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02월 02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온혜정 위원께서는 일신상의 가정 사유로 인해서 회의에 늦는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 좀 편찮으셔서 병원 관계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천천히 하고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경 안내드립니다.
  원래는 오늘 보건소 업무와 그다음 상하수도사업본부 그다음에 양 구청 순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부위원장님께는 협의드리지는 못하고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즉 전주 동부 지역에서 상수도관 누수가 있다고 제보를 받고 금일 새벽 3시 반부터 긴급 상수도관을 복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복구 관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월 3일 자원순환녹지국 사업을 보고받고 난 연후에 바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안내를 마치고 오늘 회의는 보건소 그리고 양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처음으로22222

○위원장 김윤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신선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올해에도 함께 건강, 함께 안전, 행복한 전주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 보건 의료 서비스 강화, 일상의 건강을 찾아주는 건강 생활 실천 환경 조성, 건강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 구축 강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행복한 치매 안심 도시 실현, 마음이 건강한 으뜸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참석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순 덕진보건소장입니다.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진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전주시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오늘 보건소 업무 보고라 또 눈도 하얗게 내리고 기분도 산뜻한 마음에서 또 2026년 시작하는 의미에서 지금 전주시보건소 청사 신축 문제 진행 사항만 좀 잠깐 설명 한번 듣고 싶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전년도에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소마을 학교 용지······.

○양영환 위원   어디요, 어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농소마을 학교 용지 일환으로 해서 일단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 2월부터 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동안에 복지관이나 여러 가지 의견이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기본적으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을 수렴하되 다만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에 어떤 기능을 넣을 것인가 또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충분히 의견을 받고 저희가 상반기에 그 의견을 수렴해서 하반기에 도시 계획 변경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문제는 지금 농소마을 주민들이 사실 몇 세대 안 되잖아요. 주위에 전부 다 원룸형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거기 부지가 얼마나 돼,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평수로, 제곱미터로 하지 말고 계산하기 복잡한 게······.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3500평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3500평?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부지로서는 적지 않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부지로는 좀 적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축 면적이 1만㎡ 이상은 돼야 한다고 용역에서도 그렇고 저희 시설 기준에 맞춰서 그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면 외부에 어떤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 조성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의 의견이, 거기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 부지가?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오래됐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 주민 때문에 아무 행위를 못 한 거 아니에요, 그러죠? 팔지도 못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지금 그 지역에 대해서 17년도부터 아마 계속적인 의견 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햇수로는 근 20년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또 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봐서도 그렇게 마땅한 게 없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소 계획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지 또 어떤 의료, 문화 이런 융합형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또 이 사업은 또······.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아니,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는요.

○양영환 위원   사실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거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러니까 지금 한 230세대 됩니다.

○양영환 위원   총?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래서 한 530명······.

○양영환 위원   세대수가?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양영환 위원   거의 다 원룸이잖아요, 거기가 지금?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원룸촌이 있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총 한 230세대 정도 되는데요.

○양영환 위원   설득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래서 저희들이 2월부터는 한번 주민들을 만나고 설명회도 하고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양영환 위원   이것은 우리 복지환경 김윤철 위원장님 또 채영병 우리 위원님 또 김정명 위원님 또 우리 이국 위원님 또 우리 최주만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여기 안 계시는 온혜정 위원님이 "이것은 꼭 해야 된다. 보건소가 너무나 오래됐고 더구나 또 노후되고 너무나도 또 비좁고 위치적으로 안 맞고······."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랑 강력히 밀어붙이는데 이거 주민들을 잘 설득해서 이것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양영환 위원   소장님이 진짜 이것은 하여튼 책임지고 직접 설득하셔서 이 보건소 청사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수시로 위원들한테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부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에도 걸려 있었고 이번에 또 지방채 때문에 이 부지에 여러 가지 활용 방도를 결정하면서 저희도 결정 난 게 일이 주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못 드린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지역 주민하고 마찰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건소 신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게 꼭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하니까 하여튼 우리 소장님 또 얼마 남지 않은 과장님,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제대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정명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고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8페이지요. 의약 업소 지도 점검은 연중이라는데 기간을 정해 놓거나 그러지 않고 수시로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업소들을 그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저희가 여기 국민 신문고나 그리고 민원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수시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의약 업소 같은 경우는 예방 접종 위탁 의료 기관으로 해서 한 36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2회를 통해서 자율 점검을 하고 또 2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 단속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연간?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자료를 한번······ 지금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경우 25년 기준으로 해서 의료 기관 같은 경우는 한 820건을 지도 점검했고요. 의약 업소는 한 250건 그리고 의료 기기 판매 34건, 방사선 장치 241건 해서······.

