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중교통국, 양 구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순서는 먼저 대중교통국 소관의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삼 대중교통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김용삼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대중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미혜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서도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정대선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8쪽 전주역사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전주역사를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증축하고 주차시설, 광장, 교통 체계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위원장 박형배
국장님, 잠시만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최서연 위원
예,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서연 위원께서 주요 업무에 대한 유인물 대체 의견이 나왔는데요.
위원님 여러분 양해하시면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대중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민원 대응을 위해 차량등록과부터 질의하고 이후는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과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질의하실 내용이 없네요.
(웃음)
차량등록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바우처 택시 작년에 시범 도입해서 운영해 봤잖아요. 올해도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저희 바우처 택시 50대 협약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에 50대 이용률이 어떻게 됐어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작년에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용률이 낮아서 그 부분을 조금······ 원래는 바우처 택시 1대를 하면 기사님들을 1000원씩 장려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너무 저희가 낮아서 1500원으로 인상해서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 바우처 택시 교통약자들에 대한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이루어지셨어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한 3200분 정도 이용 등록자가 계십니다. 그분들 위주로 문자로 안내도 드리고 홈페이지로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안내에 대한 부분들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교통약자분들이 경증······ 이게 교통약자 특별 이동 수단에 대한 부분들이 중증은 중증 나름대로의 관련된 부분들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여러 방향들에 대해서 분리가 되어야지 진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최서연 위원
특히 이번에 와병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지콜이 저번에 불가하다라고 안내 나왔던 거 이후에는 어떻게 됐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그 부분 여러 가지 저기를 해서 와상 장애인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이지콜을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직 그 부분이 조달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저기고요. 한 이삼월경에 해서 그 부분 1대를 구입해서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저번에 기사를 통해서도 알려졌을 때에도 누워서 생활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이동 약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셨고 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여러 힘듦이 많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자전거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전거 도로 정비는 얼마나 끝나셨어요?
자전거 도로 정비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 세워졌어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2억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작년 대비로 치면 얼마 정도일까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작년 대비 한 40% 됩니다. 작년에 5억 편성해서 시설 정비를 했었고요.
○최서연 위원
제가 여러 회의 때마다 말씀드렸던 요인들이긴 하지만 자전거 도로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스톱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자전거 도로 정비하고 이용 활성화한 이후에 그 이용 활성화가 많아지면 도로에 대한 확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예산은 계속 줄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검이나 특히 시급한 것들에 대한 상황들이 모니터링이 정확하게 되어야지 그 적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에 대한 특히 민원을 넣는 게 참 어려워요, 자전거 도로는. 달리다가 중간에 갑자기 멈춰서 사진 찍고 이걸 국민신문고에 넣고 이러는 게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정비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자전거 도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제일 많이 접수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일단 작년에 전주시니어클럽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태 조사를 이미 마쳐 놨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부분이 함께 연동이 어려워서 그 부분이 조금 속도가 더딘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 동별로 지금 저희가 동호회가 35개 동인데 33개 동에 동호회가 결성돼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도 전개하고 저희가 또 관련 카톡으로도 이 부분을 함께 공유하면서 아까 그 불편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접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자전거 동호회를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잘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그게 무료로······ 이참에 예산이 수반돼서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호회 같은 경우는 예산 지원이 미미한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미약하나마 동호회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체크해 가지고 활동하시는 데 동기부여 차원에서 일정 부분 조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것도 너무 일정 부분이라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런 모니터링과 결합시켜서 조금 더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던 부분들이기도 한데요. 자전거 안전 정비, 도로 연수, 면허 교실 관련된 부분이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최서연 위원
이 교실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 시작이 된 거는 아는데 좀 더 홍보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내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 생태교통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또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그런 계층들에게 소통될 수 있는 창구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전에 주민센터를 통해서만 제가 모집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주민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이메일 접수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걸 통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SNS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는 굉장히 클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된 것들을 특히 자전거뿐만 아니라 PM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저희가 원래는 2개 교실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면허 교실하고 도로 연수까지 확장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첫 시작이다 보니까 계획보다는 실적이 그렇게 확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협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생태협의회나 함께 연동해 가지고 홍보 부분이나 또 활성화 부분에 좀 더 주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택시 운송 서비스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주사랑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기사님들이 "이거 운영 너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홍보가 미약하다. 좀 해 달라."라는 얘기가 있으셨어요. 올해는 홍보 쪽에 좀 더 치중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질의 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전주·완주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 쪽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주·전주 영업권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사업 구역······.
○최지은 위원
예, 사업 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통합이 아니더라도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하잖아요. 여기 택시도 사업권을 통합해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많은 것 같아요. 전주 쪽도 그런 것 같고 완주 쪽도 그런 것 같아서 이쪽 부서에서 파악한 내용이나 향후에 추진할 내용들은 한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짚어주신 대로 사업 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분이 함께 연동되고 보조금까지도 손실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사님들이 예민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저희가 청주 통합할 때도 택시 사업 구역 위반을 1년 정도 먼저 챙겨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행정적으로 도와 완주군과 함께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찬반이 아직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아무튼 기사님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행정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은 예민하게 함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현재 같이 계속 협의나 그런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전주·완주 통합이라고 하는 큰 전제에 이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설정들이 되어야지 이런 사안들을 가지고 어떤 서로 간의 이해와 관련된 내용들로 분란을 일으켰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후과가 좋은 방향이기보다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항상 전주·완주 통합이 안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대응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문했으면 앞으로는 안 될 것을 전제로 놓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전제로 놓고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줘야 될지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에서 적극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함께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우리 근로 의욕 고취 수당 9000만 원 예산은 세워져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아무튼 의회에서 고심 끝에 이 부분을 예산에 포함시켜 주셔서 어렵게 해서 9300이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도 당초에 했던 예산액보다 굉장히 축소가 돼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최대한 폭을 넓혀서 하려고 택시업계 쪽도 그렇고 함께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찬반이 나눠져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년 미만 신규자들을 제외하고 오래 장기를 하셨던 분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그러면 한 250명으로 잡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대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대략으로 250명을 잡았지만 그 부분도 신규자들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포괄적으로 가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최서연 위원
일단 전주·완주 버스 관련된 부분들이 노선 정리가 되면서 노선에 대한 민원들이 많았을 걸로 보이는데 너무 애쓰셨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한편으로 관련돼서 부족했던 소외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지역들 또는 이전에 500번대 하루에 1대였을지언정 그런 노선들에 대한 축소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들의 마을버스 노선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혹시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들에 500번대나 이런 것들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한 그런 민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제 지간선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간 한 사오 단계를 거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최근에 단행된 노선 개편은 봉동, 용진 방면에 지선 버스를 걷어내고 그 버스를 전주 시내에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신설해서 공급하거나 또 시내버스가 닿지 못하는 곳에 마을버스를 연계하고 또 마을버스로도 감당이 적은 곳에서는 모심택시를 투입하는 그런 3단계로 완충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간 단행된 노선 개편에서보다 가장 민원이 없고요. 왜냐하면 주로 봉동, 용진에 각 마을을 들어가던 한 18개 노선을 걷어냄으로써 생기는 민원 그 부분은 완주군에서 마을버스로 부족분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완주군과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 내에서 조금 더 차선이랄지 탑승객의 어떤 데이터에 기반해서 일어난 그런 노선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추이를 분석해서 상반기가 가기 전에 또 새롭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면으로 보충·보완해서 새롭게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마지막이라 질의를 거의 않고 싶었는데 과장님은 꼭 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현재 완주군 의원들의 기류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어제 전격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는데 물론 거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죠. 조건을 달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의원들은 어차피 지금 완주군의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는 걸로 지금 로드맵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주·완주가 통합이 안 됐을 때와 됐을 때를 전제해서 이제는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 통합이 됐다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도 완주가 전주시로 통합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노선도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노선 개편은 사실 전주·완주 통합이든 통합이 아니든 승객이 적은 비효율 노선을 조금 더 원가가 적게 드는 마을 버스를 투입해서······ 그리고 시내버스가 가다 보니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지는 어떤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전주·완주가 협약한 그런 개편 협약이고요. 사실 통합이 됐을 때도 이 노선 개편에 대한 안은 기본적인 것은 이대로 갈 겁니다.
