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되도록 중복 질문을 피하여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솔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의원님들과 시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치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9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대책 및 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대 선거는 시의원, 시장, 도의원, 도지사 선거를 말합니다. 지난 '91년 3월과 6월의 양대선거를 통해서 의회는 구성되었으나 집행부의 장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름발이 지방자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년 6월에 시민들의 축제속에서 바야흐로 시·도의원 및 시·도 의장까지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4대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할 때 시장께서는 준비 상황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선거때마다 시시비비되는 공명선거의 대책은 어떠한지 의지와 소신을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천명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확실한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시산하 공무원 기강확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전주시에서 발생한 총기난동 사건은 대성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청경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총기를 개인 감정의 노출로 인해 전주시청으로 난입하여 난동을 부린 것이 가히 기강 해이의 표본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인천시 북구청, 경기도 부천시, 울산시 등 전국 여기저기에서 지방세 횡령사건으로 연일 신문, 방송을 통해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된데서 연유된 사필귀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옛부터 상탁하부정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입니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산하 공무원은 이러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름지기 공직자는 첫째, 청렴하고, 둘째, 근면성실하고, 셋째, 매사에 신중히 처리하는 등 이 세가지를 좌우명으로 삼을 때 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명쾌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전주시 예술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옛날부터 천년의 고도요 문화예술의 고장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97년 동계 U대회를 개최하는데 국제적인 오페라단 등 문화행사를 유치할 만한 문화예술의 전당이 없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국민생활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활동이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히 시에서 전북대학교 부지내에 예술회관 건립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지확보와 건축규모 및 모형 사업기간 및 소요재원 충당 방법 등을 시장께서는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로, [질문] 노인 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의 사회가 인륜이 땅에 떨어지고 각종 범죄가 포악해 가는 이때 사회적으로 경로효친정신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핵가족화로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주시는 지난 '82년 금암동에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94년에 인후동 안골지구에 50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 준공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중화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서학동으로 가는 전주교 아래 고수부지에서 매일 2, 3백명의 노인들이 머무르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 그곳에서 노인들이 어떻게 소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 우리 전주시민이나 외부에서 오가는 여행객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깊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의원은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하기 위해서는 급히 해야할 전주시의 과제라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동, 전동, 서학동, 완산동, 노송동 등은 고가와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아파트지역과 달라 노인층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 노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95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섯째, [질문] 경로 우대 승차권 지급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전주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5.2% 인 2만8천 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로승차권을 매분기 36장씩 1년에 144장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 방법으로는 대리 수령을 지양하고 본인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수령하는 제도로 노인들의 불편은 물론 행정력도 낭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승차권 지급방법으로 연초에 1년치분 144매를 동 행정조직을 동원 일괄 지급할 방법의 개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답변보기]

  여섯째로, [질문] 완산구청사 신축부지 확보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88년 7월 1일 완산과 덕진출장소로 개설되어 '89년 5월 1일 구청으로 승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6년 5개월이 지난 현재 덕진구청 청사는 새청사에 입주한 반면 완산구청은 역대 5명의 구청장이 바뀌면서 신축 계획을 추진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는 안일무사주의 복지부동의 행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완산구청의 현 위치가 완산구청민들의 생활권으로 볼 때 적지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현 청사부지를 완산구청 신축 부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와 청사신축시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일곱 번째로, [질문] 도로굴착에 따른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의 협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 협의는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의 연간 총괄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로굴착에 협의 종합 시행해야 함에도 이의 이행이 되지않아 재원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남노소동에 위치한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후 3개월만에 하수도 사업으로 도로굴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의 협의로한 공동사업은 몇건이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몇건이며, 또 이로인한 예산낭비는 얼마나 되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여덟 번째로, [질문] 아파트 공공건물, 대형건물, 승강기 점검 현황과 안전도 여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평화동 주공아파트 승강기 사고는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이 시공 업체에 대하여 몇회에 걸쳐 완벽한 정비와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무성의한 시공 업체의 묵살로 인하여 일어난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화주공 아파트 2단지, 3단지 주민들은 전면 교체를 희망하고 있으나 시공 업체는 사고가 난 3단지만 전면 교체를 약속하고 있어 2단지내 설치된 승강기가 있는 곳에서는 주민들이 교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정을 시장께서 직접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전주시내 승강기를 사용하는 곳마다 철저한 자격자의 관리로 사고 예방을 해야할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동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1995년 12월까지 색장동에서 I.C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색장동에서 안덕원까지 1995년 6월 말까지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린로변에 주민들이 만날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밤 11시가 넘어가면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여천 공단에서 올라오는 대형 정기화물차들이 엄청난 소음을 내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노변 주민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름에는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밖에 나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장동에서 안덕원까지 '95년 6월말까지 준공이 된다면 대형차량을 그쪽으로 옮길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의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째로 [질문] 시장은 지방화시대가 '95녀도 부터는 행정의회가 전면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기업형 지방조직을 갖추어서 이 지역에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재정계획이 실효성 있게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변화된 요즈음 여건에 따라서 부합되도록 전주시의 지방재정 문제를 자치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 확충방안을 전주시는 현재 계획과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답변보기]

  두 번째로, [질문] 앞으로는 인사문제가 중앙의 낙하산식 관료적 조직을 밀어내고 또한 배격해야 합니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게 공무원이 지방권력이 '95년도 부터는 아마 대이동이 예상됩니다. 지방공무원의 획기적인 발전대책 그리고 스스로 지방자치형 인사관리 방안을 현재 전주시는 강구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수한 지방공무원 양성을 위하여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묻습니다.[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세와 지방세 분류 업무 종합 전산화 사업을 현재 전주시는 몇%나 추진하고 있으며 혹시 전주시는 세금 횡령은 없는지 자체적으로 확인을 하였습니까? 또한 세금으로 인하여 중앙과 지방과의 심각한 마찰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조정 문제를 전주시장으로서 전라북도와 중앙관서와 연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넷째로, [질문] 전주시의 행정소송이 전라북도 타 시·군에 비하면 패소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행정 처분이라든가 조례, 법령, 법률 등 법규를 적법하고 신중하게 법률해석을 못한 원인으로 말미암아 시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므로서 행정 소송이 빈번하고 또한 민사 소송이 빈번히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공무원이 법규를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발상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시민은 재산권등 권익 침해를 되찾기 위하여 소송이라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시대를 맞아가지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3년도 '94년도 현재까지 민사소송 행정소송은 총 몇건이며 또한 그 유형별로 승소와 패소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전주시장 또는 계획 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시정의 난맥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 순위가 바뀌어 예산 낭비를 하고 또한 중장기의 전주시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신전주 건설일 것입니다.

