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 등 총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상정합니다.

  5개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작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각 연구단체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활동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구단체별로 이의 유무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정포럼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태교통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정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연구회 활동 결과 보고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방법은 각 연구단체별 활동계획을 일괄하여 청취한 후 활동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문화도시연구회가 추가 등록되어서 총 6개의 연구단체가 등록 되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 단체별 활동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을 이남숙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연구회 회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본 조례연구회의 2021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역시 연구회 운영 방식은 분야별 연구회 공통주제 및 개인별 연구주제를 선정 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전년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운영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월별 자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연구회 특성상 꾸준한 자체 학습과 토론을 강화하여서 조례안 발의의 실용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쟁점 조례안 관련 실무 간담회 시스템을 상시 적용하고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 입안 활성화 및 연구회 공동 연구주제의 심층적 접근을 통해서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 토론회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타 지방의회 교류 및 우수조례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화 방식 등을 연구·검토하고자 비교 견학을 1회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 시민공감 민생 조례 공모를 추진하여서 전주시민이 직접 자치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입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간담회 및 보고회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연구회는 앞으로 그간의 지속적인 연구회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직접 발로 뛰는 의회, 학습하는 생산적인 의회 상 정립에 앞장설 것입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정포럼연구회 이윤자 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포럼연구회 회장 이윤자 의원입니다.

  저희 의정포럼연구회는 전주시 주요 현안에 대하여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 국내외 우수 의정 운영 사례 연구·검토·분석, 다양한 의제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등을 통해 새로운 시각으로 현안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관심 분야에 관해 연구하는 선진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2021년도 연구단체 활성화를 위해 본 연구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요 사업 방향을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지속적 연구 활동 도모를 위한 정례적 연구 모임을 총 5회 개최하며, 이를 통해 지역 현안 중심의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 관련 자체 토론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안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회 및 세미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회 소속 회원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들과의 연합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안별 관련 주요 선진 지자체 비교 시찰 및 관련 세미나 참관을 통하여 의원 개인별 연구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전주시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사례 연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의정 활동 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과제선정 및 발주, 성과물 활용 등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 전반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본 연구회의 활동 목표에 맞는 활동을 통하여 보다 발전된 의정 운영 사례를 세우고 이를 통해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의정포럼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생태교통연구회 김진옥 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태교통연구회 회장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환경 보전과 시민 복리를 위한 생태교통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공유함으로써 의회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성과를 도모하고자 결성하였습니다.

  생태교통연구회는 생태교통 분야 지역 현안에 대해 회원분들과 공유하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매 분기별 정례 모임을 개최하여 연구 활동 방향을 결정하고 대중교통,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보행환경개선 등을 위한 정책 제언을 비롯하여 시민 제안 발굴 등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2020년 생태교통연구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와 연구용역을 통해 전주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에는 생태교통 분야 연구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서 능동적인 연구 활동 참여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및 정책 대안 모색의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작년에 진행한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로써 대중교통 활성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제안된 8가지 정책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단체 회원,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서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생태교통연구회는 앞으로 지역 생태교통 분야 현안에 대한 능동적 정책 연구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정책 대안 모색에 앞장서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의원 전문성 함양과 함께 궁극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학습하는 진취적인 의회상 정립에 앞장서겠습니다.

  모쪼록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정연구회 박선전 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연구회 대표 박선전 의원입니다.

  지난해 시정연구회는 전주시 지방재정진단용역 및 재정세미나 등 연구 활동을 마쳤으며 새롭게 연구회를 구성하고 연구 활동 방향을 세웠습니다.

  본 연구회는 지역 현안 갈등구조 개선 및 민생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연구 모임입니다.

