 비가 와서 문제도 있었지만 홍보가 안 돼 가지고 그 좋은 프로그램을 한정적으로 봤잖아요. 3시간 이내에 모든 것을 다 소화해야 하잖아요. 7시에서 10시까지.
돈 4억을 갖다가 3시간 이내에 준비하느라고 그 정도 돈은 들어가는데 프로그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못 했다 이거죠. 단체가 그 행사를 준비하는데 쓰고 있지. 맞죠? 맞잖아요.
전동성당 갔다가 오목대 갔다 향교 갔다가 무형유산원 갔다가 여기 갔다가 찍고 3시간만에 돌을 수가 없어요. 저도 뛰어다니면서 두 번을 돌았는데 한 번은 비가 와서 그렇고, 비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앞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준비기간을 철저히 해 가지고 시도 수행기관을 잘하고 수행기관이 좀 부족하면 다른 수행기관을 붙여줘 가지고 공모는 여기서 땄지만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예산이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 정책들이 다 그렇게 국가 공모사업 위주로 가잖아요. 그 국의 흐름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전주시가 제일 잘 땄는데 전주시는 이것을 인프라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니까 어떻게 잘 한옥마을 문화시설하고 아니면 다른 문화단체하고 평생학습 개념하고 어떻게 잘 매치할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앞서 박형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행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 이미 공모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미 사업계획이나 프로그램을 금년과 다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타 다른 공모사업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협업인 것 같습니다.
각 문화시설이나 단체들하고 그리고 우리 금년에 구성이 됐던 청년예술협동조합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천년야행을 보면 프로그램 질은 무척 뛰어 나서 문광부 직원들이나 평가위원들도 좋게 평가는 했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저도 평가위원들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초점이 거의 문화재에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CD라도 구워놓든지 생각이 있었으면 영상을 만들어서 파사드가 있으면 전주 풍남문하고 객사거리까지 한다든지 영상으로 또다시 보여줄 수도 있고 전동성당도 마찬가지고 음악회하고 교향을 했지만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다시 그놈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 CD를 전동성당에다 준다든지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다시 틀 수 있도록.
또 하나 중복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국립무형유산원도 국비사업을 많이 해, 그건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놈하고 또 배치돼요. 내가 거기는 우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영역이 아니어서 말은 못 하는데 그런 거 합치면 이제는 시민들은 국가 영역하고 전주시 행정 영역하고 도 영역하고 구분을 못 해요. 내가 즐겨서 찾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행정기관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국가 좋은 콘텐츠가 중복된다 이런 말을 하고, 천년야행에서는 문화재가 초점이었는데 문화는 없고 행사와 전시와 프로그램만 있었다 이거죠.
향교가 있으면 향교의 장소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그게 문화재청에서 1박 2일 하라고 한 것이 문화재의 초점을 안 맞췄다. 그럼 문화원도 좀 참석을 하고 문화사랑지킴이도 오라고 하고 어진박물관이나 역사박물관도 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실핏줄을 좀 인력을 늘려야겠다. 제가 국장님한테 현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1회 때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11월, 10월인가 그때는 좀 그런 것을 하는데 개선이 안 됐어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전라감영 복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증팀과 콘텐츠팀이 구성이 잘 돼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비장청하고 남쪽 하단에 천년의 흔적들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밑에 하단부를 다시 재발굴을 해야 한다든지 또 다른 영역을 해야 된다든지 이 마무리 작업, 왜냐 발굴의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국장님 얘기를 듣고 싶고 또 내년이면 전라도 개칭 천년이 돼요.
그래서 그 천년에 맞게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천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전남도 광주, 제주, 전북도, 전주시가 이제 주관이 돼서 그런 것을 협업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전라감영이 제가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전주시 일로만 국한돼 가지고 다른 지자체와 협조가 없다.
그래서 전라감영답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해서 발굴 이후의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유구 현장을 재조사를 할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이라면 현장에서 같이 봤으니까요.
그 부분하고 앞으로 복원사업 및 광역 지자체하고 전주감영이 아니라 전라감영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포럼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난 여름부터 발굴조사를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설왕설래했었습니다. 유구가 그때는 안 나와가지고 그러나 지금 발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유구들이 나와서 말 그대로 전주 전라도 천년이라고 하는 것이 전라감영 터를 통해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유구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당초 저희가 부분 복원하기로 한 내아터 이쪽이 현재 통일신라 시대의 유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것을 당초 내아를 복원할 건지 아니면 그걸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통일신라 시대의 유구까지 같이 병행해서 한번 발굴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지역사회라든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쪽 내삼문 쪽, 그다음에 비장청 그러니까 예전의 구 도청사 주차장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예상외로 적심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현재에도 추가적으로 더 조사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원을 하는 것이 능사인 건지 아니면 그 지역이 조선에서부터 그다음에 일제시대에서부터 그 이전의 고려까지 이러한 층들이 연계해서 복합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는 복원을 하고 일부는 그거를 정확하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거기까지는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수정예산으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해야 최종적으로 거기에 대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청 지하를 파다가 군사 무기를 갖다가 한 군사 훈련을 했는데 그것을 유리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죠, 그 시민청 밑에요.
그래서 참 유구도 이게 훌륭한 문화자산이구나. 그런 것에 대한 고민, 그래서 비장청하고 그 밑에 아까 국장님이랑 같이 갔던 남쪽 측면에 다시 해야 할 부분 그런 것은 고민 좀 해 주시고 최근에 부안군이 고려청자의 원형 발굴지를 강진, 해남보다도 더 먼저 있었다. 국가의 고려청자, 고려시대의 청자 가마터는 강진이 아니라 부안이었다. 하여튼 부안 청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서울 쪽에 있는 명지대학교 석좌교수였던 윤용인 교수부터 해서 발굴 쪽에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들이 와서 고증한 이후에 더 감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격이 높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전라감영도 아마 대한민국 감영 중에서 밑에 하단부에 유구 발굴이 이렇게 많이 된 데는 전라감영이죠. 우리는 중앙보도 자료에는 못 나왔지만 지역에서는 다 내줬지만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제주, 나주가 아닌 제주도 현감이 있었고 나주도 읍성이 있었지만 전라는 감영이었다. 감영의 이것을 갖다가 지도로 곧 발굴이 나오겠지만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들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건축과 역사 분야가 아니라 발굴 쪽의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고증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보고서를 써준다든지 그래서 그 밑에라도 국가 유적으로 한다든지 위에는 좀 다르지만 건축가는요. 그것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지금 이걸 사적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도하고 시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기관이 현재는 배제가 되어 있죠. 비록 국가 사적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 부분 다른 감영과 비교해서 많은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의 자료들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료들을 저희가 문화재청에 자료를 넘겨주고 문화재청을 통해서 말씀하신 문화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하신 감수라든가 또 이제 중앙문화재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현장을 보고 새롭게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김남규 위원
앞으로 수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부탁은 경상감영, 원주감영, 강원감영, 충청감영, 다 저희 시의회에서도 돌고 국장님도 돌았지만 전라감영과 특징이 달라요.
그들은 600년이나 500년뿐 안 됐어요. 우리는 천년이 됐어요.
천년의 두께를 갖다가 다른 감영과는 다르다 이거지, 질적으로. 이것을 고증해서 좀 학술적으로 해서 국가로부터 더 인정을 받아서 국비를 따온다든지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하 발굴물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고 관련 기관에게도 많은 자료를 축적해서 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통문화과장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너무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데요. 전주시 문화재 현황을 보면 문화재에 대한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눈으로 보는 인식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수원화성에서 행궁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어요. 도표가 다 있어요, 지도가.
우리는 해설서는 있는데 도표가 없어요. 수원행궁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내, 설계도면이 없어요. 경기전도 설계도 면이 있는데 추상적으로 다 그린 이런 것인데 실측에 가깝게 해서 5000분의 1이 되었든 1만 분의 1이 되었든 문화재 앞에는 이런 건축사적인 건축 공간의 내용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것을 다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 했더라고요.
이게 의무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안내판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경기전 조감도를 보고 향교의 조감도를 보고 동고산성의 조감도를 보고 남고산성의 조감도를 보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 줘야 할 텐데 보수와 유지관리에는 뛰어난데 이런 홍보 쪽이 없어요. 서울시도 다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 서울 북촌마을 다 갔다 왔어요. 강화도 다 갔다 왔어요. 다 있더라고요, 이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국가문화재에 대해서 실측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경기전이라든지 풍패지관이라든지 풍남문 전체적으로 실측을 한 데가 있고요. 또 도 지정문화재도 조경문 같은 경우가 금년에 실측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동고산성이라든가 남고산성 저희가 실측이 완료된 곳에 대해서는 실측에 맞는 안내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방향을 갖고요.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강화도를 갔다 왔는데 강화도를 갈 때마다 지방문화재가 있고 국가사적이 있고 보물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다 돼 있더라고요.
해설서 옆에는 이런 안내판이 건축 조감도라고 해야죠. 이게 군, 성을 쌓았다든지 그러니까 이해도가 쉽다 이거죠.
요새는 문자로도 읽고 글로도 읽어요. 국장님, 과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객사 앞에, 풍남문 앞에, 어디 전동성당 다 이렇게 건축도면을 할 수 있도록 요새는 건축 기행도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뒷마무리 내가 확답을 못 받아서 확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문화재청과 협의할 사항들 어떻게 요즘 안내판을 정비를 하고 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추진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또 과장님 부서에 젠트리피케이션 문화예술거리 대학로 조성사업 첫마중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여기에서 다뤄야 해요, 문화재단 할 때 다뤄야 해요? 젠트리피케이션과 동문예술거리는 어디 가서 다뤄야 돼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한테 말씀드려도 됩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동문예술거리가 실시된 지 5년이 되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그런데 예술인들이 그렇게 작년에도 방송에서 나고, 저 신문 스크랩 다 돼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땅값 상승이 거의 3배 이상이 됐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일어나고 있는 곳이 풍남문에서 객사거리까지 커피숍들이 들어오면서 거기도 다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조례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성북구청장님께서 국회 입법발의도 하고 있지만 조례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땅값이 올라버리니까 공사비가 막대하게 3배, 4배가 들어가다 보니까 시가 어떤 사업을 주춤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민간 자본을 더 이상 끌어들이지도 않고 그리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동문예술거리, 대학로 문화공간사업 여기는 전북대 구정문입니다.
객사거리, 첫마중길은 여기 부서가 아니니까 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소프트 예산이 안 되는 것이죠. 워낙 초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쪽으로 같이 크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동문예술거리 예술공간 저희가 동문예술거리를 조성을 하고 그곳의 예술가들이 다른 데로 떠난다는 언론에 많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한 18명의 예술인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실 2012년와 2016년도에 공간 임대비 현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른 곳은 서너 군데 정도 밖에 안 되고 거의 2012년도에 임대료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조금 너무 지나치게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김남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얘기를. 부산의 또따또가 거리가 문화예술거리로 가장 잘 돼 있는 데인데요. 거기는 예술인들이 한 200 정도 되더라고요. 소설가 그룹, 공예 그룹 그래 가지고 우리 오정화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마을축제를 하더라고 그분들이 스스로 모여서. 그 현장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문예술거리에 예술인들이 활성화되어 있고 18분이나 계시면 그분들이 거버넌스를 잘해 가지고 행정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예술작품들을 전시를 해서 '아, 예술거리가 조성이 되었구나.' 그 외에 이런 쪽으로 유도할 수는 없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운영위에 이분들도 참여를 시키고 있고 해서 금년도에도 이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인의 교육 이런 것을 함께 공동체 축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 발전은 못 했습니다마는 같이 의논을 하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동문예술거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예술거리에 보니까 디자인 부서가 있고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공예 하시는 분도 있고 한국화, 수묵화, 이렇게 여섯가지 종류, 거기다가 인디밴드까지 하면 7개, 8개 극단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면 이런 데에 사실은 국가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천년야행에 있었던 돈 거기다 1억만 줬어도 이쪽 동문 측도 활성화되었겠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국가 공모사업할 때 그런 쪽과 매칭을 하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충분히 위원님 의견을.
○김남규 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 동문예술거리를 5년 동안 해 왔던 김시종이라는 팀장이 한옥마을 어디 부서로 옮겼더라고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디자인 담당으로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나는 시민놀이터를 기능 전환, 이제 동문예술거리는 민간 거버넌스 형태로 가고 하든 말든 가고, 주민 주도형으로 가고, 예술인 주도형으로 가고, 시민놀이터는 다른 기능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퀄리티가 아주 낮은 전시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5년 동안 있다가 비전이 없으니까 왜, 인프라 조성만 다 끝나고 소프트 예산이 없고 인건비가 90%이다 보니까 떠나는 것이죠. 5년 동안 했던 사람이 떠났어요. 책임자급이죠. 이름까지 밝히잖아요.
실패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구정문 전북대학교 대학로 토목으로써 완공은 다 됐어요. 그 이후에 청년예술이라든지 청년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예산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먼저 시민놀이터를 공간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곳은 예술가보다는 시민동호인들에 대한 전시공간보다도 와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써 저희가 시민놀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간은 시민들에게 계속 돌려주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학로에 대해서 도로개설 경관개설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 이를테면 대학로의 상인회라든가 상가연합회에서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대학로를 문화적 공간 개선사업으로 접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대학로 경관 개선사업을 도로과에서 했지만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저희가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문화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계속 시에서 어떤 매입을 한다거나 임대를 한다 이런 부담들이 굉장히 예산적으로 많기 때문에 상인회에다도 그랬습니다.
저희가 빈 공간을 시에 장기적으로 임대료는 줄 테니까 장기 임대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삼 년 해 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를 못 하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만 장기 협약을 해 주시면 우리가 문화적 공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라고 하면 전혀 아직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여러 군데 빈집들도 있고 하지만 가격을 너무 높게 부르거나 시에다 임대를 해 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어찌 됐든 대학로는 대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전북대학교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전북대학교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주차장 활용 방안, 이런 것들도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원활히 되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계속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저는 이제 이 업무를 보면서 문화공간, 예술거리, 첫마중길, 전북대학교 구정문, 객사거리 이런 것을 보면서 국가 공모사업을 할 때 문화행사를 갖다 이런 쪽에서 취약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전주야행 보면 국립무형유산원, 전동성당, 오목대, 청년몰 있는 데 파사드 이런 형태로 해서 항상 한옥마을 중심으로 했는데 전통문화의 전당, 객사거리, 전북대 구정문, 동문예술 좀 취약지구 쪽으로 다시 장소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 2017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이 있고 천년야행이 그대로 벌어지니까 그런 쪽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본 위원의 취지에 맞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천년야행은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중심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권역을 충경로까지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권역을 너무 가면 산만하고 하기 때문에 한옥마을과 특히 문화재청의 기관인 국립무형유산원 주변으로 한계를 지었고요. 저희 욕심이야 전주시 전체적으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문예술거리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대학로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공동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미래유산 프로젝트 몇 군데로 지정됐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아직 지정 안 됐고요. 이제.
○김남규 위원
131곳 정도로 지정되는 것 같은데 제가 메일로 받아보니까.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저희가 1차 조사했던 내용들이 비지정문화재랑 해서 삼사백 개는 되지만 각 동에서 올라왔던 것이 130여 건이고요.
○김남규 위원
앞으로 서울시는 371곳을 지정했어요. 그런데 훼손이 빨리 되고 있고 사유지 재산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하게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자료에 겨냥해서 썼어요.
미래유산 주민설명회가 너무나 빠른 시일 내에 행정 주도형으로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감사 꼭지를 그렇게 기자실에다 썼어요. 며칠 전에 송천동에서 미래유산 프로젝트 있었죠?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김남규 위원
거기 보면 동네 시의원, 도의원 다 이렇게 초청객이 있더만 본 위원한테 문자 한 번 보냈어요? 본 위원이 문화경제 상임위원인데 알고도 못 갔어요. 몰라서 못 갔어요. 송천2동 동사무소로 됐다가 갑자기 솔내청소년수련실로 변했어요. 김은성 씨가 담당인데 전화 한 꼭지 못 받았어요.
거기에 계획서에는 메일로 쭉 받아보니까 시의원, 도의원 다. 어느 동은 말하고 어느 동은 말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 지역주민들이 7차에 거쳐서 포럼을 해서 완성 단계의 작품을 잘 만들었죠. 깊게 얘기 않겠습니다.
홍보 단계에서 중요하다 이거죠.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도심재생 정책된 것을 잘 만들어 냈는데 주민홍보나 동네 해당은 무관심 해. 왜, 그래서 전통문화과가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시장님의 중점 사업이고 전통문화도 중요하지만 미래유산도 중요하면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었어야지. 왜 홍보를 안 했습니까?
과장님! 그때 왔다 갔죠? 솔내청소년수련실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3개 동에 60명 이상 왔고요. 각 동에 인원이라든가 위원님에게 연락을 저희도 챙겼어야 되지만 각 동에서 연락을 해 주십사 하고.
○김남규 위원
어떤 동은 챙겼더만 내가 어떤 동한테는 또 물어봤어. 어떤 동인가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챙겨봤어. 어떤 동은 사람 차별해?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그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내년도 예산에 내가 예결위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시오. 나도 그런 감정으로 대응해야겠어,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통과하겠지만 왜, 행정의 거버넌스가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 미래유산의 장우연 박사는 열심히 7차례 회의를 거쳐서 엄청나게 3개월 동안 다 했더라고요. 과제 수행을 잘했는데 행정에서는 업무가 과중해서 그렇겠죠.
국장님! 이것은 조금 앞으로 미래유산 지정을 위해서는요, 서울시 사례를 보면서 잘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 전주본색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돈 얼마 들었어요?
며칠 전에 했죠, 전주본색.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3000만 원.
○김남규 위원
제가 거기 인터뷰 다 했어요. 청년예술조합부터 해서 다 했어요. 거기 작년 예결위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그 예산할 때 충경로로 하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구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했어요. 정 모 씨가 회장님을 하고 있어요.
전주본색 객사 차 없는 사람의 거리 행사 정말 잘 됐어요. 수고했어요. 인정해요. 사진 다 찍어놨어요.
국장님 같이 두 번 봤어. 자전거 타고 세 번 돌았어. 곳곳 살피느라고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상가들 인터뷰 다 했어요. 상가들은 냉랭해요.
원래 그 취지가 구도심을 그 전풍백화점을 비롯한 민중서관에서 다가교까지 양쪽에 웨딩거리하고 이쪽을 갖다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주본색 젊은 청년들이 갔는데 상가는 무관심해요. 정진훈 회장만 두세 차례 왔다 갔어. 주민자치위원장 무관심 해. 상가들? 전북웨딩협회는 나왔어, 전주웨딩협회는 안 나왔어. 제 말 다 맞아요. 제가 다 조사했어요. 내년에 또 할 것입니까? 해야죠.
그 구도심 상가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참여를 1차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무관심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특히 충경로를 중심으로 영화의 거리가 이쪽은 대부분 그래도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도 참여와 홍보를 하고 특히 다울마당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했고 다만 이쪽에 웨딩의 거리 쪽에 대해서 그쪽은 조금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그런 면이 있고요.
이번 저희가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면서 비빔밥 팔달로 막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시일이 촉박한 점도 있었고요. 해서 금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내년에 참여할 때는 구도심의 활성화라는 것의 취지하에 웨딩의 거리뿐만 아니라 이쪽 걷고 싶은 거리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2017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까? 이미 서 있습니까, 그거 혹시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에 서 있으면요, 그 구도심 상가들을 먼저 조직해서 청년예술조합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충분히 해서 그 참여자들이 상가 사람들이 돼서 프리마켓처럼 자기들 매대 내 놓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준비를 했었는데 충분히 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다 잘했는데 먹거리가 조금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푸드트럭이던가 이런 것도 섭외를 잘못했고, 프로그램은 좋았어요. 인정을 해요. 그런데 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 이런 본질이 조금 뒤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은 그게 도로교통과에서 3000만 원 들고 여기서 3000만 원 들어서 오육천뿐 안 들었지만 행정력 낭비와 차를 막으면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의 취지를 조금 업을 못 시켰다, 이런 거예요. 못 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으로 보완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상가 활성화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전라감영에 대해서 돈을 11억을 유치하고 그랬는데 돈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금방 김남규 위원님께서 복원사업비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지금.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발굴조사를 하면서 통일신라부터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건물까지 유구가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대로 경상이나 충청, 강원감영은 조선시대의 감영의 유구로써만 나와 있지만 저희는 천년의 역사가 나와 있다.
그렇다고 보면 이후에 추가로 발굴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발굴에 그치고 복원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 추가적으로 가족회관 쪽이라든지 이를테면 완산경찰서 주차장 쪽도 더 어떤 내용들이 됐는가 추가적인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예산이 지금은 반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라감영 큰 통째로 봤을 때 총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79억이 들어간다면 그거는 한꺼번에 국비를 하든가 이렇게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해야 되지 찔끔찔끔 받아가지고 언제까지 하려고 합니까?
지금 11억밖에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1억이 준비가 돼 있다면서요, 그중에서.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지금 금년도 예산까지 3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고요. 내년에 28억 또 그 후에 2018년도에 17억 정도 예산은 79억 6000이 도와 시가 부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은 국가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곳이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순정 위원
다른 데는 강릉에 가서 보셨잖아요. 그런 데는 받아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국비 사업 같은 거 잘도 따지만 이 사업은 왜 못 따는 건가요? 이 사업 같은 거는 당연한 사업이 되는데.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발굴된 조사 내용에 대해서 유구에 대해서 문화재청으로 발굴 조사된 걸 보고하게 됩니다. 유구에 대한 소중한 내용이 파악되면 문화재청에서도 지금은 건물 복원보다도 지하에서 나온 유구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이런 대책이 있기 때문에요.
○김순정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진작에 10여 년 넘게끔 왜 이것을 큰틀에서 보지 않고 여기서만 했냐는 그 얘기를 먼저 지적하고 싶고요. 다른 예산들은 충분하게 이보다 더한 것들도 따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정말 역사적으로 남는 전라감영을 복원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장시간을 끌었다는 게 참 유감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김남규 위원님께서 아주 정통으로 다 하신 것 같아.
조선왕조 의례 이런 것들이 우선 제가 좀 보류하고 하나씩 해서 완성을 시키고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들은 않고 자꾸 어질러 놓기만 하면 언제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복원하고 없다면서 이거 또 예산에 올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큰틀에서 보고 굵직굵직이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어진박물관하고 역사박물관 후원금 받아서 쓴 사용내역 그거 하나만 제출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통문화과 업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
업무 분류에 대해서만 물어보려고요. 핸드메이드시티는 내일 전당에다가 물어봐야 해요, 전통문화과에다 물어봐야 해요?
핸드메이드시티가 2015년도 11월에 용역이 완료됐죠? 제가 엊그저께 위원님들한테 다 말했어요. 그런데 핸드메이드시티 용역이 왜 이렇게 늦어져 가지고 작년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제까지 재계약을 못 해서 그 좋은 사업이 추진이 전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어요. 나 답답하더라고. 작년 2015년도 용역서를 어저께 봤어요. 말씀해 봐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작년에 세운 용역서는 이를테면 어떤 핸드메이드 정의와 개념 그리고 세계적인 사례 도시들 우리 국내 사례 중심하고 저희 시에서 할 사업들을 개략적으로만 뽑아낸 거고요. 추가적으로 보완할 사항이 필요해서 금년에 2000만 원 더 보완을 해서 용역을 더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김남규 위원
2015년 12월이면 마스터플랜이 제일 좋읍디다, 다 읽어봤는데. 그리고 이건 2016년도 전당에서 한 것이고 마스터플랜, 이건 기반 조성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얼마나 국제화하지 말라, 공예 아직은 빠르니까 하지 말라, 기반 조사하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놓고 해라.
그런데 그 예산을 지금 7억 얼마인가를 못 쓰고 있잖아요. 작년에 용역이 완료된 지 이제 본 위원이 알았고 이렇게 조사가 다 되었는데 입찰계약이 안 돼서 명시이월 시켜야겠죠? 이제 계약했겠지, 며칠 전에 부랴부랴.
그럼 그게 제대로 되겠소? 정상택 과장이 전당에서 잘못한 것인가? 나는 국장님이 업무 분류를 잘못해 줬다고 생각해. 그 전당에 능력도 없는 데에다가 뭐 하려고 줘요? 시가 전통문화과에다 직접 주든지 그래야지.
메인인데, 시장님의 시책사업인데, 예산 1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인데.
