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장 백영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영규   그럼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잉여금을 매년 1회 추경 때 잡는데 우선 잉여금을 가결산해본 결과 한 630억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지금 본예산에 350억을 사용했고 일부 거기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우리 조정교부금이 있어요. 작년 예산 대비 한 900억 이상 했는데 올해는 780억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일부 하고 15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재난안전기금에서 전입을 100억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난안전기금은 우리가 15년도부터 20년까지 적립한 것이 한 220억이 넘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예비비나 이런 기존?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우선 잉여금 일부하고 예비비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의 대응만 딱 넣었기 때문에 의무부담 못 했던 것을 2회 추경에 넣으려고 남겨놨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우리가 부족재원은 본예산에 의무적 경비입니다. 의무적 경비를 못 부담했었던 것이 한 150억 정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추경 재원을 남겨놓은 것이 200억 정도 남겨놓고 갑니다.

○위원장 백영규   아까 재난기금 관련해서 자꾸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100억 원의 전입금을 받아서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재난기금은 아시다시피 이번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피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경제가 위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 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할까에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거기에 무조건 코로나 경제 활성화 대응에서 전체적으로 다 쓰여진······ 이번 예산은 다른 걸로 매칭 하는 것도 없습니다, 다 코로나에 대해서만 매칭을 해주기 때문에······.

○위원장 백영규   저번 예산 심사할 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게 2회 추경······ 추경에 시에서 원하는 사업들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 말씀에는 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맞는 거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보통 봤을 때 전국 기초단체 보면 한 17% 돼요, 예산 대비. 그런데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6% 수준뿐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잉여금 여력이 아까 얼마나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한 637억 원 가결산해서 나왔습니다.

○서윤근 위원   2020년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 쓸 수 있는 가용?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비비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비비는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번에 왜?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왜 그러냐면 2회 추경 때 또 해야 하니까 이번 추경은 긴급으로 해 가지고 코로나만 가는 거고······.

○서윤근 위원   이번에 예산이 얼마죠?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543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일단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수준이다 이 정도로 판단을 하셨단 얘기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우리 여건상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아까 220억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100억 정도면 전체적인 예산에 비춰봤을 때 적절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지금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는 민선 6기 들어서 법적의무경비를 다 세웠습니다. 해 가지고 222억이 적립됐는데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쓰라는 거기 때문에 세입을 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경제생활이 위급한 데를 지금 지원하려고 100억을 전출받고 나머지 우리 소독방역용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지장은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혹여나 이 상황이 그러지 않아야겠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장기화된다고 한다면 2차 추경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여력은 갖추고 있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어느 지자체나 돈이 많아 가지고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만약에 위급하다고 하면 정부 차원의 대책도 나오겠지만 우리 전주시가 일단은 선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70%가 그냥 다운되어 있는 상태고 다른 업종도 전체 50% 이상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식의 예산이 책정되고 했습니다만 이후에 상황이 종료되더라도 미처 뒤늦게 돌아봐야 되고 뒤늦게 그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통해서 대응해야 될 상황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고 하나 더 그러니까 지금 국비나 도비 지원이 이후에 준비되고 있거나 예측되는 국비, 도비가 있나요? 어느 정도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지금 국비, 도비 매칭은 지금 도비 매칭이 우리가 134억을 해주는 거거든요. 국도비 매칭사업에 이번에 들어가 있는 거고 나머지 자체사업으로 가는 건데 지금 543억 중에서 국비가 134억이 옵니다. 거기에 매칭 하는 게 134억이고 나머지 250억이 우리 자체사업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특례보증제도 한 20억 정도, 중소기업자금이 10억 정도 해 가지고 가는 거고 매칭 할 사업은 지금 국가에서 추경이 안 됐지만 확인 결과 거진 다 전액 국비 10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국회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이 아직 통과가 안 됐던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게 상당히 적지 않은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전주까지 내려올 수 있는 예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파악해본 결과 국비로 대부분······.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전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맞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총규모는 모르겠는데 매칭 할 금액이 우리 지방비가 얼마인가 이걸 우리도 파악해 봤는데 향후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삼사억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가에서 국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수십조대 아닌가요, 국회에서 준비하는 게?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그러니까 실제로는 11조인데 세제감면이 일부 있고 세출로 편성한 것은 8조 5000억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지방비 매칭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본 결과 한 사오억 정도 범위 내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국가에서 그걸 국비로 다 한다는······.

