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07월 31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건강관리에 더욱더 유념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으로서 오늘은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고, 내일은 전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문화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심사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유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분은 위원회 소관 전체로서 복지환경국, 월드컵추진단, 문화영상산업국, 보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협력해주시고 도와주신 유영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영춘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재천 위원   세입부분에서 삭감된 것 같은 큰 목으로 세입이 기정과 추경이 차이가 있는 부분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3쪽에 국도비가 삭감된 것이 1억원 이상 차이가 있는 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인데, 당초에 이 계획과 정부계획, 저희 자체에서 세운 계획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억 8천 삭감이 되었죠.

○이재천 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1억 2천이 삭감이 되었고, 그 밑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과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전액이 반영이 안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다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목을 바꿔서 그렇거든요. 유인물 3쪽을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2,600하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1억 2천하고,

○이재천 위원   일단 유인물에서는 두개인데요, 그런데 전액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입으로 봤을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세출을 가지고 보면 설명이 쉬울텐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억 2,600은 참고로 148페이지를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감이 되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동암재활원에 근로시설 보호작업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호작업장이 사업을 취소하고 근로시설이 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삭감이 되고 148쪽 그 위에 생활시설운영비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세출 151쪽을 보시면 금액이 맞을 것입니다. 1억 2,047만 5천원인데 그것은 뭐냐면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 기왕에 서있던 사고이월분이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49쪽 장애인 복지관 신축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과목을 변경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당초에는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주면 수탁업자한테 민간자본이전으로 현금으로 주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사고이월 된 것이 우리 시설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과목이 바뀐 내용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세입부분에 삭감된 것이 목 변경으로 다른 세입으로 간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음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장애인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자체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내용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 연초 계획은 우리시에서 건축을 직영하지 않고 수탁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수탁업체로 하여금 질수 있도록 현금을 주려고 했어요. 자본이전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에 일차 사고이월 된 부분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금년 년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변경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위탁업체 선정 안했던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선정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공사만 직영을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렇죠.

○이재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각 사회복지 분야마다 틀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틀립니다. 간호사나 종사원들은 6만원씩 주고 영양사는 8만원씩 줍니다.

○김유복 위원   효자동 전주대학 넘어가는데 자림원의 종사자들도 여기 해당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거기는 어디가 되느냐면 149쪽 장애인 복지

○김유복 위원   그들은 밤낮으로 하루 24시간 교대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데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부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틀리구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149쪽에 있는데 이 부분이 그동안에 자림원 같은데 종사자들이 교대근무가 없었어요. 사실상 24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2교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증가로 인해서 특별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이 10억 계상되어 있는데 괄호속에 "신축"이라고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 부분이 사랑의 집인데 금년에 국비 5억을 내시받았어요.

○이재균 위원   사랑의 집에 다른 건축물을 다시 신축하시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있는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는 용적율에 걸려서 신축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물이 올망졸망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건축물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멸실한 다음에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재균 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금년에 시작하면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니까 빨리 추진하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155쪽 시설비에 남노 신촌 노인복지관 신축 "특"이 뭡니까? 특별교부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교부세로 3억 5천.

○이재천 위원   저희들 회의때 한번이라도 거론이 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특별교부세 사업이라 이쪽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특별교부세는 딱 찍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재천 위원   특별교부세 전액으로 복지관 신축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가지고는 불가능해서 더 요구했었는데 예산형편상 특별교부세만

○이재천 위원   이만큼만 지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것은 아니죠. 더 필요한데 예산형편상. - 저희들이 2억을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이재천 위원   그런 계획이 어느 지역에 있던 간에 복지관 예산계획이 서야되지 않겠어요. 서지도 않고 이렇게 특별교부세라고 딱 올라와가지고 나중에 우리 시비를 반영을 하라라는 그런 논의를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계획이 어떻게 돼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5억 5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낸 것은 아니구요

○이재천 위원   그 계획이 어디까지 된 거에요? 지금 이것이 처음 올라온 거에요, 예전에 있었던 거에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말 나온김에 해버려야지 어디서 별도로 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당초 계획 가지고 있던 사항은 아니고 달리 다른 채널로 인해서 이렇게 특별교부세 온 사항을 이번에 통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 확보한 것이 아니고 다른 채널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온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계획수립을 못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래도 그 사이에 하다못해 저희들 간담회라도 할 시간여유는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산안 잡는 과정에서 보면.