○최명철 위원
전혀 그러면 수정 없이 이대로 가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노선 개편에 대해서 이거는 이미 저희가 1월 1일 자로 완전히 마무리가 됐거든요.
○최명철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주·완주 지간선제에 대한 노선 개편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지역이 새롭게 어떤 수요가 발생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능동적으로 먼저 교통기반시설이 들어가서 그런 수요를 충당하는 것을 또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것이지 이게 지간선제가 지금 통합에 대한 거 하고는 말씀하기가 조금······.
○최명철 위원
저는 꼭 통합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도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통합이 안 됐을 때는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통합이 안 됐을 때는······.
○최명철 위원
강력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냐고요. 지금까지는 의지만 표현하고 말로만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 삭감을 했거든요. 제가 예결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은 그 예산 삭감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의회 예결위원들이 삭감된 예산을 살려달라고 만장일치로 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제가 졌어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제가 접고 그 예산을 다시 살려냈는데 앞으로 통합이 안 된다면 제가 작년 이때 업무 보고 때 과장님 그 말씀드렸었어요.
시내버스 노선에 "이 시내버스는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합니다." 그거 붙이자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과장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100% 세금은 아니지만······.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과장님 말씀드렸던 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그때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것도 사실은 전주가 비단 이것뿐만 아니고 완주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 재정이 사실 녹록지 않은 일부 담당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각장이라든가 광역매립장이라든가 승화원이나 모든 것들이 실은 완주 군민들이 똑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이 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우리는 큰형이라는 이유로, 큰집이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말 한마디 못 하고 왔는데 이번이 통합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됐을 때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통합이 만일 안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이랄지 수영장이랄지 다양한 분야에서 동등한 혜택을 누리던 분야에 대해서 시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버스 분야에서도 저희가 어떤 독립된 그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12월에 5분발언을 했었어요. 올 2월에 소각장하고 매립장 새로운 계약을 하거든요, 완주, 임실 같이. 그런데 단순히 운영비만 이제까지 반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이나 승화원을 다 전주시 대지에다가 우리가 건설을 다 했었어요. 이런 토지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 운영비만 지금까지 받아왔는데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도 옳은 이야기다 그랬거든요.
그렇듯이 이제는 뭔가는 완주가 통합이 되냐······ 사실은 아까 우리 소미혜 과장님도 통합되면 또 그 자전거 도로도 연계해서······ 이것도 질의하려다 제가 안 했는데 "전주에서 자전거 도로도 연계해 줘라." 이런 요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아무튼 통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장님이 강력히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가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길어지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이번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동의하시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민 제보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버스 회사에 버스 CCTV가 안 된다는 시민 제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별로 CCTV가 한 네다섯 대가 있습니다. 운전원을 비추는 CCTV에서부터 승하차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씩 고장이 나서 그래도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고치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가 다시 또 운수사에 CCTV 작동 여부 같은 거를 전수 조사를 시켜서 그런 것이 고장이 나지 않은 상태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지시 점검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버스 내부에 있는 CCTV가 범죄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런 증거 채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주요하게 사용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 CCTV도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많이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김세혁 위원
운전원을 비추는 CCTV 또한 운전원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다 보장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버스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을 정도면 우리가 버스에 있는 CCTV 전수 조사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전수조사 후에 도건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최지은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서연 위원님 그다음에 하시고······.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BRT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BRT 공사 들어가고 있는데 이 BRT 도입하면서 사실은 기린대로변 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이 많으세요. 이유인즉 현재로서는 저희가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주차 단속 유예를 해 주잖아요. 그런데 BRT가 되면 그게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는 그렇게 단정 지어서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가령 지금 가로변 주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최지은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지역 주민들 그리고 가로변에 위치한 상가와 고민을 공유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업 차량이나 이런 가로변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만일 주차 유예가 된다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가로변이 사실 주차 공간은 저희도 시민들이 갈수록 차량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그런······.
○최지은 위원
예,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저희가 BRT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족했던 부분은 교통안전과도 있지만 주차장 수요도 파악해서 그 부근에 저희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사실은······.
○최지은 위원
저희도 못 챙겼던 것 같아서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잘잘못을 하자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간담회를 하긴 했지만 도출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BRT 하면 좋다, 대중교통 이용하니. 그런데 오히려 BRT 저희가 현재 부지를 더 매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은 있지만.
