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22222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삼 완산구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용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중희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이진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숙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권인숙 세무과장입니다.
  배석진 산업교통과장입니다.
  박화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안영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완 건축과장입니다.
  임두수 건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완산구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잠깐만요, 잠깐만. 우리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덕진구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태완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박현영 생활복지과장입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채규성 세무과장입니다.
  김성군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조미정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임충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변동현 건축과장입니다.
  이상복 건설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덕진구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올 한 해 현장 행정, 복지 행정, 안전 행정, 녹색 행정이라는 구정 운영 방침 아래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그간 추진해 왔던 사업들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들을 누수 없이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위원장 최명철   구청장님, 우리 덕진구청도 똑같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과 덕진 구청장님은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퇴청을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혹시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 있습니까?
  우리 덕진 김종성 청장님은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따 인사말 따로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혹시 구청장님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라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고요. 그간 우리 김종성 청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공직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헌신하시고 그러셨는데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못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 훌륭한 인품도 그동안에 의정 활동하면서 우리 청장님의 인품은 감히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하셨는데 이렇게 떠나신다니까 사실 많이 아쉽고 또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그간 주었던 행복을 혹시 이제 퇴직하시더라도 항상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를 응원해 주시고 전주시민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김종성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공무원 시작할 때 전주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주시에만 36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느 부서에 있었든 열심히 한다고 저 나름 열심히 했는데요.
  이제 선배님들 후배님들,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장님 그리고 최지은 부위원장님, 의회에서도 이제 제 나름 평가를 해 주시겠죠.
  그동안에 이제 36년 어느 부서에 있었든지 간에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제가 그 사이에 자원봉사센터 파견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만 3년간 파견 간 적이 있었는데 외부에서 전주시 공무원들을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전주시 공무원을 보니까 답답한 면이 많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느낀 점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뒤로 시에 복귀한 이후에는 이제 열린 행정으로 좀 가자, 생각을 좀 깨어 열어 놓고 있고 그리고 민원을 대할 때는 안 된다고만 할 게 아니고 대안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전주시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많은 열린 생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요. 이제 평가는 선배님들 후배님들 의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죠.
  이제 연말을 기해서 공로연수 들어가는데요. 그동안에 전주시에서만 쭉 생활해 왔듯이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최명철 위원장님, 최지은 부위원장님이랑 의원님들한테도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저 나름대로 몸은 나가 있어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우리 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방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열린 행정을 적극 구현해 주시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셨다는 말씀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쳤다는 그 말씀에 가슴이 뭉클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실은 우리 집행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의회에 있다 보니까 균형과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저희들 도와주지 않으면 의원들은 사실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특히 구청에는 많은 민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부탁도 하고 그러는데 항상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우리 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시민과 우리 전주시가 의회가 함께 발전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두 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청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구청은 업무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양 구청을 과별로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사가 종료된 부서에서는 자연스럽게 퇴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타 부서에서는 대기하셨다가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김용태 과장님, 고생 많죠?
  우리 효자4동주민센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효자4동주민센터 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현재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선전 위원   12월에 준공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올해 12월 준공 못 하고요. 내년에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벽에 유리를 끼고 있고 그다음에 타일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박선전 위원   그런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냐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내년에 예산도 반영을 해서 순조롭게······.

○박선전 위원   예산도 예년보다 늘어나는 거 같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이제 자산취득비 내부 실내 인테리어 하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아무튼 순기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신속하게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차피 또 빨리 완공이 돼야 임시 청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소요 비용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예산안 21페이지 주민자치 강사 수당이요. 우리 강사 수당이 언제 올라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라갔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2019년도에 강사 수당이 올라가고 그 뒤로부터는 이제 2만 원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섬길 위원   2만 원 강사 수당이 현재 시점에서 맞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 강사 수당은 반영이 못 됐는데요. 더 열심히 노력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가 그 강사들의 삶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명예를 실추하지 말아야 하는데 2만 원 강사 수당을 받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랑 같이 해서 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수당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우리 구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더 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아무튼 제가 나름 예산을 더 올려서 편성 요구를 했는데 예산 부서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해서 예산 부서를 설득하고 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문제는 현재 시급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자체가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수당을 못 주다 보니 물론 질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이 수당을 주면서 저희가 바랄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저희 서신동 같은 경우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많이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동에 비하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정섬길 위원   사실 다른 동에 비하면 6개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다른 동에서 못 하는 그 강사의 프로그램 자체들을 서신동에 다 몰입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 수당이 정말 적극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한 거에 대해서 사실 진짜 마음이 아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예산 부서 실장님이 왜 말 안 했냐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제가 예산 올려달라고 쫓아다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은 행정 쪽에서 해야 맞는 거지 의원이 다니면서 예산을 올려주라는 얘기는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어떤 예산을 세워서라도 26년도에는 조금 반영이라도 해 줘야지 강사 수당은 안 하고 2200만 원에 대한 2천만 원인가 그 수당에 대해 올리고 강사 수당은 전혀 올리지 않고 어떤 삶의 질을 올리겠습니까, 강사들한테.
  하여튼 과장님이 통감을 하시고 이 부분에 적극 어떻게 예산을 세울 건가에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정섬길 위원   어떻게 하실 건가 고민 한 번 더 하시라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양 구청 행정지원과 동시에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공공요금 지급 관련해서 저희가 새로 생긴 주민센터도 있고 통합된 주민센터도 있고 동 변화들이 좀 있을 텐데 지금 이번에 세워 놓은 본예산안으로 26년도에 추경 없이 12월까지 필요한 금액이 다 확보가 되었을까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저희들이 항상 전기 요금이 부족한 부분은 이번에 7000 확보가 되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완산은 혹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완산도 지금 올해보다 조금 더 반영해서 올해 전기 요금도 올랐고 해서 좀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보다는 훨씬 나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신유정 위원   이제 또 끝까지 가 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조금 증액이 되었으니 12월까지 문제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주민센터들 상황을 보면 이제 뭐 각 동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곳들은 공공요금을 절약을 많이 하려고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일부 이제 불을 거의 끄고 사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액된 것만큼 시민들이 공공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사업설명서 37페이지요.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이번에도 30억 본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이게 효자4동의 숙원 사업이신지 알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전윤미 위원   몇 년째 된 거예요, 이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저희가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해 왔고 본격적인 공사는 올해 봄부터 공사를 진행을 해서 현재 50%에서 5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타일 공사 하고 벽에 창호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30억 반영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충분히 공사를 해서 한 70% 정도의 공정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추경에 또 예정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이상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현재 55% 진행하셨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전윤미 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잔여 예산이 61억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번에도 30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준공이 원래는 6월이었잖아요. 6월인데 지금 또 늘어난 거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공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부터 공사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올해 예정대로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항간에 건물이 짓다가 멈춰진다. 사실은 최근에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 갔었는데 주민자치 위원들이 이걸 삭발하고 데모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돌아서 사실은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불안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전주시가 재정이 너무 약하다고 하니 사실은 연말 준공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주민들의 불만이 지금 굉장히 고조에 다달았거든요. 물론 애쓰시는 건 알겠지만 저도 사실은 60억 추경에 세워서 준공한다고 하는데 사실 좀 이게 예산이 없으면 또 미뤄지지 않을까, 계속 지금 이게 반복이었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아니, 지금 올해부터 공사는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에 반드시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연말에 꼭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좀 갖고 전주시의 또 그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예산안 981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청소년 보호 업무 지원에 보면 25년 현재가 집행률이 되게 낮아요.
  45%밖에 안 되는데 왜 그런가요? 지금 연말 거의 다 되고 하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신고 포상금인데요. 신고 포상금은 이제 민원인들이 이 신고를 하게 되면 법원이나 검찰에서 그 과징금이 부과가 결정이 돼야 이 포상금 5만 원을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했을 때 그 과징금이 부과를 안 하면 못 주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을 올해도 못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신고하지 않으면 이게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 신고제로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이거는 신고한 민원인에 대한 포상금이라 그건······.

○천서영 위원   포상금에 대한 것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업무 자체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포상금. 아, 다른 업무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이 포상금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거, 저희가 청소년 보호 관련해서 캠페인 할 때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거······.

○천서영 위원   그런 것들은 다 집행이 됐나요? 홍보물이랑······.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홍보물은 집행이 되고 포상금은 전혀 집행을 못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런 홍보나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접수 건수나 이런 것이 데이터로 잘 돼 있나요? 홍보가 돼야 그런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캠페인 하는 게 그 홍보가 잘 돼야만이 되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천서영 위원   포상 저기도······ 민원도 오는 거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저희가 홍보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홍보물만 제작하는 거예요, 그 캠페인 하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아니, 제작해서 캠페인을 저희 시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하고 그다음에 시청 청소년 관련 업무를 하시는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합동으로 월 1회 정도 이렇게 저희가 돌고 있습니다.
  대상 마트나 그다음에 편의점 그런 위주로 해서······.

○천서영 위원   이런 것도 저도 많이 지켜보고 그랬는데 이제 뭐 우리가 시험 끝나고 수능 끝나고 이럴 때 한꺼번에 많이 몰리고 그때 그런 범죄 현장도 많이 오고 요즘에는 어린애들이 운전이나 이런 것들을 시험 끝나고 나서 대부분 이때 방학 때 1·2월에 그런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캠페인이 좀 적극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잘 자라나고 해야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그렇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겁니다. 많은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979페이지 청사 청소 용역을 보게 되면 지금 덕진이 17개소인데 1억 4800이고요. 완산이 19개 동인데 1억 3500이거든요. 오히려 완산 같은 경우는 2개 동이 더 많은데도 더 예산이 좀 적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봤을 때 좀 더 적게 써내서 한 건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면적 기준으로도 청소 용역이 일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완산동이나 오래된 구도심 동 같은 경우는 청소 용역비가 조금 적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청사 청소 용역이 본청은 이제 직영 형태로 기간제를 뽑아서 하고 동만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효자4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 청사 본래 청사가 없고 민간에다 줘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특수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 본청은 직접 수행을 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김학송 위원   하고 이제 동은 동에서 따로 입찰을 받아요? 아니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일괄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우고 동에다가 용역비를 줘서 동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학송 위원   동에서 따로 계약을 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김학송 위원   수의계약으로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김학송 위원   해마다 수의계약을 하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그렇죠. 동에서 그렇게 합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 없으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차량 운영비 지급에 대해서 공용차량 144대로 되어 있어요, 완산이. 그러잖아요, 과장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수선유지비는 68대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세도 144대인데 자동차세를 일괄적으로 7만 1000원씩 해 가지고 68대만 계상이 된 이유가 왜 그래요? 자동차세는 나머지는 안 냅니까, 144대 중에서?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청소차량하고 교통 지도 차량은 감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동차세를 안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이제 수리비 같은 경우 청소차량하고 그런 차량 68대를 빼고 나면 나머지 차량이 전부 다 거의 60대 이상이 그 청소차량이란 말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청소차량하고 교통 지도 차량인데요. 그리고 이제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도 지금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청소 관련 부서에서 수리를 하고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일반 승용차 수선비는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이런 자동차세 이런 게 많이 나가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혹시 허 넘버나 리스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또 나름대로는 세금이 감면되는 이런 것 계산 안 해 봤어요? 일반인들이 많이 자동차를 임대해서 리스나 허 넘버를 하게 되면 그런 비용들이 훨씬······.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이제 그런 부분은 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리스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위원장 최명철   저도 공장에 납품을 하고 다니는데 많은 기업체 보면 업무 차량들은 다 리스해서 임대해서 허 넘버를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업무용 차량에 한해서는. 이런 것도 차후에는 고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면 갈수록 수리비는 많이 들 것이고 예를 들면 자동차세나 어차피 내가 임대해서 쓰더라도 수리비는 많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차량 관리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임대해서 쓰는 것도······ 이런 문제가 한 번도 제기된 적이 없잖아요. 한번 고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차량이 대부분 특수 차량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전기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차 수리를 하잖아요, 자동차 수리. 청소차량이면 물론 청소하는 청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행정 차량이나 이런 것도 대부분 1개 입찰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수리하는 업체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업체를 뭐 한 2개 정도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위원장 최명철   입찰을 않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시청 같은 경우는 아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동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량, 특수 차량 이외의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한 2개 정도······.

○위원장 최명철   사실 그 민원 있습니다. 과장님, 주위에서 그 수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카센터 하시는 분들 하시는 말씀이 "한 번 하면 끝까지 하더라." 그런 민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유지 관리의 신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는 부분이······.

○위원장 최명철   깊게 이야기 않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양 구청 청사 유지 보수 예산이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가요?
  양 구청 한번 보세요, 청사 유지 보수.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삼천3동 같은 경우 워낙 지하가 안 좋아 가지고 습기 차고 물이 차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소소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공사 발주를 하다 보면 공사비를 거의 다 사용하게 돼서 기존에 이제 다른 동에 있는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일단 다른 동의 유지 보수 쪽에 전념하고 부족한 부분은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바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덕진도 그러면 마찬가지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저희는 거의 썼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10월······ 기준이 지금 기준일도 없네요, 이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10월 말 기준이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리모델링 산업교통과 했던 부분이 좀 많이 소요가 됐는데 이번에 다 준공이 됐고요. 이제 거의 소진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아니, 근데 아까 완산구청은 삼천3동 때문에 그래도 이해를 하지만 덕진은 아까 어디 유지 보수를 했다는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저희 산업교통과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좀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고 청사 외벽 페인트 칠한 데 소요되는 부분들 이번에 다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잔액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산이 남지 않았다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은혜   예, 다 소진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완산구 삼천3동에 나중에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지금 모으고 있다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지금 명시이월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26년도 본예산을 좀 합쳐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서 지금 명시이월 예산을 빼서 그렇게 해 놨다는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그 명시이월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용태   예.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907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 지적 재조사 조성 조정금이 있는데 이 부분이 25년도에도 추경 때 한 5억, 6억 정도 감이 됐거든요. 근데 26년 예산도 10억 이렇게 세워 놔서 어떤 계획에 근거해서 세워 놓은 것인지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이 예산은 지적 재조사를 통해서 토지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었을 때 조정금을 산정해서 토지가 면적이 줄어든 토지 소유자한테 지급하는 조정금인데요. 일종의 보상금이죠. 근데 올해 추경이 좀 줄은 것은 이 사업을 하면서 민원인께서 이제 수용을 못 해서 의견 제출이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급을 못 한 게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사업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조금 줄은 게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감이 됐고 26년도에도 면적이 줄었고 그런데 이 25년도하고 예산을 똑같이 10억 원으로 잡아둔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태완   저희 덕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12월 초에 2개 지구 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지금 7개 지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9개 지구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이제 각 지구마다 줄어드는 면적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감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사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약 10억 80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25년도 하고 26년도 산출 내역하고 분명하게 계획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태완   예.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예산안 990페이지 지적기준점 유지 관리가 신규로 지금 덕진구청하고 완산구청에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에서 양 구청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해서 이 두 가지 좀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기준점 유지 관리는 매해 해 왔던 사업인데요. 전년도 아니, 올해는 이제 일반운영비로 이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이 예산안에. 근데 이제 이 사업 자체가 LX에서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적공사에 맡겨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항목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올해도 있었고요.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김학송 위원   지적 구축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양 구청 둘 다 54% 정도 되거든요.