○천서영 위원   굉장히 건수도 많고 그러는데 계도랑 그게 다 된 것을 또 점검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민원 사항이나 방사선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하고 또 기계 이런 기구 그런 부분은 정기적으로 또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위반 사항이 나오면 행정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응급 의료 관리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는 곳은 어딘가요?
  이건 신고해야만 수리가 가능한가요? 이게 만약에 고장 났다 그럼 써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보유를 해야 하는 기관이 있고요. 또 비의무적이지만 보유를 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병원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병원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공공 보건 의료 기관 그리고 중앙이나 시도 청사 그리고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30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기관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21개소가 있고요.
  그 이외 의무는 아니지만 다중 집합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도 있고······.

○천서영 위원   갑자기 추워지고 또 겨울철에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간다든가 또 저희가 노인 인구들도 많다 보면 이런 경우가 또 병원을 찾았을 때 또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점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갑자기 쓰려고 했는데 진짜 고장 나서 생명을 못 살리게 될 경우는 그래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생명에 직결되어 있으니까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기본적으로 병원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은 실제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로 이것은 간이 제세동기거든요. 이 부분은 매월 자체 점검도 하고 저희가 매년 또 현장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천서영 위원   혹시 점검을 못 할 경우 공문을 보내서······.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매년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기 점검하라고 하고요. 저희도 현지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청사 좀 여쭤볼게요.
  청사 설명서 하단 부분에 보면 목조 건축 실현 사업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보조금 이렇게 국비를 받으시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공모 신청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지금 저희가 다 시비로 보건소는 신축을 해야 됩니다.
  그중에 저희가 알아봤더니 산림청에서 하는 목조 건물 신축이 60억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 건물을 다 목조로 짓는 건 아니고요. 상징적으로 일부분을 목조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65억 정도를 받을 수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올해 예정입니다. 공모 신청 예정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일반 건축하고 목조 건축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분석이나 어떤 고민을 하시고 나서 이런 내용을 여기다 담으신 건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제가 산림청 다른 걸 알아봤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아토피 치료 센터나 그런 걸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한옥마을도 있고 해서 현관 입구만을 이렇게 한옥으로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프로그램실을 한옥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현관 입구만 하는데 국가에서 65억이나 주지는 않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직 설계가 정확하지 않고 또 인테리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설계도 정확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왜 여기다 이렇게 기재하셨어요? 만약에 안 되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올해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65억을 받도록 노력할 겁니다.

○김정명 위원   노력하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건축 관련해서 목조 건축을 통해서 국비를 좀 받아오겠다는 말씀이시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정명 위원   일반 건축과 이 목조 건축에 의해서 장단점을 분석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가 연 1억 든다. 그러면 이 목재 같은 경우는 유지를 꾸준하게 변형을 막기 위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정명 위원   예산이 65억이면 상당한 목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이나 분석하신 다음에 하셔서 이렇게 기재를 해 준 건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저희들에게 그냥 보고만 하시는 건지?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아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진과 논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비로 국비 지원 없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냐 해서 이 부분이 나왔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저희가 목적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떤 설계에 담을 수 있느냐 해서 조감도 자체도 외부의 어느······.

○김정명 위원   이 신청은 언제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신청은 제가 2월 20일까지 도에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4월 30일까지 기재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고요. 22년도까지 저희들이 봤는데 전국에 한 24개소가······.

○김정명 위원   잠깐만, 몇 년도요?
  기재부 지금 4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4월 30일까지······.

○김정명 위원   기재부 제출하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제출하게 되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것 사업을 보면서 그동안에 지자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됐는지를 또 봤습니다.
  그랬더니 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24개소 지원이 됐어요.

○김정명 위원   22개소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런데 그 부분들이, 24개소요.

○김정명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전체적인 목재를 사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소장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이 아토피 이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부 일부 부분은 목재로 마감을 한다든지 그리고 외부에 전통 문양을 넣고, 아니면 전통 문양을 하는 경우에 목재를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존 이런 콘크리트 건물에 목조를 혼합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일단 그런 방향으로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소장님, 잘하셨고요. 좋은 생각하셨고 이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다만 저는 국비를 65억이나 따 오시면 대단하신 거죠, 잘하신 건데.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비, 운영비가 또 과다하게 생길까 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업 선정될 수 있도록 애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자료 요청할게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24개소······.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니요. 24개소가 어디고 그다음에 1년 관리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받을 수 있나?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김정명 위원   24개소 어디 어디 선정되셨는지 그 부분······.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해서······.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천서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저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대체하겠습니까?