그러다 보니 보도 폭이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자전거 전용도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유예 시간이 단절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 차로에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신호 대기 시간이나 건너는 시간들을 조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 꼼꼼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들도 아마 고민하셔서 조정은 하겠는데 그런 내용들이 시민들한테 홍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질의를 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령 가로변 주차는 우회전 전용 차로를 깊게 파거나 그리고 보도도 법에 최소한의 보도 폭이 3m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보도 후퇴가 있어도 3m 이상을 다 확보했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대중교통 활성화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BRT 도입이 됨으로써 좋아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당시부터 자전거 동호회랄지 자전거 부서하고도 지속적으로 업무 연찬 간담회를 거쳐서요. 일부 구간은 기린대로 저쪽 팔복동 구간에 도로에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많이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민단체 동호회 또 자전거 부서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저희 BRT 사업이 어떤 친환경 그리고 대중교통 활성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자전거 어떤 사업이 위축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다음 최서연 위원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두어 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건지······.
○최서연 위원
그러니까요. 보복 운전이라든지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뉴스들이 전국구 뉴스를 타면서 제가 댓글들을 봤어요. 댓글뿐만 아니라 원래도 많았던 민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근래 그래서 버스를 조금 이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버스 요금을 인상할 때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전국 최고 수준으로 버스 요금이 인상되면 우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게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버스의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든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 남성도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휘청임이 심하고 특히 예수병원이나 북일초같이 언덕길을 굉장히 과속을 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았을 때 버스 운전기사님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단 보복운전 운전원은 한 달간 승무 정지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한 달간 승무 정지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운전원은 한 달간 급여를 전혀 못 받는 거예요. 한 달간 승무 정지는 운전업계에서 상당히 중징계에 속하고 아까 난폭, 과속 이런 부분은 저희가 25년도 지금 이때쯤에 전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명씩 5회에 걸쳐서 교육을 4시간씩 시켰습니다. 친절 교육도 시키고 또 교통안전공단에서 자주 일어나는 버스 사고에 대한 것도······.
그런데 사실 쉽게 개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에 저희 버스가 공공성이 강해서 재정 지원하고 있지만 어떤 고용이나 해고에 관한 것은 또 민간의 사업주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과 더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에는 과속 제한 장치를 걸거나 그전에 그거를 못 했던 이유가 완주 지역에 가면 승강장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완주 지역에 운행 거리가 길어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아주 저속으로 달리다 보면 또 그게 운송 원가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간선제로 지선 부분을 많이 걷어냈기 때문에 어떤 과속을 기계적으로 못 하게 하는 장치랄지 그것도 운수업계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조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상과 벌이 조금 더 엄격히 엄중히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정말 이게 1040명의 근로자를 그중에 조금 일부가 너무······.
○최서연 위원
국장님!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최서연 위원
1명의 컨디션에 따라서 반이 변경될 수 있는 게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버스는 그분의 서비스가 중점이 아니라 안전 운전하는 게 주요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교육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치에는 도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제도적인 장치가 이제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와 별개로 조금 더 쉽게 이런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제보가 쉬워질 수 있도록 승하차존에 저희가 기사님들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두긴 하지만 QR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바로바로 민원을 넣을 수 있고 모니터링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입이 가능할까요?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타 시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치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는 올해 안에 검토되어서 도입될 수 있는 내용들이 버스정책과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을까······ BRT가 들어와도 이런 상황이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같이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김용삼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백 과장님 얼굴 보니까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얼굴도 너무 많이 상하셨네. 아무튼 여러 가지 버스 관련해서 지간선제를 비롯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서 버스 운전 종사자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채용 수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어떤 맥락에서 여쭤 보냐면 그 종사자들의 근무 기간이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다양합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기간제 근로자를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정규직으로 채용되기까지 소정의 절차를······.
○박선전 위원
준비 과정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공고하고 채용할 때까지 길게 시간이 소요될 때 기간제를 쓰거나 또 여기 공단은 정규직 채용을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상반기, 하반기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그렇게 짧게 고용되는데 저희가 마을버스는 이 공단 임금 체계에 의해서 시내버스보다 조금······.
○박선전 위원
임금도 낮을 수는 있겠지만 근로 기간을 우리가 볼 때 3개월을 근무하려고 신청하는 그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기간제가 3개월 근로했다가 여기가 매력적인 직장으로 느껴질 때 그런 어떤 공고 기간을 거쳐서 정규직화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는 기사분들의 어떤 채용 미비로 인해서 부작용이 있거나 애로 사항이 있다거나 그런······.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조금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버스는 호봉제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시내에 마을버스가 저희 대중교통의 두 가지 큰 중심축인데 처음에는 시내버스보다 임금이 낮습니다. 그런데 호봉이 갈수록 높아지는데 그 기간을 못 견디고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누가 어떤 새로운 직종에 근무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나면 정식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근로 기간이 연장된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채용하면서 기준이. 그런데 그런 기준이 모호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계속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맞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3개월 근무하려고 하고 3개월 근무하면 또 기간이 연장되거나 보장이 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속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근무에 관한 조건이나 이런 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공단에 여러 운전 직종이 있습니다. 가령······.
○박선전 위원
그러겠죠. 이지콜도 있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지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사실 승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말 풀가동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청 부서에서 굉장히 감사하고 미안해하는 부분인데 처우 개선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공단하고 지속적으로 없던 부서하고 수당을 만들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근로 시간, 근로 강도 등이 반드시 처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임금 체계는 맞춰지겠죠, 임금 체계는. 그런데 근로 조건이나 근무의 기간 자체가 보장이 안 되면 누가 3개월 근무하려고 신청을 하겠어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하다가 정규직으로도 많이 전환이 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3개월 하면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거의 대부분 맞다면 그런 기대를 하고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기사분들 수급의 불균형이 생길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저희가 운전 직종에 대해서는 가령 필기 시험도 이렇게 인적성 검사에서도 조금 더 완화하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하고는 왔어요. 그런데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의 어떤 호응도도 높고 여러 가지 시민들의 호응도 좋은데 그걸 더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어떤 종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근무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체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버스정책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과장님, 저희 공영주차장에 이제 태양광 시설 의무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하반기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25년 11월부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지은 위원
그래서 우리 전주시의 대상은 다 되어 있나요? 추가로 설치할 곳이 있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제가 확인해 본 걸로는 개소 수가 많지는 않고요. 한 대여섯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아직 미설치한 곳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요.
○최지은 위원
미설치한 곳이 대여섯 곳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대상지가······.
