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회의록

○위원장 최용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용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 사항이 11대 때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현재 상하수도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장 최용철   죄송한데 그다음 건이니까요. 지금 남북 교류······.

○이남숙 위원   남북 교류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용철   예.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런데 지금 상환하시면 현존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욱   2019년부터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9억 36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했는데요. 그중에 8억 원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현재 1억 36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통합기금으로 가긴 했지만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10억을 존치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그럼 그거에 따른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크게 부족해서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 중에 있는데요.

○위원장 최용철   과장님, 답변에 신중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추경에 8억 원이 나올 수 있는 세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한 180억 원 정도가 지금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모든 기금 운용 계획 중에 목표로 존치해야 되는 돈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현재 남북교류기금은 10억 원에 대한 목표액은 이렇게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치 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2026, 27, 28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이쪽으로 다시 예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통합안정화기금에 갔다가 다시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에 따른 3년 안에 1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꼭 세워주셔라.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기금을 만들 때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10억이고 그걸 통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야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물론 기금이라는 게 20%만 넘지 않으면 의회의 승인받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장님이 운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금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전주시 예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금 자체를 갖다가 일반 세수로 쓰고 있는 입장이라는 걸 충분히 아시고 그렇지만 기금 계획을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들고 운용 계획안을 만들 때는 그때 목표액을 꼭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자 이런 거 수입을 어떻게 계상하고 계시는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현재 농협을 통해서 예치하고 있고요. 보통 한 삼사 퍼센트의 이자율을 갖고 이자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다른 은행하고의 이율 비교해서 충분히 여기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 수입 나온 금액에 삼사 퍼센트, 1% 차이는 큰 거예요. 정확히 몇 퍼센트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은행 이자는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운용 기금을 1%대, 2%대, 장기간 10년으로 해 놓은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질책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도 금리 변동이 순간적으로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따져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고려해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철   전반기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정위원회에서 이자 관련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농협에다가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위원장 최용철   기금이라는 게 우리가 금고를 선정할 때 1금고, 2금고 했고 2금고가 특별회계랑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게 농협이고 그렇지만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그쪽 남정동 같은 경우는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농업 진흥 구역이다 보니까 농림 지역이고 해서 농림부에서 농업 진흥 구역에는 통합 청사를 건립할 수가 없다. 농업 잠식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농업 진흥 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만 짓게 된다고 하면 농업 진흥 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본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농업기술센터도 건물이기 때문에 농업 진흥 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이남숙 위원   처음에 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실컷 이렇게 타당성 조사부터 용역까지 착수를 했는데 이게 계획이 다 틀어져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남숙 위원   지금 현재까지 여기 그전에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랑 뭐랑 들어갔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이남숙 위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이남숙 위원   용역비만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이남숙 위원   그 외에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그 이외에 추가로 일부 또 들어간 게······.

○이남숙 위원   그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이남숙 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물론 그곳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농업 진흥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사전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실컷 용역비 들어가고 새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그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구 주민들 해서 의견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남숙 위원   주민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기관 하나가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도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항공대대 보상으로 청사가 가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학송 위원   그때 약속을 좀 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김학송 위원   너무 늦어지기도 했고 용역도 80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시유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변경을 한 이후에 하는 것도 시유지잖아요. 보상을 다 끝낸 거잖아요, 그게요. 몇몇 필지 빼고는 항공대 이전하면서 보상이 다 끝난 데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그때 당시는 재원도 좀 절약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정동 농업 진흥 구역을 시에서 먼저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조금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행정적인 절차 맞긴 하는데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거 같아요, 청사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도도동은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약속을 하고 벌써 2025년이니까 만으로 지금 3년,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첫 삽을 뜨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계획상을 보게 되면 항공대 이전을 했고 보상 처리한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났어. 그런데 전주대대를 또 이전을 한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또 아우성이 있단 말이죠.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김학송 위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전주·완주가 통합이 됐어. 그러면 과연 이 청사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또 4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단 말이죠.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저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되더라도 농업 관련해서 시설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고 통합 청사가 그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학송 위원   꼭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최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권 위원   추가 질의로 조금 궁금한 게 있네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현실적으로 일단은 도도동 주민들은 다 농업인들이에요. 거의 다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우선 농업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시험포라든가, 시험 재배, 영농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명권 위원   혜택이 더더욱 많다면, 그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근거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일단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 지역 먼 거리에 있는 농가들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최명권 위원   오히려 우리 전주시 농가들을 위해서는 도도동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중인동이나 저쪽 호성동, 우아동 그런 데는 또 먼 거리예요. 먼 거리라서 너무 멀어서 물류비가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최명권 위원   그래요. 김학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만약에 가결되더라도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다시 이게 변함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됩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서로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최명권 위원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농식품산업과장 이기섭   예.

○위원장 최용철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   저는 상하수도본부 이전하는 데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금방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 위원   다른 계획은 따로 잡으신 건 아직 없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현재는 없습니다.

○김성규 위원   매각을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게 거기가 매각돼 가지고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센터라든지 나중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기를······ 이전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로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