전당이 눈치만 보다 헤맸을 것 같아. 워낙 집행부 눈치 봐야지 본인들은 능력 없지 용역은 잘 안 되지. 그래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이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11월에 계약되는 거예요. 준비는 그전부터 했었어. 2년 되었어, 지금. 이거 핸드메이드시티 이러다가 그렇게 되겠어요? 유통핸드메이드시티, 공부하니까 다 알겠어요.
그런데 2005년도 12월에 했던 것이 제일 완성도가 뛰어나요.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반 조사와 마스터플랜은 그것 보고 다 했더라고.
이렇게 전주시는 용역의 예산을 세워놓고 납품 기일이라든지 납품이 늦어지면서 또 제대로 착수를 못 하는 이런 용역의 이런 것이 몇 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용역에 있어서 용역으로 해야 할 것을 민간경상보조로 한다든지. 이따 관광과에서 따질 일이지만 알았어요, 여기까지.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통문화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간담회를 통해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페이지 25페이지에요.
사실 이 관광발전계획을 두고 만약에 전주시가 관광산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는데요.
첫째, 5대 핵심 전략 사업을 보더라도 전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 수용할 것인가 그런 건 다시 생각을 해 볼 문제지만 전주전망타워 설치, 미식테이블웨어산업, 미래농업 테마파크 조성, 도시 상징물 조성, 그리고 전주시 미식세계대회 벨로우 전주대회 개최가 5대 핵심 사업인데요.
전주시가 물론 제2의 한옥마을이나 한옥마을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순서라고 저도 그 문제에서는 동의는 하는데 본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저는 사실 이걸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라는 타당성 자체가 그것부터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1억 5000만 원짜리 용역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사실 용역 심사 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이 계획 자체에 이거를 과업 지시서로 해서 진행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그러면 이 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미 거의 최종 단계까지 온 상태에서 수정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혹시 어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최대한 수정 가능한 부분은 수정 가능할 계획이고요. 한 달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요. 5대 핵심사업으로는 우선 사업 공사 위주로 빼놓은 것 같고요.
그중에 농기청하고 하는 사업은 꾸준히 가져가야 할 사업이라고 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타워라든가 미식테이블 같은 단위사업의 경우에는 핵심사업으로 봐야 될지는 용역팀하고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이 용역결과를 보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주시 전체를 테마파크로 만들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그래서 앞서 언급된 미래유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서 그것을 엮어내려고 전주시는 노력하고 있지만 용역결과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계획을 토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정말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일단 고민을 하고요. 저희가 추진했을 때 용역팀하고 논의하는 결과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현재 관광산업과에 관광개발팀은 따로 없다 보니까 관광개발 분야를 어디다 놓을 것인지, 시 각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 관광적인 요소가 되어 있는 것을 일단 망라하고 그러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각 사업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추진하는 걸로 하고 그게 완성이 된다면 관광 파트에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냐? 초점을 크게 거기에다 두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개발팀이 굳이 없다 보니까 이런 개발을 관광산업과에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추진이 되면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연계 코스로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 마케팅 파트에서 적용을 하겠다는데 초점을 두고 저희들은 용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과장님 말씀 백번 동의하고 제가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게 이렇게 전체적인 전주시에다가 난개발을 하는 형식으로 용역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종합관광발전계획이 1억 5000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산이 1억 3500인데요. 계약 결과 1억 3700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떻게 보면 뚜렷한 시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용역사들이 어떠한 안을 제안해 오는 것보다 정말 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전주의 종합관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하는 수준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업 지시를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전혀 그러한 바탕이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우리 전통문화과에 미래유산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하고 결합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슬로시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슬로시티 관련 계획서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슬로시티를 지정받기 위해서 그동안 했던 것을 정리한 서류만 보내왔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슬로시티 지정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전주시민들이 슬로시티라는 걸 몸으로 체득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어떤 명칭을 받아서 했다는 거보다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정말 슬로시티라는 거를 인정하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계속 수립 중에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작년에 지정받으면서부터 동시에 계속 같이 추진해 나갔는데요. 수립계획서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슬로시티 자체가 패스트에서 대응돼서 나온 개념들이거든요. 결국은 공동체를 되살리면서 인간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 가장 큰 뜻이 그거인데 슬로시티 국제 조직이 있기는 하고 저희 국내에도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서도 좀 근본 바탕은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도 어떻게 보면 뚜렷한 개념이 미흡한 감은 있고요. 그나마 갖고 나가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게 주민들이 먼저 알고 스스로 실천하고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슬로시티가 지정돼 있고 전주가 슬로시티라는 효과는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스스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고 어떻게 방향을 나가야겠다는 것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에도 초점을 둬서 현재 서포터즈가 한옥마을 슬로시티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확산도 되고 해서 일단 체계 개편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그걸 명확히 해서 2017년도에는 전주가 실질적으로 슬로시티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 용역 부분에 있어서 앞에서 서난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봤던 계획수립 용역도 그렇고 또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전주시에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용역 결과들을 보면 시하고 용역하고 따로 놀아요. 그리고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그쳐요.
중간 보고나 중간 점검이나 체크하거나 얼마만큼 실천이 됐는지 현실화가 됐는지 체크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은 했는데 그걸 현 정책에 반영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미흡해서 용역을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2월 초, 12월 중순이면 용역이 나올 건데요. 이 용역서를 가지고 아까 서난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다 시행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릴 텐데요. 가려 가지고 우선순위 급한 것부터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별도의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계획서 나오면 저에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용역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보고를 하잖아요. 슬로시티도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 보고를 하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성이 있다고 파악이 되냐면 우리가 그날그날 일정이 기획조정국에서 들어 오거든요, 위원들한테.
그러면 거기에 이런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시청 4층에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정보를 개인적으로 입수해서 알게 되는데 여기 각 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소속에 있는 용역 보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고 이게 그것만 보고 우리가 찾아가기가 참 난처하고 낯 뜨거울 때가 있어요. 갔는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감도 있고.
그러면 항상 예비 좌석을 둬 주시고 꼭 우리가 명패가 없어도 되거든요. 우리가 관심 있으면 가서 그냥 방청하다가 바쁘면 나올 수 있는 정도로 될 수 있게 얘기도 해 주시고 의자 배열도 꼭 명패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은 가서 들을 수 있게 오픈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방안이 뭐냐면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공고 홍보물에 보면 '용역결과보고' 해서 '몇 명' 이렇게 쓰여 있어요. 15명, 20명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저희는 불안한 거죠.
거기에 참석하지 않아야 할 사람이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 대상자에 소속 상임위원회 아니면 전주시의회 이렇게 좀 거기에다 표기를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그놈만 보고도 우리가 가서 용역 중간보고를 들을 수가 있거든요, 편하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는 간담회 석상을 통해서 별도로 하려고 아마 그쪽에서 같이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이게 용역에 관련돼서 굉장히 불만사항들이 왜 얘기도 안 해 주느냐? 보고도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으로 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표기라도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지, 한식 등 한문화산업 육성 지윈에 관한 부분인데요. 한식 분야의 전주음식모형 제작을 위한 음식모형 자료사업을 모형제작사업이 2016년도 본예산에 2억 원에 출연금이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전주음식모형이 처음 하는 사업이 아니었던데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없고요. 국립전주박물관에 음식모형이 있었습니다. 전주국립박물관에 음식 모형이 중국으로 그쪽에서 정리를 하면서 모형을 중국 쪽에다 아마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공식적인 모형이 없다 보니까 음식모형을 제작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작년 연말에 나와 가지고 늦게 수정예산에 포함돼서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건 없었고요. 전주국립박물관이 소유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시는 소유한 적은 없고 국립박물관에서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기능을 없애면서 아예 빼 버렸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그 국립박물관이 어디 다른 데에다 기증을 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자체 수장고 정리하면서 불용품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연변으로 기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중국 연변으로 가버렸어요? 전주시는 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운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나중에 사후에 하고 나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김남규 위원님 통해서 이게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작년 연말에 수정예산으로 요구해서 편성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게 있어서 이 국립박물관에서 모형이 전시되고 있었으면 전주시는 그대로 자료를 갖다가 중국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전주시에 기증을 해서 전통음식을 보여줄 수 있게끔 계속 전주는 한지, 한식, 한복, 한옥, 한문화를 갖다가 여기 전주에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었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도 그런 사업들을 계속 유지를 시켜왔었고 그런데 그 사업 그렇게 아예 없애버리고 다른 데로 유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음식모형을 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새로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어떤 전북의 토속음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렇죠. 토속음식도 있고 계절음식도 있고 200여 종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박물관에 있는 기본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도 있고 새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본을 떠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는 특성별로 해서 계절음식이라든가 혼례식 음식이라든가 제례음식이라든가 그런 특성화돼서 타이틀별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 음식의 모형을 만들었을 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아, 전주에 가니까 이런 음식모형들로 이루어진 체험관이 있다더라."라는 그런 사업의 긍정적인 요소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전통문화전당 2층 홍보관, 3층 기획전시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음식창의센터로 해서 아카이브 구축을 해서 보고 체험하고 사진 포토촬영을 한다든가 전통혼례음식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하면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그런 걸 테마로 해서 아카이브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40번을 보시면요. 42번이요.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실적 페이지가 164페이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실적 거기에 '실적 없음'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인데요. 기존에는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해마다 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정확한 시점은 기억은 못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그 자체 예산이 삭제되고 하면서 아마 공모전을 해도 특별한 실적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로 하는 건 없습니다. 도에서 기념품 공모전할 때 같이 응모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로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전이라든가 하는 것을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자료로 나가서 보니까 '실적 없음'으로 해서 제출을 해 드리는 겁니다.
○박형배 위원
이런 공모행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도시든 간에 그 도시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있어요. 전주가 뭐냐 이거죠.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주문하고 우리는 전주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위원들의 주된 이야기고 그거는 누구나 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항상 그 부분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도 없고 계획도 없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자료도 현재 그런 파트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전통문화전당을 통해서 계속 청년작가들이라든가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을 넣어드렸어야 했는데 자료가 미흡했다는 사과드립니다.
전당을 통해서 청년작가 기념품이라든가 그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당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자료를 내달라고 보니까 관광산업과에서는 없다 해 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청년작가들이 만들어 나가는 여러 가지 공예품들은 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박형배 위원
그게 전주를 대표할 만한 상품인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전주를 대표할 만한 상품이냐 얘기하기가 저희들은 아직까지는 그 작품을 가지고 전주를 대표하는 공예 작품이다, 기념품이다고 말씀을 특정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용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전주를 대표할 만한 기념상품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늘 가지고는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제출해 드릴 때는 '실적 없음'으로 해서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그냥 판단해서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쭉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들이 알려고 하고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이거 실적 없다라고 하면 행감 준비하는 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거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서에서 아마 오류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금이라든가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어요.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따로 정리를 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167페이지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 없음." 관광진흥법 제2조6항에 의한 관광지가 전주시에 없다는 거네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관광진흥법에 관광지로 지정을 해 놓고 거기를 지도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주한옥마을이라든가 동물원이라든가 현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점검이.
○박형배 위원
위원들이 관광지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전주시내에 관광지가 없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자료 요청을 했던 내용은 우리 한옥마을이나 동물원이나 전주시내에서 관광지로 사람들이 다 알고 오지 굳이 법상 관광지로 지정만 안 돼 있을 뿐이지 거의 관광지로 사람들이 알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도점검을 안 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같은데요. 그것을 자료를 내드릴 때 이런 부분이 해당이 안 돼서 자료가 없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자료를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의사소통이 제대로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은 저희들 의사 표시만 해 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그 자료가 조금씩 미비한 사항이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당 위원님하고 소통이 돼서 자료 요구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해 가지고 자료를 첨부를 해 주시는데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주시 종합관광 발전계획 수립용역 결과 전주에 한 번 방문한 사람이 재방문율이 낮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숙박시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내외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부분에서도 숙박체험 시설 관리, 서비스 개선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현재 주로 나와 있는 게 한옥마을 체험업소입니다. 여기는 체험업소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요. 정기총회라든가 수시로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 전달사항도 하고 친절교육이라든가 필요할 경우에 같이 하고 저희들이 교육을 두 번 같이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 협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숙박업 협회를 통해서요.
○오정화 위원
최근 들어서 숙박업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고요. 숙박료가 젊은 층들이 이용하기에는 만만치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전주한옥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주로 청년들, 젊은이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숙박을 중장년층 이상처럼 고급 호텔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값이 저렴하면서도 깔끔하게 묵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1.5세대나 2세대들 젊은이들이 한국에 다녀온 젊은이들에게 여름에 다는 아니지만 제가 만난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했던 얘기가 숙박업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숙박시설, 젊은이들이 저렴한 금액에 깔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전주에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들이 단체로 역사체험이나 수련활동을 하러 오는데 묵을 숙박시설이 없다. 이게 가장 큰 과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학여행단을 받으면서요. 아까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수학여행단을 받으면서도 숙박협회를 통하면 인근 집끼리 연결이 됩니다.
가까운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연결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협회라든가 전체적인 기구를 통해서 단체로 100명, 80명 이상 들어가는 곳은 없고요.
인근에 있는 옆집에 있는 숙박업소로 엮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하나의 체험 프로그램도 야간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1박 할 경우에 1인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주말하고 주중하고 다른데요. 1인 기준으로 하면 주중 같은 경우는 1만 5000 정도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엔 좀 비싸거든요.
1인 기준입니다. 방 하나 기준이 아니고.
○오정화 위원
이 숙박시설이 물론 한옥체험 숙박시설도 필요하지만 전주시 차원에서 지금 물론 경주에 수학여행 가는 수학여행단들이 전주에 오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전주에 오기도 하는데 유스호스텔 같은 그런 시설이 전주시에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15쪽입니다. 간담회에서 말씀드리는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수립했다는 것은 첫째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지금 이렇게 국내외의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로 관광하는데 한옥마을만 가지고서는 얼마나 많은 인원, 그리고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갖췄다고 있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비춰가지고 계속해서 용역을 추진했는지 유감스럽습니다.
컨벤션이 먼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국제대회는 컨벤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컨벤션 하나도 언급도 않고 한옥마을 숙박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1억 5000 들여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하고 만약에 안 되면 이것 돈 그냥 낭비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틀로 봐서 국제적인 말을 빼든가 수학여행 유치하면 유스호스텔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세미나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 지역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디로 돌고 있는지 아세요? 완주군 쪽으로 다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역을 맡겨서 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합관광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자고 즐기고, 그래야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컨벤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현재 여건상 컨벤션이 한 단락으로 못 들어간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김순정 위원
용역이 1억 5000 들어갔죠? 제가 그때 간담회 보니까 5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컨벤션센터 건립하게 되면 얼마 듭니까? 예산 그냥 얼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 컨벤션 규모라든가 컨벤션 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김순정 위원
컨벤션도 못해 가지고 반납한 결과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만 일만 저지르면 사업계획 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그럽니까?
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고 완주군을 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캠프파이어를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
저는요. 그냥 이렇게 사업만 벌이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도시관광을 만들려면 국제에 걸맞게끔 외국인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쉬고 더군다나 저렴한 가격을 요구해서 한옥마을에 들어가는데 한옥마을이 1박에 평일 7만 원이고 주말은 12만 원에서 14만 원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많이 내려서 4만 원하고 7만 원이에요. 그게 싼 겁니까?
그거를 보셔야 되죠. 그리고 계속해서 공청회 열고 세미나하고 여기 의견수렴, 한옥마을만 끼고 계속 한옥마을을 얼만큼 우려먹으려고 재방문도 안 되는데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을 맞이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세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6쪽 보세요. 홍보 마케팅이라고 했는데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홍보를 얼마나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우리 국내를 위해서 홍보하는 건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국제적인 면에서 본다 하면 조금 전에 베이스가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멀리 이태리에서 여기까지 항공료가 얼마고 시간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면 몇 명이 왔다 가는 걸로 해서 숫자를 확인해 가지고 많이 온다고 그렇게 언론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말로만 슬로시티지 이루어낸 것이 뭐가 있어요? 비빔밥 하나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태리는 스파게티 잘하고 있잖아요. 어디를 가나 먹을 수가 있잖아요. 피자? 어디 가면 똑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전주의 비빔밥도 제대로 어디 가서 추천도 못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불구하고 그거 떠나고 나면 바로 이어지지 않은 지금까지 이러고 왔잖아요. 제가 겪은 것도 3년입니다.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17쪽 보면 제가 여기 지도를 줄 테니까 혹시라도 필요하게 되면 도움 받고 싶으면 가져다가 하세요.
항상 맨날 지도가 또 다르고, 또 다르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제대로 된 지도 하나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럽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살림 내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펼쳐지는 형식상의 보여지는 사업은 안 하는 것만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게 해서 모든 것을 사업계획을 할 때는 했으면 좋겠고 현실에 맞게끔 일을 하나 하더라도 큰틀에서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녀 보면서 파리하면 이 에펠탑이잖아요. 랜드마크 이거 오지 말라고 해도 엄청나게 많이 와요. 폭탄 세례 맞고 별짓 다 해도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피사? 이거 밀라노에 있는 거예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갖고도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는데 우리는 한옥마을만 갖고 그렇게 매달려서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하고 문화 유적해도 뭘로 됩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2000년부터 우리는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선조들이 딱 맞아요, 지금하고. 정말 2000년 전부터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우리는 단 1년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도 세우고 걸맞게끔 했으면 참 바람직하지 않나?
우리 종합경기장에다가 시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공원을 만든다고 했죠? 덕진공원 앞이잖아요. 공원도 만든다고 컨벤션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반납을 시켰는데 공원은 이런 정도 시내에 있는 공원들은 누구나 와 가지고 다 즐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플라타너스 여기는 영국입니다.
세인트파크 여기는 플라타너스 했는데도 그게 여기 한국에는 다 뽑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은행나무 떨어지고 있죠? 은행나무 냄새 나고 미끄러지고 그래서 은행나무 가로수를 바꾸자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안 바꾸고 그대로 있잖아요. 플라타너스를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유가 있어서 없앴다고 했는데 그 이유뿐만 아니라 정화도 시켜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구상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전주는 아무 것도 순수한 말만 전통이고 교육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전통의 도시인데 정말 아무 것도 없어요. 음식의 도시인데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큰틀에서 봐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3년째 겪으면서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맨날 흘러가고 거기다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또 그냥 그대로 끊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지정을 2016년 4월 27일에 재인증받았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부시장님도 이태리를 갔다 오고 또 시장님은 총회를 갔다 오고 행정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먼저 모두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요. 재지정받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했죠?
그럼 슬로푸드, 슬로시티, 우리는 어떤 특색이 한옥, 한복, 한쪽으로 나가는데 또 다른 특색을 해서 도시형 슬로시티에 맞는 추진 체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이건 따로따로보다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옥, 한복, 한식과 같이 해서 이에 따라서 이 자체도 하나의 슬로시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같이 도심형 슬로시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음식창의도시와 더불어서 슬로시티는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전주시의 한 좋은 사례가 되는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외부 관광객들한테 슬로시티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 같은데 종합관광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이런 섹션이 들어가서 대안이 나왔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구체적인 섹션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관광 쪽에서도 음식창의도시와 더불어 슬로시티는 아주 중요한 국제적 인증을 받으려고 전주시가 했는데 이런 섹션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슬로시티는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의 행복, 두 번째는 관광 인프라의 확산을 통한 전주시 이미지 제고 이런 것들인데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향후에 보완할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까 오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기 하면서 그쪽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잘 들어주셔서 메모했다가 관광계획에 빠진 거 슬로시티 국제화요. 이런 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8월인가 9월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시 행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명칭을 빨간 버스라고만 할게요.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2대 운영.
○김남규 위원
노선은 그대로 하는 것이 낫겠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4대입니다.
○김남규 위원
노선의 문제, 왜냐하면 시운전하고 실제 운영을 했는데 지금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그래도 아무리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더라도 이게 관광 때문에 한 것이라 관광부서도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래서 효과 부분이 일반 시내버스하고 인식이 같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노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통과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노선이 동물원에서 시작해서 전주역으로 경기장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터미널로 해서 이쪽 한옥마을 남부시장, 중앙시장, 한옥마을로 해서 다시 역 위치로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순환을 시켜달라 그랬습니다.
전주역에서 동물원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하되 치명자산 해 가지고 아중리 쪽으로 순환을 시키고 역으로 순환시키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쪽 방향으로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생각을 해 주고 있어서 고맙고요. 노선의 승강장 문제를 얘기할게요.
대구, 서울, 경기도 일부, 부산을 가면 다 시티투어가 있어요. 정류장의 색깔이 다 달라요. 이번에 스페인을 갔다 오니까 스페인, 포르투갈은 다 노란색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빨간색 차니까 빨간색 승강장을 만들어 가지고 "아, 여기는 시티투어를 하는 구나, 일반노선이 아니구나." 국장님 알겠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남규 위원
이런 보완사항 또 운행의 횟수, 운행계획, 배차간격 이런 것들을 봐서 될 수 있는 대로 80% 이상이 관광객이 탈 수 있도록 하고 축제 때는 또 축제에 맞는 노선변경을 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신축성 있게 하다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빨간 버스가 시티투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변화가 그대로 없어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시티투어 승강장 문제 그때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일반 시내버스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그런 요소를 집어 넣었으면 좋겠고 아예 교통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광부서에서 주력으로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사업이니까 한옥마을의 관광객의 편리성과 전주역에서 때로는 치명자산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코스들을 갖다가 한옥마을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해서 이 직제라고 보기보다 이것을 가져 왔으면 좋겠어요, 관광 쪽으로요.
관광이 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반이 아니거든요. 일반 시내버스가 아니거든요. 교통법상 그럴지는 몰라도 검토를 해 가지고 국장님, 이것은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달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간부로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간부회의 가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명품관광버스나 시티투어 버스를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마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몇 차례 걸쳐서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주시내 전체의 시내버스하고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노선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만족할 만큼 어떤 의도하거나 목표했던 만큼의 성과는 다 못 이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분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명품버스 노선으로 그렇게 한 것은 그동안 시내버스 노조나 회사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투어버스를 명품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서 정말 관광객들한테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면 이 노선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외국의 사례에 유럽의 사례나 홍콩이나 웬만한 데에는 다 시티투어, 도시투어 차가 이중으로 된 차들이 많이 있는데 외국도 지하철도 있고 트레인도 있고 버스도 있고 다 하지만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국내 전주에 시내버스 때문에 이 일이 차질이 생긴다면 본말이 전도되었다. 나는 그래서 그런 외국의 사례를 용역을 하든지 연구를 해서 그것과 비껴나가서 시티투어가 정말로 이 빨간 버스, 명품 버스가 활성화되도록 초기에는 활성화되었다가 계절별 시즌, 그래서 더 하지 않는 한 이게 또다시 그냥 일반 시내버스에 빨간색만 칠해져 있는 형태로 전락되기가 쉽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이번에 음식창의도시 포럼을 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김남규 위원
왜 해요, 이것을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몇 월에 국제포럼을 했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0월 19, 20일에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사람들 막 돈도 엄청나게 발제비도 100만 원 주고 해외에 또 체류비도 주고 국제영화제처럼 엄청나게 했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울프가 왔네요? 울프는 단골이네요? 울프는 어디에서 모셨어요? 한경구 교수가 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섭외하는.
○김남규 위원
제가 울프는 처음에는 창의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컬쳐문화더라고, 음식문화가 아니라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발제자까지 다 연구를 해 왔어요. 다른 교수님한테 듣고 울프는 음식문화예요. 음식이 아니라 음식창의도시하고 거리가 멀더라고요.
제가 그 책까지 다 공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자문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보면 조금은 전문성이 떨어져요. 이게 음식창의도시로서 더 전문성 있게 하려면 그래야 하는데 한 예를 봅시다.
음식명인 유인자 씨는 전주의 음식장인으로 돼 있지만 이 사람은 궁 하는 분이요? 궁 하다가 반납했죠?
국비 3억 타 가지고 그다음에는 다 하고 다른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발제자, 토론자로 가서 음식에 관심도 없는데 할 거예요? 지금 궁은 어떤 상태입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제가 거기까지는.
○김남규 위원
아니,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집어넣고 김석훈이라는 음식시민네트워크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음식창의도시 대표성을 송재복 교수 이후에 아무 것도 없잖아요. 사무실만 있고 회원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시민네트워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주문을 했는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게 참 그러네요.
유남희 교수라고 사회적 경제하는 사람이 여기 음식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서 토론을 하고. 전문성 좀 가지십시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유인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는.