○양영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전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도 초대형 약국 출범한 이후로 복약 지도가 부실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유통 기한이 지난 의약품들에 대한 처리 문제 그리고 마약류 처리 문제, 행감 때 지적됐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 사안들이 답변을 해 주셨던 만큼 제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금년 동안에 관리 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소장님, 예방 접종 위탁 기관이 있나 봐요. 설명서 9페이지 보시면 자율 점검이 있고 방문 점검이 있고 그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 전주시보건소는 지금 예방 접종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의료 기관이 위탁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몇 곳이나 돼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360개소가 있고요. 완산이 186개소, 덕진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리고 예방 접종해 가지고 이상 반응이 발생된 게 연 몇 건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작년에 4건인가가 접수돼 가지고 2건이,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니요, 시간 지연되니까 과장님, 이상 반응 건수하고 연령대 그다음에 어떻게 그런 반응이 보여졌는지 또 사후에 어떻게 대응 관리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주요 예방 접종 사업 추진이 있는데 소장님, 우리 엄청 많은 예방 접종이 있잖아요. 그게 추세가 줄어들고 아니면 우리 존경하는 이남숙 의원님께서 대상포진 관련해 가지고 예방 접종을 조례에 담으셔 가지고 예산 편성했는데 그런 것처럼 신규적으로 뭔가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아니면 시간이, 아니면 세월이 많이 지나서 줄어드는 예방 접종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거 관리하고 계시는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방 접종은 다 국가 예방 접종이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수를 줄이고 있고요.

○김정명 위원   그럼 그 추세도 좀 자료를 주실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확인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요즘 TV 언론을 통해서 간혹 회자가 되었던 소위 사무장 병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 감독하는 분야가 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런데 이제 사무장 병원을 전주시에서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병원을 관리하는 거는 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사경이나 아니면 보험공단에서 주로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만약에 거기를 점검하거나 자료를 요구하게 될 때 저희 보건소와 함께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도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는 지원 내지는 보조만 한다 그 말씀이죠? 주관하지는 않는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고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이전에 우리 보건소 신축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2년 전부터 아주 중차대한 문제로 화두가 되었어요.
  그런 만큼 2026년도 우리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장 중차대한 현안 사업으로 꼽고 있는 만큼 잘 준비해서 명품 보건소가 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빨리 해도 앞으로 4년 후 준공을 목표로 가는 것이네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래서 차질 없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금연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한 질의 간단하게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전주시 내에 있는 금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한 2만 3000개소 됩니다.

○이국 위원   실내 말고 거리나 광장 이런 쪽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거리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한옥마을하고 한성호텔 인근 지역이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혹시 그쪽에서 단속 건수는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단속한 것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287건을 했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단속이 물론 어려운 건 알지만 이게 아시다시피 각 지역마다, 각 골목길마다 담배꽁초로 인한 폐해가 워낙 많고요.
  또 전체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약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께서도 풍남문 광장 금연 구역 설정이랄지 이런 부분들 제안을 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쪽에서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런 구역에서 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부스 같은 것도 설치를 함으로써 단속과 어차피 그분들이 뭔가 해소할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연 부스 설치랄지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만큼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로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고 좋은데 저는 하나 아까 2만 3000곳이라고 지정된 곳이 우리 현대해상이랄지, 지금 대우빌딩 그 근처에도 지정돼 있는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건물 안에만 대부분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도로라든가 그런 건 금연 구역은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왜 그러냐하면 사실 우리 보건소 때문에 담배를 끊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존경하는 우리 김신선 소장님, 처음에 저도 담배를 상당히 즐겨 피웠다가 모 의원님께서 지적하는 바람에 끊자 해서 진짜 보건소를 통해서 담배 끊은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금연 클리닉이 굉장히 잘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절차를 밟다 보니까 담배가 끊어지더라고요, 저도. 우리 과장님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저는 아까 현대해상 빌딩이나 이렇게 보기가 너무 흉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피울 자리도 없어서 그러겠지만 현대해상이랄지, 대우랄지 이런 데 보면 구석구석 나와서 도로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들이 그리고 우리 관광객들이 보기 안 좋으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흡연 부스를 좀 만들어 주든가 해서 보기 흉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국 위원   관공서 주변 200m 금연 구역 이렇게······.
  (웃음소리)

○양영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건물주나 이런 사람들과 상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대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내서 흡연 부스를 좀 깔끔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담배 피우다가 침 탁탁 뱉고 저도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참 보기가 흉하고 또 어찌 보면 우리 전주시청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서 더 안타깝더라고 사실 보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지나다 보면 우리 시청, 저도 그래서 한번 유심히 봐요. 우리 시청 공무원, 여성분들 이렇게 아니면 남성분들 이렇게 볼 때 그런데 오해를 받지 않을까, 우리 시청 공무원들 열심히 근무하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여튼 공문을 발송시키든가 해서 협조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방역기동반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4명으로 전주시를 다, 덕진에도 따로 있나요, 기동반이?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아니, 전부 4명입니다.

○양영환 위원   전부 4명이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4명으로 인해서 전주에 지금 같이 사실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유충, 보이지 않는 벌레들 이런 것을 만약에 4명으로 인해서 우리 공원이랄지 이런 부분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방역기동반은요.

○양영환 위원   동네에서 기동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기본적인 루트만 다니지만 이 기동반 처리는 우리가 들어오는 민원을 지금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부분?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어르신들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지······.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지금 네 분하고 저희 공무직 무기 계약 근로자 한 분 해서 다섯 분이시거든요.

