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혜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총 1건의 안건과 또 산회 후에는 경제산업국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혜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임숙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임숙희입니다.
  먼저 전주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께 보람된 결실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오철원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상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승원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한 뒤 국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먼저 25페이지 일자리정책과부터 시작한 뒤 국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여러 일정으로 인해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수소가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1등이라고 자신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버스 같은 경우는 기초에서는 1등이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테스트 베드 저장 용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국제 규격이 없다고 지난번에 같이 출장 갔을 때, SK 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주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SK 같은 경우는 수소 생산량이 한 6000t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기가 3개가 있는데 1개밖에 못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SK 입장에서는 전국에 수소 버스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SK에다가 저희 전주에서도 수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향후 계획은 탄소 산단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거기에 연료 전지 부분을 좀 넣어서 탄소 산단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수소 연료가 전력망으로 투여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호텔에서 했던 포럼 때도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저장 용기 테스트 베드 하고 있잖아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국제 규격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국제 규격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SK도 인정을 했었고 그 포럼에서 우리 전주 내에 있는 기업들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제 규격을 표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전주가 먼저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테스트 베드 구축하고 있으니 국제 규격 테스트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오늘 속기 남겼으니까 그 부분하고······.
  이거는 조금 오버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수소 국제 가격소? 거래소? 이런 것처럼 수소 가격이 지금 안정화가 안 되니까 이 두 가지, 확실하게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멀리 봐서 주력산업과에서 그런 부분을, 이 두 가지만큼은 준비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세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이전 시장님 계실 때는 수소 자동차 보급률이 상당히 높았죠?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현 시장님 오셔 가지고는 지금 총량으로 보면 한 2위 정도는 하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어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유가 뭔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수소차 지원 사업이 초기 때는 지원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전국에서도 지자체에서 많이 매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도 광역 단위별로 해서 이를테면 수요량보다 더 많이 매칭은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14개 시군 모였을 때 반납률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군 매칭 부분이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앞으로 더 확보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총량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보급률이 다른 전국 지자체 중에서 떨어지는 건 아닌데 저희가 수소 생산의 도시는 안 되더라도 수소 자동차 소비의 도시로서는 지금 상당히 저변이 깔려 있잖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됐는데 시비를 매칭을 못 해서 이거를 우리 시민들이 수소차를 구매하고 싶어도 "왜 이렇게 없냐?" 이런 민원을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저감 전주시 대책도 발표했듯이 앞으로 모든 에너지가 일반 상업부터 해서 건물도 다 수소 에너지로 바뀌어 가야 되는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이런 수소 에너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부 기조와 맞춰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소 정책에 대해서는 꼭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테스트 베드 용기랄지 이런 신성장 산업이 들어와 줘야 지역이 살지 않겠어요? 더욱더 관심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승우 위원   질의 하나······.

