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국장 김동수
기획조정국장 김동수입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98년도에 우리 시에서 사용한 예비비에 대하여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비비중 39억4,474만8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26억5,29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11억7천4백4만3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1억1,773만6천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기관별 지출 내력은 시 본청이 광역 쓰레기 매립장 주변 환경성 용역외 6건에 22억4,087만8천원을 지출하고 10억4,809만9천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완산구청이 재해위험지구 절개지 보수공사외 4건 3억5,796만7천원을 지출하고 1억2,594만4천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덕진구청이 기구 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대 수선비로 3,830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자출장소는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으로 인하여 1,582만 4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둘째,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폭우로 인한 피해지역 응급복구비외 2건에 3억6,603만5천원을 지출 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는 실업대책에 따른 공공근로 사업비 7,175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 회계는 항소제기에 따른 강제집행 정지 공탁금으로 1억7천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 내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8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승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의회에 상정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1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65조의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은 총괄적인 사항만을 제안설명 드리고, 회계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 배포해 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계전반에 관한 총괄 및 회계별 결산상황, 기금의 결산상황, 채권의 결산상황, 채무의 결산상황, 공유재산의 결산상황과 끝으로 물품의 결산상황의 순서로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전주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사업의 3개 공기업 특별 회계와 주택사업등 5개의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 현액 5,579억3,459만2천원, 이중 징수결정액은 5,542억846만8천원이며, 수납액은 5,137억4,970만8천원이고, 미수납액은 404억5,876만원 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5,579억3,459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3,904억8,741만1천원으로서 70%를 지출 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총액은 1,232억6,229만6천원으로서 이중 명시이월액은 191억6,391만5천원, 사고이월액은 3억1,671만3천원, 계속비 이월액은 29억8,610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647억9,556만5천원으로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일반 회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3,184억2,625만8천원 이중 수납액은 3,026억3,165만8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57억9,460만원이고 미수납액중 결손 처분이 23억6,980만원, 이월액이 134억2천4백80만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961억7,010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2,516억6,668만1천원입니다.
지출내력을 세출과목 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행정 부분에 있어서 예산 현액은 939억2,493만원, 지출액은 873억1,526만4천원입니다. 다음 사회개발 부분의 예산 현액은 1,327억9,608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115억1천5만6천원입니다.
경제개발 부분 예산 현액은 594억9,813만6천원이고 지출액은 460억1,316만3천원입니다. 민방위 부분 예산 현액은 3억5,786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2,012만2천원이며 지원비 기타부분 예산 현액은 95억9천3백8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65억807만6천원 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509억6,497만7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77억831만3천원, 사고이월액이 159억7,453만5천원, 계속비 이월액이 29억8,610만2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242억9,602만7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 회계에 대한 결산총괄 현황은 세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액은 2,457억8,221만원, 수납액은 2,111억1,805만원, 미수납액은 246억6,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 2,617억6,449만1천원, 지출액은 1,388억2,073만1천원 이었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722억9,731만9천원으로 명시이월액이 114억5,506만2천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3억4,217만8천원, 순세계 잉여금은 404억9,953만9천원으로 다음연도 각 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기업 특별 회계결산 총괄은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이 962억3,496만원, 이중 수납액은 912억3,474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10억21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에 1,301억9,694만4천원이고 이중 지출액은 526억6천6백1만8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385억6,872만9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 125억913만7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37억5,088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87억5,825만3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어 있고, 하수도 사업 특별 회계는 130억9,306만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57억5,829만6천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3억3,476만4천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 회계는 129억6,653만2천원의 잔액은 이월액이 47억5,043만3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82억1,609만9천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 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 회계의 총괄은 세입결산이 징수결정액이 1,435억4,725만원 이중 수납액은 1,198억8,330만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36억6,394만7천원입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이 1,315억6,754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861억5,471만3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제외한 차인 잔액은 337억2,859만원으로서 이중에 이월액은 175억3,816만7천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61억9,042만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둘째, 기금의 결산 상황입니다. '98년도 기금 총액은 8종에 73억4,837만7천원으로서 전년도말 대비 47억8,887만8천원보다 25억5,949만9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기금의 종류별 내역은 전주시 애향장학 기금이 8억7,706만4천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9억178만5천원, 청소년지원 자립 지원기금이 4억9,586만3천원, 저소득 자활복지 기금이 4억2,151만3천원, 사회복지 장학기금이 3억9,360만2천원, 4-H후원회 지원금이 1억800만원, 재해대책 적립기금이 1억원, 재난관리 기금이 5천만원입니다.
셋째, 채권의 결산상황은 '98년말 현재 전주시의 채권 총액은 158억881만3천원으로서 전년도말 채권액 179억9,244만3천원보다 21억8,363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회계별 내력을 보면 일반 회계가 1억355만8천원, 특별 회계가 157억525만4천원이고 채권 종류별 내력은 재산매각 채권이 3천3백4만4천원, 임대차 계약 채권이 7,051만4천원, 주택사업 특별 회계가 123억8,385만5천원, 의료보험 특별 회계가 1,147만3천원, 농촌소득 특별 회계가 13억84만2천원, 저소득 자활복지 기금이 10억1,535만4천원, 상수도사업 특별 회계가 4억7,575만9천원, 하수도사업 특별 회계가 5억1,797만2천원, 총 합계가 158억881만3천원 입니다.
넷째, '98년도 전주시의 총 채무액은 2,050억8,872만5천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2,113억9천2백63만6천원보다 63억391만1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채무액 종류별 내력은 지방채가 3,672만3천원, 차입금이 2천억1,603만1천원, 해외 차관이 50억3,597만1천원 입니다. 채무상환 재원별 내력은 지방비 부담이 824억9,109만6천원 기업수입이 1,109억4,709만3천원, 실소유자 부담이 116억4,972만6천원 입니다.
다섯째, 공유재산 결산상황 입니다. '9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755만3천460㎢이고 1,157억1,782만6천원이며 건물은 15만5,535㎡에 639억5,157만5천원이며 기타 3종은 1,184건에 57억739만4천원으로 총 2,666억7,679만원 상당이며 여기에서 기타는 입목죽, 공작물, 기계, 기구입니다.
용도별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이 2,182억3천5백2만1천원이고 보존 예산은 30억2,758만5천원이며 잡종재산은 54억1,418만9천원 입니다.
여섯째, '9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67억8,759만3천원이고 신규 취득등으로 9억3,689만9천원이 증가 하였고,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인해서 5억9,075만6천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