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김신선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 의료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덕진보건소 황경순 덕진보건소장입니다.
  전주시보건소 김태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명희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박진현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효미 치매마음건강과장입니다.
  김학서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전주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세입·세출예산 총괄, 세입·세출 목별, 사업별 현황,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8억 97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3억 474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2억 46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인 9억 966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잠깐만요.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전주시보건소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전주시보건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서영 위원   178쪽 세출 보면 보건행정과 상단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과징금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의약업소가 행정 처분을 받을 때 영업 정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해서 갈음한 겁니다.

○천서영 위원   이게 세입이죠, 세출인 줄 알았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세입입니다.

○천서영 위원   세출인 줄 알고 잘못 착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지역 보건 의료 계획 추진에서 4년마다 하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4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용역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지금 3500인데 용역비는 항상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올해가 9기이고요. 4년 전에 8기할 때는 40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용역비 지원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의무 계획이고 또 복지부에 보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3500 정도까지 해 주면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3500으로 이렇게 약간 줄였습니다.

○김학송 위원   4년마다 하는 것은 확정된 거고 용역비에 대해서는 4000 이상이 될 수 있고 3500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이하도 될 수 있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최소한 줄인 것이 3500입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위원님.

○최지은 위원   688페이지 장기 기증 등록 장려 사업 여쭤보겠습니다.
  뇌사 장기 기증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25년도에 10명 계획 세웠다가 6명으로 조정했고 26년도에 9명으로 조정을 했는데 제공자가 없어서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데 예산상 줄어드는 건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예산을 확보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2021년인가도 한 10명 정도 됐고요. 24년도는 5명, 올해는 6명 뇌사자 같은 경우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장기 기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저희가 미리 몇 명이다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한 10명 정도는 예상을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최고치가 21년도에 한 10명 정도 했다는 말씀이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평균 5명, 6명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5명, 6명 올해 6명 정도 됩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사업 설명서 25페이지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지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개소 사랑약국이 있고요. 보통 20시에서 01시까지 해서 3시간 정도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정을 합니다. 다만 인건비로 1시간에 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윤미 위원   올해 24시간 약국이 오픈됐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팩토리 약국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 약국이 지금 전주시에 2개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심야까지는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전윤미 위원   현재 거기는 몇 시까지 하나요?
  저희가 봤을 때는 24시간······.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24시간 아니고 좀 늦게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몇 시까지 운영하는지······.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 시간까지는 저희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윤미 위원   이게 조례가 생겨 가지고 약국에 지원하는 사업이 심야 약국이 없었을 때 진행이 된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전윤미 위원   현재 2개가 생겼는데 이 약국을 지원해서 운영을 계속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창고형 약국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약사가 있는 경우 그리고 지역 주민 다수가 접근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약국이 10시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약국의 의미는 저희가 심야에 약이 긴급하게 필요한 시민들에게 새벽까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을 지정하는 거고 전주시 보건 정책의 방향으로는 심야에도 약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운영은 계속돼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일반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약사가 없는 거고 여기는 약사가 직접······.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아니요. 기본적으로 약사는 있고요. 다만 이 사업은 야간 시간대 그러니까 20시에서 01시까지 시민이 이용할 수 있게 만약에 밤에 필요할 경우에는 약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만 운영하는 업체들이 두 군데 생겨서 이게 더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할 거예요.
  보건소 주차장 임차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한 16%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은 어떻게 주차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저희도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49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과 시간에는 한 30대 정도는 저희가 여유를 두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 차량이 사실 주차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근 두 군데 주차장을 임차에서 20면을 확보해서 하고 있지만 주차를 못 하는 경우에는 멀리 도로에도 받쳐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거기는 또 민원인이 다수 이용하는 곳이라 우리 직원들이 거기다 놓기에는 옹색해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을 찾는다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는 어떤 주차장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16%하면 나머지 84%의 직원들은 어떻게 하라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그래서 인근에 교회나 이런 데에서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활용을 하고요.

○위원장 최명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불법을 조장해요. 불법 주차할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정이잖아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장님,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말해서 임차를 하는 주차장을 마련했는데요. 구도심에서는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건소가 2개 과 직원이 50명 정도 있을 때 만들어진 건물이고 지금은 저희가 아무리 주차장을 구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한 이삼 년 내에 보건소 내에서는 신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보건소 주차면 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구도심 내에서는 그 옆에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안 되고 주차장을 구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내부에서는 보건소 신축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까, 소장님?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저희 올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지 3개를 놓고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같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알겠고요. 아무튼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저도 사실 보건소 어쩌다 한 번씩 가고 민원인들도 가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바퀴 삥삥 돌기도 하고 아니면 유료 주차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민원인들이야 사실 유료 주차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하루 종일 주차를 해야 되는데 유료한다는 게 쉽지도 않잖아요.
  아무튼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 보건행정과하고 두 군데가 같은 예산이 똑같이 올라가 있어요, 덕진보건소 소관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가 양 보건소에 1원 하나 틀리지 않고 사람 숫자 1명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양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저희가 완산하고 덕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거의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요. 다만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은 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덕진이 모자란 경우는 저희가 덕진에게 전배를 해 주고 그래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예산 성립은 이렇게 양 보건소에 똑같이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정확한 수요를 저희가 맞춰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덕진이 부족하면 완산이 덕진에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행정 편의상, 시민들 편의로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의 몫으로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걸 저쪽에서 사용하고 어떻게 보면 전용이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예방 접종 실적을 보면 완산구와 덕진구가 그러니까 덕진보건소와 전주시보건소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연말 12월이 됐을 때 코로나19보다는 인플루엔자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동등한 숫자로 예산을 세우는 게, 거의 똑같은 비율로 소모가 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래도 예산은 편의상 이렇게 세웠지만 실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예산이 어쨌든 이쪽에서 더 하면,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하여튼 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려가 되는 거예요.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최명철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하나는 더불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지만 인플루엔자가 더 훨씬 심하다고 그러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는 코로나가 걸려도 독감 주사 맞는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플루엔자에 관한 독감 예방 주사가 예산안에 없더라고요. 지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국가 예방 접종하고 자체 예방 접종하고 같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거기에 같이?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위원장 최명철   저는 따로 독감이 있는 줄 알고······.

○보건행정과장 김태훈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이제 코로나19는 저도 이번에 맞으러 갔는데 병원에서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2개를 다 같이 맞으라고 사실 코로나 안 맞았거든요.
  물어봤어요. "왜 두 개 맞아야 되냐?" 그래서 "독감 하나만 맞아도 괜찮다." 그 의사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 "코로나 구태여 맞을 필요가 없다, 독감 주사 맞으면."라고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병청에서는 지금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접종을 권고하고 있고요.
  코로나19와 독감은 다른 질병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노출이 되면 둘 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동시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 접종을 하는 걸 권고하고 있고요.
  우리 시민들이 선택을 해서 2주나 3주 정도 조금 시일을 두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 질병이 맞고요. 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코로나 걸리면 요즘은 감기 정도 수준이야.' 그런 인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장려 사업이라 그럴 수는 있는데 연장선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한방 난임 부부 지원 관련해서 설명서 59쪽이고요.
  이게 25년도에는 도비만 지원받고 시비 매칭을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걸 이월해서 26년도에 사용을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25년도 시비 미매칭 사업이고요. 그 도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을 못 했습니다, 시비가 매칭이 안 돼서.

○신유정 위원   그럼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바로 반납하시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안타깝고요. 이게 신규 사업인 만큼 어쨌든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 나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지금 한방 난임은 올해 사업이 미매칭돼서 실질적으로 홍보를 못 했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의료 기관을 통해서 전부 다 홍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난임 부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후에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76쪽 육아용품 지급 이게 집행률을 보면 24년도는 63%, 25년은 72%로 좀 낮아 보이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출생아 덕진구보다 현재 완산구가 한 13% 정도 적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가면 대부분 80%가 넘습니다. 한 81%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보통 10월 말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10월 말에는 72% 정도였고 어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78%이고요. 매년 평균 한 81%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셋째아를 출산한 부부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거나 아니면 안내를 하거나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센터에 셋째아 출생 시하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거기에서 보면 출산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셋째아 같은 경우에는 220만 원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명단을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전부 다 홍보를 해서 거의 100%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다 신고할 때에는 거기다가 안내만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 번호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임신부가 철분제하고 엽산제를 대부분 타러 한 80% 이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셋째 아이인 경우를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항상 물어보거든요. "현재 임신된 아기가 첫째아냐, 둘째아냐, 셋째아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82% 정도까지는 올리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이 이 사업을 알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는 것이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90% 이상 지급된 적이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기투자액을 보면 24년 이전에는 총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육아용품 지원 사업은 굉장히 오래된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기투자액을 보시는 연도가 아마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럼 보통 무슨 용품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25만 원 미만의 육아용품은 거의 다 지급이 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분야를 다양하게 폭넓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혹시 청년국에서 관리하는 청정 지대라는 청년 정책 플랫폼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거기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거기에서 전주시 청년 그러니까 전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청년들이 출산을 하는 나이일 테니까 이런 것도 홍보에 넣으시고 청년희망단이나 이런 전체적인 플랫폼에도 홍보할 수 있게 해서 거의 90% 가까이 집행될 수 있게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임신부 영양제 구입에서 철분제하고 엽산제가 따로따로 다르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철분제 같은 경우는 기금하고 도비 매칭을 하고 있는데 엽산제는 자체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자체 보조 사업으로 바꿀 수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부 다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국도비 보조금이 나오면서 국도비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사업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많아서 엽산제나 철분제나 그다음에 구강 보건 사업하고 그런 것들은 국도비 지원 사업 금액이 적어서 자체 사업을 편성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학송 위원   별도 추가로 지원할 여력은 없는 거예요, 그럼 국도비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국도비 사업으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 비용을 못 대고 있어서 자체 사업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   우선 이거는 지나간 건데 추경이랑 본예산이랑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그리고 난청 조기 진단 이게 똑같은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게 사업명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업명이 바뀌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7.6%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실질적으로 5세 미만 영유아 선천성 난청아한테 지급하는 비용인데요. 실질적으로 한 3년 전부터 환자 수가 굉장히 급감해 가지고 실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혹시 셋째를 낳으면 난청 검사를 해 주거나 하진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 난청 검사는 셋째아, 둘째 관계없이 전부 다 원하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무료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데 그때 놓치거나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료인데. 원래 조리원에 있거나 병원에 있거나 그때부터 검사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선천성 그거를.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안 한 애기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선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확진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확진 검사에서 난청 판단이 되면 그 사람한테 지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전주시 내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하고 병원하고 거기다 전부 다 공문 발송을 하거든요.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알려줘서 국도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게 거의 없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검사자가 2명 있었고요. 그다음에 확진 검사는 1명 있었는데 거기서 난청 판명이 돼서 보청기를 지원하려고 현재 심사 중에 있는데 이분이 조금 더 검사를 다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 가지고 아직은 지급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뭐든지 집행률이 낮은 거 보면 주로 홍보와 관련한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리 홍보를 하고 병원에서 말을 하던가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한 분 한 분 그렇게 다 할 수도 없는 게 병원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스티커를 붙여 놓고 결제하는 데 거기서 바닥 테이블을 보게 한다던가 나눠주는 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던가 이것밖에 사실은 딱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데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리고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인데요. 이것도 지금 0%인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거는 지금 24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23년도 말에 전주시 병원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전북대학교병원에만 냉동된 난자가 13건이 있었었고요. 그 외에는 전혀 없었었고 그런데 그 13명 혹시나 해서 해동을 해서 보조 생식술을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지금 아예 그러면 신청자 자체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없었습니다.

○장재희 위원   없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장재희 위원   이게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요, 50%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신청자가 없어서 자꾸 국도비가 반납되는 상황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난임 부부 지원 사업하고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사업하고 통합해서 거기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신규 사업으로 냉동 난자 그다음에 정자 그 비용을 지금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거든요, 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건 3명을 다 신청을 받아서 지급이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3명 지원받았는데 그게 영구 불임 예상 난자, 정자 냉동 지원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3명이 돼서 3명이 다 됐는데 내년도 예산은 더 줄어들었네요, 맞아요? 내년 사업량이 지금 2건으로 잡혀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건 지금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 많이 나뉘어져서 그런가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거를 잘 챙기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701페이지 되겠네요. 경로당 노인 건강 관리 지원 사업 현재 우리가 전주시 내에 경로당이 몇 개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656개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육백오십몇 개인데 지금 찾아가는 체조 이게 32개 경로당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32개 경로당은 미리 접수를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병하 위원   신청을 받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신청을 받은 사람들이 32개소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 32개소에 건강 체조 강사가 1명이 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1명이 갑니다.

○이병하 위원   32개소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총채용하는 사람은 4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 4명이 주 1회씩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거기에 근력 강화 용품 같은 것은 어떤 용품을 많이 사주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라텍스 밴드 그런 걸 사고 있습니다. 체조 교실을 하면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이병하 위원   경로당에서 많이 선호하나요, 체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인기는 좋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일 좋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이병하 위원   나머지 신청을 않는 경로당은 왜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그러니까 그 경로당 지원 사업은 전주시보건소뿐만 아니라 덕진보건소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통 2월이나 3월에 간담회를 하거든요. 기관끼리 만나서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정한 경로당이 중복되지 않도록 거기서 조정을 하고요. 1년에 그래서 170개 정도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는 경로당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32개소 경로당 신청은 100% 지원하는 거예요, 강사 여기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대부분 주민센터를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경로당에서 신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600개되는 경로당인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그러면 다른 지원하는 단체 거기하고 협력해 가지고 32개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아니에요. 그 기관마다 각기 선정 방식이 있어서 각기······.

○이병하 위원   만약에 보건소에 신청이 돼 있는 경로당은 다른······.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중복 지원을 안 하도록······.

○이병하 위원   안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그래서 1년에 한 170개소 경로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예산안 711페이지요.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2024년도, 2025년도 집행률이 100%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이건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257명이 계속 한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계속 늘 수도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채영병 위원   혹시 예산이 충분한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일단 매년 평균 예산은 약 9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예산이 들쑥날쑥 그렇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돈이 3억 5000이 남아 있었고요.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번 저희가 예상을 해 봤더니 80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신규로 있는 예산이 6억 6000이니까 내년에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한 2억 5000 정도는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부족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예.

○채영병 위원   따뜻한 복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세워주는······.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국가에서는 항상 이런 모자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하거든요.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가 없고 어느 때는 많고 어느 때는 적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위탁 기관들이 그것을 아마 파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자체에서 거기에다가 미납금이 많으면 그다음에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고요. 미납금이 적으면 예산을 또 줄이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영병 위원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지금 여름에 소독 집행률이 69%밖에 안 됐어요, 예산은 올라왔는데. 왜 그럴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이 예산이 현재는 100% 다 집행이 되었고요.

○정섬길 위원   10월 30일 기준이긴 한데 집행이 그때 당시에 여름 안에 다 집행을 했어야 맞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했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민간한테 주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늦게 집행했고요.
  그리고 포충기나 이런 구입을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아끼려고 노력을 해서 싹 전수 조사를 하고 나서 구입을 한 부분이라서 하반기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정섬길 위원   하반기로?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예산은 올랐고 집행률은 69%이고 10월 30일 기준으로 이 예산안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밖에 충분히 없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정섬길 위원   그래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그러면 항상 하반기에 집행률을 거의 잡아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저희가 집중을 하절기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적절하게 내년부터는 안배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맞지 않을까요?

○감염병관리과장 박진현   예.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역 소독을 하는데 모든 사업 큰 부분이 여름에 집중되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 10월 30일까지 해서 모기 방역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유충 구제라고 해서 내년에 모기가 발생할 알들을 죽이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겨울에 하고 내년 봄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약물을 월초에 산다기보다는 겨울에 사서 겨울부터 해서 내년 봄까지 웅덩이에 있는 유충 같은 걸 죽이기 때문에 방역 소독은 시민들 눈에 보는 사업은 여름에 집중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방 사업이나 기타는 가을, 겨울에 좀 집중이 돼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반기 때 한다는 거잖아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코로나19 예방 접종 실시해 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적게 됐는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수요자가 폭증한 건지 여쭤볼게요.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코로나19는 계절이 올해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가 계절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조금 늦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면 지금 세워져 있는 예산으로 충분히 감당이 되고 그에 비슷하게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예.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걸 하다 보면 인구청년정책과에서도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분명히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를 가지고 한 군데에서 통합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정신 건강 프로그램 따로 있고 다른 부서 따로 있고 이거 어떻게 통합 관리를 할 수가 없나요, 보건소에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이게 바로 저희 보건 의료 정책의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복지랑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데 같은 사업, 비슷한 사업이 각 해당 부서에 각기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쪽에서도 정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나 또 이렇게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김학송 위원   일을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각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목에 맞게끔 해야 되지 각 부서 따로따로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원이 들어갈 것이고 인건비가 들어갈 것이고 사무운영비가 들어갈 거고 한데 이 부분들은 추후에 한번 보건소에서 별도로 TF팀을 구성하든지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통합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면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을 때는 예산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예산으로 배정돼 있는데 또 다른 사업을 하면서 또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주시의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의 예산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혜택을 받는 우리 시민들은 100명에서 110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TF팀이나 그런 거 구성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예산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 또 다른 사업명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면 시민들에게는 조금 더 정신 건강에 대해서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또 부연 설명을 드립니다.

