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4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3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4.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5.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6.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7.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3.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8.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3월 18일 온혜정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1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일곱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금암고 폐교 일원 도시재생 절차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박선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확실한 변화를 통해 전주의 더 큰 꿈을 이루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9년, 2021년 그리고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암고 폐교 부지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언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부서의 노력으로 금암고 폐교 부지가 단순한 폐허가 아닌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금부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늦어진 행정 절차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암고 폐교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암고 폐교사 철거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확한 이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금암고 폐교사는 2010년 폐교된 이후 지금까지 14년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우려와 청소년 탈선 장소 변질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초래해 왔습니다. 2019년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 건축물 E등급 판정을 받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가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전주시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혹여나 계획이 다시 또다시 미뤄질까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약속된 철거 일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완료하고 철거 전까지 낙석·붕괴 위험에 대한 안전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부지 활용 계획을 보다 명확히 확정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금암고 부지는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니라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추진 계획에 따르면 전주시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고 노후 주택 및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여전히 모호하며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합니다.
  지난 13일 전주시는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처럼 주민 참여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고민하고 금암고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행정 주도의 사업이 아닌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도시재생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여 운영 방안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시설 조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많은 사례를 보면 완공 이후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방안이 수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의 새로운 문제점이 생겨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탄탄하게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간 활용도와 활성화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과 주민들의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구축하기 위해 전주시는 신속한 행정 절차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금암고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 기다림과 기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지연 없이 신속한 추진과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금암고 일원이 원도심 재생의 상징이자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금암고 폐교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당부하여 주신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영진 의원, 미래 에너지 수소, 지속 가능한 전주의 도약!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수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전주는 수소 에너지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이끌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수소를 기후 위기 해결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주목하고 있으며 세계 수소 시장은 매년 약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민들은······ 미국·유럽·일본은 수소 에너지를 탄소 중립의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으며 수소를 더 이상 미래의 에너지가 아닌 현재 진행형 에너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전기차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반면 수소차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수소차 30만 대 보급과 충전소 660기 이상 설치 등을 목표로 하는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를 에너지의 핵심축으로 삼고 관련 인프라와 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유리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으며 특히 전주시 인근에 위치한 수소 강기업은 국내에서 수소 버스를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전주가 수소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수소 도시로의 도약은 단지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며 전주가 수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우선 전주시를 수소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수소 강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전주시 공공 교통수단의 수소 기반 전환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하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수소 버스는 기존 전주시 내 주요 노선을 중심으로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도시 외곽 지역과 인근 지자체에 연결하는 수소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수소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합니다.
  수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수소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의 구축입니다.
  충전 인프라 확충은 단순히 편의성 제공을 넘어 수소 소비 확대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하며 전주시가 수소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도시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유치와 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소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충전소 운영 시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소 저장 기술과 관련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안정적인 수소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완주군과 전주시 간 수소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단순히 충전소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주시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소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수소차에 대한 안정성 인식 제고와 법적 보호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수소 도시로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수소차와 관련된 안정성과 신뢰를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수소차는 내연기관, 전기 차량에 비해 안전한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인식 부족이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전기차 초기 보급 사례를 보더라도 안정성과 관련된 법적 보호 체계 부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고 이는 곧 시민들의 불안과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수소차 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법적 보호 체계와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정책적 제안을 바탕으로 관련 행정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가 수소 도시의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가 수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신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전주시 다자녀가구 특화 정책을 과감하게 실행하라!