○최지은 위원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중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대여섯 군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지금 저희는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지은 위원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최지은 위원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법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실제 시행은 올 하반기 9월인가 그때부터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저희가 검토해서 기준을 정하든지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제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저희가 그 의무 대상이 1000㎡나 80면 이상이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의무 설치이고 저희가 또 25면 이하의 건물 주차장들도 조금 필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전라권이 광역 개통 연결이나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서 어렵긴 하지만 주차장 내에서 소진할 수 있는 양들은 저희가 충분히 소규모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존에 돼 있는 건 의무 설치니까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신규로 조성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여기 대상이 아닌 소규모 할 때도 그 계획안에 신재생 에너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부설 주차장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는 확대하려고 노력 중인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는 많이 줄지는 않았고 최대한 유지를 시켰습니다, 한 작년도 규모로 해서.
○이병하 위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노력하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갑자기 작년부터 인기가 더 좋아져 가지고 지금 한 2 대 1 이상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주위에 주민들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좋아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개설되면 홍보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차장 공사할 때 그 주위만 알지 그 주민들은 더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장 회의나 이런 다른 회의가 있으면 홍보를 좀 더 해서 많은 전주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편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예, 그 홍보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제가 몇 번 전화도 드리고 그랬는데 사실 그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데는 출퇴근, 등하교 이럴 때나 필요한 거지 우리가 밤 12시, 3시 이럴 때도······ 사실상 시범 운영은 우리 전주시에서는 몇 군데나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시범 운영이라는 게 30에서 50km 속도 변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4개소 하고 있습니다, 4개소.
○이병하 위원
어린이 30km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4개소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애로 사항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국비가 5 대 5 매칭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병하 위원
그게 사실 어린이 30km 지점이나 이런 보호구역에 보면 학생들 등교 시, 학교 시 이 외에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불편 주는 거거든요.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알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어차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보다 보니까 횡성인가 어디선가는 30만 원을 주더라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이병하 위원
우리는 20만 원이잖아요. 30만 원을 현금으로 주더라고. 이 면허 반납 지원 사업 강화를 시키려면 우리 전주시도 예산이 좀 더 투입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는 말씀이시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많이 완화를 시켰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후에 한 6개월 정도 지금 해 온 것 같은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한 10개월······ 1년 돼 갑니다. 3월 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랬네. 맞네요. 어떤 효과나 부작용 이런 거 사례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큰 민원은 없고요. 저희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했던 사항이고 주민들에 대한 불만은 없고요. 제가 지금 조금 아픕니다.
○박선전 위원
왜 어떻게 아파요? 말해 봐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세입이 한 20억 원이 줄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예산하고 밀접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돈이 우선일 수는 없는데 하여튼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걱정했던 이런 역민원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를 그때 했었는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민원은 조금 있었는데······.
○박선전 위원
다행히 그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고······.
본 위원이 옛날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차가 너무 많잖아요. 차 가진 사람이 불편해야지 우리 시민들이나 보행자들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나름대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존경하는 이병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부근 아이들의 통학 시간과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일몰 이후에 이럴 때라도 조금 시민들에게 더 편안함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이걸 시행해 보고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셨었는데 추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일단 어린이보호구역부터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저희가 75개교에 의견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제가 뭘 하나 했냐면 명절 때 귀성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며칠만이라도 이게 유예해 줄 수 없겠냐고 또 학교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의 특수성이 뭐냐 하면 거의 한 90% 이상의 어떤 권한을 가진 게 학교장과 학부형들이다 보니까 학교장과 학부형들의 동의 없이는 1cm도 나갈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장이나 학부형들은 물론 시장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기 자녀라든가 이런 게 최우선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노력은 제가 계속 한 번씩 시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는 반응이 되게 완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저도 주말이나 이럴 때 보면 학교 앞에 소규모 상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번에도 또 공문을 한번 돌려봤는데 반응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들이. 그래서 좀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주민들의 의견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학교 교장 또 학부모의 어떤 입김이 세긴 하지만 결국은 아까 현실적으로 명절 때라든가 휴일에 아이들의 통학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런 때도 학교장이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
한번 역으로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하여튼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진짜로 말씀을 드리면 특히 우리 구도심은 이상하게 학교가 많아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옛날에 시대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도심에는 유독 초등학교도 많고 학교가 많은데 또 역시나 구도심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잖아요. 그것이 우리 전주시의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그런 애로 사항을 많이 겪는데 그런 것들은 아까 우리 학교 교장이나 또 학부모들과의 어떤 소통을 계속해서 진짜 학교 아이들의 통학과 상관없는 명절 때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한번 그런 개요로······.
○박선전 위원
그분들을 설득해서 전혀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고 사고의 위험도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철거는 다 마무리됐고요.
○박선전 위원
마무리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하여튼 원래 공정상 6월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언제 철거 마무리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최근에 철거 다 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안전사고나 그런 거 없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진행하는 공정은 큰 문제가 없겠네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4월 말, 5월 초 정도는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
다른 게 아니라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스쿨존에 대한 불법 주정차와 단속이 강화된 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분명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필요성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님비 시설이라는 이야기가 될 만큼 정말 주변 상인분들, 주민분들하고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최서연 위원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하고의 협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녁 이후의 시간대나 이럴 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유예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정말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6시 이후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만 되어도 적어도 이런 문제의 반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다니는 길의 루트에 대한 조사들도 얼마나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요, 학교 측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민원을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은 학부모님이셨어요. "나도 주정차가 안 돼서 애를 어디다 내려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가 학교가 특히 구도심에 있는 경우들은 아예 붙어 있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한번 면밀하게 같이 조사해서 이게 단순히 학교랑 학부모님들이 이리로 다닙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같이 그 루트를 설계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제가 저번에 얘기드렸던 워킹스쿨버스가 또 이거에 대한 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하게 등하교 시간에 안전지킴이분들이 서 있는 곳들도 분명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횡단보도나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그 아이들이 오고 갈 때 그 같이 다닐 수 있는 워킹스쿨버스 같은 것들이 구도심 내에서는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워킹스쿨버스 같은 경우는 좋은 정책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등하교 시간에 하는 안전지킴이 예산도 지금 저희가 빠듯하게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정책들이 꼭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르신 일자리 사업······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이거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승하차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곳들과 또는 학교 측에서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또는 옛날로 치면 녹색어머니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안전지킴이분들이 모두 신청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 여분이 남는다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것 같은데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올해는 예산이 줄어 가지고 타이트합니다. 하여튼 제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일단 견학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서연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대중교통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형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은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주민 복지 향상에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퇴장하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승철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국승철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배석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정은영 건축과장입니다.
