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8일(목) 17시 25분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4년도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연개최의건

   심사된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4년도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연개최의건

(17시25분 개의)

1.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처음으로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처음으로
3.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처음으로
4. '94년도전주시의회정기회폐회연개최의건     처음으로

○위원장 양재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위원 있음)
  정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지난 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일이 있죠?

○위원장 양재곤   예.

정우성 위원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제가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를 무엇때문에 합니까?

○위원장 양재곤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회의 운영상 필요한 안건을 우리 운영위원님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곳이 운영위원회가 아닌가 합니다.

정우성 위원   결정하면 그대로 집행해야 원칙이죠?

○위원장 양재곤   예. 원칙은 그렇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지난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상임위원장단들이 이것은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수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우성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위원장님은 참석하였어요? 의장님 참석 하셨어요?
  상임위원장, 간사들 전부 참석하셨죠?

○위원장 양재곤   예.

정우성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르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셨죠?

○위원장 양재곤   아니예요.

정우성 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무턱대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하고 위원장들하고, 결정된 것을 번복을 하면 운영위원회를 왜 합니까? 운영위원회가 존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정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정우성 위원   양해가 아니라 앞으로 의회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모두 번복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조정을 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정우성 위원   그 자리에서 의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의장님은 절대 안된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번복해서는 안된다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정위원님의 양해가 있을시에 이렇게 하라는 그러한 대안이 결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우성 위원   양해고 어쩌고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양해를 구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당사자가 사회를 보았든 안보았든 나는 운영위원회의 기본자체가 존재가 필요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지금도 운영위원회 번복이 되는 것입니다.
  안그러세요?

○위원장 양재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정위원님에게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위원님의 양해를 구하면서...

정우성 위원   그 당시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상임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의장하고 했을 때에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안건이 나왔으면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신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번복을 절대 못한다, 밀고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 한번 했습니까?

○위원장 양재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정우성 위원   위원장은 위원장 답게 행동을 해야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자기 밥을 못찾아 먹습니까?
  그렇다고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해가지고 여기 회의록에 들어 있지도 않은 이덕승씨를 집어넣고 또 우리 위원장이 약력 소개를 하게 되어있는 것을 사회를 보게 되고 이런식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다시 번복하면 회의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4대의 큰 수치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장의 직속 기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4대의회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회기일정 등 모든 관계를, 그것을 아시잖아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면 운영위원들은 무엇입니까? 로봇트입니까? 바늘로 감아놓은 로봇트입니까?
  위원장의 책임을 묻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김영제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제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김영제 위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유영진 위원   잠깐만요. 지금 정우성 위원께서 운영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또 한쪽에서는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단언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의사일정을 정하기전에 일단 한가지 집고 넘어가야 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고 난 다음에 정회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김영제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질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도 늦게 들은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알게된지가 얼마 안되는데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 해외연수를 갔는지 그 내용들은 잘 모르고 그래서 국장님에게 어떻게해서 해외연수를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누가 해외연수를 갔는지, 그리고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해외연수를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어요. 저희들이 연수하면 의원들이 가는 연수라면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뒤에 가는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하고,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그 내용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이 정우성 위원님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였는데 이 부분도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하나의 로봇트 역할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상황도 알아보고 총체적으로 무슨 문제에 직면되어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 사무국에서-

○위원장 양재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입니다.
  해외연수 가신 분은 4분이 갔다오셨습니다. 당초에는 5분이 가는 것으로 계획서가 올라 왔었는데 제가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지난번 운영위원회가 끝나고 그 다음날인데 아마 그날이 월요일로 기억이 납니다. 월요일 의장실에서 내려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성중기 의원님까지 5분이 즉, 김준완 의원님, 강충구 의원님, 최찬욱 의원님, 임영현 의원님, 성중기 의원님 이렇게 다섯분이 의장실에 와 계셨고 그 옆에는 부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의장님이 흥분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얘기를 했었는데 외국을 갈려고 했으면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인데 그때는 이미 제가 알기로는 비자가 나와가지고 날짜가 잡혀서 떠나는 날짜가 3일후 정도에 가도록 날짜가 잡혀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가고 안가고 하는 것은 어차피 여비가 서 있으니까 의원님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마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의장님 말로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몰랐고 사무국장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하면은 되겠느냐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고 옥신각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위원님들이 못마땅해 한다면 취소를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 있고 한 것이니까 한번 가기로 결정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둘러서 여권까지 나와있고 한다니까 가시는 것은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했더라면 좋았기 때문에 오라고 했던 것이다. 그래가지고 의장님이 강력하게 그 분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유영진 위원   어디를 다녀왔어요?

○사무국장 김완기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두 나라를 9박10일간을 다녀오셨습니다. 가실 때 성중기 위원님은 안가셨습니다.
  그래서 4분만 갔다 오셨습니다.

유영진 위원   성중기 의원이 안간 이유는 뭐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자세히는 모르는데 성중기 의원님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자기가 원래는 안갈려고 했었다 그런데 이 의원님들이 가라고 해서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본인은 안간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저에게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직원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부의장실에 들어가니가 거기에 앉아계시던데 끝나고 의원님들 다 가시는데...

유영진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이 안 가신 것은 잘 모르신다 그거죠? 그러면 그것을 의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별 수 없이 간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사무국장 김완기   사실이 그렇습니다.

유영진 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했다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완기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여비가 서 있으니까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행사하고 얘기해서 결정한 것은 그분들이 했는데 물론 의장님 승낙하고 가시게 된 것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추진이 되어서 떠나는 날이 임박해서야 저는 알았고 의장님도 알았다는 것이죠.