  전주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그 원인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 산업이라고 요즈음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도 행정서비스 단체라고 하는 하나의 경영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선진사회에 있어서 많은 지방자치 단체의 합리적인 행정경영을 위해서는 기업 회계를 증가시키고 공사나 공사 혼합 기업인 제3섹타를 증설하는 한편 지방세의 증가와 수익자 부담을 철저히 하므로써 지방 재정의 증대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 개혁 위원회에서도 '94년 11월 26일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지방자치 단체장은 기업경영인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를 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상을 통해서 들어 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는 자치행정은 미래의 기업 형태의 철학이 없이는 결국은 단체장도 안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업 형태의 행정서비스 산업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후주오까 갠 구루매 시의 예를 우리는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행정 경영과 재정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전주시의 체육시설 부분입니다. 본 경기장과 체육관 혹은 수영장 로울로 스케이트장 그리고 경륜장의 1년간의 바란스를 분석해 보면 총 수입은 7억2,900만원이고 그에 대한 총 경비의 지출은 15억9,100만원으로 약 8억6,200만원의 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오랫동안 손비 처리를 해가면서 우리 시가 재정을 부담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제 적어도 적어도 공사화 하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주시에는 두 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을 바란스를 분석을 해보면 총 수입금이 3억2천만원이고 총 지출은 24억5,500만원입니다. 따라서 약 21억3,500만원의 손실을 매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기업회계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같이 기업회계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합리한 운영이라고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의 기능도 충분히 충족되도록 하고 바란스를 맞게 할려면 시립병원으로 해서 공사화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소 본래의 취지도 살려가면서 어려운 시민들이 시립병원을 통해서 많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와같이 시립병원으로서 공사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교통이 한계에 달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은 땅에서 이제는 땅으로 다니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교통 문제는 적어도 고가 궤도 철도를 이용하는 것도 또 새로 신설해서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역시 이것도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공사화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1㎞당 건설비는 약 5백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역사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가 궤도 철도를 설비하는 것은 1㎞당 2백억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얼마든지 교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고가 궤도 철도를 설치하는데는 여건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시내에 순환도로를 놓는다고 해도 불과 5㎞ 미만으로 궤도 철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삼례까지 연결을 한다고 해도 불과 10㎞ 이내면은 궤도 철도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경비는 결국 2천억원 미만인데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 지방 재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도시가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절대적으로 수요가 필요한 액화가스를 우리시가 직접 경영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막대한 이익이 나올수 있는 좋은 하나의 기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물론 그것도 공사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화라는 말은 내용을 약간 부친다고 하면 개인기업은 이익 추구에만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편의 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주로 하면 제3섹터의 하나의 공사화든지 복합형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이뤄가면서도 수익을 올릴수 있고 복지사회 건설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제3섹타의 경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상당부분 이것이 진척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법적인 계약이라든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 때문에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론이 그렇게 많은 이론으로 전개되지 않고 있고 또 논의조차 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어도 우리 한국도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외국에서 이미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가는 제3섹타 방법을 우리도 도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부터는 단체장이 민선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앞으로의 재정 문제는 더욱 우리가 관심있게 다뤄야 되고 또 이를 우리가 성취할 수 있도록 절대적으로 우리는 연구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이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적어도 앞으로를 위해서 시장의 의지를 꼭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것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또 어떠한 연구의 대상이 필요하고 또 연구해야 될 기구가 설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와같은 일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겠는데 연구 기구가 설치가 되어야 하겠는데 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안하고 다만 밑에 있는 한 부분만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시는 후백제의 왕도이며 조선조의 발상지로써 전통과 문화예술이 숨쉬는 멋과 맛의 고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의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문화예술 공간이 없어서 도에서 운영하는 전북 예술회관과 도 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 등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의 문화예술 공간이 절대로 필요하고 또한 '97년도 동계 U대회시 국제 규모의 문화예술 공간이 현안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덕진동 전북대학교내에 부지가 8천5백평, 연건평 5천4백평 2층 규모의 문화예술 회관을 건립하여서 U대회시의 문화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그 이후에는 시립 문화예술회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95년초 부터 회관 모형을 구상을 하고 설계 공모해서 예술적인 건축 양식을 선정, '96년 8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약 1백억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비가 30억, 도비가 30억, 시비가 40억 정도입니다. 국·도비는 내무부와 전북도에 현재 지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시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안에 25억4천만원을 현재 요구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신치범 의원님께서 완산구 청사 신축 부지 확보계획과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1988년 7월 1일 완산구청이 개청된 이래 시 재정 형편상 청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라북도 2청사 일부를 무상 임대해서 사용중에 있으나 청사가 현재 위험시설물로 판정이 되어 있고 또한 행정 수요의 증대에 따른 기구의 증설로 신축이 불가피하여 부지 확보등 청사 대책이 현재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현재 완산구청이 적지로 사용중에 있어서 도청 제2청사 부지를 매입코자 11월 25일자에 도에 매입을 협의 요청중에 있습니다. 협의 요청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 청사 신축 이전시에 현재 완산구청 소재지인 경원동 3가 14-2에 대지 약 6천평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청사부지로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방안과 만약 전체의 토지가 어려울 시에는 현 완산구청 사용부지 약 3천평 정도라도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뜻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 도청사도 부족한 실정이고 또한 도청 이전에 긴박한 실정이어서 신축 이전하게 되며 그때는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산구 청사를 신축시까지 잠정적으로 청사를 도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로 이전하고자 '95년도 예산에 청사 임대료와 이전비로 약 6억원 정도를 계상을 한바 있습니다. 신축시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 매입비가 3천평으로 계산할 경우에 약 180억원, 청사를 신축할 경우 청사 건축비가 3천7백㎡규모에 90억원으로써 약 27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또 확보 계획을 저희 시에서 잠정적으로 잡은 내용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정부의 내무부 산하에 지방 청사 공제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25억원, 완산보건소를 매각해서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억원 특별교부세를 약 100억원 정도, 기타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을 105억원해서 약 27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노승석 의원님께서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재원을 자치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지방문화 시대의 추세에 부응하여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재원의 자체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필수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94년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할 때 지방세 수입이 33.7%, 세외수입이 40%로서 지방재정 자립도는 73.7%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선진외국의 경우를 볼 때 지방세외 수입만도 약 70% 이상을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시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지방세수의 증대와 세외수입의 증대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의 확충은 세원의 발굴과 탈루세원의 방지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으나 획기적인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적 성격을 가진 현행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한 법정외의 세제로써 도입하는 방안으로써 환경세와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것들은 중앙으로부터 제도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앙에서도 저희 전주시와 똑같은 여건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편승을 해서 지난 8월에 광고세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내용을 도에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의 확충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을 가진 모든 사업은 공기업화, 또는 제3섹터 산업화, 또는 경영수익 사업화 하는 방안을 깊이 검토해서 독립채산제로 가능한한 운영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우선 수입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사용료와 수수료등이 현실화 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겠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 발전 기획단에서 조직과 아울러서 이런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노승석 의원님의 지방 공무원의 자체 인사관리, 즉 낙하산 인사의 방지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는 우리시의 인사관리 방안은 그 기본을 경영행정 측면에서 최소 인력과 합리적인 조직으로 최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며,

