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0월 21일(화) 14시 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추진상황중간보고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부의된안건
4분자유발언
1. 제13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추진상황중간보고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14시11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0월 15일 전주·완주 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추진상황 중간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 입니다.
  '97년 10월 15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과 전주시 홍보간행물 발행조례안, '97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등 3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으며, 전주시 풍남문학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은 총무문화위원회에, '97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사회환경위원회에, 전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전주시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주차관리공단 설치조례안, 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조례안등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동일자로 각각 회부하고,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또한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서가 동일자로 제출되어 의원님댁에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본의장은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현 의원입니다.
  실로 180여일만에 다시 의정단상에 서게되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전주시민과 우아동민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전주시와 시민여러분을 위하여 시민여러분의 뜻에 부합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지난 잘못은 두 번다시 되풀이 되지않아야 경험이라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겨진다고 합니다. 지난날 부족했던 점을 거울삼아서 다같이 전주시와 시민을 위한 자치활동에 새롭게 매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혹 지난날 저에게 부덕한 점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우리 의회가 바로설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그런 기회를 저에게도 주시고 같이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임종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분자유발언     처음으로

임종환 의원   본의원이 4분발언을 하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또 4분발언이 우리 집행부에 기폭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4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민 자치시대에 있어서 행정은 주민을 위한 행정이어야 하며 주민을 의식하는 행정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산모가 열달동안 아이를 배 놓고 있다고 출산하는 진통이 힘든 만큼이나 아중지구 시영아파트 짓는것이 그렇게도 어려웠던가, 아중택지개발지구에 61만 8천평의 택지개발은 20여년이란 세월 끝에 1993년에 착수했습니다. 이로인해 800여세대 주민이 정착해 살다가 택지개발이라는 갑작스런 전주시청의 사업시행으로 이주를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조명근 시장은 11,800평의 대지위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해서 이주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하여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들과 굳은 약속을 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1995년 민선시장인 이창승 시장은 전임 시장의 정책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각오로 의회와 시민에게 공언하고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계획을 수립, 1996년초 업무보고에서 5억원의 용역설계비를 들여 700여 세대를 짓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민선시장의 사고로 보선시장인 현 양상렬 시장이 1996년 7월 취임후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인사이동과 함께 아중 시영아파트 건축계획의 유보라는 어처구니없는 시정의 발표는 집을 뜯기고 시영아파트 짓기를 눈빠지게 기다린 힘없는 시민의 허탈감과 조소는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실망을 증폭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2년간의 잘못된 인사행정으로 공영개발사업소장은 다섯차례나 바뀌어졌고, 업무파악도 전에 인사권자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인사가 그 결과를 더 부추겼으며, 심지어는 3개월간의 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있던 P모인의 공영개발사업소장 재직시 유보를 하고말았습니다.
  5억원의 혈세를 지불하고 그 대가로 만들어진 용역설계가 휴지조각으로 변해버려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장! 5대의회 이후 근 3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공영개발사업소가 무엇을 했는지, 전주시 세수의 일환으로 조직되어진 공영개발사업소를 제대로 운영했는지 그 결과가 자못 궁금합니다.
  조직개편이 어떻고 하기 이전에 현재 체제에서 과연 공복으로서 본연의 자세가 되어있는지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중택지개발지구내에는 '96년, '97년부터 시작한 현대, 대우, 제일, LG, 아남 등의 회사는 내일모레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시장의 약속만 믿고 집을 뺏기고 시영아파트를 기다리는 주민은 3,4년의 세월동안 값싼 변두리에서 세를 살면서 금년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영아파트 건립을 수차례 촉구하였고 시정질문을 했으나 시공의 기미는커녕 찬란한 언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영아파트 계획수립이 3년으로도 모자라서 아직까지도 계속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전주시민이 주인인 전주시 행정당국과 전주시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정신차리고 분발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제139회전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9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종헌 의원외 15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7년 10월 21일부터 10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주·완주통합타당성실무조사특별위원회추진상황중간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완주통합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형철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장 조형철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21세기의 전주를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부는 최근 21세기를 대비하는 광역권 도시 육성책을 발표하고 우리지역에서는 군산·장항권의 육성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여 이론으로 성립될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전제아래 전주·완주 통합을 통한 전주권 개발의 가속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지난 임시회 이후 활동에 들어갔던 전주·완주 통합 실무특위가 활동 40일을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 앞에 중간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시를 통한 교통, 문화, 경제생활, 환경 등 사회문제의 자체처리를 이룩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룩된 도농 복합형 시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통계 자료에 의한 통합의 당위성을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저의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전라북도내 타 시군의 통합의 효과와 장· 단점, 타시도의 사례, 현재 추진중인 시군의 상황, 이미 통합을 이룩하여 광역시로 발돋움 하였던 울산광역시 등을 방문하고 통합의 효과와 통합지역의 장기적 발전 비젼을 파악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 부터 8일까지 저희 특별위원회가 방문하였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은 모두 합하여 인구 33만명, 면적 496평방키로미터, 재정규모 약 3,000억 정도의 중소도시입니다.