○양영환 위원   그 공무직은 지금 차량을 운행하는 공무직이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같이······.

○양영환 위원   오토바이로는 지금 어르신들이 하는 것이고?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부족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지금 현재로 봐서는 네 분하고 다섯 분이 민원이나 이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양영환 위원   무리는 없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양영환 위원   아니, 저희들도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상당히 민원 스케줄 잡기가 때로는 좀 지연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네 분들이 너무나 가혹하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좀 여유 있으면 우리 덕진 쪽이랄지 따로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가지고 계시는가?
  여기 완산에서 출발하고 덕진 쪽까지 오면 상당히 어떤 그런 것이 또 좀 멀지 않나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좀 먼 감은 있는데요. 다섯 분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예?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다섯 분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추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역 그 자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고 이제 입춘도 지나가는 입장에서 해동이 되면 세균이 더 번성하지 않도록 미리 하절기 대비해서 촘촘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양양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장님이 혹시 아껴둔 인원이 있으면 긴급 지원받아서 하절기 대비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짧게 하나 드릴게요.
  감염병 환자가 발생이 돼서 신고가 들어오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원인 분석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시간은······.

○이국 위원   아니면 날짜로 따져야 되나······.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시간은 조금 여러 날이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균 같은 거를 채취를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기거든요. 그래서 길게는 한두 달, 세 달까지 걸리는 상황들도 좀 생기게 됩니다.

○이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나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저희가 환자가 발생하면 일단 역학 조사를 하게 되고요.
  역학 조사를 하면서 대상자들을 다 검사 같은 것들을 합니다. 인체 검체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환경 검체는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같이 검체 채취해서 보환연으로 보내고 보환연에서 검사하고 검사 결과 나오고 보환연에서 검사 결과가 미흡할 때는 질병청까지 다 되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역학 조사나 관리자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분리 조치하고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유행하는 전염병들이 좀 따로 있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이국 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선제적으로 홍보 관련 업체나 이런 데 홍보를 하고 있는가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도 자료 배포하고 그다음에 온통이나 이런 데 우리 소식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사실 이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때보다도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각 지역에 가장 쉽게 전파되는 게 통장님들을 통한 전파가 사실 속도가 좀 있거든요. 세세하게 흘러 들어가는데 이번에 보면 통장님들에게 이러한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위험성에 대한 소식들이 조금 늦게 전달된 감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여름철이 되면, 또 앞으로 점점 더 어려운, 다루기 힘든 전염병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관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면서 한 가지 거듭 당부드립니다.
  방역 그 자체는 예방에 중점을 두는 만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절기 전에 해동기에 접어들면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소공원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전주시 관내의 현황을 살펴볼 때에 소공원 겸해서 공원이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공원 지역 동네별로 거기는 한번 계획을 세워서 일제히 방역 작업을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방역기동반을 활용하든 동 방역반을 활용하든 때로는 연무 소독반을 활용하든 일단 그 방법은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관하겠으나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중요한 것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연기가 안 나오면 연무 소독반은 눈으로 보이니까 "아, 지금 소독을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안심이 되는데 미립자를 통해서 소독을 할 경우는 "그냥 윙 소리만 나고 가는 것이지 소독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심리적 성과가 떨어져요. 어쨌든지 간에 병합해서 일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소공원 지역이나 그런 쪽은 자꾸 소독을 별도로 좀 더 보충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죠?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저희가 계획을 짜서 매년 동 방역반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좀 더 촘촘하게 방역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해 주시면 전주시민들에게 각종 세균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질의 마치고 바로 치매마음건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질의보다는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정신 건강 증진 사업에 관련돼서 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센터 올 사업 계획이 어떤가, 사업 계획 자료 쭉 한번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전주시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저희가 지금 1만 2000여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해마다 증가 추이나 이런 것들이 수치로 조사가 되어 있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증가될 예상 같은 경우에도······.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지금 저희가 계속 노인 인구는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 추정 60세 이상으로 해서 24년도로는 1만 1000명 정도인데요.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것이 그보다도 많은 1만 2000명이 추정 인구보다 더 많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데이터 통계치는 작년 데이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거는 80세 이상이 25%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르신 네 분 중의 한 명이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이 다 살아 계신다고 하면 그분 중의 한두 분은, 한 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치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보건소 직원 몇 분이서 이분들을 다 관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과 같이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매뉴얼대로······.