  또한 이에 걸맞는 인사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능률적인 행정조직을 위해서는 기구의 통폐합과 신설이 있는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를 맞는 전주시의 인사권 확보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그간에 많이 걱정을 해주시고 노력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 관행에 따라서 도에서 자치법규상 인사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직접 고급 공무원을 임명을 하다보니까 전주시의 공무원들의 승진에 많은 제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면 각종 인사관련 법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제도가 바뀌어지게 되면 인사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안에 전주시장으로서 전주시의 인사권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전주시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한종남 의원님께서 몇가지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의 형태적 행정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소위 기업형으로 모든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현 선진국의 추세입니다.

  특히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공기업, 또는 제3섹터가 자치단체에 전부 합치면 약 1만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과 몇백개입니다.

  우리 시의 예를 든다면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 현재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지역개발의 방안은 말하자면 시민의 세금으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섹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 출자를 해서 그 사업의 공신력을 높여주고 시는 목적하는 사업을 달성하는 그런 제도로써 일본에서는 대대적으로 모든 사업들을 제3섹터화 합니다. 심지어 공사화해서 제3섹터화 하는 방안도 있고 주식회사 제도화 해서 제3섹터화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직원이 민간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 많은 공기업이 있습니다.

  우선 한종남 의원께서 몇가지 제안해 주신 체육시설의 공사화 문제도 아마 거기의 하나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고가철도 문제도 지금 당장 보다도 장래 미래적으로는 그것도 도시계획에 넣어서 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액화가스 문제도 외국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동자부에서 어떻게 방침을 정했는지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욕구인 상수도, 하수도, 연료, 교통 이것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스사업만은 이상하게 미간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해결하는 문제보다도 중앙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제도적인,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여러가지 많은 사업들이 전주시가 개발을 해 나가면서 하나하나의 사업을 공기업화 하든지 또는 제3섹터화 하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강구되어야 되겠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눈을 떠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시장으로 부임을 해서 우리 공직자들, 시 산하 공직자들의 그간의 사고하는 것을 보니까 기업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어떻게 기업형 형태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미처 깨닫지 못한 공무원들이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방침에도 경영행정이라는 용어를 넣었고 모든 조직은 경영행정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 추진이 되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한종남 의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연구 기구의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 제가 시정발전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결재를 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문제등이 검토가 되도록 업무 내역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정발전 기획단을 운영해 나가면서 거기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보충을 하면서 거기에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해서 21세기의 전주시가 어느 지역에 못지않은 훌륭한 도시가 되어가고 획기적인, 지방자체 수입에 의하지 않고 민간자원을 최대한도로 동원을 하고 또한 사용료, 수수료 수입으로 시정이 돌아가는 그러한 전주시가 되어나가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93년부터 '94년 11월 25일 현재 행정소송 접수 건수는 총 34건입니다.

  유형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부과 처분 불복이 8건, 이 8건중 승소가 1건, 취하가 1건, 진행이 4건, 패소가 2건입니다. 패소는 우성건설과 진주햄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 중과한 것이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무원 신분관련해서 5건입니다만 승소가 2건, 취하가 1건, 진행이 1건, 패소가 1건입니다. 이것은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입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5건인데 이중 승소 1건, 진행중인 것이 3건, 패소가 1건입니다. 이 패소는 중화산동에 있는 양종선씨가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개발부담금 처분에 대한 불복이 3건인데 진행이 1건, 패소가 2건입니다. 여기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신세계 건설과 우정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점·사용 허가처분 불복은 3건인데 승소가 1건, 진행중인 것이 2건입니다.

  그리고 위생업소 허가 취소에 대한 불복이 4건인데 승소가 1건이고 취하가 3건입니다.

  기타 6건해서 저희들이 총 34건중에서 승소가 7건, 취하가 6건, 진행중이 14건, 패소가 7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이 종결된 건수는 총 20건으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승소가 7건, 패소가 7건, 취하가 6건으로 승소율은 승소 7건과 취하 6건을 포함해서 65%라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군산은 승소율이 25%, 이리가 50%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법대로 그대로만 적용해서 처분을 합니다만 법원의 심리과정에서는 유권 또는 확대 해석해서 판시를 하기 때문에 패소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노의원님께서 당초 질문요지에는 없었습니다만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안된 관계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94년 11월 25일까지 민사소송 접수건수는 총 44건입니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관계가 11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유지입니다. 유지에 대한 분쟁입니다.

  다음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이 10건인데 이것은 대부분 일부 도로에 편입된 토지들에 대한 보상 요구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철거요구가 1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가 14건인데 기존 도로에 개인땅이 들어있는 것에 대한 소송입니다. 그리고 경계선 확정 요구가 1건, 건물명도 요구가 3건, 이것은 공원관계입니다. 그리고 기타가 4건입니다.