윤창섭 건설과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완산구에서는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행정, 함께 나누고 돌보는 동행복지, 일상 어디서나 안심되는 안전실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순환,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경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재난재해 위험지역 집중 관리로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위기에 대응하고 사람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하는 각종 시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이기섭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기섭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국승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하영 건축과장입니다.
송중헌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 덕진구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바탕으로 관내 시민 불편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소하고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기반 시설과 취약 지역에 대한 상시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의 주요 현안과 구정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욱더 신뢰받는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6년 한 해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께서 퇴장하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 구청장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이 한말씀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갑작스러운 눈이 내렸는데 우리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공직자들께서 긴급 대응 체계를 세우고 어제 새벽에 각 동 중심으로 해서 35개 동 중에 우리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제설 작업에 임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애써주셨고 앞으로 남은 겨울 기간에도 언제라도 또 이렇게 눈이 갑작스럽게 내릴 수도 있고 또 그 양이 만만치 않게 한번 내렸다 하면 폭설이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 우리 구청장님들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도 만전을 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국승철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기섭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구청장님들 폭설이 오거나 그러면 각 동의 지역마다 우리 공무원들 다 비상연락망 있잖아요.
○완산구청장 국승철
예.
○박선전 위원
비상연락망 가동이 될 텐데 안 나오는 직원들이 태반이던데 어떤 제재 그런 건 없나요?
○완산구청장 국승철
그게 이제 비상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설주의보는 1단계거든요. 그때 발령낼 때는 동에 한 명만 근무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박선전 위원
아니, 아침이나 이럴 때 눈 치우라고······.
○완산구청장 국승철
예를 들면 저희 시나 구에서 하는 게 대부분 차량으로서 제설 작업하는데 잘 아시지만 동의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차량이 못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동의 자생단체나 동 직원들로 인해서 이면도로 담당 구역을 지정해 놔서 금방 말씀한 것처럼 그럴 때는 다 나와야죠.
○박선전 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언제 나온다고요?
○완산구청장 국승철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박선전 위원
대설주의보?
○완산구청장 국승철
주의보 때는 1명 그다음에 경보 때는 2분의 1 그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한 것은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이면도로에 눈이 잘 안 치워졌을 경우에 그럴 때 담당 구역이 동별로 지정돼 있거든요.
○박선전 위원
구청장님은 언제 나와요?
○완산구청장 국승철
저요? 저는 비상 1단계 대설주의보 때 나옵니다.
○완산구청장 국승철
제가 완산구청에 있어서 덕진구청에도 가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대부분 비상연락망에 의해서 나와서 같이 눈도 치우고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 직원들은 애쓰지만 그래도 그런 비상시에는 주민들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청장님들이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국승철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기섭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양 구청 업무가 비슷한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선임 과장이신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 일괄로 하시고 덕진구청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완산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최서연 위원
업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양 구청 부서별로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양 구청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님.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최서연 위원
그 양 단속 유예 지역에 계속되는 민원들 때문에 여러 방안들을 시도해 보다가 제가 봤을 때 같이 이걸 어쨌거나 정비 대상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교통과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면 노점 지역들의 쓰레기 문제가 너무 끊임없이 나와요.
혹시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까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시장별로 약간 다른데요. 보통 삼천동이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영업이 끝나고 나서 말끔하게 정비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가 조금 미진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가장 큰 문제는 그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거리는 깨끗한데 그 거리 바깥쪽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또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특히 노점에서는 쓰레기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쓰레기 봉투 규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대해서 한 번쯤 양 구청에서 단속 유예 구역에 대한 것들을 진단하셔서 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저희들 완산구 같은 경우는 시장별로 한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덕진구도 한번······.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덕진구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박형배
마이크 사용하세요, 과장님.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완산구청과 협력해서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특히 양 구청 내에 있는 시장들에서 노점을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버리고 가는 루트를 보면 버스 정류장 인근에 쓰레기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가 봉투의 규격조차 그냥 검정 비닐봉투로 버려지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특히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가장 큰 때가 언제냐면 명절 인근입니다.
거기는 심지어 도로변이라서 그냥 명절에 전주시를 방문하시는 모두가 볼 수 있을 만큼의 쓰레기 산이 쌓여요. 저는 이게 어찌 보면 전주시를 오고 가는 시민분들 또는 전주시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첫 이미지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시장 인근에 관련된 부분들은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라는 게 아닙니다.
그 노점분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확하게 쓰레기를 버리는 규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불편한 노점 그 이상 그 이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인근 주민분들에게 님비가 될 수 있는 현상들을 해결해 보고자 말씀드려 봅니다. 이번에 2월 설날 있으시잖아요. 그때 그 이전에 한번 쭉 관련된 내용들 검토해 보시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완산구에 굉장히 큰 면적의 공한지 주차장 하시면서 기사도 많이 나시고 또 칭찬도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공한지 주차장 같은 경우 양측에서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작년 같은 경우 한 9700만 원 됐고요. 올해는 한 2000만 원 서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2000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최서연 위원
덕진구도 2000인가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덕진구도 2000만 원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구청장님들께 이걸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저는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주시가 재산을 매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협력이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과정에 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 자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관련된 예산들에 대한 부분들을 교통안전과와 협의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별개로 공한지 주차장 자체에 대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동을 통해서 한번 홍보한 적은 있었어요,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데 정작 공한지 주차장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땅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안내가 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 안내의 가장 기점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 명절······ 명절 때는 그래도 방문을 하시거나 또는 인근에 부모님 주택이 있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이 종종 방문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기점으로 안내들이 잘 나가야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지역 주민분들에게 그냥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이전에 혹시 안내나 홍보를 한 번 더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모집하고 계시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언제까지 모집하시죠?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그것은 접수 1년 요구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 이전에도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같은 것들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시면 좋겠다. 특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중요한 지점이니까 같이 맞물려서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시책이 종료돼서 현재로서는 만료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 덕진구는 없어진 지가 꽤 됐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박선전 위원
그래서 지금 완산구에서만 2대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예 7월이면 없어진다는 얘기죠?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만료됐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고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박선전 위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우리 모래내시장을 전에 있는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별로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모래내시장은 하여간 쉽게 말하면 구제 불능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데 어차피 구정이 또 다가오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박선전 위원
그러면 최소한 모래내시장 길에 우리가 정지선이라고 합니까?
서로 지키자고 하는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구정 전에 계도를 하시든가 단속을 하시든가 해서······.