○김남규 위원
아니, 유인자는 궁이고 유남희 말했어요. 전북대학교 사회적 기업하는 사람 여기도 끼고 저기도 끼고 시장님하고 가까우면 넣어주는 거예요?
다 해서 전주포럼 발제비 550만 원 들어갔어요. 전문성이 부분적으로 없어요. 나 이것 보면서 얘기해요. 아예 사람도 내가 위험하지만 구체적으로 거론해 가면서 하잖아요.
갑자기 김치연구소는 왜 들어가고 김치세계화 그쪽에는 맞을 수 있어요. 왜, 60억짜리 지금 사업하고 있으니까. 그냥 발제자 끼워 넣기에요, 김태훈 씨? 누구한테 이런 자문을 받았어요? 얘기해 주셔봐요.
누구한테 이런 자문을 받았어요? 발제 토론에 대해서.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유남희 교수는 여기에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김남규 위원
여기 자료 요구에는 쓰여 있기 때문에 20만 원 줬다고 쓰여 있어요. "지역전문가 발제료" 이거 보고 말했어요. 안 보면 말도 못해요. 이따가 복사해서 드릴게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유남희 교수는 저희들이 섭외는 안 했었고요. 아까 유인자 선생님은 실무에서 하시는 분으로 해서 했었으면 좋겠다고 섹션 자체가 전주비빔밥 쪽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포함시켜 드렸던 분이고요. 세계김치연구소도 큰틀로 하다 보니까 묶다 보니까 같이 해서.
○김남규 위원
김치산업화 쪽으로 빼면 되지 전주가 음식 섹션이 지금 한두 개예요, 벌이는 일이? 갑자기 박정훈 박사는 왜 들어갔어요? 도시계획전문가가. 이 사람은 도시재생하든지 도시계획하든지 지구단위계획 하는 데 들어 가는데.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죄송합니다. 지금 그 명단이 저희들이.
○김남규 위원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해서 그랬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따로 시장님 방에서 따로 하신 분들 그냥 시장님이.
○김남규 위원
시장님 방에서 말을 해도 20만 원씩 줍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다 여기 돈 쓰여 있는 거 그대로 있어. 나 이것 보고 말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별도의 간담회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간담회를 별도로 시간을.
○김남규 위원
상임위 행정사무감사니까 이 정도로 하죠. 진짜 이거 언론에다 안 줬어요, 창피해서. 잘 하십시오. 시민네트워크 본질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시민네트워크는 유네스코에서 말했을 때는 민간이 주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행정이 주도하고 있어요. 김석훈 위치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는 혼자 해요. 개인이 해요. 송재복 교수 이후에. 그럼 음식창의도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국제적 인증은 받았는데 행정 주도형으로 받았지. 자꾸 민간의 네트워크하고 넓히자 이거죠. 이런 예산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주시가 최근에 10년 동안에 행정은 잘 일을 수행하는데 민간에 뿌리 깊게 네트워크를 못 하고 있어요. 행정이 주도하면 민간은 뒷짐 지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10년 하니까 뭐하면 행정에서 돈을 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시민을 키워 놓지 못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런 사례를 갖다가 시민네트워크 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더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참 답답해서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앞으로 이런 음식창의도시 세계화포럼을 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십시오. 사천성 사례를 볼게요. 중국의 사천성은 다 음식창의도시는 음식점이 80%예요. 지금 전주시에 외식 업계가 몇 개 있어요?
덕진구에 3000개, 완산구에 3000개, 그 사람들은 하나도 참석을 않고 있어.
제가 그렇게 음식업계 참여하라고 했어요. 그분들 회비만 내봐요. 만 원씩 회비 내도 1년이면 6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음식하는 사람은 음식에서 제외돼 있다 이거죠. 이게 음식창의도시의 문제점이야. 중국 사천성은 그렇게 않는다니까, 음식협회에서 해요.
양쪽에서 외식업 협동조합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우리 덕진구, 완산구에 다 있어요, 회장이. 그래 가지고 음식점이 배제된 음식창의도시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국장님! 이런 식으로 가야겠어요? 책임 있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좋은 지적이시고요. 창의도시 지정이 되고 전주가 조금 음식이라든가 슬로시티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는 내국인 중심의 정책이나 아젠다를 발굴을 해서 갔던 게 사실이고요.
지금 한옥마을에 관광객을 맞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내국인에서 외국인으로 눈높이를 맞춰가려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도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요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사실은 가입을 해서 이거를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데에 중점을 뒀던 거고 슬로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금년에 들어와서 이게 아까 김순정 위원님이 컨벤션 말씀을 하셨는데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규모에 있는 국제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행정도 역량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금년에 슬로시티, 창의도시 이런 조그마한 국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행정도 나름에 굉장히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역량을 키웠고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제대로 된 창의도시, 제대로 된 슬로시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금년에 조금 규모가 있는 국제교류 행사를 가져 간 것은 애시당초 저희가 음식창의도시 그때 가입을 하면서 주축이 돼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동안에 해 왔던 네트워크를 다시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유네스코에 관련 창의도시를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나라의 대표들, 그다음에 유네스코 관계자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이렇게 해서 협업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음식창의도시이기 때문에 그 맞춤형으로 특화해서 포럼이나 섹션을 끌고 갔어야 되거든요.
그 지적은 맞는 말씀인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나 유네스코 본부나 저희 시하고 이런 사업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국제교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음식을 주제로 해서 추진을 해 오기는 했으나 일정 부분 유네스코가 가져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 설정을 맞추다 보니까 조금은 목적에 다소 어긋난 부분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어차피 이렇게 해서 길을 텄으니까 이쪽 음식에 더 포커스를 두고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음식점들이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시민네트워크가 그동안에 잘 되다가 요즘에 조금 정체가 돼서 이런 부분도 다시 저희가 본격적으로 회복을 해서 민간 협치가 이쪽 창의도시 쪽에서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국내 음식창의도시 가입한 이천, 서울, 디자인, 공예, 전주 또 몇 군데 하나 있죠? 시장님들끼리 교류전 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제 그 부분도 각각 있었는데 금년 처음으로 우리 전주에서 국내 창의도시의 어떤 협의나 네트워크가 개별적으로 자치단체 간에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 5개 도시가 같이 공동으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어떤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협약도 전주에서 그걸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지난 과정을 보면 한 6년 전부터 음식창의도시 때문에 포피아도 갔다 왔었죠. 사천성도 갔다 오고요. 스톡홀름도 갔다 왔죠. 해외 교류 많이 했죠.
그리고 과장님 부서에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 있죠? 해외 네트워크 강화시키고 유네스코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어 제일로 잘하는 사람을 놓은 것 아니에요? 왜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요? 번역뿐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 원 취지에 맞게 잘해 보자 이거죠. 그러면 해외는 잘 되어 있는데 국내 기반, 전주 기반이 취약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직원이 문제가 아니라 직원은 잘하고 있는데 그런 쪽을 전주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전주시 종합관광 수립용역 작년에 이게 용역으로 발주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용역으로 했을 때 어떻게 사단법인 한국관광 레저학교에서 했네요? 납품이 11월 18일 됐으면 근 10개월 했겠네요, 12개월 정도요.
이제 이게 완성품입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닙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12월 중순입니다.
○김남규 위원
중요한 것이라 1년 걸리네요. 한 8900에 낙찰 계약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 1억 5000 예산이 아니고 1억 3700이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저는요. 페이퍼 작업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관광 쪽은 전주의 인바운드 관광회사, 아웃바운드 관광회사, 한옥마을, 또 여러 이런 분들이 협치를 통해서 토론 과정도 좌담회를 통해서 책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는데 최초 보고, 중간보고, 최종 마무리 보고가 있겠죠.
관광만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총체적인 것이 다 모이는 것이라 학술적으로 학술용역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지금 비즈니스 용역이잖아요. 전주시가 천만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념정리뿐 안 돼요. 이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채워야 할까? 용역을 놓고 몇 %를 소화해 낼까? 이것이 의심 들더라 이거예요. 본 위원이 읽어봤을 때는.
향후에 이게 보완할 점들이 없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보완해서 오목대 앞에 전망대 세우는 거예요? 대구 팔공산 가봤어요.
그리고 부산 용두산 공원 가봤어요. 서울 남산타워 가봤어요. 다 타워들은 인구 500만 이상 대한민국은 광역 도시에만 타워가 있어요.
인구 70만에 내부에서 탈 사람이 얼마나 있겠고 그리고 대한민국 케이블카인 한려수도 있고 통영에 있고 그래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 나중에 100억 이상은 투자해야 돼요.
어디 구도심에 하든 어디다 하든 간에 전망대 타워 대개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 조사에 대해서. 내부에서 50%는 타야 해요. 외지인들이 타야 하고 대개 관광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국에 진짜 의회에서 용역 1억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회 예산 올라왔으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 주십시오. 미리 예산 때 얘기 지금 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타워를 생각했던 것은요.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한옥마을 자체만 가지고 언제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제2의 도약이 필요하다. 그 타깃을 하나로 해서 지금 랜드마크 형식의 타워가 필요하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프랑스 파리 에펠탑에서 보면 인구가 거기도 1000만은 못 되고 한 오육백 될 거예요. 넓은 준평원에 노르망디 준평원부터 벌어지는 이런 것을 봐요. 쿄토타워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 타워가 있는 데가 인구 500만 이상이에요.
국내? 팔공산 갔다 왔어요. 용두산 갔다 왔어요. 얼마 없어요.
여름에 사람들이 많을 때나 봄에 상춘객 있을 때는 있고요. 겨울철에는 거즘 휴업이에요. 그럼 돈 그렇게 투자해 놓고 투자 대비 인구 70만 되는데 전라북도 150만 된다고 해도 내부성 있겠어요?
새만금 쪽에도 선유도 쪽에도 타워 만들어 놨어요. 안 타요. 여름철 3개월이 반짝이에요. 이거 타당성 조사 다시 해야 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 김순정 위원도 보여주시네. 에펠탑도 있고 노르망디도 있고 피사의 사탑도 있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은요. 나는 예산 낭비라기보다도 전주시 재정 형편상 종합경기장 컨벤션도 한쪽 발을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 하고 나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주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관광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난이 위원
업무보고 관련 책자 2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전라북도 대표축제 평가 발표가 났는데 비빔밥 축제가 몇 위 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우수 축제로 됐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2015년에 10위 했고 2016년에 11위 했죠? 축제 한 번 하려고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신경을 쓰고 있는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평가를 보면서 마음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축제 평가에서도 그랬지만 2016년 문화관광축제에서도 김제 지평선, 무주 반딧불, 순창 장류, 완주 와일드, 고창 모양성제 지역 안배를 본다면 전국에서 하는 축제 규모에 전북이 굉장히 많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2015년, 2016년 둘 다 문화관광축제에도 전주비빔밥이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계속 평가 얘기만 한다면 예산에 투여되는 비용을 보면 비빔밥 축제가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죠. 다른 축제 규모에 따지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순위가 떨어지고 있고 답보 상태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2017년도에도 어차피 비빔밥 축제를 진행한다면 이걸 정말 개선할 방안이나 아니면 앞으로 3년 잡고 그 안에 최우수 축제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올해 많은 축제 실질적인 부분 행사 부분뿐만 아니라 축제 평가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썼었는데요. 결과를 아직 공식적인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알아본 결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나아졌다는 평가를 자체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2년 내지 3년 목표를 두고 하는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차라리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겠지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3년 안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증액해서 가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증액을 해서 3년 뒤에 받는데도 더 이상 안 된다 하면 그땐 정말 접고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심사 때 한 번 더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예산에 추가적으로 9억 정도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음식 명소·명가 지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전주시에서 몇 년도에 시작을 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2006년도입니다.
○오정화 위원
2005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2006년도에 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멈춰 있다가 몇 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작년 2015년도에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때 명소·명가 지정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때 명인 6, 명소 하나, 명가 둘 했습니다.
○오정화 위원
올해 또 명가 두 곳, 명소 한 곳 신청이 됐죠?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서류심사 거쳐서 올라와서 마지막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들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나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어요.
심사위원들은 참 우수한 위원들을 모셨는데 그분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명소이고 이게 명가가 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분위기는 이분들이 그냥 명가, 명소로 지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누락 점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채점을 하고 돌아가시면서 제 주변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소리 높여서 말했던 게 이게 과연 자격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무형문화유산 우리 전주시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무형문화재죠. 그 부분까지 언급을 하더라고요.
무형문화재 선정할 때도 외지인,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오신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걸 정말 전국적인 기준으로 놨을 때는 정말 이게 기준에 적합한가?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날 느낀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심사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배점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제안이나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들을 적을 수 있는 주관적인 의견을 넣을 수 있는 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날 보고 그냥 이 점수에 체크만 하고 끝났거든요. 그리고 그날 명가 선정된 품목이 뭐냐면 가지김치하고 갓김치였어요. 그런데 가치김치와 갓김치가 전주 음식이나 전주 음식창의도시에 적합한 품목인가 이것도 의문이 됐고요. 차라리 8미 중에 하나인 미나리김치였다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시연을 하셨을 때 심사위원들이 질문을 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액젓은 어떤 걸 사용합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시중에서 파는 것을 사용합니다, 요즘 누가 액젓을 집에서 담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전문가들이 하신 말씀은 시중에서 파는 액젓에는 합성보존료를 포함해서 그런 성분들이 다 들어 있는데 그런 성분이 들어 있는 음식이 과연 명가 대대로 3대 이상 내려오는 음식이 해당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 자체의 솜씨도 중요하지만 명가나 명소는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많이 미치지 못했어요.
재료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려면 소금에 절여야 되거든요. 절여지지 않으면 김치가 안 돼요. 뻣뻣하게 살아 있으면 안 되듯이 명가에 해당되는 사람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는데 이분을 어떻게 전주를 대표해서 타 시도나 해외에 전주의 대표 음식가로 명가로 나가야 될 텐데 과연 이분들을 내세워서 전주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후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청을 하기 위한 후원금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평소에 내가 명소를 받기 위해서 후원금을 내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해 왔던 행적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런 부분이 농식품부 심사평가서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에 맞게 수정한다는 게 몇 군데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 서너 군데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심사표 기준 자체를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음에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명소를 선정할 때 현장을 갔어요. 그 주방도 가고 다 갔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해서 그분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식당 주방에 들어갔는데 육수를 끓이는데요. 하루종일 그 통에 넣고 끓이는 거예요. 거의 끓이는데 알루미늄 통에다 끓이더라고요.
그런데 알루미늄에서 계속 끓이면 치매를 유발하는 성분이 나온다고 결과가 나와 있대요. 그런데 그 알루미늄 통에 계속 육수를 끓이고 있었고요.
또 거기에 장애인 화장실도 되어 있지 않고요.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다 적었는데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가서 지적을 했을 경우에 보완을 했을 때 그것을 바꿨을 때 명소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갔을 때 저하고 함께 차를 타신 분들은 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그 해에 명소·명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빨리 만들어 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해 나오지 않더라도 정말 엄격하게 이렇게 해야 이분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타지나 타 국에서 진정으로 전주의 명소이고 명가라고 인정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분들이 한 번 선정이 되면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딱히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유효기간이라고 해서 2년, 3년 해서 재인증받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명소나 명가가 된 이후에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어떤 위반을 했거나.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정 취소 기준은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재교육을 한다든지 재검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교육은 계속하고는 있는데요. 명시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차후 관리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심사 기준표하고요. 사후관리 부분은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차피 관광이 우리 전라북도 전주시를 핵심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 16쪽 보면 항상 홍보하고 마케팅한다고 합니다.
마케팅은 우리가 물건을 어떻게 해서 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마케팅 전주시에 뭔가를 만들어서 생산을 해 가지고 창조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마케팅인데 이렇게 멀리 마케팅을 하면 제가 중국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라고.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현재 한국에 대한 이미지나 모든 게 굉장히 좋고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은 돈들이 굉장히 많고 인구가 많잖아요. 멀리 바라 보고 비행기 값이 많은 그런 거에 투자하는 돈을 가지고 중국에다만 즉, 동남 아시아에다가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세운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먼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국내외 관광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준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고 있나요? 1년에 얼마씩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돈도 많이 없는데 몇 명 정도 유치를 하고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인센티브가 올해까지 해서 1000만 원 예산 서 있었습니다. 기준은 10명 이상 단체 관광객 갔을 때 숙박 1인당 5000원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갔을 때 2500원, 이 정도의 선에서 지급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인센티브 기준을 달리 할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여행사에다가 그렇게 주는 것보다는 방법을 달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전주시 마케팅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들은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말이 돼요? 투자를 하는 만큼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돈이라는 것은 쓸 때는 팍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더 연구를 해서 컨벤션을 크게 하나 랜드마크를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거를 못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그때 외국인 상대하는 해설사들이나 안내원들이 상황이 어떠냐고 여쭤봤을 때 괜찮다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U-20 때문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려고 그런 건가요?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거인가요?
아니면 다른 관광객 유치해서 다른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21명하고 도시관광해설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아직 해설사로 정식 채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데 인력 저변 확대를 위해서 외국어 가능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대상자 30명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대비가 그게 장기적으로 계속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켜놓고 자격증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 해설사나 안내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을 다 충족을 시키고 있나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할 수 있냐는 얘기고 그다음에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하는데 전주시에 들어 오는 입구 보면 거기에 전주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062가 돼 있어요. 광주죠, 광주.
전라북도에 와 가지고 전주시를 들어 오면서도 전라남도 광주를 선전하고 있어요.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거 찾아서 보여 드리려고요. 마케팅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 오는 것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젓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못 막으면서 어떻게 마케팅을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리고 여기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투자가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큰틀에서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전주는 비빔밥이 제대로 가지 못하지만 파리 같은 데는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게 달팽이에요. 아시겠죠? 가 봐서 드셨으니까.
달팽이 요리 6개예요. 이거 줄 서 있습니다. 이거 먹으려고 파리 가면 이거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줄 서 있고 스위스 가면 퐁듀 있죠? 이태리 가면 스파게티, 밀라노 가면 피자예요.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한국의 우렁이에요, 한국의 우렁 6개. 우리 비빔밥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슬로시티? 뭐 이렇게 여기저기 재단에서 많이 투자하는데도 제대로 된 작품 생산성이 없고 상품이 없는데 아까 지적하더라고요. 박형배 위원이 전주의 상품이 뭐가 있냐고? 부채 뭐 있어요?
엊그저께 한옥마을의 갤러리를 가 봤는데 한지를 이용해서 다양하게 해 놨더라고요. 굉장히 좋게 해 놨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글을 쓰고 있는데 아주 좋은 말을 많이 쓰고 가더라고요. 그러듯이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시간이 걸릴망정 물려줄 수 있는 거, 제대로 만들어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만들어 냈던 자꾸 지적하지만 이것은요. 연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수는 대단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박사까지 했고 그런데 이론적인 거하고 실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셔야죠. 이거 벌써 과거가 됐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진하고 같이 현장에 뛰는 사람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모든 걸 짜내야 되지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한다고 봐서는 그만큼 뒤처진다는 얘기도 제가 여기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는 큰틀에서 보고 하나라도 제대로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냥 조금씩 나눠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오정화 위원님 지적사항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발굴과 관련해서 지적만 했지 취소하는 사유가 없었다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아니, 취소 사유는 조례에 있습니다. 재지정, 우리가 3년 단위라든가 5년 단위라든가 재지정 규정이 없죠. 취소는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은 그 지정과 관련해서는 3년 단위가 아니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정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오정화 위원님께서는 한 번 지정을 받았으면 3년이나 5년 단위로 재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조항은 없는 거고요. 지정 취소 사유는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주음식 명인·명소를 전주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향토전통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가 굉장히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향토음식과 관련된 내용은 전라북도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4가지 품목이 전주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 해 가지고 전주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4가지 품목이 있다가 2015년 8월에 3가지 품목을 더 추가해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전주 백반, 오모가리탕, 폐백 음식, 그래서 11월에 전라북도에서 승인이 났어요. 그런 이후에 전주시에서는 왜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는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저희들이 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회를 할 때 향토음식 범위 내에서 명인·명소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향토음식 지정을 도에서 지금 취소를 시켰습니다. 조례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도 임기가 다 되어 있고 보니까 위원회 구성 자체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겁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전통음식은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안 하게끔 되어 있는가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시군으로 시장, 군수한테.
○박형배 위원
그러면 전주시는 어차피 향토음식에 대한 부분도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지정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전주음식 명인·명소도 지정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복되지 않게 전주하면 향토음식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주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확실한 포인트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비빔밥 축제 관련해서 도로 교통을 차단하고 그날 한 번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 통제하는 게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큰 시도를 했는데 그날 대로변에서 저도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일부러 비빔밥 나눠주면서 올리라고 했어요. SNS에 올려서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각 동별로 비빔밥 나누고 나면 그냥 철거하고 딱 가버려요. 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비빔밥을 먹으면서 그 옆에서 쌈지공연이나 뭔가 비빔밥 관련된 정보가 있든 뭐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들었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그 부분은 팔달로로 결정된 게 계속 미루어지다가 늦게 하고 처음 통제하다 보니까 통제 시간에 어떻게 보면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계속하게 된다면 사전에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오정화 위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없이 그냥 먹고 철거하니까 그게 좀 밋밋했고 또 한 가지는 요즘은 수학여행이나 어떤 데에서도 전 학년이 오기도 하지만 그룹별로 본인이 선택해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번에 홍보할 때 차량 해 가지고 영상하고 막 스티커 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전주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걸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 차가 돌아다닐 시간에 다 건물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수학여행 기간에 맞춰서 그쪽에 관심 있는 이 기간에 그 시간뿐만 아니라 그 기간에 음식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신청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기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산업과 25쪽부터 참고해 주시고요. 25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보고자료 참고해 주시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29쪽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 번 듣고 싶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안동일
전주국민체육센터는 평화동 우미아파트 뒤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 기금으로 30억, 도비 20억, 시비 60억, 총 110억 규모로 부지는 한 1만 1000평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 등 헬스장을 포함한 체육시설을 짓는 걸로 해서 내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김순정 위원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건가요? 14년에서 17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내년에.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거의 다 돼 있냐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부지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부지는 10월 말까지 확보가 됐고요. 이번 1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14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16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지를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 이전에 앞서서 체육센터들은 많이 있어야 되죠. 그건 알고 있는데 전주시 체육 현황을 보면 꼭 여기다 해야 될 크나큰 목적이 있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아무래도 권역별로 체육시설이 있어야 맞는데요. 그동안에 덕진체련공원, 중화산동에 화산체육관, 조촌동 쪽에 월드컵경기장, 삼천·평화 쪽에 완산체육공원이 있고요. 그래서 평화동 쪽에 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 동남권의 축구장 시설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만 제가 받는 걸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하는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이 다른 국으로 간다는 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언제 아셨습니까, 이 내용을?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입법예고 할 때 논의는 각 부서에 대해서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직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에서 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들 분석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업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이쪽 문화관광체육국 쪽에 업무가 굉장히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 관련해서 조직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 하고 올린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게 지금 15개월 됐어요. 저희 국으로 온 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기획국에서 이쪽으로 온 지요.
○소순명 위원
15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가 나름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명분을 줘라 그랬더니 우리 실질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우리 위원장님도 모르셨다고 그러고 그러면 물론 과부하가 많은 우리가 위원회가 많이 속해서 나눠봐야겠다.
그렇다면 저희 위원회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장님이 먼저 아시든가 우리 위원회하고 논의가 된다랄지 논의 사항도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언론에서 보고 알았잖아요, 저희가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언론을 안 보신 분들은 늦게 알고 이런 설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조직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소순명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의회하고 간담회가 있었으면 우리 위원장님 아셨겠네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리 의회 의장단하고 집행부하고 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사전에.
○소순명 위원
여기서 의장단은 우리 위원장님이 포함한 의장단이에요.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이랑 같이 참석한 자리가 의장단 공식적인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죠. 우리 위원장님도 의장단에.
○소순명 위원
이거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요. 사전에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조직 관련 부서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가지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설명이 있지 않았냐? 그것이 그동안 일을 추진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초선이라 몰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국장님이 더 빨리 아셔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협의하고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도 해 보고 이렇게 정리가 돼야 하지 일방적으로 지금도 지속적으로 올라와서 정리하자?