○김학송 위원   아마도 본예산에 들어온 자료를 보게 되면 각 부서의 정신 관련 예산을 해 보면 오히려 더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숨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TF팀 구성해 가지고 통합 관리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김학송 위원님 질의에 좀 보충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청년정책국에서 이번에 신규로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이 들어왔는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의료적인 부분보다는 그 전 단계에서 위험하거나 불안도가 높은 청년들에게 행사성 성격으로 모여서 뭘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거나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위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걸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의료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하거나 바우처 지원은 아예 다른 부분이니까 그런 의료 상담 부분은 보건소에서 확실히 담당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행사적인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는 네트워크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는 청년정책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두시고 검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26쪽이고요.
  이게 제가 25년도 설명서랑 비교해서 보니까 25년도보다 26년도는 국고 보조금이 아마 내시로 낮아지면서 사업비가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량은 1000명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1억 5000 정도가 차이 나는데 어떻게 지원받는 사람 수가 똑같을 수 있는지?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저희가 마음 투자 심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작년 하반기에 실시했던 사업입니다. 하고 올해에 다시 사업이 됐는데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이 너무 좋아서, 작년에 미납액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대상자 저희가 한 300명 정도 기 상담센터에 지원해 준 부분이 있고 올해 한 1300명 정도 하게 됐고요. 내년에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억 7100만 원 정도 해서 또 1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보다 내년에 본인 부담금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을 더 많이 1000명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못 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상담사가 2명 있고 객원 상담사가 7명 있어요, 상담센터 말고. 이쪽에다 더해서 계속해서 심리 상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제가 4회 추경 자료랑 비교해 보면 이때도 1000명 정도여서 저는 사업비가 줄었는데 어떻게 같은 명수에게 수혜를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처럼 그래도 계속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이 사업 외에도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연계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신청하신 위험군 분들의 통계 같은 게 있으면 개인 정보 같은 거는 다 제외하시고 주로 어떤 연령층이나 어떤 이유로 주로 찾아오시는지 이런 데이터를 정리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김학송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마음 치유 지원 사업 727쪽 그리고 728쪽 쭉 연계해서 아까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상담 바우처는 또 다른 사업이고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 치유 지원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또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분야가 나뉘어서 센터에서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하는 거 이렇게 너무나 나뉘어서 하는 것이 물론 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도 있고 한데 그거를 통합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꼭 보건소에서 따로 이렇게 마음 치유 이런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눠지니까. 그렇게 꼭 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위원님, 보건소에서 하는 마음 투자 상담 같은 경우는 정신 질환으로 판단되지 않은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 심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시민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로 판명되신 분······.

○천서영 위원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단서랑 이런 게 있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그래서 그런 대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 상담하고 다 관리받도록 하게 하고요. 일반 시민 진단받기 전에 병원 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두려움이 있거나 하신 분들이 먼저 심리상담센터가 지금 서른네 곳이 있고 보건소 마음 치유에서도 하고 있어서 한 8회기 정도 상담을 해 드리는 건강 보험이나 이런 데에 등록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시민군을 저희가 상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천서영 위원   연간 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지금 마음치유상담센터에서 한 1000여 명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도 한 400여 명 정도 8회기 정도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직접 참여하고 전화로 이런 건 없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아니요, 1회기에 50분씩 1 대 1 상담입니다.

○천서영 위원   상담을 전주시민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천서영 위원   그 홍보는 어떻게 하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저희 계속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고요. 동사무소에서 이건 또 바우처 사업처럼 하는 거라서 등록이 되면 저희한테 오셔서 우울증이랄지 이런 검사를 하시면서 심리상담사가 적극적으로 한 회기에 한 50분 정도 해서 8회기까지 상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전화로 신청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냥 동사무소 가거나 이렇게만······.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동사무소 오시거나 저희 보건소 내방하시거나 상담센터로 가셔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면······.

○천서영 위원   직접 참여만 되는 거잖아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신청하러 가기도. 그러면 일단 전화로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전화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저희하고 내방을 위해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신청하시는 것도 다 접수해서······.

○천서영 위원   신청하고 내방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겹치지 않게 아까 김학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예산이 나눠지면 너무 좁게 하고 사업이 클 수가 없어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나눠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매마음건강과장 조효미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지원 사업 이게 민선 8기 공약 사업이잖아요. 처음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해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본다고 해서 해 봤는데 24년, 25년 집행률이 좀 적어요.
  보면 또 본예산에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게 홍보는 제대로 잘하고 있죠? 교육도 하고 있고 학교 찾아가서도 홍보를 하죠?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왜 집행률이 적고 이게 오히려 홍보를 하고 계속 해가 갈수록 늘어나야 되는데 이건 역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구태여 해야 되나요?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그게 지금 복지부에서 조건부 승인이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을 해 보니 실인원은 82명 정도 되고요. 집행률도 생각보다는 적고 아이들이 6개 협력 의료 기관에 방문을 해야 하는데 요즘 피부과가 1시간 이상 넘게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병원을 가고 그다음에는 병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이들 성격상 올리브영이나 그런 데서 그냥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패치 그런 걸 갖다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조율이 그런 것이 있지 않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조건부로 한다는 것이 내년 2월이면 이게 무슨 의미죠?

○덕진보건소장 황경순   그쪽에서 저희한테 서류를 요청하면 그동안 했던 거 보내면 그쪽에서 또 심의해서 이거는 그만해야겠다, 아니면 더 계속해도 된다 그거를 평가해 주는 겁니다.

○김학송 위원   승인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산을 지금 올린 거예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려하신 대로 이 사업이 청소년 여드름 지원 사업이라서 이게 적합한 사업인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건을 타이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여드름이 아니라 응괴성 여드름이라고 해 가지고 얼굴에 상처가 나는 여드름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만을 선별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가 대상 수가 많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홍보비나 클렌저 지원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예 저희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아이들에게 치료비와 용품을 지원해서 대상자를 타이트하게 골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라서 가서 꾸준히 치료를 받지 않고 몇 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수가 적었고. 저희가 조건은 확실하게 맞췄고 그래서 올해 복지부에서 조건부 승인이었기 때문에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평가 전까지 저희에게 등록이 되어 있는 응괴성 여드름 아이들에게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줄여서 세웠고요. 내년에 평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또 위원회랑 상의해서 이 사업을 지속할지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 관련해서 지금 그것도 예방 차원에서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 거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40%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도 그만큼 접종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 것 같기는 한데 그 자체를 계속 내년에도 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도 매년 접종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여름에 코로나 피크가 한번 왔었습니다. 지금은 인플루엔자 피크가 있고요.
  저희가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봄이나 여름에 또 피크가 오면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이 예방 접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방 접종은 기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은 삭감 없이 세워주시면 열심히 해서 보건 의료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25년도에도 집행률이 적고 물론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의 접종률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예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홍보를 잘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
  노은영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정명순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육문주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하재식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신영순 소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임청진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전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반갑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 예술단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정기적인 공연을 쭉 해 오고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박선전 위원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참가하는 인원이 만석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평균 인원수라고 해야 되나 성황리에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 규모를 알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은 정기적으로 몇 회 합니까? 연 12회 하네요, 정기 공연하고 기획 공연을.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박선전 위원   그럴 때마다 우리 관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저희가 객석 점유율로 해서 파악이 된 자료가 있는데요. 조금 상세한 자료는 따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선전 위원   보시면 우리 사업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공연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거기에 관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결국은 그렇지 않다면 공연이나 기획 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저희가 각 단별로 1년간 공연 횟수는 거의 한 30회 정도 가까이 됩니다. 정기 공연과 기획 공연은 10회 정도를 넘고 있고요.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다른 기관이나 전주시 내 부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으로 가고 있고요.
  또 문화 소외 계층 복지 시설이라든지 학교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들을 운영하고 있어서 각 단별로 전체 실적을 보면 30회 내외 정도 극단 같은 경우는 거의 50회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객석 점유율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만석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횟수나 이런 것들 고집하신다면 나름대로 관객 수 동원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박선전 위원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런 문화 예술에 우리 시민들도 공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지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시민들께서도 많이 공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각 기관이나 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로 하는 그 수요를 파악해서 해마다 찾아가는 공연 형식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고 있고 또 정기 공연이나 기획 공연 안에도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악단 같은 경우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디션으로 국악단을 뽑아서 우리 단원들과 같이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12월의 경우도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하고 같이 하는 협연을 오늘 공연할 예정이고요. 국악단 같은 경우는 50명 정도 시민국악단을 뽑아서 저희 단원들과 함께 한 100명 정도가 19일에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장에서 하는 정기 공연, 기획 공연 외에도 직접 시민들을 찾아가는 공연과 그다음에 시민들을 오디션으로 뽑아서 같이 준비해서 하는 공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애쓰시고요. 아무튼 우리 전주시에 좋은 문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소리문화의전당이 참 좋은데 나름대로 고품격 문화 예술 활동을 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면 빛이 안 나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박선전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별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거는 홍보가 좀 덜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아닙니다. 소리문화의전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에서 운영하는 공연장이다 보니까 그쪽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덕진예술회관을 직접 대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일반 민간단체로부터 공연 예약을 받아서 대관을 해 주고 있고요.
  주변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대관 관련해서 문의 주시고 말씀주시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요. 대관이 아니라 공연에 의원들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는 거고 고품격 문화 예술을 우리 전주시민들이 많이 향유하면 좋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박선전 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선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동네 행사들이 있잖아요. 동네에서 만약에 지원 요청하면 이렇게 뭣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아니, 저희가 동네 행사 아까 말씀주셨는데······.

○양영환 위원   요즘은 쉽게 말해서 각 동에 보면 행사들이 있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양영환 위원   우리가 때로는 행사 금액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우리 국악단이랄지 이런 분들 요청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많지는 않았는데 평화1동 동민 화합 한마당 할 때 저희 국악단 요청해서 갔었고요. 그다음에 산사 음악회에도 저희 초청해서 가서 공연해 드렸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너무나 좋아서 하는 얘기예요.
  (웃음소리)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우리가 예술단에 대해서 인식을 좋게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동 행사나 그럴 때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칭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저희가 연초에 다른 기관에도 공문을 보내드리지만 시 산하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 공문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영환 위원   앞으로도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언제라도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세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 그래서 내년 예산이 9억 40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물론 우리 위원들마다 생각도 다르고 시민의 생각도 다르겠지만 우리 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다 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많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사성 같은 그런 행사들은 적어도 내년만큼은 우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지양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9억 4000만 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앞쪽에 각 4개 단별로 예산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부서나 다른 기관, 복지 시설 그다음에 전통 시장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시민들께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은 미리 전년도부터 예상을 할 수 없는 예산이다 보니까 기획팀 예산이라는 이 안에 담아서 수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행사나 축제에 가는 그것들을 조금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복지 시설이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시설, 학교 이런 쪽으로 축제나 이런 쪽의 규모를 조금 줄이고 타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요청하는 그런 공연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가 국도비를 200억 넘게 반납해야 되고 앞으로 반납할 예산이 또 수백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

○위원장 최명철   600만 원이 없어서 시비 매칭을 못 해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2000만 원이 없어서 국도비를 반납하고 있는 현재 우리 전주의 실정입니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은 제가 문제다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시립예술단 운영에 관련돼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엄청나요. 좀 있으면 해마다 10억 정도는 증액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안 나시는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신영순   예산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오름으로 해서 저희 단원들도 사실은 공무원 8급에 준해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한 6억 정도 올해만 해도 인상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이기동 위원   답변하시기 난처하시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예술단에 대한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국적인 수준이에요. 교향악단, 합창단, 극단 정말 전국적인 수준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이걸 영구적으로 우리 전주시에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이 예술단 자체적으로도 뼈 아픈 어떤 계획을 잡아 줘야 되고 또 이제 10억씩 증액되는 그러한 시대가 곧 돌아오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위기에 대한 용역을 하든지 뭔가 계획을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 될 상황이다 그런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873쪽에 보면 전주부채문화관 민간위탁,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위탁 시설인데요. 여기에서 부채와 관련된 행사 추진이나 전시,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이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분들이 지금하는 역할이 뭐예요? 지금 산출 근거를 보면 그냥 그 인건비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인건비, 사무관리비 거기서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채문화관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지금 부채문화관이 중앙초등학교 뒤편에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가 된 거예요, 아니면 그냥 거기다 인건비 주기 위한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부채에 관련된 일만 하는 거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부채와 관련된 우리 지역에 부채 명인이 있거든요. 선자장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유대로 여러 차례 전시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시나 거기에서 체험 학습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관광 온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부채와 관련된 체험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용도도 많고 이용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활용도랄지 그동안 거기에서 했던 2023년 9월에 민간위탁 시작해 가지고 언제까지예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3년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3년이죠?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양영환 위원   3년이면 지금 내년 9월까지?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양영환 위원   그동안 실적 2023년부터 지금까지 한 내역을······.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거시기가 끝나기 전에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임청진   예.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사업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가 추경만 보는 건 아니고 내년 것까지 다 봤을 때 예산안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그다음에 민간 행사 사업 보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 보조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경하고 민행하고 많이 혼돈들을 하시는데요.
  민행의 경우에는 행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순수하게 행사. 기본적인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냥 축제 이런 개념의 행사성이고요.
  그리고 민행은 저희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시 투자 심사도 받고 도 투자 심사도 받아서 철저하게 관리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민경은 법적 운영비 보조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게 섞인 민간에 주는 비용 중에 그런 게 있으면 민경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들도 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예산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나 운영비, 사무보조비 등이 많이 편중된 건 민간경상이고 그다음에 거의 행사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행사비로 되는데 예산안을 봤을 때 이 구분이 좀 모호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게 자로 딱 잰 듯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행사성으로 보느냐, 경상적인 보조 성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지출 내용이나 이 사업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칼로 무 자르듯이 정확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가 보통 "행사성 비용이 얼마나 돼?"라고 따졌을 때 행사 보조금들을 따져 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행사 내용들이 민간경상보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류해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예산안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추경 설명서 28페이지, 예산안 292페이지 보면 축제 평가 운영이 있잖아요. 이거는 해마다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이거는 전주페스타와 관련해서 저희가 축제에 대해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천서영 위원   축제 평가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하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그걸 가지고 지금 내년에 축제······.
  제가 답변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페스타뿐만이 아니라 전주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10개 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그 각 부서에 그거를 자료 공유를 해서 내년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주요 축제 평가 운영을 해서 평가가 낮거나 안 좋다 하면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그런 건 아니고요. 내년에 조금 더 반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평가하는 목적이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올해 축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잘된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천서영 위원   그러면 잘못되거나 수요가 적다거나 하면 그 축제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된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선한다거나 그것도 있지만 정말 축제가 필요 없거나 유명무실하다면 없앨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규모 축제라든가는 뭘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요 축제라고 하면 큰 축제이긴 하는데 예산이 줄어서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 그거는 평가라기보다는 올해 축제에 대한 피드백 차원이라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평가는 없어요. 피드백만 하면 끝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아니요. 주요 축제에 대해서 평가 내용도 있지만 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보완 사항에 대해서 같이 부서에서 논의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평가를 그러면 할 필요가 없어요.
  보완만 하고 얘기만 하고 피드백만 하면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평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확히 평가해서 좋은 거는 더 크게 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투자할 수 있으면 하고 적은 거나 그게 안 좋다 하면 그거를 더 큰 거에다 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별로 다 하나하나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 그 부분은 한 번 더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해요. 평가를 하면 평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와 자료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순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천서영 위원   그 평가 자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위원장 최명철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섬길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예산안은 526이고요.
  전통문화도시 조성 지원 사업의 집행률을 보면 24년도는 99%를 지금 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왜 25년도는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급락을 할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이 사업이 저희가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제야 축제를 앞두고 있어서 제야 축제는 아시다시피 12월 31일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낮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데 제야 축제하고 뭔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홍보 팸플릿 제작 이런 거에 주로 쓰는 예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저희가 제야 축제할 때도 홍보나 팸플릿이나 리플릿을 다 이 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기관 위탁 사업 같은 경우에도 홍보 채널도······.

○정섬길 위원   제야 축제를 그러면 지금 55% 줬잖아요, 집행률이 25년도 거?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55%로 잡혀 있고요.