  그래서 이중에는 소송이 종결된 건수만 14건이고, 승소가 4건, 패소가 7건, 취하가 3건, 그래서 승소율과 패소율은 50%로 봐집니다. 현재 30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노승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선거교육을 시킨 문제, 다음 선거업무에 관한 각종 책자를 배부한 문제가 둘째이고, 셋째로는 선거사무의 엄정관리와 주민등록 일제정리, 넷째로 부정선거 운동 금지를 위한 임무, 다음에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여섯 번째로 대 주민 홍보활동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일과 2일에 시청강당, 그리고 덕진구청 강당을 이용해서 925명을 대상으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 덕진구 선거관리 위원회 사무국장을 초청해서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주요골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10월 19일 내무부 주관으로 시·구 선거 담당과장, 계장, 또 직원과 동 사무장등 91명을 대상으로 선거법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청강당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강길구 의원님과 김유복 의원님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1월 23일 선거관리 주관으로 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관리 실무 연수회에 선거관련 부서의 과장, 계장 및 동 사무장등 49명이 참석을 해서 투표진행 과제발표와 투표시연을 직접 참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선거업무에 관한 각종 책자를 유인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지난 9월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책자 50권을 유인해서 시와 구 선거관련 부서와 동사무소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주요골자 2천매를 유인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하고 9월 청원 자체교육실시에 교재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선거실무교재 500권을 유인해 가지고 시본청, 사업소, 구청, 또 동에 배부를 했고 시의회에도 20권을 보내드렸습니다.

  셋째로, 선거사무의 엄정관리를 위해서 주민등록 일제 정리입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는 12월 21일까지 주민등록 일제기간을 설정해서 주민등록 전출입자에 대한 조사와 직권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 견지와 사전선거 운동의 발본색원등을 위한 조기 선거 분위기 차단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부정선거운동의 금지를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신고센타를 시와 구, 그리고 동사무소 등 44개소를 설치하여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정선거 운동에 대한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즉시 선거관리 위원회와 경찰등에 통보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선거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입니다. 선거관리 위원회의 위탁금으로 요구해온 금액이 11억9,400만원입니다. 또 우리 시와 구와 동에서 필요한 경비 1억3,900만원 등 13억3,3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여섯 번째로 대 주민 홍보활동으로 10월과 11월 반상회에 선거일과 돈 안드는 공명선거를 위한 홍보문안을 게재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속적인 선거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도록 한치의 누수도 없는 법정 선거에 완벽을 기하고, 선거관리 위원회와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로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반회보등 유인물등을 통한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 캠페인을 해서 적극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 통반장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신치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산하 공무원의 기강 확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청경의 총기 난동사건, 청경의 부인 살해사건, 운전기사의 운전 거부등 잇따른 사건이 발생하여 의원님과 시민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퍽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산하에는 정규직이 청경을 포함해서 2천3백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와 기강은 같은 맥락에서 같은 선상에서 봅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지속적인 정신 교육과 적절한 단속을 통하여 기강이 바로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기 난동사건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시책으로 하위직 위주로 각종 시상과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먼저 지방세의 전산화 추진 사항은 그동안 '92년부터 양구청에서 세무 전산실을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전산화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양구청에는 세무 전산실에 설치되어 있는 주전산기 2대, 단말기 80대, 프린터가 70대, 지방세 프로그램이 2대, 그리고 모뎀 88대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컴퓨터 10대가 공급되어 있어서 지방세의 일부 세목에 대한 부과와 체납세 관리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업무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또한 부과 징수 과정에서의 수작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수납에 대한 전 과정을 OCR체제로 연말내에 완료하기 위해서 OCR에 의한 초고속 레이저 프린터기 2대를 양구청에 설치하고 각동에는 OCR 프린터기를 4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청에 컴퓨터 20대와 모뎀 20대, 그리고 무정전 전원공급 장치 2대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2억5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원해서 연말까지는 전산화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분류 마찰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달에 시세로써 광고세등의 신설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에 건의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방세의 신 세목의 발굴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세금의 횡령은 없는지에 대한 자체 확인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 비리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난 9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90년도부터 '94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세금 징수 상황 전부를 자체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자체 점검한 결과 세금 횡령과 같은 세금 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경로당의 개념을 설명드리자면 경로당은 5평 이내의 방이 있는데 거기에 회원이 20명이 확보되어서 등록을 하게되면 경로당으로써 접수가 되고 1년에 연료비를 비롯해서 운영비까지 약 60만원이 지원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276개 경로당을 전부 5천만원을 들여서 개축을 한다고 하면은 약 136억원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의 중요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로당을 늘려나가느냐, 노인복지회관으로 방향을 전환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북부에 금암동에 노인회관이 있고 동부에 12월 3일날에 개관하는 안골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의 화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은 남부 지역이 남게됩니다. 앞으로도 경로당 위주의 투자보다는 노인복지회관 위주의 투자를 늘려서 이용과 사용 시설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노인들이 물리 치료도 받고 중식 급식도 받고 하는 현대적인 시설로 발전해 나가야 겠다하는 것으로 신의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교 밑에 많은 노인들이 항시 모여 있어서 물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문제가 되어서 전주시에서는 1억3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서 500m 떨어진 전주시립 도서관 안에 노인 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건평 50평에 족보, 기타 고전, 그리고 노령화 인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비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건물이 별로 활용이 안된다는데 있습니다. 전주교 밑에는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서 모인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는 그 자리가 시원하고 놀기가 좋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노인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청결문제, 기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라도 지어서 조치를 금년에도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인시설을 장기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책정을 해서 확대 발전시킬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답변] 신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책인 경로 우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인 우대를 위한 경로 승차권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바 1년에 소요 예산이 9억8천만원입니다. 총 배정량 2만8천매중에 저희들이 2만6천9백매를 전달해서 9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의원께서 정확하게 노인들에게 도달이 될 수 있게끔 직접 방문 배달을 하지않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승차권은 거의 차를 탈수 있는 유가증권과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직접 전달해야 당연합니다마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1회 방문해서 만날 수가 없고 또 가족에게 전달하면 가족이 써버리고 해서 부득이 필요한 분은 동에 와서 수령을 해서 타가시고 그리고 기동이 불편한 분은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방문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불 실적이 97% 아직 전달이 안된 것은 본인이 별로 필요가 없어서 안쓴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잔여량은 영세 노인에게 전달해서 소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기왕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는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직접 심방을 해서 전달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승강기 현황은 737대가 되어있습니다. 승객용이 667대, 화물용이 70대입니다. 현재 승강기의 관리는 자체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기사를 확보했으면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또 보수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10개소와 기사 자격증을 갖지 못한 업체에서는 보수업체와 계약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한국 승강기 관리원 전북지사에서 1년에서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정기검사가 도래되면은 1년에 설치 일자에 어느때 하십시오 하는 검사 통보를 해주는 것과 유효기간이 도래되었는데도 안하면 누락된 것을 다시 챙겨서 검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하지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러한 대형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단계로 11월 15일부터 11월 17일까지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의 16개 지구를 선정해서 정기 검사를 받았지만 다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6개소에 64개소의 승강기를 안전점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합격은 하나도 없었고 거기에 그 지구내에 2개 업소가 정기검사를 안받은 업소가 중앙동에 대우빌딩과 신석빌딩 2군데가 있어서 즉시 정기검사를 받도록 조치 했습니다.

