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봄기운과 함께 어느 때보다도 활기찬 제41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 모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로 전주가 서울을 제치고 선정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시민 모두 하나 되어 이루어낸 값진 성과이며 전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제 IOC 올림픽 어젠다인 지속 가능성, 환경 보호, 사회적 가치 구현을 목표로 이제는 세계와 경쟁에 준비해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우리의 힘을 다시 끌어모아 "2036 하계 올림픽, GO 전북 전주!"를 외치며 최종 개최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주시의회도 스포츠를 통해 세계와 소통하고 문화 올림픽으로 한계를 넘어 하나가 되는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에 최선을 다해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 도시 균형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축제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지역 특색을 살린 개나리 축제와 같은 지역 축제를 개발하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는 생활 인구 300만 명이 떨어지고 있어 머무르고 있는 체류형 축제를 통해 관광형 생활 인구 유입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418회 임시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비롯한 의미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와 관련된 정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불가능이라고 했던 2036 올림픽이 기적처럼 가능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전주시의회도 1% 가능뿐일지라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안녕을 위해서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살기 좋은 전주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로 뻗어 가는 전주시의 더 큰 도약을 기대하며 여러분의 모든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3월 6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3월 4일 채영병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정섬길 의원님 외 29인으로부터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주만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하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1인으로부터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최명철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12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생태 동물원을 지향하는 전주동물원이 진정으로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많이 눈이 내렸던 겨울을 지나서 어느새 만물이 깨어난다는 경칩이 도래하였습니다. 이제 전주에도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 손짓하는 느낌 속에 완연한 봄기운에 맞추어서 가족, 친구, 연인들이 함께 나들이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정작 동물원은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전주동물원은 1978년 개원하여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이며 많은 사람들이 만개한 벚꽃과 함께하는 전주동물원의 봄 풍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주동물원은 동물 복지를 고려한 사육 시설 개선에 오랜 기간 초점을 맞추었고 기존의 좁은 우리에서 벗어나 동물들이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동물원은 동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생태 공간으로 거듭났으며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5만 명이 전주동물원을 방문하였고 이 중 43.2%는 전주시 밖의 거주자였으며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로부터 동물 복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물원 내 동물 복지 환경이 개선된 것과는 달리 방문객을 위한 편의 시설 개선은 뒷전으로 밀려나서 많은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안전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서 오랜 시간 공들인 생태 동물원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녹슨 가로등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야간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벤치는 팔걸이가 부서져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화장실은 동파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푸드코트는 천장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하지 못해서 운영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방문객의 편의만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동물원은 최근 아시아코끼리 한 마리를 입식하였지만 사육장 온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등 동물들의 건강과 생존에도 직결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어려움을 헤쳐나갈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생태 동물원 조성 사업이 한창이던 2021년 전주동물원 예산은 약 8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5년 전주동물원의 예산은 약 18억 수준으로 5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생태 동물원 조성 사업 시기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 하여도 그 이전인 2013년도, 14년도 역시 예산이 35억 안팎으로 현 예산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방문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벚꽃 나들이철 전에 전주시가 긴급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벤치, 가로등, 펜스, 파고라 등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부터 즉각적인 보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푸드코트 정비를 통한 운영 재개와 사육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동물원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전주동물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한옥마을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전주시의 얼굴이기에 땜질식 처방은 전주시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봉책으로 급한 불만 끄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전주동물원을 방문한 분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자전거 안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자전거 사고 건수 비율은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자전거 가해자 사고는 5146건, 사망자 수는 6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각각 2.6%, 2.5%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 중 20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1077건으로 전체 건수의 21%를 차지하며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 구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주시 역시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 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한 규칙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매우 활성화된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통 규칙이나 안전한 이용 습관, 교통 수신호 등을 평가하는 자전거 안전 교육 시험을 치르게 하여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에게 자전거 안전 학위 디플로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초등학생 92%가 학위를 받고 중학교에 진학할 정도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전거에 대한 기본 지식, 교통 법규, 주행 이론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능 및 주행 시험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응시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일정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면허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인식을 심어 주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자전거 이용에 있어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종이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키링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꽃싱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역시 함께 도입한다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는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주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1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께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사업의 예산을 대폭 축소한 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시의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기준 1000대 규모였으나 올해는 예산 축소로 인해 5분의 1 수준인 200대로 급감했으며 군산시 296대, 익산시 251대보다도 적은 물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일과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일 사이에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은 제출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시는 신청 접수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일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고 신청 접수를 먼저 했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다면 즉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최초 자격 확인 전까지 보완한다면 순위 변동 없이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전기차 보급 지원 물량에 여유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서류를 보완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올해 전주시는 극도로 적은 물량을 배정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소한 오기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도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서류 준비 과정부터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조건이 타 지자체보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자녀의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전주시는 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며 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안인데 굳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생태도시를 내세우는 전주시가 지나치게 적은 전기차 보급 물량,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원 구조, 까다로운 조건이 더해져 보조금을 지원받기 가장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적은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편의적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행정의 편의가 시민 불편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영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3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와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물 절약 정책을 마련하고 탄소 중립 실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한 도시로 탄소 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속 탄소 저감 실천 방안 마련입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상수도 시설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에 해당합니다. 즉 물 절약은 곧 상수도 시설의 사용 전력량을 감소시켜 최종적으로는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2050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생활 속 물 절약 정책은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로 본 의원이 2022년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약 2년 반이 지난 지금 전주시는 물 절약 정책을 통한 탄소 중립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시는 수도법, 건축법, 전주시 조례에 따라 절수 설비가 의무 대상 시설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 사업이나 예산 수립도 미비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대구광역시, 고양시 등 타 지자체는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의무 대상의 기초 현황 파악을 실시하여 탄소 중립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포항시 등은 절수 양변기 교체를 통한 예산과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는 등 물 절약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탄소 중립을 위한 전주시 물 절약 정책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기본 현황 조사입니다.