○정섬길 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집행률이 55%고 지금 제야 축제 하나 남았다고 해도 이렇게 집행률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제야 축제 홍보하려고 남겨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제야 축제가 이렇게 많은 비용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데 현재 보면 제야 축제에 이 예산을 갖다 다 쓴다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 집행률에 45%를.   이것은 홍보하고 팸플릿 제작이에요. 그런데 제야 축제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 2000만 원 다 쓰겠다는 거예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이건 죄송한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아요.
  방송 홍보용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공기관 위탁 사업이라는 게 사실 방송과 연계해서 아니면 신문 지면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재는 10월 30일 기준이어 가지고 55%를 사용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제야 축제 하나 남았기 때문에 홍보 매체 한다는 것도 집행률이 편차가 너무 심한데······.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제야 축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12월부터 사업을 계상하고 이후에 1월까지 넘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24년도도 이렇게 집행을 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런 거 알고 있다, 그러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예산안 527쪽하고 설명서 21쪽 전주학 연구 지원 신규인데 전주학 연구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전주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주의 정체성을 연구하고 그 정체성이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데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화 예술뿐만 아니고 지역 사학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연구하고 그걸 정책과 연계하는 부분이고 참고로 전주시에서는 전주역사박물관에서 2020년까지 사실 전주학을 계속 연구해 왔었었고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사박물관이다 보니까 역사적인 측면에서 관점을 많이 뒀던 부분이고 지금 그게 끊어졌던 것들을 내년부터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제까지는 박물관 쪽에서 하다가 지금 내년부터는 이걸 따로······.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시정연구원 쪽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연구하고 그것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천서영 위원   그럼 이렇게 따로 나와서 한다면 여기에는 따로 그러면 인원이나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시정연구원 쪽에 전주학센터가 아직 설립되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일단은 인력을 보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직은 전주학만 담당하는 직원이 뽑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시정연구원 내에서 같이 겸직하시는 분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전주학 총서만 발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서영 위원   발간하는 것을 지금 한다는 예산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전주 단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게요.
  옛날에 전주 단오하면 굉장히 전주시에서 큰 행사했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전주에서 대표적인 축제라면 뭐예요, 과장님? 비빔밥?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제가 여기서 사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사실 전주 단오는 굉장히 오랜 전통이 있었었고 전국적으로 3대 단오제하면 전주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단오가 많이 축소된 부분이 있다는 점······.

○양영환 위원   왜, 축소된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아무래도 저희가······.

○양영환 위원   다른 거에 밀려서······.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풍남제가 사실 단오제와 같이 하고 나중에 단오제가 따로 별도로 나왔는데 그 사업들이 이상하게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가져가지 못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저도 행사를 많이는 안 다녀보더라도 행사가 있다면 한 번씩 다른 데도 가보거든요.
  전주 같은 행사가, 전주는 정말로 행사를 보면 정말 이게 자고 갈 수 있는 행사도 아니고 어중띤 행사예요.
  다른 지자체 제가 여러 군데 공산성 축제나 이런 데 가 봐도 참 부러워 죽겠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품바 축제나 이런 데 가봐도 전주는 진짜 축제인 것인가? 보면 축제성 예산은 진짜 많아요. 그런데 축제다운 축제는 진짜 없어요. 여기 보면, 그렇죠? 그러면 공무원들도 그냥 거기에 안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긴축 예산을 써도 예산계장 하신 노은영 국장님 계시니까 더 잘 알겠지만 지금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행사들을 진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하나라도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 대표적인 축제가 없어요. 전주하면 딱 비빔밥 축제 한번 가보셨으면 그냥 흉내 내기고, 실체적으로 그러잖아요.
  그리고 옛날 단오 그러면 전국에서 그래도 나름 행사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종합경기장 있는 데 완전히 진을 치고 며칠간, 그런 행사들이 전주는 지금 없어요. 행사다운 행사가 없다.
  그래서 누가 "전주의 대표적인 행사가 뭐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비빔밥도 그렇고 이야기할 만한 게 없어요, 전주는. 다른 데 한번 가보셨겠지만 전주같이 행사하는 곳은 진짜 없어요. 다른 지자체 군 단위 가더라도 음성군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전주보다는 낫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예산을 쓰면서도 왜 그 효과를 못 보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과장님도 고민할 때가 됐다.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대표적인 축제를 하나 만들어줘야지 축제는 많아요. 우리도 별의별 축제 그게 다 소모성이에요. 이런 축제를 전주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려면 확 시켜버리고 아니면 축소를 시키려면 완전히 축소를 시켜버리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전부 어중띤이 축제가 많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국장님이나 과장들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주의 대표적인 축제 다른 지자체에 가면 정말로 부러워 죽겠다니까요. 전주는 진짜 그런 여건이 얼마나 좋아요. 전주는 한 번 살리지를 못 해요. 그냥 한쪽 귀퉁이에서 비빔밥이나 조금 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몇억씩 들어가면서 그런 예산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삭감시켜버릴 정도로 되어 버려야 공무원들이 정신 차리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전주를 진짜 알릴 수 있는 축제가 꼭 필요하다.
  그다음에 쉬고 갈 수 있는 축제 이런 축제를 만들고 그런 고민을 해야지. 그냥 평상시 예산 옛날보다는 좀 줄었습니다.
  강릉 단오제 가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가보진 않았습니다. 가보진 않았고 예산이 60억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60억 세워서라도 강릉하면 뭐예요? 딱 단오제예요. 뭔가 하나 있어야 하는데 전주하면 뭐예요, 없어. 그래서 진짜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막 이렇게 흉내 내게 하지 말고. 쉽게 말해 이렇게 단오 1억 과감하게 삭감시키고 비빔밥에 붙여버리든가 아니면 비빔밥을 과감하게 삭제시켜서 단오에 붙이던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고 그냥 소모성 행사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번 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말씀하신 거 많이 공감하고 있고요. 전주가 대표 축제가 없다고 하나 제 사견에 의하면 여름에는 국제영화제도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페스타 등 해서······.

○양영환 위원   국제영화제 그건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일회성 단오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제영화제랄지 좋은 행사 많이 있어요.
  그러나 쉽게 말해서 전주하면 아까처럼 국제영화제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국제영화제에 몰빵해서 이 단오제를 없애버리든가. 행사다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열심히 하시는데.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단오도 사실은 저희가 워낙 원형 복원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현대와 약간 접목해서 단오를 진행하고 있으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오가 더 확장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요.
  또 예산적인 한계라 말씀드리긴 뭐하긴 하지만 이 콘텐츠는 사실은 전주의 고민은 전통은 많이 가지고 있으나 이걸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사람을 끌어모으냐 고민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봤었을 때는 예산적 측면도 있지만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기획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 단오가 그냥 주저앉지 않고 이 의미를 살려서 어떻게 보면 세시풍속이라는 의미가 저희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이고 또 전주 단오 같은 경우는 덕진공원과 연결고리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살린다라고 하면 지금은 저희가 약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발전성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좋은 콘텐츠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걸 고민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군 행사 같으면 군민이 한 번 다 나올 정도 되고 시 행사하면 시민이 한 번 다 나올 정도 돼야 이 행사다운 행사지 일부 한쪽에서 사실 그래요. 우리 관계자들만 알지 잘 모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양영환 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행사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행사는 많은데 진짜 행사다운 행사가 없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짧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역사와 전통문화도시 조성 사업인데 우리 문화재 경관 정비나 문화 시설 대표적으로 어디 어디를 열거해 줄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이 사업은 저희가 딱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해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 시설 중 전통 관계되는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문화 시설 개보수할 그런 장소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를 들면 한옥마을 쪽에 공예품전시관이라든지 주로 한옥마을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팔복예술공장 사업도 펼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매년 12억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계속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참고로 이 사업은 내년에 마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전통문화도시로 해 가지고 2007년부터 해 가지고 20년간 사업인 거고요.
  원래는 국가사업 했다가 14년부터는 지특으로 넘어온 사업이어서······.

○박선전 위원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거기 대안 사업을 찾으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이제 시설 개보수할 곳이 없어서 그런가 집행률도······.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이 12억 중에 작성 당시에는 45%였는데 지금은 한 2억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최명희문학관이 소송 관계가 끝나면 이 부분은 향후에 리모델링하려고 남겨놓은 예산이 남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이것도 중요한 사업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년부터는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보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계획을 한번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잠깐만요.
  제가 볼 때는 문화정책과 소관 질의가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일단 하고 또 우리 문화정책과 과장님은 선임 과장님이라 끝나도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자꾸 손을 들고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겠어요?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전주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장품 구입비가 1억이 잡혔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장재희 위원   이거 건립추진위원회 설치하고 작품 수집 조례에 따라서 매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립이 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작품 수집 개수는 지정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립미술관건립추진위가 생기면서 지역 작가분들 한 130명 정도 연구가 됐었고요. 그중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작품 구입해야 할 부분들까지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 1억이 산출 근거가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몇 점을 구입할 비용인지도 안 나오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사실 저희가 미술 작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산품이 아니다 보니까 가격이 워낙 달라서 그때 추천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작품에 따라 1점에서 5점 정도는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아직 작품추천위원회도 없고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11월에 건립추진위원회를 열어서 그분들을 구성하려고 신청받고 있고요. 향후에 공모를 통해서 작품추천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소장품 구입을 해 가지고, 미리 구입해 놓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저희가 시립미술관 등록 요건이 작품 100점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이거 어차피 설립되기 전에 구매를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장재희 위원   이거 어디다 보관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파랑새관에 수장고가 저희가 별도로 확보가 돼 있어서 거기에 작품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면 그것도 보관비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아니요, 파랑새관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별도 작품 없이······.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놀라운 예술터, 뜻밖의 미술관 2개소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요, 위탁해서?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보통 우리 민간위탁이 3년으로 하지 않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보통 3년.

○정섬길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확실히 왜 1년으로 계속 재위탁을 하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저희가 뜻밖의 미술관과 놀라운 예술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전당과 재단이 통합하면서 관리하는 문제가 직접 운영 방식이냐, 민간위탁 방식이냐 고민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3년은 하지 않고 1년 정도 해 보고 이후에 이게 직접 운영으로 가야 될지, 민간위탁 가야 될지 그런 약간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정책적인 판단을 했었을 때 민간위탁이 맞다고 판단돼서 지금은 2년으로 해서 다시 위탁 공모 기간 마치고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현재는 1년 한 번해 봤는데 재선정을 해서 2년 정도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민간위탁을 보통 3년으로 하는데 왜 1년만 했을까 해서 의문점에서 그렇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선정을 할 때는 2년 정도······.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여기는 아직 선정 공고를 이제 했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하고 지금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정섬길 위원   여기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재위탁을?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그럼 2년으로 했다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일단 먼저 질의할 거는 저희 예산안 529페이지 대한황실공예대전하고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예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사업은 따로따로 하는 목적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 지역에 황손이 묵고 계시고 그에 따라서 브랜드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황실공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황실을 모티브로 6개 분야를 진행하고 있고 뒷장에 있는 공예대전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콘텐츠 측면에서 약간 차별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콘텐츠가 조금 차별성은 있지만 공예라는 공통점이 있고 사업 설명서에 보면 사업 목표나 필요성, 대상은 다 같아요.
  그래서 굳이 이걸 이렇게 쪼개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전국대전 안에 코너를 따로 넣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콘텐츠가 다르다고 하지만 특별성은 또 있어서 충분히 녹아낼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들을 나눈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왕의 궁원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리플릿을 만든다고 해서 리플렛 시안을 받아봤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브랜드······.

○최지은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봤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중호수 관련해서 케이블카 사업 확정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최지은 위원   진행 중인데 왜 책자에 이렇게 케이블카가 들어가 있고 설명까지 이렇게 "추진 중"이라고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건 컨펌 누구한테 받으세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아중호수 같은 경우는······.

○최지은 위원   제가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 이런 책자들을 또 저희가 편성할 때 예산 심의해서 어떤 책자를 하겠다라고 승인해서 나가는데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확정도 안 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거기에 표기하는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아중호수 하늘길 조성은 사실은 왕의 궁원 미래 유산으로 잡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계획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전주시 입장에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맞게 콘텐츠를 구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서 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531페이지인데 호성동 실버마당 방수 공사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병하 위원   실버마당 이게 관리는 우리 문화정책과에서 하나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실버마당 같은 경우는 보수만 하고 있고,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맞긴 합니다.

○이병하 위원   운영은 그러면 또 어디 있어?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는 않고 시설 보수 그다음에 거기 운영 단체 모집을 하는 거 외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병하 위원   관리는 우리 정책과에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소속이 없어요. 소속이 없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내규나 규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비는 어디서 지원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쪽 자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것은 금암복지관에서 또 관리하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 주체가 좀 다릅니다. 호성실버마당 같은 경우는 호성실버마당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금암실버마당 같은 경우에는 금암실버마당 운영위원회인데 노인복지회관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운영위원회 규약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운영위 규약을 저희는 만들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한 20년 가까이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규약도 없고 관련 프로그램 업체도 없고 금암복지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한다고 금암복지관에서는 자기들이 프로그램만 지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실버에 있는 자체적인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이 회장을 20년 가까이 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나 이런 것 한 번도 접수받아 본 일 없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시설 문제에서는 접수를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이병하 위원   민원 같은 거 받아본 일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죠. 그렇게 프로그램 문제는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고······.

○이병하 위원   프로그램 말고······.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시설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종종 불편 사항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주민센터에서도 정확한 것이 없는 거야,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미루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독점해서 혼자 운영을 하는 거야. 문 잠그고 다녀요, 그 사람이 열쇠 가지고. 그런 실버 마당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수나 이런 것을 돈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문화정책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운영을 하던가, 위탁을 줘서 확실히 운영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수만 우리가 2500만 원 방수 공사해 주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쓰겠냐 이거지. 확실한 것을 짚어줘야 된다는 거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나기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과장님,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보면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세워졌는데 왜 그랬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시에서 밀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전주시의 재정적인 여건들이 마땅치 않아서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계 확답을 받았고 도나 또 중앙 문체부에서도 그걸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거예요. 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나 지금 예결위 심사 중에 전주시가 추경에 확보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다 100%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저희가 도 지역구 의원님들을 다 찾아뵙고요. 말씀 다 드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관광 거점 사업이 내년에 마지막 사업이다 보니까 70억 원을 전주 시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재정 여건 때문에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전주시는 분명히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대한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도의회에서도 현재 그런 동향이 있다는 점 말씀드려서 의원들하고 접촉은 하고 있지만 오늘 축조 심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오늘 축조하는데 제가 이거 확인해 봤어요. 도의원들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전주시에서 매칭 못 한 거 "각서를 써 갖고 오겠다.", "약속을 하겠다." 그랬는데 현재 도의회 의원들의 입장은 확고해요. 전주에서 이번에 본예산에 매칭 안 한 부분은 무조건 삭감하겠다 해서 똑같이 그 기조로 가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러면 또 결국은 국도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데 아직은 도의회에서 망치를 두드리지 않고 최종 의결을 안 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입장은 제가 어제도 확인했어요.
  어제도 모든 매칭되지 않은 사업은 다 100% 무조건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의원들이.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먼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은 본예산에 매칭하는 게 지금 최적의 방안이고요. 현재 국장님께서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도 계속 도의회 지역구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고 통화하고 있어서 저희 쪽에 일단 희망을 가져보고 있고요.
  향후에 되지 않았을 때도 실질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추경에 확보되면 도에서도 같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많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만약에 도의회에서 그냥 반납해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쪽에서는 우리하고 괴리가 좀 있어요.
  실은 좀 기다려주고 우리가 내년 추경 확보 때까지 기다려주라라고 하면 좋은데 현재 도의원들의 입장은 너무 단호해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위원장 최명철   이 예산 그렇게 지금 확약받았어요? 확실히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상임위에서······.

○위원장 최명철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도의회 예결위원장하고도 다시 통화를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상임위에서 삭감 권고가 된 것은 맞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김명지 의장님께서 도 예결위원장님이시고 이명연 의원님도 포함되어 있어서 몇 번 찾아뵙고 저희 개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점도시가 내년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70억이라는 돈 시비 매칭을 하면서 문화도시와 거점도시가 약간 결이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는 올해 추경에 10억 세워져 있는 것과 국도비와 저희 시비로 하고 하반기 추경 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확약서도 가져다드렸고 저희 입장에 대해서 설명은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결위에서도 저희 내년도 추경이 28억이지만 다만 얼마라도 편성을 수정예산에 권고해 주시거나 좀 도와주시고 그런 의지를 예결위원장께서 보여주시면 도비 삭감되지 않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최명철   도가 먼저 예결위 의결을 끝내요, 우리보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도의회 예결위에서 삭감해 버리면 우리가 다시 수정예산을 세운들 도에서 이 예산이 가능하냐는 얘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따 도 김명지 예결위원장님하고 통화하실 때 우리도 여기서 수정예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삭감하지 말라고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저희는 가서 확약서도 가져다 드렸고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어제까지도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데가 있어서 도의회는 각 상임위에서 그렇게 약속하고 예산 심의를 했어요. 상임위에서 "매칭이 안 된 것은 다 삭감을 하자."라고 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전 부서가. 그런 입장이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매칭이 안 돼 있는데 문화 관광 쪽에서만 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제가 사실 예결하기 전에 미매칭 사업 앞으로 반납할 예산 확인을 해서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전주시에서 매칭이 안 되면 문화, 체육뿐만 아니고 그쪽은 문화, 관광, 소방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간다라고 저한테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이따가 또다시 김명지 위원장하고 통화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정말 매칭이 되지 않으면 다 반납할 처지에 있다. 그래서 "앞으로 반납할 예산이 전주시가 반납한 거 말고 반납 예정이 400억이다, 국도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결위원장님만 믿고 있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이 있는데 이번에 63억 이게 계상이 됐어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최명철   물론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20%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시비 11억이 이번에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최명철   물론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저는 사실은 이런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 문화이용권 같은 거 이런 건 이 재정상 홍보도 하고 또 문화 체육 관광 이용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여기에 보면 기초 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수혜에다가.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최명철   그분들이 물론 이런 혜택 많이 받게끔 해야 되죠. 하지만 과연 이런 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런 혜택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우리 예산상에 이런 예산들을 쪼개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을 오히려 이 예산을 좀 덜 받아도 되잖아요, 차라리.