  2단계로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업체와 관리원에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화동 주공아파트 승강기 교체 문제는 주공에서 계약업체인 현대 엘리베이터와 협의해서 고장 핵심 부품을 전체 교체해서 지금 보수를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승강기 관리는 아파트 관리자와 등록된 보수업체 10개소를 계약해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린로 주변 주민들이 밤 11시 이후에 광양만에서 수송되는 물동량 대형 차량 운행 소음과 매연으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으니 동부우회도로가 '95년 6월에 일부가 준공되면 우회 운행할 수 없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우회도로 전체의 개요는 16.2㎞에 18.5m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액이 85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공정이 65%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먼저 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색장동에서 안덕원까지 5.3㎞ 이 부분은 지금 기층 포장이 완료, 마무리 공사중이고 '95년 6월경에 개통이 되지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은 91%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공사에 대해서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면 물론 저희들이 6월달에 개통을 시키면은 아까 신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차량이 약 4천대가 올라오는데 그쪽으로 운행해서 가면은 삼례나 봉동쪽으로 우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노승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전주 계획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어제 김철영 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신전주 건설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시면 답변을 해드리고 어제것으로 갈음해 주시라면 갈음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기 때문에 어제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굴착은 도로법 제24조의 1항 및 4항에 의거해서 도로의 이중 굴착을 예방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민 통행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따른 부서인 전주시와 유관기관인 한전, 통신공사, 경찰서, 도시가스와의 모든 도로굴착 협의는 연간 총괄 사업 계획서를 연초에 제출받아서 도로굴착 위원회에 회부하여 부의된 각종 사업을 병행 시공 분기별로 시공 계획을 협의 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도로굴착 신청 건수는 435건입니다. 이 중에서 불허처분된 것이 93건이고 허가는 342건입니다. 허가된 건 중에서도 병행시공 해야 될 것은 35건과 단독시공은 307건 이었고 현재 양구청에서 허가나간 것은 224건입니다.

