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1월 20일(수) 10시 1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순식   전문위원 오순식입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경제성장행정완화 추진에 따른 그 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건축법 및 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로 건축조례상에 나타난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여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련근거는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관련된 건축법은 '95년 1월 5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시행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역시 '95년 12월 30일 개정 공포되어 '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전주시건축조례 또한 즉시 개정 공포되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90개 조항중 45개 조항을 개정하려는 안입니다. 본 조례를 검토한바 형식상으로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 법령으로부터 받은 위임규정을 갖고 있는 본 건축조례 또한 개정 공포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개정된 조항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불합리점 개선 보완 및 완화 조치로 주거생활에 보다 편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입안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완이 요구됩니다. 먼저 제2조의 2 현장관리인의 자격에 있어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호 기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에서 현장관리인으로서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자를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를 정하려는 개정안이라고 보나 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건축주가 건축시공경험 또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하여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의 범주를 벗어날 뿐만아니라 본 조례안 같은 단서규정에서 건축주 본인이 현장관리인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령 제3조 제5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자격이 있는자로 한다라고 더 강화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될 뿐만아니라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의 2 및 제6조의 2 제1항의 규정으로 되어 제6조의 2 제2항이 확인한 바 시행령이 있었으나 표기가 없어 자칫잘못 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며 제26조 제1항 제4호를 "4.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주차전용건축물로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동조 동항 제4호가 "4. 교육연구 시설중 학교" 로 되어 있어 신설시 중복될 소지가 있으며 제76조의 "표"중 '기타용도의 모든 건축물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격거리 처마끝란 "0.2"를 "0.5"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도 "0.5"로 되어 있는데도 개정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제83조의 제2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조항 역시 현행 조례와 중복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상과 같은 검토의견을 참고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좋은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건축조례 개정안에 들어가지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안설명 자체가 유인물 낭독하는 격으로 끝났거든요. 건축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민원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을 만드신 실무자라도 개정하고 삭제하고 신설한 부분이 여기서 제안설명전에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납득이 간후에 이것이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논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석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개정안과 신설안이 있는데 순서대로 그때그때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우선 설명을 대강 듣고 그때 질의를 하시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해야 원활할 것 같습니다. 최명철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집에 송부가 된지가 1주일 이상이 되었고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보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야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부 입장만 얘기할 것이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완화된것이 있고 강화된 것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건축사나 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지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조례로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위원장 이석환   필요한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맨처음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은 제2조 2를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건축시공을 경험 또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자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애매합니다. 어떤 규정이 없고 건축시공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부분도 어떤 명확한 자격이 부여가 되어야지 건축경험이 한 번 있을수 있는 것이고 경험이라는 것이 이런 부분도 상당히 미흡한 것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기술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WTO가 되고 난 다음에 기술자에 대해서 국가자격시험을 쳐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해가지고 기술사 자격까지 주어버립니다. 인정해서. 그래서 몇 년동안 어디에서 근무하고 한 것을 이 사람은 그 인정을 받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명목에서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애매하게 되어있으나 제가 생각할때이 규칙으로 이 자격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몇 년동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한 사람을 해서 규칙으로 정해서 몇 년 근무하고 한 것은 거기서 정해져야 하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무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으로 정해져서 몇 년 이상 몇 년 이상해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이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규칙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이 어떤 자격을 주는 것으로 해서 몇 년 이상 예를 들면은 온돌시공하면은 몇 년간 경험이 있고 경험이 있다는 것은 경력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받아서 하는 기준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하지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외국은 이미 자격증이 없어지고 어떤 분야의 경험이나 그것을 통해서 자격증을 부여하고 인정해주는 시대가 되고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대로 세부규칙이 없으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 말씀에 대해서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요. 건축관련분야 시행법령집 378쪽 상단에 보면은 건축관계분야에 기능계 또는 기술계 자격증을 취득한자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2년이상 이수한자 및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건축주가 1호 또는 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한자인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서류가 들어와야 우리가 인정을 해주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본위원이 조금전에 의견을 내놓았는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검토했기 때문에 질의를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 건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는 주택과장이나 도시계획국장이 이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정한 부분 신설부분 또 삭제부분을 왜 했는가를 그 의도를 명백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어야 우리가 묻는 것이지 나름대로 이 유인물을 읽어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의문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질의한다면 하루종일해도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지금 개정하고 삭제하고 신설한 조항을 기존 우리 조례가 어떻게 어떻게 생겼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또는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개정하든지 삭제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 조례안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주면은 위원님들이 설명과정을 듣고 자기 의견이 다르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하겠다든지 하는 것을 체크해 놓았다가 질의한다든지 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시간절약상 절차상 시간도 소모도 덜되고 그렇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냈는데 질의를 하니까.