○위원장 박혜숙   예,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드론 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서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연장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이 뭐 하는 데인가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허락 없이 그 공간에서는 드론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승우 위원   어떤 필요성이 있나요, 그게?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앞으로 드론 관련해서는 UAM을 비롯해 가지고 드론이 이동 수단뿐만 아니고 넓게는 현재 방위 산업에서도 드론 활용도가 높습니다. 특히 섬 지역 같은 경우는 드론 배달부부터 해서 지역 주민의 편의를 주고 있는데요.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 같은 경우는 사전 비행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역은 간소화를 시키겠다 그런 뜻으로 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사례를 들자고 하면 산꼭대기에서 뜨거운 라면을 먹고 싶은데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짐이 많아서,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밑에서 드론이 올라와서 그런 서비스들이 실제로 도심 지역에서는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실증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게 전주에서는 남고산 일원이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파악이 되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이제 이런 실증을 통해서 드론 기업의 기술 개발 부분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드론을 통해서 음식을 배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도시 구조상은 힘듭니다.
  다만 이런 드론이 신기술로서 시민들한테 홍보 효과는 있고요. 그리고 외곽 지역에서 행사를 했을 때 치킨을 배달해 먹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실증 사례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위원   실증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 시비가 너무 많이 투여되는 관계로 실증까지는, 실제 축제나 이런 행사 때 실증까지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답변 중에 전주에서는 음식 배달이나 이런 게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도로망도 그렇고요. 전선이 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드론이 배달을 하다가 떨어지면 또 인명 사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드론 배달 같은 경우는 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기타 강원도나 약간 외곽 지역에서 축제 같은 행사 그럴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는 이미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성행화되어 가지고 커피고 뭐고 그냥 바로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서 그 자리에서 주문하면 바로 5분 만에 배달이 돼서 거기에서 오픈해서 마실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뒤져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주력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국가에서도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력산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신성장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신성장산업과에 해야 될지, 기업지원과에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금융 산업 생태계 구축 금융도시 기반 조성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우리 전주시에서 하는 금융 산업에 관련된 사업이 이거 1건 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쪽에서 하는 사업 부분은 사실 금융 교육과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그리고 금융 네트워크 협력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조례도 본 위원이 만들었는데 전혀 이게 확장되지 않고 그냥 지니포럼 정도 참여하고 또 대학에서 아카데미 정도 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지방에 무슨 낙수 효과를 주고 있냐, 국민연금공단을 특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큰 변화가 있었죠. KB금융이 전주에다가 타운을 조성하겠다, 신한금융이 자산 운용과 자본 시장 핵심 허브를 구축하겠다. 그 두 기관만 해도 지금 이주해 올 직원들이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한 800명 정도 돼요.
  앞으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지금 추가로 금융사들이 이전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 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저희가 사실 도하고 협력해서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단독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업, 큰 금융 그룹들이 오는 부분도 저희하고 같이 준비를 해서 그 외에도 또 기업 유치까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항상 하는 답변입니다. "저희는 단독으로 못 하고 전라북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매일 그냥 끼어가는 그런 뒷북 행정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송영진 위원   이제는 이게 신성장산업과에 있을 팀이 아니라 기업유치과로 팀이 옮겨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허가, 건축, 교통,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 패스트트랙이라도 설치를 해서 기업이 오겠다고 하면 신속하게 우리 전주시가 입지랄지 이런 것들을 처리해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이미 전라북도는 제3금융도시 발 빠르게 투자 신청을 했습니다. 맞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송영진 위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과장님이 아까 말한 대로 어쨌든 저희 단독으로, 금융도시 지정 관련해서는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송영진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전라북도가 주체가 되는 게 맞죠. 지금 했어요. 아주 발 빠르게 전 김인태 부시장이 담당 국장으로 가서 하셨어. 그러면 우리 전주는 뭘 해야 되는가?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도하고 협력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 유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진 위원   기업이 지금 온다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오면 우리가 뭘 해 줘야 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기업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센티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조금 더 저희가 시 차원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세 감면이나 조세 감면이나 이런 것들은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분들이 와 가지고 입주를 할 수 있는 환경, 교통 이런 정주 여건 개선들을 우리 시가 해야 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송영진 위원   실제로 혁신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SSBT랄지 멜론이랄지 이런 외국계 금융사가 들어오려면 보안이 등급에 맞는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법원 앞에 있는 그런 우리 공유지 부지를 예를 들어서 금융 타운 부지로 내준다든지 이런 선제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성장산업과가 아니라 앞으로 금융팀은 기업유치과로 가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에 공감하는데요. 금방 구역 지정하는 부분, 금융 중점 부분 또 배후 지역 그런 부분은 권역이 이미 도에서 이제 선정이······.