○덕진구민원지적과장 김태완   지적 구축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집행이 저조한 것은 조정금 때문에 그럽니다. 저희가 조정금이 올해 지금 이번 추경 때 추경 예산 6억 정도를 삭감을 했거든요.
  원래는 당초에 저희가 지금 한 2개 지구 정도를 올 상반기 정도에 완료를 하려고 하고 끝난 다음에 상반기에 조정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인후지구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지금 상당히 좀 많았고요,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경계 결정하고 나서 민원인들이 이제 토지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민원 많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조정금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체적으로 약간 딜레이되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이번에 어쩔 수 없이 6억 정도를 지금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좀 떨어지고요. 저희가 3억이 있는데 지금 집행을 한 1억 5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지금 12월 달에 공탁을 통해서 1억 4000 정도 공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000 정도는 지금 인후1지구 사업 조정일 조정금을 내일모레 아마 지급 통지를 보낼 건데 그 부분에서 다 집행을 하고 나면 올해 예산은 다 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완산구청도······.

○완산구민원지적과장 한중희   예, 완산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조사를 하면 또 토지 소유자가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일단 그 필지에 대한 거는 좀 연기가 되다 보니까 올해 이번 추경에서 한 3억 정도가 예산이 삭감되고 이게 기준이 10월 말 기준 정도 되니까 지금은 집행률이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학송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복지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서영 위원   예산안 909쪽에 완산하고 덕진 보면 행려자 구호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1%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진숙   행려자 구호는 그 행려자 귀향 여비인데요. 다른 지역에 살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다든가 하면 저희가 예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현금만 받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직접 가서 터미널로 가 가지고 표를 끊어주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만 표를 끊어서 주기 때문에 올해 지금 1건 1만 원 집행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직접이 없다는 거예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진숙   예.

○천서영 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뭐 얼마나 있나요? 생활적으로 거의 없는 편인데······.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진숙   많지는 않지만 간혹 이제 예전에 현금을 받았던 분들이 또 주는 줄 알고 이렇게 술 드시고 오셔 가지고 돈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현금은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귀향을 가실 분만 터미널로 모시고 가서 표를 끊어서 차를 태워드리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집행률도 없고 보니까 건수도 그래서 지금 뭐 삭감도 되고 이런 부분이 꼭 이 목을 해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다른 저기로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진숙   그래도 이제 간혹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여비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서 조금 남겨 놓은 것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1%면 그 전에 추석도 있을 텐데 추석은 없고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막바지 됐잖아요. 명절 한 번 남았는데 이렇게 1%밖에 안 되는 것을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습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진숙   예,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10만 원 삭감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산구생활복지과장 이진숙   예, 많지는 않습니다.

○천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전 위원   덕진 과장님, 미등록 경로당 유독 우리 덕진이 좀 많네요. 완산은 4개밖에 안 되는데 덕진은 18개나 되네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이 21년도에 도 보조금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2년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1년도 현재 상태에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등록 기준은 안 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의 실태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덕진 내에 조사된 미등록 경로당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덕진이 유독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저희가 자연 마을이 조금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결과적으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박선전 위원   물론 기존 경로당에 비해서는 월등히 좀 적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도 그래도 만족이라기보다는 좀 도움이 되신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일단 미등록 경로당은 건물 자체가 등록할 수 없는 그런 컨테이너나 이런 불법 건축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을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박선전 위원   등록 여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그래서 그 외에 다른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명절이나 아니면 하절기·동절기에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박선전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라도 사실은 뭐 100만 원이 많다 적다 논하기 전에 실제로 지원해야 할 경로당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건이 열악하고 컨테이너에 여름에 한번 들어가 앉아 계셔 보세요, 얼마나 더운지.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에어컨도 설치해 줄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저희 덕진 같은 경우에 등록 경로당이 338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 타 지역에 비해서 경로당 수가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등록 경로당이 있으니까 사실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과거부터 이용하셨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놓지 않고 미등록 경로당 중에서는 하물며 모정에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곳에는 전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냉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선전 위원   그래서 더 이상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맞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라도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좀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 더 지적하면 기존의 경로당이 숫자가 많은 거에 비해서 비인가 경로당이나 그 주위에 있는 경로당 가셔야 할 분들이 기존의 경로당을 못 가는 사례가 많잖아요.
  어느 경로당을 가 보세요. 몇 사람의 기득권 세력들이 다 이렇게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비인가 경로당을 벗어나서 그 옆에 있는 경로당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도 우리 구청에서 하셔야 할 부분이 그겁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물론 기존에 있는 경로당 회원님들이 들으면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등록은 뭐 한 40명, 50명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경로당 가 보면 몇 분들이 다 점유하고 계시면서 나름대로 누릴 건 다 누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반면에 비인가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서 결국은 뭡니까. 경로당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그런 경로당들이 의외적으로 지금 덕진은 18개나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차피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좀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경로당들이 비인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기존의 경로당으로 흡수돼서 어떤 그런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나름대로 분쟁이 많아요, 경로당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 점은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묵시적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더욱 관심 갖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 분들을 계도도 하고 설명도 하고 해서 여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일수록 고집이 세. 아시겠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박선전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중요한 것이니까 삭제는 좀 하세요.
  제 말에 그 속기록에 되면 안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관련해서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있잖아요.
  이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사한테 특별하게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뭔가요?
  농촌 하면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별로 자르는 건지······.
  예산안 992페이지 양 구청 똑같은 것 같아요, 농촌에 대한 그 기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농어촌 지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소를 삼아서 농어촌 지역, 농촌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전주 지역은 농촌 지역이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농어촌 구분된 그게 지금 동이 몇 군데예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삼천3동이라고 하면 삼천3동이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농촌 지역 쪽으로 하는 부분이 번지별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어린이집에 주소별로 다 나와 있어요. 나와서 이게 농촌이다, 농촌 지역이 아니다라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그거를 이제 보육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을 또 하고 해서 농촌 지역이라고 분리가 되어 있는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럼 전주시에서 그것을 지역을 구분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김학송 위원   크게 좀 말해 주세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가 지정하는 거는 아니고요. 도 보육심의위원회 거기에서 지정을 하는 걸로······.

○김학송 위원   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농촌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정확한 것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하게······.

○김학송 위원   한번 해서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하여튼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그 자원봉사 활동 지원이 양 구청에 있습니다, 지금. 완산은 해바라기봉사단 전문 활동을 다섯 군데 하고 있고요. 덕진 같은 경우는 사랑의울타리 자원봉사단이 있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죠? 지금 이게 뭐 포스트랑 플래카드 제작 물품들이 주로 들어가야 될 일인데 집행률이 거의 둘 다 다 낮고 있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저희가 이게 10월 말에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나왔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조금 삭감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10월에 김장 행사나 이런 큰 행사를 하면서 집행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률을 좀 남겨 놔서 연말에 다 쓰겠다. 그것으로······.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정섬길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덕진에 질의할게요.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산출 근거를 보면 완산은 자립 지원 촉진 수당을 6명으로 잡았고 덕진은 5.4명인데 이 5.4명은 어떻게 나온 근거일까요? 그러니까 수요를 좀 알아보시고 잡은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윤미 위원   사업 설명서 114페이지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인데요. 집행률도 낮고 덕진은 지금 집행률이 90%예요. 지금 완산은 39%고 예산도 작년 대비 좀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가 올해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좀 낮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거의 집행률이 90% 이상 집행했습니다. 봉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 이 부분으로 해서 집행률은 거의 90%가 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러면 예산은 왜 줄었나요? 덕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가고 있고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꾸준하게 매년 비슷하게 가지 않나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가 올해 홍보문을 했고 지금 740매 정도 표지가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하는 부분이라서 기존에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에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등록된 장애인 자동차는 몇 개나 돼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저희가 지금 표지가 나간 현황이 7418대가 표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전윤미 위원   7418대인데 지금 사업량에는 3200매, 기존에 나간 건 빼고 새로······.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전윤미 위원   해마다 이게 한 번 하면 몇 년 가는 게 아니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5년 그러니까 각 장애인마다 재검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 가는 경우도 있어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재발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차량의 신규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또 나가는 표지 발급이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그런 거를 면밀하게 따져서 꼼꼼하게 진행하는 건 맞으시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예.

○전윤미 위원   예산이 좀 들쑥날쑥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끝나기 전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 구청 경로당 운영 지원 또 냉난방기 보면 미등록 경로당하고 등록된 경로당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원 금액들이.
  이게 지금 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지금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근데 이 금액을 결정을 할 때 이 금액이 등록된 경로당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하고 금액 차이가 많은데 도비가 내려오면 그 도비에 맞춰서 하는 건지 이 금액을 그렇게 정해요?
  그러면 도비가 조금 내려오면 이 금액도 줄어들겠네요, 미등록은?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일단 등록 경로당에 반절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 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냉난방비도 적고 간식비도 그렇고 아예 그 부식비는 지원이 안 되고 취사 시설이 미등록은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정숙자   아니요. 취사 시설이 있는 곳은 일단 사용을 하는데 또 취사 시설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없는 곳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곳도 있지만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부식비 지원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등록은 부식비 자체가.
  그리고 금액도 훨씬 줄고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에서 편의상 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건지 뭐 이게 어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미등록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지 왜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이 금액을 적게 받아야 되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위원장님, 그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요, 지금 광역단체별로 지원을 하는 곳도 있고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년도에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22년도부터 도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도비가 애초에는 20%, 시비 80% 하다가 지금은 도비가 10%, 시비가 90% 그러니까 도에서는 사실상 이름만 걸어놓고 시에서 다 지금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양영환 위원   과장님, 미등록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이해가······.

○위원장 최명철   왜 금액이 그렇게 되냐는 겁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그래서 지금 광역 지자체별로 이렇게 미등록에 대한 사실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기준은 없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등록 경로당은 국비에 의해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미등록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별로 그런 기준이 따로 없이 그렇게 현재는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등록 경로당은 저도 제가 작년에 여기에 오면서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 경로당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18군데를 다 돌아봤거든요. 돌아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건물이 그런 컨테이너로 된 곳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일단 토지가 본인들 토지로 돼야 되는데 마을 소유나 그런 경로당 소유로 돼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토지 소유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이 또 적은 데도 있었고요. 또 아까 그렇게 모정으로 돼 있고 아니면 그런 뭐 국가 토지로 돼 가지고 토지 소유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위원장 최명철   과장님,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위원장 최명철   그렇게 이제 예를 들어 누가 내놓으면 그걸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 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다는 거 다 잘 알고 그 내용은······.
  제 질의의 요점은 왜 금액이 아까 말씀대로 보건복지부는 등록은 이렇게 돼 있지만 미등록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에 매칭이 돼서 시비에서 이렇게 지금 준다고 그러는데······.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미등록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편의상 도비에 맞춰서 시비에 맞춰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등록 사실 다니는 사람 보면 다 열악한 곳이거든요. 단독주택이나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오히려 저는요, 등록에 있는 곳보다 이쪽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등록된 경로당 가면 아까 우리 박선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등록은 막 몇십 명씩 돼 있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은요, 몇 개 경로당은 그러지 않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로당은 그 많은 인원들이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은 뭐 풍족하지는 않지만 미등록에 비해서는 훨씬 풍족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전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그 어떤 준 경로당의 수준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보겠다고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한 바는 있으나 그 이후로 어떤 후속 조치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 시에서도 어떻게 다른 지원 방법이 없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부식비도 그래요.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혼자 밥 먹는데 이 겨울 같은 때는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미등록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부식비 자체도 책정이 안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미등록은 지금.
  그래서 우리 양 구청 과장님들이 다방면으로 어떤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시 노인복지과와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런데 잘하셔야 해요. 미등록 만약에 그렇게 지원이 되면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감안하셔야 돼.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현재 기준으로는 미등록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양영환 위원   미등록 기준이 없잖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을 하셨던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해 드렸던 거고 현재는 그렇게 오셔서 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동네 몇 분이 어느 집 하나에서 모여서 한다고 하면······.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그러면 등록 기준을 갖추셔서 오셔야 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등록은 아까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미등록이잖아요. 그래서 미등록을 양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더 늘어날 수가 있다니까, 그게. 그런 기준이 미등록이라고 해서 등록 기준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미등록인 거예요.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토지가 내 앞으로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등록이. 그다음에 아까처럼 한 칠팔 명이 모여서 저희 동네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칠팔 명이 모여서 그거 텔레비젼 다 해 줘야 돼,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히 우리 시에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원 조례 지원에 관련돼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하나 지금 본청에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도에서 전주시 전체, 전라북도 전체 냉난방 교체나 필터 교체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근데 양 구청에는 지금 그 예산이 안 담아져 있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서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이따가 뭐 우리 예결위 때 이제 또 본청을 한번 보겠지만 양 구청 과장님들은 혹시 그런 내용 못 들어보셨어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아직······.

○위원장 최명철   이번에 도에서 전체 냉난방 오랫동안 됐지만 필터 교체도 않고 뭐 청소도 않고 그래서 냉난방이 그런 실외기 같은 거 청소 않고 그러면 전기료만 많이 들어가요, 시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공기 순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저한테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다고 연락을 받았거든요. 혹시 그런 예산들은 아직 내시가 안 돼 있는지······.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아직······.

○위원장 최명철   아직 모르시는구먼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위원장 최명철   알겠습니다. 그건 내가 본청 할 때 여쭤보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결국은 도가 늦게나마 이렇게 운영비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준 건 참 고마운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생색은 도가 내고 돈은 우리가 다 내고 매칭에 관련해서 본청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매칭이 1 대 9로 바뀌었다면서요. 지금 그 말이 됩니까? 해서 매칭 관련해서 조정을 좀 잘해 보시라고요. 돈을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전윤미 위원님.

○전윤미 위원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냉난방비가 경로당 운영 지원에 들어 있어요, 부식비도 그렇고. 근데 지금 또 110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비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하는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전에는 그 냉난방비를 사용하시고 남은 거를 반납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은 걸로 부식비나 운영비를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융통성 있게 좀 바뀌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윤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한쪽은 뭐 전주시에서 했고 냉난방비, 양곡비는 국비 보조금으로······.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국비 보조가 있고 저희 시에서 보조하는 게 있고······.

○전윤미 위원   그러니까 좀 부족한 부분을 이쪽에서 메우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국비 보조로 생각하면 되죠?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전윤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박선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노점상 적치물 그 사업 있잖아요. 우리 덕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내 시장이 주 구역이잖아요. 그 모래시장 내 고객선 도색을 가끔 하잖아요.
  도색만 하지 말고 고객선을 도색을 해 놨으면 그 상인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성군   예.

○박선전 위원   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 많이 가 보시지만 고객선이 있으나 마나 해요. 그렇죠? 적치물이 앞으로 나오고 사람이 교행도 못 할 정도로 이렇게 적치를 해 놔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 연신 단속도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성군   예, 수시로 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사고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단속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면 또 놓아 버리고 통행이 좀 어렵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북적여야 소비자들도 시장이 활성화가 잘돼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반면에 반대적으로 오히려 불편한 사람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구조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의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도로까지도 침범을 해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 통행도 물론 어렵고 또 오히려 차량 통행에 지장이 돼서 적체 현상이 다시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뭐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그분들을 상대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차량 소통도 잘되고 우리 소비자들도 원활하게 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산업교통과장 김성군   예,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수시로 지도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우리 정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섬길 위원   박선전 위원님 말씀에 더불어 우리 공구거리 아시죠. 공구거리에서 지금 통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공구거리에 가면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지 아시잖아요. 바로 여기 앞에 나가면 파출소 앞에서 봐도 도로까지 점용을 해서 한 차선을 사용을 다들 못 해요.
  그런 부분을 계도를 했는데 그 순간만 계도를 하고 말지 계속 상시적이에요. 계도할 때 뿐이다고 아까 박선전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얘기가.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서신동에 하나 예를 들어서 하긴 하는데 물론 같이 나와서 직원들하고 저하고 많은 애를 써 주셨는데 그 순간뿐이에요. 앞으로 큰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인도 점용을 해서 사람이 다닐 수 없게끔 만들어 놔요, 현재. 그 순간만 왔다가 잠깐 하면 대답은 잘해요. "알겠다, 치우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아예 그러면 한 달이라도 집중적으로 한쪽을 그쪽만이라도 정말 대책 세워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 왔다가 한 바퀴 딱 돌고 가면 "언제 하지?"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이 되든 2주가 되든 집중적으로 그쪽을 단속해서 마무리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저도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그런 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정차 단속하고 노점상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단속하면 피하고 단속하면 피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어서 자체적으로도 같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도팀하고 노점상 단속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하고.