○강희봉 위원   이 돈가지고 짓는다는 뜻 아닙니까, 시비없이. 확실히 얘기해요. 시비도 없는데 남노 신촌 노인복지관을 3억 5천만원 가지고 다 짓는다, 시비없이. 그것 아니에요. 내년에 돈 없이 한다 그말이죠? 3억 5천 다른동네에서 갖고가서 우리 이것가지고 짓는다 하면 그리 줄것 아니에요,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3억 5천가지고는 노인복지회관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다른곳에다 져야죠. 다른데 3억 5천만원 가지고 지을 수있는 곳에다 지어야될 것 아닙니까. 경로당 하나도, 5천만원, 1억도 없어가지고 올해 하나도 못짓잖아요, 다른동네. 특별교부세는 하늘에서 떨어져 나온 돈이에요? 경로당 예산 하나도 못땄잖아요. 추경 하나도 안올라왔잖아요. 5천만원, 1억만 달라고 그렇게 사정해도 못내놓는데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3억 5천만원만 가지고 지으라 이말이에요. 제 얘기의 취지가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재천 위원님이 얘기하는 뜻도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예산은 특별교부세 3억 5천만원만 가지고 딱 지정해서 내려왔으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 옳지 않냐 이말이죠. 거기다가 2억 더 붙여서 할 것 같으면 간담회든 뭣이든 여기서 논의가 되었어야 맞다 이말이에요, 이재천 위원님 얘기대로 취지가.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갑자기 온 돈이라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수립을 해서 간담회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 부분은 인정을 해달라 그 말씀이신 것 같고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어차피 이것은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온 돈이기 때문에 세출에 잡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기 전에 세출에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장소나 등등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최태호 위원   아무 대책도 없이 돈만 세워놨다 그 말씀이요?

○강희봉 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토지는 있고 건물만 짓는 거에요? 장소가 어디께에요? 토지 매입비까지 들어가는 거에요, 토지는 있고 짓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아직은 그런 계획조차도 안세워져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토지도 없고 아무 계획도 없이 특별교부세라고 이름을 남노라고 딱 정해놓으면 토지 있고도 못짓는데 조금 앞뒤가 안맞잖아요? 넘어갑시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태호 위원   이것도 답변을 해줘야지 어정쩡하게 넘어가면 우리 전체가 뭣되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뭐가 되요. 완전히 꼴이 안되었잖아요. 어디다 짓는다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이 섰다든지 얘기를 똑똑하게 해야지 우리가 우습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강희봉 위원   복지관이 어떤 토지는 있어야죠. 그래야 특별교부세도 명목이 서지. 지금 완산구에 특별교부세가 온 모양인데 다른 지역에 토지는 있고 돈이 없어 못짓는데에다 거기다 해야지, 그래야 3억 5천가지고 그것으로 쓰죠, 시비없이. 말 그대로 특별교부세니까. 3억 5천에다 2억 달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재천 위원   특별교부세 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것은 못되고요, 다만 저는 집행부가 이것이 상당히 시점이 되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저희 사회문화하고 어떤, - 이것은 노인 복지관인데 경로당하고 복지관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것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때 이런식으로 처음듣는 자리는 안만들었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요.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여성작은동우회 종합발표회를 구청에서도 하고있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얼마가 드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입니다.
  여성작은동우회가 3년째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양 구청에서 나름대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량도 향상이 된것 같아서 삼성문화회관에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해서 총괄적인 예산은 약 1,500만원 정도, 시상금 포함해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아직 집행을 한 것은 아니고 할 계획이군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350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것은 국도비에 따라서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이 필요해서 더 올린 것인가 얘기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2001년도 예산이 2000년도에 내시가 와서 어느정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데 저희가 가정산을 상반기에 합니다. 한 결과에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상담소가 어디가 있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내에 다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대륙빌딩에 성폭력예방 치료센타가 있고