기조국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저희하고 논의를 어느 정도 해 봐야 되죠. 어디로 가나 상관이 없어요. 어느 부서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론에다 미리 보도해 버리고 그다음 위원들하고 협의하려고 그러고 흔히 말씀하실 때마다 그러잖아요. 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관은 아니죠.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관은 아니죠. 정확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언론이 통하면 빠른 속도로 해서 잡아줘야 맞죠. 여기까지 오지 않도록 이 자리까지 오지 않도록 만들었어야 맞죠.
이건 정말 본 위원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한데요. 여기까지 안 왔어야 맞다고 저는 봐요. 이거 정말 시민들이 알면 요즘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의회가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견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장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서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말을 더듬습니다.
15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도 또한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아니, 이 국에 있으면 지원을 못 하고 저 국에 있으면 지원을 못 합니까? 기조국에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하고 문화에 있으면 지원을 못 합니까? 지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원을 하는 거는 기획국에 있으나 문화관광체육국에 있으나 그것이 큰틀이 바뀐다고 보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전주시정이라고 하는 큰틀에서 아마 크게 그렇게 해서 새롭게 업무의 틀을 가져 가기 위해서 그렇게 조직개편안을 상정해서 간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부서의 이동과 관련해서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는 일정 부분 그 부분은 의회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어떤 공감이나 어떤 소통이 안 됐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인데요. 지속적으로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본 바가 있고 언론이 먼저예요. 이번뿐 아니라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이 또한 심각한 일이죠.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님!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의장단이 회의를 해서 결론을 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해명하고 분명한 것은 이거는 의회에 어떠한 방법이든 사과해야 된다. 다시 언론을 통해서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으셔요. 그래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개편 장이 위원회하고 그쪽에서 하시라고 해요. 예산도 그쪽에서 세우라고 하세요. 공식적으로 시장 사과를 요구하세요.
공식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조직개편이 그런 것 같아요. 민선 6기죠, 지금이?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상당 시간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상의들을 해 오면서 어느 정도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신문지상에서 언론에서부터 우리가 보도를 해 놓고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상임위원장들이 전혀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들을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의장님하고 기획조정국하고 두세 명만 얘기를 했겠죠. 언론 올리기 전에 입법예고를 하기 전날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게 잘못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앞으로의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뿐만 아니라 건의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시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완전히 극비 속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입 뻥긋을 안 하는 거예요.
조직개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언뜻 누구 어떤 직원들한테 살짝 들었어요. 그런데 체육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느낌들을 전반적인 것은 몰랐는데 어떤 한 부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언뜻 들은 것이 한두 달 전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다고 보면 살짝 이렇게 서로 그런 부분들을 흘려 가면서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전혀 국·과장님들이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기획조정국 국장님의 건만 아니라 우리 최락기 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실은.
그쪽이니까 그쪽 책임이 아니라 우리 국·과장님들도 다 책임이 있어요. 담당 우리 과장님도 벌써 알고 있었는데 입 다물고 있었던 거고. 그런 것들을 "상의 합시다."해 가지고 해 주셔야죠. 그게 협치고 그게 서로 살 길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소순명 위원님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해서 시장님에게 사과 요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정식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서 그 절차에 맞게끔 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오늘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요약 정리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소순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식적인 사과를 여기서 받는 건가요?
○소순명 위원
의회가 치명을 입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의회에서 된 것마냥 그렇게 정리 정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이거죠. 언론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라. 언론에 보도가 났기 때문에 마냥 동의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15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마는 거기 예산도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겁니다.
직인 내지는 인쇄물, 그런 부분 생각치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셨더라면 U-20을 처음부터 기조국에 가지고 있었어야죠. U-20을 적극 지원을 했었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없는 문광국 위원회에다 놓고 U-20이 고생하는 그런 모양새밖에 안 되잖아요.
U-20을 지원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U-20을 그 부서에다 두고 많은 지원을 했어야죠. 앞뒤가 안 맞는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이기동
거기 마무리하시고요.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28쪽 보면 동남권생활축구장 조성 있어요. 이거 여기다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거의 다 마무리 단계 돼 있는데 거기 현장을 가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알죠? 여기 공사 현장이죠? 이 고압선이 바로 50m도 안 되는 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완공됐을 때 이거 생각하고 공사를 시작했나요? 또 한 가지, 여기 매립할 때 여기에 대한 일단은 자료는 싹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활축구장이 굳이 여기에 갈 이유도 없고 제가 현장 가 보니까 가장 위험한 자리에다가 위험하게 만드는 곳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 교통이 굉장히 아주 위험한 길입니다. 지금 진출입로를 신호등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급정거를 해야 되겠고 오는데 거기다 더군다나 외선이 아니고 쌍선이에요. 노란 선이에요. 편도 2차선에 세상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데에다가 진입로를 한다는 것도 무리지만 이 자체 고압선 밑에 어떻게 골대가 여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동일
그때 위원님들이랑 같이 현장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뒤에 교통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변차로도 다 확보를 했고 신호등도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떻게 거기다 멈춰 가지고 돌아갑니까? 아니면 유턴을 만드는 겁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을 받도록.
○김순정 위원
설치는 하죠. 당연히 그러면 좌회전 받아가지고 신호등 해서 가야지 그럼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조금 가다가 또 신호등 있잖아요. 거기 역전 나가는 데.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아니 왜 여기다가 해야만 되는 큰 이유가 뭐냐고요?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가장 이 고압선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생각하고 하셨냐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그때 위원님하고 현장 확인도 같이 했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저희들이 한전에다 의뢰를 해서요. 정말로 유해되는지를 확인을 좀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근거상에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기기까지 가서 축구를 하는 거기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축구 동호인들이 움직일 때 교통이 힘들어 가지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월드컵경기장이나 종합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을 놔두고 거기다가 굳이 돈 들여 가지고 만드는 크나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실질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나 종합경기장에서는 축구를 사실 생활체육인들은 못 합니다. 또 덕진이나 완산 같은 경우는 거점별로 지역별로 축구장이 기존에 있는데요. 동남권에는 수요는 있는데 축구장이 없어서 위치가 그리 가게 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셨을 때는 이미 칠팔십 % 공사가 진행이 된.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중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중지를 하고 용역에 대한 타당성이 있을 때 다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연락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버젓이 올라오고 12월은 다 끝나잖아요.
저는 차라리 필요한 것은 한옥마을에 주차장이 없어서 그 난리를 치는데 차라리 거기가 더 낫겠어요.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도 어려운 거예요.
왜, 교통난이 혼잡하잖아요. 말도 안 되죠, 이것은. 그리고 거기에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완산체육공원이나 덕진체육공원도 어차피 이동하는 수단은 승용차를 이용하든지 버스를 이용하든지 해서 움직여야 되지 걸어서 도보로 축구장을 가기는 사실 어렵고요. 어쨌든 기왕에 저희들이 동남권 축구장이 동남권 주변 지역이나 축구 동호인들을 위해서 이미.
○김순정 위원
얼마나 있어요? 거기에? 동호인들이 얼마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글쎄 아마 이제 분산이 되어야겠죠.
○김순정 위원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고압선 밑에다 축구장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 볼까요?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뛰는데 골대 고압선 밑에 있어야 되고 여기 축구장을 만들었다고 한번 언론에 내볼까요?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입지를 선정하는 때부터 거기까지 생각을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에 와서.
저희들이 한전 측에 의뢰를 해서 정말로 축구를 하는데 위험할까 해서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답을 받았는데 일반 지역이나 별다름 없다 이렇게 결과는 나왔습니다.
○김순정 위원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가시겠어요, 과장님? 거기 가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하지 말라고 일단은 보류 좀 하라, 멈추고 다시 논의를 하자 그래도 안 늦었잖아요. 지금 다 된 거예요. 행정이 가만히 보면 그냥 앉아 있고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전부 시민의 혈세입니다.
지금 시비가 다 들어갔잖아요. 시비가 40억이 다 들어갔잖아요. 시민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입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까지 못 봤다는 거에 대해서는.
○김순정 위원
잘못됐으면 중단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막 지나갑니까? 위원들을 무시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때 현장을 같이 가서 봤고 우리 소순명 위원님도 같이 가셨고 그런 현장에서 사전에 설명도 드렸고 그 입장에서는 정말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김순정 위원
누가 마무리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위원이 마무리하라고 했어요?
이거 자료를 요청하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중단하라고 했는데 본 위원의 의견을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진행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받고 또다시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볼트가 어느 정도 되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3만 5000 볼트 됩니다.
○소순명 위원
보편적으로 거기가 1만 4000 볼트라고 얘기 안 하셨나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암피아로 따지면 136 암피아인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죄송합니다. 35만 4000 볼트입니다.
○소순명 위원
어쨌든 그 고압선 부분에 보면 환경정책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전인수 박사님이 내놓은 논문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곳에서는 고압선 밑에서는 식물도 잘 자라지 않는답니다.
동물은 물론이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인간은 암 질병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주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다 그런 멋진 운동장을 지어줘서 시민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산이 양쪽으로 수북이 되어 있죠? 한쪽에는 또 내천이 흐르고 있죠?
그게 도저히 그 운동장이 들어가서는 안 될 장소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사정도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근 1km 이상 직선거리예요. 직선거리에다 중간에다가 우리 행정이 차량을 소통을 시켜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또 하나 막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신호등과 신호등은 법적으로 몇 m입니까? 한 250m 되나요? 250m 안 되죠? 그러한 교통체증을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 행정이에요, 지금. 위치적으로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토지매매 단가는 평당 60만 원씩 매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40만 원 이상.
○소순명 위원
평당 도로 앞쪽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60만 원이 넘어요,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고압선 밑에 누가 60만 원, 70만 원 누가 사요?
어제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미 80% 공정률이 다 끝나가더라고요. 완산체련공원 때도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골대와 뒤에 있는 공이 나가지 못하게 망을 쳐놨더라고요. 그 망이 골대하고 최소한도 3m는 돼야 되죠.
불과 2m 정도 떨어져 놓으면 과속으로 달려오잖아요. 공 차시는 분들이. 그럼 거기 오면 부딪히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장소가 비좁다면 그 땅이 비좁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도 그냥 너희 지적해라, 우리는 이런다는 식으로 아직 골대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 골대를 하나 당기려고 할 거예요. 제가 재보려고 그래요. 분명한 것은 규격이 있다니까요.
FIFA하고 우리하고 틀려요. FIFA는 95 이상이 되면 되는데 저희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갖추라는 것이 110입니다. 길이가 110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최고.
○소순명 위원
아니, 최고가 아니라 110 이상이 됐을 때 고등학교 이상 경기를 치를 수 있다 그러면 그 협회로부터 그 대회를 열게 해 주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10이 나와야죠. 110 나오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105에 68 FIFA 규정으로 맞췄고요. 아마 지금까지 축구장 중에서는 가장 여유 면적이 많이 나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 전에 문경에 계신 위원님들도 계세요.
110으로 본 위원이 맞춰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는 고등학교 이상 된 경기를 치를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그러면 또 하나 지을 겁니까? 나중에 엘리트도 쓰고 생활체육도 쓰고 2018년도 전국체전 익산에서 했었어요. 보조경기장으로 쓰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또 105로 하셨는가 보고만. 105로 했으면 68은 고정되어 있어요. 직선거리는 95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국제 규격이 105에 68이라고 해서.
○소순명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국제 규격이 어떻든 세계 규격이 어떻든 우리 국제를 따라가지 못해요. 전주시가 우리 거라도 지키자라니까요? 대한축구협회에다 한번 물어보세요.
대한축구협회에서 권고 사항이 있어요. 110이 돼야만 고등학교 이상 대회를 열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거야. 그럼 거기에 맞춰 줘야죠. 국제대회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더 나아가서 전주에서 세계대회를 유치한다랄지 전국대회를 유치한다면 보조경기장을 여기서 연습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 경기장이 부족하면 전국대회를 한다는 거죠.
전국대회 경기장이 부족하다면 보조경기장으로 예선 경기를 치를 수 있다라는 거죠. 105로 해 놨을 때는 예선 경기를 치를 수 없고 그 운동장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위원장 이기동
자, 그러면 110으로 늘릴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면적이 안 나옵니다.
○소순명 위원
그 토지가 그 정도 됐는데 왜 그렇게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건 전문가를 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완산체련공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산체련공원 고속도로 어느 쪽으로 납니까? 밑으로 갈 가능이 있다라고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안동일
저희들 의견을 제출을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만에 하나 이게 계획대로 그대로 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격거리가 너무 좁기 때문에 운동하기에 적절치 못하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소순명 위원
거기 그렇게 되면 거기 하루에 사용하실 시민들이 어느 정도 많다는 걸 인지하시죠? 전주에서 그래도 제일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대체시설에 대한 고민해 보셨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의견을 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런 내용을 개진해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시 우리 의견을 보냈습니다.
○소순명 위원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그 또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보고해서 그런 것도 간담회를 미리미리 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고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 터지고 나서 우왕좌왕하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면 자, 지금 공간을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공간이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전주종합경기장 그렇게 해 놨지 그렇게 돼 있죠?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허심탄회하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이미 공표가 되어 있는 사실 아니에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38억이라는 공사한 지 딱 1년 됐어요. 1년도 안 돼서 그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2년도 안 돼서 곧 작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공사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38억이라는 국고가 들어갔든, 도비가 들어갔든, 시비가 들어갔든 그거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 아니에요?
아까 동남권 축구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신 것도 그쪽 부분에 업무 파악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완산체육공원 쪽에는 거기까지만 저희가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보면서 위원회에 내용들을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처음부터 하셔 가지고 만일에 그쪽으로 선형이 잡힌다면 본 위원이 본 사항에서는 아마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을 거예요.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밑하고 아래하고 경사도가 심합니다.
심하면 현재로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그리 난다면 그 시설은 아무 것도 못 써요. 그 시설은 그야말로 주차장도 쓰기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냥 차가 떨어지면 그리 떨어지는 거예요. 각도가 그렇게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시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위원님 말씀도 내용을 담아서 보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간담회를 갖도록 현장 간담회를 가졌으면 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에 대한 것은 전혀 말이 그냥 이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보면 배드민턴 경기장도 우리가 전용구장이라고 해 놓고 일반인들은 전용구장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국제대회를 치르려다가 어땠어요? 망신당한 바가 있잖아요. 배드민턴은 문을 열면 영화관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 열고 또 들어가야 하잖아요. 배드민턴 문 열어서 닫으면 바람의 저항에 의해서 볼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전용구장이 아니에요. 우리 시가 생각한 전용구장이죠. 전용구장 하나도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지금부터 신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주변 여건도 살피고 해서 체육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 수고하셨고요. 동남권도 그러면 경기장하고 펜스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거기는 4m에서 5m까지 나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축구장 중에서는 가장 공간이 많이 나오는 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체육경기장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소순명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축구장 크기도 110이냐, 105냐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담아 듣고 무엇을 할 때마다 많이 생각을 하고 의견도 많이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다 똑같은 연관에 있는 질의라 국장님한테 하고 싶어요. 전주체육시설에서 국제 규격이 어디 어디일까요? 모든 것을 망라해서 배드민턴, 배구, 축구, 농구가 됐든요.
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냐면 직원들의 연찬이 국제 규격에 대한 이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연찬을 해야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제 규격 기본적으로 프레스센터가 있어야 해요. 덕진배드민턴 전용경기장이 국제대회를 세 번을 치르고 국제를 만들어내는 프레스센터였어요. 경기장 면 수, 크기, 규격 다 했지만 프레스센터, 기본 락커룸, 연습장 이런 것까지를 국제로 보더라고요.
월드컵경기장은 연습장 있고 락커룸 있고 제대로 된 것은 FIFA에서 한 것 이것뿐 없어요. 그래서 축구장도 앞으로 전용으로써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 하니까 국제에 대해서 FIFA와 농구가 됐든 다음에 KCC농구가 됐든 뭐든지 꼭 기본시설은 갖추는 연찬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규격, 관람, 관중객 수, 프레스센터, 훈련장 이렇게 연속으로 따르니까 그런 것을 살펴봐 달라고 하고.
과장님한테 김순정, 소순명 위원님이 말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 말했기 때문에 변전탑 문제만 말하겠습니다. 변전탑이 고압이 흐르기 때문에 김제 이쪽을 가면 축산 농가 다 보상 변상을 해 줘요. 그게 한전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늦게 들어갔지만 한전은 그게 전문이에요.
변전탑 하나 하는데 전기과 출신 있는데 한 2억 들 거예요. 아파트 몇 채 들 거예요, 하나 하는데. 2억도 더 들 거예요. 옛날 몇십 년 전에.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무지도 이제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얘기하고 싶어요. 마치겠습니다, 그것은요.
이제 그다음에 얘기할 게요.
아니요, 저 많이 있어요. 또 누구 하려면 하고.
○위원장 이기동
서난이 위원님부터 하시고 할게요.
○김남규 위원
이제 이것은 아까 이어서 한 거 확인 과정이었고.
○서난이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페이지 참고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체육회 이번에 통합체육회가 신설됐는데 민간경상보조로 매년 7억 원 가까이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매년 계속 같은 금액을 민간경상보조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사실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하면 지금 조례를 보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해야 되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계속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면 우리에게 지도감독 권한이 없죠. 이게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육진흥과장 안동일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 요구도 받고 지급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체육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 평가를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이.
○서난이 위원
민간경상보조는 원래 당해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그때그때 평가를 하는 거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3년, 2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지도감독 권한이 훨씬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체육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예산을 주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관리하는 체계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민간경상보조에서 어디를 이렇게 7억 가까이 규모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보조금 정산에서 영수증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자치단체가 다르기는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단을 통해서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종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체육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각각의 운동을 하는 각각의 단체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에 관여를 할 수가 없고요.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다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순창이나 부안 같은 경우는 통합체육회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2015년에 아주 사소하게 뉴스에 운영에 대한 문제가 한 번 나오기는 했었고 계속 운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시 행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81페이지에 우리 용역비 집행 내역 확인하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을 보면 한 업체가 우리 전주시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와 장애인체육센터를 모두 같이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 이 업체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7건의 실시 설계 용역을 하고 그 규모가 11억 원입니다.
전주시에 용역결과 시스템을 들어 가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대학산학협력단을 제외하고는 한 업체가 7건 이상 가져가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업체가 굉장히 유능하거나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 사무소가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작은 금액 같은 경우 수의계약도 있고 지역 제한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체육센터랑 장애인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지역 제한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다 이렇게 실시설계하게 됐는데 이 당시에 다른 경쟁자가 혹시 없었나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입찰을 하는 부서는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금액에 따라서 지역 제한을 두기도 하고 전국으로 풀기도 하고 전북으로 제한을 하기도 하는데요.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재무과로 보내서 입찰을 거기서 실시하기 때문에 입찰 관계에 대해서는.
○서난이 위원
제한 공고하는 방식이나 제한 공고를 내는 것도 전부 입찰 관련 부서에서 해서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은 제한 공고를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 기조국 관련 부서 업무라서 관여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서난이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경쟁자가 있었는지 어느 상황이 됐는지는 지금 부서에서는 알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도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줘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낙찰률이 100%예요.
그러면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도 되돌려 받을 거 아니에요. 결과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는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렇습니다. 일반 입찰로 하는 경우에는 87.7%를 하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요. 제한 공고를 통해서 한 경우에는 어느 업체가 가장 잘할 수 있겠느냐?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업체를.
○위원장 이기동
물론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사업비를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껴 쓰려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껴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4억이나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2건이나 같은 업체 엄청나게 이건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장, 서난이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박형배 위원
금년 10월 21일, 22일, 23일 3일간에 걸쳐서 K스포츠클럽 교류대회가 있었어요. K스포츠클럽을 보다 보니까 전주시에는 K스포츠클럽이 없거든요. 그런데 K스포츠 교류대회를 왜 공모하게 됐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우선 K스포츠클럽하고 이번에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K스포츠재단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박형배 위원
아니요. 과장님도 정확하게 다시 인지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그 교류대회를 왜 공모를 하셨는지 먼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에는 K스포츠클럽에 가입돼 있는 단체가 금년에 남원이 선정이 돼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남원하고 익산하고 전북하고 완주도 있고요. 전주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주는 없고요. 전북이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전북은 전라북도를 전체 관장하니까 연고지를 전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주시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관련이 없습니다. 전국에 K스포츠클럽이 대한체육회에 30군데 가까이 가입이 돼 있고요. 지금 스포츠클럽이 예전에는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구분이 돼서 지금까지 스포츠는 운영이 돼 왔고요.
지금부터는 그런 것이 구분이 없고요. 생활체육을 총망라해서 클럽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정확히는 29개가 클럽에 가입돼 있는데 그 대회를 클럽의 목적이 청소년 스포츠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각종 대회도 운영도 하고 스포츠 교류를 하는데.
○박형배 위원
좋은 목적으로 당연히 클럽을 한다는데 좋죠. 과장님! 제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교류대회를 전주가 유치를 하려고 했냐고 그 말씀드린 거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전북스포츠클럽에서 한 겁니다.
○박형배 위원
전북스포츠클럽에서 공모를 했고 대신에 우리 전주시에 예산 지원 요청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 도에서 1000만 원하고 저희가 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5개 대회 종목이 전주를 비롯해서 거즘 전주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3일 동안 있으면서 개회식도 물론 르윈호텔에서 했고요.
도에서 1000만 원, 저희가 1000만 원해서 대한체육회에서 1억 정도 해서 이루어졌는데.
○박형배 위원
그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있다? 그 목적으로 예산 지원을 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그래서 저희도 10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대신 이 공모사업은 8월에 공모를 하게 돼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공모하고는 좀 틀린 거죠.
○박형배 위원
아니, 교류대회 공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류대회 공모를 8월에 공모를 해요. 6월인가 공고가 나오고 그래서 8월에 응모를 하게 돼서 결정을 9월에 결정을 해 줘요. 그래서 10월에 우리가 행사를 치릅니다. 맞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맞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예산은 추경예산에 언제 반영됐죠? 추경에 반영이 됐잖아요. 올해는 이거 언제 추경을 세우냐고요? 추경은 6월에 위원들이 심사를 했기 때문에 5월에 미리 이 건에 대해서 예산안이 지금 올라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K스포츠클럽이 왜 문제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북스포츠클럽이 이 전북K스포츠클럽을 교류대회를 주관했던 주관 단체예요. 주관 클럽입니다.
그런데 그 전북스포츠클럽이 전북K스포츠클럽으로 명칭 변경이 올해 명칭이 변경돼요. 전북K스포츠클럽으로. 그런데 이 전북K스포츠클럽을 명칭 변경을 요청한 곳이 문화관광체육부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단법인화하고 전북스포츠클럽을 사단법인화하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할 것을 주문을 하고 그런 조건하에 이 전북스포츠클럽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각종 스포츠클럽의 명칭을 똑같이 금년도 상반기 1월, 2월 이때 K스포츠클럽이라고 하는 명칭을 똑같이 변경하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 K스포츠재단하고 K스포츠클럽이 무관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정황상 나오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고 체육회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예산 지원해 주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께서 좀 전에 우리 전주시 체육회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우리 스포츠나 문화예술 분야는 정말 우리 시민들과 어떤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활동, 체육활동을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존재하고 하는데 특정 집단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진출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서난이 위원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을 주문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주시 체육회가 어떤 단체냐 물어봤잖아요. 전라북도 체육회도 전라북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의회에. 그런데 전주시 체육회는 전주시와 무관한 단체처럼 그냥 예산만 지원받지, 그리고 예산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영수증 처리만 보고를 하지 거기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해서 평가받고 보고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다른 시군, 또 시도 도청뿐 아니고 저희도 확인을 해서요. 저희만 영수증 처리해서 감사 평가하고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닌.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집행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민간경상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 자체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 진행이 올바르게 지원을 해 줬는지 그리고 올바르게 사업이 수행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지원해 주고 정산받고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라 이거죠, 현재까지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하여튼 앞으로 개선을 해서 체육회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하고 무관한 K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말을 꺼냈던 것은 일단은 이 K스포츠클럽의 문제의 심각성은 예산을 처음에는 지원해 주려고 하는 부분으로 전체 전국적인 클럽들을 단일화하는 명칭으로 사용하게끔 만들어서 이거를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내면에 있었다라는 부분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전주시가 응모를 했고 그거를 해서 대회를 치렀는데 예산까지도 반영을 해 줬는지 이 부분은 밝혀지기 전까지 우리도 모를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아까 종국적으로 말씀드리는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랄지 어떤 여러 가지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그게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이나 아니면 그런 기관들의 편익을, 자기 사익을 위해서 진행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오히려 정치적인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용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순수 체육 목적으로 인한 그런 활동에 지원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과장님은 다음에 예산심사 때 어차피 체육회 예산 심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때 지금 박형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 운영 방향 고민해서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또 충분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근 본 위원은 체육시설을 전주시에서 많이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오전에 질의했듯이 국장님한테 체육다울마당이 정말 중요한데 일회성뿐 없고 그래서 이 다울마당을 체육 전반 인프라를 하는데 자문시설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기능을 전환한다든지 할 의사는 없는가 질의를 하고 싶어요.