○정섬길 위원   그러니까 좀 심하게 한 데는 전주 시내 전체를 한꺼번에 돌을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산업교통과장 배석진   한번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건 별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데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궁금한 사항도 있겠지만 조금 더 예산이 아닌 것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교통과 직원,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청소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덕진 질의할게요. 설명서 135쪽 음식물쓰레기 수거 처리 최종 예산 아래 집행률 보면 99%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건 오타일까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집행률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했다는 얘기······.

○신유정 위원   아니요. 5번에 집행 현황에서 25년도 최종 예산 집행률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 99%가 아니거든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저희가 예산이 지금 공공운영비가 좀 부족해 가지고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그 금액상 99%가 아닌데 집행률이 왜 99%라는 거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저희가 그 공공운영비 우리 환경관리원 차량 관련해 가지고 유류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800만 원 정도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집행액에 변경하신 공공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빠진 거죠, 집행액이 5000만 원.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근데 조금 정리가······.

○신유정 위원   금액에는 빠졌고 집행률에는 포함이 된 건가 봐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맞아요.

○신유정 위원   다음에는 좀 정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신유정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물품 지원 덕진구 관내인데 이게 마감이 굉장히 빨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몇 월 정도 소진이 되나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저희가 이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걸쳐서 교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동별로도 조금 편차가 좀 있기도 하고 그거를 균형 있게 배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하게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은 좀 있어서······.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동별 주민센터에 다 배치하시는 거예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신유정 위원   이게 질의를 했을 때 관련해서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주민센터 교육이 조금 필요해 보이고요. 상패 같은 경우도 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폐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 지금 25년도 집행률이 0%거든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요. 폐농약 용기는 저희가 그거를 이제 환경공단에다가 폐농약병을 반입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직접.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기금에서 내려와서 도비하고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그걸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연도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느 정도 보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사실 아직까지는 지급 사례는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 1차 지원을 하고 부족분을 지금 도·시비 매칭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신유정 위원   그럼 1차 지원을 받으신 분들은 있는데 부족분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되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현재는 저희가 이제 명단이 환경공단에서 명단 통보가 오면 그분들한테 지급을 합니다. 현재는 통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수시로 통보가 오나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신유정 위원   지금까지는 통보가 없다는 내용인 거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채영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영병 위원   신유정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폐농약 용기 수거 보상금 0%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홍보는 이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에다가 공문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채영병 위원   전주농협 조합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농사를 짓는 분이기 때문에 직접 수혜자이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홍보를 강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 부분이 환경 문제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929, 덕진·완산 같이 930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덕진은 1013페이지. 지금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고생을 하신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감시카메라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감시카메라가 양 구청 합쳐서 500대가 넘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합쳐서 보니까 한 400대 정도, 저번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500대가 넘었었거든요.
  우리 완산은 별로 안 줄은 것 같은데 덕진은 확 줄은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서 감시카메라 필요 없는 걸 다 처리했는가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용하지 않는 통신료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덕진은 보니까 131대, 완산은 지금도 여전히 275대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숫자가 줆으로써 예산이 좀 절감돼야 하는데 예산은 절감이 안 돼요, 또 보면.
  우리가 작년에 양 구청 덕진구청 불법 투기해 갖고 단속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올해 저희가······.

○양영환 위원   올해 지금······.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올해 한 532건에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은?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저희는 460건에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완산은 과감하게 하고 덕진은 살짝 봐준 기가 보이네요, 그러고 보면. 중요한 건 지금 처리비도 그래요. 혼합 폐기물 처리 비용도 완산은 26만 원 이게 톤당이죠, 처리 비용이?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양영환 위원   덕진은 28만 원이에요. 왜 이 차이가 있는가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그거는 이제 뭐 어차피 입찰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   완산 수준으로 맞춰서 입찰 진행하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저희가 올해도 진행합니다.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양쪽 같이 하면 안 돼요, 입찰할 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영환 위원   그럼 덕진은 덕진대로 따로······.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양영환 위원   완산 같은 경우는 지금 톤당 처리 비용이 26만 원인데 덕진은 28만 원이에요. 그러면 완산이 입찰을 잘 본 거예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산출 근거를 그렇게 좀 적시를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맞추지 못한 것 같은데 저희······.

○양영환 위원   왜 다른 것도 다 맞춰 갖고 왔는데 이것만 딱 못 맞춰 갖고 왔어, 지금 보니까.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톤당 단가가 27만 원 정도 나오고 있어서 아마 물가 상승분 생각하고 그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양영환 위원   하여튼 불법 투기 단속이 좀 강화돼서 불법 사례가 이제 우리 전주시민들도 깨우치게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아까처럼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불법 투기 감시카메라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진짜 카메라 보면 지금 통신료가 한 대당 얼마씩이나 나가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대당 한 3만 3000원 정도······.

○양영환 위원   그렇지. 그런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지켜보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곳에 많이 있어요, 그게.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것도 많이······ 시켰고 아까 처리 비용 같은 것은 맞춰 갖고 오려면 똑같이 맞춰 갖고 오세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단속 카메라가 대표적인 예산 낭비라고 일단 보기는 하거든요. 가성비 측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봐요. 근데 지금 구청에서는 감시카메라가 131대고 완산은 275대인데요. 보면 감시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엄연히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틀릴 텐데 총사업비는 1억 8000 똑같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저희가 카메라 중에 통신비가 나가는 관제형 같은 경우는 137대고요. 블랙박스 칩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 이동형 같은 경우가 138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신비 나가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대수가 지금 거의 2배가량 차이가 나는데 뭐 피복비나 이런 부분들은 사무관리비는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피복비 나가는 것 4명에 대해서. 그런데 나머지에 대해서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가 두 배 이상 많은데 완산구청이 턱없이 많은 건지 아니면 덕진구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했는지······.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블랙박스형도 지금 말씀하신 관제형은 31대고요. 전체적으로 블랙박스형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 덕진이 313개소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운영비로 나가는 그런 전용 회선료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성 성격으로 나가는 부분은 관제형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완산하고 덕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131대고 완산이 아까 137대······.

○김학송 위원   그러면 275대는 블랙박스형 포함해 가지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블랙박스형까지 포함해서 275대입니다.

○김학송 위원   덕진 같은 경우는 131대가 아니라 313대 더 많네요, 그러면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그렇죠. 블랙박스형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걸 똑같이 같이 기록을 해서 주세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양 구청 재활용 청소차량 운영 지원에 보면 완산은 48대인데 수리비가 2억 7000만 원이 들어가고 덕진은 45대인데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대당 완산이 566만 7000원, 덕진은 한 대당 4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청소차량 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명철   예, 이게 지금 완산은 청소차량이 48대예요. 근데 수리비가 2억 7000만 원이 돼 있고 덕진은 청소차량이 45대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는 업무용 민원 차량도 있다고는 써 있지만 1억 800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가 1억, 4억 5000 그다음에 5600만 원, 566만 원 그러거든요. 1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완산은 2억 7000만 원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수당 수리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매년 그냥 예산 계상하는 대로 이렇게 올립니까, 확인 않고 서로 이 예산에? 지금 완산 같은 경우는 덕전에 비하면 대당 400만 원 정도로 계속 1년에 수리비를 해서 나머지는 삭감해도 문제없습니까?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아니고요. 저희가 연료비하고······.

○위원장 최명철   연료비는 또 위에 다 있고 수리 자재비······.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연료비와 수리 자재비가 거의 저희 공공운영비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연료비 같은 경우가 월 3500 정도, 올해 같은 경우에 3500 소요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수리비가 거기에 20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부분에 조금 그 연료비에다가 더 편성을 하고······.

○위원장 최명철   왔다 갔다 한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예, 그렇게 해서 한 걸로······.

○위원장 최명철   그러면 풀비 세워 가지고 풀비에서 왔다 갔다 하시지 목을 왜 세워 놨어요, 과장님. 전체 풀비를 세워서 거기서 그냥 청소차량 운영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어 갖고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을 다는 이유는 그렇게 집행해야 되지 내가 예산 집행 편의상 이 돈이 모자라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 돈이 모자라면 저쪽으로 보내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하나 지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수리비가 2억 7000, 한쪽은 이제 한 1억 8000만 원인데 수리 업체가 지금 몇 군데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완산 같은 경우는 한 네다섯 군데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명철   정확히 말씀하세요. 네다섯 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말씀을 하세요. 수리 업체가 몇 군데인지를 모르고 네다섯 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산구청소위생과장 박화영   타이어 교체랑 뭐 일반적인 수리까지 하면 다섯 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명철   덕진은요?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게 이제 종합 청소차량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교체라든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한 다섯 군데고 그 청소차량 수리로는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위원장 최명철   제가 청소차량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 업체에서 한다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나 할 수 있어요. 기회가 없어서 못 할 뿐이지. 물론 많이 했던 곳은 숙련이 잘 돼서 잘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이 청소차량 업체가 대부분 큰 공업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다 카센터에서 수리합니다.
  과장님, 이거 다 공업사에서 큰 데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덕진구청소행정과장 조미정   예.

○위원장 최명철   제가 이 실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행정지원과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조금 고려해서 대부분 가는 집만 갑니다. 업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그것 좀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세차비도 양 구청에 보면 24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다 세차비도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세차비 같은 것도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에서 어떤 대안을 좀 강구해서 1년이면 양 구청이 합쳐서 거의 뭐 이 세차비가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나간다는 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추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 청소차는 깨끗이 다녀야죠, 사실. 그래서 시민들이 보고 더군다나 청소차량인데 청소차량이 더러우면 안 되죠. 그건 뭐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세차비도 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 수리비는 좀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수리 업체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덕진구 가로수 조성 유지 관리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초 예산이 정말 이번에 많이 부족해서 가장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지금 추경 보면 시설비 삭감이 있거든요. 감액 이유가 뭘까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녹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요. 가로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거는 녹지 쪽은 제초를 3회 했고요. 공원 쪽에서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공원 쪽에 아직 못 한 것들도 있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그렇죠. 공원 부분은······.

○신유정 위원   그럼 전환해서 공원 쪽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이거는 어렵습니다. 녹지 관리의 부분이거든요.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은요.

○신유정 위원   그럼 시설비 중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으로 감액을 하시는 거예요, 녹지 관리?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녹지 관리, 가로수 관리입니다.

○신유정 위원   가로수에만 사용해야 되는 시설비인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이게 녹지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가로수나 화단이나 또 제초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 다 하고 계약하고 남아 있는 부분을······.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장소 변경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그렇죠. 녹지나 가로수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인근 인도에 있는 제초는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쪽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건설과 인도 제초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일단 사업 부서 자체가 틀리고요. 예산 과목도 틀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제초가 부족한 곳이 있는데 전환해서 못 쓰는 게 어쩔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요. 26년도 본예산은 한번 이따가 제가 더 보겠지만 이렇게 남아서 감액하지 않고 제초 쪽에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우리 공원 쪽에 전지 작업 많이 하잖아요. 근데 관리를 한 다음에 나무나 나머지 있는 거를 많이 이렇게 군데군데 놓아 놨던데 그런 건 바로바로 치울 수가 없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이제 작업을······.

○천서영 위원   이제 공원 옆에는 또 주차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다 두세 개 뭐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굉장히 좀 많은 시간 동안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바로바로 치우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한꺼번에 치워야 되나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일단 가로수나 공원에 있는 수목 전지는 이제 저희들은······.

○천서영 위원   공원 옆에······.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이제 단가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이 한꺼번에 수거하기 위해서 좀 약간 지연된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량이 집게 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천서영 위원   주택 도로변인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뭐 하루이틀은 있을 수 있지만 좀 장시간 있는 것 같아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주차를 못 하는 위험, 주차 대수도 굉장히 부족한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빨리빨리 치울 수 있게 한꺼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는 것을 그 업체에게 의뢰를 해서 그거는 바로바로 치울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완산구 질의하겠습니다.
  그 신안행로공원에서 혹시 민원이 있지 않았었나요? 특히 쉼터에 원래 지붕이 있었는데 비가림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 재설치 관련된 요구도 있고 한데 이에 대한 예산 계획은 없나 봐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신안행로 관련한 파고라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저희가 이제 그 공원 관련한 풀비 그러니까 공원 유지 관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이라든지 시민 편익 시설을 위해서 내년에 그 부분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내년에 설치할 계획인가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한승우 위원   민원인 얘기로는 설치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만약에 거기가 뭐 파고라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벤치 위에 비가림 시설이 있었는데 다시 재설치하든가 아니면 그 공원에는 비가림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서 모정을 새로 하나 설치해 주든가 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놀이터와 관련해서 또 민원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재질이 모래이거나 내지는 요즘에 우레탄 같은 거 설치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래가 있는 지역들은 풀이 많이 자라고 있고 제초 작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히 신안행로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밭이나 마찬가지인 그리고 풀이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예초기로 베고 가면 풀이 다시 올라오는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에 대한 그 바닥에 대한 관리 계획이 관리 방안이 따로 이렇게 없나요?

○위원장 최명철   한승우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하고 관계되지 않으면 물론 이제 이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기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지금 여러 번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니고 예산에 관해서만 질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기 소독은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해서 지금 2회 실시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챙겨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 계획을 세울 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제초 작업을 예초기로 하는 작업 두세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풀을 뽑을 수 있는 방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질의인데요. 그 설명서 157페이지에 평화동 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저희가 지금 이동식 화장실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뭐 제대로 된 블록이라든지 이런 걸로 새로 조성을 하면 좋긴 한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동식 화장실도 그에 못지않은 성능과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 면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법적 부분들을 충족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로 예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이동식 화장실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동식 말고 예를 들어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두 배, 세 배 정도는 들어갑니다.

○한승우 위원   이삼억 들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위원장 최명철   양영환 위원님.

○양영환 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 장소나 그런 데는 지금 뭐 정해져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이번에 저희가 지금 1억 세워 놓은 거는요, 지금 평화동 새터공원······.

○양영환 위원   제가 알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설치 장소가 선정되어 있느냐······.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일단 저희가 현장은 지금 다 먼저 봤고요. 그래서 이제······.

○양영환 위원   설치할 장소로 지금 정해져 있냐고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일단 정해져 있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그 이동식 만약에 저희 동네인 게 뭐 화장실 설치하면 좋지. 그 냄새 문제랄지 이동식 같은 경우는 이동식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우리 하수 관로하고 연결시키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나거나 하는 것들은······.