송영진 위원   도에서 선정된 부분이 있죠. 규격까지 공포가 됐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하는 게 그 부지에다가 11층짜리 3개 동 짓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파트도 25층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금융사들이 들어오려면 그 부지 아니더라도 다른 신탁 회사도 이렇게 들어오려면 보안 등급에 맞는 건물이 있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경제국에서, 앞으로 계속적인 러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정부 차원에서도 강하게 푸시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공감하시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도하고 협력해서 저희 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송영진 위원   그래요. 우리는 산단이나 부지가 없어서 제조업이나 이런 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금융 산업이 이렇게 진짜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기업이 반응을 했잖아요. 이런 기회 때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만의 마스터 플랜을 짜서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팀은 저는 이제 기업유치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유치과로. 그러니까 고민 한번 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방금 송영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KB하고 신한 쪽에서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뉴스를 봐도 잘 모르겠고 어떤 부분이, 어떤 일이 오는지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또 지역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사실 저도 언론과 도의 간단한 자료를 통해서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지역에 내려오는 인력과 고용 창출 효과는 최대 800여 명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 중심지 지정으로 하고 있는 특화 분야는 제3분야로 해서 자산 운용 쪽하고 특화 금융이라고 해서 기후 에너지 등 그쪽으로 파생 사업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과 다른 차별적인 특화 금융을 진행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큰 금융 그룹들이 저희 지역에 정착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   기업지원과······.

○위원장 박혜숙   죄송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국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실까 봐······.
  저번에 휴비스에서 임금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보다 우위를 점하겠다고 구조 조정이라는 얘기를 꺼냈었어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기업이라고 의회에서도 큰 결심 내려줬고 많은 지원을 가져간 기업에서 단지 임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구조 조정을 꺼낸다는 건 전주시와 의회를 기만하는 거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대화로 잘 이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과 소통하면서 저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025년도에 기업 유치한 성과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조금 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저희가 전라북도하고 탄소산업진흥원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가지고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주요 산업 협회별 세미나도 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의 접점을 폭넓게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고 2025년 6월부터 탄소 산업 단지가 분양이 돼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왜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송영진 위원   예,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기업 유치 실적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송영진 위원   몇 건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지금 탄소 산단······.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산단이 9개고요. 또 바이오 기업으로도 신성장에서 주로 하긴 하는데 거기에서도 15개가 기업이 유치가 됐습니다.

송영진 위원   MOU 말고 유치한 거요. 설립이 됐어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유치요. 예, 산단에 들어가는 것은 MOU를 26개를 했고 9개가······.

송영진 위원   아니, MOU는 저기 창고에 가면 막 이렇게 쌓여 있다니까요, MOU는 항상 말하지만.
  유치 실적, 기업이 이전해 온 게 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이전이 9개고요.

송영진 위원   작년도에?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송영진 위원   상당히 그 전년도보다는 많은 성과를 냈네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쪽으로 해서 저희가 전북대 같은 데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바이오산업 쪽으로 연구소를 비롯해서 본사나 지사 이런 것들이 민선 8기 들어서는 15개고 올해는 5개······.

송영진 위원   아니, 페이퍼 컴퍼니들 말고요, 실제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아니요, 실제로 해서 인력 고용 창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송영진 위원   몇 명이나 이루어졌어요?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민선 8기 15개 기업에 150여 명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작년도 말하는 거예요, 작년도.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2025년에는 바이오 기업의 경우 5개 기업에······.

송영진 위원   5개, 15개 자꾸 왜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15개는 민선 8기고 작년 25년도에는 5개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전전년도보다 그렇게 유치가 됐다니 다행이고······.
  과장님, 탄소 산단이 지금 분양가가 얼마예요, 평당? 200만 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이상숙   153만 원······.