○위원장 이석환   장대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현 위원   조례안 개정에 관한 건은 이런 방법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조문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축조심의 방법을 위원장님께서 채택해서 그래서 한 조문별로 지금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집중적으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끝나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끝내버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설명 듣고나서 의문난 것 다시 하는 것 보다는 그런 방식이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효율적이고, 조문별로

○위원장 이석환   최락운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운 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은 축조심의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그 자체는 좋은데 우리 건축조례 개정안이 집행부에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위원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정회중 논의한대로 건축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정회후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전주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데 대한 수정요구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집약된 의견대로 전주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수정 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락운 위원   아까 도면을 보면 도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도청이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도청이 들어가므로서 서부신시가지가 발전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최락운 위원   단순한 것 한가지 뿐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간단한 설명입니다.

○최락운 위원   그것은 설명이 안되는데 내가 볼때는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당초에 저희가 도가 지금 나가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은 전라북도 도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락운 위원   저도요 도청이 전주시에 위치해야 한다는데는 찬성하는데 서부신시가지로 들어가야 한다는 이유를 방금 답변하셨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정당한 답이 못되는 거예요. 서부신시가지에 들어가야 하는 문제에 지금 하신 말씀은 정답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석환   김봉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 위원   그 안에 공장이 8개가 있다는데 그 공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알기에도 대한방직 같은 큰 공장이 있는데 그 회사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가지를 조성한다면 집 한채도 없고 공장도 없고 그럴 때 시가지를 조성해야만 원만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형편이 아닙니다. 이미 기존 촌락이 있고 공장도 있는 상태에서 조성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직 이전 계획을 어떻게 한다 그런 것은 계획한바 없습니다.

○김봉기 위원   기존 촌락은 그대로 보존이 가능할테지만 공장은 천상 이전을 해야할텐데 그런 큰 공장같은 것은 그 계획이 없다면 아마 우리 신시가지 추진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현재로는 방금 보고드린바와 같이 용역결과는 기본계획입니다. 윤곽을 어느정도 잡아서 한다 그런식의 계획이고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세부설계 상세계획이랄지 모든 계획이 앞으로 있습니다.

○윤석근 위원   대한방직이 제척되는것입니까. 거기 일부 포함되는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제척된다. 여기 용역결과는 제척을 않고 수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척해야 한다라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제척한다 안한다 시의 입장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윤석근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신시가지조성 문제에 대해서 대한방직 문제를 여기서도 상당히 거론을 했는데요. 제척을 하므로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된다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방직을 제척하느냐 우리가 흡수하느냐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일념으로서 하는 것이지 제척을 하면 특혜고 제척을 안하면 특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황만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은데 지금 인구를 9만 예상했죠. 20만 이라고 했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황만길 위원   확실히 해요. 11만 이예요. 20만이예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유치할 수 있는 인구가 11만이고 유동인구 9만 잡아서 20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유동인구 말고 상주 인원을 11만 잡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예.