  신의원께서 지적하신 남노송동에 포장이후에 3개월도 안되어서 도로를 굴착하더라 하는 말씀이 계셨기에 구청에 한번 확인을 해보았더니 '93년도 포장 덧씌우기를 한 이후에 동사무소 부근에 수돗물이 전혀 나오질 않아서 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도로법 제24조 제4항의 3에 해당되는 수도관이나 도시가스관의 누수시에 긴급복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했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 하면서 보면은 본법의 목적인 시민불편 최소화 분야는 소홀한 점이 있다고 자인을 합니다. 도로굴착 이후에 흙을 며칠씩 쌓아 놓고 매설하지 않는가 하면 토사를 인도에 쌓아 놓아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있는 사항을 가끔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같이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야간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해볼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체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감독 기관인 구청으로 하여금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서 금후에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중식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덕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가속화 되고 있는 산업발달로 인해서 교통문화도 그 첨단을 달리고 있는 반면 날이면 날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율로 보아서는 오늘날의 교통사회가 거의 생지옥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눈만 뜨면은 그러한 생지옥이나 다름없는 교통질환에 대해서 우리의 생존권을 유지하면서 생활의 터전을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통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없는 길도 새로이 만들고 잘못된 선형동 바로 잡고 좁은 길도 넓혀서 확장하고 해서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소통이 되도록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한벽루에서 동부우회도로의 시점까지 구철도 부지를 무려 15년간이라는 긴긴 세월을 방치하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일부 부지와 노반까지 확보되어 있는 길을 외면하고 새로이 길을 만들려고 개설할려고 한다면은 도로건설 부담이 수직으로 상승한데 비하여 이 철도부지를 개설하게 되면은 경비의 절감은 물론 관광도로의 구실 그리고, 교통의 소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한벽루 우아동으로 넘어와 가지고 군경묘지 안골광장까지 연결할 수 있는 1석 3조의 구실을 한다고 봐서 개선의 시급성을 요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개설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연구 검토하겠다는 등 또는 노력하겠다는 등의 미온적인 대답을 떠나서 적어도 시한적인 실시 연도 만이라도 분명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문민정부의 문민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이나 군부의 정치세력과 대칭되는 개념으로써 국민중심의 각종 법령을 정비하고 그 정비된 법령과 국민의 다수의견에 따라 정치를 한다는 뜻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문민정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변화와 개혁이라는 깃발을 쳐들면서 오래묵은 각종 비리와 반민주적인 부분을 시정한다고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관심을 사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방자치 현장에는 불합리한 제도의 찌꺼기들이 상존하고 있는 관계로 주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상기할 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질문] 시장님께서는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내년 6월이 되기전에 모든 자치법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민선시장의 시대를 맞이하여 과연 지금부터 준비는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하여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둘째, [질문]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자치 행정에는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공무원들이 항상 자부심과 충정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운영은 지방자치의 성패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의 인사운영 방식은 일정한 기준이 없이 본청 직원은 항시 본청 직원으로 탁상행정에 그치고 일선 동직원은 만년 동직원으로서 똥직원이라는 자학적인 호칭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일선 공무원의 사기는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우선 시 본청에서 승진한 5급 이하 공무원은 즉시 일선 동사무소에 배치하여서 주민과 더불어 현장을 익히고 시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살핀다음 구청으로 전보 되어가지고 시민본위의 행정을 연마한 다음 시본청에 다시 전보되어 시민의 정서에 맞게 시 당국의 정책수립 과정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셋째로, [질문] 지난 10월 6일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준 바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정원 16명에서 22명으로 정원 승인을 해줌으로써 인사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2개월이 다 되도록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으로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청원경찰 총기 난동사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원경찰 총기 난동사건이 지난 10월 8일 0시 30분에 일어난 사건임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14조 2항을 보면은 무장공비 기타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와 시장, 부시장에게 급히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조 3항을 보면은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당해 기관장 또는 직상급기관 당직실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청경 조용준은 실탄 1,144발과 총기를 가지고 0시 30분에 시청 당직실에 나타나서 시장 어디 있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린 살인 예비범을 경찰과 시장에게 급히 보고하지 않고 오전 8시가 넘어서야 시장에게 보고해서 사태수습을 적기에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장의 모가지가 나갔는데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을 중징계 하지 않고 경징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시장은 밝혀 주시고 조사와 감사를 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으로, [질문] 남북로 즉 전북대학교 앞에서 덕진공원 입구까지 잔여구간 개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제 양재곤 의원의 질문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현재 남북로 전북대학교 정문앞에서 덕진공원 입구까지 잔여구간은 폭 15m에 총 길이 800m로 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 도시 계획선에 편입되는 총 용지면적은 12만㎡로 '90년 용지매입비 7억5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3,413㎡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국군묘지 4,078㎡를 제외한 잔여 용지는 4,500㎡로 '90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보면은 이 남북로는 벌써 개설이 되어있을 것이고, 북전주 지역의 교통소통에 큰 역할을 가져왔으리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 도로는 우리 전주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덕진공원과 연결됨으로써 U대회를 맞은 관광객과 시민의 편익 증진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설사업은 '91년 이후에 준다는 이유가 무엇이며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인지 아니면 언제 개설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집행부측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1년 4월 15일 개원이후 4번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우리 의원 동지들께서 질문을 한 것이 수백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대동소이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의정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임한지 1개월 15일이 되었습니다. 시장으로써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참모진에서는 특히 상사를 모시는 입장이 되어야 할것이 아닌가? 업무라는 것은 상사가 오면 소상하게 모든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것이 상사를 모시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백가지의 질문을 했지만 답변은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렇다고 해서 전주시의 60만 인구가 현재의 시장님을 믿고 얼마나 아껴주고 시민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것이냐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질문한 것은 첫째, 미래를 보는 앞날을 보는 질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중장기에 대한 예산 계획이 몇 년전부터 계속해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 마무리를 얼마나 지었느냐, 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연이 되면 자연적으로 전주시의 발전과 개발이 안된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중장기 계획도 예산관계를 보아 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18%의 예산이 올라간 것이다 하는 입장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중장기 외에는 단기 당년에 끝나는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까지 중장기 계획에 대한 예산은 얼마만큼 있는데 사업은 얼마만큼 마무리가 되었다. 또는 당년에 사업을 해야 할 것을 현재 마무리가 안되어서 사고 이월이 된다. 사고 이월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들의 나태한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사고 이월이라는 것은 당연히 끝내야 합니다. 명시 이월이라는 것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연기가 되기 때문에 명시 이월이 된 것입니다.

  과연 '91년부터 계산할 때 사고 이월이 얼마만큼 있느냐 그만큼 집행부의 나태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경영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또 시장께서는 부임초에 시민들한테 약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반상회때 반회보를 보면 업무를 처리할 때 믿음직한 업무내용인가, 그것을 저도 보았습니다. 시정 소식이라고 해서 보냈습니다만 여러 가지 구구한 큰 타이틀 4개로 내 보냅니다.