○문화정책과장 최미영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에서 문체부 자체적으로 숫자들을 이미 다 계산해서 거기에 90%로 가이드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지자체가 별도로 저희만 적게 해 달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것은 단돈 1원 하나도 시비를 못 붙이고 이런 것은 붙였는데 국도비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매칭 비율을 다 안 하더라도 다만 얼마나로 매칭해 줘야 우리 도의원들이 삭감을 안 한다, 반납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전액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일부라도 좀 하면 국도비를 반납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국장님, 혹시 협의해 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

○위원장 최명철   12억 전체를 다 세워야 되냐 아니면 그 일부라도 세워서 하면 그게 가능한지 거기까지 논의해 봤냐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은 도의회 쪽에서는 시비 매칭액 전액을 다 세워주길 바라고 있지만 일부라도 수정예산에 반영된다면 저희의 의지가 표명이 되는 걸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철   일단 회의 끝나면 저도 해 보지만 국장님께서 예를 들어 12억을 우리 재원으로 수정예산 들어가려면 이 재원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예결위에서. 그러려면 많은 부서에서 삭감 예산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안 나왔을 경우에는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그러면 다만 얼마라도 매칭을 했을 때에 도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따가 국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확약서 써주기도 했지만, 내년 추경에 하겠다라는 확약서를 썼고요. 수정예산에 솔직히 말해서 다 반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 중에는 일부 예산만 반영해서 그냥 가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말씀하시기 나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문화정책과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533페이지 전라예술제 삭감됐던데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거 왜 그렇게 됐나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 삭감 사유는 전라예술제가 그동안에 도민 체전 개최지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음 개최지가 진안인데 아마 개최지에서 개최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전라예술제가 그동안 시군으로 순회했던 사업이지만 하면서 전시관이나 기타 그들이 예술제를 운영하면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업 변경을 전시관이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갖춰진 시에서 할 걸로 계획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를 기점으로 해서 개최를 하고 시 단위로 이렇게 행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이거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25년도부터 전주시에서 개최하고 시군으로 계획을 변경하려고 했는데 지금 25년도 추경에 요청이 있다 보니 그때도 여의치 않아서 지원을 못 하고 26년도에 사업을 전주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다고 하니 아마 26년도에는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변경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삭감이 돼서 해야 할 건데 삭감 조서가 올라왔길래 그런데 그 이유가 왜 삭감을 했는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소명 안 하셨어요? 그 이유를 얘기 물어보는데 계속 다른 데로 얘기를 하니까.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러니까 도민체전 개최지로 변경해서 개최를 하라는 건데 이거는 예술제 측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고 시에서 개최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다른 부분을 말씀하셔서 아마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도민체전 그쪽으로 해야 된다. 삭감 이유는 그렇게 됐고 그런데 예술제는 시가 주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건데 삭감이 됐길래 신규이고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황학제 신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회성이네요, 공연이?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지금 저희 보조금 심의를 거친 지원 사업들은 일회성이라기보다 해마다 이거는 내년도에 또 사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원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기는 하는데요. 아마 올해 처음 신규로 계상된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공연 하루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사업들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예산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0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적당치 않아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신규 사업으로 올릴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거는 저희가 보조금 심의 대상 사업들은······.

○정섬길 위원   위원회에서 이미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정섬길 위원   그래서 통과해서 신규 예산을 이렇게 잡았다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정명순 과장님.
  542페이지 보면 전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용역이 2건이 있어요. 하나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 하나는 기후 변화 영향 평가 따로따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모아서 2개 같이······.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양영환 위원   이게 무슨 용역이에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저희가 지금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이미 올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적으로 6만㎡ 이상이 되는 산업진흥지구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랑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이게 위치적으로 보면 풍남동, 교동, 고사동, 상림동이 끼어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저희가 지금 문화 산업······.

○양영환 위원   상림동 영화마을 있는 데 거기 아니에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지금 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데 상림동하고 풍남동, 교동, 고사동······.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진흥지구가 그동안은 한스타일과 영상 관련 분야로 해서 한옥마을하고 고사동 영화의 거리 부근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고사동을 조금 더 면적을 넓히고 상림동하고 만성동 지역을 추가해서 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상림동과 만성동은 무슨 의미가 있어서 영화촬영소가 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상림동은 굳이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는 촬영소지······.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향후에 촬영소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물론 상림 촬영소가 있기도 하고 아마 추후에 관련 기업들이나 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상림동을 뺀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거는 별 영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양영환 위원   상림동을 뺀다고 한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굳이 상림동까지 지정할 필요가 있냐? 저는 무슨 관련된 그런 여건이 되지도 않잖아요, 거기는. 지금 상림동이나 그런 데 보면······.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은 진흥지구 지정은 해 놓으면 어쨌든······.

○양영환 위원   진흥지구를 지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지장은 없나요, 이렇게 지정해 놔버리면?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관계없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만약에 건축을 그 안에, 이 지정을 한다는 것은 어디 그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 지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디를 지정하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 지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상림동 일대를 지정해 놓으면 추후에 시민들이나 그런 피해가 없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축 행위를 할 때 아까 이 지정을 해 놔버리면······.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 그 부분은 어떤 주민들의 행위 제한을 준다기보다 그 관련 산업이 들어왔을 때 혜택을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물론 그것은 되는데 혹여······.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런 건 없습니다.

○양영환 위원   정확히 없다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추후에라도 "시에 가서 상의해라." 이렇게 해서 또 그런 건 아니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양영환 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없어야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 상림동 전체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영화종합촬영소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면 영화촬영소면 그 관련된 업체는 그 안으로만 들어와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그 인근에 시유지 이런 거 매입해서 영화종합촬영소에 걸맞은 업체나 연구소나 이런 거를 나중에 쿠뮤와 연결해서 들여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성동에는 도청에서 K-콘텐츠산업진흥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영화영상산업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우리가 또 땅을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리고 들어오는 업체에 혜택을 좀 주는······.

○양영환 위원   혜택 주면 이해해도 혹여라도 만약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주민들이 피해 있을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주민들 지역은 이 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영환 위원   배제시키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비빔밥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비빔밥축제가 실체적으로 저도 의원되면서 한 두세 번 참가한 것 같은데 자꾸 축소되고 외곽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무형유산원 앞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디서 했는가, 저는 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디서 했나요? 월드컵경기장?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월드컵경기장에서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나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이번에 정확히 카운팅된 숫자는 한 6만 명 이상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6만 명을 어떻게 카운팅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저희 비빔밥축제는 축제장 입구에서 다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체크.

○양영환 위원   거기 안 들어와도 지나가는 사람······.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아니요, 게이트 통과하시는 분들······.

○양영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6만 명이, 며칠 했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3일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3일간 하루 2만 명씩 예를 들어서 3일간?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제가 볼 때 그래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이번에 꼭 와보셨어야 되는데 못 와서 아쉽습니다.
  (웃음소리)

○양영환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비빔밥축제 식상해서 안 가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싫고.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이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오나 똑같이 비빔밥축제도 마찬가지로 저는 사실 이런 예산을 삭감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 이게 진짜 전주의 어떤 명소,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한쪽 귀탱이에 몰아놓고 카운팅 그거 의미 없어요.
  진짜 전주비빔밥 축제를 하면 정말로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이삼일 6만 명 아까 했다는데 그 증거 있어요, 찍은 거?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양영환 위원   보여줄 수 있어요? 거기 할 일 없이 그냥 찍고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거는 저희가 카운팅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어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도청에서······.

○양영환 위원   도청에서 왜 나와서 카운팅을 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지역 축제 지원 사업 관련으로······.

○양영환 위원   안전 때문에?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참여자 인원 체크가 주인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안전 때문에 왔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 도에서 시군 대표 축제를 정해서 거기에 따라 하는데 전주시 대표 축제가 비빔밥 축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직접 나와서 입구에서 정확하게 카운팅을 하고 그거를 성과 평가 결과로 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런 것도 정말로 축제를 만들려면 예를 들어 번화가나 사람들 접근성이 용이하게 이렇게 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서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 하면 찾아가 힘들어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것도 하려면 우리 옛날에 뭐야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축제하려면 축제다운 축제를 해 주라 이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3억 2000씩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하는 축제가 그냥 보여주기 식이 안 되고 진짜 전주의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아예 사진 찍기 위한 축제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제 안 되니까 동네별로 해 가지고 한쪽에 넣어서 여기저기 사람 불러서 자연 속으로 찾아가서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주민자치나 이렇게 시켜서 "오시오, 오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축제들이 무슨 축제냐 이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참가하는 게 축제지.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시범적으로 한번 없애보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번 비빔밥축제는 정말 좋았습니다. 시민들 자발적으로 참여도 많이 했고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할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질의 하나 할게요.
  설명서 61페이지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민간 보조로 43개 단체를 이렇게 지원해 주겠다고 편성을 했는데 이 43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저기 뭡니까?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공모?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박선전 위원   공모를 해서 어떤 심사 과정이 있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보조사업심의위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심의위원회 지금 우리 신청하는 사업자들이 43개 됐지만 얼마나 됩니까, 전체 신청 건수가?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전체 68개 사업 신청해 가지고 43개 사업이 선정되고 25개 사업은 탈락이 있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이 43개 사업이 해마다 지속이 될 텐데 이분들이 연속적으로 받는 사례가 많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의?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박선전 위원   물론 몇 개 단체는 변동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받잖아요, 업체 43개가.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거의······.

○박선전 위원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특혜라기보다 일단 이런 문화 사업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지원을 하고 싶은데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단체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가 면면이 43개의 업체를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어떤 정확한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나름대로 생활 속의 문화 예술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자들이 선정이 돼야 맞잖아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어떤 선정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따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음식 문화 창조 조성 사업에 참 오랜 시간 걸리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정섬길 위원   23년부터 해 가지고 이제 27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데 지금 거기 소송 걸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나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명도 소송 결과 11월에 저희가 승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사업이 언제부터 진행이 될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 명도가 완료되면 지금 해야 되는 절차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내년 국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이거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거고요. 내년 7월에서 8월 이때쯤 착공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럼 예산을 우리가 매칭을 해야 하는데 5억밖에 안 서 있네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 시비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정섬길 위원   시비를 언제 확보 많이 할 건데, 참 안타깝네요. 음식 문화 창조 사업을 23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거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죠? 예산 범위에 보면 23년 그때 했어야 되는데 27년까지 건축비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은 창조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착공이 진행돼서 공사비가 급격하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은 아니어서······.

○정섬길 위원   아니, 그건 충분히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는데 23년에 지금 27년이면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당장은 필요하지 않아서 예산 5억이 섰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23년에 해야 될 사업들을 못 하니 27년까지 간다면 건축 비율이 얼마나 높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행정 절차 진행······.

○정섬길 위원   지금 건축 자재비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일단 사업비 범위 내에서 준공시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예산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 자재비들이 너무 많이 올라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문화 예술 육성 지원 사업해서 저희가 9월, 10월쯤에 보조금 그러니까 지원 사업 응모 받아서 선정하시잖아요?
  추후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사업들도 있죠? 혹시 전에 못 해서 다음 해 그러니까 26년도 거를 저희가 25년도에 평가해서 선정을 했는데 26년도에 들어오는 사업들 있죠?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26년도에 신청······.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자고 하면 24년도에 심사를 해서 25년도에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에 접수를 못 해서 25년도 도중에 들어와서 처리하는 행사들도 있죠, 없나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저희 쪽에서는 그런 사업은 거의 없는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최지은 위원   제가 25년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해서 사업들이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똑같은 문화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비슷한 사업들이 또 보조금 결정이 돼서 나갔더라고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시 사업들은 대체로는 단체에서 도비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성립전 예산이나 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지은 위원   도에서 일부 내려온 것들을 저희가 매칭하거나 아니면······.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도비 사업은 거의 매칭은 없습니다.

○최지은 위원   없어요?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최지은 위원   모악 가요제가 올해 예산에는 도비 매칭······.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한 사업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사업들은 대체로 순 도비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지은 위원   이따가 끝나시고 한번 자료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혹시 우리 문화산업과에도 지금 시비를 매칭 못 한 사업들 있잖아요. 우리 문화관광 전체 몇 건이나 돼요, 시비 매칭 못 한 거 전체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건수로 딱 몇 건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았고요. 매칭이 안 된 이유는 솔직히 기획예산과 쪽에서 재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쪽에 배분이 안 된 상황도 있지만, 재원 문제도 있지만 아까 음식창조타운 같은 경우 7월에 착공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 매칭을 아무리 많이 해 놔도 상반기 동안에는 그 돈이 머물러 있는 돈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다 주고 하반기 착공하면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시기에는 또 그때 많이 배정을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재원 문제다. 이게 꼭 본예산에 100% 매칭을 해야지 이런 차원은 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 사업은 그렇고요. 지금 문화산업과나 그런 사업들이 아까 정책과도 그렇고 전체가 얼마나 돼요, 몇 건이나?
  몇 건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가 알고 있는 건은 한 대여섯 건 되는데 큰 사업으로 자잘 자잘한 사업까지는 모르겠고 다 그런 차원입니다.
  저희가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고 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관광거점에 70억을 마지막 사업이니까 매칭을 해 주고 문화도시는 내년 상반기에 올해 추경 세워진 10억과 국도비 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시비 매칭은 하반기 추경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조정 시비 매칭액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 재원이 부족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비가 들어갈 시기를 맞춰서 매칭을 하려고 조정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작은 사업까지 해서 상임위 끝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니요. 제가 그것도 확인을 했었어요.
  "대처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얼마만큼 매칭을 못 했냐?" 그랬더니 "대충 23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최명철   도의원들한테 그 예산을 정확하게 빼달라고 하기가 그러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데 도의원들한테 그 예산을 일일이 다 빼달라고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우리 시에서 물어보면 될 것을 도의원들한테 그걸 자료 달라고 하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230억은 아닙니다, 저희는.

○위원장 최명철   그래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몇 건에 얼마나 되는지 아무튼 빨리 좀 하나 주세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육 과장님, 먼저 전주시 예산이 얼마나 허투루 쓰여 있는가 한번 지적하면, 잘 아시죠?
  교대 부설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우리가 전주시민을 위한 무슨 공연장을 만든다든가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거기 조성비, 보상비 포함 많이 들었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많이 들고 또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해야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맞죠?
  수십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현재 보면 잘 아시겠지만 활용은 거의 않고 돌 이쁘게 잘 깔아놓고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교대 부설초등학교 거기 넓은 부지에, 저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 육 과장님이 직접 현장도 아마 다녀오셨을 것이고 예산 수십억 원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교대 부설초등학교에서 1년 딱 연장 안 해 주면 끝나버립니다, 그 예산은 우리가 공사 다 해 주고.
  그런 진짜 이상한 사업을 해 놔 가지고 가서 보면 교대 부설초등학교 전형적인 예산 낭비니까 지금도 보면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공사를 했던 공무원들은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 우리 육 과장님 이제 늦게 들어와 가지고 파악을 했겠지만 앞으로 활용 가치가 없지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 저희가 전주천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서학 예술 광장이랑 남부시장 쪽으로 해서 진흥 사업을 추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학교장하고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거 쉽지 않아요. 교장 선생님 저기 한 사람 오면 계약 안 하면 그대로 전주시 시설 그대로 넘겨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데 옛날 서학동파출소 도로변에 전주 싸전다리 지나면 바로 왼쪽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교대 부설초등학교 쉽게 말해서 옛날 사슴 키우고 한 자리를 지금 전주시에서 거기다 공사를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한번 저한테 보내주시고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예.

○양영환 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한옥마을 셔틀버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셔틀버스 우리가 지금 몇 대를 거기서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지금 평일에는 1대 운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여기서 임차 용역이 1식이라고 돼 있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1년 계약을 해서 관광버스······.

