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이틀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문화영상산업국과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승인안과 예비지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해주셔야 합니다만 일정 관계상으로 과장께서 대신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예산결산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본청의 위생팀이 저희 보건소로 편입되었으므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잡수입이든 과년도 수입, 아까 의료보호기금을 한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벌써 미납액이 나오잖아요. 나오기 때문에 다음년도, 다음 회계년도 예산안을 준비할 때 세입부분에 예산이 분명히 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런 면에서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지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추정해가지고 예산안으로 올려서 잡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회계를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덕진구청과 완산구청 소관의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완산구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산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복지시민과장 성순기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청의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림과 아울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양 구청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도 자꾸 가면 갈수록 복지관계에 대한 시책을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질을 높여주려고 대단히 수고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너무나 많다. 왜 시민들한테 복지환경을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느냐 이거에요. 오히려 돈이 모자라서 전용을 해서 쓰는 예도 있는데 전용해서 쓰지는 못하나마 지금 노인들한테 아파트가 집단 시설된 단지내의 경우, 저희 서곡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입주할 당시에 노인정을 등록을 해서 입주를 했을때 아파트 노인이 25명이다 해서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등록은 그렇게 해놓고는 입주가 다 끝난뒤에 노인들의 숫자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현재는 50명이 되요.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을 보면 예산이 없다, 모자란다 그래가지고 추가적인 인원에 대한, - 노인복지의 혜택 숫자는 그때 등록한대로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불용액이 있는 것을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해줄 것인가 양쪽 구청에서 분명히, - 그런 일이 양쪽 구청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단지나 집단 주거단지가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노인복지 수혜의 숫자를, - 돈이 나갈때는 숫자대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불용액으로 남겨놓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다 핑게대고 마니 이것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시민 복지향상을 해줄 것인가 안해줄 것인가를 두 구청에다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납부를 해야할 업소에서 이의가 많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중앙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산구청 복지시민과 예산전용을 보면 노인복지 일반보상금 3,665만 1천원을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전용을 했고, 덕진구청 역시 사회보장적 수혜금 4,212만 2천원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전용을 했거든요. 똑같은 11월 15일날 했는데, 물론 11월 15일날 동절기를 맞이해서 했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산전용을 해서 사용하셨죠?

  경로당 운영비 수용액이 80%에 해당하는 예산에 추경에서 편성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잘못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것에 대비해서 거의 국비가 80%이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야지 나중에 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다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국비예산은 항상 넉넉하게 확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민보호 예산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는 미리 수요예측을 해서 사전에 많이 남게 생겼으면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것이 문화산업과, 환경청소과, 도시개발과가 있는데 세입에서 목별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거든요. 물론 내용은 이것은 예를들면 음반비디오 과징금이고, 이쪽에서는 음반비디오, 청소년법 위반, 축산가공은 이쪽은 없고,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는 완산구청은 없고, 그렇죠?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명칭도 행정용어로 통일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과태료 등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것을 조례에 의해서 부과하지 않아요. 그 조례에 이런 정확한 명칭이 행정용어든 법적용어든 나와있지 않겠어요. 그 조례에 따라서 예산서든 제안설명서든 맞춰주셔야 저희들이 비교하면서 쉽게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하나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문화산업과와 환경청소과를 비교를 해놓고 보세요. 저희들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세입이 이런식으로 구청마다 들쑥날쑥하고 어느구청은 있고 없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청의 문화산업과에서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과 완산구청에서 잡은 것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경청소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업무가 한쪽은 뭔가 과징금이나 징수하는 업무에 있어서 뭔가 불확실하다든지 제대로 안한다든지, 아니면 정산에 있어서 제대로 안했든지 둘중의 하나단 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대로 결산서를 제대로 맞춰주셨으면, 결산안에 있는대로 맞춰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왜 문화산업과에 덕진구청에는 시장사용료라든가 미교육 과태료라든가 농산물 과태료라든가 이런것들이 왜 빠져있는가 덕진구청 문화산업과장님 답변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는 지적하신 사항이 관계법에 의한 세부 위반사항을 가지고 표기한 방법이 있고 청소년 위반 과태료, 과징금 하는 그 표기상의 문제는 잘 지적해주셔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처음에 이것을 작성을 할때에 양쪽 구청이 서로 조율을 하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보시는데 혼란스러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양쪽 구청이 이런 위반사항에 대한 표기방법을 서로 상의해서 위원님들이 처음 보셨을때 이런 혼란이 있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장사용료가 없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 구청 관내에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이런것이 없고, 농산물 위반 과태료가 저는 완산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완산이 어떤 사항이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서 미처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저희것을 본위로 해가지고 말씀드릴것 같으면 원산지 미표시 하는 것은 농산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산물에 따른 세부 위반사항입니다. 완산구청은 농산물 전반적인 그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한꺼번에 팀별로 묶어 놓은 사항이고 저희는 딱 원산지 그 과태료만 위반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을 표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점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 같습니다.