○김유복 위원   알았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난번에 얘기되었었던 청소년 문화의 집은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저희가 필요한 것이 팔복동에 있는 청소년 자유센터와 덕진 청소년 수련관과 두군데가 지난번에 논란이 있었던 곳인데 덕진 청소년 수련관은 3억 6천이 내부 조성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 예산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금년에는 1단계 사업만 우선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2단계 사업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강희봉 위원   그래서 얼마 올렸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총괄적으로 2억 4,8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내년에 1억 보태지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강희봉 위원   그것은 상의를 했나요? 그분들하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위탁단체하고 상의해서

○강희봉 위원   그 위에 청소년 자유센터 조성비 3억은 뭐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그전에 팔복동에 있는 근로청소년 회관을 청소년 대안학교 차원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민간위탁으로 넘겼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게 어디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삼동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3억 6천하고 거기다가 그것을 빼서 2억 얼마나 줘야지 왜 그렇게 해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차피 금년에 이 조성사업까지 끝나려면 11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강희봉 위원   거기는 삼동회에다 맡겼잖아요. 위탁을 했는데 뭐하러 위탁한데다 많이줘요. 할데다가 줘야지.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저희가 시설은 해줘야 되니까요, 운영할 수 있도록

○강희봉 위원   위탁한데서는 하나도 안내요? 삼동회에서는. 우리가 다 해주는 거에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일단 위탁사업이 그런식으로 체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드려야 합니다.

○강희봉 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새로 해가지고 개관할데에다 3억 6천을 다 줘야지, 그것이 맞지, 그리고 거기를 연차사업으로 해줘야 맞지. 그것은 순서가 틀렸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것은 금년 사업으로 되었는데 금년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미루어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희봉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예산에다 넣어야지 왜 추경에다 넣느냐구요. 돈도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라서.

○강희봉 위원   시급성을 요하면 간담회라도 옛날에 했어야죠, 이런 얘기를.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간담회 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염려해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을 3억 6천 들어가면 3억 6천으로 하고 이것을 삭감해도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차라리 자유센터를 내년에 3억에서 1억 1,200을 세워주고 덕진 문화의 집은 지금 세워주고 해도 되냐 이말이에요, 이따가 수정해가지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강희봉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위탁 단체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청소년 자유센타 추경에서 다 삭감하고 내년에 올려도 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안되죠.

○강희봉 위원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당신들 마음대로 해. 의원들 뭐하러 심의합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덕진 청소년 수련센터를 염려해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그것은 이번에 이렇게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쓸때 추경을 하는 요인이 뭐에요. 추경 뜻이 뭐냐니까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청소년 자유센터는 작년에 민간위탁으로 넘기면서 사업이 금년 상반기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청소년 자유센터는 지난번에 간담회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문건도 보고 간담회를 같이 했었는데 사회문화 위원님들한테 대단한 저항을 받았죠?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이재균 위원   사업 방향도 그렇고, 대단한 저항을 받아가지고 거의 못할 지경에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렸어요. 그 사업이 그때 간담회 할때 사업 방향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예, 사업 내용은