○양영환 위원   평일에는 1대, 주말에는 몇 대씩 운영해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주말에는 4대, 평일에는 1대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이놈 1억 9000 가지고 충분해요, 예산이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지금······.

○양영환 위원   지금 임차 내용 보면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차 1대가 1억 6800인데 이것을 주말에 2대를 이용하면 이 예산이 맞냐고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주말에는 4대고요.

○양영환 위원   4대인데 여기에 1식이 보면 임차 용역이 1억 6800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1억 9000이여. 거기다가 순환 버스 유류비 1800 그다음에 운영 물품구입비 400 이렇게 되면 주말에 운영하고 그다음에 휴일에도 더 임차하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휴일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휴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중에는 1대 운행하고 있고 주말에는 4대 운행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주말이라고 하면 토요일, 일요일 날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양영환 위원   그러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공휴일도 포함해서······.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이 1억 9000 갖고 맞냐고 그렇게 운영하면? 지금 주말에 네 번 끼잖아요. 빨간 글씨 때 임차 더 해요, 안 해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공휴일에도······.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 갖고 맞냐고, 이게 맞아요?
  아니, 여기서 지금 보면 임차 용역 1대가 12개월 쓰는데 1억 6800이여 그럼 나머지 그 사람들 그냥 무보수로 해 주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현재 전세 버스를 임차를 해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양영환 위원   저도 왜 그러냐면 노란 버스 아이들 학교 등교 버스, 현장을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1억 9000 가지고 1식 하는데 1억 6800인데 휴일, 공휴일, 토일 4대씩 이렇게 임차하면 1대는 기존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3대씩을 더 임차를 했었잖아요.
  이게 주말이 8일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1억 9000 가고 운영하냐는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1식이 한 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평일에 1대, 주말에 4대 운영하는 형식이 그냥 1건이라는 말씀입니다. 1식이 1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걸 운영해 주는데 전세 버스 업체나 이런 데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냥 1건이라는······.

○양영환 위원   1건?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그러니까 평일에 1대, 주말에 4대가 가는 것이 그냥 1건이라는 말입니다.

○양영환 위원   쉬는 날 포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양영환 위원   이거 내용을 한번 줘보셔봐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1건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547페이지 보면 전주·완주 상생 철길 조성 사업 이 예산은 사실 필요 없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 이 부분은 다른 사업과는 다르게 완주군에 수혜를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삼례 철길은 완주군하고······.

○양영환 위원   그러면 완주 빼고 전주 철길 조성 이렇게 해서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거 완주·전주 상생 철길 이게 지역이 지금 어디냐면 만경강 만경철교 가는 길 그쪽 포장이고만요, 그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만경강 철교는 지금 완주군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전주시 쪽에 있는 제방 도로 활용해서 도로포장이나 주차장 확보······.

○양영환 위원   사업 목적에 완주·전주를 잇는 만경강 중심에 있는 문화재 이렇게 완주·전주가 정확히 명시가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바로 전주·완주 상생 철길 조성 사업, 전주·완주 통합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간지 알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 이 부분은 전주·완주 통합 상생 협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양영환 위원   아니, 여기 제목에 전주·완주······.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협약으로 했던 사업이긴 한데······.

○양영환 위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완주와 전주를 잇는 만경강 이게 내내야 이 사업이다 이 말이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그러니까······.

○양영환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답변도 더 이상 변명 안 듣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545쪽에 야간 특화 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지금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대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3년에 공모 대응해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고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인데 체류형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 야간에 진흥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야간 경관 조성 같은······.

○이기동 위원   전주 명품 관광지 조성에는 명확히 어디 부분 조성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를 어떻게 해서 야간 특화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업무 보고에 안 쓰여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명품 관광지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한 공모 사업으로 시설 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 진흥 사업은 조금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면 어디를 야간 특화로 만들겠다 어떻게 만들겠다, 그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그런데 야간 관광 특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 사업보다는 전주시 전역에서 야간에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행사라든지 콘텐츠 위주로 조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 콘텐츠가 그러면 고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처음에 저희가 공모에 대응할 당시에 한옥마을을 거점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으니 한옥마을을 제외한 다른 외연 확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문체부 입장이 그래서 그때 팔복예술공장으로 해서 대응을 했고요. 팔복예술공장에서 주말에 클럽 더 8(CLUB THE 8)이라든지 심야 극장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야간 관광 특화 도시라고 하면 이 사업을 통해서 뭔가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행사성 경비로 해서 몇십 억되는 돈을 그냥 쓰고 날리는 것보다 이것을 통해서 남아 있는 그러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를 할 당시에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양을······.

○이기동 위원   꼭 시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연구를 하면 뭔가 전주시에 이득될 수 있는, 남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낼 수도 있을 거예요.
  행사성 이런 것들도 하면서 야간 조명 어디 어디를 더 해서 아름답게 하면서 공간적인 부분에서도 현재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오거리 광장에다가 저렇게 트리를 만들고 있지만 영구적으로 트리를 만든다든지 불빛의 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행사를 같이 겸하게 한다는 그런 것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4개년 계획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모 당시에 사업 계획을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야간 경관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게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전에 덕진공원 명품 공원 만든다고 하면서 행사성 경비로 똑같은 얘기예요.
  국가 공모할 때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집행한다는데 결국은 덕진공원에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몇십 억을 투자해서 행사성 경비, 명품 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했는데도,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면서 그냥 단체들 경비 줘서 몇십 억을 까먹는 것보다 주변에 조금 뭔가 조성을 해 가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엮어 나가면 거리도 밝아지고 뭔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연 단체에 특화된 상설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서 고사동 영화 거리에서 전통적인 공연을 하나 만들어 나간다든지 어떤 남을 수 있는 그것을 기획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데에서. 그래야 이 돈을 써도 남는 것이 있지 이 행사성 경비 이런 예산들은 정말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예산을 집행하고도. 다음부터라도 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기동 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명품 관광 조성 신규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초록바위는 야간 특화 도시 거기 안 들어가나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초록바위 지금 야간 경관 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들어가 있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이병하 위원   그런데 명품 거리로 또 들어가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관광 거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품 관광지······.

○이병하 위원   관광, 거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전주 관광 활성화 신규 사업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이병하 위원   549페이지, 거기에 관광재단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동부대로 마중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전주 관광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재단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그 앞에 관광 거리 운영 말씀하시는······.

○이병하 위원   그러면 7개 사업이 뭐 뭐예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7개 사업은 지금 재단에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제출한 사업의 목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이병하 위원   그 7개 사업 내용 하나 주시고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이병하 위원   이 재단 사업을 우리 전부 시비로만 하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지금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25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서 운영비랑은 지출이 되고 사업비가 별도로 마련된 부분이 없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병하 위원   7개 사업에 우리 전주 시비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이병하 위원   그러니까 도비는 하나도 안 되나요, 매칭이?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지금 운영 관련해서······.

○이병하 위원   운영 말고 여기 관광 사업에······.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사업에는 지금 시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하여튼 7개 사업 이것 자료 한번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육문주   예.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국가유산 설명서 131쪽 전동성당 편의 시설 설계라 계속적으로 전동성당 그쪽에 예산이 잡혔는데요.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전동성당 우수 시설 보수 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서영 위원   예.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니면 전동성당 편의 시설 사전 설계 말씀하시는 거죠?

○천서영 위원   함께 지금 계속 같이 편의 시설이랑 이렇게 다 된 거 아닌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전동성당 편의 시설 사전 설계는 거기 화장실, 전동성당 들어가면 은행나무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하고 새롭게 고객센터하고 편의 시설을 신축하는 것에 대한 설계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전동성당 우수 시설 보수 공사는 성당 우수 시설 그러니까 처마 홈통이랄지 선 홈통이랄지 이것이 규격이 조금 작아서 넘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 공사비입니다.

○천서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민원도 들어오고 신부님이랑 얘기하셔서 거기가 한옥마을이라서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장실 문제나 이런 게 많이 있고 또 대표적인 우리 관광지로 전동성당을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 예전부터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들어가서 이거를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서 한 번 했고요.
  좀 더 편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수장고 조성 이건 뭐예요, 개방형 수장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개방형 수장고 조성 설계 사업은 국가 예산에서 반영이 안 돼서 저희들도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설명서에만 올라가 있고요, 예산에는 삭제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거는 지금 국비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아까 우수 시설하고 편의 시설하고 저기 화장실 그것만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동성당이라고 하면 우리 시로서 국가적으로도 유산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국가에서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층 깊게 생각하시고 각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관련 국회의원이든 예산 작업을 하셨던 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성당 측과도 같이 설계 때 참여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병 위원   예산서 566페이지입니다. 한복 모델 선발대회 인 코리아 신규 사업이고 자체 사업이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채영병 위원   굳이 긴축 기조 시점에서 이 예산을 꼭 써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내년 예산에 필요한 부분만 반영하고 예산 부서에서도 그렇게 반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모델 사업을 신규 진행한 것은 K-컬처 문화에서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복 모델을 고등학생부터 시니어까지 선정해서 전주 한복에 대해서 콘텐츠를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예선하고 본선은 전주에서 합니다.

○채영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거기에 보면 기간제 거시기 있나요, 직원들이?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기간제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하고 시설 관리 요원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몇 명이고 시설 관리가 몇 명이고 그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시설 관리가 1명이 있고요. 프로그램도 1명이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5명······.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프로그램 2명······.

○양영환 위원   프로그램 2명······.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시설 1명······.

○양영환 위원   시설 하나······.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경비가 2명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경비도 있어요, 거기?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야간에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가 학교도 있고 해 가지고······.

○양영환 위원   경비는 그러면 우리가 새로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뽑습니다.

○양영환 위원   한시적인 기간제로?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거기에 찻집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지금 일부는 수입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비로도 사용하고 있고요.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도 주고 자체 수익은 자체 수익대로 쓰고 우리 시에서 그러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찻집에서 나오는 수익금도 쓰고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전기세나 이런 거 공과금까지 우리가 다 주는고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런데 운영비에서 거기가 6개 동이 있습니다,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양영환 위원   그 시설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지금 거기 주목적이 뭐예요? 건물이 지금 몇 동 되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6동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6동이죠. 6동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지금 기접놀이 활용······.

○양영환 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독립체로 거기다 맡겨줘 버리든가, 아니면 거기서는 자꾸 우리 보고 위탁 얘기 나오죠, 위탁해 달라고. 지금 그걸 위탁해 달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같아요. 효문화센터하고 이 기접놀이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딱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에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기접놀이전수관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이제 경제성 부분하고 공익성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더 경제성이 떨어지는 걸로 저희는 분석이 돼 가지고 왜 그러냐면······.

○양영환 위원   민간위탁 이런 거 저는 원치 않고 한번 민간위탁하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수익 창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우리가 여건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양영환 위원   고민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운영비를 한 번 준다든지 하면 계속 줘야 돼요. 운영비는 또 계속 상승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전부 다 예산 휘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노력해 달라,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위탁 원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고민을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최소한의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한 가지 확인차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종광대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안이 부결된 상황이에요, 전주시의회에서. 그런데 도 예결위 상황을 보니까 수정예산으로 편성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고 혹시 지금 파악한 상황이 있으실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저희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편성은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그 편성은 어떤 목적으로 세워질까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종광대 3월 31일 PF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데 그 만기 대출금 보상비, 토지 보상비 성격으로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명확히 해야 되는데 도비 지원 여부랑 무관하게 저희는 아직 예결위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 어쨌든 종광대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부결된 상태예요.
  저희가 그 관련해서 보상을 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이런 걸 하려면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 지원이 만약에 된다면 감사한 사실이지만 저희는 지금 절차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도 집행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저희가 저번 11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올렸는데 행정위에서 국가유산청에서 조건부 이행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라는 점과 그다음에 국도비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삭제를 시켰는데요.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비 확보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청에다 조건부 이행에 대해서 최종 고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재원을 마련하는 거는 너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지금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 도에서 종광대 관련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제 논의가 된다고 해서 100% 온다 안 온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오게 되더라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도비 내시를 받아서 보통은 연말에 내시 오는 거는 내년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도비가 온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에 절차를 거쳐서 공유재산 동의도 받고 나서 1회 추경할 때 그때 반영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아직 예결위 진행 기간이기 때문에 도 끝나고 그 사이 준비 기간이 있어서 제가 혹시나 우려하는 마음에 질의드린 거고요. 방금 말씀주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우리 무형문화예술마을 조성 사업도 시비가 앞으로도 27년 이후에 38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번에도 시비 매칭을 하나도 못 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어떻게 이 38억을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이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이건 너무 절박하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기성금이 먼저 나가야 되고 내년까지 공사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공금 시점에는 저희 시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이게 준공이 원래 내년 7월인데 추경이 사실은 언제 있을지는 지금 불투명하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렇다면 준공 시점도 넘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런데 지금 공정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준공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현재 터파기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층 공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지하층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하수 흙막이 공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진행이 좀······.

○위원장 최명철   준공이 늦어지니까 시비는 추경에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입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18억을 일시에 다 할 수 있겠어요, 추경에? 내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거 같은데······.

○국가유산관리과장 하재식   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우리 장재희 위원님께 먼저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양보해 주시고 역시 훌륭한 후배이십니다.
  전주 한옥마을 전국 여성 축구 대회가 있어요. 지금 몇 회차인가요?
  과장님, 몇 회차?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지금 축구장이 몇 개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축구장이 현재 일단은 완산체련, 덕진체련, 고덕 그다음에 이제 솔내······.

○양영환 위원   아중······.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중······.

○양영환 위원   6개인가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국 대회 유치를 혹시 이 전국 여성 축구 대회 말고 작년에 몇 건 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여성 축구 대회가 유일하다고······.

○양영환 위원   유일한 전국, 좋은 축구장 시설이 6개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고생하시지만 사실 이렇게 전국 대회 유치한 것이 단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전국 대회 유치를 하게 되면 유소년 같은 거 제가 예를 들어서 김제 실내 체육관 가면 태권도 단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이는 부모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주는 지금 예산 없다, 예산 없다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국 대회 유치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좋은 시설을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전국 대회, 전국 여성 축구 대회 외에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죠?
  그다음에 내년에 전국 대회 유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어, 그다음에 지금 하는 대로 그냥 우리 조기 축구나 축구 단체들한테 그냥 빌려줘서 몇 푼씩 받는 외에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내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 대회 유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안에 올라오는 그런 거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혹여라도 내년에 전국 대회 유치할 계획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 군산의 금석배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축구장 6개 갖추고 새로 인조 잔디 다 교체하고 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주 와서 사람이 쓰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건이 단 하나도 없어서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리는데 혹여 내년이라도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전주시 축구협회라든지 전라북도 축구협회하고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전국 대회를 다음 연도 2026년도 거 접수를 다 했는데 여성 전국 대회 접수가 돼서 이렇게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 대회할 때 몇 팀씩이 나와요, 전국에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전국에서 시군별로도 최소한 10개 시군 이상 옵니다.
  많이 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아까처럼 좋은 시설 있고 하니까 전국 대회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양영환 위원   그다음에 594페이지 보면 전주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파크골프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우아동 파크골프 조성 2억 5000 그다음에 중인 파크골프, 도내기샘, 도내기샘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도내기샘은 파크골프는 아니고······.

○양영환 위원   우리 도내기샘, 위원님들 두 분 계시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도내기샘은 파크골프는 아니고······.

○양영환 위원   저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양영환 위원   위에 파크골프는 중인하고 지금 우아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고 도내기샘도 완공된 지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이삼 년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좀 더 됐습니다. 23년도 준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삼 년이면 더 된 것도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23년도······.

○양영환 위원   2년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게 보면 1억 5000 밑에 보면 덕진체련공원 축구장, 관리사무실 얼마 안 되고 그렇다 치더라도 효자 야구 연습장 조성하는 데 5억 그다음에 완산체련공원 산책로 보수 공사 1억,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야외 운동 공간 1억 5000, 빙상경기장 전광판 교체 공사 4억, 여기 하나 묻겠어요. 여기는 그렇다고 쳐요. 이 예산들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빙상경기장에 전광판을 교체한다고 지금 4억이 올라왔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양영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빙상경기장 일단은 전라북도 내에 동계U대회 유산물인데 빙상경기장이 전라북도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지하 1층이 있고 지상 1층이 있는데 동계U대회 때 이 전광판이 잘 설치가 됐었는데 97년도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전광판이 4억에서 5억 정도 개당 하는데 지금 다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이렇게 교체해야 할 시점이어서 몇 년 전부터 세우려다가 못 세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전광판 운영은 누가 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운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가지고 합니다.

○양영환 위원   위탁, 유지 보수랑?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유지 보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전광판이 설치가 되면 여기서 대회 운영하면서······.

○양영환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전광판에 관련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 업체에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부분은 설치가 되면······.