송영진 위원   153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런데 거기에 입지 보전금을 10% 주거든요. 그러면 138만 원 정도 됩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질의를 하냐면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데에도 입지 조건이 좋은 데도 있는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절차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패스트트랙이라도 만들어서 신속하게 우리 행정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괜히 그냥 움직이기는 하는데 성과가 없어 보였는데 다행히 그래도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성과가 난 것은 굉장히 잘하신 일인데 실질적으로 국가 탄소 산단도 평당 153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초기에 진입 장벽을 어떻게 낮춰줄 건지, 돈이 안 되면 우리가 행정 시스템이라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거를 좀 만드시라는 거예요. 잘 못했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마지막 한말씀 더 하면 제3금융 중심지는 농생명 바이오, 서울은 종합 금융, 부산은 해운, 이쪽은 농생명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기후 에너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그런 기업들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도 공격적으로 전략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두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일단 33쪽에 소담스퀘어 전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 기간이 올해 연말 마무되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27년도부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일까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1년부터 시작했고요. 전국적으로는 20년도부터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평가를 지금 중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해서 연장은 3 플러스 2년이 되겠고요. 작년에 상암이 3년 연장을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연장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중기부에서는 연장을 계속해 줄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한······.

신유정 위원   그러면 언제를 기점으로 얼마만큼 연장이 가능할 거라는 건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최대 5년까지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21년 5월부터 5년이면 26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21년부터 해서 플러스 1년 해서 올해까지는 그 사업이 종료가 되고요. 저희가 10월이나 11월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올해 평가를 해서 다음 연장까지 이어간다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안 된다는 가정하에도 저는 시비만으로도 운영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요 있는 사업이 뭔지 자체 조사를 하셔서 대비를 먼저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다음 쪽에 전주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애플 내에서 충전 시작 시간이 자정 12시가 맞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른 사례들을 좀 보면 해수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수산 대전이 있었어요. 그때도 전 국민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였는데 오전 10시랑 오후 4시로 시간대를 나눠서 진행을 했거든요. 혹시 그 사례 보셨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봤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밤 12시를 오랫 동안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그 시간은 행정 업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취침하실 시간이고 SNS 내에 저희가 이번에 카드 충전 한도액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하고 이어서 SNS에 여러 시민들의 댓글이 달렸는데 이거를 보면 여기서도 시간대 이동에 대한 의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대가 사실은 일부 은행의 점검 시간이랑도 겹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대 이동을 행정 업무 시간 이내로 이동하는 걸 검토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부서에서 검토하는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발행액의 부분 그 다음에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서에서는 문제 본질의 해결 방법은 총액을 상승시키는 거였는데 여전히 저희가 과제로 남아 있는 게 충전 시간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충전 시간에 대한 접근 방식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분들의 이용 편의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의성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하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기술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억 발행을 새로 하게 됐고 그다음에 연초에 시스템 부하 문제 그다음에 명절의 특수성에 대한 부하 문제 그리고 평달에 대한 시스템 부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대부분 00시로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비교 대상을 말씀드린 대로 중광역 도시 이상과 그리고 시스템 부하를 확인해서 9시나, 12시나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떠나서 삼사 개월 정도 시스템을 돌려봐서 그 부분을 정확히 체크한 다음에 시민분들께도 의견을 여쭤서 조정을, 그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저희가 밤 12시에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충전액이 적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시스템이 과부하가 된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발행액을 늘리긴 했지만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갈 때 줄어들 때도 늘어날 때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시스템이 과부하가 되는지 이것도 파악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과부하가 돼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이제 그 부분을 방금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적절한 시간이 언제가 좋을지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것까지 하고 그게 저희가 밤에 충전하는 시간의 주요 이유가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과부하가 있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안까지 같이 파악해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35페이지 더 드림 특례 보증이 현재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2030억이 진행됐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26년도에는 500억 예상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1등급에서 7등급 소기업 소상공인이 전주시에 몇 군데나 대상이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는 이제 국가 통계에 의해서 소상공인, 소기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7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6만 8000명 정도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6만 8000명 중에서 25년도까지 총 몇 군데나 됐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사실 신보에 그런 자료를 요청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30%에서 40% 정도 있고 나머지도 50%에서 60%의 소상공인분들은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앞으로도 그 정도, 50% 이상의 대상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게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의 좋은 대출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500억까지 하면 한 40%에서 50%까지는 다 신청해서 지원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30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분들이 한 30% 이상이 혜택을 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방금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소상공인협의회나 전통시장이나 상가분들이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26년도 외에 27년도에서 쭉 더 이어갈 건가요, 계속?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일단 이 부분은 한 두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안심 연장도 하고 있는데요. 전환율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부채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4%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소상공인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지속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 안심 연장은 몇 프로나 돼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안심 연장은 저희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전주 희망 더 드림은 3년간 3% 이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안심 연장 같은 경우도 3% 지원을 하는데요. 8년까지 최대 연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신보하고 얘기한 건 처음에 700억 규모로 했었습니다. 안심 연장 전환율이 한 25%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남은 금액은 한 100억 정도 남았습니다. 600억 정도 안심 연장으로 돌리셨고요.