○이재균 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서 저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강행을 하시려고 그래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어차피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이재균 위원   어차피는 집행부 의견이고 의회의 의견은 그것을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대안학교가 그 위탁업체에서 대안학교로 방향을 잡아서 거기서 하는 것이 타당치 않다 하는 위원회의 의견이 정확히 제시가 되었었잖아요.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이미 위탁주실때 사업 성격이 대안학교로 가는 쪽으로 해서 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렇치 않았죠. 그렇치 않았고, 위탁을 받고 나서 대안학교를 대안으로 제시했죠. 과장님께서 그것을 잘 아셔야죠.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청정연수원이나 위탁업체들이 서류를 낼때 어느 위탁업체나 프로그램에 전부 대안학교는 있었어요. 그랬던 것이지 삼동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려고 이것을 위탁받았던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미 간담회를 했다고 자신을 하는데, 간담회를 했는데 그 내용이 중요하다 이거에요. 내용은 위원님들이 거의 전원일치로 대안학교로 예산을 더 투자해서 방금 존경하는 강희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위탁을 받은데에다가 또 3억원이라는 예산을 더 투자해서 사업성과도 불투명한 대안학교로 꼭 시행을 해야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위원님들이, 거의 전 위원님들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추경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강행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우리가 1년에 500억씩 빚이 늘어나요. 시장이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빚을 짊어진 다 그말이에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여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시민단체 정보화 사업에 2천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올라왔다 삭감된 것입니까, 새로 올린 것입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애초에 지난번에 1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8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 이유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50여개 단체에 홈페이지를 구축 해주려고 그랬습니다. 경상보조로. 그런데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기존에 구상했던 VDMS, 자원봉사 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NGO 포털사이트,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 그 예산조차도 부족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2천만원은 어디에 쓰려고 올린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러니까 총 4천만원이 되는데요, VDMS 구축하는데 3천만원 들어가고 포털사이트 구축하는데 1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최동남 위원   절대 필요한 거에요, 아니면 지난번에 8천만원 깎아서 2천만원 올린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시겠지만 이번에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관계로 심사숙고끝에 올린 것입니다. 이 금액이 없으면 이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의원님들 의견대로 지난번에 시민단체 홈페이지를 구축하겠다 그런 사업은 저희들이 포기를 했고 기존에 계획되었던 이 사업이라도 하자 해서 2천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우리가 이런것을 물어볼때에는, - 8천만원이 깎이고 원래 생각했던 부분에서 변경해서 필요해서 2천만원을 올렸다는 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최동남 위원   그러면 과장이 꼭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질의할때는 이것 정말로 꼭 안하면 안된다는 의지라도 보여야지 그냥 이런것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이러다보면 '아, 지난번에 올렸는데 또 올려!' 이렇게 되는데 입장표명을 과장께서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원래 애초에 1억을 계상할때 금방 이 두가지 사업하고 시민단체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구상을 했었는데 그것을 깎은 이유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이 두가지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 2천만원을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새마을운동 시협의회 1,200만원은 뭐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으로 정액보조로 시협의회에 3,60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예산에서 1,200만원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최동남 위원   월드컵 자원봉사자 선발교육도 마찬가지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이번에 5월 부터 6월 15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만여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이분들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예산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시협의회는 지난 본예산때 삭감했던 것 다시 추경에 올린 것이고, 월드컵 자원봉사자 선발교육은 새로 예산이 잡힌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월드컵 자원봉사자 선발 예산도 지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쪽 예산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고려를 해보라고 하시면서 예산을 깎았던 부분입니다.

○최동남 위원   문화시민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래 했던 것 그대로, - 이 항목이 그대로 똑같아요. 이해되고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 무조건 추경에 다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까? 어떤 부분이 절대 필요해서 올렸습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새마을 지회 같은 경우 기관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새마을 지회에 직원이 두명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 임금조차도 지금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200만원이 모자라서. 운영비가 전혀 없구요.
  그래서 새마을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월드컵 자원봉사자를 올해 선발을 하고 교육을 시행해야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새마을운동협의회가 1,200만원인데 본예산때 삭감이 되어서 이것이 꼭 필요해서 추경에 넣었어요? 본예산에서 깎였으니까 또 한번 그냥 올려본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성화에 의해서 올렸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액보조금액이 시협의회로 나가는 것이 3,600입니다. 3,600으로 기준액이 정해져 있는데 지난번에 3,600을 올렸다가 1,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새마을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성립되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직원들 월급조차도 감당을 못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참석한 적이 있는데 토관제작소 거기를 말하는 것이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구 토관제작소 자리에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재난도구 창고를 잘 수리를 해가지고 자원봉사센터로 된 것이죠? 거기를 말하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맞습니다.