○양영환 위원   아니, 설치도 좋지만 이 자체를 또 운영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광판을 운영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도 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런데 운영이 어렵지는 않고요. 일단 시설공단에도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설치가 되면 껐다 켰다······.

○양영환 위원   그럼 여지껏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 보수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은······.

○양영환 위원   기존에 있던 거 지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는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아이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 있다는 것은 유지 보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동안 운영을 할 때 운영 주체가 유지 보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 놓고 유지 보수 안 하면 몇 년 가면 또 고장 나 그러면 이거 사업 또 올라와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기존 것이 한 20년 넘었기 때문에 지금 고장이 나서 고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20년 넘었다 하더라도 전광판을 교체하면 운영자가 있고 유지 보수가 돼야 되는데 교체만 덜컥 해 놓고 아까 시설공단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해요. 전기를 만져서 스위치를 뺐다 박다하는 이 기술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 떡 4억 올려놓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시는······.

○양영환 위원   예산 세워지면 그때 고민한다는 얘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 이 부분은 지금 2개소가 다 고장 났는데 하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하고 그다음에 아까 파크골프장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셔봐요. 인후동, 우아동······.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4개 파크골프장이 우아동, 중인파크 여기는 2억 원씩, 아중은 2억 5000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매칭하는 겁니다, 5 대 5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다른 데도 아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노은영 국장님께서 시비 매칭한 것이 얼마나 되냐, 작은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어려워서 사실 이렇게 도비가 내려왔다고 우아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올리는 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예산에 대해서 진짜 이게 시급성이 있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위원님, 이게 작년에 이미 설계가 다 끝났고 지금 발주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되는 시점이라 예산을 적기인 내년에 세우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이거 지금 설계가 다 끝났다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지금 설계가 다 되어서······.

○양영환 위원   그 설계한 거 싹 가져와서 끝났는가 확인 한번 해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공이 되는 시점이라 예산이 꼭······.

○양영환 위원   내가 한번 지켜보고 그렇게 하고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우리 지역구인데 이거 뭐예요, 야외 운동 공간?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부분이 현재 아시겠지만 사이드 쪽에 농구장이랑 있는데 풋살구장으로······.

○양영환 위원   아니, 지금 족구하는 사람들 어떻게 다 해서 우리 시 마음대로 그걸 풋살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부분은 공단이랑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금 이용객들이 풋살장으로······.

○양영환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거기 지금 족구하고 농구하고 노는 애들 다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지역이니까 나야 좋지, 이렇게 하면. 그러나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풋살 야외 운동장으로 고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곡배수지 개선 공사 이게 뭐예요?
  이게 바닥이 다 떨어져서 교체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곡배수지 거기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노후화돼 가지고 바닥을 정비하는 겁니다.

○양영환 위원   갈라지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바닥이.

○양영환 위원   노후화된 것도 반드시 우리 김대정 팀장님 사진 찍어서 위원회 사무실에 올려주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양영환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아까 효자 야구 연습장 구조물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급한 거 아니잖아요.
  급한 거 아닌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예산을 딱 세운 거 보면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체크 잘해 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간단하게, 제가 앞으로는 자르겠습니다, 길게 하면.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생활 체조 광장 유지 보수 이거 광장 45개소 있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재희 위원   신설하고 이전하고 보수 공사하는 데 9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왜 9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돼서 올라왔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말이 안 돼 가지고 900만 원으로 보수 공사도 모자랄 것 같은 비용으로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여기까지 올라오기가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에 더 많이 증액했었는데 예산과를 통해서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게 최소한 저희가 봐서는 사실상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0만 원에 가까운 그런 정도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돼 있고 저희가 일단 어쩔 수 없이 예산과에서부터 이렇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더 세우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존경하는 우리 양영환 위원님 지역구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안 595페이지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야외 운동 공간 조성 관련해서 저는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신규 사업 우리 지역구 세 군데 준비했었는데 과감히 포기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전 정부 2년간 지방교부세가 832억 정도 14.5%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예산 확보가 많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이런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긴축 기조 이 시점에서 절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게 그쪽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기존에 족구장, 농구장 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 가지고 예산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잘 조정해서 논의해 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긴급한 필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신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하계 올림픽 관련해서 질의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계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그동안 애쓴 부분도 있고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상임위에서 유치 활동 관련 국외 비용에 대해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일단은 어떤 중요성이나 앞으로 전주시의 미래를 봐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이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12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IOC 위원장님과 접견한 내용 알고 계시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코번트리 위원장하고 직접 면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래서 물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한국에서 다시 오륜기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직접적인 전주 유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천군만마를 얻은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받은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 부분 삭감이 됐고 더더욱 신경 쓰고 나름대로 전주 유치의 어떤 팔을 벗어부치고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동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일단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과 코번트리 IOC 위원장이 직접 부산에 왔었기 때문에 대면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기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정책 사업으로 아직 정식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실 지금은 대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를 넘어서야 되고 아직 용역이 안 끝났기 때문에 내년 이삼 월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내년 6월 정도 전라북도에서 용역을 마무리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재부가 끝나야 이게 국가사업 최종 확정되고 국가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IOC 위원을 상대로 직접 만날 수도 없고 그런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외에서 직접 IOC 위원을 만날 수는 없다 보니까 도나 우리나 세계 스포츠 대회를 가면 IOC 위원들이 오니까 비공식적으로 사실은 접촉하면서 국외에 나가서 홍보를 하고 내년 이 예산은 2월에 밀라노에서 IOC 총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총회에서 IOC 위원들이 다 오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방문하려고 사실은 그 예산으로 국외 여비하고 업무 여비를 지금 세웠던 건데요. 부득이하게 50%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기획재정부를 통과해서 최종 우리 대한민국이 IOC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외부 활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정도 예산은 TF팀이 내년 1월에 아마 발족이 될 겁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많이 논의가 돼서요. 바로 TF 저희가 계획안도 최소 TF팀 하나는 만들어야지,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라북도는 3개 과 5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아직 정식 올림픽 TF팀이 메인 도시가 없다 보니까 상징적으로라도 도와 시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TF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내년에는 아마 저희가 올림픽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아시겠지만 체육산업과의 입장에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삭감된 예산은 추후에 세워도 상관이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부분은 일단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세워서 고마운 게 아니라 유치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 돈은 사실은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상징적으로라도 도와 이렇게······.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일부 삭감된 금액이 아니라도 나머지 지금 세워진 금액만 가지고도 내년 상반기에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예산이 전부 다 있어야 내년 유치 노력에 나름대로 문제가 없는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충분히 알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돈은 일단은 최소한으로 왜냐하면 내년에 사실 긴축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삭감될 줄 알았으면 원래 초안은 더 올라갔었는데 많이 삭감 조정을 해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필요하다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신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계 올림픽 저도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아까 TF팀 말씀하셨잖아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다 건건이 세우는 거는 지양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세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한국 바둑 리그 585쪽, 겉으로 하는 육체적인 체육도 많이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두뇌 스포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삭감됐나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상임위에서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가 낳은 이창호 국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바둑도 스포츠인데 이 팀이 한옥마을 전주팀인데 한국기원에서 8개 시군 민간 팀하고 해서 8개 팀이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리그 형식으로 이 예산은 내년 26/27 리그입니다. 내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저희가 24/25 리그를 했었고 그다음에 25/26 리그가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내년 예산이 세워져야 26/27 이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둑 방송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바둑 인구도 전주에 상당히 많고······.

○위원장 최명철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 너무 서론들이 길어서 간단하게······.

○천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창호 9단이 저희 전주고 다른 스포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바둑이 아예 없어지거나 그거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면 그렇잖아요.
  KCC가 부산으로 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처럼 키워야 될 부분은 키워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그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물어봤던 거고요.
  다른 부분은 대회마다 건건이 엄청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 살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두뇌 스포츠인 이 한 가지 정도 정말 전주를 상징할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삭감됐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다른 배드민턴 부분도 많이 이렇게 삭감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랬나요? 배드민턴 부분도 감독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상임위에서 박주봉배 올림픽 제패 기념 국제 배드민턴 대회와 코리아 마스터스 국제 대회 2건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어떤 대회가 특별히 저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박주봉배 국제 배드민턴 대회 같은 경우에 특정인 예를 들어서 박주봉 선수라는 이름을 해서 했다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됐고요.

○천서영 위원   그러면 전주에 예산도 없고 그런 다면 신규 사업으로 무슨 동호인 탁구 대회, 무슨 대회, 대회 아까 말처럼 파크골프 대회 이런 것도 다 삭감을 해서 선택을 하셔야죠, 집중을 해서, 몰아서. 어떻게 보면 굳이 건건이 이 대회 저 대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우리가 KCC를 부산으로 보내버리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이런 전주가 낳은 바둑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주의 트레이드 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주시해 주면 좋겠다.
  그냥 육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들만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두뇌 스포츠는 딸랑 어떻게 보면 그거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럴 것 같으면 신규 사업 다른 대회 있는 걸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보충해서 박주봉 올림픽 제패 기념 배드민턴 대회하고 코리아 마스터스 배드민턴 대회인데 신규 사업이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박주봉배가 사실은 그전에 코로나 전에부터 있어 왔었고요. 작년에는 우리 시비 예산은 안 됐는데 자체적으로 도 배드민턴협회에서 진행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만 전액 삭감이 됐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문제점이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가 나중에 도에서 저희 예산서를 예결위 끝나고 나면 바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삭감되면 도비까지 다 삭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기회를 주시면 시비를 전액 삭감할 게 아니고 이 대회를 하려면 일부 삭감을 한다면 충분히 도비는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회를 그 정도 예산에 맞춰서 이 협의회에서 조정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박주봉이라는 특정의 이름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유가 아닐 거 같은데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박주봉 선수는 아시겠지만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고 농생명과학고 나왔고 전라북도 풍남초 나왔고 현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명철   그런 설명 안 해도 돼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요점만 딱······.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우리 박주봉 선수도 있고 김동문 선수도 있고 농생명과학고, 하태권 선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전라북도 레전드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코리아 마스터스는 왜 시비 전액 삭감됐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코리아 마스터스는 화산체육관에서 하는데요. 요즘은 집중 조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화산체육관이 다른 BWF 기준에는 다 맞는데 지붕 트러스라고 나중에 집중 조명하려면 매달아야 하는 구조물이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한 3t 이쪽저쪽 무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검증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을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충분히 시설 견학을 통해서 검증이 된 다음에 대회를 해야 하지 않냐 하는 약간 그런 시설 부분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시설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시비 전액 삭감을 했다는 건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좀 더 소명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었는데 사실은 상임위 소명 없이 결정이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예산안 572페이지에 보면 시민 체육 대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체육 대회 보면 35개 동이 있지만 인구가 3000명이 있는 데나 3만 명이 있는 동이나 이 예산은 똑같은 비율로 나가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동당 500만 원씩.

○정섬길 위원   500만 원씩 나가죠. 지금 헌재에서도 임금 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민 체육 대회 이거에 대해서 생각 한번 안 해 보셨나요? 예산 나가는 거에 대해서 동으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하기 전에 통장협의회든 보통 대회를 할 때 어느 동의 인구 그 얘기가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결론은 형평성 차원, 이거 그냥 동별로 같은 금액이라는 것이 더 많은 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사실······.

○정섬길 위원   물론 동별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번 헌재에서도 인구 비율 조정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전주시민 체육 대회 예산에 대한 인구 비율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금 나온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조금 더 심도 있게 통장협의회든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인구에 비례하는 정도······.

○정섬길 위원   3000명이 있는 동이나 4만이 있는 이런 동이 몇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서신동, 송천1동 이렇게 몇 개 효자4·5동 많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서 저희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반드시 26년도에는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컬링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593페이지에 보면 20년부터 계속 대두가 된 컬링장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정섬길 위원   그럼 이 컬링장에 대해서 우리 동호인 수가 얼마나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컬링장은 사실은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컬링장이 굳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컬링장이 지금 있어야 될 필요성이 의정부에 있고 경북 의성에 있고 그런데 충남 대전, 전북, 호남, 광주 전남권 쪽에 1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청에 직장 경기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주시 내에 스포츠클럽도 있고 사실은 학생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 팀이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거의 다 컬링을 접하려면 의성이든, 강릉이든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호남권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전용 구장을 다 지어야 하는 게 맞아요. 배구장도 지어야 하고 태권도장도 지어야 하고 컬링장을 짓게 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 사실은 도비······.

○정섬길 위원   원래 도비에서 예산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 컬링장에 부지가 있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최근에 와 가지고 많은 진전이 있었어요. 컬링협회하고 그전에 중화산동에 암반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설계까지 다 끝나고 직접 땅을 파고 건축을 하기 전에 보류가 되었던 사항인데 컬링을 축소해서 130억 정도로 해서 초안은 완산체육공원이든 우리 월드컵경기장 쪽이든 거의 접근을 해서 최근에 30억 원을 도 교육청에서 예결위까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억이 내일모레 예결위 계수조정만 끝나면 130억 중에 저희 시비는 31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예산 세웠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저희가 10억을 요청했다가 예산 부서에서 상징적으로 1억을 일단은 세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아쉽게 그 부분······.

○정섬길 위원   도 교육청에서 35억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30억입니다.

○정섬길 위원   30억이고 도에서는 얼마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기존에도 도비 49억 중에 현재 35억이 와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완공을 하려면 총 얼마가 있어야 되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130억 정도 됩니다.

○정섬길 위원   130억 정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컬링장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긍정적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도 그러니까 동호인 수나 뭐 이런 걸로 보면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동계 종목이고 약간 소외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동호인 수나 이런 게 적다고 해서 소외 종목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안 되고 저희는 호남권 쪽에 유일하게 컬링 경기장도 꼭 필요한 동계 종목의 하나라고······.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문제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하 위원   경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꽤 많으신데요.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사실 명칭을 붙여서 박주봉, 이창호 바둑이나 이런 이름을 붙여서 하는, 물론 그분들 인정을 해야 되겠죠. 세계를 알리고 피땀을 흘려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것을 기리는 대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대회를 치르는 과정에 꼭 박주봉이나 이창호 바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의 다 대회 유치를 하다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들어와요.
  전라북도체육회가 있으면 연맹이 있고 연맹에 전주시체육회도 있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면 법인을 만들어서 협회와 관계없이, 체육회와 관계없이 자기들이 법인만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주시에서 예산을 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체육인들끼리 서로 완력 싸움이 있는 거고 체육인들끼리 서로, 하나 태권도 예를 들으면 그런 경우도 많아요.
  태권도협회에서 모르는 대회를 신청한다는 거죠. 그런 대회에 있어서 물론 박주봉 대회나 이창호 바둑이나 이런 명칭 또 태권도도 여러 사람 있겠죠. 축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대회를 연속 사업으로 치르다 보면 다른 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다른 대회를 또 못 치러요. 그러잖아요? 또 연속 사업을 계속하다 보면 예를 태권도를 들겠습니다, 제 종목이 태권도니까.
  우리 태권도 보면 대통령배 대회도 있고 중고 연맹 대회도 있고 많은 대회가 있는데 연속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회를 못 치르잖아요.
  그래서 박주봉 대회나 이창호 대회 이름을 붙여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는 격년제 예를 들어서 2년에 한 번 치른다고 하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격년제식요.

○이병하 위원   3년에 한 번 치른다든가 이런 사업도 검토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병하 위원   만약에 이번에 박주봉 대회를 치렀으면 내년에는 다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직장 운동 경기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직장 운동 경기부요.

○이병하 위원   예, 경기부가 사실상 우리가 4개 팀이 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병하 위원   사실상 4개 팀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전주시청팀 화려한 그런 직장 팀이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전국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열세입니다. 어려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선수 스카우트 하나 하는데 일이 억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전주시 예산이 선수 스카우트비 일이 억 예산 세운 것도 아니고 체육회에 의존해서 서로 하다 보니까 정말로 금메달 선수는 못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직장 운동 예산에 참고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병하 위원   선수 스카우트비나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섬길 위원님이 컬링장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그거 전부 다 삭감이 됐네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병하 위원   삭감이 되면 내년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러나 장소는 정해져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장소는 지금 컬링협회하고는 일단 완산체육공원 쪽에 협의는 했습니다.

○이병하 위원   완산체육공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부지가 컬링장은 60m에 30m의 규격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이병하 위원   어차피 짓는 거 국제 규격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짓는 거 예를 들어서 컬링장 설계 나오는 이런 거 보면 국내 대회 조그마한 대회 하나뿐이 못 치러요. 어차피 경기장을 지을 바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직장 운동 경기부 얘기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운동 경기부가 4팀이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사용하는 숙소 다 따로따로 지금 하고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보면 한 1억 5000 정도 들어가나요, 예산이? 숙소비나 이렇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한 1억 2000에서 이쪽저쪽······.