○양영환 위원   그걸 왜 이동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저희가 이제 벽돌이라든지 이런 구조체가 아니라 저희 모듈러 주택처럼 그렇게 되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져와서 이제 하수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지금 그 공원 안에 하는 거예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공원 안에다······.

○양영환 위원   그러면 공원 안에 같으면 우리가 또 점용료 같은 것도 가능해요? 점용료 같은 거 다 해서 하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관리자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한 후에 그 부분에 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양영환 위원   조성 계획을 변경한 후에 설치해야죠?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양영환 위원   일단 이제 여기 점용 허가를 얻어야 하니까······.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점용 허가보다는 저희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 변경에 의해서······.

○양영환 위원   뭐 이렇게 설치하는 건 좋은데 하여튼 바로 그게 동네 앞에 있는 것이라 아파트 앞에 있는 것이라 아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냄새 문제랄지 그런 것을 좀······ 왜 그러냐면 그 청결이 유지가 안 되면 계속 민원입니다, 이게.
  그런 거 많이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참고로 그런 화장실은 우리 서신동 다 시비로 한 게 아니라 도비 참여예산으로 우리 서신동 몇 군데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동화장실은 와서 참고로 견학하고 가시면 오늘 같은 질의 안 하실 겁니다. 잘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가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산 설명서 172페이지에 가로수 생육 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요.
  가로수 뿌리 및 보호 틀 정비사업으로 해서 1400만 원, 기타 2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수 뿌리 및 보호 틀은 제가 알겠고요. 가로수 뿌리와 관련된 그 사업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이제 뿌리가 융기되어 있는 부분들은 보행자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그리고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막혀서 일반 시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어서요. 이게 사실은 뿌리 정비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현장 여건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수종이든지 그리고 이제 그 융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뿌리 융기가 일어나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포장 부분들을 모두 다 걷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뿌리들을 하수관로까지 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침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들어갔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들에 대한 뿌리를 정비하고 그 안에 건축물이라든지 이제 들어가지 않게끔 방근시트를 저희가 깔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포장을 하게 됩니다.

○한승우 위원   정비를 60개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정해져 있나요, 위치가?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저희가 보통 지금 가로수 뿌리 정비 관련해 가지고 민원 들어오는 게 80에서 100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많이 알다시피 특정 수종들이 조금 밀집이 되어 있는 곳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위주고 저희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희 지역구에 보면 낙우송이 특히 심어져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 중간에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의 보행에 있어 안전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불과 일이 년 사이에 인도 블록을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정비 계획도 있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그러니까 이제 뿌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간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전 구간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유지 관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전 구간을 일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위험하거나 이제 그 융기가 많이 되어 있는 부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올해는 이 부분이 융기가 안 됐었는데 내년·내후년에 다시 그 옆쪽에서 융기가 되어져서 자꾸 그 노선에 대한 부분들을 불편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내년이라도 융기가 많이 된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 전체를 한번 정비하는 그런 계획도 수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 가로수 생육 환경개선 사업이 4500으로 한 2500만 원 줄었어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많이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그 구간이 정해지면 그 구간 전체를 하는 것이 사업 효과가 가장 큰데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그 구간만 저희가 한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지금 사실 추경을 하고 있는데 내년 본예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튼 내년 본예산은 이제 질의 없는 걸로 해요.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병하 위원   덕진공원 가로수 녹지 유지 관리 160페이지, 완산은 158페이지 되겠네요.
  이게 보니까 우리 덕진구 관내 맨발 걷기 유지 관리 6개소가 있네요.
  완산구는 맨발 걷기 없나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9개소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근데 여기는 아무······ 거기에 덕진구는 유지 관리비가 한 1억 올라왔는데 완산구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네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이 예산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5분발언도 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사실 이 유지 관리비 이렇게 1억이고 2억이고 10억이고 세워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현재 우리 맨발 걷기 길의 상황을 보면 본질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 그러잖아요.
  장맛비 한 번만 오면 이거 1억 또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은 결국 우리 시 낭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덕진이나 완산구 이 1억이라는 이 돈 뭐 10억을 세워도 모자라요. 장마철에 가면 그러잖아요. 타산이 없어요.

○완산구공원녹지과장 안영신   예,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우리 전주시의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본청하고 얘기해서 본질적인 맨발 걷기 길에 정말로 장마가 비가 와도 황토가 손실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임충환   저희 덕진구 관내에 6개의 맨발 걷기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문제되는 곳이 최근에 건설했던 오송제 부분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비가 오면 막 쓸리는 현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아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저희한테 인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오송제 부분도 있지만 전북대학교에서 넘어가는 맨발 걷기 길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민들이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는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민원을 제기를 해요. 발이 찔린다는 거지. 그것을 안 만들어 놨으면 운동화라도 신고 가는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맨발로 가다 보니까 더 아프다는 거죠.
  우리 본예산 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맨발 걷기 길에 확실한 뭐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공원녹지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점심 없이 구청 다 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정말 몇 번 부탁하는데 짧게 좀 해 주세요.
  지금 공무원들도 12시가 넘으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음은 건축과, 건설과 소관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양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위원   여태까지 의원 생활하면서 의원 생활 제가 12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청 예산이 깎인 것은 나 처음 봤어요.
  이 난전들로 그 인도 개설 공사 위험성이나 시급성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덕진구청 건설과장님이 예전에 그 팀장님 할 때 잘 아실 거예요, 거기가 위험한지.
  근데 임두수 과장님, 이 깎인 이유가 뭐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 예산안에서 금후 계획상 공사 착공 예정이 26년으로 표기가 됐어야 되는데 27년으로 잘못 표기됐어 가지고 공사비에 있어서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게끔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사업 기간을 제가 보니까 25년 1월부터 27년 6월로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내년이 27년도인가요? 내년 26년도잖아요.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셔서 이런 사업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도로예요, 거기가 지금.
  꺾이는 부분 잘 아시죠? 덕진구청 이상복 과장님께서는 이 도로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제가 완산구청 건설과 도로시설팀장 할 때 그 도로 처음에 비포장일 때 포장하고 그다음에 확장하고 그런 부분에 초기에 좀 관여를 했었습니다. 위험한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 꺾이는 부분까지 공사를 하고 그 땅을 사서 거기까지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올해 그걸 확장시켜서 지금 위험한 부분이 그 꺾이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는 접촉 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사고고 상대방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시급성을 잘 알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우리 임두수 과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이거 내년 공사 끝나죠?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위원장 최명철   양영환 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2027년도에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표기가 돼 있겠지만 여기 우리 예결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지방채입니다, 11억이.
  그래서 지방채를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라 그래서 감액, 우리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세우고 그러지 않으면 지방채로 한다고 이렇게 예결위에 권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양영환 위원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영환 위원   그럼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이어서 질의할 텐데요. 아까 인도에 나무 뿌리, 가로수 뿌리가 융기한 것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도 그런 작업을 하나요, 제거 작업을?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뿌리 들림으로 인한 보도블록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뿌리 제거를 하고 그 인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파손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특별히 가로수 뿌리 관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담당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뿌리 부분은 나무 관리하는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녹지공원과에서 건설과하고 협력해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이 서로 얘기가 있는 건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 가지고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위원님 사업 같은 경우에 주민 지원사업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도를 재정비하는 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만 재포장해서 끝낼 사항이 아니라 가로수 부분이 돌출이 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같이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걸 같이 협업을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재포장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뿌리가 막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요. 줄기에서 올라오는 데도 있지만 갑자기 중간에 툭 튀어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낙우송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공원녹지과에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전담해서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수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마 협업이 필요하면 같이 협업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그 설명서 삼천육교 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그 육교를 꼭 보수해야 되나요? 저는 차라리 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이 시설 부분의 제거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이제 그 횡단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치돼 있는 건데 저희가 임의로 철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보수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한승우 위원   저도 많이 낡았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 그 현장에 가서 오르락내리락해 봤는데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평상시에. 물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잠깐 이용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낡았고 차라리 필요하다면 횡단보도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그 보도가 장애인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각 계단으로 돼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시대적으로 맞지도 않는 이런 시설인 것 같고 대부분 육교는 철거하고 있는 추세인데 사회적 약자들을 생각을 해 보면 차라리 보수를 할 게 아니라 철거를 하고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 주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금년도에 도비 5100만 원을 겨우 받고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매칭을 해서 내년에 이제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실시설계 용역까지 다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보수를 하고 이용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과거에는 육교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에서 육교는 점점 철거하는 추세라서 이걸 꼭 보수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도로 공사나 보수 공사나 12월 뭐 그쯤 되면 항상 많이 하잖아요, 여기저기에서. 항상 늦어져서 이게 공기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고 또 왜 연말만 되면 다 이렇게 하냐 이러는데 왜 그런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도로 유지 관리 같은 예산은 풀비 성격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단일 사업이 아니고 풀비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단가 계약이라든지 일반 소규모 공사 사업들을 발주하고 나머지 이제 집행 잔액으로 그 나머지를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연말에 집행 잔액 남은 것으로······.

○천서영 위원   남은 걸로 해서?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천서영 위원   그럼 공사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지켜줘야 되고 보면 기간인데 처음에는 좀 느리게 하고 많이 이렇게 느슨하게 하다가 갑자기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꼭 뭐 연말 아니고도.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최지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저희 구청에 장기 미집행 도로 소로, 중로 많이 갖고 계시죠?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최지은 위원   저희가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데 이 아이의 목적은 예산 편성을 두고 미리 이제 재원 확보 차원에서 계획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계획들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이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 편성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지역구 의원님들이 중로, 소로 개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산구 같은 경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들을 조금 빨리 계상하셔 가지고 이 안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예산계에다 우리 여기 안에 계획에 들어가 있으니 이 예산만큼은 확보하는 데 노력해 달라라고 아니면 확보해 줘라라고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
  부서에서는 저희 뭐 10억, 20억 지금 일부 중로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상 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꼭 이 계획안에 세워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한번 전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로 같은 경우는 시 도로과에서 재배정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덕진 건설과 질의하겠습니다.
  호우 및 설해 대책 운영 관련해서 올해보다 1억 3000 정도 감액해서 26년에 올리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당초에는 4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만큼 반영이 최종적으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 기금으로 해서 나머지는 활용해서 지금 하는 걸로 잡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재난안전기금······.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예, 기금을 확보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25년 집행률 보면 이게 저희가 장비 임차도 해야 되고 자재 구입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임차 계약 시기가 이제 이번 남은 겨울은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계약했습니다. 계약해 가지고 임차가 저희가 덤프트럭이 11대 그다음에 살수차가 10대 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임차료만 했을 때 4개월분 해서 한 3억 9000 정도 지금 계약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지금 집행률은 여기 제출하신 것보다 오른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작년도 거 집행하고 올해 거는 이제 월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집행액이 5000 정도고 40% 정도 활용하셨는데 이제 남은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구입을 하거나 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맞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량 보수 보강 공사 이거 상하반기로 계약 나눠서 하시는데 하반기 계약은 언제 하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교량 유지 보수 공사 말씀하시는 거 단가 계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유정 위원   교량 보수 보강 공사 뒤에 산출 근거 교량 긴급 보수 단가 계약 상하반기요.
  202쪽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교량 긴급 보수 공사는 저희가 그 교량에서 사고나 그런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긴급하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거는 상반기·하반기 다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26년 거도······.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26년 거는 이제 내년 초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신유정 위원   초에 상하반기를 동시에 그냥 같이 하신다는······.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아니,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지금 25년도 집행률을 보면 55%인데 이거는 집행 안 된 금액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산이 그러니까 사업이.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지금 집행 안 되는 부분은 교량 보수 보강 공사에서는 저희가 단가 계약도 있지만 교량에 대해서 보수 공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착공을 하고 아직 준공이 안 된 건 그 건에 대한 집행······.

○신유정 위원   준공 끝나면 이제 집행해서 하는 거겠네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게 지금 내년으로 이월해서······.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이월된 부분도 있고 지금 12월 말에 준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4회 추경인데 한 가지만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위원장 최명철   예, 말씀하십시오.

○박선전 위원   감사합니다. 저기 아무 과장님이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볼라드 설치 기준이 따로 나와 있죠?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이 규격에 규제는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규격 말고 어디다 설치해야 하는지 그 설치 기준······.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기준은 차량이 진입할 우려가 있는 구간이나 아니면 이제 민원이 인도상으로 차량이 진입 못 하게끔 하는······.

○박선전 위원   조항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그 부분은 조항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저희가 판단을 현장 민원 들어왔을 때 인도상은 사실은 이제 보행자를 보호해 줘야 되는 공간인데 거기에 무단으로 차량이 진입해서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저희가 거기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설치하고······.

○박선전 위원   이게 임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왜 그걸 여쭤보냐면 아시다시피 완산이나 덕진이나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보행자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치하는 것이고 차량 출입이나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거고 또 26년 본예산은 왜 없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시 참여예산이나 도 참여예산으로 해서 일부 반영된 구간이 있고요.

○박선전 위원   그 부분이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저희가 이제 인도 유지 보수에서 그거는 별도로 시설물 단가 계약으로 해서 발주를 해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투수 블록도 인도 위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예.

○박선전 위원   투수 블록은 왜 별도로 인도 보수 금액이 다 들어 있는데······.

○완산구건설과장 임두수   도에서 도 보조금이 내려와서······.

○박선전 위원   보조금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이상복   예, 통상적으로 저희가 그 도로 유지 관리 풀비로 그런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제가 잘못 이야기해서 수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난전들로 제가 지금 착각을 해서 지방채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요. 보상비 3억에 2억이 이제 공사비인데 이 공사비 삭감됐던 내용이 여기 우리 유인물에 보다시피 토지 보상 끝나고 난 뒤에 2027년도에 이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잡고요. 다시 한번 아까 그 지방채는 아니라는 것을······ 착각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 구청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우리 직원들 점심시간 넘게까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지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입니다. 김문기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입니다.
  정은영 재개발재건축과장입니다.
  장재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송재만 공영개발과장입니다.
  허갑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채영병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채영병 위원님.