○김유복 위원   (예산성립전 사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성립전에 예산을 사용했나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이번에 600만원 내려온 것은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부기명으로는 전문 자원봉사단 운영을 해보라는 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니까 토관제작소를 해놓기는 참 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할때 예비비로 했는가요? 그동안 본예산이 없었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본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랄지 보조금을 600만원 올렸다 그 말이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 시비에서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이번에는 계상이 안되고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등 이런 단체들한테 동으로 내려가는 보조금 있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것은 시 협의회를 거쳐서 갑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거쳐서 갑니다.

○박인규 위원   시 협의회에서 얼마 제하고 주는 것 아십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알고있기로는 예산편성지침상으로 동으로 나가는 금액하고

○박인규 위원   동으로 나가는 것은 동으로 다 가야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전부 가야 됩니다.

○박인규 위원   관리를 잘 하세요. 얼마나 가는지를. 새마을도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바르게는 계속 중간에서 얼마가 잘려가지고 내려간다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연말에 사업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정산서를 받든 어쩌든 간에 실질적인 것을 알아봐야지, 서류만 볼 것이 아니라. 동 협의회에다가 회원들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가를 꼼꼼히 챙겨야지 중간에 잘려가지고 내려간다니까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수시로 확인을 하고있고 앞으로도 세심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확인을 했는데 그것을 못봤다구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잘 못하는 거고만. 사실이 잘려가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지침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안내려간다면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새마을운동 시협의회 정액보조의 건인데요, 정액보조를 하게되면 나중에 정산을 시에서 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시에서 받습니다.

○이재균 위원   해봤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정산을 하고나면 느낌이 어때요? 금방 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인데 정산을 해야될 과장님으로서 직무를 그렇게 하고나면 정산이 잘되었다 하는 느낌이 들던가요?
  금방 박인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으로 내려가는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불투명하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쓰는 비용이 선이 없어요. 정산서를 과장님만 보실일이 아니라 저도 한번 봐도 될까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가능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이재균 위원   새마을운동 시협의회에서 시 정액보조금이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시는데 원래 예산요구를 3,600만원 했는데 1,200만원을 정기예산에서 삭감시켰다고 해서 2,400만원만 가지고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조직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이고, - 직원이 3명이라고 하셨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2명입니다.

○이재균 위원   월급도 못준다고 하시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지금까지는 2,400만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모자랄 경우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재균 위원   1,200만원 가지고 이번달부터 월급을 줘야돼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당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말까지 계산을 해봤을때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이재균 위원   1,200만원 가지고, - 무슨 얘기 하시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2,400만원을 가지고 1년동안 이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재균 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종합경기장 안에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새마을 시 협의회에 포진되어 있는 봉사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전체 파악된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1,900여명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구요.

○이재균 위원   새마을협의회의 일이 자원봉사과 일이고, 자원봉사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협의회 일은 자원봉사적 차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를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도 없고 직원 월급도 못준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실만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시 정액보조금이에요. 3,600만원이 다 갔을때도. 2,400만원만 지금 안갔지만. 그렇게 되면 이 외에 새마을협의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돈이 더 있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예,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 내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도에서 받고 나라에서도 받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도비보조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새마을장학금으로 액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만 50대 50으로 저희 시비하고 보조하는 것이 있고

○이재균 위원   거기서도 시비를 보조하죠?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새마을지도 장학금 지급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있고, 새마을운동 중앙회에서 사업비 보조로 나가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얼마나 나가요? 우리 시비보다 더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닙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작년도에, - 올해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작년도에 1,700인가가 사업비 보조로

○이재균 위원   전주시협의회에서 정액보조금이나 무슨 보조금으로 해서 받는 보조금이 1억원이 넘어요. 새마을단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요? 과장님은 1억원이 안넘는다고 생각하는가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저희 시에서 정액보조로 나가는 총 금액이 1억 3,200만원입니다. 이번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면.