전윤미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더 드림 특례 보증이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어려운 시기에 좋은 혜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보면 대출을 받고 상환하고 이자 보존인 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경기에 할 수 있는 현재 자구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긴 하나 이것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정책을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안심 연장이 몇 프로나 어떻게 더 돼서, 솔직히 연장의 조건을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더 파악을 해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이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동네 슈퍼마켓 공동 세일즈 추진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전윤미 위원   슈퍼마켓 내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저희가 공동 세일전을 하는 법정 단체가 두 곳이 있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있고요. 나들가게조합이 있습니다. 슈퍼마켓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500명이고요. 나들가게는 조금 탄력적이긴 한데 150명 이상 정도로 저희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1650명 정도 되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조합 2개를 따지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이 1650개의 업체에 공동 세일전 해 가지고 이게 900만 원인가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지원이 너무 적지 않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것은 사실은 공동 세일전을 하시게 되면 물건을 어느 이상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물티슈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 사업 말고 슈퍼마켓조합이나 나들가게에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이게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경쟁력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경쟁력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지급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합치면 한 3000 정도 됩니다, 양쪽에.
  그런데 한쪽은 1000만 원, 한쪽은 2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물건의 할인을 직접 보전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인기 있던 품목은 기초 품목인 라면이 많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물론 더 늘리면 좋죠.

전윤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동 세일전에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전윤미 위원   사실 저희가 슈퍼마켓조합이 따로 있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것 대비 너무 소소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좀 말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저희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산자부 사업도 작년에 공모가 됐었고요. 그런 사업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전윤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좀 지난 건데······.

○위원장 박혜숙   지난 것?

이보순 위원   신성장 질의해도 괜찮······.

○위원장 박혜숙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안 되나?

이보순 위원   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위원장 박혜숙   기록에요?

이보순 위원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박혜숙   예, 질의하십시오. 신성장산업과?

이보순 위원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신성장산업과 전북대 혁신파크 사업에 대한 현재 상황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를 집중으로 전북대 지원을 비롯한 4개의 기관이 관련되어 있거든요. 전북도하고 전주시하고 LH하고 전북대 4개 기관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약서 관련해서 지금 세부 조항들을 조율 중에 있다는 것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시민분들과 인근 상인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차장 대책 부분을 같이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북대학교 상인회하고도 주민분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협의를 할 때 양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인회하고 비대위라는 분들 몇 분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협약을 하거나 주 협상을 할 때 대표적인 기관을 인정해 주는 기관이 상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현안 쟁점에 대해서 조율하거나 의견 수렴도 하는 부분은 당연히 대표성이 있는 상인회하고도 합니다. 당연히 상인회하고 하고요. 하지만 비대위 측 분들을 한 시민과 상인분들로 봤을 때 그분들도 어떤 목소리를 내실 수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상인회 의견도 같이 듣고 해서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차 대책 같은 경우는 두 상인회나 비대위 측에서 공통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목소리는 똑같다 이 말씀인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기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종적인 협약을 할 때에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하여튼 협약은 저희 4개의 기관이 일단 정리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과정에 있어서 상인회 측하고 같이 소통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그동안 과정을 지켜보는 데 있어서 각 기관들끼리만 일대일로 계속 접촉을 하면서 만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지고 서로 의견이 상이한 부분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4개 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간담회 형식을 갖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오철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우 위원   골목형 상점가가 작년에 48개 구역에 4777개 상점이 지정이 됐네요? 혹시 올해도 추가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1월 달에 이미 두 곳을 선정했고요. 사실 올해는 아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작년보다는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업무가 굉장히 많았을 것 같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감사합니다.