왜 그러냐면 모래내시장은 잘 아시겠지만 명절 때 되면 엄청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서로의 지켜야 할 정지선을 다 지키지 않고 물건을 막 내놓고 하다 보니까 보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박선전 위원
계속 방치해 놓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 구정 명절 때 굉장히 또 혼잡할 텐데 그걸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현장에 가셔 가지고 우리 상인회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시민들이 시장을 많이 보러 올 텐데 불편함이 없도록······ 교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물건을 다 해 놓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한번 가보셔 가지고?
어떻게 그런 계획 가지고 계세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저번에 상인회 회장님도 만나 뵀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명절 전에 저희가 한 번 더 계도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으면 또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또 제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인회장님한테 우리 상인들한테 그런 사실을 주지시켜서 그걸 지키지 않음으로써 서로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제재를 하면 역민원이 또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피해 가려고.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보호해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계도해서 차후에 어떤 적발이 됐을 때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국승기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주차 단속은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고 참 양면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완산구청에 전화를 드렸었잖아요.
우리 서신동 연세교회 뒤에 보면 새벽에 사진을 찍어서 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사진입니다.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여기 알다시피 이게 전부 다 골목길이에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낮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밤에는 다 주택가란 말이에요. 상가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사진을 찍어서 고발해서 사실은 계속 과태료 납부를 하고 있는······ 심지어 한 분은 다섯, 여섯 번 지금 사진을 찍혔단 말이에요.
물론 그중에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이쪽 지역은 정말로 다 주택가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 부분은 물론 경찰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하얀색으로 해 준다든가 밤에는 단속을 이렇게 해 와도······ 왜냐하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주차할 곳이 없어요. 자기 집 앞이 아니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 지금 사진 찍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드렸지만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보통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도 부과하지 않고 반려시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단속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반려시키는데 소화전, 횡단보도 이런 데는 저희가 반려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걸 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미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 코너 부분에 쭉 실선 한 선으로 두 개의 차선이 그어져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단속하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최명철 위원
이것도 밤에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밤에 제가 현장 나가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기 집 앞이에요. 그런데 이 집 앞에다 2개 차선을 그어 놨어요. 그러면 100%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 집 아니고 어디에 주차할 곳이 없어요. 다른 데 다 주택마다 자기 집 앞에 주차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트럭도 마찬가지야.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보시면 이게 2개 차선이에요. 자기 집 바로 앞에 건물에다 주차를 했어요. 그 건물이 3층, 4층이 있어서 2대, 3대는 기본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을 이렇게 해 놓으면 주민들은 밤에 자기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떠메고 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경찰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적어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야 되는데 차를 없앨 수도 없고······.
이 트럭 같은 것도 먹고살려고 트럭 가지고 다니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맨날 단속 당해요. 이분도 지금 네 번을 단속 당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것을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쪽에 사는 주민들 들어보면요. 진짜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진짜로요.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이렇게 제가 CCTV를 봤어요. 그 상가에 가서 봤더니 젊은 사람 한 사람이 이 사진을 다 밤에 찍고 다녀요, 무슨 원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불법인 줄 알아. 그러니까 계속 사진 찍어서 올려.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지금 주차 위반으로 다 과태료가 납부되고 있고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옛촌막걸리거든요. 금방 보여준 것은 그러잖아요. 저번에 이것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적어도 밤에라도 잠자는 시간만큼이라도 안심하고 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마련해 봐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지금 실선 두 선을 그어놓은 데는 대부분 교차로 모퉁이라든가 이런 데는 주차하면 차들이 회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과하고 경찰하고 해서 실선 두 선을 그어놓은 데가 골목골목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주민 주차를 위해서 주차를 하면 다른 차들이 회전을 전혀 못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실은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데 주차를 못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들은 알아요. 자기가 주차를 잘못하면 회전을 못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나름대로는 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주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도 모퉁이에다 주차할 때 저도 다른 차가 교행하게끔 하지 막 넓게 차선 먹고 그러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 다 그날 돌아다녔어요, 한두 번 다닌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야간 밤늦게라도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주차할 곳이 없다니까. 자기 집 앞이에요. 딱 그 코너 도는 데에 건물 다 있잖아요. 그러면 주택가 밀집 지역은 다른 데는 아니더라도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교통안전과하고 소통하고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우리가 캠핑카는 고정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아닌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캠핑카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골목에 뒤에 보면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캠핑카, 트럭이 커 가지고 주차선을 2개를 먹잖아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캠핑카를 어디에 주차를 하게끔 돼야 되는데 아까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우리도 연세교회 뒤쪽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사실 그냥 캠핑카를 갖다 놓은 분들이 몇 분 계셔요. 그래서 캠핑카를 고정으로 놓는 주차장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신가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정섬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캠핑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희가 여러 주차장이 지금 심각한데 캠핑카까지 갖다 놓으면 주택 단지는 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캠핑카가 있는 것은 법적 조치를 해서 부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아직이요, 아직······.
○정섬길 위원
같이 통으로 한다고 그랬······.
○위원장 박형배
통으로 아닙니다.
현재 양 구청 산업교통과 하고 있고요.
산업교통과 질의 마치고 할 때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교통과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우리 보면 하천에도 봄이 되면 아까 쓰레기 수거라고 하고 있는데 의자 같은 것도 많이 난립이 되어 있고 공원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풀을 깎고 놨던 두덕인데 그대로 보기 흉하게 가까운 우리 지역에 서신동 길공원에 많은 게 지금 제가 한번 더 치워달라고 했는데 전혀 치우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봄이 되니까 공원들 쓰레기 보면 수거 같은 것을 예초랑 잘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원에 보면 사실 의자들을 날립으로 막 갖다 놓은 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양 구청 공원 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봄 되니까 환경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영신 과장님은 가끔 우리 서신동 지역 도로변에 보면 지금 그때도 민원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치우지 않아서 내가 계속 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서 해 주시고 하여튼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답변 따로 안 받아도 되십니까, 위원님?
○정섬길 위원
예.
○위원장 박형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괜찮습니다.