  2001년 이후 신축 건물, 목욕업, 숙박업, 체육 시설, 공중화장실 등 상위법에 따른 절수 설비와 절수 기기 의무 대상에 대한 행정 차원의 현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토대로 물 절약 정책과 탄소 중립 정책을 수립하고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의 보급 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지원 방안 마련 및 홍보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모든 가구가 절수 설비를 설치할 경우 물 절약뿐만 아니라 연간 54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01년 이전 건축된 기존 건물에 대한 설치 지원뿐만 아니라 수요를 원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가정 보급 등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절수를 통한 탄소 중립 효과 등을 홍보하여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와 절수 효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절수 설비 및 절수 기기 설치 이후 운영은 시설 관리자의 자체 점검으로 갈음하고 있어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효성 있는 물 정책 실천을 통한 탄소 중립을 위하여 설치된 절수기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절수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효과적인 사후 관리와 절수 효과 모니터링 관계 체계 마련을 수립할 것을 적극 제안드립니다. 물 절약을 실천한다면 탄소 저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물 절약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물 절약 정책 마련을 통한 탄소 중립 실천을 행정에 적극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병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2300여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라선을 기준으로 도시의 분위기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전라선 서쪽은 전주시의 오래된 시가지로 형성되어 대다수 전주시민들은 전라선 서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도청 이전으로 새롭게 시가지가 형성된 서부신시가지와 각종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는 많은 전주시민들이 모여 있고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전주시가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속한 우아동과 호성동은 1990년 말 아중지구 개발이 완료 후 현재 전주역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라선 동부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집은 허물어지고 외벽은 갈라져 이곳 주민들이 안전한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밤에는 마을을 비추는 가로등이 부족하여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귀갓길이 보장받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왜망실 마을에는 취약 구역 생활 안전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비 1억 8000여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CCTV, LED 가로등, 안전 펜스 등이 설치되며 이는 주민들이 마을에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왜망실 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소외된 농촌 지역에서도 안전한 농촌 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농촌 마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아산시에서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창군에서는 작년 농업인 기숙사 건립을 준공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체류형 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를 줄이며 지역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전주시도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는 소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안전한 삶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과 직접 만나 안전한 주거 환경과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실천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개량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취약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농촌 지역 실태 조사와 다른 지자체의 개선 사례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안전한 마을로 느낄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농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전주시는 농촌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균형 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전주시에 매력적인 농촌 지역이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농촌 지역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전주 관광 캐시백 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전주한옥마을 방문객 수는 1536만 명,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단순 방문객 수 증가는 바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 지역 관광 소비 지출은 739억 원 중 식음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인 반면 전북 1인당 평균 숙박 일수는 0.3일로 제주 0.8일, 강원 1.2일과 큰 격차가 있습니다. 관광 업체당 평균 매출 역시 제주는 9억, 강원은 30억인데 전북은 3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주시가 전북 평균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잠깐 들렀다 가는 도시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머무르는 관광, 소비하는 관광을 전주 관광의 핵심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경제로 소비 전환을 촉진할 관광 캐시백 도입을 위해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숙박 연계 캐시백 도입이 필요합니다.