국민체육센터, 동남권 생활, 유소년축구장, 또 장애인국민체육, 복합 체육 이렇게 큰 굵직한 것들 대개 100억대, 70억대, 50억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좀 다울마당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다울마당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저희가 체육 관련해서 다울마당을 운영을 하는 것은 모든 수요자 중심, 소비자 중심으로 저희가 정책을 끌고 가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이 쓰고자 하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래서 장애인들, 그다음에 장애인 선수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장애인들이 이 체육시설이 지어졌을 때 필요로 한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묻기 위해서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다울마당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고 그 수렴된 의견을 다시 계획에 반영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른 복합형 체육센터가 됐든 국민체육센터가 됐든 이런 부분들도 각각의 수요층에 필요 조건들이 다 다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장애인 중심의 체육다울마당 범주를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문화시설을 지을 때는 전문가 자문을 받고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업무보고서에 체육산업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면 공유재산, 지방투융자, 설계자 이러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지 전문가 자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제 규격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론 수렴과정에서 없다 보니까 조금은 차질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규모 시설들이 또 지어지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처럼 체육시설들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지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합니다. 제가 중인리 체육시설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9월에 갔어요. 운동경기도 하지 않은데 조명탑이 들어와 있어요. 이 시간대에 가서 사진을 찍었죠.
그냥 이것은 조명탑까지는 나올 필요가 없죠. 전기 절약이지 그냥 이 조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기가 벌어지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은 조명탑에서 불을 비추고 경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유소년축구대회 펜스가 있고 경기 관람석이 뒤에 있죠. 이게 홀리건 때문에 그러는가는 몰라도 이런 거 자문 안 받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시커머니 한 번도 착석한 적이 없어. 이게 자문을 안 받아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진 찍어 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완산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의 사용료 현황을 봤어요. 덕진체련공원은 100% 가동률이 되어 있고 완산체련공원은 현재 봤을 때 50%뿐 안 될 것 같아요. 규모나 시설은 다 똑같죠.
풋살이 없고 농구장이 없고 족구장이 없고 그 대신 테니스장은 없고 유소년 있고 축구장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별 큰 차이는 없어요. 접근성은 덕진이 좀 좋죠. 그런데 세입 현황을 보니까 덕진체련공원은 7억 9000만 원이에요.
완산체련공원은 2억 5000이에요. 완산체련공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게 3배 차이가 나요. 완산하고 덕진하고 차이가.
그래서 완산체련공원은 야간 활용도나 주간 활용도나 주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덕진체련은 너무나 넘쳐서 소모가 많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완산체련공원을 지었고 향후에 동남권을 짓고 국민체육시설을 짓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가 필요하겠다 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서관 지으려면 인구 10만 명당 하나 짓죠? 복지관 지으려고 해도 노인복지관도 인구 기준으로 짓고 있어요. 체육시설은 어떤 기준으로 막 국비만 갖다 주면 유치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요? 이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인구밀집도나 지금 아까 동남권의 색장동에 있는 생활축구장도 접근성이 좀 뒤떨어지죠. 그래서 그것도 접근성이 좋았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대개 스포츠의 실내 시설과 실외 시설들은 아파트 배후 단지에 젊은 세대들이 있는가, 없는가?
축구는 젊은 세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시설들이 부지매입의 애로점은 있었지만 접근성과 이런 것이 좀 달라서 이런 것에 대한 재검토는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넘었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인구 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 과장님, 얘기 들었을 것이니까.
○체육진흥과장 안동일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기왕에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요. 이후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체육시설을 짓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아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유소년인데 펜스를 쳐 놓고 관중석이 뒤에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기존에 거기 유소년축구장 시구장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가봤는데요. 당초에 축구장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고 다목적용으로 아마 시설의 의자가 활용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축구장을 나중에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 좌석은 미리 지어진 것입니까?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렇죠.
○김남규 위원
그럼 이해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의 아까 완산체련공원의 활용도가 세입을 보니까 2억 6000만 원이고 덕진은 7억 4000이에요.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균형 발전을 어떻게 해서 체육인들을 끌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야 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덕진은 넘쳐서 경기장을 못 얻고 있어요. 주말리그도 다 덕진에다 해 놨어요. 그러니까 덕진구민들은 동호인들이 축구장 얻으려면 1년에 한 번도 못 얻어요.
택시기사들, 목사님들 주말리그에 34개가 참여하는 운동 스포츠 등록 업체 빼놓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별 덕진, 완산, 그다음에 아중체련공원, 동남권 이런 것을 종합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어진 것인데 어떻게 활성화를 해야 할 것인가?
사용료를 좀 감면해 준다든지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야 균형 발전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이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회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도를 완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꼭 만들어서 말의 책임을 지십시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말리그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축구 주말리그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한 15년째 하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2003년도부터.
○김남규 위원
그럼 14년째네요. 주말리그를 지금 어디 하고 있어요? 축구만 가지고 얘기.
덕진체련에서 다 하죠? 본 위원이 자료 뺐어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김남규 위원
완산체련공원에서는 못 해요? 완산리그, 덕진리그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여기서 할 것은 아니지만 생활축구회에서 할 것이지만 왜냐하면 운동장 사용빈도가 너무나 높아요. 여기는 낮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주말리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관련해서 주말리그가 완산에서도 개최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만들어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 그것을 해 주고요. 또 하나, 덕진체련공원은 엠프와 조명시설이 좋아요.
완산은 엠프가 있습니까?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왜냐하면 테니스장, 축구장 무슨 방송을 해야 한다고 대개 덕진체련공원은 다 방송으로써 잡아요. 이것을 음향이 있어요. 그런데 완산은 음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인데.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건 봤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니까 그 운동장을 전체로 때로는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화산체육관 실내경기 보면 어떤 진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청원들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 공식적인 말할 때 다 엠프로 잡잖아요. 아니면 마이크를 놓고 잡는다든지 국장님! 이런 것도 보완시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래야 전체 활용도를 높인다.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완산체련공원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아중체련공원과 덕진체련공원은 포화 상태예요. 그런데 동남권이 지어졌으니까 그것은 향후 봐야 하고 또 서부 혁신도시 쪽도 봐야 하고 이쪽 중인리에 완산체련공원의 활성도를 높이는 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소비자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접근성의 문제인가 구장의 질의 문제인가 사용료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과 상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검토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다음에 세입 부분을 보면 작년에 체육시설 이용료를 몇 월에 100% 올려줬죠? 제가 2016년도와 2015년도 수입을 갖다가 지출 현황을 퍼센테이지로 봤어요. 어디는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지금 2016년 10월 말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100% 그때 논란 끝에 올려 줬던 것은 세입을 많이 잡아보라고 했는데 완산체련공원은 생활체육공원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완산과 덕진을 계속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적 비교가 아니라 똑같은 공간인데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이런 것이죠. 사용료를 올리라는 말이 아니라.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리든 감면을 하든 내리든 간에 어쨌든 완산, 덕진의 구장들이 균형 있게 사용이 되도록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덕진과 완산의 수영장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사용료 이후에 어떤 서비스 질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내가 추계를 쭉 보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체육 종목별 사용징수료 세입 현황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더 해야 할까?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지금 덕진체련공원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몇 명이나 파견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고 완산체련공원에는 몇 명이 파견되었는가 봐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마케팅을.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전체적인 숫자는 30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말리그 활성화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개 배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용구장이 있고 학교 운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경기장 부지가 넓기 때문에 전주시가 제공하는 부지가 아니면 부지가 나오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두 에서 반복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데 완산과 덕진 리그를 해서 왕중왕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생활축구협회와 상의를 해서 지금 14년째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생활리그에 들어가야만 하고 있지 들어가지 못하면 동호인들은 완주 가서 많이 차더라고요. 북부권은 다 완주 가서 차고 이쪽은 구이 저수지인가 그쪽으로 가 버리고 전주시를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완산체련공원은 비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왜 그런가? 공동화 현상.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저희들이 주말리그나 동호인 주말리그 해서 500여 클럽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왕중왕전을 가려서 시군 대항을 나가기는 하는데요. 완산, 덕진 리그를 해서 왕중왕전을 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남규 위원
하도 답답하니까 대안으로써 말을 한 것이지.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완산과 덕진의 체육시설이 균형 있게 사용이 되도록 하자는 의미로 제가 알고요.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배구 같은 경우는 A리그가 있고 B리그가 있고 C리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시민체육대회도 보니까요. 그래서 그 리그전을 한다든지 그래서 나는 문제의 핵심은 완산체련공원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시비 투자 대비 효율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접근성이 부족한 것은 아니야. 어차피 자가용 몰고 오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위원
27쪽 보면 전국규모대회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굉장히 피부적으로 느꼈죠?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고 큰 규모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은 먹고 자고 거기에 부가돼 가지고 많은 가족들이 또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예산들이 너무 적잖아요.
예산들이 너무 적으니까 봐서 성과가 있고 많은 데 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이런 데는 예산을 지원해 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가 살아야 하잖아요. 덧붙여서 27쪽, 2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강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을 하는데도 여기도 보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체전을 치르면서 느낀 바 계속해서 발전을 했잖아요. 성적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조금만 이렇게 더 해 주신다면 기획조정국에서 이것을 가져가려고 할 정도로 지금 아주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놓아두어서라도 우리가 지원만 해 주시면 되니까 이런 데에 과감하게 예산을 올릴 때 분명한 설명을 하고 타당성 있게 제안을 하셔서 그분들이 신나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신경 써 줬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위원님 말씀대로요. 대회 출전비, 전지훈련비, 피복비, 합숙소의 환경 개선 등 이런 예산을 한 1억 5000 정도를 이번에 추가로 올렸고요. 어쨌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는 반영을 하도록 금년보다 내년이 1억 5000 정도 추가 예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니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사기를 우리가 돋는 일들은 이쪽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희망이 보이고 우리가 예전에는 전라북도 좋은 선수들 다 뺏겼습니다. 대우를 못 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나가 있는 선수들을 데리고 올 정도로는 돼야 되지 않아요?
이런 데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셔서 소홀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순명 위원
마지막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전북대학교 있는 쪽에 보면 실내체육관이 있죠? 그와 같은 소문들이 무성하게 나도는데 거기에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북대학교 체육관이라면 학교 안에 있는 체육관?
○소순명 위원
지금 전북대학교 KCC 쓰고 있는 체육관을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바를 얘기를 해 주시죠. 새로 짓는다고 할지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랄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에 KCC가 리그 우승을 하면서 팬들로부터 가장 비난을 받은 게 뭐였냐면 관중들에 대한 시설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그게 가장 대두화돼 가지고 그 관련해서 KCC농구단 수원으로 이전설이 금년 파다하게 상반기에 그게 회자가 됐었고요.
그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이전을 좀 가시화하는 쪽으로 갔었는데 저희 행정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일단 전주에 자율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자율로 하는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내 체육관이라고 하는 데가 워낙 오래됐지 않습니까? 1973년 이때 건축이 됐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건축이 된 체육관치고는 상태는 C등급 나오는데 그때 체육관을 지었을 때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체육관입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화돼서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가장 유해 요소가 돼서 이 부분에 KCC가 저희한테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것을 반드시 담보를 해 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시즌 개막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들은 펜스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저희가 시비를 전액 투자해 가지고 지금 다 보수 조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싹 보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것이 요즘에 계속 경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진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실내체육관이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내진 설계에 적용이 되는 건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내진에 관한 부분까지 안전성을 담보를 하겠다 해 가지고 내진 설계까지 용역을 마무리를 했고요.
시즌이 끝나면 바로 이 부분까지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개보수를 할 것이냐, 신축을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다소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KCC 측에서 보면 새롭게 신축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또 전주시 입장에서 보더라도 번듯한 실내체육관 하나가 제대로 신축이 돼서 갔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실내체육관 현 부지는 토지 소유가 각각 다 다릅니다.
우리 전주시 소유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소유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 소유도 있어서 3분할 돼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서에 소유지가 국가 기관이기 때문에 관련 양여라든가 이런 관련법이 최근 들어서 다 바뀜에 따라서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내체육관 부지에다가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축 형태의 완전한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쪽 서울에 보면 장충체육관이라든가 광주에 있는 기아 타이거즈 야구단 야구경기장 이런 사례를 보면 그냥 핵심 성화라든가 필요한 이런 시설만 남겨 놓고 모든 것을 가장 최신의 공법으로 해서 거의 신축에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해서 개보수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전주실내체육관도 신축에 버금가게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요.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자리가 우리 위원님들의 계속 지적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거기서 보수를 해서 쓴다 할지라도 그 시설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잖아요. 차량이 몇 대나 주차됐어요? 몇 대나 나옵니까?
과연 법적으로도 되기가 쉽지 않을 거고 어설피 지을 것 같으면 그런 시민을 위하고 정말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게 또 벌어진다라는 거죠. 100억 이상 들여서 거기서 다시 보수를 한다면 주차장이 복잡하잖아요. 거기가 지금 주차 한 번씩 하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차 때문에도 못 들어가는데 이거는 애시당초 이대로 쓰지 않으려면 보수도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전문가들한테 보세요, 한번. 관중이 와야 되고 시민이 편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 서비스도 어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은 온 데 간 데 없이 그냥 여기다가 더더구나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중요한 것이 접근성이고 주차 문제인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차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나 그 지역의 선호도를 조사를 해 보면 현재의 부지가 실내체육관에서는 접근성 부분에서는 가장 그쪽이 여러 군데를 가지고 저희도 조사를 해 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접근성 면에서는 현재 실내체육관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신축이냐, 개보수냐, 리모델링이냐 이런 개념의 차이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를테면 장충체육관을 새롭게 지었다고 하지 개보수했다고 안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재원이 들어갑니다. 거의 신축에 버금갈 정도의 예산이 사실은 투입이 돼야 합니다.
상징적인 것만 남겨 놓고 전체를 그냥 기둥만 남겨놓고 다 완전히 100%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하고 빨리 결정을 해서 일을 도모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내부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문가들을 구성하셔가지고 어차피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면 실제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농구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나은 교통편이 적합한 데 소통이 잘 되는 데를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접근성이야 좋죠, 거기가요. 이 농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시민이 쓸 수 있는 시민체육회랄지 기타 등등 우천 시에는 시민체육대회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와 같은 차량이랄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종합경기장 이런 것보다 더 민감한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들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래서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에 보고된 이런 체육시설 이외의 추가적으로 종합경기장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체육시설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경륜장과 관련된 거, 아까 국제규격을 얘기했던 배드민턴에 관한 것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장기적인 전주시의 예산 형편을 봐 가면서 단계적인 로드맵을 설정해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을 도출을 해 내도록 계속 의견을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전라북도에서 쌀값 폭락 대책으로 특별자금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을 텐데 그래서 150억 결정했는데 40억 도비이고 나머지 시비 매칭이잖아요. 전주시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라북도에서 150억을 배정하는데 도에서 40억 그리고 각 시군에서 110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그 안에서 금액이 조정되지 않았나요? 전주시가 매칭 얼마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가 도비가 1억 100만 원, 시비가 2억 7900 해서 3억 8100만 원 특별자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서난이
그 정도면 저희 농가에 쌀값 폭락 대책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금액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도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농업인 단체들하고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푸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전주시교육청에 급식비 지원하고 있죠?
급식비 예산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주푸드가 생긴 이후에 전주푸드를 만들 취지 중에도 전주푸드의 물품으로 직접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학교급식을 추진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우리 전주산 농산물 현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격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정화 위원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럼 언제부터 시행을 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내후년쯤이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정화 위원
내후년이면 2018년도? 2018년도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가 공공급식센터를 올해 구축을 했고 내년도에 학교급식도 저희들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쯤이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 안 하고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물품으로 받지 않고 지금 학교급식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쌀은 친환경쌀로 해서 학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학교 측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예전처럼 현금으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거는 학교 측에서도 어차피 그것을 발주해서 그 물품을 공급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학교, 교육청 이런 데에 협의를 해서 발주를 해서 물건을 선택할 때 우리 전주산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예산은 원래대로 예산 지원을 하고 교육청에서 발주를 할 때 전주푸드로 발주해 달라 이런 말씀인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학교 측, 그리고 교육청 꾸준히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정화 위원
지금 이게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주농협에서도 전주푸드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고 있습니다. 전주농협에서도 중화산동에 매장을 하나 오픈을 했습니다.
(서난이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정화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도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시행 중에 있는데 전주농협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대책이나 방안이나 협력 관계 이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지난 11월 9일 전주농협의 관계자하고 저희들이 간담회 형식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전주농협에서도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전주농협과 우리 전주시가 협력 체계 그리고 상생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간다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죠? 전주푸드는 전주시에서 전주푸드로 따로 가고 전주농협에서는 전주푸드로 따로.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농가 조직화 문제라든지 위치의 선정 문제라든지 나아가서는 운영 방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깊이 있게 논의를 한다면 투트랙이 아닌 서로 상생 관계가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농협이 더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죠. 조합원들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꼭 농협에 출하를 한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농가 조직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농협 조합원들도 함께 교육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전주푸드가 시작부터 많이 삐거덕거렸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데도 이 부분이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전주농협과 전주시 전주푸드가 어떻게 아까 협력하고 상생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구체적인 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럼 지난 11월 9일 간담회 한 내용 자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서 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전주농협에서 몇 개소나 한다고 예측을 하고 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전주농협에서 애초에 아마 농협장 선거 때 공약을 한 바가 있었던 모양인데요. 10개소를 공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월 9일 그쪽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본 바 매장은 3개소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농협 은행 거기에 소규모 형태로 한 평 정도 그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직접 유선으로 통화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조합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해 봤습니다.
10개소를 전부 진행을 하겠다랍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조그마한 시설이 아니라 원칙대로 가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리라는 예측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저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처음부터 푸드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호점까지 정리가 돼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4호점 진행은 어느 정도 됐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4호점 진행은 aT에서 올해 선정이 된 거는 있습니다.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선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요.
○소순명 위원
농협이 중화산동 그쪽에 가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가봤습니다.
○소순명 위원
저희 매장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매출량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깜짝 놀랐어요. 매스컴 보셨죠?
무 몇 개, 배추 몇 포기 그렇게 갖다 놓고 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싸서 그러나요? 이때쯤 되면 넘쳐 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 TV만 보고 제가 말았는데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TV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는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매대에 진열돼 있는 양 말씀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매대에 진열이 돼 있는 거는 아침에 갖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렸다면 늦은 시간에는 아마 불과 몇 개만 남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정리를 잘해 놓으셔야지 언론에 안 맞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저희가 월드컵경기장 있는 데가 뭐죠? 공공급식센터 해 놓은 데 국장님, 가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소순명 위원
갔다 오시니까 어떤 시설이 문제점이 없던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금 시설은 다 구비가 됐고요. 현재 그거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비품을 채우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내용은 이를테면 일상적인 우리가 급식센터 그러면 출입구나 입구하고 출구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동선이 구조적인 형편상 좀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불가피하게 그게 경기장이 막혀 있어서 통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특성상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적의 효율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운영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이를테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술적인 건 저도 잘 모릅니다마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믹서기 같은 거 돌아가는 장비들, 분쇄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안쪽에 있다는 거죠. 돌려 보시면 알지만 이와 같이 창문이 없는 상태에서 돌리면 소리가 납니다, 전체적으로.
설계를 잘 하셔가지고 앞쪽에 한 칸을 덜 쓰더라도 출구에 셔터 박스를 내고 하는 차를 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 했더라면 그런 소음이 안 날 텐데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 놓고 나면 진동이 상당히 심하게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서 그럴 염려야 없겠죠. 위험한 사항이 발생되면 출구를 찾지 못하게 생겼어요.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쓰는 공간이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는. 그래서 오죽하면 위원장님하고 잠시 들렀다 왔어요. 바닥에다 병원처럼 나가는 화살표를 그어주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던데요. 그런 부분들 정말 준비를 잘하셔야지 더더구나 농협도 준비를 해 나가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말씀하신 부분 중에 중요한 게 안전 관리인데요. 그 부분은 제가 엊그저께 다녀와서도 관계자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의 유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신당부를 했고요. 동선이 겹친다고 그랬잖아요. 동선이 겹치는 부분들은 이게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어렵고 특히 농가들이 왔었을 때 아마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대피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하여튼 최대한 만일의 경우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신경을 써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교육장 안에 부분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교육받으시는 분들도 답답하다고 하실 거예요. 공기가 들어갈 유입되는 데가 없어요, 전혀. 거기서 이제 빵 굽고 찌고 그러면 냄새가 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몇 개월 안 가면 뜯어서 해 보려고 할 거예요. 안 되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구조상 한 칸을 무르지 않으면 한 칸을 쭉 터서 바람막이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시고 하여튼 어쨌든 예산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부분들은 차후에 다시 재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설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지은 놈을 뜯어내고 다시 또 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하여튼 최종 마무리되기 전까지 세세하게 짚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1호점에서 3호점까지는 1호점은 공식적으로 오픈을 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소순명 위원
2호점, 3호점은 판매는 몇 개월째 하고 있는데 가오픈이라고 해 놓고 하지 않고 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오픈행사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오픈행사를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순명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릴 때 "왜 오픈도 안 하고 의회에 알리지 않고 이렇게 가 버립니까?"라고 하니까 가오픈이니까 정리되는 대로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오픈의 형태는 꼭 오픈행사를 해야지만 오픈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또 4호점도 오픈을 않고 그냥 그러다가 하시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거는 저희들 아직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우리가 위원회에서 1호점에 문제점이 있고 1호점에 잘해 보자고 저희가 힘을 모아줬습니다. 그래서 2호점, 3호점 가는데도 2호점, 3호점이 상당히 어렵죠.
3호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어렵죠. 4호점을 또 진행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게 사업하고 성장하고 필요 없이 그냥 어쨌든 지속적으로 인원은 채워야 하니까 무조건 뽑아놓은 인원은 있으니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인원을 사전에 저희들이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늘려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35명으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22명 현재 시설 수준에 맞춰서 22명을.
○소순명 위원
지원센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원센터 인원을 언제 뽑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원센터 인원은 작년에 법인 설립하면서부터 뽑기 시작해서 시설 기준에 맞춰서.
○소순명 위원
다 뽑아 놓으셨죠? 몇 분이나 뽑아 놓으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22명 뽑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2명은 1호점, 2호점, 3개 매장과 동물원에 있는 슬로푸드 매장, 그리고 공공급식센터 월드컵경기장에 짓는 거만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거기를 뽑아 놓은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도 뽑아져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뽑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뽑으면 급여를 줘야 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기존에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을 그쪽에 또 일부 배치를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몇 개월 동안 그러면 그냥 그분들을 급여를 줍니까? 예산이 없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 왜 급여를 주냐고? 벌써 채용을 해 가지고.
몇 개월 치 나갔어요?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받은 개월이 몇 개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그분들을 사전에 전체 인원을 뽑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 현재 푸드센터에 인원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저쪽에 공공급식센터에 배치를 하고 공공급식센터에는 안전성 관리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관리 요원은 별도로 최근에 채용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전에 전체 인원은 뽑아 놓은 게 아니고.
○소순명 위원
그렇다면 센터에 인원을 더 뽑아야 됩니까? 증원시켜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공공급식센터 인원까지는 22명으로 커버를 하고요. 이후에 공공급식센터가 확대가 되고 학교급식이 확대가 된다면 인원을 더 충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쭙는 거는 뭔 얘기냐면 거기에 15명 정도 예를 들어 인원이 소요된다면 그 15명을 지금 다 뽑아놨지 않냐라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지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공공급식센터에는 6명이 돼 있고.
○소순명 위원
그러면 1호점에 몇 분 계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호점에 7명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6명, 6명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4호점은 아직 추진도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인원이 미리 뽑아 있는 건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공급식센터는 9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계획하고 있어요? 뽑아 놨어요, 안 뽑아 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다 뽑은 거는 아닙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인원은 6명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에요, 월드컵경기장.