○채영병 위원   주요 사업 설명은 배포된 자료로 대체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러면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지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마이스 전담 조직 설립 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입니다.
  저희가 28년도에 컨벤션센터가 건립이 되면 2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담 조직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담 조직은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심의 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면 그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 결과 가지고 2차 심의에 가부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전담 운영 조직을 새로운 조직을 설립을 하시려는 거예요? 기존 조직을 활용하실 계획은 없는 거예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지금 이것을 타당성 검토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컨벤션센터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신청을 한 거고요. 거기서 이제 검토 시에 기존의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제시하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인천관광공사 가 보면 아마 마이스 관련해서 벤치마킹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신유정 위원   혹시 인천 사례 보신 적 있으세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인천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현재 내년에 포항 가동하는 거 합치면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처음에 1988년도에 최초로 코엑스가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건립되는 것은 민간 투자나 투자 기관들에 의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건립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되는 것은 지방 공사나 공기업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재단법인이나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질의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전담 기구를 따로 설립하게 되면 이제 그 운영을 민간위탁을 할지 출자 출연을 하실지 이거는 뭐 검토를 하시겠지만 인천관광공사도 그 안에서 기구를 아예 만들어서 관광공사가 컨벤션센터를 관리를 하거든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저희도 지금 전주관광재단 설립을 이번에 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추진을 하게 돼서 아직은 조직이 미비한 점이 있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기존 조직을 활용하면서 하는 게 저는 더 좋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위원님 말씀에 기존에 2010년도에 그렇게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관광재단에서 컨벤션센터 분리해서 현재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포항에 지금 27년도 개관인데요. 거기는 컨벤션센터 재단이 별도로 설립되고 있고 수원도 그랬고 최근에 건립된 사례는 컨벤션센터와 별도로 재단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관광재단이나 관광문화재단이나 거기에서 같이 포함이 돼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 컨벤션센터는 별도로 재단이 설립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포항은 저희랑 규모를 비교하면 얼마나 다를까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포항은 저희가 전시관 면적을 보면 1만인데요. 거기는 1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추세는 전시관이 1만 이상이 돼야 국제 전시관을 개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만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물론 인천은 이제 기존에 지은 다음에 추가로 계속 건립을 하면서 규모 확대를 하고 있는데 꼭 인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는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수반이 돼야 되고 이런 점이 있어서 그거를 절약하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지금 고민을 많이 했고 용역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유정 위원   어떤 용역을 했을까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가 처음에 경기대학교 산학연위원회 연구에서 우리 컨벤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023년도에 24년도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우리 도건위에 보고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용역 결과는 지금 추세가 컨벤션센터 별도 재단을 만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도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이나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이번에 도 투자 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밀도 있게 고민을 해 보고 검증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3일에 지금 1차 심의위원회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1차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 느껴지면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 볼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거기서 다른 방안을 찾는 그런 위원회가 개최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12월 23일에 도에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받는 심의가 저희가 있고 거기에서 결과를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면 저희가 전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겠다라는 취지의 예산인가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아니요. 저희가 의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1차 심의가 통과가 되면 전북연구원에 도에서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을 통해서 6개월 내지 1년 동안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2차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거는 좀 타임라인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기존에 23년도에 용역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용역 간단하게 정리된 결과 보고서랑 최근에 뭐 포항이나 아니면 이런 사례에서 관리하는 컨벤션 전담 기구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좀 정리해서 자료를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컨벤션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전주 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건립 말씀하시는 거죠?

○한승우 위원   예, 행정 절차가······.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지금 저희가 9월 24일 날 건축 인허가는 끝났고요. 현재 저희가 그 건축 인허가 끝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공사 원가에 대해서 조달청 원가 심사 의뢰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원가 의뢰 심사 결과에서 롯데하고 최종적으로 금액 확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바로 지금 준비만 하면 착공할 수 있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지금 저희가 착공 단계에 있어 가지고요. 공기상 동절기 이전에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금주 중에 우리 현장 사무실에 지금 신축하려고 저희 감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건립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는 현재 마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설계도가 없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그건 왜 그래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그 언론에 대해서 제가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도가 없이 어떻게 원가 심사를 갈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일말의 대꾸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오보다는 거죠?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 24일 날 기공식을 했고요. 저희가 원가 심사를 조달청에 의뢰하려고 했었는데 국가 전산망이 그때 아시다시피 한 20일 동안 다운이 돼 가지고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복귀하는 것과 동시에 조달청에다 원가 심사를 신청을 해 놨는데 설계도서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그것은 어떤 취지에서 나온 의미인가를 모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 보니까 전주시가 일단 100억 정도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고 민간 자본이 770억 이렇게 돼 있어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상하고 있는 착공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가 1월 중에는 현장 사무실을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에 동절기 우리 감리단에 검토가 되면 동절기에 차질이 없는 공사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당장 가장 빠른 공정이 터파기입니다.
  그래서 잔토를 지금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 상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면 동절기부터 잔토 반출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동절기부터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거기에 이제 감리단의 결정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일이월부터도 터파기를 시작할 수 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감리단에서 승인만 해 주면 동절기 공사는 아무튼 검토가 돼야겠지만 저희가 상반기 이전에 3월 이전에는 지금 어떻게든지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하층이 있어서 많은 흙을 퍼내야 되잖아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가 지금 50만 루베 잡고 있거든요. 50만 루베는 한 삼사 개월 정도 나가야 할 물량이 아닌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감리단에서 공정 일정에 맞춰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일단 터파기를 해야 그 이후에 공사가 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철근이든 레미콘이든 뭐 이런 구조적인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시기가 내년도에 전주시가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야 될 것 같고 시기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그런 터파기와 더불어서 공사 전반적인 계획에 의해서 보니까 주로 건축자재 구입비로 100억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제가 그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승우 위원   예.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가 내년 1년도 공사는 지하가 4만 5000평방미터에 대해서 지하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대분의 지하층 공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후년도에는 지하층이 올라오면 골조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벽체까지 완료하고 마지막 28년도에는 내부 인테리어 및 그런 시설들을 방송이나 기타 부대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년 사업이 지금 절대 공기에 의해서 공정표에 움직여졌고요. 그래서 올해 수반되는 것은 롯데에서는 지금 올해 지하층 공사까지는 공정상으로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770억으로 잡았고 저희 거기에 대한 관급자재는 약 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 시 재정 형평상 아직 이번 본예산에 200억 확보가 안 되고 일단 100억 확보가 됐고 그다음에 추경에 공기에 따라서 100억 확보해 주는 걸로 지금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고 도건위에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공정 계획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최근에 우려되는 지점은 롯데쇼핑이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의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될 텐데······.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제가 알기로는 롯데쇼핑이 어려운 건 아니고요. 롯데 그룹 자체가 좀 힘들었던 부분이고 롯데 그룹의 롯데쇼핑은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사업은 롯데에서도 진행되는 사업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 기존에 기금만 해도 47, 52억 정도가 지금 24년, 25년도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아마 공정상 어떤 차질이 없으면 저희는 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29년 개관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롯데쇼핑에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저희는 지금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장 소장도 와 있고요.

○한승우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광역도시조성과장 임정빈   조만간에 현장 사무실도 저희가 착수를 해서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낭독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페이지로는 37페이지고요.
  이거 기투자액이 지금 3억이네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장재희 위원   이거 항목 간단하게 좀 알려주시겠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이제 이 용역 자체가 전주시 전체 도시 개발에 관한 그 타당성이랄지 우선순위, 개발이 가능한 그런 부지를 발굴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총용역비는 6억 8000 정도 되는데 1·2차분이 끝나고 내년도에 이제 3차분 하면서 타당성 수수료를······.

○장재희 위원   1차에 얼마 들어갔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장기 계속 용역으로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차수분으로 잘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1억 원, 2차분이 2억 원, 내년에······.

○장재희 위원   2차에 2억 원······.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장재희 위원   이해 갔고요. 그러면 이거 수수료 산출 내역 좀······.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수수료는 저희가 그냥 가는 거라 이제 그거는 드리는데 어차피 행안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한테 이제 수수료 영수증을 내줍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동안 했던 것이 한 1억 8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1억 8000에서 한 2억 초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장재희 위원   수수료는 원래 다 끝나고 주거나 하지는 않나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아니, 아니에요. 협약해서 저희가 이제 행안부로 일정 금액 이상은 타당성을 맡은 다음에 그다음에 재정 투자 심사를 맡게 되는데 그 타당 심사를 이제 리맥에서 하게 됩니다. 리맥에서 할 때 그때 수수료를 저희한테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장재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공사 지원 관련해서요. 내년도 예산이 3억 6000 잡혀 있는데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지금 내년도 예산은 추가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완산구 회전 교차로에서 삼천교 구간 650m 20에서 25m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일부 지금 확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하 매설물을 아직 다 못 했습니다. 지하 매설물이 상하수도관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3억 정도면 한 200m 정도 오수 관로를 묻고 노상 정도까지 성토를 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포장까지는 못 하는 거예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포장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승우 위원   내년도도 그러면 삼천교까지 포장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어렵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경에 계획이 있어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추경에 저희가 한 26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이제 어느 정도 포장까지는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

○한승우 위원   내년도에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죄송한데 공영개발과 잠깐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예, 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도시개발 사업 대상지 발굴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수수료 산출 내역서를 좀 자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아까 질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차피 행안부에서 수수료를······ 이제 가예산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어서 어차피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로 그 수수료를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희가 요구한 서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저희가 산출하는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수수료를 계산을 하고······.

○신유정 위원   예, 해서 내려오는 건데 지금 아직 정확하게 안 내려왔나요?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우리가 의뢰를 하면 그쪽에서 수수료를 얼마 내라고 저희한테 와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납부를 하면 그때 이제 그 타당성 조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공영개발과장 송재만   그러니까 저희가 있긴 있습니다. 드리는데 비용 산정 기준에 딱 제도화가 돼 있어서 그걸 드리면 되는데 이제 그게 명확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할 때 그 부분에 맞춰서 세우고 나중에 실질 수수료는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고지를 합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역도시기반조성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진교훈 국장께서는 개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진교훈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와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옥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이혜숙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은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최은옥 여성아동과장입니다.
  강주상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종대 동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개요 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지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행려자 귀향 여비인데요. 이거 오전에 구청 소관할 때 나왔었던 건데 지금 여기도 저희 실비 지급하고 있나요? 아니면 차 티켓을 끊어주거나 하고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구청의 본 업무인데요. 이제 구청까지 못 가신 분들이 시청으로 오실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2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이렇게 큰돈은 아니에요. 근데 지자체들 보니까 뭐 이렇게 수령자를 명단을 공유하기도 하고 아까 구청에서는 직접 터미널로 데려다 줘서 티켓을 끊어줬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불필요한 사업은 아닌데 방식 개선은 조금 필요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되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또 이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저희 양 구청 다 공유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장재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김학송 위원님.

○김학송 위원   예산안 414페이지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인데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김학송 위원   근데 지금 식단은 좀 올랐어요, 500원이요.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예산 비교해 보면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것은 사업 규모 인원이 좀 줄었나요? 인원이 축소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가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기본적으로 임금 단가도 인상되고 또 복지부 지침상 급식 단가도 500원 인상돼서 1만 원으로 올라서 예산이 더 증가가 되어야 함에도 예산이 이제 감해졌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 상임위에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는 이제 졸업하는 아이들이 대략 삼십 삼사 명으로 파악이 돼서 그 아이들만큼은 예산을 줄여서 신규자 부분들은 아이푸드 카드나 뭐 이런 쪽으로 연동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했는데 졸업을 하더라도 이만큼의 예산만큼의 아이들을 더 발굴해서 지원하는 게 목적에 맞다라고 상임위에서 의논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그렇게 공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증액해 주십사 하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요청을 했는데 인원이 지금 반대로 삭감이 된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230여 명 지원했는데 예산은 207명으로 올렸으나 230명으로 원래대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안 409페이지 사회복무제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들을 조금 받아서 행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받을 때 인원의 제한이나 한도가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일단은 병무청에서 매년 신규 배치를 해 주는데 이제 그 전에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수요지로 병무청에서 배치를 하고 있는 일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199개소에 440명이 10월 기준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이나 추가 배치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병무청하고의 어떤 사전 의논들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이제 그 사회복무요원들을 받아서 저희가 행정에 도움이 되면 참 좋을 텐데 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할 때 사복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현재 시는 사복 근무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근데 이제 신규 배치자 같은 경우에 피복비 지급이 나가고 있는데 뭐 피복을 따로 구매해서 하는 기관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점퍼나 근무복 상위 다섯 벌, 하위 네 벌 뭐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 복무 규정 때문에 따로 그렇게 지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상적인 지원인지를 여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 항목으로 예산이 지원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411쪽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 용역 있고요. 아마 지금 전주형 동네복지 추진도 있고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도 있고요. 41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교육 지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들이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지역사회보장에 관련된 용역과 사업 집행에 관련된 운영비들입니다.

○이기동 위원   특별히 그런데 이 411쪽에 보장계획 연구 용역 이 부분은 용역의 사업 목표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그 수립 시기가 되어 있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요? 의무 사항이네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 특별한 과제 목표가 뭐가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뿐만 아니라 실무협의체들로 있어서 동 지사협까지 해서 한 770명 정도 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실무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그 내용들을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고 해서 최종 대표협의체에 심의를 받고 계획 수립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용역과 함께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몇 년 됐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현재 6기입니다, 내년.

○이기동 위원   6기, 6년 했다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4년에 한 번씩입니다.

○이기동 위원   24년 됐나요, 설립된 지가?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용역이 새로 설정이 되면 발전할 수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형태를 한번 쭉 파악해 보시고 앞으로의 비전 계획을 다시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용역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4년 주기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네복지회는 33개 동에 3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또 415쪽에는 동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에는 35개 동에 2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은 뭐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몇 페이지 말씀이신지······.

○이기동 위원   415쪽에 사회복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도 ······.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2억 말씀이십니까?

○이기동 위원   2억 예, 8400만 원.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이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정하게 심의해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이기동 위원   심의?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려면 사무국에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무국 직원 인건비, 운영비 뭐 이런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인건비는 별도로 있고 84만 원은 지금 운영비라고 돼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운영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300만 원 지원이 되면서 별도로 또 20만 원이 돼 있어서 중복 보상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기동 위원   동네복지 추진 해서 300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행복한 동네 만들기 사업에서.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이기동 위원   그거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8400만 원이 35개 동 20만 원씩 이렇게 12개월 동안 나가는 게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게 뭐냐는 얘기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그러니까 3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은 동을 통해서 동 지사협과 같이 동에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이고요. 이것은 동 지사협들이 뭐 개소당 20여 분씩 계시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8400만 원을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35개 동이 월 20만 원 곱하기 30 아니 12개월 하면······.

○이기동 위원   잠시 후에 말씀을 별도로 해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보훈 수당 지원하고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 연계해서 지금 우리가 보훈 수당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또 수당을 일부 올렸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2만 원 인상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인상해서 이제 보훈 수당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안 422페이지 보훈단체 일자리 사업에 보면 29명이 또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1억 1660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9명은 혹시 보훈단체 회원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훈단체 5800명 중에서 돈을 받는 분 중에 또 중복돼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보훈 수당은 이제 별도로 보훈지청에 등록된 분들에게 저희가 오천사오백 명에게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관련 일자리가 있잖아요. 저기 보훈누리공원이라든지 군경묘지라든지 그리고 또 시설 저희가 9개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라든지 해서 9개 단체하고 의논해서 현재 29명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그 일자리 그것뿐만 아니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몇 군데 누리공원이나 계속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지금 이쪽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현재 보훈 수당을 다 받는 분들이냐 이거예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보훈 수당을······.