○장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더욱 실질적이고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상승했으나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첫째아 비중은 61.3%로 늘었으나 둘째아 비중은 31.9%, 셋째아 이상은 6.8%로 줄어들어 다자녀 출산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연구 결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육아 부담이 커지는 것이 자녀 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공공 돌봄 서비스 부족으로 부모의 직접 돌봄 시간이 늘고 교육비 역시 민간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두 자녀 이상 출산을 주저하면서 다자녀 가구 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은 단순한 인구 유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전기·가스비 요금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지원 외에 전주시의 지원 사업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이용 지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민간 유료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는 했지만 양육 부담을 덜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적으로 100개 이상의 지자체가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마련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2011년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다자녀가구 지원 조항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자녀 수를 고려한 탄력적·차등적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다자녀 기준을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한 점은 긍정적이나 단순 기준 완화만으로는 실제 체감 효과가 떨어집니다. 부산시와 충청북도처럼 다자녀와 초(超) 다자녀가구를 구분하여 지원 폭과 혜택을 달리함으로써 자녀 수에 따른 차등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실질적 경제 지원과 양육 부담 경감에 집중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다자녀 교육지원포인트처럼 교육청과 연계해 교육비 부담을 덜거나 경상북도의 농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3자녀 이상 진료비 지원, 전북특자도의 다자녀 보육 휴가 확대 등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주택·주거·양육·보육·교육·보건·의료 등의 폭넓은 영역에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나아가 다자녀가구에 특화된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와 계획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다자녀가구의 요구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족 구조와 육아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만큼 수요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연구와 제도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정부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제도 강화를 촉구해 나가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주요 법률에 다자녀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서로 다른 법률에 분산된 다자녀 정책을 통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중앙 정부가 일관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간 격차를 줄이고 추가 예산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지방 정부가 예산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자녀가구 지원은 단순히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먹고사는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전주시가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다자녀 지원 정책을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과감하고 효율성 있는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작아지는 아이 울음소리,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촉구한다!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소폭 반등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2025년 합산 출산율은 0.04명 높아진 0.79명 내외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지만 전주시의 합산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고 전북도 내에서도 압도적 꼴찌입니다.
  한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출산 지원금 확대, 육아휴직 개선, 보육시설 확충 등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부부 7쌍 중 1쌍이 난임을 경험하고 있으며 난임 치료 건수는 2018년 약 8.7만 건에서 2023년 약 14만 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과 달리 이들은 임신과 출산을 누구보다 원하고 있기에 난임부부 지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전주시의 난임 관련 지원은 중앙 정부 지원 정책과 함께 발맞추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본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전히 전주시의 난임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바로 지방 도시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에서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험관 아기 시술(IVF)과 같은 고난도 시술의 경우 주로 서울·부산·대구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 치료비 지원 현황 자료에서는 지방 도시에 거주할수록 원정 진료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작년 전주시 난임 시술비 지원 현황에 따르면 전주시 역시 시술비를 지원받은 난임부부 중 80%가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로 발생하는 교통비와 숙박비까지 고려한다면 전주시의 난임부부들이 겪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은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더욱 크게 느껴짐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난임부부의 85% 이상이 정서적 고통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난임부부를 위한 상담센터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도시와 달리 우리 전주는 이러한 지원 네트워크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최근 전북도는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난임 치료 지원뿐만 아니라 난임 예방 교육 및 사업, 난임 극복을 위한 심리 상담 지원, 전북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도에서도 난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전북도 자체의 사업으로 난임 문제를 대처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전주시도 이러한 행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외에도 이들을 위한 교통비 및 숙박비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3년 연속으로 인구 증가, 출산율 상승 등의 성과를 낸 광양시는 시 자체 신규 사업으로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을 통해 난임 시술 선택권을 확장하는 등 독자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전주시 차원의 지원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이들의 정서적 부담을 함께 완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늦춰지면 안 됩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난임 지원책을 복합적으로 준비해 한시라도 빨리 전주시의 미래를 다시금 준비해야 합니다. 우렁찬 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지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전주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전주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난임부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확대를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전주푸드 송천점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박혜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푸드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특히 전주푸드의 핵심 근간인 송천 직매장은 충분한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푸드 송천점이 더 이상 방치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푸드의 운영을 총괄해야 할 센터장 자리가 무려 3년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3년이나 전주푸드가 방향을 잃고 표류해 오는 동안 도대체 행정은 무엇을 했습니까? 시장의 판단과 용역 진행 중이라는 행정 논리 뒤에 숨은 채 운영 방향조차 제대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전주푸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전주시민과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은 전주푸드를 통해 힘겹게 수확한 농산물을 팔고 통장에 찍히는 숫자를 보며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행정 탓에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심지어 전주푸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송천동은 9만 621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에서 가장 큰 행정동입니다. 이처럼 송천점은 활발한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노후된 시설, 프로그램 부재, 품목 관리의 미흡 등으로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효천점에만 집중된 행정 지원도 문제입니다. 
  현재 송천점은 효천점보다 매출은 2배 이상 또 이용객 수는 3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10년째 자체 부지도 없이 6600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며 운영되고 있다 보니 시설 개선과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인근의 진안 로컬푸드 호성점은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신축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대로 가면 전주푸드 송천점은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푸드 송천점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분명 수년간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 온 전주시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에 통감하며 더 이상 안일한 운영 유지가 아닌 적극적인 지원과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운영 체계 정비 및 센터장 공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센터장 공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향후 전주푸드 전반에 관한 운영 체계를 전주시의 일방적 판단이 아니라 시민과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둘째, 송천점도 이제는 내 집 마련을 해야 합니다.
  송천점이 전주시의 대표 로컬푸드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적극적인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진안 사례처럼 정부 공모사업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신축 이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효천점과의 균형 있는 지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각종 행사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거점시설로 자리 잡고 비건 레스토랑, 샐러드 코너 등 건강한 식생활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사업 추진을 통해 활성화를 넓혀야 합니다.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9만 621명의 송천동 주민들 그리고 전주푸드를 믿고 의지하는 수많은 농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주푸드 송천점은 단순한 마트가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전주시는 이 중요한 사업을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전주푸드에 거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현실을 전주시는 언제까지 방관할 것입니까?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이제는 말이 아닌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주시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푸드 송천점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지지부진한 광역소각시설 신축 사업 신속히 건립 추진하라!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위생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의 신축 사업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해지는 현 상황을 지적하고 신속한 건립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권 광역소각시설은 2026년 9월이면 운영 기한이 만료됩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2026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에는 완공한다는 목표로 계획을 세웠지만 이조차 지연되면서 2030년 완공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행태로 2030년에 소각장이 완공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결국 안전상의 문제로 본래 설계의 약 60% 수준밖에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소각장을 신규 소각시설 완공까지 계속해서 땜질식으로 보완하고 운영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와 위험 부담을 오롯이 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된 데에는 플라즈마 공법 도입 불발과 같은 행정적 실책으로 인해 천금 같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과거의 결정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론 과거의 일을 탓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과 맞지 않게 소각장 건립 절차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약 5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중 2800억 원 수준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장기간 시설 운영권을 담보하는 BTO 방식에 대한 민간 부문의 사업 제안이 있었지만 행정은 이를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전혀 알리지 않다가 관련법에서 정한 통보 기한이 임박해서야 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격론 끝에 전주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행정은 사업과 소각 방식이 담기게 될 기본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제안을 반려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만 이미 관련 문책이 있었고 결정 방향이 전주시 입장에서 타당할 수 있기에 그 자체를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런 선택으로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신축과 관련해 수차례 매끄럽지 못한 행정 처리로 많은 법적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가 또다시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우며, 무엇보다 신규 소각장 건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임에도 아직까지 사업 방향조차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각장 운영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지 못했던 전주시의 실책이 결국 현재의 지지부진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행정은 과거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같은 행태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방향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전주시가 직접 운영하든 다른 방식을 검토하든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사업이 뒷걸음치지 않도록 확실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시 중단된 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전주시의 여건과 사업 방향에 따른 소요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이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 이상 행정의 지연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조속한 결정을 내려 신규 소각장 건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도 춥고 경기도 어렵지만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광역소각시설 신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여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전주시 재정 위기의 현실과 대책 마련 촉구!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통계에 따르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016년 30.4%에서 2024년 21.7%로 하락했고 재정자주도 역시 2014년 57.6%에서 2024년 46.8%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주시의 통합재정수지가 2023년 666억 원 흑자에서 2025년 1355억 원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코로나 시기보다 더 큰 적자이고 부족한 세입을 메우기 위해 지방채 발행 규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의 누계 지방채는 2023년 3515억 원에서 2024년 4653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6000억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이자 상환만도 연간 195억 원, 매일 5400만 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주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인당 752만 원을 지원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54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과거의 빚을 갚는 데 이 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돈을 방관해도 되겠습니까?
  이외에도 대규모 체육관 건립,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종광대 보상 등 대규모 필수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은 줄고 무분별한 세출이 계속된다면 전주시의 재정 파탄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언제까지 재정 악화를 방관할 것입니까? 대책 없이 시간이 흐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세입 확대를 위해 강력한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체납액은 465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재정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에 성남시는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런 방식으로 강력한 세입 확대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세출을 과감하게 통폐합해야 합니다. 
  전주시의 재정 위기는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책 일몰제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정책 트렌드에 맞지 않는 사업과 실효성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행사·축제 경비 예산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연 16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행사·축제 운영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평가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행사는 정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만을 남겨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셋째, 체계적인 재정 건전화 마스터플랜을 즉시 수립해야 합니다. 
  재정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강력한 재정 건전화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전주시정연구원의 역할도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아니라 전주시의 재정 위기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만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직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행정과 연구가 함께 움직여야 전주시 재정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같은 무대책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주시는 더욱 깊은 재정 위기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채무 비율이 25%면 재정 주의, 40%면 재정 위기 단체로 지정됩니다. 전주시의 부채 비율은 22%로 이미 재정 주의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한다면 최악의 경우 전주시가 모라토리엄을 선포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전주시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재정 위기를 방관한다면 우리는 후대에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를 물려줄 것이며 전주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즉각적으로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구조 조정을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재정 위기의 현실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일곱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18회 임시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1항부터 2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 교류 사업 협력 사업의 미지출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 통합청사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본부 이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집적화를 통한 효율적인 청사 관리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2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5.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채영병 의원 대표발의)(채영병·남관우·최주만·김윤철·온혜정·이국·양영환·최용철·김동헌·김정명·한승우·천서영 의원 발의)