○이국 위원   해마다 보면 치매 환자분들이 길을 잃는다든가 실종되는 사건들이 거의 잊어버릴 만하면 한 건씩 나오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 위험성이랄지, 인지를 좀 많이 시킴으로 해서 그런 역할은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열심히 홍보와 캠페인 그리고 교육이랑 해서 저희가 또 배회 환자분 같은 경우는 깔창 같은 것도 구입해서 경찰서에 직접 배부해서 경찰서와도 같아 또 긴밀하게 배회 어르신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매뉴얼 꼼꼼하게 점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치매마음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센터장님!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위원장 김윤철   잘하고 계신다니까, 잘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압니다만 지금 현재 이용객 시민 방문자 수가 좀 늘어난 추세인가요, 아니면 평균적으로 답보 상태인가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지금 방문자는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그대로이고 저희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센터가 보편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줄지만 않아도 잘하는 축에 들겠네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위원장 김윤철   그렇게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역시 센터도 혹한기에는 외부 출입이 잦아들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방문객이 더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역시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 대비해서 시민들을 잘 맞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상으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덕진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진보건소 부임하신 지 지금 몇 달째 되셨죠?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7개월째 되어 갑니다.

○위원장 김윤철   7개월 차죠? 7개월 차?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예.

○위원장 김윤철   덕진보건소를 운영해 보니까 현재 특별한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고 소감도 간략하게 한번 피력해 주십시오.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저희 덕진보건소는 22년도에 아시다시피 개소해서요.
  일일 평균 민원은 한 200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홍보가 돼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진료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주위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께서 재활운동실이 저희 덕진에 준비돼 있어서 이용객이 2층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특별히 상임위원회에 부탁할 내용은 없습니까?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좋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아까 우리 덕진보건소 전임 소장님부터 시작을 해서 현 소장님에 이르기까지 관리를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 업무에 관한 북부권을 담당하시는데 참 잘하고 계시다는 주변 칭찬이 있으시더라고요.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앞으로도 그 칭찬이 끊이지 않도록 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거 보건소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공통적인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예.

○이국 위원   지금 경로당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각 보건소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강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제대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가요,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의견들이 분분하긴 하던데요.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프로그램이 돌리기 나름이기는 한데요. 저희 건강 증진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보통 우리 전주시 내 강사분들의 저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고요. 특별히 더 많이 필요하다라거나 그런 저기는 아직은 없습니다.
  본소하고 맞춰 가지고 덕진 같은 경우는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평화도 마찬가지인가요?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 김학서   예.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역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나, 덕진보건소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시민이 원하는 만큼 다 공급되지 않잖아요. 순환적으로 공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없도록 잘 안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연후에 양 구청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정 운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퇴청하시고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일괄하여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국승철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국승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국승철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신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창섭 건설과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완산구에서는 소통과 신뢰로 시민과 함께하는 완산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행정, 함께 나누고 돌보는 동행 복지, 일상 어디서나 안심되는 안전 실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생태 순환, 일상 속 활력 넘치는 생활 경제를 차질 없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전 생애 계층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이어지는 업무 보고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에도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이기섭 덕진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이기섭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이기섭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승건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송중헌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정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6년 우리 덕진구는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여 주민의 삶 가까이에서 나눔으로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청소행정과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 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의 주요 현안과 구정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 보고를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한 해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섭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 구청 공직자들께서는 주민의 삶과 더욱 가까이에서 봉직하려고 노력하시다 보니까 궂은일도 많고 사실 수고로움이 더욱더 가중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뵐 때는 어쩌면 우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도 위로의 말부터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항상 그래도 전주시 중에서 양쪽 덕진구와 완산구 구민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봉사한다는 일념을 가지고 더욱더 힘내시고 그리고 관리 잘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퇴청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부 말씀 있으시면 당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김정명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김정명 위원입니다.
  제가 양 구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구청에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가까이에 모든 민원이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계시잖아요. 과중이 많으실 거라고 이해는 돼요. 정말 힘들고 저도 가보고 그러면 정말 힘드시고 어려운 일들이 많고 정말 공무원으로서 답답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 일부가, 다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불쾌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행에 대해서 저에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택해서 들어오신 거고. 그런데도 문제점들이 계속 저희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또 좀 괴로워하시면서 전화가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양 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님들에게도 어떤 기강이나 시민들에 대한 태도나 언행에 있어서 26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또 우리 시민들이나 또 같이 함께하는 공무원들께서도 보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그냥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전화받은 게 조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양 구청장님께서 좀 고민해 주셔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이기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당부 말씀, 이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국 위원   항상 현장에서 가장 애써 주시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됐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피 부서라고 하고 있는 것들 중에 현장에서 직접 민원인들 대응하고 있는 7급, 8급, 9급분들 결원이 많다.
  지금 잠깐 봐도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청소위생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8급 정원이 여섯 분인데 현원이 한 분 계세요.
  그리고 완산구청도 지금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행감 때에 그렇게 지적이 됐음에도 이번 인사 때 왜 반영이 안 된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그 직원분들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하다 보면 방금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민원 대응이 또 사례가 빈번하게 반복되게 되고 좀 안타까워요.
  구청장님들께서 그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판단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들이거든요, 인원 충원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대응하고 있는 7급, 8급, 9급들에 대한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기피 부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청소, 위생, 공원 관리, 건설, 건축 물론 구청에 있는 모든 부서가 다 어렵지만 이런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가점을 좀 더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시장님께 전달하고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분들께서 뭔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구청장님들이 나서 주셔야지 야전 사령관님들이시잖아요.
  청장님들께서 물론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가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내 가족들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마치기로 하고요.
  구청장님 두 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각 과별로 필수 요원 배치에 좀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건 양 구청 2026년도 더욱더 따뜻한 친절 봉사의 정신으로 나가자 이렇게 결의 한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청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완산구청의 업무 보고만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 최용신 생활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덕진구 몫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입니다.
  항상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완산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양 구청 병행하여 생활복지과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선임 과장이신 생활복지과 최용신 과장께서 생활복지과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일선에서 오늘 첫 업무 보고인 만큼 보람된 일이라면 무엇이 있을 것 같고 가장 힘든 애로 사항이라면 어떤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는가 두 가지 대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보람된 일이라면 지금 이 자리에 인사 발령받아서 생활복지과장으로 온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급여나 이런 게 굉장히 예산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 일동은 누수 없이 최대한 빠른,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그다음에 사례 관리나 위기 가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결원이 저희는 없지만 시각 장애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올해 갑자기 지금 복지가 기준이 완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저희 직원들이 철저하게 대민 서비스 응대하면서 많이 적발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현장에서 민원 설득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아무리 친절해도 민원들이 와닿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성찰해서 많이 친절하게 응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부임하신 지 2주 차 되셨는데 한 2년 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실 아까 지적해 드린 대로 각 과별로 결원이 있게 되면 곧 그것은 대민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장님과 소통을 긴밀히 해서 잘 충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지금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신청했을 경우에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기본은 30일이고요. 그다음에 소득 재산 조사, 금융 조사가 있기 때문에 최장 60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60일이요. 그런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서로 신청을 해서 혜택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범위 안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계시면서 나오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신청 기간 동안에 물론 빠르게 처리를 해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만큼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들께서 나서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바로 김정명 위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덧붙여서 우리 기초 수급자랑 이것을 아까 이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탈피하는 게 아니라 더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실은 진짜 수급 대상자나 받아야 할 사람이 안 되고 재산도 많지만 충분히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서류적으로 오니까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 그래도 주변이나 이렇게 보면 동네나 그런 쪽을 한 번 더 살펴주시면 좋겠고요.
  이거 특례 수급자는 뭔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특례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의료 특례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 가구 내에 의료 환자가 있으면 의료비 공제를 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급자 범위 내에 안 들어가는데 의료비 계산을 하면 또 수급자 범위 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탈락시켰다가 다시 책정하지 않고 특례를 해 주는 거예요.
  또 자활 특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구 내에서 일하는, 자활 근로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있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탈락되면 또 자활 근로도 못 하고 하니까 특례를 적용해서······.