○서윤근 위원   미미하네요?

○기획조정국장 최현창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쓰는 범위가 소독기 지원사업이잖습니까?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정섬길 위원   현재는 다 문을 닫고 있는 상태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임시 휴관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이 휴관을 언제까지······?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현재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저희 전주시에서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 대로 그렇게 정리해서 가려고 합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정섬길 위원   지금 아이들이 일단 다 학교도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 집에 있고 부모들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도서관을 빨리 소독해서 우리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가 방법을 지시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도서관장님께서 그런 것을 조금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원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책을 소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대당 400만 원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4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강승원 위원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 정도 예산으로······.

○강승원 위원   아니면 그전에 협의된 업체가 있다거나······.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런 건 없습니다. 협의된 업체는 없고 평균 가격이 그 정도 되니까 저희가 이후 발주를 하고 조달을 통해서 입찰하고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강승원 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시비가 3억 36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도비는 1억 4400만 원이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지금 휴관 중인데 이 부분이 물론 필요하겠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강승원 위원   필요한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적소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지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임시 휴관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휴관 중이긴 한데 저희 책소독기가 딱 코로나만 관련해서 사용되는 건 아니고 도서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가 공동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살균과 소독 이런 게 항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러면 공공도서관 12개는 지금 비치가 되어 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제품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아니요. 모두 다 다르게 도입됐기 때문에 제품은 다 다릅니다.

○강승원 위원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지금 도서관이 저희가 12개인데 1개나 2개씩 해서 전체적으로 15개가 있습니다.

○강승원 위원   공공도서관에는 많으면 2개고 그다음에 1개씩은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평수가 얼마나 되죠, 보통?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작은도서관은 작은 곳도 있고 조금 큰 곳도 있고 그것은 다 다릅니다.

○강승원 위원   면적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소요량이 책에 어떤······ 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상관없이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강승원 위원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상, 중, 하로 나누면 혹시 그런 부분은 지금 되어 있나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제가 잘······.

○강승원 위원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상, 중, 하로 나눈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혹시 되어 있냐고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상, 중, 하로 많이 이용하는?

○강승원 위원   예, 활용하는 것을······.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렇게 저희가 상, 중, 하로 나눠 가지고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강승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영규   관장님,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작은도서관 120개소 현황 그다음에 있으려면 관리인원도 있어야겠죠.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위원장 백영규   그리고 앞으로 소독기를 하면 지도감독도 나가셔야 되잖아요, 현장으로?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그럼요.

○위원장 백영규   그런 방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120개가 있습니다. 공립은 29개가 있고 사립이 9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장님을 비롯해서 인원은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인원보다는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소독기는 입구 쪽에 설치를 해서 저희가 책을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좀 안전하게······ 공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시민분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원장 백영규   그러면 책소독기를 할 때 대출해 가는 시민분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하시는 관리자분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분이 있다고 하면 자원봉사자분이 도와줘서 하는 거잖아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맞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저희가 임시휴관을 할 때 모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까지 저희 직원들께서 다 나가셔 가지고 일제소독을 했고 임시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휴관에 따른 민원도 조금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시립도서관 쪽에서 일단 예약을 통해서 도서관 방문은 안 해도 문 밖에서 대출을 한다던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어제부터 저희 직원들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 물어본 거고 아무튼 시설물 관리는 일제소독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 계획이 있으면 또 소독하고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하실 건가요?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영규   알겠습니다.

○전주시립도서관장 박남미   예.

○위원장 백영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