  연구회 활동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째, 모든 전주시민이 공감하는 정책평가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부서실무자,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간담회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지역의 현안 문제 및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토론회 및 세미나, 연구용역 추진 등 투명하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쟁점화되었던 관련 사안에 대해 갈등구조를 개선하고 사회통합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제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시정연구회가 초선의원 연구 모임의 이미지를 벗고 동료 의원님들과의 소통을 위한 연구단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미래세대연구회 백영규 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세대연구회 회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2021년도 연구 활동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래세대연구회의 2021년 연구 활동 목표는 급격히 악화되는 환경오염 및 기후 위기에 대하여 보다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안과 그린뉴딜 관련 시책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주형 그린뉴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회기 중 그린뉴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개최하고 외부 전문가의 발제와 지역 전문가의 토론을 통해 ‘전주형 그린뉴딜’에 대하여 보다 정확히 공부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 제안 공모대회’를 통해 전주시민들이 직접 생활환경 녹색 전환 정책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위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형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과제 선정 및 발주와 이를 통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실무 간담회 및 토론회를 꾸준히 열어가려 합니다.

  더불어 12월 중에는 세대 공감 정책 피드백 토론회 및 보고회를 통하여 전주시 환경정책 및 그린뉴딜 정책 담당자 및 전문가들을 한데 모시고, 한 해 연구 활동 성과를 정리해 보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을 점검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쉼 없이 노력하는 연구단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함은 더 채워 나가고 효과 있는 성과들을 더 완성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연구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연구회 김현덕 대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의회 조성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주시는 의회 운영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문화도시연구회 대표 김현덕 의원입니다.

  문화도시연구회는 문화와 재생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전주시 문화, 예술, 관광 자원 활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모임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생활문화 활성화와 문화성숙도를 위한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토론회, 강연회, 학술연구용역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올바른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진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자유스러운 연구의 장을 마련하여 창의적인 연구 활동으로 연구 결과 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저희 연구회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뛰어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정책개발과 방안 제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연구단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올해는 예산이 2000만 원이어서 6개 단체, 작년에 5개에서 6개로 하나가 지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6개로 나눠 가지고 330만 원씩 예산을 집행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단체 수행하는 데 약간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구단체를 6개 운영하고 또 하반기 때는 연구단체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각 연구단체별로 활동계획에 대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정포럼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생태교통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정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미래세대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도시연구회 활동계획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연구단체 회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 하신 강동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김호성 부위원장님, 박형배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송영진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송승용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이경신 위원님!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한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게 된 강동화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의회에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회 활동을 농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치단체인 교섭단체의 도입을 위한 안정적 제도화의 구성 근거 및 주요 기능, 일정 예산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명에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3조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변경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제14조에 교섭단체 운영 방향 및 상호 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교섭단체의 예산 지원 근거 및 공개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현재 타 지방의회에서는 광역의회 13곳, 기초의회 12곳이 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으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이루어진다면 전주시의회에서도 공표 이후 민주당과 소수정당 연합 방식의 2개의 교섭단체가 구성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전주시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제도화를 위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다음에 제13조에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8명의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으로 5명 이상이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고 소수정당은 현재 5명 이상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생당 또 정의당이 있어서 같이 연합해서 하면 5명 이상이면 구성이 가능하다는 말, 거기도 무소속이 있으면 무소속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전주시의회는 무소속이 없기 때문에 5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제14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은 전부 다 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운영위원회하고 정당 교섭단체하고 마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에 정당 정책 추진, 두 번째는 소속 정당의 교류 및 협력, 세 번째는 교섭단체 상호 간 사전협의 및 조정, 네 번째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다섯 번째는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넣었고 그다음에 제15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것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고요, 공통경비에서 1인당 2만 원꼴 그러니까 현재 5명 이내로 구성되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를 하면 28명인데 56만 원이 아니고 하한 10만 원, 상한 50만 원으로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는 것. 만약에 소수 정당이 연합해서 무소속도 나오고 다 채워서 하면 8명이 되면 이·팔에 십육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25명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약 개인당 2만 원꼴로 해서 매월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임시회 회의 기간 중에 하게 되면 거의 29일 말일 끝날 때에 공표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19일 날 회기 일정하고 이 안건 2개 올려서 빨리 처리해서 2월 달부터 이왕이면 가능하게 해서 교섭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더 소상한 것은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진욱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며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김호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37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회기 운영 계획에 따라 2월 19일부터 26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할 예정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날인 2월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와 안건 심사, 현장 활동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산회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37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77회 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