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부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은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현장 답사의 건으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간사와 협의하여 정했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진행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집행기관의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석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면서 개정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15100호로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령 공포에 따라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점용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의 범위내에서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올리면 먼저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하한 금액 조정입니다.

  과거에는 500원까지 부과했던 사항을 5천원 까지만 하고 두 번째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전기 공급용관 ,전기통신용관을 삭제를 하고 점용료산정기준 제2호 점용물의 종류중 수도관, 하수도관 등 관의 종류 및 기타의 관의 종류를 ① 직경 0.1m 이하 ② 직경 0.1m 초과 0.2m 이하 ③ 직경 0.2m 초과 0.4m 이하 ④ 직경 0.4m 초과 0.6m 이하 ⑤ 직경 0.6m 초과 0.8m 이하 ⑥ 직경 0.8m 초과 1.0m 이하 ⑦ 직경 1m 초과로 7단계로 구분되어있던 것을 ⑦ 직경 1.0m 초과 2.0m 이하 ⑧ 직경 2.0m 초과 3.0m 이하 ⑨ 직경 3.0m 초과로 세분화해서 9단계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정한 점용료중 1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별표 1 비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을 포함하며 기타의 관에도 어스앙카를 포함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대통령령 제15100호 1996년 7월 1일 도로법 시행령중 개정안이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점용료의 산정기준) 으로 정하고 있음을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제1항 별표 1중 점용료 산정기준 제2호와 비고란의 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비고란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호는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을 포함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을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소액부 징수)는 500원을 5천원으로 한다.

  부칙으로 시행일은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제2조에는 점용료에 관한 경과 조치는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분부터 적용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별표 1 양식에 보시면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점용물의 종류는 수도관, 하수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까지 포함돼서 직경별로 그 가격을 미터당 길이로 점용료를 연간 정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관은 역시 관경에 따라서 미터당 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2.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을 하되 그 산정한 금액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0원까지 부과하던 것을 1,900원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 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이 포함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제5조(소액부 징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했던 것을 5천원 미만의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고치고자 하는 사항이고 별표 1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과거에는 직경 1m 초과분이 3천원이었던 것을 직경 1m 초과 2m까지를 2,250원으로 미터당 그 다음에 그 밑에 직경 2m 초과 3m이하는 3,750원

  직경 3m 초과분에 대해서는 5,250원 미터당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기타의 관에도 마찬가지로 1m 초과 관까지로 되어있어 미터당 4,500원 부과하던 것을 직경 1m 초과 2m까지 3,350원 미터당 직경 2m 초과 3m이하까지 5,600원 미터당 직경 3m 초과는 7,850원 길이 1m당 이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현행 이번에 단위당 점용료를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기간 단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1일인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을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한다고 했던 것을 단위당 점용로 1원 단위까지 산정을 하되 그 산정한 금액이 100원 미만은 절사를 하도록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된 5번은 위 표 제2호의 점용물중 수도관, 하수도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에는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등을 포함하며, 기타의 관에는 어스앙카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관의 직경은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직경으로 한다로 하는것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리고 관련 근거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5100호로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전주시의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도 최상위 7등급의 세분화로 3등분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적용을 기울인 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증가되는 최상위의 등급의 상당한 누진 적용은 점용료의 과다한 인상 결과 시민에 대한 부담과 원성의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관련된 도로법 제43조 제1항 그리고 도로법 시행령 제26조 2의 제1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올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시에서 도로점용료를 미터당 단가를 정해놓은 것을 보면 병지를 선택기준으로 해서 잡았죠.