  오늘날까지 의정생활을 4년 남짓하면서 보니까 시민에 대한 민원 처리는 자발적으로 한 것은 일절 없습니다. 또 시에서 파내서 시민에 대한 무엇인가 욕구불만이 있다면 해소를 시켜줘야 되는데, 실지로는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다 발굴을 해서 그것을 의정에서 질문을 하면 조금씩, 조금씩 처리를 해 나갑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초 '91년도에 그 당시의 롯데아파트 사건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롯데아파트 사건도 시 당국에서는 전혀 말이 없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노고로 해서 그것이 발굴이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평화동 관계 즉, 도로라든지 아파트 문제, 승강기 관계 등도 다 우리 의원님들이 발굴해서 질문이 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행정을 오늘날까지 해 나온것에 대해서는 오로지 대표로 계시는 시장께서 책임도 있거니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 공무원들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귀를 열고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현재 시 의원들이 활동한 4년동안에 시장님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전주시가 얼마나 발전이 있고, 개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제 자신도 공직에 있었고 과거에 그러나 너무나 소홀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무원에 대한 억압적인 또는 과격한 표현을 쓸려고 안했습니다마는, 참고 있다가 보다 보다 못해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점을 시장님께서는 잘 아셔가지고 모든 면에서 있어서 전주시민 60만이 2천여명의 공무원을 아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러한 화합적인 행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 본 의원의 기초의원 생활을 4년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간의 치열한 주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눈부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의 장이 얼마만큼 앞으로 끌어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산같은 것을 중앙에서 얼마나 받아 오느냐에 노력한다면 지역 발전이 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타 지역에 비하면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예산도 있거니와 현재 우리시는 전문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몇분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93년부터 '94년까지 공무원들을 해외에 보낸 숫자는 372명입니다. 이것은 해외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349명입니다. 실은 4급이상도 연수를 다녀오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자로 가야죠. 그 밑에 5급이하를 합쳐서 보니까 몇분이 남아 있는고니 연수를 받고 재직하고 있지 않은 분이 23분입니다. 그 외에는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 직원들이 과연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보고 있느냐 하는 점이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은 연수가 아니라 여행을 다녀온 것 밖에 안됩니다. 그 자리에서 전문직으로 일을 하게끔 보내는 것인데 여행을 갔다와서 현재 무슨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에 갈 예정인 예산을 보니까 4억2천6백만원이 해외가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인원을 줄여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은 단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년과 금년해서 347명의 경우는 열흘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줄여서 장기로 해서 3개월이나 4개월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연수를 시켜서 전문직으로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직으로 여기에서 정년이 될 때까지 맡아서 보게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 전주시의 발전과 개발에 도움이 될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앙을 가보면 지방세를 다루는 것이 세정과입니다. 그 분들이 과장까지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문직입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느 지역의 책임자로 나간다면 즉, 도지사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 군수로 나간다면 나올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문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일생을 거기다 바친다는 입장에서 전문직을 양성시켜야할 문제가 아닌가 그래야 앞으로 미래를 보는 행정이 개발되고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서는 전문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도시계획국장께서 외국을 다녀왔다고 하셨지만 하나로 해서 전문직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5급 이하의 공무원들이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전문직으로 몇십년간 그 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전주시의 발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어 장기 전문직 계획을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질문한 바와 같이 작년과 금년에 연수를 받고 온 공무원들에 대한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또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공무원들 같으면 분기별로 좌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모여서 서로가 대화라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 다음에 [질문] 오늘 오전 신치범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기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93년부터 '94년까지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감사 실시 내용을 보니까 작년보다도 금년에는 문책관계 숫자가 줄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나 동에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두명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신치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본청에서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왜 구청과 동사무소는 줄어들고 본청에서는 늘어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그 다음에 [질문] 영농후계자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해외 연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후계자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연수와 같이 금년에도 14명이 다녀 왔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해서 분기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1개월에 1번이라든지 좌담회를 했는가. 그래서 좌담회를 한 결과 성적은 어떻게 나오고 그분들이 다녀오고 난 뒤에 연수 과정에서 또는 여기와서 화훼를 한다든지 또는 영농관계를 한 실적등을 답변 받은 일이 있는가, 또 앞으로 그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답변] '95년 6월 27일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에 대한 대비와 준비에 있어서 특히 공명선거에 대한 시장의 의지는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선거대비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문제는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의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시장의 입장에서 엄정중립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은 어떤 정당을 갖지 않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어느 당에 치우치거나 어느 특정 정당에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전 산하 공무원은 엄정하게,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어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훌륭한, 깨끗한 모범적인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답변] 시산하 공무원의 기강문제가 해이해 졌지 않느냐, 특히 총기 난동사건 이라든지 세무비리 사건 등등이 난 것으로 봐서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 산하 공무원이 2,500여명이 있다보니 가끔 이러한 사고가 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저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될 사고들이 가끔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엄정한 기강확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자체 내부적으로 감시를 철저히 해서 "공무원의 기강이 해이해 졌다", "부정한 행동을 한다"하는 말을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 역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정신에 따라서 시장 스스로 깨끗하게 시정을 펼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이덕승 의원님께서 한벽루에서 동부 우회도로 기점까지 방치되어 있는 구 철도부지를 서울의 한강로와 같은 관광로를 만든다든지 해서 아름답게 가꾸고 교통 순환에도 기여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마 본 도로는 이미 도시계획상 12m 연장 3,600m 로서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시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그 지역에, 특히 남원선의 도로 복잡성으로 봐서 개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또한 그 지역에 많은 인가가 없기 때문에 누가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 봅니다. 제가 방금 질문을 받고 시장실에 가서 도면을 펴고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으며 꼭 해야 할 것인가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지역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일단 내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실무자의 의견에 의하면 약 7,0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공사비는 약 3, 4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단 설계를 먼저하고 그 이후에 예산 계상문제를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 법규를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디까지 되어 있으며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총 335건입니다. 그중에서 조례가 165건, 규칙이 104건, 각종 규정이 66건인데 '9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총 154건을 정비를 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 법규라고 하는 것은 시 자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성격 자체가 국가 안에서의 지방자치이고 또한 국가법령의 테두리 내에서의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대부분의 많은 사항들이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겨 줌으로 인해서 실효를 거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법규를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에서 가져야 할 권한이라고 생각되는 내용 등은 수시로 중앙에 건의를 합니다.

  저도 여기와서 몇가지를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법규 조례를 고치도록 중앙에 건의를 해라 해서 중앙에 건의를 몇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같이 해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하에서 앞으로 계속 발굴을 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행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자치제를 실시하기 이전에 참고로 중앙에서도 각종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자치정신에 맞다고 해서 중앙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당한 권한을 넘겨 주었고 현재는 도·시군에서 많이 받아왔습니다만 속성상 권한은 내주려고 하지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중요한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해방 이후에 본격적인 자치제를 실시하면서 미 군정의 강력한 건의와 강압에 의해서 총리 산하에 지방자치 이양을 위한 심의회를 구성해서 몇 년간 거기서 검토를 해서 하나하나 지방에 넘겨줘서 현재 이 정도의 일본의 지방자치도 이룩되고 있다 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지방자치가 완전히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권한을 지방에 넘겨주고 그에 따라서 필요한 자치법규가 정비 되어야만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치법규를 계속해서 개정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전주시 인사 운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이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항상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만년 동에 근무하고 있어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시에서 승진을 하면 동으로 다시 구청, 시청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옳지않느냐 하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여기에 대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현재는 승진을 하면 시에서는 구청으로 내려가고, 구에서 승진하면 동으로 가고, 동에서 구청으로 올때는 전입시험을 거쳐서 오고 구에서 시로 올때는 그냥 오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있느냐 해서 보니까 전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0조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권영길 의원님의 질문도 아주 좋은 생각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인사안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 전주시 공영개발 사업소 설치조례가 승인이 난 지가 상당히 되는데 왜 지금까지 인사를 않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건에 대해서는 시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줘서 10월 31일자로 공포를 해서 약 두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본 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와서 아직 시정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 인사문제가 저한테 대두가 되어서 과연 인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니라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하에서 일단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기관 하나, 직원들 7급이하가 댓명 늘어나는데 문제는 서기관 인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해서 현재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또는 거기에 따르는 기구개편, 또 도시가 발전함에 따른 각종기구의 통폐합 문제, 내년도 자치제를 대비한 각종 기구가 전국적으로 중앙의 방침에 의해서 또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 사업본부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4급입니다- 중앙에 이미 얘기를 해놓고 도에 올라가서 중앙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수질환경 연구소도 4급인데 이것도 중앙에 올리고 각종 기구와 조직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또한 연말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 생활을 다 끝냄으로 인해서 많은 공직 동료들이 자리를 비워야 하는, 물러나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인사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너무나 인사가 자주 바뀌다보면 전문직화가 되지 않아서 행정이 설고 실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최소한 한번 보직을 받으면 2, 3년간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주 바꿀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좀더 깊이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고, 한달 남짓만 참으면 되는데 기구개편등 모든 것을 보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옳다하는 취지하에서 제가 잠깐 보류를 해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가 있어 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보기]

