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전주풍남제전위원회이사 추천의 건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서가 회부되어 이를 심사함이고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의 건과 전주시 의회동 사무실 배치에 관한 협의의 건, 그리고 제124회 임시회 개최 여부 협의의 건을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하고자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석 :「의견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이 제출된 안건과 의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수용한다는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안에 제4호안으로 3월중 임시회 개최 여부의 건을 상정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영배 위원께서 제의하신 제4호안 제124회 임시회 개최여부의 건을 포함한 의사일정안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지난번 제3차 회의시 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하자는 안과 내무위원회 2명, 사회산업위원회 1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으로 결정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남제전위원회 위원은 소관이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전체 부의장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내무위원회에서 결정하자는 안과 또 내무위원회 두분, 사회산업위원회 한분, 도시건설위원회 한분으로 결정하는 안으로 압축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에 이사회라는 란이 나와서 그 이사회 구성이사를 위촉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풍남제 운영 주체가 법인이 아닌 임의 단체로서 전주시 풍남제전 위원회라고 하는 임의 단체가 계속 되어오다가 작년에 이것을 사단법인화해서 중앙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제목은 전주풍남제전위원회라고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정관의 규정에 따라서 임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사라고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봉옥 전주시의회 부의장 임기 4년의 임원으로 되어 있고 정우성 전주시 의원이 4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4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유효하게 있으면서 새로 추가되는 임원과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런데 여기 이런 이사를 정식으로 다 넣어 줄려고 해서 시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사명단만 넣어주면 되니까 우리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구대로 여기에다가 이사 몇 분을 더 추가해달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위원회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무위원 2명, 사회산업위원회 1명, 도시건설위원회 1명 그래서 1안이냐 2안이냐만 결정해서 명단만 넘겨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석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황만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제기했던 사항을 철회하겠고 이를테면 위원회는 집행부의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제 의견을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석 :「황만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풍남제전위원회 이사 추천의 건은 황만길 위원의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이사인 부의장 한분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 한분씩의 추천을 받아서 한분을 추천하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이사로 참여토록 하자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의 주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사항으로 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항 지방의회는 본 회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제2항 감사 또는 조사결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제3항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처리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보고 방법을 사무국장께서 금일 회의중 직접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기 제출되어 의석에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처리방법에 있어서 기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본회의에서 유인물로 대체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처리요구를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 요구된 것을 논의를 거쳐서 다시 한번 미리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서 보고 받는 것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것은 황만길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임시회 개최시에 상임위원회별로 보고 절차를 통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는 안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도 다음 임시회 기간중에 보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월 18일 현재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단 한 건으로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외에는 없으며 본 재의요구의 건에 대하여도 회기중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나 폐회중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따라 굳이 3월중에 임시회를 개최해야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4월중에 임시회 일정을 논의하자고 결정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심영배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중에 시장문제 관한 건은 4. 11총선을 앞두고 자치단체장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는 시기이므로 임시회를 굳이 열어서 이 문제를 논의해야할 필요성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중으로 미루자. 세 번째 말씀하신 물 문제는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그 동안 기 두 차례에 걸쳐서 처리해왔고 단비가 내려서 약간의 가뭄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임시회와 특별한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류해서 결론적으로 3월중에 임시회는 화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4월중에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배 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위원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임시회)(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