○소순명 위원
그럼 여섯 분을 왜 몇 개월 동안 급여가 나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요원으로 별도로 뽑아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소순명 위원
그러니까 그 여섯 분이 몇 개월 동안 급여를 받았냐고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중에는 전에 우리 푸드센터 사무국에서 일하던 직원도 있고.
○소순명 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여섯 분이 몇 개월 동안 지금 쉬운 얘기로 영업을 않고 계시잖아요. 준비하는 거기에 센터장만 계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본 위원의 얘기는요.
그래서 그 사업 진행이 완벽하게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하겠다. 그럼 15일 전에 들어오셔도 충분하잖아요. 교육받고 뭐하고 하면 되는 건데 그걸 막 3개월, 4개월 전부터 급여를 줬다가.
○위원장 이기동
공공급식 업무를 이전에는 했어요, 안 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공급식 업무를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시범적으로 말고 푸드사업하기 전에 공공급식센터에 관련된 업무. 지금 6명이 다른 데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소순명 위원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거기에 인원 현황을 1호점, 2호점 싹 줘 보세요.
○위원장 이기동
채용 일자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안 나오는데 채용 일자까지 해서 보여주시고 중요한 요점은 뭐였냐면 공공급식센터가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6명이라는 인원이 왜 이렇게 일찍부터 채용해서 거기서 놀고 있느냐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시고.
○소순명 위원
몇 개월 정도 급여를 줬느냐 이거죠. 얘기를 해 보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공공급식센터는 올해 3월부터 쭉 차근차근 진행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처 발굴 등 준비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요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소순명 위원
일부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일부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거의 9개월, 10개월 동안 급여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9개월, 10개월 동안을 일도 안 하시는 분을 거기서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급여를 줬다는 건 미리 뽑아놓고 이게. 이익이 남아가지고 돈을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흑자를 못 내고 있잖아요. 못 내고 있는 마당에 1호점도 지금 흑자에 못 들어왔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범적으로 공공급식센터를 했던 것이.
○소순명 위원
과장님! 시범적인 게 아니라 1호점으로 시범적으로 해 봤어요. 그러니까 시범적인 얘기는 안 하셔야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아니요. 공공급식센터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공공급식 형태로 해 가지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28곳을 했어요. 올해 운영을 했어요. 3월부터 했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러면 소관 위원회는 전혀 모르고 3월부터 진행했네요? 알지도 못하고요.
제가 상임위원회 있는데도 몰랐는데 그러면.
○위원장 이기동
1호점 하면서도 확인했어요. 우리 보고자료에 다 나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호점을 통해서 28곳을 공공급식 형태로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이런 때에 이미 투입을 해서 활동을 했던 직원들입니다.
○소순명 위원
그 자료를요. 그분들의 자료를 3월부터 했다라면 지금까지 그 매출 현황, 총 매출 현황 거기에서 흑자 난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공공급식으로 28곳을 운영해서 4500만 원 매출 올랐습니다.
○소순명 위원
6명 급여도 안 되네. 자료를 줘 보세요, 전부.
자료 요청을 그 직원들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적자 나면 적자 난 대로 흑자 나면 난 대로 해서 1호점부터 2호점 상세하게 줘 보세요.
○박형배 위원
과장님! 집단 민원처리 상황 20인 이상인데요. 지금 첫 번째부터 산정동 원산정길 농로 포장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안 됐습니다. 여기는 민원인들이 요청은 하고 있지만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농로 개설 요청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형배 위원
세 번째, 무단점유 해소 요청됐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여기는 해결됐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것도 사유지가 있어서 추진이 안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 받아보셨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15년도는 제가 안 받았습니다.
○박형배 위원
안 받았다고 그냥 업무가 중단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렇지 않죠.
○박형배 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업무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이월돼서 진행이.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지는 않고요. 계속 연계돼서 가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본 위원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집단민원 처리상황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할 때 지금 처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답변 일을 얘기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이 옆에 처리 결과는 그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표시를 해 달라고 분명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면 농로 포장사업이 왜 안 돼 있는지 그 사유를 옆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수정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자, 그리고요. 농촌마을 활성화사업 업무추진 상황보고 38페이지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있죠? 마을공동체 육성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사업 이게 지금 원색장 마을을 상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10월에 최종보고 용역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목표는 명화라는 단어를 붙여서 원색명화마을로 정하고 전체를 그림 같은 마을, 꽃이 피는 마을로 명소화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셨어요. 거기에 그림 같은 마을이라는 것이 뭘 의미를 하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거기에는 꽃을 주제로 한 그런 마을을.
○박형배 위원
'화'자가 그림 '화'자, 꽃 '화'자 두 개를 같이 써서 명화마을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림 같은 마을이 어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래서 그 그림 '화'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 마을을 꽃이 넘쳐나는 꽃이 어우러지는 그렇게 한번 바꿔 보자 그런 뜻에서.
○박형배 위원
꽃 '화'자는 알겠는데 그림 '화'자가 왜 들어갔는가?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지명이 색장입니다. 색이 있고 장미꽃을 얘기하거든요, 한자로. 그러니까 원래 원 지명을 보면 거기가 색장동 꽃이 많은 그런 동네입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사업 내용은 체험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그리고 화목주차장, 꽃담장 이런 게 주입니다.
○박형배 위원
거기에 그림을 벽화를 그리는 내용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 마을의 어떤 특색이 그냥 꽃만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농촌형 거점 관광마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지? 어떤 체험이 이 마을 위주로 프로그램이 선정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지금 거기에 경관 개선과 체험시설로 나눠지는데요. 경관 개선에는 화목주차장이라든지 담장, 꽃 터널, 너도 담장이라든지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체험의 내용은 스몰웨딩도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꽃을 소재로 한 차, 음식 종류 이런 것까지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게 우리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래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이것을 운영을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런데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30억을 2015년도에 기반영을 했어요. 그 사업이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사업 명칭이 바뀌어요. 뭐로 바뀌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바뀝니다. 왜 그렇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거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형배 위원
단위사업의 이름으로는 농업기반 시설관리 사업으로 됐는데 세부사업에 2015년도까지는 농촌관광 거점 마을사업인데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바뀌어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이 사업의 명칭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농업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농업기반 시설 내에서 그것이 그렇게 간다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죠.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농업기반 시설 내에 전북형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사업으로 해서 30억 원이 기투자 3억 6200, 그다음에 2016년도 11억 3800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투자 15억 똑같아요. 2017년, 18년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바뀌는지?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그러니까 예산상에 예산의 편제에서 농업기반 시설관리 내의 농촌관광 거점마을이 들어 있고 거기에 이와는 별도로 아까 농업 관련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걸 보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다른 사업이 같은 명칭은 아니지만 같은 금액의 다른 사업이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이 있지 않고 똑같은 금액인데 똑같은 단위사업명인데 세부사업명에서 명칭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앞장에 보면 세부사업의 부기명이 똑같은 게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2002년도부터 해서 쭉 해 오고 있는 그 사업이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해 가지고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1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세부사업명이 오류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부사업명이 부기가 잘못된 겁니다.
○박형배 위원
부기명이 잘못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농촌 거점마을 관광사업이 많은 우려가 있어요. 전라북도에서 8개 시군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상당한 큰 금액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를 대표해서 원색장 마을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여타의 프로그램들을 잘 만드셔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 부분은 제가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색장 농촌관광 거점마을은 지금 대부분의 동네가 거의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받지 않은 동네가 아마 자연 취락지구에서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라고 보는데 바로 한옥마을 인근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네는 농촌관광 거점마을에서 한 번도 정부나 우리 시로부터 보조사업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르고 있었고 계속 컨설팅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주민들이 이런 사업이 있구나 해 가지고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마을 공동부지를 자기네들이 출자를 합니다.
그냥 보조금받아서 그냥 해서 그 돈 가지고 사업 부지를 확정한 게 아니고 동네 주민들이 전부 출자를 해 가지고 마을 공동부지를 다 확보를 해 놓고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여기는 열의가 높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각각의 작은 단위사업들을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작가도 있고 이런 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들어간 이런 분들이 원색장 마을에서 거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마을 리더가 돼 가지고 각각의 역할들을 잘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자료를.
○박형배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내용은 전라북도나 우리 전주시가 처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까지 계속 쭉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도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된 사업이 있어요. 12월에 집행되기로 한 하봉마을의 생생마을만들기 사업 사후관리 단계에 있는 그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화돼 가지고 마을에서 거의 장류 하나, 청국장 하나 생산하는 거 판매하는 사업으로 전락된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물론이죠. 그런 부분이 이쪽 원색장마을에서 진행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그동안에 진행이 돼 왔던 그런 사업들하고는 다르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워낙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하기 때문에 한번 모범 사례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하봉마을 5000만 원은 예산 내역이 뭐였죠? 장비 교체사업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부각을 만드는 데 거기에 포장지라든가 이런 거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포장지가 그렇게나 많이 지원이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포장지 그리고 역량강화라고 해서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형배 위원
과장님! 여기 사후관리 단계에 사업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장비 보수 및 교체나 아니면 생산가공 시설 개보수일 때 지원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냥 일상적인 돈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거 명확하게 따져서 12월에 집행하셔서 넣어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잘 따져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기초 단계에서 500만 원, 활성화 단계에서 5억 원, 그다음에 사후단계에서 5000만 원이 지원돼 있는 사업이고 각 단계별로 사업 목적에 맞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렇습니다. 실은 이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용은 공동체육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공동체육성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 성격상 공동체육성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쪽으로 이관을 해서 거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소순명 위원님이나 오정화 위원님 질의했다시피 전주푸드에 대해서 우리 예산심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1·2·3차에 대한 경영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분석을 하시고 전주농협의 로컬푸드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야만 예산심사 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간단하게 설명만 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시설이 아주 노후가 돼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런데 또다시 하지 말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도매시장을 자꾸 노후된 것을 거기다 돈을 붓지 말고 구체적으로 좀 제가 생각 좀 해 보라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해 가지고 또 노후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현재 상태에서 그거를 개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순정 위원
개보수해도 힘들잖아요. 현재 가 보셔서 잘 아시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 열악하잖아요. 위험하고 그런데 또 거기다 계속하면 안 되죠. 그렇게 된다면 잠시 멈춰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또 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내년에 또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처음에 와 가지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도매시장에 대해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다른 방안으로 생각해 보라고 했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구체적으로 다른 방안이라면 이전의 문제라든가 신축의 문제 그것이 되겠는데 그것은 현 단계에서는 검토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현 위치에서 개보수를.
○김순정 위원
개보수하면 계속해서 돈만 들어가는 상황밖에 안 돼요. 임시방편으로 고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장기적으로 어떤 기간으로 수명이 길어진다든가 연장한다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땜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예, 그런 실정입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과감하게 이럴 때는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왜 못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노한형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데 건물의 구조상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가 돼서 그렇습니다.
○김순정 위원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노후화돼서 그런데 그걸 자꾸 캐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친환경농업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합니다.
이어서 U-20월드컵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부터 참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국장님께 세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에 월드컵경기장 FIFA 규정에 맞게 공사하면서 외신 기자들도 오고 그러니 기자실을 한지로 꾸며서 전주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홍보보다 가장 나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추진되고 있습니까?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현재는 발주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참조해서 한지로 미디어센터 그건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럼 기자실 이번에 3개 만드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기자실은 하나입니다.
○서난이 위원
기자실이 아마 지하에도 만들고 제가 알기로 3개로 알고 있는데.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여러 가지 센터가 많이 있어요. 미디어센터는 지하에 있고 가운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건 센터는 아니고 길 옆에 들어가는 동선에.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외신 기자들이 와서 보고 아, 이게 전주의 특성이구나 느낄 수 있는 부분들과 내빈이나 대기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하시는 게 우리가 유엔사무총장 방이 꾸며졌다고 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인구 유동성이 있는 곳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다시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엊그저께 아시안챔피언스리그를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때 우리 월드컵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쉬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요. 밖에 물론 배너도 설치는 돼 있지만 실제 저희가 팸플릿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나눠주고 하기는 했어요.
○위원장 이기동
그런데 카메라로 우리가 TV로 집 안방에서 볼 때 우리 전주에서 U-20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잡힐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그런 부분은 AFC규정에 일체의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예전에도 수원에서 어떤 국제경기 우리 한국하고 월드컵대회인가 얼마 전에 했을 때는 수원에서 U-20을 개최한다는 플래카드가 관중석에 엄청 크게 걸려서 카메라에 수시로 잡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가 아주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김순정 위원
그러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못 하게 된다면 지금 그런 식으로 어떠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죠?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예.
○김순정 위원
그리고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사천리하게 다 해야 될 텐데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봉사들.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지금 자원봉사자들은요.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계획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가 자원봉사는 11개 분야에 200명 정도 모집해서 각 분야별로 영어권 쉽게 말해서 미디어 여러 가지 행사 관리, 주차 대책 여러 가지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통역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손 쉽게 와 닿아서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가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자원봉사자 부분은 저희가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기본 교육하고 현장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언어 및 통역 부분에서는 16명 정도를 현재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우리 월드컵의 행사에 오는 모든 관객을 비롯해 가지고 수용액이 어느 정도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저희가 현재는 3만 800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3만 8000명에 대한 16명이 통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이 숫자는 조직위에서 저희들한테 숫자를 내려줍니다. 자원봉사자의 숫자에 대한.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도 50명 정도를 따로 별도 모집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이렇게 큰 대회를 치르게 된다면 가장 봐야 되는 게 의전 관계인데 의전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의전도 16명 정도 해 가지고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리고 여기 오면 U-20에 대한 경기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숙박이랄까 음식이랄까 교통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붐도 없고 신바람도 안 나고 어떻게 그냥 월드컵을 전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만 하고 쌈빡하게 한 번 일어났다가 다시 없어지고 그러는데 굉장히 불안감이 있거든요.
○U-20월드컵추진단장 장봉근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개최도시 운영본부를 해 가지고 1월부터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로는 시장님이 본부장님 되시고 거기 4개 팀에 34명 정도 직원이 각 분야별로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시설관리공단, 각 구청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다시 회의를 해서 관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런 행사들은 전국적으로 해 봤던 경험들이 있는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도 대비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텐데 거기에 대한 각오는 다 되어 있겠죠.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월 20일부터 시작하는 건데 능수능란해도 서툴고 막 그럴 텐데 정말 걱정이 먼저 따르고 걱정이 따르면서도 전세계가 우리한테 비추고 있는데 과연 뒷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염려가 되는데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지만 철저하게 하셔서 이번 기회로 우리 한국을 다시 한 번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한옥마을사업소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U-20월드컵추진단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사업소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
소장님! 34페이지 저희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겠습니다.
출연기관보다도 한옥마을사업소가 자체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많은데요. 특히 과다 지출된 공사비용의 회수조치가 4건이고 사실 이것은 부서의 업무처리 투명성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적사항을 보면 법률위반이나 절차이행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이 많은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선미문화관 신축공사 외 1건에 대해서는 585만 7000원 중 204만 5000원만 회수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감사에 지적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회수 조
치 완료했고요. 시 감사에 의한 건 다 조치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돈 200, 한 건인데 이것도 회수 조치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580만 원 정도를 회수하라고 했는데 200만 원 정도만 회수를 했잖아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것이 2건인데요. 1건은 저희가 받았고요. 1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회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공사비가 계속 과다 지출되고 있었던 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수선 공사를 하는데 벽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공정 누락분이랄지 그다음에 과다 계상된 금액입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하는 일들이 아닌데 왜 이렇게 계속 과다 계상돼서 진행이 돼서 다른 민간위탁이나 출연기관도 아닌 본청에 있는 사업소에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업무 투명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이 선비문화관이 한옥건물로 짓다 보니까 지붕이나 외역기 및 지붕 강화 다짐 공정 같은 게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과다 계상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여기는 계약할 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진행을 하는 거 아닌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가 시설 설계해 가지고 계약기관을 통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계속 지적된 사항들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론리플래닛에 선정됐다고 하면서 굉장히 전주시가 분위기가 업된 것 같은데 실제 외국어 안내판 말고 한옥마을 내에 민간위탁시설들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가면 전시품에 대한 설명이 번역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을 쭉 다 돌았잖아요. 그때 느꼈던 게 공예품 전시관처럼 판매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들 보면 하나의 정신이 깃든 것들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외국 사람들은 영어표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미 국내외의 관광객의 수치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 글로벌로 고민을 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이거를 청년일자리의 하나로써 영어나 중국어 전공자를 계약 쪽이나 이렇게 채용을 해 놓고 번역 일이나 그때그때 필요한 걸 계속 번역시켜서 붙이거나 아니면 실제 한옥마을에 있는 메뉴판이나 이런 것들 실제 음식점들도 다 번역이 엉망이거든요.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반적으로 1년 동안 작업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지 않아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30일 자로 민간위탁이 다 끝나고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시설보수할 것도 많고 전시 내용이나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다 점검을 할 거거든요. 그때 영어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자문받아서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문받아서 그때그때 하면 이게 사실은 전시를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바꿀 수도 있고 지금 한옥마을사업소 말고도 관광산업과나 이런 데에도 있는 한옥마을 내의 기관들은 차라리 상근을 시켜서 채용을 해서 그걸 영어 1명, 중국어 1명 이렇게 하면 될 거 같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도 되고 그때그때 반응하기도 쉽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질의는 한옥마을 내의 시설에 대한 끊임없이 제기되는 화장실 문제인데요.
실제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시설 내의 화장실을 지금 채용된 인력들이 관리할 능력이 안 돼요. 사실 시간적인 여유나 관광객들 상대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랬을 때 화장실은 1시간만 방치돼도 계속 문제가 생겨서 너무 더럽고 너무 불쾌한 상황인데 이걸 차라리 실제 자원위생과에서는 아마 제 기억인 2014년에 한옥마을에 더 투여를 했어요. 추가 인력을 배치했거든요.
화장실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는 인력, 공공근로나 이런 게 더 추가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공공근로 인력을 계속 탄소산업과에 더 요구를 하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추가 인원을 배치를 안 해 줘요. 그런데 문화시설 전체를 저희가 다 화장실을 해 줄 수는 없고 관광객 이용이 가장 많은 시설은 저희 공공근로 인력이 투입돼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박물관이랄지 소리랄지 그렇게 관광객들이 접근하기 쉬운 문화시설은 저희가 가는데 그 외의 시설까지는 좀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요구를 해 봐서 배치할 수 있으면 한번.
○서난이 위원
이거는 조금 더 풀어놓고 얘기하면 찾을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예 하루종일 화장실들만 관리할 수 있는 요원들만 배치를 해 놓는다면 이 문제는 조금 더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요.
제가 당장 토요일에도 제 앞에서 고성을 지르면서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둥 어쨌다는 둥 화장지는 왜 없냐는 둥 굉장히 불편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그랬을 때 이건 정말 인력의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빨리 대체를 해야 되는데 대체할 능력은 계속 안 돼서 방치한다면 화장실이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끄러운 얼굴을 내미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도 고민이 많으실 거니까요. 내년에는 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우리 관광과에서도 한옥마을로 인력 배치해서 조사하는 그런 인력 있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어떤 인력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기동
관광과에서 한옥마을에 배치되는 인력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관광안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안내소 말고 그냥 관광객 숫자 파악하는 인력?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장애인 일자리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과장 황권주
지금 여덟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그런 부분들도 서난이 위원님이 얘기한 요구사항을 약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정화 위원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술 박물관 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 가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저한테 이메일로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거든요. 화장실 문제 정말 시급한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가 관광이 될 수 있지만 관광이 문화가 될 수는 없거든요. 한옥마을이 한옥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언어도 문화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영문으로 기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글로 기록하고 그다음에 영문으로 기록을 하는데 간판의 글씨는 한글로 그다음에 영어로 하려면 그 밑에 작게 프랜차이즈점도 똑같이 한글로 다 썼으면 좋겠어요.
경기전 바로 맞은 편에 맨 처음에 아마 파리바게트가 생겼을 거예요. 그거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파리바게트라는 말을 한글로 쓰고 그 밑에 프렌차이즈에서 쓰는 영어를 밑에 작게 써 주면 되거든요. 서울의 세종로에 가면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잖아요. 그 주변이 세종로죠.
그런데 거기에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을 기념하기 위해서 간판을 다 한글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간판조차도 한글로 다 쓰고 그 밑에 영문으로 썼어요. 그런데 제가 전주시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다른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서울에 갔을 때 어딜 가든지 간판을 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 놨어요.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옥마을 안에 있는 간판만이라도 한글로 쓰고 그게 문화거든요. 그다음에 밑에 작게 영문으로 그 회사 로고 그대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항상 요즘 들어서 하시는 말씀이 "전주시를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설치물을 설치를 하고 예술품을 놓는 거 이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청소예요. 말끔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뭘 해야 되는데 전주시는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이쪽 관할이 아니라서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면 전주시 전체를 안 하더라도 한옥마을 내에서라도 현수막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보면 한옥의 담, 벽, 지붕, 대문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엄격하게 규제도 하고 그런데 그 담, 벽, 대문에 다 대형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대부분이 어떤 것들이냐면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시에서 버젓이 그렇게 붙여놓고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상인들에게 붙이지 말라고 말 못 하잖아요. "홍보 차원에서 그래요."라고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으시고 붙어 있는 현수막, 길거리에 서 있는 배너,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한옥마을의 광고물은 완산구청 생태도시과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데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한옥마을의 모든 집에 나와 있는 사유지가 됐든 시 인도에 나와 있든 배너하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한 번 나갔다 하면 삼사십 개씩 저희 직원들이 욕을 얻어먹어 가면서 그걸 다 지금 수거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리문화관에 가다 보면 전주시 거기가 입구예요. 입구에 있는 문화시설인데 어떤 때 보면 벽 전체에다가 현수막을 붙여 놓고 있어요. 제가 보기만 하면 제 손으로 다 뜯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떼어 내고 있어요." 하는데 그거는 항상 악순환이 될 뿐이에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처벌은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답답한 게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나 봐요. 저희는 사유지에 있는 것도 가서 저희 직원들 욕먹어 가면서도 배너를 직접 떼어요. 그런데 막상 구청에다가 얘기를 하면 구청 직원은 나오면 계도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거꾸로 그 상인들한테 어마어마한 항의를 받고 있어요. 오죽하면 한옥마을사업소장 없애버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게 좀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제일 보기 싫은 게 그 배너하고 플래카드예요. 왜 그러냐면 한옥마을은 그 길거리나 화단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런데 딱 쳐다보면 어느 한 집에 배너를 내 놓으면 이게 쭉 이어져요. 도미노 현상처럼 다 내놓아요. 그러면 이 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배너가 먼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제가 배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엄청 많이 수거해서 아마 요즘 가서 보시면 배너 거의 눈에 안 띄어요.
○오정화 위원
저희가 그때 10월 말쯤 갔죠? 그때도 굉장히 많이 보여가지고 그랬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은 없어요.
○오정화 위원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은 정착이 됐어요. 저희가 사유지에 있는 것도 무조건 이건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해 간다고 해서 지금 떼어 가도 사람들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항의를 안 해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장담할게요.
○오정화 위원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지 놓으면 떼어 가고 떼어 가고 이거는 사후 약방문이니까 그 부분들을 말씀 꼭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가장 많이 있냐면 "한옥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용 가능함." 이런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 위원들이 그 자리에서 그걸 모여 가지고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 건지 그 기준에 맞춰서 심사를 하는 것인지 그걸 답을 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대부분 기준안에 들어오기는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이게 쭉 해 왔던 시민은 예를 들어서 처마 밑에 몇 cm까지는 나오고 이런 사항은 그동안에 해 왔던 겁니다.
해 왔던 건데 지구단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서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좀 정한다고 명시를 해 놓은 상황이고 특별하게 많이 저희가 강화시켜서 넣은 상황이 아니에요.
○오정화 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경우가 뭐냐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에게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요.
위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명확한 기준 근거에 맞춰서 체크를 하지 않고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다 보면 이게 유동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이 시를 위해서 정말 좋은 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한글 간판 그거는 꼭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간판도 완산구청 소관이기는 한데 한옥마을은 그게 지금 다 잘못돼 있어요. 한옥마을은 전주시 고시로 옥외광고물에 한옥마을만 별도로 한글이어야 되고 플라스틱이 아닌 목판에다가 해야 되고 간판은 2개만 해야 되고 이런 게 다 고시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 초에인가 한 번 위원회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완산구청에서 대대적으로 실제 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 계도도 하고 허가받지 않은 간판은 다 빼고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만 하고 나머지 영문자는 다 빼고 이렇게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 후로 너무 이렇게 불법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완산구청에서 조금 주춤한 면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꼭 전달을 해서 다시 한 번 정비가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배 위원
한옥마을사업소에서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하고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형배 위원
페이지 36페이지 과다 지급된 공사비 회수를 97만 6000원짜리 회수 요청했다고 하는데 감사가 언제 있었죠? 한옥마을사업소가?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올 7월인가.