7.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섬길 의원 대표발의)(정섬길·남관우·김윤철·박혜숙·김원주·김동헌·전윤미·한승우·박선전·최명권·온혜정·양영환·채영병·천서영·이국·최지은·이기동·최주만·김성규·김정명·김현덕·이병하·송영진·김학송·최서연·최용철·최명철·장재희·이성국·박형배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아동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휴식 및 법률 상담 및 각종 생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사안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과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에 적합한 고령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 사안으로 다양한 산업과 연계하여 고령자 대상의 맞춤형 개발을 통해 노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9.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최서연·이병하·김원주·정섬길·이성국·최용철·김동헌·채영병·김정명·이국·김성규·박선전·전윤미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1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중 정책 사업 지출 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용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소유 부지인 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내 기존 건물인 식품분석센터를 대수선하여 전북자치도 소유 영구시설물 바이오 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청년층 기술 인력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전통한지 명맥 보존과 계승을 위한 후계자 양성 지원 근거 마련과 한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다만 본 조례 9조 4호 중 "전주 한지장"을 "전주 한지장 및 전주 전통한지 제조 기술"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전윤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5.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6.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하 의원 대표발의)(이병하·최주만·최명철·최서연·최지은·최명권·박선전·온혜정·이남숙·박형배·김현덕·정섬길·김세혁·김동헌 의원 발의)