○정섬길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6개 팀 숙소를 단일로 한번 모아서 전주가 사는 건물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에다 기숙사를 넣어주면 예산 절감도 되고 할 판이 임대료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는 아파트 두 곳, 다세대 주택 두 곳 이렇게 해서 각 그러니까 단체 종목별로······.

○정섬길 위원   지금 따로따로 쓰고 있는데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운동부들을 같은 숙소를 한번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조금 전에 저희 상임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작년에도 그런데 1년 전세 기간 이런 거 있다 보니까 4개를 다 합치려면 전주시가······.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죠, 한꺼번에 지금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이 저희가, 지금 원룸 같은 건물 갖고 있잖아요, 전주가?
  건물 없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시가 직접적인······.

○정섬길 위원   청춘별채······.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청소년 거라든지······.

○정섬길 위원   예를 들어서 전주시 건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대안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해서 이 질의를 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당장 내년에는 좀 어렵겠지만 같이 통합이 되는 건 지금······.

○정섬길 위원   통합을 해서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예산 절감을 하면 1년에 1억 얼마라도 예산 절감을 하지 않습니까, 숙소를 같이 넣으면. 한 번에 목돈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높은 거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검토 한번 해 주시라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통합 운영 검토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김용운 과장님이 오늘 마지막 아니신가요? 그렇죠?
  그간 우리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소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도 같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과거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많이 있었는데 시설직이다 보니까 막판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또 같이 즐겁게 생활을 했고요.
  마지막에 예결위에 우리 최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너무 멋지시고 좋은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이렇게 예결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돼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요.
  전주시를 떠나도 저희는 항상 공직자의 자세로 그렇게 생활할 계획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가실 건데 항상 우리 과장님 앞날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행복하고 더 마법 같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지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국 소관입니다.
  최준범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최준범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개요에 앞서서 먼저 우리 대중교통국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미혜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백미영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서도정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정대선 차량등록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부터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최지은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대중교통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대중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지은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668쪽 택시 감차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감차 언제까지 해야 다 하는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올해 5차 감차 용역을 했는데요. 884대가 과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0년으로 잡고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번호만 있는 게 몇 대나 돼요, 차량 없고? 지금 감차가 번호판 감차잖아요, 그렇죠? 실체적인 차를 감차하는 게 아니고 번호판만······.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초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휴업하는 차량들도 있고 휴업이 사실 영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진하기 때문에, 휴업이 현재 21%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표현하신 번호만 살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감차를 해 나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차 효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용역에서 지금 884차를 내년에 더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량이 몇 대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현재 3619대······.

○양영환 위원   3619대에서 지금 884대를 감차해야 된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계속 예산 투입이 돼야 되겠네요. 어차피 국시비니까.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휴업이나 운행 중인 차는 이 중에 884대에서 몇 대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운행 중인 차에서 저희가 지금······.

○양영환 위원   중요한 것은 감차하려면 운행 중인 차가 감차가 돼야지······.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래서 지금 운행 중인 차가 884 중에서 몇 대나 되냐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지금 3619대 중에 현재 240대 정도가 휴업 중입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아직 멀었네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산이 꾸준히 투입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지속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약간 공통된 부분이어서······.

○양영환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자가용이 많이 늘어나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인구도 줄고 그런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아까 말씀 저희가 여러 가지 대중교통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또 함께 가미가 되면······.

○양영환 위원   대중교통 활성화는 거짓말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669페이지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어떻게 통으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그래요? 원래 여기 따로따로 들어오는 거 아닌가요?
  버스, 택시, 화물이 따로따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유가보조금 말씀하십니까?

○양영환 위원   예.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함께 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는 통으로 안 세웠죠, 이거?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원래도 그랬습니다.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따로따로······.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버스까지 저희가 함께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 이어갈게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인데 지금 인상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일부예요, 아니면 전부예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일부입니다. 유류세 인상분만큼 저희가 2001년도에 에너지 세제 개편이 되면서 유류세가 인상되면서 화물업계나 운수업계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반영하고자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장재희 위원   24년 최종 예산 보면 본예산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25년도에 본예산은 150억으로 했는데 최종 예산은 또 196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올해 추경에 한 46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46억을 추경에 올리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26년도 예산도 204억인데 27년도 예산도 굉장히 또 올라가요.
  이거 대중교통본부에서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완주군 지간선 도입하면 동선이나 이런 것도 단축되면서 유류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이 부분은 저희가 유류세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 유류세를 좀 인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이렇게 상향······.

○장재희 위원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해 주실 거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이것은 국가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표현이 지금 시비로 돼 있습니다만 전액 국비입니다.

○장재희 위원   국비라고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저희가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유류세 부분을 전부 세입을 잡아서 전국 237개 지자체에 매월 세입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중앙 정부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받는 거라 시비로 이렇게 표현은 돼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성격은 국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송 위원   예산안 669페이지 택시 활용 시정 홍보 계속 사업이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게 홍보가 잘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작년부터 84대에 래핑을 해서 주요 시정 강한 전주랄지, 페스타랄지, 완주·전주 통합이랄지 그 시점에 맞는 현안들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인지하는 부분들 저희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버스도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거 필요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택시 호출 시스템 운영 지원, 택시 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버스도 마찬가지고 버스 운송 사업 재정 지원, 전기 버스 도입, 수소 저상 버스 도입 하는데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정작 전주시가 필요할 때 이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왜 우리는 택시 회사에다가 주고 래핑을 해야 되죠?
  정작 그 택시 회사나 버스 회사에서 운영하는 데 문제가 된다거나 필요한 것은 전주시에서 지원금이든, 보조금이든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얼마 되지 않는 이 돈을 가지고 했으면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 부분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해 달라는 건 다 해 주고 전주시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도 돈을 또 되려 주고 한단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으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택시 부분이 오롯이 저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원을 그리고 운수업계는 물론 전주의 일부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전부 지원하든, 일부 지원하든 우리는 택시든지 운송 사업에다가 전주시 혈세를 가지고 지원을 해 주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주장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큰돈도 아니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또 한편으로 보면 사실 저희 전주시 홍보뿐만이 아니라 택시들 아마 노상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일부 다른 홍보들도 많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앞으로 정책을 펼칠 때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 부분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세요.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지원해 줄 것은 큰데 구태여 우리가 다시 필요한 걸 해 달라고 했을 때는 정작 또 돈을 주고 해야 되니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논의를 해 가지고 큰돈도 아니고 하는 거지만 시정 홍보에 관계된 것은 "우리가 너희들 지원을 해 주니 이런 부분들은 협조해 달라." 그것들을 한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알겠고요. 이 부분이 지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원도 많이 있는데 이것까지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인과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구에 의해서 돈을 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실 텐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것이지 다른 어떤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은 진작 없어질 예산인데 시정 홍보를 위해서 버스랄지, 택시랄지 이런 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지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학송 위원   관행적으로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만 전주시 예산이 지금 한정돼 있고 없는 마당에 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가 요구할 건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할 때는 이 부분들은 한번 운송 사업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는 "1년에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이 부분들은 너희들이 홍보를 좀 해 주라." 이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예산안 669페이지 하단에 화물차 공영 차고지 작년에 준공했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조성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100% 이상 지금 차고 있습니다. 대기도 있고요.

○천서영 위원   사업비가 깎였고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원금을 줘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차고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영이 아니고 시설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작년에는 금액이 더 있었는데······.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1억 정도 저희가 삭감했는데요. 그 부분은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를테면 올해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근직 한 분하고 그다음에 차고지 여러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기간제 한 분을 더 뒀었는데 기간제는 시설공단에서 차고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영 주차장들을 운영하는 그 부분들이 있어서 기간제 6명을 풀로 돌리면서 저희 기간제 예산을 삭감했고요.
  나머지 관리하는 부분들도 우리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편성하려고 공단과 협의하에 이렇게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이 금액으로만 가는 거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일단 현재는 그렇게······.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 차고지 운영은 가득 차나요? 장기 주차들 이런 거······.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연 주차를 일단 우선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년 치를 접수하고 있는데 거의 지금 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럼 다른 아파트 쪽이나 주차하는 데 그런 민원은 없고요. 그게 있음으로써 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죄송하지만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화물차가 전주시에 한 3000대 정도로 돼 있습니다, 1.5톤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한 150대 정도 화물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공영에서 공적으로 해야 될 최소한의 정책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쪽이 너무 머니까 완산구 쪽에도 그게 하나 또 필요하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차후에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동남권 쪽에 필요하다는 부분은 진즉부터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어서 그 후보지를 현재 물색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은 차근차근 더 구체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일단 소미혜 과장님, 동남권에 대해서 관심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러냐면 이번에 새만금 고속 도로가 개통되면서 사실 진짜 필요한 곳이 동남권이거든요. 고속 도로가 몇 개 거쳐가는지 혹시 아세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한 4개 정도······.

○양영환 위원   고속 도로가 몇 개 연결됐는지 혹시 아시냐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알려주십시오.

○양영환 위원   혹시 가보셨어요, 새만금 개통하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가보긴 했습니다.

○양영환 위원   장수 간 고속 도로 있고 순천 간 고속 도로 있고 호남 고속 도로, 서해안 고속 다 연결되어요, 거기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밀리고 잘 아시잖아요, 평화동 사시니까.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시고 엊그저께 방송 나온 거 보면 장동 공영 주차장 그 앞에 나대지 땅 그 활용 방안이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녹지 공간 아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엊그제 방송에 크게 나왔더만 전주시가 행정을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앞으로 그 사용 목적이 뭐예요?
  그게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아니면 그게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거기 면적이 전체로 4만 1680㎡인데요.

○양영환 위원   전체?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양영환 위원   전체 공영 주차장 포함해서?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거기 녹지 공간이 한 1만 2000㎡ 정도······.

○양영환 위원   한 3000평 정도······.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한 30% 정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차고지가 들어갈 때 유통단지 조성 계획 수순하고는 안 맞게 아파트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차고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아파트하고 가까이 있는 부분들은 완충 지역으로 조성하자는 그런 협의하에 그 부분이 조성된 거고요.

○양영환 위원   조성되는데 앞으로 활용 목적이, 앞으로는 전주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든지 어떤 계획?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그 부분이 현재는 용도가 차고지로 돼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차고지?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양영환 위원   그러면 용도 변경을 또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면 도시 관리 계획 변경 용역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 한 6000 정도 용역을 통해서 차고지 용도를 공원 지역으로 바꿔 가지고 이제 공원 부서에 넘겨서 그 부분을 좀 더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체화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 것이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하고 얘기를 하든 해서 기본적인 어떤 울타리를 쳐서 아니면 우선 기본적인 시설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워낙 넓어 가지고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사업 설명서 택시 요금 카드 통신료 지원 사업, 카드 수수료에 대해서 주는 예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이 요즘은 카드로 전부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사용하시는 분들이 카드 결제한 수수료를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사업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전윤미 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관련해서 33페이지 보면 운수 종사자 근로 의욕 고취 지원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일반 택시 운수 종사자들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예산이 좀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리고 신규 취업자, 10년, 20년, 5년으로 기준을 나눴는데 지원 안 해 주던 사업을 지금 신규로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이 부분을 잠깐 좀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환경들이 변화가 있었는데 택시 기사님들도 퀵이나 배달 쪽으로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서비스 근로자가 많이 유동이 되다 보니까 휴업률도 더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상기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택시업계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심야 시간대나 24시간 택시가 가동이 돼야 되는데 개인택시가 한 60%를 차지하는데 아무래도 법인 택시가 심야 시간대에 운행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친절 서비스까지 연동시키고자 도청에서도 이 부분 내시를 내려줬고 해서 예산에 좀 태운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택시 요금 카드 수수료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이건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전윤미 위원   어쨌든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인원은 늘어날 것이고 듣기로는 택시 운송 종사자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익산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물론 코로나 전후에 듣긴 했으나 굉장히 타 도시에 비해서 택시 운송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좀 달라졌나 봐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그 부분이 아까 21%가 휴업이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법인 택시 부분입니다. 이직률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고자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해야 택시 서비스도 좀 높아지는 부분 그리고 택시 종사자 부분은 아까 저희가 3619대인데 그중에 1286대가 법인 택시입니다. 그래서 한 천여 분 되시거든요, 법인 택시 기사분들이. 익산이나 다른 전북 내에서는 저희가 차지율은 제일 높습니다.

○전윤미 위원   일단은 305명에 대해서네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자전거팀 소관 업무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랑 특별회계까지 다 보면 37쪽 시민참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이거 말고도 기존만큼도 못 세우고 감액이 된 게 많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부서의 의지는 어느 정도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는 자전거 관련 예산이 한 13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내년에는 9억 3000 정도 예산안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태운 부분이 이만큼인데 자전거 정책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정책이 어떻게 보면 예산 수반이 돼야만 또 함께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거꾸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자전거 도로가 전주시 내 권에 많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 부분이 많이 감가상각이 돼서, 노후가 돼서 다니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그래서 시설 보수를 해야 돼서 올해 또 시니어클럽하고 함께 용역을 통해서 실태 조사를 해 놓은 부분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보수 공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올해는 5억 원이 편성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2억이 편성된 부분이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더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예산들이 다 중요한데 자전거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 정도밖에는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랄지 아니면 주민 참여 사업이랄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일단 확보하는 거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 더 중점적으로 챙겨 가지고 예산이 확보돼야지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시설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고 실제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투입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기타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챌린지 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결국은 다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추경을 확보한다든지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자전거 사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그러니까 최소한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25년도만큼은 유지하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활성화 사업 보면 행진이나 행사나 휴일이나 아니면 공휴일에도 직원분들 나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이러한 예산이 계속 줄면 자전거팀 자체를 거의 축소 이미 됐지만 더 축소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의지가 저는 굉장히 의심이 되고요.
  저희 자전거 챌린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전주시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만큼 시민들은 자전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는데 저희 시가 뒷받침을 계속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같은 경우도 제가 모든 자전거 도로를 돌아본 건 아니지만 일부만 봐도 그냥 부서지거나 파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부서져서 알갱이처럼 있어서 자전거 그쪽으로 가면 다 미끄러질 정도거든요. 상황 파악하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알고 있습니다. 실태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자전거 도로 1㎞ 정도 전체 보수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100m에 한 팔구천 정도입니다. 그래서 1㎞면 한 팔구억 정도는 소요된다고 봅니다.

○신유정 위원   100m에 팔구천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2억 세워졌죠, 26년에?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신유정 위원   그럼 200m 하면 끝나는데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이 부분 2억이면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수정에 더 태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2억을 일부 구간 100m를 하기는 좀 그렇고 반절 정도 해서 단가 계약하고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만 턱없이 부족한 건 실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기존 예산 정도는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렇게 땜질 방식으로 보수하는 건 절대 옳지 않아요.
  할 때 제대로 보수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6쪽 설명서 행선지 판 LED 유지 관리 용역이 지금 집행률이 낮은데 인건비 지출인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이 부분은 유지 관리 용역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월별로 집행하고 있어서 2개월분입니다. 그래서 12월이면 집행 완료됩니다.

○신유정 위원   그거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 것 같고요. 26년 본예산에 거의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저희가 올해 추경에서 사실 여러 가지 세출예산 조정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원대 복귀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24년이랑 25년 본예산 처음 잡혔던 걸 보면 1억 5000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그동안 추경에서 감액이 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올해 특이하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신유정 위원   아니, 24년도에도 최종 예산 보면 그런데요?
  24년도도 25년처럼 추경 때 감액이 된 거일까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유지 관리 비용이다 보니까 추경 시점에서 봤을 때 잔액이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집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가미해서 삭감 안 되고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확인을 다시 할게요.
  24년도 최종 예산이 본예산이랑 다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신유정 위원   최종 예산이 그러니까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인 거예요,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하신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제가 24년 부분은 다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5년은 제가 집행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에서 부서 전체적으로 세출 조정액으로 그렇게 삭감한 것입니다.
  24년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25년 현재 최종 예산만큼 있어도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이 부분은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감 조정을 해서 한 부분이고요. 어려운 부분이어서 내년에는 1억 5000으로 지금 태운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행선지 판 유지 관리가 대략 그러니까 월별 평균이 몇 건 정도 유지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좀 자세한 데이터를 주시면······.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그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시기 내년 우리 자전거 보험이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아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뒤쪽에 특별회계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접수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아니면 보험 지급 내역이랄지?
  왜 그걸 묻냐면 아까 우리 신유정 위원님 말씀대로 1㎞가 아까 9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고 대비 얼마만큼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건수는······.

○양영환 위원   건수하고 지급······.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건수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5년 이상 한 140%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지금 늘어나는 거죠, 사고 건수가?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입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100% 이상 받고는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원래 보험도 4주 이상 뼈가 부러져야 보험에 해당되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4주 이상 진단.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00% 하면 굉장히 사고가 크게 난다는 거예요, 100% 다 지급된다면.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제가 표현드린 말씀은 보험금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9200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1억 9200 이상 수령을 했다 이 표현이고요.