○천서영 위원   공제하고 이거를 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생계유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특례 제도입니다.

○천서영 위원   의료 수급이나 이것도 같이 따로 가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 생활 수급자 또 아까 의료비 지원 이게 있잖아요. 특례 산정자로 있다지만 의료비를 지원하는데, 그 부분을 빼고 산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커트라인에 걸려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죠.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완산구 과장님 설명서 9페이지에 LH 임대 주택 지원 사업하고 청년 월세 지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LH 주택 임대 사업은 LH에서 전세 매입도 있고 그다음에 전월세 임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매입은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LH에 매입된 건물에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세 임대는 내가 원룸이나 어떤 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LH가 수급자 대신 계약을 해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김정명 위원   아니, 임대 주택부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김정명 위원   지금 기초 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이분들이 지원하는 사업이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그렇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면 전세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차상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월세를 아니면 보증금을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아예 100%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자기 부담도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자기 부담이 있어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김정명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그거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고요.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자료로 주세요. 지금 이렇게 큰 틀로 LH 임대 주택 지원 사업하면 저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이거 자료 주시고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김정명 위원   원룸 관련해서도 좀 주세요. 지금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대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여러 가지로 해 가지고 LH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증금 본인 부담 20%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간담회 끝나고 과장님 제 방에 오시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다시 할게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리고 청년 월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청년 월세는 22년도에 한시적으로 처음에 2년 동안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청년 사업의 프로그램으로 반응이 좋다 보니 올해 3월부터 상시로 전환될 예정인데 아직 국토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가구와······.

○김정명 위원   청년 월세 주택 이거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시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그 사업인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김정명 위원   1만 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김정명 위원   다른 거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월세 20만 원.

○김정명 위원   월세 20만 원?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김정명 위원   이것도······.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명 위원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청년 월세 지원에서 월 2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다시 재신청이나 그런 건 없나요? 일회성인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이게 원래 한시적으로 특별 한시로 해 가지고 연 단위로 한 번씩 했었어요. 근데 아마 올 3월 달에 상시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듯이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만약에 1년 단위로 신청을 해도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계속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이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 한시로 했기 때문에 1년 하고 또 1년 연장했던 부분이고 또 1년 연장해서 지금까지 왔던 부분입니다. 한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일회성으로 제가 알기로는 했던 사람들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전에는 일회성이었어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12개월 받았고 했던 부분인데······.