○박형배 위원
올 7월이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왜 이걸 못 받았어요?
여기 도로굴착도 공사비 회수가 아직 안 됐죠? 요청만 했다는 얘기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감사 지적사항 결과 통보가 저희한테 10월에 와서.
○박형배 위원
10월에 왔는데 지금 다른 데는 회수가 된 데가 있고 그래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감사자료 내고 난 후에 이 업체에서 돈 납부해 가지고 회수 조치가 완료됐습니다. 97만 6000.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도로 굴착은 지금 회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박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결과가 지적사항 결과는 10월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공문이 10월 초에 감사 결과.
○박형배 위원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에 떠 있는 내용은 10월 이후에 떴다는 얘기인가요, 감사 결과가? 감사 결과가 2016년 8월로 여기 떠 있어요. 무슨 소리하고 계세요? 자, 다음 넘어갈 게요. 1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최명희문학관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여기에도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공개를 하면 되지 왜 하겠음이 뭡니까? 아직 안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보면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완료하고 매월 사용 내역 검색해서 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겠음 했는데 보고받으신 적 있나요? 정기적으로 재물조사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재물조사 실시한 거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기동
뒤에 직원들 재물조사하셨어요? 얘기를 해 주세요. 빨리 진행하시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재물조사는 지금 최명희문학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12월 말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10월 초에 재물조사를 전부 했거든요. 직원 시켜가지고 저희가 직접.
○박형배 위원
감사에 지적돼서 재물조사를 한 건 아니고 민간위탁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물조사를 실시한 것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니, 재물조사는 월 초에 합니다. 월 초에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시설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시설 만료를 앞두고 한 번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박형배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요. 지금 한옥마을사업소 내에서 5개 문화관이 2016년도 8월 일시에 감사과에서 감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이 감사 내용이 다 공히 똑같은 내용이 다 걸립니다. 과장님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회계관리, 그다음에 계약관리, 재무관리, 인력관리 그 내용들이 전부 똑같은 내용으로 감사에 다 걸려요. 여기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옥마을사업소가 본인들이 해야죠. 문화관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감사에 똑같이 지적된 사항으로 미리 예견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사업소에서도 나름대로 지도감독을 해서 감사에 지적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시는 것도 필요하죠. 소장님! 필요하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박형배 위원
앞으로 2017년부터 새롭게 민간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됩니다. 그분들한테는 이런 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들, 이거는 정말 민간위탁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회계관리, 인사관리 규정대로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다시는 감사에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해서 그분들에게 교육, 안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소장님! 한옥마을 차 없는 거리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전면 차 없는 거리 말씀하십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아직 구체적인 계획 나온 거 없습니다.
○김순정 위원
그러면 일방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 되고 또 반면에 반대적으로 이익 보는 사람은 이익 보고 불공평하잖아요.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주말 차 없는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순정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이 거기 한옥마을 안에만큼은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가 되어야만 서로가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민원을 들어주면 이쪽이 반대고 이쪽을 들어주면 이쪽이 반대고 그런 상황이 똑같이 보여지고 있고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로마도 처음에 시내가 전부 유물들이에요. 그래서 관광버스들이 엄청나게 밀려요. 모든 길은 로마로 가자고 해 가지고 다 오니까 손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못 들어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다 걸어 다녀요.
그렇게 약 1시간 정도 걸어 다녀도 불편을 안 느껴요. 처음에는 저부터도 불편을 느꼈거든요.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할머니가 다니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인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여기 욕심 너무 많은 거예요. 차 없는 거리 그거 길어봤자 몇 m입니까?
길게 가봤자 15분이거든요. 그냥 운동이라 할지언정 여기에 차가 있어 가지고 저녁에 손해 보고 차를 받쳐 가지고 240만 원 물고, 180만 원 물고 삐었네, 다쳤네 알고 계시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그런다고 봐서는 굳이 그거 얼마나 된다고 차 없는 거리를 못 만드는 건지?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의지만 있으면 합니다.
왜, 거기 사는 원주민들은 차를 주차장에 넣으라고 했거든요. 무료로 넣어주고 있잖아요. 무료로 파킹 시켜주죠. 그랬더니 밤에 어떤 분이 그러면 응급사태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응급사태? 119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로에 전부 화단 돌 있죠? 그걸 다 치우라고 했을 텐데 차가 없는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돌을 했다고 하는데 밤에는 그게 위험한 장애물로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리 좀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의지 좀 한번. 어차피 거기서 고생하신 바에 과감하게 이제 누가 못 해요. 차 없는 거리까지 해 놓고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숙제 한번 줄까요? 그거 됩니다.
왜,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도 "더우니까 내가 좀 걸어가야지, 못 걸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물며 어르신들한테까지 물어 봤어요. 어르신들 사시는 원주민 거기 물어봤더니 우리는 운동 삼아 잘 걸어 다닌대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컨대 그냥 차 없는 거리로 한옥마을만큼만 보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하고 얘기할게요. 문화재단이 소리문화관, 부채문화관, 완판본을 할 때 재물을 갖다가 2억 5000어치 사줬어요.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다 귀중한 유산이에요. 아까 재물조사 여기에 나왔지만 그래서 평소에 제가 국장님 만나면 민간위탁 전까지 재물조사 제대로 해 주십시오. 내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자료 요구는 안 했죠.
왜,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평소에 감각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특히 소리문화관에 있는 지금 오정숙 명창에서부터 목록 대장을 다 써야 할 것 같아요.
예전 10년 전에 황욱 선생님이 썼던 엄청난 2억 5000 정도에 해당하는 서예의 거시기에서 그리고 한옥마을 내에 있는 현판들 다 조사해 가지고 그것도 재산목록화해야 해요. 우리는 예산 투자 대비 그런 것이 없어요.
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한지축제 때 포상 주는 거, 온고을 미술축제 때 포상으로 줘 가지고 다 받는 거, 어디 조각은 덕진공원에 누워 있고, 한옥마을에도 해 놨고 그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주시 시민 혈세가 들어 간 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을 다 봐가지고 문서도 그렇게 하는데 재물마저 그렇게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해 주십시오.
전주시 전체 문화국 소관 축제 예산 때 상금 포상으로 해서 받는 거, 한지 축제 때 한지 또 뭐였죠? 김혜미자가 하는 명품들 막 종이로 만드는 거, 온고을 미술축제, 조각,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평상시에도 그 부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한옥마을 위수탁시설에 저희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재물을 구입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재물조사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일치 여부를 확인해서 누락이 되거나 이런 거는 변상이 되는데 일치해서 다 확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온고을 미술대전이나 한지축제 때 한지공예대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작품들에 대해서 최우수상, 대상은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조건을 전주시에 기부를 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해서 그 작품을 받는 대신 거기에 대한 시상금을 대가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예대전이나 미술대전에서 저희 시로 기부받은 작품들은 각각 문화시설들의 일종에 콘텐츠로 채워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목록들은 어디에 어느 시설에 몇 년도 된 대상 작품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목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온고을 미술대전 관련해 가지고 이런 작품들이 사실은 저희가 가장 시급한 게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필요한데 그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그 법인의 시설물에 그거를 보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이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그것도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전주시 재물조사로 시민들의 것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박화성 과장님! 다른 질의는 않겠고 저기 술 도가길이라고 할까? 오목대 뒤에서 한옥마을 주차장, 소리문화관까지 지금 도로가 깔려있어요. 인도죠.
그런데 이제 과장님은 책임을 면피했죠, 5년도 넘었으니까. 그때는 감사가 대상이니까 그랬는데 그 돌들 대리석을 반듯반듯하게 하든지 갈아버리든지 보행자 도로에 충격이 갈 수 있도록 차들은 못 가게 하는데 이게 대안 세울 때 왜냐하면 감사 기간이 지났으니까 저도 양심적으로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 내가 알고 있어, 얼굴도.
하나는 도로 갔고 하나는 여기 남아 있어, 지금 시청에. 그런데 그거 해야겠대요. 이게 로마의 2000년 전 도로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힐이라고 하는가? 여자들 힐 다 해어져버리고.
그리고 아이들도 불편하고 유모차도 다 그게 인도야. 인도를 비장애인들이 이거 어떻게 말을 표현을 못 하겠네. 그거 이제 공사할 때 된 것 같아요, 예산 들여서라도.
작은 것이 경쟁력인 것 같아요. 큰 것은 다 했으니까. 과장님! 내년 예산에 왜 그런 거 안 세워? 어디 구간이라도 해서 몇 개년 10억 준다면 1년씩 해서 10년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답변 한번 해 봐요. 선배 공무원이 잘못한 거 다 대물림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그 어떤 항상 직무 아닙니까? 답변해 주세요.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그 도로가 제가 처음 한옥마을에 부임할 때부터.
○김남규 위원
임민영 청장님이 그렇게 하고 갔어요, 전통문화 국장할 때. 그리고 건축직에 김형환 씨가 지금 어디 있는가 도심재생에 있는가 그분이 시행의 주임을 담당했고.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지금도 관광객이 많이 올 때 꼭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그 도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성분보다도 장애인이나 아기 엄마들 유모차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도로를 한번 반듯하게 갈아보려고 기계를 놓고 갈아봤어요. 그런데 이게 대리석이라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방법은 뭐냐, 일단 큰 예산 들기 전에 그 위에다가 데크라도 한번 깔아보자. 그렇게 했는데 데크를 만약에 그 위에다 깔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상가가 보도보다 낮은 상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크가 올라가 버리면 그 상가가 밑으로 푹 꺼져 버려가지고 나중에 배수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만약에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공사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오는 상태에서 거기를 다 파헤치고 공사해야 되는데.
○김남규 위원
웃는 얘기 하나 할까요? 토목과에다가 줘 버려요, 그것을 다 파 가지고. 그리고 아스콘으로 그냥 포장해 버리는 거예요, 쉬운 방법으로.
그러면 전주천 좌안다리 내든지 어떤 데 쓸 것 아니오? 난 그래서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지 그 방법을 그대로 하면 1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거 30억이나 들었을 거예요.
뽑아내는데 하여튼 20억이들지 어떨지 뽑아내버리고 그냥 편하게 아스콘 포장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뽑아내면 철거비용에서 전주시청 하는 데 들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으로?
저기 어디 뭐 견우와 직녀 다리 놓는 전통문화센터하고 저기 무형유산 낼 때 기초조사 이렇게 기초 돌로 쓰든지. 어떻게 방법을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시민들과 관광객은 그것 때문에 계속 짜증나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건 감사가 아니라 지적인데요.
○위원장 이기동
예,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예산 편성을 많이 하시든지.
○김남규 위원
아니, 예산 편성이 아니라 토목부서에다 줘 버리고. 막 캐내요, 인플란트가 안 되면.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어차피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에 도로를 이렇게 냈어요. 물 빠지는 도로. 그런데 우리는 이삼 년도 안 되는 게 폭 올라와 가지고 옆에 골이 고여서 겨울에 거기 얼잖아요. 제가 분명히 언다고 했는데 안 언다고요? 왜 안 얼어, 그런 부실공사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상상이나 됩니까?
제가요, 다 찍어왔다니까 오죽하면. 찍어왔어요, 제가. 2000년 전에 여기 폼페이입니다.
폼페이가 2000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빵집과 그리고 우리 여기 무슨 마을이죠? 밤에 선미촌 그것까지 할 정도로 2000년 전에 그걸 따라가면 그랬는데 우리는 이삼 년도 안 되고 하는 공사가 말이야. 올라와 가지고 부실 공사되고 꺾어지고 소순명 위원은 그때 발로 차 버렸지,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적극적으로, 이게 낭비잖아요. 또다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걸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니까 어차피 내 일이라 생각하고 이게 시민 혈세고 내가 낸 세금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진짜 남들이 볼 때 탁상에서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순명 위원
소장님! 지난 우리가 현장활동을 통해서 현장을 돌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위반 건축물 발생 시 그 지역을 항상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순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50페이지에 보면. 어떤 분이 1회 이상 순찰합니까?
○한옥마을사업소장 박화성
저희 기간제가 한 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하루종일 현장 돌아다니면서 건축물만 보고 다니는 기간제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소순명 위원
현장활동을 통해서도 보았고 그뒤에 지속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몇 번 가봤는데 매일 그런 현상들은 그대로 있더라 이거죠. 인도에는 차가 받쳐져 있고 또 도로에는 스쿠터가 진열돼 있고 더더구나 자료에 보면 지속적으로 순찰한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도 제도도 한번 좀 예를 들어 술박물관 옆에 보면 그 옆집은 철문으로 돼 있죠. 그런 집들을 소통 좀 해서 그런 것도 바꿔줄 수 있는 지원해서 이런 데에다 신경을 써야겠더라 이거죠.
아무리 잘해 놓아도 그 집이 더 띄는 거예요. 그 집 대문만 바꿔주면 좋겠더라고요. 그 집이 철문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골목골목을 돌아다녀 보면 거의 넘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항상 순찰을 하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장님! 이거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게 만일에 이런 것을 사전에 관리하고 막지 못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전주시가 지난번에 자전거 발대식을 만들었죠. 그런 분들을 투입을 해서 한두 명 정도만 일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하루에 최소한도 많은 관광객들 오시잖아요.
최소한도 오륙 회 정도 지그재그로 해서 왼쪽, 오른쪽 돌아다니시면 이런 상태들이 발생되지 않을 거 아니냐? 예를 들어 주차도 그렇고 스쿠터도 거의 조금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차선을 막아놓고 있어요. 그 호텔 뒤쪽으로 그쪽은 아예 점용 허가를 내줬어요.
그런 부분들도 강하게 해서 오신 분들이 환하게 웃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걸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완산구청 할 때도 얘기를 할게요. 우리 소장님은 거기는 완산구청 도로과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간에 소통하세요.
소통이 안 되면 그 호텔에서 오목대까지 보면 대나무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풀이 반절이야. 그쪽 방향으로 관광객들이 다 걸어오시고 다 움직이잖아요. 다리에 있는 풀이 이제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풀이 죽었더만요. 없어져가지고 내가 이걸 몇 번 봤어요.
제가 이거 5분발언을 정리를 해 놨어요. 그러다가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서로 간에 소통해서 한옥마을 안에도 그와 같이 대나무로 설치한 것 등등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 썩 보기 좋지는 않더라 이거죠.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한번 보셔서 정말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 얘기에 대해서 몇 번 아마 우리도 들었을 거야.
집행부에서도 그 얘기를 들었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요원을 둘 수 있도록 배치를 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김순정 위원
마무리 한 번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5분발언에 전통관의 지붕을 한옥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안 날지 몰라, 안 했으니까 안 나지.
그러면 제가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그게 올라가면 3층, 4층으로 되면 건축법상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안은 개정은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는데 한옥마을의 얼굴이라고 하고 있는 한옥마을 제일 높은 데가 현대식 건물로 들어서면 전통관을 빼든가 한벽루를 빼든가 이래야 되지 제일 먼저 보이는 곳이 현대식 건물인데 한옥마을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보기가 싫고 또 무형문화재하고 연결됐잖아요, 다리가. 그런데 어떻게 한옥마을 연결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옷 좀 입히세요.
위에다가 그렇게 물론 힘들겠죠, 안 되겠죠. 그런데 전통관 앞에 고쳤잖아요. 이쁘게 해 놓았잖아요. 한쪽은 한옥에서 혼례를 하고 앞에는 뷔페를 하면서 현대식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제가 그래서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하라고 했으면 시늉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의원이 5분발언 해서 정말로 이렇게 한옥마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해결하는 것을 못 하고 지금까지 그냥 "조례 때문에 안 돼요." 이렇게 끝내면 이건 아니죠. 이보다 더한 것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한옥마을이 무허가를 허가로 만들어 주고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하나 못 고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해서라도 이름도 바꿀 필요 없이 전통관 놔두고 위에 지붕만 한옥으로 개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전통문화관에 대한 명칭에 관한 것은 저희가 위수탁 종료되는 12월 말 이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전통문화전당하고 전통문화관하고 같이 혼용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명칭을 다시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건축과 관련해서는 그게 물론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그 범주에 전통문화 구역으로 들어와 있어요.
한옥마을 범주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도 계속 5분발언이나 이것을 통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한옥은 아니지만 한옥형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방법으로 고민을 해 봤어요.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이 부분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례보다 중요한 건 지구단위계획에 기존에 2층으로 돼 있던 것을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에 2층으로 신축이 허용이 가능하던 것을 전부 한옥마을 지구는 1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다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서 그랬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보면 한옥마을에 있는 원주민이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갖다가 2층에서 1층으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옥마을을 지속 가능한 그런 장소로 우리가 끌고 가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통문화관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별도의 예외 구역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공공의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고 우리 주민이나 상인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과연 행정의 형평성에서 보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가 전통문화관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걸 대대적으로 보수를 하게 될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현대식 건축양식에서 전통한옥형이라도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 내일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시차를 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거기 있는 원주민을 비롯해 가지고 오시는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였어요. 이거는 맞지 않는다. 택시를 타고도 문화관으로 가는가, 전당으로 가는가 이것도 헷갈리지만 이것보다 더 앞서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 명칭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기본적에서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여러 가지로 하여튼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많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다 보면 올해 넘기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쁜 일을 하자고 그런 게 아니고 후손에게 물려줄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다 모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하든가 시민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바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옥마을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정 위원님.
○김순정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보셨어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순정 위원
저는 이것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방치돼 있는 건지? 이거 왜 붙어야 되는 건지? 또 여기 소장님! 그게 사실인 거 확인하겠습니다.
감금되었습니까? 그런 일 있었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40일 동안 감금됐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노사하고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앞으로는 다른 공무원이 이런 상황을 겪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정 위원
국장님! 이것은 제가 소장님 편을 들지 않고 어떻게 내 새끼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정말 저는 놀랐어요.
모든 공무원들이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의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 다시 한 번 놀랐고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그거 됐습니까?
○위원장 이기동
그거 전에 지금 최근까지 해서 노조하고 협의된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합의문 있으시면 위원님들 깔아주시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지금 노사하고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잠정 합의를 했는데 아직 찬반 투표를 진행을 안 하고 있어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12월 2일 합의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김순정 위원
아니, 지금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인은 예술답게 한다는데 어떻게 예술인이 상업으로 변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노조? 노조는 좋은 점도 있지만 노조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면이 더 많잖아요.
예술인이 이런 것을 따지고 한다는 게 저는 놀랐어요. 정말 놀랐거든요. 거기다 대고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면서 요구하는 사항, 그래서 그 개정 조례안을 요약해 가지고 지금 소장님 안 만나고 그분들이 제가 지난번에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런데 저를 가리키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소리했더니 막 큰 소리가 나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저도 감금될까 봐 "죄송합니다. 가세요."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이런 상황에 있다면 시장님도 국장님도 아닌 담당 소관한테 지금 소장님한테 해서 알아서 하라고 맡기는 게 낫지 상대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금을 시키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장님 만날 필요가 없다고.
아니, 나 깜짝 놀랐어. 왜 소장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노사 합의된 것을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1차적으로 전주시 안은 1년에 1회 평정을 하고 평정등급은 6등급으로 하고 평정 결과는 70점 이하 자는 1회 경고, 2회는 승급 제한, 감봉, 출연 정지 중 하나 택하고, 3회째는 해촉, 단 3개월 이내에 재평가 시 구제하는 방향이 있고요. 노조 안에서는 1회에 2년 평정은 6등급으로 절대평가, 평정 결과 70점 이하 자는 1회 경고, 2회 승급 제한, 3회는 감봉 3월, 또는 해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합의 내용은 양쪽 조정을 해 가지고 평정은 2년에 한 번 하고 평정등급은 3등급으로 하고 상대평가로 하고 평정 결과는 75점 이하 자는 1회는 승급 제한 1년 이내, 2회는 감봉 3개월 이내, 3회는 출연 정지 3개월 후에 재평가 후에 해촉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첫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이라도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들어오면 이것은 위원님들 알다시피 민주노총 꾀밥에 제가.
○위원장 이기동
그러면 합의문이 쓰여져 있는데 이 합의문 갖고도 안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우리 단원보다도 노조에서 아마 반대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이 노동조합 대표들이 다 사인한 거 아닙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다 했는데 저는 뭔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4시간은 전체 연습시간이고 4시간은 개인 연습시간인데 그 4시간을 자기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 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순정 위원
제가 또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최초 사람이 처음을 하는데 최초에 창단을 할 때는 연습 공간과 그냥 시립예술단이라는 것만 해 주면 한다는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일 모레 100억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100억이 됩니다.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 일의 본분을 다 하고 여기서 요구하는 대로 하고 그래야 하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처럼 제가 그때 와서 만났을 때 제가 "그러면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대요.
그럼 만약에 도립이나 시립이 2개 있는데, 경기도의 예를 들었어요. 경기도는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거기 잘하니까 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안 되면 자기는 가만히 안 있겠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잘못되면 김순정이 다음 선거에서 못 나오게 자기네가 한다고? 국장님 들으셨다면서요. 들으셨어요? 소장님! 누가 그랬어요? 알고 계세요?
새누리당 김순정이 알아보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선거에서 김순정이 떨어뜨린다고 이렇게까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무서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어떻게 예술인이 감히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무원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감금을 시킨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어떻게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에 놀랐고요. 본인들이 정말 열심히 해서 그 대가에 그리고 예술적인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여기서 위원님들은 해 줄 겁니다. 이중으로 돈을 받고 4시간만 근무하고 돈이 얼마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하게 국장님께서 이것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밀고 나간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물 새듯 샌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일 모레 100억을 만들려면, 국장님! 이대로 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더 심각하게 해서 신중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대로만 해 주시면.
○김순정 위원
예,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합의점, 그리고 그때 제가.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양자 합의입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거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위원님, 말씀 많이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요구를 했던 것이 우리 평정과 관련해서 가장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쪽으로 발령 나서 오면서부터 계속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부분이고요. 수도 없이 많은 갈등, 따로 표현 안 하겠습니다. 이제 어렵사리 합의문을 저희가 끌어냈어요. 끌어낸 것 자체가 정말 우리 소장님 애쓰셨고 큰 성과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걸 끌어낸 것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평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조례나 단체협약에 이를테면 뭐라고 그럴까요? 해석하기 나름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굉장히 평가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구체화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틀에 의해서 우리가 단체협약에 이 부분이 추가돼서 가면 이 부분 가지고 그동안에 서로 노조는 노조대로 우리 시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견을 달리 했던 부분이 합의문을 통해서 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져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합의를 끌어내기까지 노조에서 강하게 요구한 것이 있고 저희 집행부에서 뜻을 굽히지 않고 강하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지 원하는 것을 100% 다 얻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최종 합의를 통해서 이 정도 끌어낸 것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또 이 나머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단의 예술단원들이 처음의 동기는 순수한 예술을 목적으로 해서 이 예술단이 만들어졌다고 하나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모든 예술단원들이 순수예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의 일자리이고 또 하나의 생계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존중해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립극단이나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기초든 광역이든 이런 것들이 예술단이 하나의 일자리나 수단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어찌 되었을망정 현재의 추세나 트렌드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예술은 예술대로 또 어떤 복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것이 하나의 과정으로 결과물이 나타났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예술단 노조하고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이제는 그냥 과거에 어찌 되었을망정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합의문을 끌어내기까지 사실은 우리 소장님이 심적으로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물을 끌어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존중을 해 주시고 예술단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임해 주시면.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이 합의문이 이제 이걸로 해서 끝난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되나? 아니면 이것의 이면이 또 있느냐?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이면은 없습니다. 이면은 없고요, 이거는 저희 합의문입니다.
이면 합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라는 게 뭐냐면 저희가 노조에서 노조집행부에 교섭권을 위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집행부를 대표하는 교섭위원들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문을 끌어낸 거고요. 이 합의문을 가지고 노조는 조합원 전체의 의견을 물어서 추인은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최종 노사합의문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노조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또 따라야 되는 거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 과정이 전체 조합원들을 통해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이 한 가닥만 남아있다.