유영진 위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이 말이예요. 지금 해외로 연수를 가는 문제는 그것은 의장이 결제를 해야되고 결재되기까지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연수를 나가는 부분은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거론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그런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미리 거론한 다음에 가도 되는 사안인데 그런 절차 없이 그 분들 4명이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가게 되었다고 해서 별수 없이 가게한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연수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를 안네요. 운영위원회가 무엇하려고 있는거예요? 국장이 무엇 때문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연락을 해야지 다른 안건은 잘 올리기도 하면서...

○사무국장 김완기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미 가기로 결정이 되었고 의장님 방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결재가 나가지고 잘 다녀오라고 했는데...

유영진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뭐가 됩니까? 운영위원회를 없애버려야지...

○사무국장 김완기   거기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서 다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소집한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유영진 위원   그러니까 국장이 뭣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절차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 한번 올려가지고 일단 거론한 다음에 보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그냥 시일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겨 버리면 됩니까?
  사무국장이 뭐하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런 부분을 집어 주어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해야지, 4분간 것이 여행사 통해서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가서 무엇을 하겠다고 간 것입니까? 그것이 연수입니까?

○사무국장 김원기   제가 이렇게 꾸중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영진 위원   누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이 거기 있으니까 중간에서 의장이 생각을 못했으면 이렇게해서 운영위원회라도 열어서 얘기를 한 다음에 보냅시다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계시지마는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뭐하는 거예요. 사무국에서 그렇게 조작하는 것 아니예요. 국장이 운영위원회는 있으나 마나 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입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너무 저를 몰아세우지 마세요. 제가 그때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하라말라 하는 권한도 없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은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보내냐 안보내냐 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결정해가지고 된다 안된다 하면은 의원들이 유의원님 말씀도 여러번 나왔는데 사무국에서 상관하지 말라고 얘기도 여러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나한테 추궁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님이 결정해서 보내고 안보내고 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왜 그분들 가시는데 조작을 해요. 아까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저는 알지도 못했다...

유영진 위원   국장님 들어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보내고 안보내고 권한이 국장님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도 가시기 전에 의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안 나누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떠나시기 전에 의장님하고 그런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저는 월요일 아침에 나오니까 의장님이 내려오라고 해서 내려가니까 거기에 의원들이 와 계셨습니다. 그때 처음 저도 알았습니다. 또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의장님도 상당히 흥분된 상태에서 토요일 운영위원회가 열렸던가 그랬을거예요. 그러니까 2, 3일만 앞에와서 얘기를 했더라도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갈 것 아니냐. 그런데 그날이 아마 내일 출발할꺼에요. 그러니까 의장님도 흥분하시면서 왜 그런 일을 진작에 얘기해 주지 당신네까리 간다고 해놓고 이렇게 하느냐 물론 의원들 몫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내가 가는 것을 말리 수는 없지마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의장님이나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했던 것이고 저는 뒤에 앉아 있다고 나보고 알았냐고 의장님이 물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떠났을 것입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미리 못 챙긴 것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런 상태에서 꼭 운영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할 시간도 없고···

유영진 위원   그것은 그분들이 정해서 결정해서 안 보내주면 안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그렇게 합니까?
  국장님도 그것을 아셨습니까 의원들이 가는 것은 운영위원회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절차를 밟아서 가게 진언하시고 그렇게 되도록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 국장님의 역할을 않고 그사람들이 결정하는데로 따라 주었다고 하는 것이 운영위원회를 무시해 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런 기본적인 부분하나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완기   그 이야기를 의장님하고 부의장하고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 3일만 앞에 의장님이나 사무국장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정정당당하게 하면 누가 못가게 할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의장도 몇번 강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비자는 다 나왔고, 내일 모레 출발한다는데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가결을 볼 사이도 없고 하니까 의장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면서, 저도 다시 부의장님실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전에만 이야기를 했어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갈 수가 있는데 왜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사무국장이 여기에 있다면 사무국장 보고 우리 해외를 갈렵니다. 가는 방법도 물어보는 등 상의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않고 의장한테만 전화하는 식으로 하고 의장님이 오라고 해서 내려가니까 내일 출발한다고 하니 저도 안 좋았죠.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도 없었고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유영진 위원   네분이 가신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연수가 될 수밖에 없고 연수라고 하면 선진지 의회나 시행정에 필요한 지역을 답사를 한다던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연수를 가야 되고, 운영위원회의 토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부분도 운영위원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우성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과 이 부분도 아울러서 운영위원장님이 단언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그 부분도 아울러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재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정회)
(18시45분 속개)

○위원장 양재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위원장으로서 정우성 위원님께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고 문행용 의원 영결식 시의회장 추진의 건이 당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 되었었습니다. 고문은 덕진구, 완산구 국회의원님과 전주시장님, 전주시 교육장님, 양경찰서장님으로 하고 영결식 사회자는 운영위원이신 정우성 의원으로 하고 고인의 약력소개는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만 영결식 하루전날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위원장단 간담회에서 정우성 의원의 양해가 있다면 사회자를 양재곤 운영위원장으로 하고 약력소개는 이덕승 사회산업위원장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에 대해 본인은 반대하였으나 김영제 간사께서 정우성 의원의 양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후에 알아보니 양해가 충분치 못했던 점 위원장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이러한 사례가 절대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이해를 간곡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논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하는 위원 있음)

배창곤 위원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월요일 오후 5시에 회의를 개최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재곤   방금 배창곤 위원님으로부터 월요일 오후 5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위원석:「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 월요일 오후 5시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