○천서영 위원   그럼 다시 한번 그거를 알아 봐야겠네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거는 아마 청년국, 전에는 건축과 주거복지팀에서 했었는데 아마 청년국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쪽에다 저기 문의를 해야 되나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아니, 저희가 조사는 하니까 자료 정리해 가지고······.

○천서영 위원   저도 주십시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접근 가능한 부분까지 조사된 결과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저희가 금액까지는 몰라도 조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통합 관리 차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짧게 보충할게요.
  덕진구청 과장님도 LH 청년 자료 주시고요.

○덕진구생활복지과장 박현영   예.

○김정명 위원   그다음에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매월 1회씩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예, 시 생활복지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시 생활복지과······.
  몇 분이나 돼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최용신   그거는 제가 참석을 안 해 봐서요.

○김정명 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제가 이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질의하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지난번에 행감 때 나왔었던 이야기만 잠깐 한번 짚을게요.
  지금 경로당들 중에 무허가 건물에 입점해 있는 경로당이 몇 군데인지 이제 다 파악됐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완산구는 무허가 건물에 있는······ 경로당 317개소 중에 무허가 건물에 있는 거는 12개소입니다.

○이국 위원   12개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이국 위원   또 덕진구는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지금 덕진구에 미등록 경로당이······.

○이국 위원   아니,미등록 경로당이 아니고 무허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지금 18개가 있고 그중에 무허가 건물에 있는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이국 위원   세 군데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현장 파악은 한번 해 보셨나요?
  여건이나 이런 것들 틀림없이 애로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경로당으로 등록된 개소 중에 무허가 건물이어도 운영비나 이런 거는 다 공히 같이 지원이 됩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다만 이제 건축법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그 부분만 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넘는 부분은 건축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그러한 것들 때문에 고민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경로당에서 계속 생활하시겠다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농촌동이나 이런 데 있는 경로당들이어서 그분들한테는 그게 집이고 그게 생활 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스스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고 이것은 행정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사실 해결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로서 좀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원래 한 군데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18개소로 해서 190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100만 원은 어디에서 추가가 된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100만 원이 추가가 된 게 아니고요. 지금 혁신동에 용흥경로당이 작년에 호우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그 피해 때문에 안전 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폐쇄돼 가지고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이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등록은 18개소인데 지금 현재 운영비는 그쪽이 지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양 구청 과장님 똑같이 해당되니까 제가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에 긴급 지원 있죠? 여름에, 동절기 때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물품 관련해서도 냉장고나 에어컨 관련해서는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난방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고장이 나 가지고 했을 때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 완산구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시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시설 비용은 지금 저희가 일단은 주택 같은 경우 전체를 다 경로당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아니고요. 공동 주택이 300세대 이상 넘어가는 거는 장기 수선 충당금이 있다 보니 그런 쪽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은 안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물품 구입 비용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한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과장님, 그 답변이 애매모호해요. 그렇잖아요. 법적으로는 해 줄 수가 없는데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그러니까 장기 수선 예를 들자고 하면 700세대 이상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기가 고장이 났다고 오면 지금 현재 건축법상 공동 주택은 장기 수선금을 받는 곳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지원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충당금을 줄 수는 없지만 보일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물품구입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양 구청에서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경로당 못 오시겠죠? 댁에 있으실 거예요. 추우니까, 난방이 안 되니까.
  근데 빨리 고쳐야 돼. 그래야 경로당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담소도 나누고 하실 텐데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하래.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해요?
  주민 대표, 소장들과 협의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로당이 싫어, 해 주고 싶지 않아. 근데 경로당 어르신들은 춥다고 난리야. 이럴 때 우리 대안이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우리는 보일러를 좀 고칠게.", "그 보일러를 고칠 수 있는 호스를 사줄게." 이런 거란 말씀이시잖아요.
  이게 지금 조례에 담아져 있나요? 이런 정확한 항목이, 아니면 상위법에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이거는 공동 주택에 관련된 그 법에 있는······.

○김정명 위원   장기 수전 충당금이 넉넉하게 있는 곳은, 관계가 좋은 곳은 가능하겠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인 거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게 저희 지역구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방법, 방법,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가 317개소에 예산이 지금 2억 5500만 원······.