  다음 청원 경찰 총기난동 관계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전문직 양성화 문제도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경 총기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관련자 문책은 총 9명중에서 6명은 중징계 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당시 시장님께서 전주 시정을 맡고 있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상급기관으로부터 직위해제를 당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시 시장을 모시고 있던 저희 2천여 공무원 모두 책임이다고 통감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점인 보고 지연등으로 경징계 처분이 된 총무과장 김기원과 당직사령 송진철 계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사람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도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규정에 의해서 문책의 범위와 양정을 겸하여 조치 지시된 사항이며 이 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동일 사안을 징계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보기]

  다음 [답변]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과 자체감사 결과 공무원 문책이 '93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증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시에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공무원 문책 사항에 대해서 '93년도에 총 194명이 징계 및 훈계처분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112명으로 42.2%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의원님께서 하신 주된 질문 내용은 전주시의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문책사항이 '93년도에는 43명이었는데 '94년도에는 46명으로 3명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뭐냐 이런 내용으로 받아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3명이 늘어난 것은 감사기관을 몇 개 기관으로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예를들면 '93년도에는 5개 사업소를 저희가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13개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감기관이 8개기관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 대한 평균 문책 인원을 분석하면 '93년도에는 1개 사업소당 3.6명인데 '94년도에는 2명으로 사실상 감사 결과 문책사항은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해외 연수관계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서부터 금년 현재까지 해외연수 현황은 372명입니다. 이 중에서 23명이 퇴직을 하고 349명이 현재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재직은 93%가 되겠습니다. 연수 기간별로는 5일이내가 62명, 5일이상 10일까지가 264명, 10일 이상이 46명으로 5일이상 10일까지가 246명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해외 연수현황은, 3급이 1명, 4급이 23명, 5급이 51명, 6급이 113명, 7급이 122명, 8급이 44명, 9급이 4명, 기능직이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수자중 현재 재직하는 숫자가 34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귀국보고 이외에 다른 특별한 연찬이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찬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연수를 통한 귀중한 경험을 실무에 반영하는데 최대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행정 직렬을 비롯해서 23개의 직렬에 시산하 청경을 제한 기능직 이상 2,020명 중에 일반직이 1,328명, 별정직이 76명, 기능직이 509명, 고용직이 84명, 지도직이 19명, 연구직이 4명이 있습니다. 작년말 '93년 12월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세무직, 도시계획직, 교통직, 사회복지 직렬등 전문직렬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무부서, 도시계획부서, 교통행정 분야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채를 통해서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문직을 요하는 직종에 근무하는 일반직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해당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새로운 전문 지식을 함양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에 공무원의 전문성 양성화는 지방행정의 주무부서인 내무부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실시한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견문을 넓히면서 국제화 의식 제고에 그 목적을 두면서 한편으로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면에서 많은 공무원에게 좀더 혜택을 준다는 뜻에서 짧은 기간으로 많은 인원을 연수를 이제까지는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러한 점을 앞으로 감안해서 모든 여건이 성숙되면 예산을 더 할애를 해서 장기 연수를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입니다.

  영농후계자의 해외 연수는 '92년부터 '94년까지 33명이 다녀오셨습니다. '92년에 6명, '93년에 13명, '94년에 14명입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 바로 산업과에서 영농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다녀오십니다마는 다녀오시면 농촌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다녀오시면 그분들의 귀국 보고서를 받고 겨울철 영농 교육이나 작목별 교육에서 이분들이 성공 사례 발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들이 '92년도, '93년도에는 화훼 전문단지를 다녀왔습니다. 그분들이 금년도에 물론 화훼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심해 일본에 수출하는등 보장, 고소득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영농 교육 사례 발표나 작목별 사례 발표회는 주기적으로 약 13회 이상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효과가 얼마만큼 큰가는 앞으로 두고 진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사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써는 어차피 단기교육으로 선진지를 갔다오는 것 보다는 장기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김영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영농 후계자들이 언어 불통으로 가서 장기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농고 시절이나 대학 시절에 서로 교환 교육을 통해서 자금 안들이고 전문성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영농 지도자로서 채택되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북로 구간중에서 전북대에서 덕진공원까지는 연장이 720m입니다. 또 계획 폭원이 15m로 개설하는 도로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2억입니다. 그래서 공사 내력을 말씀드리면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유지 550평 매입비를 15억원으로 저희들이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약 7억 정도, 그래서 총 사업비가 2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편입 용지가 12,100㎡입니다. 그래서 '91년까지 산 것이 3,413㎡고 전북대 부지가 2,662㎡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지 및 기타 국공유지가 4,078㎡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로써 사야할 것이 1,847㎡로써 약 560평이 되겠습니다. 본 구간은 저희들이 '91년부터 개설코자 일부 사유지 매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전북대와 부지사용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용지 매수도 중단하고 개설 계획도 중단 했습니다. 그때 용지매수를 사유지를 계속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개설을 못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 문화예술회관을 전북대학교에 내년도에 건축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본 도로도 그 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필연적으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학교와 시문화예술회관 건축과 연결하기 위해서 협의를 계속한다면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시기가 오는대로 빠르면 내년도에라도 개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