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07일(화) 10시 10분

장 소 : 내무위원회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완산 청소년 수련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장 김종열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운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운입니다.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성 위원   본청에서 6명의 직원이 출장소와 완산으로 가는데 차량도 갑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작년 4월에 효자출장소가 개청되면서 차량은 보내고 정원은 보내지 않았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원 변동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6명은 순 증원이 되고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형철 위원   3백일 일용직의 경우 도의 승인을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3백일의 경우, 280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3백일의 경우 신분만 일용이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조형철 위원   효자3동과 삼천2동은 일용직 280일이 1명씩 있습니다. 효자1, 2동이 분동되어 3동이 되면서 인원 보강이 안 된 상태에서 효자3동이나 삼천2동 직원들이 280일 일용직으로 그대로 배치가 되어서, 효자출장소장의 업무보고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300일의 경우 도의 승인을 받는데, 280일의 경우 각 실과의 재료비 기타라고 하는 부분에 넣어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300일이나 280일 관계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인력만 배치를 해주는 것이지 별도로 인사 파트에서 올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철 위원   출장소와 동에서 3백일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면 총무국에서 도의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 승인을 받은 후 인원 조정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열   총무과의 경우 지원 부서인데 예산의 경우 도 기획관실 예산2계에서 시, 군 예산을 총괄하게 됩니다. 별도로 우리가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조형철 위원   출장소와 동에서 요구가 있다면 총무과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종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신치범 위원   청소년 수련실에 배치된 사람의 직위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원불교 명칭으로 교무라고 합니다.

○신치범 위원   시에서 건물을 지었는데 원불교식으로 부른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아직 조례가 성립이 안 되어서 위탁계약등이 체결이 안 되어 있어서 조례가 성립되면 원불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데 현재 원불교의 교무라고 하는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과 프로그램개발등에 관해서 협의만 하는 것이지 계약체결이 안되어서 아직 명칭등은 구상을 안했습니다.

○신치범 위원   원불교에서 대지를 기증받아서 시비와 국비를 투자해서 지었는데 이것을 원불교에다 위탁을 해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기부 채납자한테 위탁하도록, 땅의 희사를 받으면서 협약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그러면 원불교 외에는 위탁을 못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신치범 위원   원불교에서 시에다 땅을 기부했으니까 거기다가 위탁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저희의 지시에 충족이 안되면 저희들은 위탁 계약을 해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치범 위원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김동수 과장이 해 왔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아닙니다. 도중에

○신치범 위원   제 생각은 기부 채납한 원불교에다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안타까운면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길구 위원   제 생각은 수련실보다는 수련원으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수련실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리원광새마을금고의 경우 직책이 이사장이 있는데 이사장을 교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칭은 이사장으로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처음에 질의하신 왜 "실"이라고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   청소년 수련실 설치계획이 당초에 몇 년도에 어디에다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93년부터 중앙에서 계획이 있어서 전주에 건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부지물색에 어려움이 있어서 '94년 11월부터 원불교에서 이런 안을 제시해서 부지는 확보해 주겠다 해서 작년 12월 30일 계약을 해서 착공이된 것으로 압니다.

○이재천 위원   부지비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평당 180만원씩 그 옆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5억4천만원 정도로 판단합니다.

○이재천 위원   10월 12일 준공식을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서류상으로만 건물이 준공되어 있고 부대시설을 시행중에 있고 개원은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예를 들어 전라북도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YMCA에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도에서 감독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상담실이 운영되는 것으로 압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우선 인원 채용문제는 어떤 계약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 사람은 관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원불교에 자격을 소지한 분이 있다면 최대한 거기 사람을 활용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영입을 추진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   중화산동에 가서 보면 수련실 건물이 원불교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원불교 교인이 아닌 상황에서는 시에서 원불교에 건물을 지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원불교내에 건물이 있다면 원불교내에서 지은 건물인지 시에서 만들어준 건물인지 분간하는 문제도 있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불교 건물을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먼저 원불교내에 수련실이 지어진 것처럼 보인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한중 위원   명칭은 전주시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뜻이 될 수 있는 명칭이 되기를 바라고, 수련실이 중화산동에 있다는 것을 각 학교등에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형철 위원   이 조례안을 수정한다면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제7조 감독에 있어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하는 부분의 경우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사장님이 감사반을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정한 것입니다.

○조형철 위원   원불교가 종교단체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만 종교적 전용의 비율이 높아지면 감독기관으로서 적절한 제재를 해야 되고,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연의 취지대로 나가야 하고, 조례안 제7조에서 감독부분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므로서, 예를 들어서 관계공무원 부분도 어디가 관계 공무원인가의 주체를 분명히 해주고, 또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또는 감사하고 라는 뜻으로 강행규정을 두고 수탁자는 이에 협조라는 부분도 수탁자는 그러한 감독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해서 감독의 강행규정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창수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관계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조직해서 해보겠습니다.

○박창수 위원   제7조의 "관계공무원" 부분을 감독할 수 있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명문화 시킬 의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위원회 조직은 전주시 위원회설치 조례가 있는데 2중, 3중이 됩니다. 그리고…

○박창수 위원   저는 청소년수련실의 감독기관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동수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는 것이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데 위원회 구성까지 설치 조례에다 넣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내키지 않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7조 감독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는데 위원장의 의견은 물론 감독기관도 필요하지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희봉 위원   원불교에서 5억4천만원 상당의 대지를 시에 기부를 해준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그 건물옆에 교당이 있어서 특정종교의 포교활동에 이용될 소지가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종교가 아니면 다른 종교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의 시간에 이희봉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질의 및 토론까지 겸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운   그것이 아니고 이희봉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을 심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다음 차기회의로 이것을 유보를 하자는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좀더 연구, 검토해서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여성규   이희봉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하셨고 또 그 질의에 대한 답변도 확고하게 듣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염려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해서 이재천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이희봉 위원님의 동의안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안을 표결로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남경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여성규   정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