○박선전 위원
구청으로 내려가더니 애를 너무 많이 쓰는가 보네.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두 분 다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건물 위에 비가림 시설 불법 건축물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아시죠, 과장님들?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행강제금에 관한 감액 조례도 통과시키고 그랬는데 그 업무에 관한 것들이 지금 어떻게 진전이 돼 가고 있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할 텐데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행 여부는 조금 불투명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한번 어떤 과장님이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비가림 시설 설치 자체가 행정 주도로 진행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민원인들이 설치하거나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가설 건축물로서도 기존에는 가설 건축물로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저희 조례 개정을 그때 위원님 발의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설 건축물로도 할 수 있고 그 절차도 간소화되고 서류도 간소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으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그 옥상 위에 비가림 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뚜껑을 하나 더 씌우는 부분인데 건물의 높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증가되는 부분은 단 10cm라도 증가되면 법적으로 증축 신고라든가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있던 법에 그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증축 신고할 때 기존에 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되다 보니까 실제로 증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작년 9월에 저희가 어떤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법이 아니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서 인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도 외벽이 없는 경우에 어떤 경사지붕으로 했을 때 이 설치를 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3층 이상 같은 경우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로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적용을 배제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할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불법 부분이 양성화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주력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내용을 알고 계시고 우리 시 저기에 있으면서도 그 조례를 저하고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건 공감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다 그분들은 다 그러잖아요. "옥상에 방수가 안 되니까 비가림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고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그렇게 하시려면 나름대로 법에 정해진······ 또 우리가 아까 가설 건축물에 대한 조례도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 비가림 시설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예, 그렇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리고 또 그걸 시행해 주는 업자들도 그걸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업자들은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차피 한 김에 뭐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자 하는 그런 이용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 건축과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서 실제로 진짜 비가림 시설 필요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는 현재 많이 적발이 돼 가지고 완산구는 300건, 덕진구에도 거의 한 이백몇 건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나름대로 그걸 감안해서 감면 조례도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이행 과정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완화를 어떻게 절차를 이행해서 해 줄 것인가······.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절차라든가 완화된 내용은 지침이나 조례 개정에 대해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시민들 같은 경우 건축주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이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발송해서······.
○박선전 위원
아니, 그건 그것인데 지금 적발이 돼 있잖아. 적발돼 있죠?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예.
○박선전 위원
지금 불법 건축물로 완산구에 몇 건, 덕진구에 몇 건 적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행 강제금에 관해서는 쭉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새로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그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감면시켜 드리고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예.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산구에 현재 접수된 민원이 거의 한 300여 건 된다고 하는데 300여 건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건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공문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부과, 최근에 조례 개정 통해서 감면율 적용이 됐는데 그 비용이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박선전 위원
그렇죠.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부담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혹시라도 거기에 더해서······.
○박선전 위원
거기에 맞춰서 정해진 금액을 또 공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그걸 여쭤보는 건데 아무튼 양 구청에서 현재 적발돼서 민원이 제기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부터 빨리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정은영
떼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그거를 예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곧 6·3 지방선거가 돌아오니까 정치인들 현수막이 많이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도 의원님들은 거의 현수막을 붙이는 분이 안 계시지만 교육감이라든가 도지사, 시장 후보자들······ 단체장도 현역들은 잘 안 붙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붙이고 있다 보니까 요즘 신문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정확히 하셔 가지고 해당되는 선거 캠프에 그런 것들을 고지해서 오히려 현수막을 붙여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어떤 처리 과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혁 위원님.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영조물 배상 처리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돼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지금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제가 건수만 1년에 몇 건 정도 나가는 거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세혁 위원
몇 건 정도 지금 되고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작년에 같은 경우는 246건이 민원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김세혁 위원
제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관련해서 알아보니까 지금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게 인도를 주차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경우,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김세혁 위원
그리고 인도에서 시민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다쳤을 때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대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 보면 모든 인도가 영조물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도로 몇 군데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있는 인도들이나 이런 곳들은 파악해 보니까 가입되어 있지 않은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김세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실제로 사고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요청하려고 했더니 "여기는 가입 대상이 아니어서 영조물 배상을 해줄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조물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민들이 시에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뭔가 사고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상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대상이 축소되어 있으면서 시민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안겨줘야 되는 상황들을 발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고민 지점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영조물 배상 같은 경우는 대로와 중로, 소로가 있는데요. 전 구간을 다 하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도 증액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보험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골목길 이런 데는 안 들어가고 대로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로냐 소로냐 인도냐에 따른 보험 금액에 대한 차별도 있겠지만 그 사고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입증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포트홀로 인해서 자동차가 펑크가 나고 사고가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책임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자기가 이 사고에 대해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이게 영조물 배상으로 보험을 갖다가 보상받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시스템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지금 영조물 보상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요. 서류를 보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진과 한 두세 줄 정도 횡단보도 가다가 단차로 넘어졌다 이 정도만 저희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로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작성하는 것은 간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러면 개선이 된 건가요? 바뀌어진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그래서 그 서류, 사진과 어떻게 넘어졌나 그 정도만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공문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가 배상 제도가 조금 어렵고요. 영조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시민들이 접수하면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세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구간은 그게 쉽게 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 증빙해 가지고 소송까지 가려고 하면 영상부터 시작해서 그 구간, 시간 특정 이런 것까지 시민들이 다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일례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인도에 걸려 가지고 넘어지셨는데 이거를 증빙하려고 보니까 자전거는 블랙박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가 주변에 있길래 CCTV를 요청했는데 CCTV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CCTV인 거예요. 아예 배상이 어려운 상황이고 시민이 직접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왕왕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지점들을 행정에서 충분히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세혁 부위원장님 말씀에 보태면 그런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인도를 보면 개인들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그 인도를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 상가 앞쪽 보면. 그러면 그 앞에서 넘어지거나 다친 분들은 시에서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업주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죠?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박선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2의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가게 업소 주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점용 허가해 줄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업주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고지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법적으로 가면 뭐 책임을 안 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서 피해 보신 우리 시민들이 업주를 상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2의 어떤 분쟁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충분히 도로 점용 허가를 해줄 때라든가 이럴 때 꼭 고지해서 그런 책임 소재가 나중에 불분명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그 도로 점용 부분은 영조물 배상이 안 되는데요. 저희가 도로 유지 관리 측면이나 순찰을 통해서 점용 부분에 위험하거나 아니면 단차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해서 원상복귀하든가 보완하라든가 그렇게 해서······.
○박선전 위원
아니, 거기서 발생한 사고는 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니까요. 그 도로 점용 허가 받은 그 업주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전주시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고지를 충분히 해 주라는 얘기죠.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덕진구 재난 있잖아요. 지역구 일이기도 하는데 아파트에 D등급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사유지라는 명분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몇 번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부터 거기에 재난에 신고도 하고 몇 번 그랬는데 요 근래에 그게 D등급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사유지라 지금 우리 재난에서 손을 볼 수가 없다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지금 개인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이병하 위원
예.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개인 아파트는 일단은 사유지에 만들어진 걸 개인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사유지에 있어서 D등급인데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는 부분이고요.