  통합여수시는 여수반도의 한뿌리 찾기와 지방화·세계화·정보화 추세에 걸맞는 지방자치 단체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위적으로 분리되었던 동일 생활권의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광역 광양만권등 인근지역의 개발 이익 흡수로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994년 여수시의회에서 통합결의문이 채택된 이래 '94년 4월 25일 여수시의 반대로 무산되고 '94년 5월 10일 3려 통합 주민의견조사에서 여천시·군의 반대로 무산된 이후 '95년 3월 31일 2차 의견조사에서 다시한번 여천시의 반대로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천시의 1년 여천공단의 생산액이 14조에 이르고 수출액이 연간 2조 9천억에 달하며, 지방세 또한 150억이 넘는 자생력의 분산을 우려하는 여론이 비등하였음을 감안할 때 특히 전주·완주처럼 동일 생활권의 도우넛 형태가 아닌 수평적 지역의 분포상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시민단체, 상공단체, 종교단체, 의회, 행정기관, 정치권, 학계가 총 망라된 3려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신의 입장을 내던진 결단으로 '97년 6월 30일 드디어 통합에 대한 3려 시장, 군수 합의문의 발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3려 통합의 선결 조건으로,
  첫째 3려 통합 시청을 여천시로하고 3려 통합시 의회의 의원을 여수시와 여천시·군의 의원 정수를 동수로 하며, 상공회의소를 여천으로, 공공시설 및 사회단체를 여천으로, 도시와 농촌지역의 예산을 현재 예산 수렴을 유지하며, 통합으로 인하여 절감된 가용재원의 30%를 여천군에 우선 배정하며, 기타 지역 현안을 여천시·군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렇듯 시군간 미래의 비젼을 위해 가시화된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였을때 3려 통합이란 대명제를 이룩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완주군은 통합을 하면 군지역의 지위나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욱 약화되고 또한, 상실되며 도심권 중심정책이 이루어져 완주군 지역의 경제가 통합전 보다 더욱 쇠퇴하고 아울러 지역발전이 둔화 되리라는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완주는 역사적·지리적으로 한뿌리이며 동일 생활권으로 장기적으로 통합을 통한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전주,완주로 분리된 도시계획 입안권이 단일화 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과 대단위 지역개발사업의 연계 추진이 용이하며, 21세기 전주·완주권 도시계획의 비젼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 청소년 분야에서 교육시설의 확대와 통학거리에 맞는 학구 조정, 인구 과밀지역의 학교 신설, 교육의 질의 향상, 전주권 청소년 단체의 완주권으로 활동 영역 확대 등의 효과가 있으며, 문화예술 분야에서 문화시설의 공동이용, 시립도서관 설치 용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이벤트 축제 개최, 성격이 같은 행사 통합으로 전문화, 창작지원의 확대와 시립 예술단 활동 영역 확대로 문화의 혜택과 문화유산 공동보존, 체육시설 확대, 경기유치 관람용이, 선수육성등과 도민 체전 각종 경기 출전 경비절약 및 상위 입상의 효과가 있으며, 산업경제면에서 중소기업 육성, 금융산업 서비스 경쟁, 상권조성등과 공단의 산업구조 안정화와 고용촉진 등의 기대가 예견되며, 교통분야에서 도로 확·포장, 택지조성등 도시 기반 시설이 확대되고, 행정구역 확대로 도심도로 교통체증이 극복되고, 인구분산과 상권 이동으로 주차난 해결이 용이하며, 시내버스 요금인하, 공동배차제 실시, 택시 요금의 인하, 통합시 출범으로 경비행기 출항 기간 단축의 효과가 기대되며, 이밖에 복지, 환경, 주거생활의 개선과 자치행정의 발전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외에 역기능적인 측면 또한 있을수 있으나 전주·완주의 통합은 분명 21세기 전주·완주의 발전 비젼을 제시할 시대적 요청이며 필수적 요건이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3려 통합을 통한 통합시의 출범이 내년 4월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 1994년 이후 3년간의 진통속에 민선자치 시대이후 관치 행정시대가 아닌 주민으로부터의 통합이 거론되어 통합을 이룬 최초의 통합시를 보면서 또한 지난 '95년 통합을 통해 2년만에 광역시로 출범한 울산광역시를 보면서 저희 위원회는 통합의 장기적 비젼이 분명함을 확신하면서 자료조사 활동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더욱 상세한 자료는 의원님과 시민들 앞에 결과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위가 통합의 타당성을 실무적으로 조사하면서 3려 통합을 통해 배운 교훈도 민선자치시대의 주민들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3려의 통합은 시장 군수의 자리가 3석에서 1석으로 줄어들어도 정치권이 자신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통합을 통한 발전이라는 커다란 명제와 주민의 편의에 서서 주민에 더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고민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한 지역 발전의 비젼을 제시하려는 노력에서 비롯 되었으며, 행정기관과 의회, 정치권이 시민을 위한 민선시대의 대시민관이 이룩한 결과라 확신합니다.