○최명철 위원   5800명 거기에서······.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일자리는 현재 4시간을 일하고 있는 분들이어서 수당을 받는 분하고 중복되기도 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중복되죠?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최명철 위원   저는 이런 일자리는 이유야 어쨌든 일자리를 넓히려고 하는 그 의도도 있는데 중복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누구는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5800명 중에서 보훈 수당만 받고 그중에 또 일부는 또 다른 일자리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위원님의 말씀에 일부 동의도 되고 일리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보훈단체 가족들이 사실은 윤택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뭐 보훈 수당을 참전 유공자는 12만 원, 그 외에는 이제 뭐 6만 원도 받고 이러시는데 그 수당이 어떤 생활의 보조적인 역할이어서 그중에서도 꼭 필요한 분들이 이런 일자리를 활용해서 좀 생활 안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훈단체와 얘기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래도 보훈단체 가족들이 하게 되면 원활한 소통도 되고 훨씬 더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몰라서 지금 제가 질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우리 일자리 때문에 요즘 시니어 일자리도 못 가서 난리고 막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좀 형평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제하에 보훈 회원들이 하시면 더 사명감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또 그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해서 하는 것도 의의도 있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보면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한편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이 좀 이중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김현옥   예, 고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업 규모가 1만 6495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장재희 위원   성과계획서의 사업 목표치가 1만 6000명이거든요.
  벌써 달성을 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장재희 위원   이거 규모가 언제부터 1만 6495명 정도 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올해는 1만 6495명이 현재 일자리에 참여 중이고요. 내년에는 64명이 늘어서 그 숫자로 현재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필요 수에 대해서 도청하고 일자리 배정 수를 할 때 사전에 의견 조율을 하는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 64명만 내년에 늘었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익 활동하시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에서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이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출퇴근이라든가 지병으로 인한 사고가 많아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숫자를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이라고 해서 왔던 건데요. 현재 이 정도는 저희 시에서도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목표치 달성을 하셨으면 목표치를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런데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실적도 24년 700, 25년 700, 26년 700 이거 다 100% 달성하셨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노인 생활을 위한 어르신 맞춤 돌봄 서비스도 24년부터 진즉에 다 달성을 하셨는데도 목표치도 안 올리셨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이 목표치를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위에서 복지부에서부터 내려오는 숫자를 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장재희 위원   우선 이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만 하시면 좋은데 그 주변에서 입김 좀 세신 분들이 시키시는 일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그런 소문이 또 그런 게 많더라고요.
  혹시 관리랑은 제대로 잘 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현재 저희가 노인 일자리 사업 기관이 35개 동 빼고도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각각의 수행 기관에서 대상자 관리라든가 안전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착실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도 전담 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교육이랑 이런 진행 상황, 실제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그런 것도 확인 잘하셔 가지고 그 활동하시는 분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넣으세요, 생각보다. 오셔 가지고 앉아 계시다 가신다, 그늘에 있다 가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그 설명서 112페이지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작년보다 1인당 목욕비가 1000원 올렸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1000원 인상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7000원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선전 위원   6000원에서 7000원?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박선전 위원   이게 목욕협회하고 좀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사전에 협의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협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목욕비가 이것보다는 좀 많이 비싼 상황이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던 거고 당초에 한 800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7000원으로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박선전 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수요 대상자를 현재 차상위이나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거를 65세 이상 전 어르신들로 확대할 때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10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현황은 1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박선전 위원   12만?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박선전 위원   현재 이 두 계층 외에 좀 더 늘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혹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저희가 올해 사업을 했을 때 현재 이게 목욕비는 후불 정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지난 말까지 했을 때 한 60% 정도의 회수율이 있는 상황이고요. 연말까지 따졌을 때 한 80에서 85% 정도가 회수율이 되더라고요.

○박선전 위원   이거는 본인이 못 썼을 때 자녀들이나 가족들한테 증여되는 건 아니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박선전 위원   아니, 원칙적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안 된다고 지금 안내는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더운 폭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목욕탕 이용률이 조금 저조한 상황이고요. 이제 동절기를 맞아서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 같아서 동 담당자들을 통해 독려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아무튼 제가 여쭤보는 취지는 현재 우리 재정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이렇게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확대해서 이보다 더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최명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도비가 이제 9%뿐이 안 되는데 실은 시니어클럽의 그 일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아우성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많은데 도에서 9%뿐이 안 주고 나머지 91%를 우리 전주시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도의원들도 사실은 실버 일자리 많이 부탁들 하거든요. 이게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법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도비 9%, 우리 시비 91% 이게······.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건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그런 거긴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저희 시니어클럽이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 중에 전주가 제일 많습니다. 전주만 세 곳이고요. 대부분 한 곳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도비 지원율에 대해서 건의는 저희가 계속하고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런데 진짜 이거 도비 9%는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 전주시민들도 전라북도 다 어르신인데 도비 확보율이 너무 적어서 아니면 정말로 이건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이 사업을 정말 관심 있게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근데 도에서는 시에서 91%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전주시의 이 재정······ 이게 다 전라북도 시군이 다 똑같아요? 동일하게 9%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이제 약간의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1 대 9 정도······.

○위원장 최명철   다 그래요? 그러니까 14개 시군이 다 1 대 9로 가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도비 지원 기준이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이건 너무 황당해서 도비가 너무 조금 내려와서 좀 그러는데 이 부분은 한번 도하고 국장님,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았는데 사납게 한번 하셔서 도비 확보를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10% 지원하거나 20% 지원하거나 아니면 도비를 6 대 4 하다가 또 7 대 3으로 변경한다든가 이번에 유난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항의를 하고 이건 기존에 10%였지만 기존에 지원하던 그 프로마저 이렇게 조정해서 내려온 경우가 좀 많아서 저희들이 건의를 상당 부분 했었던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은 금액이 크잖아요. 크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죠. 총액이 적으면 그나마 우리 시가 부담액이 적을 건데 총액이 제일 큰 사업을 도에서 9% 준다는 것은 사실 좀······ 제가 요즘 사실 우리 도의원들하고 많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비 매칭을 못 했다고 하길래 시비 매칭 못 했다고 할 게 아니라 도비를 100% 줘라. 왜 시비 매칭 못 했다고 반납한다고만 해서 사실 내가 그쪽 도의원들하고 또 예결위원장하고도 김명지 위원장과 그 이야기도 서로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발 도비 조금 주면서 생색내지 말아라 그러는데 이건 정말 도에서 조금 주면서 도지사나 도의 관계자들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우리도 해 주고 있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생색낼 거 아닙니까? 겨우 9% 주면서.
  아무튼 아쉬운 면이 있는데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을 지금 찾아봤는데 혹시 이번에 도에서 각 경로당 전체 우리 전주시 경로당에 에어컨 유지 보수 필터 교환할 수 있는 그 예산을 다 세웠다고 하는데 혹시 가내시라도 됐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오전에 그러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이 있어서 도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예산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도에서 경로당 운영비라는 게 오잖아요, 매칭 사업으로. 그 운영비로 활용하라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별도의 예산을 세운 건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아니, 따로 세운 건 아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도의원이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는 전주시에 예산이 좀 내려갈 거다 해서 근데 내가 이제 도의 예산안을 지금 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럼 가내시가 됐냐 여쭤봤더니 분명히 가내시가 됐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건 아니네요. 운영비 내에서 활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기존의 예산에서 그것도 활용하는 걸로 써라 그 얘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117페이지 폐지 줍는 어르신들 안전용품 지원 있잖아요. 2024년도하고 2025년도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폐지 줍는 어르신 현황이 늘어나냐고 말씀 주시는 거죠?

○이병하 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크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전수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이 폐지 줍는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 거예요? 길거리 가다가 저분이 리어카 끌고 폐지 주으면 그분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게 해서 발굴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에 있는 자생단체 조직이나 통장님들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어르신들 의뢰받기도 합니다.

○이병하 위원   그분들 안전용품은 무엇을 사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주로 올 여름 같은 경우에 워낙에 많이 더웠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쿨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했습니다. 선풍기 같은 거요.

○이병하 위원   다른 얘기 드리자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어려워서 폐지 줍는 분들도 있고 자기 자녀들, 손녀들 용돈 주기 위해서 또 돈벌이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현재 우리 돈은 얼마 안 돼요. 이게 뭐 몇백만 원 되는데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확실히 주자는 거지. 안전용품 몇 개 사주는 식으로 해서 보여 주는 식의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고 정확히 그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이 먹고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게 그러지 그분들 폐지 줍는 사람들 안전용품 몇 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 사줘서 그분들이 큰 도움이 되겠느냐는 거지.
  현재 이 예산 가지고 그분들한테 안전용품 사주고 하면 큰 도움 되겠어요?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말씀 주신 것처럼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병하 위원   크게 도움되지는 않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저희가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현황을 봤더니 기존의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기초연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각각의 공적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더 크게 세워서 확실히 도와주시든가 아니면 이런 보여 주기 식 행정은 빼버리든가 둘 중 하나 선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위원   사업 설명서 110페이지 보면 경로 국악 대공연이 있어요.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 관심 유도, 문화 향유를 위한 행사인 것 같은데 맞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전윤미 위원   근데 지원 형태를 보면 전주개발연구소예요, 사단법인? 여기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민간 보조 형식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전윤미 위원   개발연구소가 뭐 하는 데인가요, 혹시?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요. 전주시에도 시립국악단이 있잖아요, 무용단도 있고. 이렇게 다른 데 민간 보조해서 하는 것보다 시립국악단을 활용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미 위원   찾아가는 문화 공연 서비스도 있고 하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해야 하나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관련 위원회 운영 산출 근거를 좀 보면요. 126쪽입니다.
  이게 큰 규모는 아닌데 24년, 5년, 6년을 보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요.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나 이런 게 조례에서 명시되는 운영 횟수가 지금 없죠?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계신 거죠? 분기나 아니면 반기별로.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그러기는 하는데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운영위원회 회칙에 보면 분기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명시가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뭐가 되어 있어요, 여기 위원회 중에서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나 하는 경우에······.

○신유정 위원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가 경로당 지원 조례에 따른 조례인가요? 위원회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신유정 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규칙이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저희가 지금 분기에 한 번씩 회의는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수시로 또 운영을 하기는 합니다. 기능 보강 사업 관련해서 긴급하게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25년도에는 지금 이게 각 횟수가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4회, 2회 하고 요양기관 심사위원회는 12개월로 잡혀 있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이거는 월 1회입니다.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날······.

○신유정 위원   25년 현황은 어떻게 하셨어요? 회의 개최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노인장기요양 지정 심사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 월요일 날 정기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운영 자문위원회랑 기금 심의위원회랑 4회, 2회로 지금 26년에 잡혀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신유정 위원   25년에는 몇 회 하셨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전체를 건건당 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유정 위원   경로당 자문위원회 몇 회 회의하셨는지······.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경로당 자문위원회는 분기당 한 번이긴 한데요. 그 외에도 아까······.

○신유정 위원   수시?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수시가 또 있어서 연 평균 한 6~7회 정도는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도 6~7회 정도 하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4회 했답니다.

○신유정 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서면으로만 심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노인복지기금은 2회 하셨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상하반기.

○신유정 위원   근데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도 월 1회 개최가 25년도랑 동일했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신유정 위원   근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각종 위원회에서 그 조례에서 정한 수당 반영 때문인까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마도 그렇게 추정되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근거는 제가 한 번 더 파악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좀 명확하게 그 회의 개최하는 주기를 정하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이런 조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한 가지 더 할게요. 효자공원묘지 관리 운영 지원, 설명서 155쪽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24년에서 5년은 5000 정도 증액이 됐었고 25년에서 26년은 6700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주로 인건비일까요? 어떤 부분이 지금 25년에서 6년 갔을 때 증액됐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주로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공원 현대화 사업하고 맞물려서 화장기도 확장을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가 인력을 했고 기간제도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확장된 거에 대한 기간제 인력이 주로 증가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인건비 상승률도 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러면 25년 대비 26년에 상승된 거를 이렇게 전체 산출 근거가 아니라 딱 증액된 거가 어떤 것 때문에 증액된 건지 이거는 좀 서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철 위원장님.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과장님, 그 전주·완주 통합에 관해서 실무 부서는 아니지만 완주군에 저번에 프랑이 뭐가 붙어 있었냐면요. "완주 군민은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예결위가 끝나고 나면 "전주시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 프랑을 붙이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는 황당하잖아요. 예산도 관련도 없는데 왜 이야기하는가. 효자공원묘지 관리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13억 68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제 쓰여지고 있는데 완주군민하고 우리 전주시민이 똑같은 금액 받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민 얼마 받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이제 가격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최명철 위원   외지에서 왔을 때는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외지에서 왔을 때는 그거보다는 많습니다. 금액을 한번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한번 봐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전주시민이 아니면 100만 원 받잖아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어디나 와도 돈 안 받잖아요.
  그러면 혹시 완주군민이 우리 화장터를 이용하는 1년에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제가 그러지 않아도 도 행감이랑 조사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 봤더니 매년 횟수가 좀 늘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 한 30% 정도까지······.

○최명철 위원   몇 명이나 되냐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숫자는 한 몇백 명 정도였던 거 한 300, 400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명철 위원   300명 잡고 70만 원을 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그 돈을 받으면 이 운영비 저희들 절감할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의도로 질의하는지 알겠어요, 과장님?
  이제는 전주·완주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전주시민하고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주시의 예산이 완주군이 돈 없다고 그러는데 완주군 때문에 우리가 빚이 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까지 우리 하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에서 300명 곱하기 70만 원 나머지 차액은 이 예산 삭감할 겁니다.
  그래서 완주군민들을 타 시군과 똑같이 돈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버겁죠. 근데 이런 시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주시장이 우리의 얼굴이에요. 완주군에서 물세례 맞고 그 난리를 쳤어요. 제가 관계 부서 다 불렀습니다.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이거 다 녹음됩니다. 속기록 다 남아요. 제가 불렀어요. 고발하라 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냥 했겠어요?
  분명히 역풍이 불고 또 후폭풍이 이를 건데. 그다음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의원님, 고발까지는······." 그러길래 나도 그런 거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완주군민이 전주시장을 우리의 얼굴인 수장에게 물을 뿌리고 하는 이런 일련의 사태가 벌어져도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어. 우리 전주시는 완주군 눈치만 보느라고.
  그래서 이번 심사는 전주·완주의 통합에 관련돼서 이미 물 건너 갔습니다. 내년에 다시 시도한다고 하니 과장님, 이 예산 제가 삭감해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조례 바꿀 필요 없습니다. 가서······ 붙여 놓으세요. 완주군민도 이제 전주에서 타 시군과 같이 똑같이 돈을 받겠다 그런 의지 있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위원장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저희가 이제 승화원 현대화 사업 관련해서 증축을 할 때 공사비 일부를 받기도 했어요.

○최명철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운영비도 똑같이 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 운영비 돌려주면 돼요. 안 받으면 됩니다. 이 돈이 더 훨씬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설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운영비를 받지 그 시설을 지으면 그 토지값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토지값 상승분이나 지금 완주군한테 우리가 그렇게 받지 않잖아요, 운영비에서만 받고 있지.
  앞으로 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각장도 지어지면 그 돈을 운영비를 낸다고 그러는데 그 소각장 대지분에 대한 토지분에 대한 돈을 우리 부과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전주시가 참고 지금 해 줬단 말이에요.
  금방 과장님께서 왜 무슨 말인지 저도 다 알고 하는 이야기예요. 운영비를 같이 n분의 1 해서 내고 있는 걸 알아요. 내는 만큼 지금 4개 뭐야 완주·전주만 그래도 이제 나중에 또 제가 자원순환과 하겠지만 소각장이라고 매립장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완주군민은 똑같이 운영비 내고 전주시민과 같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야 승화원 지으라고 하세요. 걔네들 3D 업종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즈그들은 와서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완주 군민들은······.
  그래서 이 예산은 제가 일부 삭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시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이 예산은 승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쓴 인건비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최명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인건비 충당하시라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사실은 완주군민하고 동일하게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다시 해서 금방 주신 것처럼 완주군민도 그냥 다른 도내든 아니면 시외든 기준 적용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삭제를 해 주시면 안 됩니다.