○황만길 위원   그러면 11만이 하루에 배출하는 생활오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는 윤곽적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못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왜냐하면 그런 윤곽의 가상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면 큰일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천천으로 연결되어있는 차집관로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삼천천으로 가설되어있는 차집관로는 현재 그쪽에 상주하고 있는 생활하수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11만이 상주한다 하면은 이 관로로는 안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거기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로 분할이 되어있는데 지금 2지구를 전주시에서 개발한다고 그랬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용역결과에서 용역업체의 전문가들이 구분해서 전주시가 전부 재정부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부담해서 여러 가지 업체가 다시 말씀드리면 토공이나 주공 이런데가 참여해서 지구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아직 결정한바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수익이 약 3천6백억이 나온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그 가상액은 전주시 순 수입으로 입고가 되는것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그것은 전체적인 것이겠죠.

○황만길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 수익이 3천6백억이 전주시에서 잡는 예상이라는 말이죠.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죄송합니다마는 3천6백억이 나올수 있다라고 용역결과이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에게로 들어올 수 있느냐 아직 그것은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비가 앞으로 3백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1억2천만원어치 용역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계획을 해야겠습니까. 그 정도입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까지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비로서 들어간 총액이 얼마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용역비가 1억2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2백억이 넘게 들어가야만 용역이 다 됩니다. 그러면 계획을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충분히 거기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위원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보고를 해주시는 것을 의원의 한 사람이고 전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푼 꿈을 안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박종헌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헌 위원   심도있는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최찬욱위원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박종헌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입니다마는 그러나 임종환 위원님께서 이미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은 일단 듣고 그 다음 순서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공영개발 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봉수   아중지구 아파트관계는 용역결과 보고가 끝난뒤에 제가 유인물을 3장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하기로 하고 방금 구획정리랄지 여러 가지 개발 방식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송천동을 두고 보더라도 도시계획을 안했고 구획정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렇게 문제점이 많은 도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시가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금방 인구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미리서 만들어놓아야지 저렇게 154만평이라고 하는 거대한 땅이 도시계획도 안하고 시가지 조성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10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두고두고 앞으로 소방도로 하나 못낼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땅에다 자기가 집을 짓기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서부신시가지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계획한대로 부담이 있더라도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심을 두고 보더라도 소방도로를 내도 시내가 시내같지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편을 참고삽니까. 그런 것을 얘기해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제일가는 도시 아까 슬라이더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다리이고 도로이고 광장이고 여러 가지를 지금보다 좋은 상태의 도시를 만들어서 나중에 후손들이 좋게 사는 것이지 지금 간단한 면만 보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성하는 것은 공영개발사업소장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단계에 들어가기위해서 현재 용역해서 여러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환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소장님이 오셔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던 계획이기 때문에 했다하는 부분하고 또 맞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앞으로 쾌적하고 시민들이 살기위한 도시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송천동 예를 들으셨는데 맞아요. 그러나 저는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참고해 주십사하는 것은 송천동 예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지금 서곡지구나 서신지구 또 중화산지구 아중택지개발 지구 또 내년에 덕진에 하가지구 등등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를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한다고 해서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고 하면은 아마 못하게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가 되었든 전주시에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는 계획을 세워주십사하는 것이지 이 목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은 죄송합니다마는 실현불가능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례로 제가 아중택지개발 지구얘기를 왜 했냐면은 솔직하게 소장님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느끼고 피부로 접촉하기는 서민들이 방하나 전세얻어서 이 추위에 집에 있는 사람들이 시영아파트 짓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7월 18일자로 설계용역중지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이렇게 의회에다가 시민들에게 얘기해놓고 하는 이 계획이 얼마만큼 신빙성있게 추진이 되겠느냐 소장님 말씀대로 세계적인 도시가 서부신시가지 150만평 그것 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과연 그것을 믿어야 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임위원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하기로 하고 간담회가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서부신시가지 조성 용역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헌간사께서 예비작성한 계획서안을 참고로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위원장 이석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정회중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종헌   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이며 감사실시 대상 부서는 도시계획국, 건설국, 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와 양구청 및 출장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11월 30일은 공원관리사무소 12월 2일은 도시계획국 12월 3일은 건설국 12월 4일은 효자출장소와 공영개발사업소 12월 5일은 완산구청 12월 6일은 덕진구청의 일정으로 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비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하여 당위원회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