○이재균 위원   시에서 나가는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시 협의회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각 동으로

○이재균 위원   돌아와서 전주시의회에서 예산 정액보조금 1,200만원 삭감한 것이 시 협의회를 월급도 못주고 사무실 운영도 못하겠다고 과장이 그러셨는데 그럴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까? 예산이 지금 몇억 단위로 올라갔잖아요. 우리는 새마을 협의회를 이 예산서만 보면 3,6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치가 않다 이 말씀을 제가 길게 하고 있는 거에요.
  시의회에서 예산을 다룰때 1,200만원을 삭감시킬때 그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어요? 1,200만원을 삭감시켜서 운영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과장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시의회에서 1,200만원을 삭감시켰을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의결로써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못하겠다, 직원 월급을 못주겠다 하는 것은 잘못된 설명 아니냐 싶어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협의회에 직원이 2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2천여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2,400만원 가지고는 사무실 운영하고 인건비 지출하는데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재균 위원   다 정리하시고, 1,200만원이 삭감될 당시에 과장은 위원회의 어떤 의견을 들었느냐를 여쭤보는 거에요. 왜 삭감이 되었는가를 물어보는 거에요.

○자원봉사과장 조성환   새마을운동쪽으로 예산 편성된 것이 1억 3,200을 애초에 올렸었는데 그 한 단체에 액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라는 의견때문에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사회문화위원회 이재균 위원인 본위원도 지금도 그런 생각이고, 아마 대개의 의원님도 그러실텐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환경체험교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재천 위원   교육청하고 전주시가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이재천 위원   이 사업을 어디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구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초중고 23개교 2,4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1년 8월부터 매월 2내지 4주에 토요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자동차배출가스 지도 단속을 하는데 전주시에서 영업용 차량이나 일반 자가용 차량이나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그리고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자기가 와서 단속에 응하고 구청장이 발급하는 표지를 앞에 붙이게 되어있고 그러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매주 목요일날 종합경기장 앞에서 영업용 같은 경우는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무료점검을 하면 그것이 한달인가 단속대상이 안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스티커를 붙여주면 한달간 면제가 됩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영업용 차량이 택시일 경우에는 실효성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영업용 차량, 1톤이상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서는 빠지잖아요. 종합경기장 앞에서 하는 것이 화물승용차 같은 것은 안받아주잖아요. LPG를 쓰는 택시에 대해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LPG를 쓰는 차량은 공해를 그렇게 유발시키지 않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LPG차량도 있고 저희들이 화물차량을 안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량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무료서비스

○이재균 위원   그것은 따로 하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아닙니다. 목요일날 같이

○이재균 위원   택시하고 같이해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참여하면 오는대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1주일에 한번씩 예고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리고 차량 매연단속을 할때 보면 평지에서 단속을 해요. 평지에서 파라솔 같은 것 놓고 여러분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평지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경사로에서 많이 나오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경사로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재균 위원   우리 전주시는 가만히 보면 언덕을 올라가는 차들의 7,80% 이상이 시꺼먼 매연을 품고 올라가요. 어떤 차든지 새차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단속차량을 구입하는데 1,5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하기에 앞서서 지도방식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지금 대부분은 저희가 차를 세워놓고 측정을 해서 엔지 가동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 언덕같은데 올라가는 것은 비디오

○이재균 위원   언덕 올라가는 것은 기계장치도 필요 없어요. 육안으로 보면 확연히 나와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육안으로 해가지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디오로 촬영을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1,5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한 다른 이견이 아니라 단속 방법에 대해서 평지에서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주에서 배출가스 단속하시려면 경사로 같은데, 눈으로 봐도 확연히 나오는 것, 그리고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신다고 하는데 그럴 요령이면 경사로에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런데 단속을 하는데 평지에서 하나, 차를 세워놓고 정지상태에서 무부하로 해가지고 가속을 해가지고 검증을 하기때문에 검사하는데는 평지에서 하나 측정하는 것은