한승우 위원   더불어서 제가 작년 연말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할인 혜택은 개인이 연 2400까지 신청하실 수 있는데 어떤 할인 혜택을 말씀하시는 건지······.

한승우 위원   할인 혜택, 그러니까 명절이나 온누리 카드나 상품권을 사용하게 되면 10% 내지는 5% 할인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상생페이백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승우 위원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게 아마 소비자 개개인이 전년도 쓴 돈이나 카드 매출 내역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일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못 받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할인 혜택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한승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예산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중기부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중기부 예산으로 하는데 이용자가 너무 많아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팀장님도 모르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인 혜택이라는 게 상생페이백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혜택은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승우 위원   그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한승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누리 카드, 상품권 관련된 예산이 4조 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다 쓰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서 매우 문제가 생겼고 할인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황을 좀 확인해 보시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 부분은 저희가 소진공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정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 건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품권에 관련해 가지고 송천동의 먹자골목이 이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요.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그게 민원 사항으로 여러 사람이 말씀을 하셨는데 상인회하고 한번 살펴보셔서 상품권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잘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숙   예, 이상입니다.

전윤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박혜숙   예,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과장님, 혹시 상생마당 준공 예정 언제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올해 또 저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5월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안에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섰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건축 준공 예산은 성립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집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기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에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집기 예산이 얼마예요, 대략?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현재로는 12억 정도······.

전윤미 위원   12억 정도?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그런데 이게 운영하는 곳이 선정이 돼야 같이 호흡을 맞춰서······.

전윤미 위원   일단 조금 이따가 간담회도 있긴 하지만 지금 준공이 굉장히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상황이니까 5월에 꼭 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에서 꼭 확보해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그간에 예산 확보를 못 해서 미흡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꼭 준공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준공에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정승원   예.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것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허전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시고 금년도 주요 사업 위주로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입니다.
  평소 전주시 문화 경제 분야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지역 IT·CT 산업 진흥 및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하여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에 진심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혜숙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지역 기업 및 시민과 함께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실·본부장급 간부를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안소영 미래산업본부장입니다.
  김양운 영화영상산업본부장입니다.
  한주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을 상세하게 하셔 가지고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 위원   김원주 위원입니다.
  도제식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죠? 창의 인재 교육 프로그램 도제식.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영화·영상 사업과 관련해서 교육 특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화·영상 사전 시각화 교육 등 여러 가지 교육을 하는데 지금 저희 전주대학교 영화영상학과나 그다음에 관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진흥원의 시설을 통해서 이론적인 교육 그다음에 노트북을 통해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영화 제작 과정을 하고 있는 서울에 있는 그런 스튜디오에 직접 가서 거기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일주일간 영화 제작을 실제로 체험하고 배우고 그래서 자기들이 영화 단편을 제작해서 발표하는 교육까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학생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교육 특구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우리가 도제식 그러면 마치 무협지에 나오는 스승과 제자 일대일로 숙식하면서 그런 내용으로 비춰지는데······.
  40여 명이 1년에 배출되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김원주 위원   40명이 1년에 배출돼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지금 한 파스에 보통 10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4파스 정도 해 가지고 한 40명 정도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지금 교육을 받고······.