  - 문화산업과에 농산지원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완산에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를 하게되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면 임대료가 되고 무단으로 점유를 해가지고 부과를 했을때에는 변상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우리 덕진에는 그러한 국유지 무단 점유를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덕진에는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가십니까? 질의하는 요지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풀예산을 다시 좀 주시라고 해서 쓴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진구청 같은 경우에는 147쪽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를 구별을 안해놨어요. 똑같이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한쪽은 세대보호비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세밀한 부분까지 당연히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하거나 명칭이 양구청이 통일이 안되거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받아보기에 민망할 정도의 자료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양 구청이 각 과별로, - 구청이 두개여도 이러는데 만약 구청이 세개, 네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행정 명칭이 통일이 안되어가지고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 더 지적하자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아까 몇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복지시민과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나치게 불용액이 많아요.

  특히 보니까 아동복지와 저소득층 부분에서의 불용액이 타 부분에 비해서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것을 제차 여쭤보겠는데요, 완산도 풀비에서 추가지출을 했습니까?

  제 얘기는 의회에서 삭감한것이 아니라 저희 예산이 총무과에다, 말하자면 덕진구청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강사수당을 1천만원 주었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과에 1천만원을 다 줘야 되는데 총무과에 4백만원 주고 저희들한테 6백만을 줬으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회에서 숱한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삭감하고 그러는데 이번 결산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편성해주고 심의하고 삭감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풀비나 다른데서 전용해서 쓰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사업에서 지출했죠?

  그런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형식적인 숫자이고, 내가 4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은 지금 바빠서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두분하고 나하고 셋이서 재활용품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시장한테 올리도록, 내가 협조를 해드릴테니까 하십시다. 이것 지극히 형식적이에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형식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대책을 꼭 만들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1등한번 해봅시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실버동우회, 작은여성동우회 같은 것은 본 예산에서 차질없이 세워주고 의원들한테 충분하게 이해와 설득을 해 주셔야해요.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3시간 하던 것을 갑자기 2시간으로 줄인다. 전주시가 얼마나 갑자기 어려워서 노인들 잠깐 노는데 그렇게 야박하냐 하면 할 말이 없다는 거에요.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여성작은동우회 예산을 삭감한 것은 아니고 여성작은동우회를 운영하다보니까 더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나고 해서 강사수당을 더 해야되어서 풀비에서 썼다 이런 내용이 맞고, 그리고 65%를 줬고 완산은 85%를 줬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과 운영비를 얘기하시는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를 통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세입에서 예산현액을 징수결정액보다 1,533,083천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그만큼 세입에 차질을 초래하였고, 어떤 과목은 세입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같은 내용의 세입임에도 구청별로 세입항목이 다른 것은 예산심사는 물론 예산관리에 비효율적이므로 금후부터는 예산편성지침과 관계 법령·조례, 구청별 조정 등을 통해서 통일된 세입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고, 세출에서는 산업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간경관 기본계획 학술용역사업을 사고이월 하면서 납품예정일을 2001.11월로 계획한 것은 예산편성 의회제출이 11.21까지임을 감안하면 다음연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야간경관 본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한 대형화분 구입의 건은 그 효율성이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목에서 27,000천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또한 자원봉사 상설 교육장 시설비로 당초예산 20,000천원을 승인해주었으나 시설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다른과목(주민숙원사업 POOL예산)에서 무려 4배가 넘는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무력화 시킨 사례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사업은 98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예산이 절감된다는 명확한 증빙이 없음에도 불구하여 단순히 예산집행잔액이라고 하여 2,004,244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이는 다음 추경예산 등에 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조사와 사전예측, 과다 발생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정리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급하지 않는 사업은 예산을 다른 과목에서 전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이와 같은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에 부의하고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는데 사회체육과 소관 종합경기장 잔디 보식과 배토작업으로 30,000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경기일정이 이미 예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2000.3.27)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적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후에는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과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0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