  저희 전주·완주 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위는 이후 잔여 활동기간을 통하여 정치권에 대한 대외 협력활동과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주민여론조사, 지역대표, 학계, 공무원, 상공인, 종교인, 의원 등으로 구성된 공청회의 개최와 전주·완주 통합 추진위의 구성을 통한 전주·완주의 통합을 위한 실무적 단계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미래에 도래할 이 지역사회의 고민을 먼저 앞당겨 고민하지 않으면 좀더 낳은 지역사회와 우리시대의 노력의 결과물이 그만큼 후손들에게 늦게 전달되리라는 자성으로 시작된 저희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군장광역권 거점도시 육성은 정부사업의 일환이겠지만 저희 전주·완주의 통합을 통한 중부권의 중핵도시로의 발돋움과 전주·완주 광역권 도시의 조기 가시화는 오늘 우리 전주시민 완주군민의 합일된 노력속에 이루어지리라는 선언과 결의를 다지며 보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세기의 전주의 모습은 이렇게 펼쳐질 것입니다. 통합은 대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전주·완주통합 타당성 실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처음으로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를 제출하신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안녕하십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재원의 조달과 배분을 계획하므로서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고있으며,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내무부장관에게 본 계획을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난 9월 26일 의원님 두분이 참석하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을 확정하고 오늘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는 계획수립의 정의와 방향에 대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으로서 1차년도는 '97년도로서 결산전망을 분석하였고, 2차년도인 '98년도는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으며, 3차년도인 '99년부터 5차년도인 2001년까지는 발전계획 성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 8, 9페이지의 계획운용 체계와 중기재정 전망의 운용과 발전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세입추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추계기준입니다. 내무부 지침에는 세목별로 계획수립 전 3년내지 5년간의 평균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최근 국내경기의 침체와 관련하여 안정적인 지방세 추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목별 세원의 성격을 그간의 신장율 변동추이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세입결산을 기준으로하여 '96년도까지 5년간 평균신장율 26.9%이고,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치는 22.8%가 신장되었으나 계속 신장율이 둔화되고있어서 최저 신장율인 14.8%를 적용하였습니다.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과 신규 건축물 허가 및 준공 증가예상분을 9.1% 신장을 추계하였고, 자동차세는 3년간의 증가율이 둔화 추세임을 감안해서 연도별로 차등 추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지속적인 금연운동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담배소비량이 감소되고 있어서 신장율을 3%로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역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증가둔화를 감안하여서 '96년도와같은 6.3%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외수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도 지방세와같이 경상적 세외수입 13개 항목과 임시적 세외수입 10개 항목을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결산액을 기준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특히 재산매각수입은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고 도세징수교부금은 도세 추계치에 의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최근 5년간 우리시의 지방교부세 신장율인 0.4%를 추계하고, 지방양여금 역시 5년간 우리시의 신장율인 10.5%로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인 하수종말처리장 3단계 사업과 하수관거정비 사업등은 기준 수요액을 토대로 추계하였습니다.