○김순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절차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끌어낸 것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제가 노조라는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어떻게 할 그런 상태로 하더라고요. 저는 순수하게 노조라는 얘기하고 예술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도 저한테 노조라고 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맹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장님! 젊은 애들 전공해서 유능한 애들, 실력 있는 애들 들어갈 곳이 없어요. 이게 회전이 되고 이런 것이 진작에 돼 있어야 되지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젊은 애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위원장 이기동
자, 그것은 이 합의문이 나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인데 이 합의문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단체교섭 그 노조 측에서 어떤 결과물을 지금 충분히 낼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뭔지? 지금도 아침마다 데모를 하고 있잖아요. 가야금을 튕기면서.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평정에 관한 거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근무시간과 관련한 것이 있습니다. 기존에 근무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노사 관계가 기존 해 오던 관례,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틀을 저희는 계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기동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해라?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근무시간이 10시부터 15시까지 단체 연습으로 규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쉽게 말하면 재택근무 형식으로 개인 연습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니까 그 시간은 자기들의 자유시간이고 투잡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에 시위하고 데모하는 시간으로 자유롭게 쓰겠다는 얘기고, 그런데 현재도 우리 단원들은 그게 수용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노조에서 그걸 더 조정하는 그런 느낌이.
○위원장 이기동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협약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제가 그걸 요구를 했더니 그걸 요구를 하면 협약서가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고 그리고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머지 시간은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근무 복무기강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기동
변동 없이 해 달라 이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근무시간 평정에 관한 것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이번에 평정에 관한 것은 정리를 했고 근무시간에 관한 것은 조례나 우리 단체협약서에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걸 전체 단원이 연습하는 시간이 오후 3시까지 돼 있고 실제 근무시간은 6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걸 금방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차이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가면 그건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규정이 안 돼 있다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를테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관례적으로 개인 연습시간인데 개인 연습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단원은 말 그대로 개인 연습시간으로 쓰는 단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단원은 말씀하신 대로 투잡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거나 사실을 확인해 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언론이나 대외적으로 알려지기에 그 시간은 개인 시간으로 해서 투잡을 한다더라 무엇을 한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복무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예술단사업소에서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지금 교향악단이 시위하는 것은요. 제가 해외 나가고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오후 4시에 어디 출연이나 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가는데 직원들이 그랬는가 봐요. 그럼 2시간을 외출을 달고 나가라.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들이 2시에 출연이나 공연을 가면 자기들이 당연히 외출을 달고 나가야 하는데 외출을 안 달고 나가니까 우리가 거부를 했어요.
○위원장 이기동
그렇게 얘기하시면 자꾸 혼돈되는데 그러면 근무시간 3시 이후에 나갈 경우에 외출을 끊고 나가라 이 얘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평상시에는 자기들 개인연습할 때는 안 달지만 만약에 공식적으로 외부 출강이나 공연을 나갈 때는 근무 시간에 나가니까 당연히 연가를 달고 나가야죠.
○위원장 이기동
그러니까 소장님도 3시 이후에 6시까지는 개인연습을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겠다. 이 얘기까지는 됐고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죠.
○위원장 이기동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노조하고 큰 타협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진 것 같은데.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이루어지기 막판에 그 사건 가지고 발단이 돼 가지고 저도 전체 단원들한테 얘기는 안 해 줬지만 단원장이나 몇몇 단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단원들은 그걸 어느 정도 수용을 제가 2월부터 계속 그런 걸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자기들도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저번에 민주노총 시위 때 3시 넘어서는 근무시간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그 계기로 해서 자유시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아마 노조에서 표면적으로 반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순정 위원
아마 이 얘기가 들어가면 또 그쪽에서 저 죽이네, 살리네 할 겁니다. 제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장님! 이건 여기까지 끌어내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진짜 확실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어냈다고 해서 이건 다 된 거 아니에요. 버티고 온 거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도 무리인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잖아요. 퍼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젊은 층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안 받아줘요.
우리는 거기에서 정당하게 실력 있는 사람은 와서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공연 자리를 열어주는 거라고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누가 밉고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우선 그 사람들하고 노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대로 정말 지킬 수 있게끔 그래도 기본 3년이나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장님! 제가 아까 박 소장님한테도 그렇게 무거운 짐을 줬는데 그냥 같이 해결해 보게요.
소장님께서도 이렇게 감금까지 당하면서 정신적인 고통과 모든 것이 있었던 것만큼 잘 될 수가 있으니까 기대를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해서 원만하게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 줄 수 없다는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정화 위원
합의문을 보니까요.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위원회나 평가심사위원이 있어야 되죠. 누구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그것은 저희들이 평가가 결정이 되면 전국적으로 교수라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임의대로 추출을 해 가지고요.
○오정화 위원
외부에서 평가단을 계속한다는 말씀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외부에서 합니다.
○박형배 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말씀하세요. 조례 평정에 대해서 전형 위원을 두게끔 돼 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평가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고 사심이 들어가는 평가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우리 단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과거에 이런 아픈 전력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예술단원들을 평가를 통해서 이를테면 이거를 지금 구조조정의 한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 목적이 구조조정이 아니고 예술단의 전체적인 기량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평가가 이를테면 특정 단원을 향해서 특정 목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가에 어떤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단원들은 많은 긴장을 하고 있죠, 사실은.
○오정화 위원
이거 외에 부록이나 기타 내용은 없어요? 한 장이에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렇습니다.
○오정화 위원
이거 한 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제가 그냥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요. 근무평정 기준표도 있어야 되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근무평정 기준표나 그다음에 평정위원에 관한 것은 이미 조례에 다 있기 때문에.
○오정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분 단원들이 문제 삼을 게 뭐냐면 상대평가 방식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급도 1등급, 2등급, 3등급 있을 텐데 점수가 75점이 3등급이에요. 최하가? 최하가 75점 3등급?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오정화 위원
이게 상대평가 방식이다 보니까 누군가는 3등급을 꼭 받게 돼 있어요. 상대평가면 1등급은 몇 %, 2등급 몇 %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도가 있는 그러면 단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군가는 3등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75점이라고 하는 것은 등급 외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이 3등급은 단원들한테 나가는 수당 기준이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75점 이하 자가 대상이 되거든요. 3등급은 저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단원들끼리 누구는 수당이 현재 1등급은 20만 원, 2등급은 15만 원, 3등급은 10만 원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주고 평균 75점 이하 자는 아까 제가 승급 제한, 감봉, 출연 정지 해 가지고 해촉이라든지 다시 거시기한다든지 그런 게 된 것입니다.
이게 노조에서 원하는 사항이 뭐냐면 단원들한테 수당을 차등 지급하니까 자기들끼리 문제가 많이 잡음이 나오잖아요. 그걸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럼 좋다, 처음에는 우리한테 똑같이 분배를 해 달라고 그거 우리는 못 한다. 평가에 따라서 당연히 차등이 있어야지 균일하게 못 한다 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것도 3등급 수용을 한 겁니다.
○오정화 위원
상대평가 방식을 하게 되면 등급을 나눌 거 아니에요, 점수를?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그런 비율은 없고 평정해서.
○오정화 위원
그러면 상대평가 방식이라고 하면 안 돼요. 기준을 나눠서 비율이 없다면 상대평가 방식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비율은 있죠.
○오정화 위원
왜 없다고 해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하시고요. 그리고 출연정지 3개월이면 보수가 지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보수 없습니다. 이 기간에는 아예 출근 안 하고 자기가 연습을 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리고 여기 합의사항 시행 시기를 보면 2017년 1월 1일 이후로 한다. 그러면 이후 언제부터 할지 몰라요. 막연해요. 그러니까 시행을 하려면 2017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해당이 되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속 질질 끌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노동조합이 여기 다섯 분이 서명을 했다고 하면 이분들이 그래도 앞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했다고 하면 조합원들 전체 추인받는 거는 이분들에게 달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단원들이 시에서 지급하는 보수를 받고 있잖아요. 이분들의 위치가 소속이 어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인데 연금까지 다 받고.
○오정화 위원
연금도 받는 무기계약직이에요? 이분들이 김영란법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되죠.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부 출강을 하거나 연주를 나가거나 할 때 어떻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시에서 짚어야 돼요. 김영란법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해당 안 돼.
○오정화 위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당장 이분들에게 추인을 받기 위해서 근무시간이 10시에서 6시인데 기존처럼 3시까지는 지키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 가서 연습을 하든 여기에서 연습을 하든 자율에 맡기겠다를 명확하게 하시고 추인을 받아야 돼요. 이걸 당장 추인을 받기 위해서 이걸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또 외출할 때 써라, 이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제가 와서 나머지 시간은 저희들이 연습 장소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요. 대개 자택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일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가끔 감찰 나가서 적발도 해야 할 것이고 일단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가 없잖아요.
단원들하고 의견만 충돌이 되고 거시기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된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힘이 들더라도 감찰이라든가 하긴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내는 방법뿐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을 해촉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자기들의 내면을 쌓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우리가 그 사람 잡아가지고 해촉하고 저는 그런 거시기는 아니거든요.
○오정화 위원
물론 그런 입장이지만 이 상대평가 방식 이렇게 놓으면 그렇게 허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예술인들은 어떤 딱 정해진 통제하에 있는 걸 힘들어 하거든요. 그거를 일반 행정직처럼 딱딱 맞추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잘 감안을 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주말이나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하시는 거죠?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아니면 저녁 시간에 외부공연을 시에서 출연해서 간다든지 지역에서 초대해서 간다든지 하면 외부로 나가시잖아요. 그것도 근무시간으로 다 쳐주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그건 안 쳐주고 그런 부분은 지휘자나 연출자 책임하에 공연의 예술단에 지장이 없을 때 지휘자나 연출자가 승인을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승인을 해 주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도 저희한테 승인을 일단 형식적으로는 받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나 연출자가 저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그게 있습니다.
○오정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공무원분들도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시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그리고 저희가 휴일에 공연을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공연을 하면 그다음 날 대체 휴무를 알아서 줍니다.
○오정화 위원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점검을 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이상을 저희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상태로 계속 왔기 때문에 사업소가 생기자마자 저도 이걸 의회에서 권고사항을 빨리 충족해서 수당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고 저는 직원들의 말 듣기로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갖고 나갔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시기가 됐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어느 정도 원칙을 설정해 놓고 이것이 진행이 돼야만 앞으로 계속 서서히 잡아지는 것이지 한 번에 다 잡을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이기동
아니, 잠깐만요. 박형배 위원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박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배 위원
좀 답답함이 있어요. 예술단이 어떻게 보면 전주시 문화예술 부분에서 전주시를 대표해서 예술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공무원이잖아요. 계약직 공무원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예, 어떻게 보면.
○박형배 위원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공무원들 평점 받습니까?
평점 받아서 승진의 요인되고 호봉의 요인되죠? 대신 잘리지는 않죠. 이분들 잘린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겠어요? 평점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자기들을 통제하고 자기들을 지휘자를 통해서 줄 세우게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그런 일정 부분 저희도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2월에 부임을 해 가지고 직원들의 활성화 방안을 봤는데 해촉 부분 때문에 제가 바로 노조 간부하고 허심탄회하게 나도 소장의 권위를 내려놓을 테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하자고 그 안을 합의가 돼 가지고 공개를 하고 날을 받았는데 그다음 날.
○박형배 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에 전주시 재정이 막대하게 투여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립예술단이 누리는 정상적인 범위 외에 나름대로 무리가 있겠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도 분명한 공무원이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자꾸 평정을 강요하면서 오히려 더 줄 세우기를 강요하고 끈을 잡아야 이 사람들도 떨어져 나가지 않죠. 평가를 잘 받으려면 누구한테 잘 보여야만 살아남죠.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평가 위원들을 선정한다 한들 그 평가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상임 지휘자와 연출가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지금 평가에 있어서는 지휘자나 연출자나 참여를 안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조에서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지휘자나 연출자한테.
○박형배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을 먼저 하셨어야죠.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전형 위원 각 단의 지휘자 및 단원의 전형 정기평정을 관장하기 위하여 각 단별로 전형 위원을 둔다. 전형 위원은 각 단별로 3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고 해당 분야에 관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자로 단장이 위촉하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오해가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간 그러합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은 각 지휘자와 연출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시립예술단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어떤 부분인지 분명히 알겠지만 지금 사회가 평가하고 줄 세워서 그 사람들을 도태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끌고 나가서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로 변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난이 위원
혹시 예술단 진흥기금이 2015년에 철회된 이후로 기금 운용 안 하고 있죠? 남았던 잔액 처리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일반회계에서 전부 세입 처리했습니다.
○서난이 위원
그때 당시에 이 기금이 없어지게 된 철회하게 된 원인이 뭐죠?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으로 폐지하도록.
○서난이 위원
'폐지하도록'이 아니죠. 조례를 제정해서 적법하게 집행하라고 감사 차원 요구가 왔는데 기금을 폐지하는 결정을 해 버렸죠. 처분 요구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운용했어야 했죠.
그러니까 예술단진흥기금운용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적발돼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폐지 하고 없애버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러면 그다음 또 지적사항도 있었죠.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이번에 2006년에 제정된 이래로 개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감사 결과에 보면 10년 가까이 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으니까 임금 지급조건이나 이런 게 전혀 일치하지 않아서 임금이 협약 내용과 일치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도록 처분 요구했거든요.
그것도 아마 얘기하시면 합의가 안 돼서 개정을 못 했다라고 얘기하실 텐데 저는 사실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 91기 예술단자치법규에서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은 건 전주시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소장님도 애 쓰셨고 지금 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지만 누구 한쪽의 책임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럼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 개정하지 않아서 계속 문제가 돼서 진행했다고 하면 결국 공무원 분들도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을 해서 그 조례와 규칙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얘기하거나 왜 조례 만들겠어요? 운영하려고 만들어 놓고 하나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누가 그 조례에 대해서 지키고 누가 조례를 위해서 제정하면서 그게 어떤 의미로 부여하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저는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약간 객관적인 얘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그런 느낌이 든다든가 그런 인식이 있다든가 약간 계속 속 시원하게 얘기 나오지 않으니까 저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가 각자가 남 탓만 하고 있을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합의문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굉장히 애쓰셨지만 지금 계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가 아마 그나마 여기에서 다른 한쪽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서울시립교향악단도 이와 같은 진통을 겪다가 대안으로 한 것이 내부 개혁을 못 하고 외부에서 정명훈이라는 5억의 단장님이 오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잘 끌어 오다가 내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훌륭한 세계적인 단장을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멘토로 우러러보면서 자발적인 수준이 높아지는 방법, 그게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정명훈이라는 파격적인 5억을 했던 것 그래서 5억 효과가 더 났죠. 왜냐하면 뉴욕에 가서 공연을 했고 뉴욕의 유명한 어떤 홀에 가서 또 외국도 많이 해서 그 금액은 다 뽑았더라고요.
우리는 예산상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두 번째 방법, 저도 많이 전문가를 만나봤어요. 아까 그 평가 오디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은 지역 사람을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전주대, 군산대, 전북대 안 뽑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보면 몇 사람 빼 놓고 이 얘기를 안 해요, 대학 교수들이.
뭐 실명을 댈 수는 없고 안 해. 왜, 다 제자들이 잘 돼야 하니까 군산대 교수는 군산대가 잘 돼야 하고 전주대 교수는 전주대가 잘 돼야 하고 전주교대 교수는 전주교대 출신 제자들이 다 이해 관계가 얽혀있어요. 이게 단원이 생긴 날부터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먹이사슬이라는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런다고 이분들이 아까 다 위원님들도 균형 감각 있게 봐야 해요. 노조도 봐야 하고 질도 봐야 하고 전주시 돈 투자하는 것도 봐야 하고 그래서 공통된 의견의 하나는 오디션을 통해서 평가를 통해서 질을 높이자예요.
그래서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진짜 유명한 사람 합창 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있고 기악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 연극 쪽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사람들도 꼼짝 못 해요. 수당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래서 오디션이고, 오디션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극장을 짓고 있죠?
그 예술극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죠. 이제까지 작곡했던 악보가 하나도 없어요, 30년 동안. 연주를 하잖아요. 연주 비디오를 요새는 다 찍어요. 그놈 가지고 평소에 오디션을 않더라도 그놈 싹 보여주고 그놈으로 단원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비디오 테이프 김성수 계장한테 하라고 했던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싹 작곡했던 거, 연주했던 거, 몇 회 공연했던 것, 연습했던 것을 다 녹화 떠버려야 해요. 요새는 디지털칩 USB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런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하향 평준화가 아니에요. 상향 평준화 쪽으로 가면 본인들도 말 못 해. 왜, 축구선수들도 다 프로에서 그냥 1년 돼 가지고 성적 가지고 잘라내는데 여기도 프로하려면 그렇게 해야죠.
프로는 아니죠. 그렇지만 조금 오디션을 높이는 쪽을 강화하는 연구 용역을 해 가지고 연구용역 자문을 받아요. 외지인한테 자문받아요.
이분들 금방 새버려요, 그냥. 대학교수 다 제자들이기 때문에 "야, 이랬단다." 하여튼 그런 것을 참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그런 것들 수준만 올라가면 우리도 예산 더 몇 %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세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문이었습니다.
○김순정 위원
지금은 자기네들 실력을 가서 발표회하고 어디 나간 거 전부 해서 페이스북에 올려야 돼요. 그것 가지고 평정을 하고 그걸로 점수로 나가서 점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럴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들은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심사위원들이에요. 꼬리 때문에 끈 때문에 그것만 잘 챙기고 일단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합의가 돼야 하고 합의에 그런 단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합의가 됐을 때 시기는 날짜가 나오면 또 정한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언제까지 또 늘이다가 이건 아니니까 문구를 잘하시라고.
문구는 법정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동
어쨌든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정말 1년 동안 장기간 동안 우리 소장님께서 수고 많이 해 주셔서 합의문까지 도출해 내주셨는데요. 이제 노조 측하고도 거의 근접하게 온 것 같아요.
마지막 노조 측에서 찬반 의견해서 올 때까지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줘 가지고 더 좋은 결과가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과장님! 감사자료 107페이지 보면 경기단체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61개로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그다음에 일반협회 같은 경우에는 전무 이상 활동비 15만 원씩 주는 거 있죠? 전무하고 연합회 사무국장하고 나눠서 줬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15만 원씩 줬습니다.
○강동화 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계속 안 와 가지고 2015년도 것, 2016년도 자료를 주시고 항간에는 많이 통합됐잖아요. 통합되니까 30만 원을 요구를 해요. 혹시 이사회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안동일
이사회 지난번에 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체육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는데요. 30만 원씩 인상해 달라고 왔는데요.
○강동화 위원
그게 이미 통합되니까 이사회를 통해서 앞으로 30만 원씩 준다, 선전 포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많으면 1년에 100%씩 인상해서 인심 쓰고 그런 행정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체육회 이사회 하는 데 과장님 거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이사회할 때 가나요?
그러면 현재 전주시 체육회장이 시장이에요. 시장이면 우리 시장이 가서 직접 이사회를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경기단체회, 이사회 해 가지고 거기서 이미 결정을 해 가지고 보고형식이에요.
그러면 전주시 체육회가 뭐예요? 그 사람 전부 전주시 체육을 다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경기단체를 좌지우지하면서 자기들 마음이야. 이미 여기서 결정도 안 됐는데 자기들은 15만 원 받은 것을 통합돼서 30만 원씩 받자 해서 30만 원씩 이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난 이해가 되지도 않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그런 체육회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이사회라든가 경기단체회라든가 하면 보고받으세요. 내가 보면 완전 별도의 지금 전라북도체육회 난리 난지 알죠?
제2처장 류창옥 전 사무처장 사표 내고 체육회도 거기도 한 200억 정도 1년에 그냥 지급되는 경기단체인데 거기도 지금 감사 난리 났잖아요.
우리 전주시도 보면 별개의 조직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체육산업과나 문화관광체육국이나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감사하고 지적을 해야지 전혀.
자료 주세요. 2015년도 받은 거 그리고 내가 보면 옛날에 연합회가 많이 있었는데 사무실도 없고 저기만 되어 있는데도 다 지원을 해 줬어요. 왜 그런 것을 제대로 하고 활동하지 않으면 다 회수시켜야 되는데 회수 하나도 안 시키고 그런 문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 부분이 자꾸 왜 그런 결정도 해서 예산이 성립도 안 됐는데 이미 이렇게 하기로 했다, 지금 뭐가 문제냐면 우리 시장께서도 어디 가면 그 부서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면 되는데 대답을 해요. 대답을 하면 이미 거기는 그 예산이 다 성립이 됐어. 그러면 나중에 누가 욕을 먹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예산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되면 나중에는 위원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 어르신들 쉽게 말하면 노인 예산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나중에 욕은 우리가 다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예산이 성립되든 안 되든 이미 밖에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다니까요. 안 되면 누가 욕 먹냐고? 담당자들이 욕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체육산업과장 안동일
잘 챙겨보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저희가 그전에 보면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나왔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왔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작년 초에 제가 한번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장비가 없다라고 해요. 공연 나올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지금 없습니다. 이동식 장비는 없어요.
○소순명 위원
이렇게 아까 김순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 100억이 다 육박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서비스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좀 하시고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어떠한 국장님! 많이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 예산들은 장비 구입하는데 얼마 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세워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사실은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공연들은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줘야 맞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못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찾아가는 공연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그거를 어떤 형평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예술단의 전체 규모로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술단의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행부가 지적을 받으니까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 물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관련한 찾아가는 공연 이런 예산들도 같이 병행해서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체되거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사실 찾아가는 공연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음향에서부터 시작해서 무대에서까지 기본적으로 세팅해 가지고 구비를 해서 공연이 있으면 세팅하고 우리 단원은 그냥 가서 공연만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체계까지는 아직 못 갖췄습니다.
○소순명 위원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서신동에서도 도에서 한번 봤어요. 이번에도 저희 동에서 하는데 참 앉아 있기가 부끄러울 정도더라고요. 결국은 도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했는데 저희는 앉았다가 쉬운 얘기로 그러고 왔어요. 표현하기가 뭐한데. 그러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그러면서 예산 많이 쓴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런 전주시민들한테 이런 걸 서비스를 하고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산만 많이 주고 거기서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는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산을 많이 준다는 게 결국은 예산의 규모가 계속 늘어난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요. 그 부분이.
○소순명 위원
많지 않아요. 예산이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날 무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 장비를 구입하면 많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장님께 이런 것을 점검해서 다시 한번 해서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그런 것은 달리 얘기하면 선거법 어찌고 저쩌고 따지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번 기회에 시도를 해 보세요.
장비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올라 오면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이기동
일단 예산 때 말씀 한번 더 해 주시고,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의견도 뽑아 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알겠습니다.
○소순명 위원
그 예산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소요되는가 파악하셔 가지고 많지 않을 겁니다. 그게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정도면 얼마 안 가죠. 조그마한 거 말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그 무대가 고정식이 아니고 가변형으로 해서 하는 그런 무대들이 있습니다. 크지 않고 그런 무대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지나치게 전체 총액만 가지고 계속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은 많이 현실적으로 놓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최락기
예.
○김순정 위원
저는 그게 다 준비가 되어서 가지고 있고 투자를 하는데 자기 것 가지고 가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인줄 알았어요.
55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잖아요. 적게는 150만 원부터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인원 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축제를 해야 그렇게 드는 것인지?
마지막이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 안 되는데 100만 원, 150, 200, 300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이걸 어떻게? 그리고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어느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 건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생활동호회는 5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요. 금액은 작게는 10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400만 원 있는데 공연 횟수라든지 그런 거시기에 따라서.
○김순정 위원
아니, 너무 적게 주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될까?
동호회는 5인 이상이면 지원 그냥 해 주는 겁니까? 무조건 등록만 하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김창권
아니,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요건을 갖췄을 때.
○김순정 위원
그거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이상입니다.
○오정화 위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이 시에서 하던 게 전주문화재단으로 간 거예요? 그전에는 시에서 했던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김병수
2014년도 보면 시행을 못 했고요. 생활문화네트워크라는 데로 민간위탁을 줬다가 그쪽에 내분이 있어서 못 하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작년에 운영을 직접 했어요. 그러고 올해 2016년도에 재단으로.
○위원장 이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술단운영사업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0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 문화관광체육국장최락기
- 전통문화과장김병수
- 관광산업과장황권주
- 체육산업과장안동일
- 친환경농업과장노한형
- U-20월드컵추진단장장봉근
- 한옥마을사업소장박화성
- 예술단운영사업소장김창권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