○최명철 위원   남이 볼 때는 감정적으로 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20여 년 동안 전주시민들이 전주시 공무원들이 전주시의원들이 벙어리 냉가슴 앓았어요. 말 한마디 못해 왔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 싶어서 이제는 누군가는 이런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과장님한테 참 예민한 부분이에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실은 가벼운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서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과장님, 저희들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공영장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수요를 예측하기 너무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그동안 3개년 평균을 내서 좀 수요를 예측을 해 본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집행률을 보면 조금 낮을 수 있으니까요. 그 3개년 현황 평균을 주시고 이 수치를 어떻게 산출했는지 추후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연장해서 또 하는데 과장님, 자연장 있잖아요. 자연장도 지금 우리 승화원 옆에다 구성을 해 놨잖아요. 부지가 모자라서 다시 하려고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자연장도 완주군민 똑같이 하죠, 안 해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완주 주민이 아니면 자연장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근데 완주군민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비용이 얼마예요, 과장님? 자연장은 그렇게 내가 알기로는 비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금액을 몰라서······.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한 구당 관내인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30만 원이요, 우리 관내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이제 관내가 아닌 건 똑같죠, 100만 원?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아까 승화원도 그러지만 자연장도 지금 완주군민에게 똑같이 전주시민하고 같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자연장은 지금 1년에 혹시 몇 분이나 그리 들어가십니까? 완주 군민들이.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그 데이터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예산도 자연장 하는데 지금 1억 6000만 원이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데 이건 조성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땅은 시유지니까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자연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땅을 부지를 산다고 했을 때는 엄청 큰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그렇죠.

○최명철 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주군민들한테 이 토지값 포함해서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요구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당연히 우리 시유지에다 하면 이 자연장을 전주시민은 30만 원 하더라도 완주군민들한테는 토지값까지 플러스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전 위원님.

○박선전 위원   설명서 130페이지 위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해마다 보면 우리 재가노인 식사를 해야 할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늘어나지 않고 계속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에 맞춰서 딱 인원수를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이것도 이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숫자를 정하긴 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근데 이 사업분 외로 저희가 맨 앞쪽에 보면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저소득층한테 도시락이나 영양 음식 같은 걸 주는 것들이 있어서 같이 매칭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전 위원   거기하고 같이?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돌봄의 사각지대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이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늘어나지 않고 어떤 예산에 맞춰서 그것만 딱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물론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좀 수요 조사를 정확히 해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최명철 위원장님.

○최명철 위원   제가 아까 지금 우리 면적 넓히잖아요, 이번에 자연장 하면서.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449㎡가 맞아요, 이거 나와 있는 거?
  전체가 1100㎡인데 지금 본예산 여기에는 지금 449㎡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전체 면적 맞아요, 자연장 이번에?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추가로 확보하는 면적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130여 평뿐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한 120평?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최명철 위원   이게 확실해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지금 말씀 주신 사항하고 저희가 이제 3차 자연장 조성하는 건 또 이제 별도로 편성된 이 1억 한 6000, 7000 정도 편성된 거는 기존에 있던 부지를 재정비를 해서 확장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는 거고요. 조성을 하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그 자연장 조성하고 관련해서는 이거는 또 다른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과장님, 그럼 합쳐서 전체 면적하고 현재 공시지가하고 전체 면적에 대한 그거 하나만 좀 저한테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2페이지 전주아중누리돌봄센터 운영 지원 계속사업 있는데요. 여기 지금 주차장 부지 임대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 공사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곳은 저희가 신설할 때부터 주차 수요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인데 주차 임대가 지금 여기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서 임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성이 임대 부지를 조성하는 건지 이 사업들 그다음에 현재 주차면 수가 몇 면인데 몇 면을 임대하고 그다음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내용들을 조금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이 부지에 당초 주차면은 6면이었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가 가능한 토지를 임대를 해서 현재 1차 확보를 해서 9면을 추가 확보를 했고요. 내년에 예산 확보되면 그 옆에 또 8면을 더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러면 주차장 조성비는 임대해서 쓰실 게 지금 7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추가로 아까 말씀드린 1차는 확보가 됐고요. 2차분······.

○위원장대리 최지은   지금 말씀드리면 이 건축물의 주차 확보 면수는 6면이고 1차로 확보한 임대 면적이 9면 그다음에 지금 이번 조성비로 포함해서 들어가는 게 몇 면이라고 하셨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8면요.

○위원장대리 최지은   8면. 그래서 총······.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23면.

○위원장대리 최지은   23면이고요.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언제까지 이전을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현재 여기 3층·4층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효자4동주민센터가 개관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이 될 계획이긴 하고요. 이제 그 진행 속도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7년 정도를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럼 27년까지 이 주차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만약에 육종이 이전을 하면 주차면 수 수요가 줄어드나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주차면 수는 아시다시피 다들 차를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지를 추가로 사서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안정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는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최초에 저희가 여기 개설할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들이 계속 문제로 남네요.

○노인복지과장 이혜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5페이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 사업입니다. 25년도 137가구 예상했는데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이거를 민원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 공사에다 그 협력 업체에 신청하시면 저희가 연말에 들어와서 집행을 하는 거라 지금 12월 중에 들어와서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그러면 이 137가구가 그러니까 137대 정도가 다 소진이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은주   신청이 들어와 봐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3, 154명 그 정도 됐었는데 조금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할 때 좀 줄였었고요, 올해 25년도 사업비를요.
  그래서 이제 정산하게 되면 갈수록 약간 좀 주는 경향이 있어서 많이 남지는 않을 것 같고 거의 소진은 될 것 같습니다, 90% 이상.

○위원장대리 최지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최지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 있잖아요. 시청 뒤에 선미촌 여기 얘기해 놓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아니요. 그 성매매 집결지 현장 지원은요. 선미촌 쪽은 지금 정리가 돼 가지고 저희 남부시장 쪽에 선화촌이라고 해 가지고 집결지가······.

○이병하 위원   선화촌이 남부시장에 있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거기 여인숙 주변으로 해 가지고 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양성평등 및 성별 영향 평가 교육 페이지로는 286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교육이 2회에서 1회로 줄인 건가요?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이 사업비가 원래는 도비 매칭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시 자체 사업으로 가면서 예산이 조금 줄었고 성인지 성별 영향 평가나 사업 컨설팅은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성인지 이게 법적으로 몇 회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따로 없어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해마다 1회 정도 하면 됩니다.

○장재희 위원   연 1회?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50만 원으로 성인지 및 성별 영향 평가 교육이 가능해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저희가 강사 수당분만 좀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장재희 위원   이거 뭐 동영상 보거나 그런 건가요? 시청 강당에서 강의 듣나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시청 강당을 하더라도 우선 저희 성별 영향 담당자 직원분들도 별도로 계셔 가지고 그 사업 담당자들이나 예산 담당자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모여서 대면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장재희 위원   근데 이 비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비용이 이렇게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계속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저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교육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이병하 위원님.

○이병하 위원   그러면 여기 선화촌 정리를 어떤 계획으로 정리를 하려고 계획하는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위원님, 저희가 선화촌을 선미촌처럼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거기 종사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거기에 현장 상담소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에 대한 의료나 법률이나 이런 지원 상담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하 위원   상담······ 이게 정리를 해야지 그 상담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근데 사실 저희가 그때 선미촌도 정리하는 데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도 실제적으로 거기 계시는 분들 이분들을 만나 뵙고 그러기는 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좀 많은 50에서 70대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사실 그분들을 저희가 탈성매매 이렇게 유도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이고 이제 그쪽 아니면 여인숙들을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일이 년 이내에 끝날 일은 아닌데 여기 선미촌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몇십 년 걸렸잖아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이병하 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선미촌에 해 오던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그게 빨리 정리하는 쪽으로 하지 매일 이렇게 여기다 이분들하고 상담하고 뭐 해 주고 투자해 가지고 큰 의미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성아동과장 최은옥   예, 그것도 깊이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공공 관련해서 2025년도에 실적이 0%로 돼 있어요. 왜 그러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것은 저희 기후변화대응과로 예산이 편성이 된 뒤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 집행은 집행과 예산 편성과 집행을 그 소관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칭이 안 돼 가지고 그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기에 보면 국고 보조금만 돼 있는데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저희가 그 지침상으로 사용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구입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올해 뭐 아시다시피 예산이 조금 긴축 재정을 하다 보니까 구입을 못 하게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구매는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차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국고 보조금 이만큼 준비는 돼 있는데 부서에서 마련하지 않으면 그럼 이 국고 보조금도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요가 전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기차를 안 사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아니요. 당초에 저희가 수요 조사가 돼 가지고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6년도에는 저희가 조금 개입을 해서 공공 부문에서도 전기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에 차를 구입을 전혀 안 한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렇죠. 올해 25년도에는 상수도사업소하고 덕진 행정지원과 3대만 그렇게 지금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거기는 뭔 차를 구입했어요, 내연기관차를 구입한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아니,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한승우 위원   근데 왜 실적이 없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아직 그 집행이 된 건 아니고요. 올해 연말 12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거 외에는 일종의 관용차 공공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차 구입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 상황이 뭐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민간에서도 전기차 구매가 현재까지 보면 37%로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맞나요? 설명서 445페이지.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한승우 위원   설명서 445페이지······.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봤습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까지 2025년도 실적이 37% 집행률이, 68억 맞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56억을 잡아 놨네요. 올해 실적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산출하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지금 2025년도 올해 시비 매칭을 해서 국비가 보조가 됐는데요. 그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는 888대의 물량을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시비 매칭을 못 했다는 건 민간에서 수요는 있는데 그 수요를 못 따라갔다는 얘기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시민들 수요는 엄청 많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그렇군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 구매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역시 집행률이 17%, 2억 3000을 편성했는데 4000만 원만 지출이 됐네요.
  이것도 시비를 매칭 못 해서 그런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시비 매칭이 안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요는 있는데······.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전기 이륜차는 수요가 연차적으로 많이 보급이 돼 있는 편이고요. 그래도 뭐 한 20대 이상 30대 이상 예산 수요는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요는 있는데 시비를 매칭 못 해서 17%밖에 안 됐다, 집행률이?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되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지금 2023년도에 62대가 보급됐고요. 24년도에 36대, 25년도에도 한 20대 정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6년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20대 정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20대인데 2억 원이나 돼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아니, 국비가 그렇게 내시가 된 것뿐이고요. 내시가 됐는데 저희 시에서 매칭 사업비가 이렇게 매칭이 안 된 겁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내년도 준비된 시비는 아까 20여 대분밖에 안 되는데 국고 보조금은 많이 내려왔다 이런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게 시비가 없어서 이륜차도 그렇고 승용차도 그렇고 관용차도 그렇고 전기차를 구입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앞으로 26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후에도 전기차, 전기 자동차나 전기 이륜차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친환경도시로 가려면 전기차와 관련된 공급이라든가 확대가 좀 필요할 텐데 시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깝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센터 운영, 24년도에 비해서 25년도에는 1억 4000 감액이 됐고요.
  25년에서 26년 본예산은 약 6000 정도가 감액이 됐네요.
  주요 사유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에너지센터 운영하는데 예산을 전주시에서 여러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4년도, 25년도에는 그 사업비가 에너지전환 박람회라든가 시민 가상발전소, 에너지전환 마을 조성 여러 가지 사업비로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는 현재 사업비로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25년도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25년도에 사업비 명목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것도 2억 2000이에요. 근데 이 다섯 분의 인력이 있는 센터에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센터인데요. 1억······ 25년도 사업비도 아마 24년도에 대비해선 줄었을 거예요, 예산을 보면.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1억 1000에서 지금 2900만 원으로 사업비를 한다는 거는 무슨 사업을 하라는 걸까요? 이건 부서에서 지키지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걸 운영하는 의미가.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센터 5명 인력이 사업을 해 놓은 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보여지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신유정 위원   지금 인력 감축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도와주시면······.

○신유정 위원   인력은 이만큼 있는데 사업을 할 여건이 안 되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렇죠. 도와주시면 저희가 수정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예결위는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목적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인데요. 죄송한데 지금 기후변화대응과는 필수 예산이 반영이 다 안 됐어요, 많이.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증액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이어서 더 할게요.
  탄소 중립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 추진,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이것은 이제 2022년도에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그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아동 또 청소년 이런 분들에게 생애주기별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민 강사 좀 역량이 있는 분들 한 33명을 모집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출발하게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리면 그 탄소 중립이나 녹색성장기본법을 지금 추진 근거에 적어 주셨어요, 기본 조례에도 저희가 있지만. 여길 보면 지자체 책무랑 정부 책무가 명확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저희가 거스를 수 없는 정책 사업이 맞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생애주기별로 하는 교육일 텐데 지금은 또 삭감이 됐어요, 24년, 5년, 6년 계속. 3000만 원으로 지금 2026년에 2만 7000명 교육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대부분 비대면으로 잡으셨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비대면입니다.

○신유정 위원   비대면 교육은 영상을 제공하고 같이 시청을 하는 교육이겠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신유정 위원   대면 교육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렇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 시민 강사 역량 있는 분들 33명들이 대면 교육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거 학교로 가서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이 대부분이죠, 대면은?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주로 이제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25년도에는 시청각 교육을 1만 2000명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살펴보니까. 시청각 교육은 그냥 효과 높은 교육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저는 몇 명한테 교육했는지 이 규모에만 목표 달성하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좀 실질적인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렇게 비대면 교육을 위주로 잡아 놓은 건 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 계속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김학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관련해서 24년도 보니까 그 집행률도 69%였고요. 25년도가 30%예요. 근데 또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은 아니, 뭐 대폭 삭감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뭔가요? 뭐 노후 차량이 감소가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 이 부분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예산도요. 저희가 시비가 적정하게 매칭이 안 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면 어린이 통합차량 LPG 차 전환 지원도 올해에 비해서 본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축소돼서?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어린이 통학 차량은 이미 연차적으로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요.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김학송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가 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지만 탄소중립도시를 추구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차든 이륜차든 공공이든 전기 화물차든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든지 이것은 오히려 더 증가를 해야 되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는 것은 이 부서에서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단지 그냥 예산이 없다고 해서 "국도비는 확정이 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시비가 없으니까 대폭 삭감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맞습니다. 저희도 기후변화대응과 과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6년도에는 그나마 예산 편성에 좀 노력을 했고요. 가능하다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경이든 뭐든 예산 편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본 자료를 보니까 노력한 것은 거의 없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내년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셔서 이 탄소 중립에 관한 도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   에너지의 날 행사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429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에너지의 날 행사는 범국민 캠페인 운동인데요. 8월 22일 날 저희 에너지의 날 그렇게 캠페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25년도 하셨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25년도에도 8월 22일 날 에너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장재희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셨나요?
  31만 원 쓰셨어요, 집행액이.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전주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에너지의 날 기념 토론회 형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나 이런 걸로 하는 것이거든요.

○장재희 위원   31만 원 쓰신 게 어디에서 쓰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쓰신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토론회 한 거?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전부 다 지출이 된 건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6% 쓰셨잖아요, 집행률이.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아니, 지금 아직까지 이 집행이 연말까지 전부 다 처리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연말까지 처리······ 이거는 에너지의 날을 행사하는 건데 그럼 8월 22일 날 행사 날인데 12월까지 이거를 아껴 놨다가 쓰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이제 준비 중에······ 첨부 자료를 여러 가지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면 이것은 서면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정섬길 위원   지금 전혀 숙지가 안 돼 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고 있는데 똑바른 답 한 번 제대로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지금.
  위원들도 공부해서 와 있는 거고 예산에 대해서는 알아서 과장님이 설명도 하고 해야 할 부분이지 전혀 예산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증액 권고를 위원님들이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하 위원   도시가스 한번 질의할게요.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많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지역도 많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도시 외곽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면에서도 많이 들어가야 할 투자가 돼야 할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해마다 이거 한 5억 예산 가지고는 거기에 충당 못 하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매년 1개 많아봤자 2개 정도······.