  보조금 추계는 금년 4월에 중앙부처에 보조금을 신청한 사업중 계속사업으로서 가능사업과 2002년 월드컵 축구 전용경기장 건설등 특수시책의 재정수요를 감안하여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세출추계 기준입니다.
  인건비는 '97년 1월 1일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호봉승급과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7.5%를 증액 추계하였고,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화에 따른 인건비등의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관서운영비와 관서당경비는 최근 5년간의 평균신장율을 9.4%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97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동결 추계 조치하였고, 이중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은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감안하여서 평균 5%를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국고보조 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 도비보조 사업, 자체 사업등은 중앙 및 도의 상위계획과 시의 장기발전 계획 및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비를 우선하여서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는 필수경비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추계한 총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98년도를 기준하여 대비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은 전년도와 대비하며 위에서 설명드린 신장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은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하여 봤을때 무려 121억원이 증가한 이유로는 월드컵 경기장 시설비 32억원과 보건소 치매복합청사 신축비 21억원, 전주대교 가설공사비 36억원등이 추계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도비보조금이 '97년도에 비하여 '98년도에 65억원이 증가한 사유로는 월드컵 경기장 사업에 59억을 추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의 지방세 추계입니다만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하였을때 특별히 증감 세목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16페이지 세외수입 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97년도와 '98년도를 대비하여 보면 특별한 증액부분은 없고 앞에서 설명드린 추계 수치에 의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7, 18, 19페이지는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세출 추계입니다. 20페이지는 총괄이므로 바로 이어서 21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97년도에 비하여 '98년도에 21.6%의 증가율을 보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전주대교 가설 등 국도비 보조금 사업이 증액되었고, 특히 지방채 사업으로서 이서선 개설사업비에 110억과 견훤로 개설사업비에 60억을 추계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23페이지 재원판단이 되겠습니다.
  5년간의 세입전망은 3조 1,62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5.3%인 1조 4,338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4.7%인 1조 7,287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수요를 분석하면 3조 4,642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20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조 9,43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대비 부족재원이 3,017억원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모두 지방채를 발행하여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자와 원금상환에 최악의 경우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연리 3~8%의 저리로서 20년까지의 장기 상환조건으로 차입하여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방채의 발행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업예산 배분 추계입니다만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5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그리고 법적 예비비를 제외하면 사업예산 규모는 8,7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 8.7%인 759억원이고, 문화체육 분야에 14.8%인 1,298억원이 되겠으며, 보건환경 분야에 22.9%인 2,009억원이 되고, 지역개발 분야에는 51.3%인 4,488억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분야에 2.3%인 약 200억원, 민방위 분야에 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26페이지는 특별회계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7페이지 중기투자사업 계획입니다. 28페이지와 29페이지는 총괄표이기 때문에 30페이지의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총 13건에 759억원을 추계하였으며, 중요한 단위사업을 말씀드리면, 하단에 완산구청 청사 신축비로 193억원을 계상하였고,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 분야에 11건에 1,298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삼천 도서관 건립비로서 29억원을 계상하였고,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체육분야 보조사업으로서 2002년 월드컵 전용축구장 건설비로 950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보사환경 분야는 총 66건에 4,64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며, 또한, 보사환경 분야는 주로 국·도비사업으로서 매년 계속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서 계속해서 38페이지를 말씀드린다면 보건소 치매성 노인요양 복합청사 신축비를 추계하여 봤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는 전액 국·도비로 운영되는 사업이며, 42페이지 하단에 경로당 신축비를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는 청소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고있는 사업입니다. 46페이지에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48페이지 역시 하수도 특별회계와 구획정리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50페이지 상단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은 주로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양여금 사업을 나열하여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는 도로개설 사업으로서 시비투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6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으로서 전주대교 가설공사비에 186억원을 추계하였고, 58페이지는 평상시에 추진하는 경상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는 교통특별회계 사업을 추계하였으며, 62페이지는 주로 공원조성 사업과 정비사업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64페이지는 하천정비 사업으로서 건산천 복개와 조두천 복개등 하천사업을 추계하였으며, 다음 지역경제 분야는 총 14건으로서 240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특별한 신규사업은 없고 보조사업이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민방위 분야는 3건으로서 5억원을 추계하였으며, 하단에 민방위 전용교육장 신축비로서 2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이어서 71페이지 부터는 부표로서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39회 임시회 의사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따라 주재민 의원, 윤석근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에 개의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1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의원(43인)

○출석공무원(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