  그런데 갑지, 을지, 병지를 무엇으로 보며, 우리시에서는 왜 병지를 선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도로법 시행령에 보면 별표 2가 있습니다. 별표 2에서 비고가 있는데 여기에 소재지중 갑지는 특별시를 말하고 을지는 광역시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해서 저희시는 병지에 해당이되기에 병지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전주시민한테 세 수입을 하는 것은 생각을 해야할 문제라고 보지만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당한 금액을 징수해서 오히려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지 절사를 해서까지 이렇게 해야하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사를 해서 했을때에 그 금액과 또 안했을때 금액을 어느정도 집행부에서는 산출을 해서 대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함부로 해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대통령령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가 열린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개정해야지 대통령령이다 해가지고 우리는 무조건 따라간다. 그런다면 여기에 사실상 상정을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집행을 해버리지 상정을 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적에 여기 보면 하수도관이나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 송유관, 이것은 전주시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또 한 말씀 드리고싶은 것은 현재 인도나 지금 차도나 이런 지하매설물을 하기 위해서 많이 굴착을 합니다.

  그런데 굴착을 하고난 뒤에 복구한 상황을 보면 제대로 된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앞에도 가스관을 묻고 다시 인도에 보도블럭을 깔았습니다마는 아까 내가 국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직원을 한 번 대동하고 전주 시가지를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흉한 그 모습이 아마 한 눈에 다 보일것입니다.

  경계석, 인도블럭, 또 차도에 있는 미 복구한 곳 아마 그런 곳이 수백군데 됩니다. 수백군데 넘습니다. 한 수천군데 될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매설물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보기에도 아주 흉한 그런 꼴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관찰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250원까지도 거기 보시면 직경 3m 초과는 5,250원이 적용이 되거든요.

  직경 1m 초과할 때에는 3천원 하던것이 5,250원으로 더 올라간 것이죠.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한바와 같이 징수 그런 부분은 더 올라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황만길 위원님께서 매듭을 지어서 제가 답변을 안드렸는데 산정기준에 의해서 500원에서 5천원으로 할 적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 이것은 현재 미터당으로 해서 절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연장해서 하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이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연장에다가 미터당 해서 해가지고 끝에가서 절사하는 문제가 여기 에 명시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의 500원이 붙는것을 5천원으로 해서 이렇게 절사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있는 총액에서 나머지 부분을 절사하고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 500원으로 이렇게 하던 것을 5천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미미한 금액이지 큰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 하천이 있을 때 농조에서 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내고 또 보도 부분을 차량 진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도 점용을 할 때 그 면적 계산을 하는데 있어서 대지까지 이를테면 경계석에서부터 그 대지가 있는데 까지를 전체 산정합니까.

  쉽게 이야기 해서 농조땅 까지를 전부다 산정을 합니까.

  왜냐하면 점용을 별도로 여기는 득했기 때문에 그것은 면제 되어야 맞습니다.

  그것이 오리려 보도 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것 보다도 불법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3층 아파트를 짓는데 1m 폭으로 일시 점용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재나 이렇게 놓아가지고 일을 해야만 될 부득이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점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허가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도관, 하수도관은 예를들어 우리시에서 우리시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부과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은 계량기까지는 현재 시에서 하거든요.

  계량기 안에서 하는 것은 대지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부과가 됩니다.

  그 옆에 다시 세분화해서 1m에서 2m는 2,250원으로 되어있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대부분 다 직경 1m에서 2m사이가 주종을 많이 이루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는 상당히 혜택을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지방자치가 돈을 많이 걷어서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은 대부분 정부 투자기관이나 어떤 관을 상대로 하는 부과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직경 1m에서 2m, 1m 초과 2m 이하를 2,250원 으로 하향할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2m에서 3m나 그 위에를 조금 누진율을 적게 하더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1m 초과 2m 이하를 조금 더 금액을 이 금액으로 하고 그 이상되는것을 누진율을 적게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게 문제라고요. 아까 황만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내려와 버린것을 조례 개정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 한다는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방자치 조례에 정한다라고 되어있으면 이런것도 전부다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것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아무리 대통령령이지만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통령령으로 해가지고 갑지, 을지, 병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저희시는 병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병지를 적용해서 저희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농조에서 양수장시설을 해가지고 펌프시설을 해서 관이 가는 경우에도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서를 참고하여 현장답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현장답사활동을 마칠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답사활동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