○이병하 위원   지금 이거 2025년도에는 어디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덕진동 대지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대지마을?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이병하 위원   아니, 여기 집행률이 0%라······.
  2025년도는 대지마을 한 군데 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올해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은 만약에 준공이 되면 지출됩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내년 할 곳은 어디예요? 미공급 지역 1개소 거기는 어디 예정돼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내년에는 전미동 월평마을 86가구 계획돼 있습니다.

○이병하 위원   사실 뭐 예산이 따르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참 뭐한데 이 5억 가지고 1년에 한 마을 이게 가기가 전주시 내에 언제 도시가스 다 지급하겠어요.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거리가 많은 데는 이게 자부담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왜 전주시에서 똑같은 전주시민인데 거리가 좀 멀다고 자부담이 많냐 뭐 이런 항의도 들어보시고 그랬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게 시비 부담이······ 도비 30%, 우리 시비가 70%인데 이건 우리 똑같은 전주시민으로 살면서 농촌 지역이라고 불이익을 본다든가 전주 시내는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이제 뭐 도시가스 없는 데가 없잖아요, 거의.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93% 보급됐습니다.

○이병하 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그 자연 부락, 농촌 부락인데 이분들은 똑같이 전주시에 살면서 그 혜택을 못 보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건 과감히 시장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좀 더 현재 1년에 이 5억 가지고는 전주시 내 농촌 지역 하려면 앞으로 20년은 가요, 20년.
  안 그러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이병하 위원   좀 노력해서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좀 더 도시가스에 충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제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과장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혹시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저희 뒤에 팀장님이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에너지 절약 지원 사업 427쪽이고요. 이건 도비 보조로 에너지 절약에 관해서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하겠다라는 사업인데 제작을 하셨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25년도에는 홍보물로 담요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무슨 담요를 만드셨을까요? 뭐 담요의 에너지 절약에 관련한 문구를 넣으셨을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무릎 담요 종류를 얘기하는데요. 자그마한······.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요. 에너지 절약을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 담요에 이 홍보에 대한 걸 어떻게 담으셨냐는 거예요.
  뭐 문구가 써져 있나요, 에너지 절약 문구?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문구라든가 글자 마크 이런 것은 표시되어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적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계속 담요 하셨나요? 아니면 이번에 담요 하신 건가요?
  그 담요는 몇 개 정도를 어떤 행사에서 어떻게 배포하셨을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지금 298개를 제작했고요. 저희가 에너지센터에서 시민들한테 배포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왜 집행액이 0일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저희가 겨울철에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구매를 하셨다면서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그렇죠. 이제 구매는 됐는데 그 예산 지출 집행을······.

○신유정 위원   집행을 12월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액 다 쓰시겠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게 부서마다 다르지만요. '연내 집행 예정'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에너지 절약 지원도 그렇고 에너지의 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분명 행사나 제작은 미리 했을 텐데 집행액이 현저히 낮잖아요, 집행률이랑.
  그리고 지금 에너지센터에서 배포하는 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업비는 없고 이런 거 계속 부가 사업만 하면 저는 이거 본질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주는 기념품 목표로 쓰이는 건 괜찮은데요. 사업비가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강주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말씀만 하고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이 긴장을 하셨는지 아니면 숙지를 덜 하셨는지 저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시장님께서 선택과 집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한번 보세요.
  ······.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좀 더 예산 확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을 통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예,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것은 탄소 중립 가야 됩니다. 그러면 선택하고 집중하셔야 되는데 너무 이게 소외되고 있지 않은가.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저감 시설도 마찬가지고 에너지센터 저희 우수 사례였는데 사업비는 없고 탄소 중립 교육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적응 사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들이 어필이 돼서 저희 부서가 사실은 전주시에서 주무 부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건축물 그다음에 운송 이 부분에서 탄소 배출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주가 돼서 그 부서와의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말씀 한번 전하고 국장님, 과장님, 좀 힘써서 내년 사업 그 후에 사업도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탄소 중립 교육이라든가 에너지센터 또 전기차 보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부분들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가능하시다면 증액 권고를 해 주시고 올해 또 못 할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최대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서영 위원님.

○천서영 위원   전주 마실길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떠한 사업인가요?
  작년에 이거 예산을 보니까 25년도가 800이 나갔어요. 그런데 예산안 5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800이에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는 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만 되는 거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건 아니고요. 전주시에 지금 마실길이 4곳이 있습니다. 천년전주 마실길, 한옥마을 둘레길 그다음에 모악산 마실길 그다음에 삼천 마실길 네 군데가 있고요. 이 마실길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이 마실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주시에서 이 생태관광 관련해 가지고······.

○천서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관리비가 800이에요, 사무관리비. 그래서 그건 뭐 인건비랑 이런 게 있을 거······ 천천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전주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이 마실길을 지도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마실길 지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주역이라든지 터미널, 경기전, 한옥마을사업소, 시청이나 아니면 저희 생태관에 이렇게 배포를 해 놓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마실길에 궁금할 때는 이 지도를 가지고 찾아다닐 수 있도록 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 사업은 그런 홍보물 리플릿 이런 배포를 하는 목적으로 해서 그게 지금 800만 원 들여서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아 가지고 저희가 배포를 하면 바로 소진이 될 정도로······ 근데 예산이 더 증액이 됐으면 좋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올랐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요청을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아까 그 800에 그냥 일반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사무 인건비나 이런 것으로만 되지 않나, 사업비가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에 했는데 이 안에 아까 리플릿하고 그런 것들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천서영 위원   다 배포했다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관광객들이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꼭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전주 마실길 예전에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 전주 마실길 식으로 해서 한 10군데 정도 정해서 매주 토요일 정도 되면 이 10군데를 매달 다닐 수 있는 순례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요.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업들을 신경을 써서 이 책자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관광객도 중요하지만 전주시민들이나 전주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을 우리 전주 시내에 어떤 곳이 참 좋은 데가 이렇게 많더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사업들을 병행해서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문화 쪽에서도 길 탐방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저희 부서하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뭔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장재희 위원님.

○장재희 위원   저도 마실길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홍보물 아까 그거 제작하시는 데 이 비용을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장재희 위원   이거 그러면 저희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는 전혀 배포되는 게 없어요? QR 코드라던가 이거 이런 식으로 앞뒤로 접거나 몇 번이나 접는 책자나 이런 경우에는 되게 자주 중간에 헤어져서 찢어지고 이게 보관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거를 저희가 다니면서 핸드폰을 많이 보면서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홍보물 책자 비용이 만약에 부족하거나 제작한 홍보······ 뭐랄까 홍보물 제작에 비해서 너무 빨리 소진되거나 하면 적당히 배분을 해서 QR 코드라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전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아직 그 방식은 도입이 안 돼 있고 위원님의 그 좋은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이번 2026년도에는 그 방식을 좀 더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저희가 그냥 QR 코드를 만들어서 연결만 해 놓으면 거기서 찍어 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하잖아요.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비용을 아끼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설명서 473페이지에 생태습지 복원 사업지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요. 저희 지역구에 맹꽁이 관련 거마공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지금 전주물꼬리풀하고 맹꽁이의 멸종위기 야생 생물 2급 생물에 대해서 복원하는 사업지가 기린공원하고 거마공원에 있습니다. 두 군데에 대해서 유지 관리한다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한승우 위원   구체적으로 거마공원에 계획하고 있는 유지 관리 사업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거기에 1년 연중으로 들어갈 예산들이 있습니다.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정비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업들로 이 사항들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 예산도 넉넉하지 않은 굉장히 빠듯한 예산입니다. 해마다 별도의 어떤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 있는 규모의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한승우 위원   그 거마공원 같은 경우에 도서관 뒤쪽에 원래 습지가 좀 있고 공원 쪽으로 확대해서 수로를 좀 만들긴 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로 쪽에도 맹꽁이 복원 계획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맹꽁이 복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로 지금 더 계획하고 있진 않고요. 그 수로가 더 만들어진 배경이 주변에 어떤 시민들이 맹꽁이 소음에 대한 불편을 얘기해서 맹꽁이들이 살고 있는 곳을 좀 분산해 가지고 소음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복원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맹꽁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조금 집중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새롭게 만든 수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려고 하는 목표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 관리가 가 보면 거기가 부들이나 억새 이렇게 큰 초화류들이 수생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서 햇볕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맹꽁이가 서식하거나 산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 식생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정비, 목적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내년도에 관리할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위원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울 만큼의 어떤 관리가 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는 데 신경을 좀 쓰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최지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설명서에 보면 484쪽 보면 명예 공중 위생 감시 활동이라는 게 연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이 와서 지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3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위생 물품에 대한 유상 수거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비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정섬길 위원   그게 보상금인지 알고 있는데 이 공중위생감시원들을 선출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게 지금 해당 단체 임원들이나 그쪽에서 추천을 받거나 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든지 이쪽에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시간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하루에 4시간 활동을 하면 일일 단가 5만 원이고요. 그렇게 활동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죄송한데 저희가 이게 지속 사업이라 몇 년도부터 시행한 것은 조금 더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언제 시작이 된 부분하고 그 23명 명단에 어떻게 활동하는 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마실길이랑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게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마실길은 아까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고 전북 생태관광······.

○신유정 위원   제가 아직 질의를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죄송합니다.

○신유정 위원   아까 온라인 질의 이렇게 물어보신 위원님 계신데 비짓전주라고 저희가 이제 관광거점도시 하면서 만든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가면 트레킹 코스 다 나오거든요. 구글맵 연동을 해서 나오는데 과장님, 모르셨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건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환경위생과에서 마실길이나 생태관광 활성화를 왜 담당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걷기를 활성화하니까.
  근데 이름 제목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 근거 보시면 자연환경보존법이 있긴 하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생태관광 육성 지원 조례거든요.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에서 주는 도비는 도 어떤 부서가 담당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도 기후변화과입니다. 저희 그 계통으로 봐서 환경 상위 부서라서 그쪽에서 받고 있고요.

○신유정 위원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탄소중립정책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마실길이랑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으세요? 부서에서 그동안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사업 목적이 좀 굉장히 달라서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게 당초에 저희 부서로 배정이 된 것은 어떤 지휘 계통에 따라서 옛날부터 이렇게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마실길하고 생태관광하고 조금 구분을 하자면 마실길은 기존에 있는 저희 그 네 군데 마실길에, 이 생태관광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마다 3개의 길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전북 천리길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정된 곳에 대해서 전북 생태관광육성센터에서 생태관광 해설사를 모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이분들이 해당 지자체에서 활동하는데 이분들의 활동비하고 그다음에 전주시에 지금 세 군데 인증샷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세 군데를 다 돌게 되면 인증샷 한 분한테 인증샷 기념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 기념품을 제작한다든지 이렇게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글이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모색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국장님, 저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상위 부서나 이런 거 연계는 알겠는데요. 네트워크나 연계를 좀 할 수 있는 관광산업과나 아니면 타 과랑 연계나 혹은 전환도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좀 가능할까요?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게 훨씬 시너지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정섬길 위원님.

○정섬길 위원   490 이용업 전문 기술 교육 보조금이 민간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큰돈은 아니지만 전문기술원은 10회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용업 전문 기술 교육 보조금 지원 말씀하시죠?

○정섬길 위원   예,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이 이용업 200개소를 한다는데 보면 여기는 교육 물품, 교육 장소 대관에 대해서 10회를 나간다고 하는데 200개소에 이 예산이 맞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200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주들의 어떤 그 기술 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기 교육을 시키는 거에 대한 강사료, 대관료, 재료비 이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섬길 위원   지원하는 사업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100% 다 소진은 됐더라고요, 보면.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정섬길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이 부분에 10개소가 지금 받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10개소 이번에 10회 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랬으니까 이거 자료 한번 받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알겠습니다.

○정섬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지은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혁신도시 악취 저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4년간 10억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시군이 이렇게 도비, 국비 합쳐서 340억이면 대부분 다 뭡니까, 매입하나요? 축사 그 정도 금액이면 거의 다 매입을 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이거는 지금 1단계······ 총 축사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김제에 1단계에서 26개소를 국가 전액 사업으로 매입을 했었고요. 그때 매입하지 못한 27개소를 매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선전 위원   예산인데 지금 4년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물론 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가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100% 매입을 목표로 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희망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 가지고 다 매입을······.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하든 희망을 않든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금액이면 대부분 다 축사를 매입한다는 그런 게획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사업 계획에 설계된 예산입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대로 계획이 된다고 하면 4년 후에는 물론 이제 거부하는 농가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매입으로 돼서 어떤 악취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이 조금 없어지거나 또는 줄어들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많이 감소되리라 여겨집니다.

○박선전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악취 모니터링단이 우리 혁신도시 주민들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맞습니다.

○박선전 위원   그럼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뭐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악취 모니터링단이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저희 밴드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이분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월에서 10월 사이에 악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아니면 움직이는 공간 내에서 악취가 감지가 되면 밴드에 그 악취가 어느 정도 감지가 되고 있다······.

○박선전 위원   악취 난다고 신고해 주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그러면 그것이 기존의 도와 완주·전주 시군과 그다음에 김제 축사와 이게 밴드가 형성이 돼서 즉각 처리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게 그게 연결이 되어 있던 시스템입니다.

○박선전 위원   근데 이제 악취 발생의 어떤 시기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그것들을 철저히 감시 감독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행정에 결과를 보고해 준다든지 그런······.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즉시 대응이 가능합니다.

○박선전 위원   그런다면 행정에서 바로 처리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박선전 위원   여덟 번 회의하면서 회의 수당이구먼요, 12만 원 주는 게. 아마 회의 수당 같은데 그러죠? 활동비······.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회의 수당이고 활동비는 별도로······.

○박선전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총 20일 이상 활동을 하면 12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장대리, 최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축사를 빠른 시간 내에 대부분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 전주시민들이 악취로부터 고통받는 시대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감사드립니다. 관심 감사드리고 이 예산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선전 위원   예, 보태줄게요.

○환경위생과장 조미영   예, 감사드립니다.

○박선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명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그간 우리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위해서 봉사 많이 하셨는데 벌써 우리 국장님이 제2의 삶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시기 전에 아마 오늘이 마지막 자리일 것 같고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의 자리에서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는 오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 소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최명철 우리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제가 34년 공직 생활을 했는데요. 곧 한 3주 후면 이제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우리 선후배님 그리고 위원님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91년 7월 효자2동에서 초임으로 근무하고 평화동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는데 그 당시에 취약계층이 좀 비교적 많았습니다, 평화동이 지금도 좀 많이 있지만. 그때 활동했던 그 밀가루, 쌀도 전달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생각이 나고요. 지금은 많은 부분에서 예산도 증액이 많이 됐고 보편적 복지로 가는 그런 시스템도 많이 완비가 되었고 해서 오늘 우리 예결위에서 심사도 했지만 많은 예산이 지금 복지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복지 부분에서 많이 성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재도 돌봄 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추진하고 있지만 의원님들하고 함께 전주시가 좀 더 발전하고 잘사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응원하고요. 시민으로 돌아가서 또 많은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박수)

○위원장 최명철   우리 국장님을 뵈면 사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선비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제가 알고 난 뒤부터 그래왔는데 우리 국장님은 사실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을 하셨더라면 그런 선비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고 사모님이 아직은 현직에 계셔서 종종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떠나면 그냥 시하고 의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종종 그렇게 통해서라도 뵀으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국장님하고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시간 되시고 축복된 날 되시고요. 마법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렇게 소망합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수고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진교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6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