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오늘 심사 안건은 의원연구단체 용역 과제 선정·심사의 건으로 총 1건입니다.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연구 단체에서 선정한 정책 연구 용역 과제를 청취하고 질의 후 바로 선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용역 과제는 올해 등록된 5개의 연구 단체 중 4개 연구 단체에서 제출된 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혁신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는 대표 의원인 김원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혁신연구회 조직 체계 혁신 분과 분과장을 맡은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연구회 분과의 연구 용역 과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본 분과는 급변하는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직 체계 개선을 통한 의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회 조직 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용역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체계는 18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으나 전주시 집행부 조직은 수차례 대규모 개편을 겪었으며 사무의 범위와 총량이 증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는 과도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어 상임위원회 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체계 개편 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정 활동 지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 조직 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개편 추진 시 발생할 제한 사항을 사전에 예측 및 대응할 필요가 있기에 이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를 바라며 전주시 의정 혁신을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섬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남숙 위원님.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대두돼 있는 문제에 국한돼서 이런 것들이 용역이 나와야지 그냥 말로만 용역 이렇게 해 놓고 결국 허공에 띄워져 있는 용역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재 전주시가 처해 있는 문제, 추후에 전주·완주 통합되었을 때의 그런 문제까지도 깊이 있는 용역 결과 과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정혁신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이국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회장 이국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영화·영상 산업이 고부가가치 문화 산업임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제는 선언의 차원을 넘어서 전주시가 실질적인 정책과 사업 추진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특히 글로벌 제작사인 외국인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전주만의 특화된 정책 마련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최근 세계 영화 제작 산업은 각국의 인센티브 경쟁이 심화되면서 촬영지 선정 기준도 경관이나 인프라를 넘어 정책적 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뛰어난 문화 자산과 풍부한 콘텐츠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기반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쿠뮤필름스튜디오가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등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글로벌 제작사가 전주에서 촬영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영화·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 지원 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 비교 및 로케이션 가이드라인 분석, 글로벌 외투 기업 유치, 지원 체계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인센티브 제공 및 외투 기업 지원 방안의 제도화를 위한 조례안과 실행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고 전주시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전략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시정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이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연구 용역이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하반기에는 AI를 시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지속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투 기업 중심으로 과제명이 잡혀 있는데 국내 제작사 유치 도모에 대한 부분도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AI·영화영상산업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최용철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연구회 회장으로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 추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연구 용역은 전주시 조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입법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그간 자치 입법권의 확대에 따라 조례 양적 성장은 이루었지만 실효성 부족, 상위 법령과의 불일치, 예산 미편성 등으로 운영상 한계에 부딪힌 조례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본 연구 용역은 전주시 조례 전체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비 필요 조례를 분류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신규 제정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국가 기관이 제시하는 미래 행정 과제와 생활 밀착형 정책 흐름을 반영해 시민의 삶과 직결되지만 전주시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분야를 집중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례연구회와 전주시의회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 자료로 축적될 것이며 의원 개개인의 조례 발의와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연구 용역이 단순한 조례 정비를 넘어 전주시의 미래를 대비하는 입법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조례 정비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우리 조례 연구는 의회의 정통성을 띠고 있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조례연구회가 이 조례 지침부터 시작해서 두 번 정도 지금 하는 것 같죠? 이번에 특별히 더 부각시켜서 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례연구회는 굉장히 오래된 연구 단체입니다. 저희가 조례 전체적인 재정비를 한 건 6년 전에 한 번 했었고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5000만 원이어 가지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예전의 경우를 봤을 때는 한 3000에서 4000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 이게 의구심이 들 정도로 금액적인 부분도 그랬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연구 용역 자체가 장시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례 정비하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됐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1억 정도를 주고 정비를 한 건데 뒤에 있는 입법정책팀이나 우리 위원회에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같이 노력해 가지고 금액을 좀 줄이고 함께 노력해서 정합성이라든지 불필요한 조례들 이런 것들을 이번에는 좀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또한 금액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회에서도 더 내실 있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회의를 할 때마다 새로운 어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으니까요. 단순히 그냥 연구회가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연구 단체에 용역을 주면 거기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거나 조례적인 부분에 더 의심되는 게 있으면 저희 연구회와 함께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이국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행감 때도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도 조례연구회를 통해서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위원회에서도 그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연구회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실효성 부족인 조례는 과감히 없애겠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조례도 없애겠다, 예산이 미편성된 조례도 없애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없애야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새로운 어젠다라든지 우리가 다른 시·도에 비춰서 못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또 만드는 과정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그 과업 범위 첫 번째를 보면 집행부 소관 조례에 대한 현안 분석으로 적혀 있는데 그럼 의원 발의 조례는 아예 빼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이번 조례는 전체 다 합니다. 어떤 걸 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의회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조례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용철 대표 의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로컬라이징연구회에서 선정한 용역 과제를 최서연 대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라이징연구회 회장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전주시의 구도심과 신도심 상권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가 공실 증가 문제와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닌 도시의 지속 가능성 위기로 인식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 용역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구도심은 오랜 세월 동안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서 기능해 왔지만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시설 노후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권 침체는 구도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도심 역시 상업 기능의 정착 실패와 상권 활성화 지연으로 공실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권 침체는 지역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경제·사회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주시민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주시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시민의 삶의 질을 지탱하는 생활 밀착형 상권의 활성화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현안입니다.

  이에 저희 로컬라이징 연구회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전주시 구도심·신도심의 공실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상권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고 조례 제·개정, 공공 지원 사업 등으로 연계 가능한 정책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 용역은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상인·소유주·시민 등 다양한 지역 주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성적 조사를 병행하여 전주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권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시민의 일상과 지역 공동체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는 도시의 회복력과 전주다움의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구도심과 신도심은 상가 공실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상권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려는 본 연구가 전주시 도시 경쟁력 회복과 지역 경제 재도약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의미 있는 정책 연구 용역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과업 추진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님.

  다만 여기에 혹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전주시 내에는 대형 쇼핑몰 두 곳이 오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민에서 진행하고 있는 배민 B마트 역시 현재 개업을 준비 중이고요. 배민 B마트 같은 경우는 금년 안에 오픈할 것 같아요. 아마 3개월 안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대기업들이 진출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역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건 나중에 추후 다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조사 항목에 기초 현황이 있거든요. 그거에 제가 이 상권 위치, 면적, 점포 수, 업종 구성, 상권 특성 이런 것도 하는데 전주시에서 우리 소상공인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사항 그랬을 때 이 상권들이 어느 정도 지원 혜택을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 뭐 카드 했을 때도 소득 좀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소상공인 지원 혜택을 받았는데도 문을 닫았는지, 점포가 이렇게 됐는지까지도 한번 해 보게 되면 전주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혜택에 별 효력이 없다랄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사 항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이게 전주시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단가 선정을 할 때에도 기존의 다른 지역들에서 이루어진 용역 단가가 3000에서 4000 사이로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그보다 조금 더 내용들을 많이 넣은 상황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상가의 상인들뿐만 아니라 주민들, 이용하는 이용객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세 곳을 하면 제일 좋겠지만 아마 규모에 따라서 그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두세 곳이라고 지정했던 부분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주셨던 내용들처럼 이 정책적인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징 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숙 위원님.

  이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이남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승인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라이징연구회 연구 용역 과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서연 대표 의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