○양영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도로 사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험금을 받으려면 4주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4주 이상이 나오려면 뼈가 부러져야 4주 이상이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다면 도로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신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를 더 잘 만들어야 이런 사고가 덜 나는 거예요. 아까 1억 9200 들었는데 1억 9200 정도 더 나간다면 전부 다 대형 사고라는 거예요, 4주 이상.
  그러다 보면 도로가 그만큼 자전거 도로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만들고 자전거를 타라고 해야지 저도 어쩌다 자전거 한 번 타다 보면 몇 번 날아가려다 말았어요, 자전거 타기가 두렵더라고. 그렇다면 위험성을 파악해서 2㎞는 얼마 되도 안 해요.
  전주 자전거 도로 길이가 몇 킬로인가요? 30㎞ 넘죠, 자전거 도로 길이가.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양영환 위원   그렇게 2㎞ 고친다고 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은 충분히 위원님들 설득해서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전주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 수준도 넉넉한 건 아닙니다. 다만 올해의 수준도 최소의 수준인데 그러려면 3억 1700이 추가로 더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다치고 보험 처리하면 뭐 합니까, 안 다쳐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양영환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며칠 안 남았는데 물어보면 뭐 할 것이여, 우리 소미혜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소하고 그러세요? 그런 진짜 필요한 곳은 돈을 써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소미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버스들이 내구연수 차서 교체해야 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중형 버스인데 대형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혹시 그 대형 버스 구입비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게 25년도에 전기 시내버스 8대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시비 매칭이 26년도로 이월을 해서 시내버스 6대는 예산이 편성됐으나 주요 흑석골에서 삼천동 방면으로 하루에 한 320명에서 350명이 탑승을 하는 굉장히 탑승률이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현재 중형 마을버스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마을버스 2대를 저희가 같이 계상을 해서 8대 요청을 했는데 시내버스 6대만 반영이 되고 현재 마을버스 2대는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25년도에 예산은 내려왔는데 미매칭했고 26년도에 편성 요구했는데 못 하셨다는 거고 이 구입 자금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 형식으로 보내시는 게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자본적 전출금으로 해서, 그쪽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사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내가 그 여론을 하도 많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우리 흑석골은 동네 안에 깊이 박혀 있어서 거기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버스 2대가 계속 교행하고 다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는 아침이면 한 50명씩, 60명씩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작부터 세웠어야 되는 그 예산이 얼마인데 그걸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마을버스 2대분만 남았습니다.

○양영환 위원   대형으로 봐야 하죠, 지금 다니는 건 중형이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대형 예산이 얼마인데 그렇게 저희 주민들도 날마다 그게 불만이더라고요. 얼마나?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한 4억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4억?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양영환 위원   4억 얼마 되도 않는구만 그걸 못 세워서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최지은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거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전기 버스 도입 보조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세워야 할 시비 매칭을 못 해서 이월하고 26년도 본예산 세우는 게 맞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신유정 위원   지금 매칭을 못 하면 이용률이 높은 대형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납할 우려가 있어 보여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그리고 26년도부터는 또 결정적으로 전기 버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그동안 지자체 지원 사업에서 국가 직접 지원으로 바뀝니다. 보조율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년도에 확정이 된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저희 시에도 그리고 운수업계에도 재정적으로는 도움이 됩니다. 지원 금액이 좀 줄거든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도래해서 저희가 많은 부담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사용할 수 있을 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매칭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 설명서 79쪽 전자 노선도 유지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전자 노선도 단말기 440대 유지 보수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시내버스 안에는 저희가 전철을 타게 되면 승강장 명을 전자 노선도로 내리는 지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대폐차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존의 버스에서 철거해서 다시 새로운 버스에 옮겨 달아야 되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비용이랄까 그것도 있고 또 거기에 저희가 주요 승강장이 새로 생겼거나 명칭이 변경됐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해킹도 있고 이런 보안 같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440대의 전자 노선도를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대폐차가 있을 때 그거를 이동 설치도 해야 되고 각종 보안 애플도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유지 관리 비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승강장에 있는 전자 노선도를 말씀하시는 게 맞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승강장은 BIT라고 해서 버스 정보 터미널이고요. 여기 전자 노선도는 버스 내리는 지점에 이렇게 컴퓨터 모니터 같은 크기로 이번 승강장은······.

○신유정 위원   하차 찍는 쪽에 있는 그 노선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기존에는 버스 안에 이렇게 종이로 부착이 돼 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바뀐 거는 그래도 오래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는 금액의 산정이 일괄적으로 된 것 같은데 24년도에는 물론 저희가 신규 버스도 있고 하겠지만 24년도에 비해서 1000만 원 조금 더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24년도는 수소 버스가 이십사오 년도에 88대가 대폐차, 친환경 차로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25년도에도 65대, 내년도에도 47대 그리고 27년도에도 다시 60대로 전환이 됩니다.
  시내버스는 내구연한이 9년인데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서 11년 동안 쓸 수는 있어요, 2년 동안 연기를 해서.
  그런데 11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운행을 못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요를 맞춰서 수소 버스 대폐차가 많을 때는 조금 더 유지 보수 용역비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자 노선도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은 정부에서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요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지만 대폐차가 이루어지는 차에서 떼다가 새로운 차에 하는 것들은 대폐차 수요가 많아지면 조금 증액이 되는 그런······.

○신유정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차 30대 포함이어서 조금 증액된 게 있고 단말기 유지 보수 비율은 정해진 요율을 따라서 집행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컨트롤할 수가 없네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현재로도 사실 이 예산은 대폐차가 한 30대 정도밖에 유지 보수 비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단가도 내리면서 그렇게 옮겨 달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예산은 사실 부족한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673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 지금 이게 꼭 해야 하는가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그거는 과거에 국가에서 시행했던 사업이고요.

○양영환 위원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요? 지금 와이파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버스에 지금 다 와이파이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버스를 타게 되면 공공형 와이파이가 그냥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요 승강장 23곳에도 와이파이가 설치된 그런 승강장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통신 사용료만 납부를 국가가 50%······.

○양영환 위원   지금 통신 사용료가 1억 이게 사용료 전체가?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국가가 50% 부담하고 저희 지자체가······.

○양영환 위원   국가가 부담하는 것도 부담하는 것이지만 지금 와이파이를 우리가 보면 용량이 다 남아 돌아가서 쓰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게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건데······.

○양영환 위원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줘야지, 우리 시비를 매칭해야 하잖아요. 와이파이 지금 제가 볼 때 이거 낭비성 같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 부분도 저희가 통신 중앙 부처에······.

○양영환 위원   통신사만 돈 벌어먹지 사실 우리가 버스를 타면 이미 와이파이는 다 충분하잖아요, 용량이. 버스 거 쓰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은 꼭 법으로 국가에서 이거 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미 그것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예전에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질 때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중앙 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양영환 위원   예?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시켰어, 큰 문제 없잖아요? 와이파이가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대리 최지은   양영환 위원님, 그건 축조 심사 때······.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런데 이거는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그런 부분이 전주시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이거 통신사만 돈 벌어먹는 거지 실제적으로 요즘 초등학생도 와이파이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통약자가 많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가 용량을 충분히 확보를 못 해서 오히려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안 쓰면 인터넷을 못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영환 위원   시내버스에서 누가 인터넷,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실제로 저도 와이파이 버스를 타면······.
  그리고 사실 위원님, 거기다가 시내버스를 외국인들이 많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외국인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또 접속을 하기도 하고······.

○양영환 위원   외국인이 얼마나 와서 외국인 또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 실제로 전주역 쪽으로······.

○양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679페이지, 설명서 87쪽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금 고령 운전자들이 굉장히 사고율이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봐도 급발진 이런 거보다는 운전 미숙이나 순간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독려하고 교통비 20만 원씩 이렇게 줘 가지고 반납은 전혀 안 할 것 같아, 웬만해서 진짜 불편하신 분들이나 하지만 그런 방안은 없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지금 전국 평균으로 보면 한 10만 원에서 보통 30만 원 사이를 많이 하는데요. 인구가 한 이삼만 명되는 군 단위는 한 30만 원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이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고령 운전자가 한 3만 명이 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배정해서 많이 독려하면 좋겠지만 저희는 전국 평균 이상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천서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돈 그냥 안 받고 난 운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아서 고령 운전자들이 반납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하시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올해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전에는 교통카드만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선불카드를 제공해서 그런 것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다각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전주시가 예산 없다고 타령하는데 전주시의 이면도로에 차선 그려진 거 혹시 몇 개나 되시는지 알아요? 이면도로에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려준, 파악이 안 되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주차장을 말씀하시나요?

○양영환 위원   이면도로에 하얀 주차선을 그려준 곳?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주차선?

○양영환 위원   예, 저는 그 주차선을 왜 그려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표적인 예로 완산구청 뒤쪽에 가면 다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를 댈 수 없도록 타이어, 의자, 리어카 다 갖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대자인병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하면 다른 지자체에 가면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주차장을 팔아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그렇게 해서 세외 수입이 얼마나 잡힙니까? 우리 과장님 이번에는 진짜 한번 전수 조사해서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주차장 팔고 지금 어차피 차 못 대요. 자기 집 주차장처럼 차 댔다가 난리가 나요. 그런데 왜 그걸 그려줘야 하는가? 그려주려면 전주시 다 그려주던가. 어디는 그려주고 효자동 어디는 그려주고 어디는 안 그려주고 삼천동 어디는 그려주고 완산구청 뒤에 공무원들 한번 가보시면 알잖아요. 다 주차선 그려져 있고 어떻게 차를 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 다 파악해서 거주자 원칙에 의해서 서울 같은 데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인천 같은 데는 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한번 해서 우리 전주시가 지금 세외 수입이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양영환 위원   작년에도 262억인가 빵꾸 나고 그러니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멋지게 그렇게 했으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양영환 위원   하십시오, 편하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주차 정책은 자꾸 변하는 건데 이제 민선 7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선들을 그려줬는데 민선 8기에 와서는 그렇게 그려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요즘에는 스마트 무인 노상 주차장 시스템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어서 작년 재작년에 해 가지고 해마다 한 20%씩 주차 요금 수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저희가 내년도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단순한 것 같아도 되게 복잡한 그런 서울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운영을 했지만 아직도 정착 못 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 사업 구역을 한번 정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랑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전주시에 맞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도입해서 확장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단 한 건도 없다고 그러는데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지역에 도로포장을 하면 기존에 있던 주차선이 있으면 무조건 그립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거는 저희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새로 주차선을 만약에 그런 것을 안 하려면 새로 포장 공사를 하면 기존에 있던 주차선이 있더라도 주차선을 없애야 돼요. 그런데 우리 딱 포장하고 주차선 다시 하얀선 그려놓습니다. 그런 것부터 먼저 계도 시켜서······.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주차장을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양영환 위원   바꾸고 기존에 있는 주차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새로 도로포장하고 기존에 있던 주차선은 안 그려주는 걸로 양 구청에 지침을 내려주십시오.
  그게 기존에 있던 주차선이 있는 데 포장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차선을 다시 그려요,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일단은 주차선을 없애는 것도 원칙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기존에 있던 것을 포장 공사하고 다시 그려버려요, 주차선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충분한 세외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하여튼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 과장님, 훌륭한 과장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감사합니다.

○양영환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정섬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섬길 위원   과장님, 양영환 위원님 보충해서 봉 얘기를 구청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어떤 봉을 얘기하는······.

○정섬길 위원   인도 블록에 봉 세우는 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거는 볼라드라고 그래 가지고요.

○정섬길 위원   볼라드라고 그래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거는 양 구청 건설과에서 하는 시설입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지났는데 질의해도 되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전윤미 위원   아니, 백미영 과장님, 71페이지에 보면 탄소 냉온 의자 설치 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전윤미 위원   시비가 하나도 안 붙은 거 맞나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탄소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냉온열 의자를 설치하고 있는데······.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승강장에 하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승강장 내에 그런데 겨울에는 이게 꼭 필요한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서······.

○대중교통국장 최준범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추경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전윤미 위원   지금 꼭 필요한······.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꼭 필요한 곳에 지금 저희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26년도에도 특히 효자4동은 냉온열 의자 4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재난안전과 특별교부세 등에서도 여름에도 그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그런 예산들을 적극 활용하고 시비 부족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어쨌든 25년도에 책정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지금 12월이니까 보통 이런 민원은 일이 월에도 많이 오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전윤미 위원   그러면 그때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아니면 본예산이 통과돼야 그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사실 지금 승강장 예산도 전반적으로 연도별로 전년도와 같거나 조금 증가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의 편의 시설이 점차 증가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민원들이 겨울이 되면 승강장을 이용하시는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민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부분 연말 지나서 일이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예산이 전혀 없나요? 만약에 1월, 2월에 민원을 넣는다 하면······.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이제 일이월은 주로 신규 설치에 대한 것보다는 작동이 안 되는 것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 유지 보수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또 연중 받아서 신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적극 행정이 돼야 하는데 일이월에 민원 넣으면 분명히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결국은 또 추경에 하면 일이월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꼭 본예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작년에도, 올해도 승강장 예산만큼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증액을 시켜 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도 적극 반영해 주시면 적은 예산으로 지역 주민들의 어떤 기대치를 크게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더욱 고려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회계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시민들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교통 분야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요.
  차선 도색이랑 교통안전 시설 질의드릴게요.
  아마 많은 민원 받으실 것 같은데 비가 올 때나 어두울 때 운전을 하다 보면 차선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유리가 많이 포함된 도료나 아니면 배수용 도료라고 해서 아예 차선이 도색된 곳에서도 배수가 잘될 수 있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이런 시도를 저희가 해 본 적이 있을까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저희가 과거에 아마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택지 개발 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 LH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는 그런 도료들을 많이 썼는데 지금 저희 문제가 뭐냐면 이액형이라는 게 있고 융창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융창식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 되고요. 이액형이 야간에 더 시인성이 좋고 조금 더 한 일이 년 오래 가는 게 있는데 단가가 한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차선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타령하면 안 되는데 이걸 선별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색들을 민원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현재 많이 생기고 있는 걸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면 지금 확보할 예산에서 조금 더 시인성이 높은 이액형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을 잡아놓은 게 있으세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런 여력이 지금 안 된다는 말씀······.

○신유정 위원   그게 안 돼서 그냥 일반 도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m 할 거를 이액형을 쓰게 되면 60m밖에 못 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있는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1년에 확보해야 될 예산의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원 위주로 처리해 가고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산 상황상 특수 도료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여건이 안 됩니다.

○신유정 위원   교통안전 시설에서 저희가 시선 유도봉이나 아니면 중앙 분리대까지 포함한 보수 예산이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신유정 위원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예산상의 이유겠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저희 특별회계가 저번에 계엄 사태하고도 관련이 있고 골목 상권이 어렵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점심시간이라든가 주말 아침 7시부터 하던 걸 아침 9시로 늦췄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특별회계 예산을 한 20억 정도 감액이 돼버리는 바람에 저희 예산안 자체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 상황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특별회계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조금 더 모색하는 게 근본적일 것 같고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래서 아까 주차장 수입 같은 경우는 해마다 한 6억씩 또 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시설 질의드린 이유는 중앙 분리대가 특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보수를 많이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신유정 위원   그거 이유는 뭘까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러니까 저희가 사고가 나면 사실은 원인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새벽이라든가, 카메라 같은 게 없는 지역, 찾아도 없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국토부 지침상에서 보면 중앙 분리대를 철제 제품을 쓰는 게 아니고 연성 제품을 씁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차 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차들이 살짝만 쳐도 이게 부서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보수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재질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주신 것처럼······.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국토부 지침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특별히 어떤 구역들은 보수를 유난히 많이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신유정 위원   그럼 그 재질을 검토하셔서 그중에서도 가장 내구성이 좋은 거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예산이 저희가 많지가 않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한번 고민해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재질이 있는지.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특별회계 우리 교통 분담금, 기금들이 있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교통 유발 부담금을 말씀하시나요?

○정섬길 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말씀하시죠.

○정섬길 위원   최고로 지금 전주시에서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롯데백화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도 롯데백화점인가요?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그 예산 그러면 교통 유발 분담금을 하면 어디 가나 지금 주차장 문제는 심각하고 하죠?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정섬길 위원   그런데 우리 서신동에도 예산 타다가 노상 주차장도 만든 건 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유발 분담금이 많이 나오면 우리 지역에서 많이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쓰는 비용을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위원님 얘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이십니다. 저 인정하는데요. 이거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또 열악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또 이런 변방동 같은 데는 더 어려운 상황들도 많고 그런데······.

○정섬길 위원   물론 더 어려운 데 써야 되는 게 맞지만 교통 유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써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지금 고민만 하시지 말고 저희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지역에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그런데 서신동이 동별 비율로 봤을 때 예산이 적게 가는 건 아니라 자꾸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섬길 위원   지역을 보면 어떤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또 깊이 따져야 되는데······.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섬길 위원   내년에는 조금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서도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산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0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