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헌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김동헌 의원   예.

○최명권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2건, 20년도에 2건, 21년도에 2건인데 22년도하고 23년도는 민원 사항이 전혀 없네요?

○총무과장 노은영   예,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명권 위원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김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김동헌 의원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청사 출입구 스피드게이트하고는 별개로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된다 이거죠?

○김동헌 의원   본 조례안은 제가 지난 회기 때 5분발언을 진행했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건, 3건 정도의 민원을 뒤로 하고 21년도 실태조사에서는 2300여 건의 피해 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발언했다시피 하루 10건 이상의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1년도에······.

○김동헌 의원   22년도 실태조사는 23년에 합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니까 22년도는 없었잖아요?

○총무과장 노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65만 시민들을 위해서 2300여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받다 보면 물론 65만 시민이 다 좋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폭언, 폭행이 최고 큰 이유 같은데 폭행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여기 사례를 보다시피 저희가 본인의 요구를 안 들어줬을 경우에 그리고 저희 시청 같은 경우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 약속 없이 들어오려다가 제지당했을 때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최명권 위원   출입구에서 제지를 당해서?

○총무과장 노은영   예.

○최명권 위원   그러면 출입구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분이 일방적으로 폭언, 폭행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폭언, 폭행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공무원들이야 실질적으로 막말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유도하는 과정이지, 공무원들은 민원인한테 폭언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김동헌 의원님께서는 청사 출입구 스피드게이트하고 이 조례안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은영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대로 악성민원 이 조례와 스피드게이트가 연관성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아닙니다.

○최명권 위원   별개로 봐야 된다?

○총무과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중적인 장치라고 볼 수도 있고 스피드게이트는 저희 본청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폭언이나 폭행 이런 사례들은 현장에서, 양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명권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안은 우리 공무원들이 조례 발의를 해야 되지 않냐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다분히. 그리고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청사 출입구 스피드게이트하고 관련이 있냐, 없냐······.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박형배 위원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지금 악성민원에 대해서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되는 경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총무과장 노은영   저희 2023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액은 6100만 원이고요. 책임보험 가입과 그다음에 스마트 비상벨 운영, 청원 마음 치유 상담 지원,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이 발생할 시 마음 치유나 감정노동자 가이드라인 홍보비 이런 것들로 해 가지고 총 6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배 위원   그거는 공무원 직접 지원에 대한 부분인 거 같고 그 외에 조례에 담아진 내용을 보면 안전시설 등 CCTV와 여러 가지 비상벨 그다음에 자동 녹음 전화 설치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비용이 따로 들어갈 내용들은 없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노은영   현재 비용 들어간 거에 추가적으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될 경우에 비용 추계서를 붙이는데요. 그 정도의 많은 금액은 소요하지 않아서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박형배 위원   조례를 지금 만들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직접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현재 추계되어져 있는 이 예산 정도만 소요될 뿐 더 이상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총무과장 노은영   딱 이 금액은 아니고 이 금액보다 조금 추가가 되겠지만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증가되지 않고 1억 원 미만, 뭐 많이 증가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휴대용 장비나 이런 게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게 됐습니다.

○박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최명권 위원   최명권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지금 각 동에 12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120명.

○최명권 위원   35개 동에 120명이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참여하는······.

○최명권 위원   참여하는?

○기획조정국장 최락기   예, 참여하겠다고······.

○최명권 위원   120명 중에 몇 명입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말씀드리면 동마다 3명 정도씩 법무사 등이 우리동네 법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동마다 세 분씩······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국장님 말씀이 옳은데 10조 실비 보상 있죠. "시장은 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 상담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담료나 여비 이런 것들을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별도로 이걸 지급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이제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부서 입장은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법무사회에 이런 우리동네 법무사는 특정 자격자들 이분들이 중점적으로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진행한 걸로 보고 있고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단순히 그런 특정 단체에 그걸 인정하는 형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지자체, 다른 시도 예를 들면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희망법률상담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모델로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그렇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예산에 반영이 된다고 어느 정도 예산까지 생각하고 계셨을 것이고 아까 법률상담관이 백몇 명이라 그랬죠, 동마다 3명씩이니까. 그러면 그분들 시간당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것이고 예산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그래서 일단 전북도의 희망법률상담실을 모델로 한다면 주 1회 정도 해 가지고 월 4회를 하고 있고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상담료랑 여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1회 정도 할 때 상담료를 10만 원, 여비는 2만 5000원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연 500만 원 정도를 일단 저희가 추산한 상태입니다.

○최명권 위원   연에 나가는 게 총 500만 원 정도 된다 이겁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일단 그 정도로 잡아 놨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실비 보상이 없었는데 왜 실비 보상을 넣은 겁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이걸 기존에 특정 단체에서 주로 자기들의 활동 영역을 위해서 했던······.

○최명권 위원   담당관님 말씀으로는 예산안까지 편성하는 걸로 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는데 맞습니까?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사실 위원님들과 초반에는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단체에서 주로 상담관 이런 것 등을 위촉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돼 가지고 만약에 진짜 무료법률상담실로 시가 인정해서 운영하려면 특정 단체보다는 전반적인 법률가 등의 참여들이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이들이 시민봉사 활동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정하고서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한 겁니다.

○최명권 위원   이제까지 법률상담관들을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보고 있고 현재도 활동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들이 법무사잖아요. 법무사기 때문에 본인들 명함을 들고 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득이 되게 하신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일단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이고요. 저희 부서 입장은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동네 법무사 이 제도와는 좀 별개로 진행을 한다라는 취지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자원 등을 당연히 활용할 수는 있을 것이긴 하지만요.

○최명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법무과장 김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섬길   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전주도 이걸 만들자는 취지에서 김정명 의원이 발의를 하신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