17.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남관우·박형배·정섬길·최지은·김현덕·최명철·이병하·최서연·김세혁·최주만·최명권 의원 발의)

18.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 대표발의)(최명철·이병하·박선전·박형배·최지은·김세혁·김동헌·이성국·최서연·이보순·이남숙·김정명·김현덕·정섬길·김성규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주민 의견 수렴과 관련 부서 협의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였고 통행로 및 주차대수 확보 등 정비 계획의 내용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과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해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이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지출 계획 편성 부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산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 및 2025년도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안이 기금 운용 목적에 부합하고 지출 계획 편성 부분 등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설 주차장 중 무료로 개방하는 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례를 유료로 개방하는 주차장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의 개방에 대한 지원 확대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환경 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환경 오염 물질 및 폐기물 등의 감소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활성화하는 경우에도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적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지원 방식을 기존의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사용이 편리한 선불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제18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온혜정 의원 대표발의)(온혜정·남관우·최주만·정섬길·박선전·장병익·최명권·이보순·이성국·최용철·김성규·이남숙·김원주·박형배·김동헌·김학송·이기동·최지은·장재희·김윤철·김정명·양영환·채영병·이국·전윤미·박혜숙·송영진·신유정·김세혁·김현덕·이병하·최명철·최서연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온혜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혜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온혜정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는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 민감국가는 국가 안보, 경제 안보, 핵 비확산 등의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되는 것으로 한국이 해당 목록에 포함된 것은 경제적·외교적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미국 내 연구자 및 기업인들이 한국과 협력할 때 별도의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기술 교류, 투자, 인력 이동 등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미 공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연구 협력 및 산업적 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첨단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다양한 국제 협력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지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정부는 해당 사실을 두 달이나 지나고 나서야 파악했으며 외교부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어떠한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외교 대응의 부실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중앙 정부가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민감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경제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민감국가 지정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를 넘어 경제, 산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협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신속하게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강력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지역 경제와 산업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정부는 즉각 외교적 대응을 통해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라.
  하나, 정부는 해당 지정의 배경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한 기업 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산업계와 협의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주시를 비롯한 지방 도시들이 해외 기업과 협력 및 기술 교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방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중앙 정부가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동맹국으로서의 신뢰성을 국제 사회에 명확히 전달하고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라. 
  이상의 본 촉구 건의안을 통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위기 대응과 우리 기업과 지역 경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의 등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참 조)
서면질문·답변서 - 남관우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 최지은 의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아중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예대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위즈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도 전주시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송천무지개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도 전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2025년도 전주 종합경기장 마이스(MICE) 복합단지 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미국의 대한민국 민감국가 지정 관련, 정부의 철회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출석의원(35인)

○출석공무원(16인)

시장우범기
부시장윤동욱
기획조정실장이강준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김문기
완산구청장김용삼
덕진구청장심규문
경제산업국장임숙희
복지환경국장진교훈
문화체육관광국장노은영
건설안전국장국승철
자원순환녹지국장이영섭
대중교통국장최준범
전주시보건소장김신선
농업기술센터소장강세권
상하수도본부장김종성
도서관본부장최현창

○회의록서명(4인)

의장남관우
의원박선전
의원최서연
의회사무국장정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