  단체 관광객에게만 한정된 지원에서 벗어나 1박 이상 숙박한 개별 관광객까지 인센티브를 확대해 지역 화폐 캐시백이나 관광지 할인권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숙박·음식·관광·체험을 결합한 패키지 이용 시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숙박률을 높이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야간 관광 활성화와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체류형 관광의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캐시백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골목 상권에서 전주산 가공품, 공예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면 캐시백을 지급해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닌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집중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완도군은 식당, 특산물 판매장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 총합에 따라 쿠폰이나 온라인 농수산물직거래장터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을 새롭게 도입해 관광 소비가 재구매와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다면 관광 소비가 한옥마을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주시 전역으로 확산되는 관광 경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지역 화폐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부산의 '동백전'이나 관광객이 간편하게 캐시백을 받고 쓸 수 있도록 지역 화폐와 관광 캐시백을 연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요 관광지에 키오스크를 설치하거나 NFC 결제 방식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대중교통, 렌터카, 주차장 결제까지 관광 전반으로 확장한다면 관광객의 편의성 향상 및 지역 상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역대급으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관광객까지 혜택을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지출이 아닙니다. 이는 전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자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는 실질적인 해법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관광 자원을 보유해도 체류와 소비가 뒤따르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광 캐시백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본 의원이 제안했던 외래 관광객을 위한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사업이 미온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전주시 관광 산업의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거듭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상상누림터의 유치를 통해 전주시민 모두가 더 넓고 깊은 문화의 향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48.5%의 장애인이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97.4%의 장애인은 주된 문화 활동이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대부분 장애인은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의 참여 기회가 절대적으로 낮은 현실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실감메타버스콘텐츠협회는 장애인이 물리적, 환경적 제약 없이 교육, 놀이, 관광, 스포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약 5억 원 상당의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여 실감 콘텐츠,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공간인 상상놀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8곳에 거점으로 마련되어 운영 중이며 대부분 장애인복지관 혹은 종합복지관 공간에 마련되어 지역의 장애인은 물론 복지관을 방문한 비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비롯한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른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포용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전주시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이러한 상상누림터 거점 공간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저는 상상누림터 유치를 위해 행정의 더욱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합니다.

  상상누림터 유치를 위해 지역의 장애인 단체, 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상상누림터 사업의 경우 공모 지원 주체가 지역의 장애인 단체와 기관입니다. 이미 이 사업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지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충분히 검증된 바 있고 장애인은 물론 지역 주민 모두가 더 넓고 깊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기관이 알아서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관내 기관, 관련 부서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399회 본회의에서 발언했던 것과 같이 상상누림터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기관에는 이미 전주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점검 조례에 따라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편의 시설 설치 혹은 기능 보강 등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상누림터는 그동안 문화, 스포츠, 여가 활동으로부터 제한적인 환경에 놓여 소외받던 장애인들이 문화적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며 성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상상누림터 유치는 단순한 문화 시설의 유치가 아니라 전주시 3만 3800여 명의 장애인을 비롯한 64만 전주시민 모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구분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더 나은 전주시를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기 일에 소홀히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의 인사불성과 같이 행정이 관련 기관과 함께 협동하여 우리 전주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문화 공간인 상상누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랜 기간 버려진 방공호였던 구 완산벙커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라는 미디어아트 전시·체험 시설로 화려한 변신을 했습니다. 지난 2월 5일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개관 한 달 만에 3만 명 넘게 방문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특히 방문객 중 45%가 타 지역에서 찾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간다면 완산벙커는 전주시의 대표 문화 공간이자 침체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새로운 공간으로 환대를 받고 있지만 이 관심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완산벙커가 반짝인기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명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 전략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첫째, 콘텐츠 다양화 및 재방문 요소에 힘써야 합니다.

  본 의원이 벙커 방문객들 후기를 살펴본 결과 "한 번쯤 가볼 만하지만 재방문할 이유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기적인 작품 교체 및 체험형·참여형 콘텐츠 확대, 계절별·테마별 이벤트 도입 등 방문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흥미 유발 요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단체 관광객 등 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개관 이래 특히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렸지만 관람객들은 입장을 위해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야외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곧 수학여행 시즌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태세로 수학여행객, 단체 관광객을 맞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방문객의 쾌적한 관람을 도모할 수 있도록 실내 또는 가림막이 있는 대기 공간을 확충하고 사전 예약제 도입을 통해 혼잡을 줄이는 등 인프라 개선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인근 환경 정비와 접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완산벙커는 입지상 언덕길 보도 이용이 수반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동 과정에도 관광 경험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포토 존 배치 등 자연스러운 연결을 유도하고 완산칠봉과 곧 완공될 한빛마루공원까지 동선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인근 환경 정비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작년 미국 공무국외출장에서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엔젤스 플라이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열차가 인기 관광 자원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더위나 한겨울 빙판길 등 날씨 문제로 방문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동 편의 수단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때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굿즈 보완 역시 필요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굿즈는 단순 기념품을 넘어 개성의 표현의 도구이자 경험과 감성을 기록하는 아이템으로 구매 후 인증샷을 올려 공유하는 것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잡았습니다.

  완산벙커 굿즈는 디자인이 예쁘고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가격이 비싸고 전주나 완산벙커만의 특색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제기된 만큼 현행 굿즈 가격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한정판 굿즈 제작을 통해 보완해 나간다면 굿즈가 완산벙커의 매력을 알리는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 될 것입니다.

  거안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시라는 뜻입니다. 전주시 행정에 당부드립니다.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완산벙커가 전주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 고민과 보완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완산벙커 발전에 다양한 의견을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완산벙커를 더욱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전주의 명소 완산벙커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8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정수는 7인으로 하고 전주시의회 의원과 재무 관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중에서 의장의 추천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대표위원은 전주시 의원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경제위원회 박혜숙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행정위원회 김동헌 의원님과 관련 업무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송승용 님, 전종표 님, 최춘희 님 마지막으로 재무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신 이철희 공인회계사님과 봉삼종 세무사님 이상 일곱 분을 2024회계연도 전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선전 의원님, 최서연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