김원주 위원   취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거예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지금 현재 여기에서 관련 학과를 나왔어도 실제 일에 투입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요즘은 언리얼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옛날에는 현장에서 직접 촬영했지만 언리얼 프로그램 내에서 제작하는 신기술이 요즘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작하는 기술을 갖다가 학생들이 직접 배우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쪽 업계의 하부 인력 충원 구조 뭐 이렇게 봐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화·영상 산업계의 인력 충원 구조, 그렇게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아마 그런 작업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실은 영화·영상 생태계가 구축이 되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인력도 여기 생태계가 구성이 되면 바로 취업에 연계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런······.

김원주 위원   타 지자체도 이런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아마 영화·영상 교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유일한 걸로······.

김원주 위원   전주가 독보적이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김원주 위원   또 하나 더, VFX(Visual Effect, 시각 효과)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찾아서 알아봐야 되나요, VFX?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이게 이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요즘 젊은이 언어가 다 축약해서 써 버리면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세대 간의. 그런데 VFX 해서 괄호 열고 닫고 원어를 싹 적어서 해 줬으면······.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알아먹는 건 너희들 마음이다 이렇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영화·영상 산업 후반 제작 중에 음향하고 색 보정하고 저희가 지금 특수 효과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억을 확보해서 지금 독립영화관에 후반 제작 시설 3개를 싹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영화·영상 산업의 후반 제작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괄호 열고 닫고······.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싹 적어주시라 그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가상융합산업팀에 질의 좀 할게요. 덕진에 지금 G-타운이 진행이 되면서 가상 융합 투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익산으로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어떻게 진행할 계획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가상 융합과 관련해서 저희는 2019년부터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전주역 앞에 지금 9층짜리 건물을 해서 시설 장비뿐만 아니라 그간의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위원장님한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익산에는 홀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가상 융합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고 익산은 홀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 하나를 가지고 가상 융합이라는 체계 외에 별도로 국가 예산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 홀로그램이 2025년도로 모든 예산 지원이 국비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 융합 쪽으로 저희한테 지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가상 융합과 관련된 전라북도 전체의 생태계를 생각해서 이것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전주나 익산이나 전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여러 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저희 단독으로 신청을 한 상태고 저번 주에 발표를 했고 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G-타운과 관련해서도 480억을 들여서 G-타운을 건설하고 있는데 그 안에 별도로 가상 융합과 관련되는 그런 사업들을 안에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부도 여러 번 갔다 오고 NIPA도 갔다 왔는데 400억 정도의 가상 융합과 관련되는 대형 국책 사업을 제안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가상 융합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데 결과는 언제 나와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결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알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윤미 위원   저는 간단한 거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지금 현재 정원이 34명인데 현원이 27이에요.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 기간제 15명 제외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기간제가 시설 관리 전담 인력 이렇게 있긴 하나 원래 기존에도 기간제가 이렇게 많았었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계약직 말씀이신가요?

전윤미 위원   예.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저도 시에 여러 번, 결국에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가 있는, 정원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인력 확보를 여러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1명 저희가 정규직을 선발했고 올해도 아까 여러 가지 가상 융합과 그다음에 AI 신뢰성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정원 범위 내에서 인력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계약직들은 보통 2년이면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일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인력을 충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기간제는 2년 정도로 기간을 하나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퇴직금도 나가고 지금 정규직하고 비슷한 대우를 해야 되잖아요?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일을 할 때 내가 기간제고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간제를 쓰느니 차라리 정규직을 제대로 써서 그분들이 일을 효율성 있게 해서 여기에 전문 인력으로 남아서 진흥원에 더 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기간제는 너무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루이틀 일을 하고 마무리할 그런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비 내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나 발전을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채용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어쨌든지 간에 원장님이 주체가 돼서 경영인이기 때문에 진흥원에 대한 성과도 원장님이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직원을 어떻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끌어가야 되는지의 계획도 원장님이 수립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하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허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및 출연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기타참석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