○이병하 위원
그래요?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예, 일단 개인 아파트는 다 사유지에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다 사유지죠.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예.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저희 시에서는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시특법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등급들이 있어요. A, B, C, D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물론 등급별로 다 등급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개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별도로 건축 부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시 건축과에서?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최서연 위원
예, 제가 도로 점용 허가 관련돼서 얘기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전주시 곳곳에 도로 점용 허가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특히 인도를 지나서 주차장에 진출입로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이나 차량들이 많이 오고 가는 곳들에 인도 손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도로에 대한 손상들도 많이 심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을 전주시가 다 해결하나요, 아니면 도로 점용 허가에서 받은 곳들에서 진행을 하시나요?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우선 도로를 개인이 이용할 때 저희 관청에서 점용 허가를 받고 개인이 이용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 진입로를 받았는데 그 파손을 누가 보수하느냐를 여쭤보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일단 저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낼 때는 그 허가 기준이 있고 허가 조건이 있는데 허가 기간은 통상 2년 정도로 되고 있고 공시지가의 약 5%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는.
그런데 보수 주체는 저희가 점용 허가 조건에 "이 피허가자는 이거 이거 이러한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지금 허가를 내 주고 있고 실질적인 보수가 처리가 안 될 때는 저희 허가 부서에서 피허가자한테 보수를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조금 더 힘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도로 점용 허가를 2년 단위로 진행할 때 이 이전에 이거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도로 점용 허가를 낼 때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로 점용 허가를 어쨌거나 한 번 내신 분들은 계속 내야 되는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2년 단위로?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데 도로의 파손이 방치되는 건 2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결국엔 전주시민의 돈으로 또 전주시의 시비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너무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런 도로 점용 허가에 2년 단위로 갱신이 될 때 이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수한 이후에 도로 점용 허가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지금 인도를 접하고 있는 많은 곳들에 발생하는 여러 요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도로 점용 허가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다른 곳들까지 주차가 그 한 곳이 열려 있으면 다 가잖아요. 그 인근도 저희가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곳이라도 저희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도로 점용지가 파손으로 시민들이 제삼자가 불편을 겪고 공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충분히 그 중요한 질의시고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 보면 도로 점용지가 한 77% 정도는 대체로 개인이 진출입을 받고 있어요. 그 개인이 받은 곳은 대체로 어느 곳이냐 하면 인도 블록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인도 블록은 구조적으로 사람이 다니는 곳이지 차가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차량이 다님으로 인해서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개인 도로 점용에 대해서는 차량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재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스콘으로 그 부분만큼은 허가를 받을 때 그것을 유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 가지고 앞으로 도로 점용지는 인도 블록이 아닌 아스팔트, 아스콘으로 허가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재를 검토해 봐라는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도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피허가자한테 파손이 적은 재질을 이용하도록 안내를 하는 방법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2년마다 재계약 재허가를 나갈 때 저희 공무원들이 좀 더 면밀히 현장을 봐서 그러한 재허가 시에는 다시 원래대로의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는 담당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업무에 정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아스콘으로 재포장을 하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건 선택 사항일지언정 2년에 한 번 재갱신을 할 때, 갱신을 할 때에는 원래 전셋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에도 원상복구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거를 단순히 그들만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도로로서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공시지가의 5%라는 사용료만 받는 요인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보완해서 강제적인 조항들이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완산구도 가능하시겠죠?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알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검토하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형배
위원장도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완산, 덕진 중로, 소로 개설 사업들 추진 상황이 너무 많이 미진해요. 전체 여기 사업 계획으로만 해도 지금 완산은 7km 넘게 개설해야 되고 그다음에 덕진은 12km 넘게 개설해야 되는데 전체 총사업비 대비해서 기투자했던 내용들도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이 부분은 전주시 예산 상황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우리가 배정받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각 과장님들께서는 이 예산에 대한 배정에 우선적인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빨리······ 계속 이거 올해 투여되는 예산만 봐도 1개 사업도 제대로 완공되지 못해요. 이걸 또 다 이렇게 보상 나눠서 추진하다 보면 그마만큼 사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선택과 집중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예산을 먼저 많이 배정을 받아오는 게 중요한 거죠.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산 신청한 만큼 반영이 안 됐는데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눈 치우느라고 폭설 때문에 잠 못 자고 새벽까지 우리 양 구청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설하는 데를 용역줘서 하고 있잖아요, 단가 계약을 맺어 가지고. 눈이 많이 오든 조금 오든 일정 딱 잡아서 그 돈을 지불하잖아요. 올해는 다행히 다른 때에 비해서 눈이 안 와서 사실 거꾸로 너무 눈이 안 오다 보니까 가뭄 때문에 걱정이 될 정도로 사실 이번에는 눈이 안 왔어요.
반면에 우리 도로과는 다행히 그런 눈이 안 와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아서 좋긴 했는데 실은 그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 용역을 맡은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행정하고 실제 현장하고 다르다. 상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 반장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실정도 모르고 우리 집행부에서 그냥 노선 짜서 "어디 갔다 와.", "어디 이렇게 해."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실은 어제 그쪽에 노선 하는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길래 알았다고 우리가 업무 보고 하니까 너네들 의견이 같이 그 노선을 짤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물론 급해서 사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좀 다녀와라." 할 수도 있다는데 걔네들은 그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협조하고 그러면 갔다 오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협의해서 아무튼 그런 노선들을 짰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이 혹여라도······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 눈 예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나갈 때 넉넉하게 염수나 싣고 나가면 좋은데 나갈 때 "한 두 포대만 갖고 나가라." 예를 들어 이런다는 거예요, 넉넉히 싣고 나가면 충분히 하고 올 건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구태여 답변 필요 없고요. 한번 앞으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협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송중헌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형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 김진완
○출석공무원(17인)
- 완산구청장국승철
- 덕진구청장이기섭
- 대중교통국장김용삼
- 교통정책과장소미혜
- 버스정책과장백미영
- 교통안전과장서도정
- 차량등록과장정대선
- 완산구민원지적과장한중희
- 완산구산업교통과장배석진
- 완산구공원녹지과장안영신
- 완산구건축과장정은영
- 완산구건설과장윤창섭
- 덕진구민원지적과장김태완
- 덕진구산업교통과장국승기
- 덕진구공원녹지과장임충환
- 덕진구건축과장박하영
- 덕진구건설과장송중헌
○회의록서명(1인)
- 위원장박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