○김정명 위원   예산은 증액하면 되는 거고 지금 과장님 300세대, 700세대 관련된 규제가 있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입법하고 또 우리 구청 여성가족과 또 시청 공무원들하고 함께 협의해서 논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정명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해서 수선 충당금으로 공동 주택에 소재한, 건물 내에 있는 경로당인 만큼 그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경로당에서 거주하시고 또 공간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것인 만큼 보일러나 또는 에어컨 하절기, 동절기 긴급 수리 사항에 관해서는 종전에도 그렇게 나름대로 융통성을 갖고서 해 왔습니다.
  먼저 선 조치 후에 보고받아서 나름대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세대수와 관련해서 문제가 된다고 봐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전주시 조례에도 나름대로 어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안이 나오면 우리 김정명 부위원장님과 잘 협의해 주십시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청소위생과 관련 소관 업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위생과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을 필두로 해서 팀장님,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좀 두려움마저도 앞섭니다.
  올해는 어떻게 냄새 안 나고 민원이 최소화되면서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담이 어깨를 짓누를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내시고 청소위생과 업무가 잘 진행이 되고 준비 잘해서 올 한 해 잘 넘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위생과 관련 소관 질의가 없으면 바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국 위원   예.

○위원장 김윤철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청소위생과 지난번에 배출 시간 단속 에코시티 먼저 시범적으로 진행한다고 했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아직 계도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아직 배출 시간 관련돼서는, 에코시티와 관련돼서는 아직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계도했을 때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은가요, 시각적으로?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시각적으로는 주간 시간대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개선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이세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그 관계는 에코시티 말고 또 송천동 먹자골목이라든지 1·2동 쪽으로도 좀 확대를 해서 홍보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게 되면 시행 시기가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러냐면 지켰던 사람들이 '내가 바보 됐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은 단속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늦어져 그런데 누군가는 위반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오히려 학습 효과가 생겨서 '그러면 나도.' 다시 쓰레기 양이 늘어날 수 있어요. 시범적으로 계도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으면 약속대로 하셔야 돼요, 서두르셔야 된다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예.

○이국 위원   이거 좀 지나면 이제 설 연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각 아파트부터 해서 주택가며, 공동 주택이며, 상가며 각종 재활용 쓰레기며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전에 저는 일단 시범적으로 단속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안 고쳐져요.
  과장님께서 지금 언제 오셨죠?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지금 1월에 왔습니다.

○이국 위원   그렇죠. 업무 파악 빨리 하셔 가지고 이거 설 되기 전에 시작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동안 몇 달간 준비해 오고, 수개월간 준비해 오고 진행해 왔었던 사업이 다시 물거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게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제가 와서······.

○위원장 김윤철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국 위원님과 계획 세워서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김승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바로 이어서 청소위생과 질의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당부 말씀 하나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절기 때는 가지치기 같은 것들이 너무나 분주한 사업이 되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요가 적을 때에 예상 가로수 또는 가지치기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서 한가한 시간에 안배해서 작업을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나무 많이 벤다고 볼멘소리 많이 나오니까 강전지는 가급적 피하시고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바로 그런 부분만 잘 예쁘게 가지치기하는 작업을 동절기 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두 분 과장님께서도 본 위원장의 제의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꼭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럼 여름철에 한결 부드러울 겁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고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건설과 역시도 청소위생과나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민원과 직결된 사업들 또 생활 밀착형 그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냥 잘해야 본전입니다.
  칭찬은 인색하고 그리고 당연시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피로도가 높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더 준비해서 열심히 하시고 우리 부임하신 소감 한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 만만치 않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완산구 건설과장 윤창섭입니다.
  이번 1월 6일 자로 승진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건설과에 근무해 가지고 민원 처리라든가 응대 이런 거 하고 제가 있는 동안은 현장 중심으로 민원 처리하고요. 위원님들 민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이어서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가장 어려운 부서로 오셨는데요. 일단 이쪽에서는 하수도 준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장마철, 이번 계절 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오면 왕창 쏟아지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각 골목길에 있는 하수도관들이 제대로 준설이 되지 않으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기반 시설이 되어 있음에도 그거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늦어지고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펌프장들이 제대로 제시간에 작동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침수 피해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펌프장들 있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이국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리고 타이머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작동해야 됩니다. 이미 넘친다고 했을 때 작동을 하면 늦거든요.
  그리고 심야 시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들을 좀 잘 가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설도 마찬가지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항상 업무 보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준설 부분은 올해 3월에서 5월 정도에 사전에 우기 전에 준설하고요. 또 주민센터하고 협업해서 주민센터에서 준설 안 된 부분은 공문 시행을 해서 받아서 우기 전에 다 준설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펌프장 관리는 매뉴얼 찾아서 우기 전에 그 작동 여부라든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영병 위원   과장님, 담당 주무관들하고 현장에 다녀왔는데 송정중앙로 인도 환경 개선 공사 관련해서 한 125m 돼요, 인도가. 근데 그 주변은 수년 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그 125m 그곳만 정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대조적이다.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좀 챙겨 보시고 작년에도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1월 초부터 담당 주무관들하고 현장에 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신속하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윤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양영환 위원   덕진구청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으면 벙어리인 줄 아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윤철   덕진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사자성어로 이하 동문입니다.
  (웃음소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2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9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