○이재균 위원   그것은 뒤에서 직원이 주는 자료에 의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뭐하러 경사로에서 효과적으로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서, - 보십시오, 단속원은 3명인데 차는 300대 지나가는데 그중에서 뽑아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뭐하러 엑셀레이터를 세개 밟아서 매연을 유발시키면서까지 평지에서 하냐 이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단속 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보상금 부족분 600만원의 내용이 뭐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광역매립장에 쓰레기반입 감시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94년도부터 체결이 되어가지고 감시원이 당초에 10명이 있었습니다만 연초에 당초예산이 8인으로 해서 월 25일로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쓰레기반입을 토요일, 일요일 연중 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같은 경우는 일당을 365일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같은 경우는 월 25일 하니까 쓰레기 반입하는 날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한 일수만큼 일당을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청까지 확인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과정에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8명이 있었는데 1명이 자연감소가 되었는데 더 채용을 않고 7명만 현재 쓰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추경에 안올라오고 본예산에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건비이고만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인건비입니다.

○김유복 위원   인건비를 일수로 계산해서 줘요, 월급제로 아니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일용으로 해서 일당 기준으로 해서 줍니다.

○강희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주시내 공원에 화장실이 몇개나 되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공원하고 문화재 해서 화장실이 47개입니다.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면 여기보니까 돈이 나가는데 나는 돈이 나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전화가 오는 것을 보면 물론 나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겠지만 현장을 와서 보라고 그래요. 이것이 아무리 화장실이라고 하지만 이럴수가 있냐고. 아주 더럽다고 전화가 한두차례가 아니에요.
  돈이 안나가면 몰라도 돈이 나간다고 보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철저히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남부시장과 중앙시장이 있는데 남부시장은 시에서 화장실을 잘 개조를 해놨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일부

○김유복 위원   중앙시장은?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중앙시장은 아직 저희들이 개수를 못했습니다. 중앙시장은 소유권을 가지고 자체적인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예산투자라든가 그런것을 못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남부시장은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을 관리인이라고 그러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화장실 청소는 시장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음 최동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대형폐기물 소각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거의 더불로 예산이 변경이 되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대형폐기물이라고 하면 세탁기, 냉장고, 장농, 소파, 침대라든가 장식장, 싱크대 등 선별파쇄로 해서 재활용품 분리후에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톤당 계약금액이 14만 9천원이었습니다, 위탁비용이.
  그런데 인상이 되어가지고 21만원으로 2001년도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소각비용이 약 6만원 가까이 인상이 되었고, 대형폐기물 발생량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최동남 위원   원래 본예산 세울때 기정예산 이대로 올렸었어요? 7,665만원 올렸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당초예산을 요구는 저희들이 더 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부터 깎이고 해가지고 예산형편상 했고

○최동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것만 얘기해요. 이정도였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7,665만원.

○최동남 위원   그렇게 예측을 못해요. 가격이 이렇게 차이날 정도로. 그리고 대형폐기물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청소행정이 1,2년이 된 것이 아니고 인구가 느닷없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예산이 기정이 7,600인데 1억 5,100으로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배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에 예산 책정할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이 드네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예산 당초에 책정할때도 2000년도에도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재원이 모자라서 추경으로 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예상액이라든가 예상량이 추정은 되어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전체적으로 완전히 책정이 되어있었어야 되는데 안된 부분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최동남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되네요. 7,600짜리가 불과 6개월사이에 1억5,100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렇게 본예산때 50% 세웠다가 추경때 또 이렇게 할 거에요? 내년에도 인상 될 것이고.
  그리고 가격 추정이 15만원짜리가 21만원 되었을때는 해마다 인상되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했다는 것은 차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할 때 사실은 풍족하게 확보를 항상 못합니다. 못한다는 이유는 전주시청내에 예산이 여러군데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개 예산부서에서 예산 쓰고 나중에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추경예산에 이렇게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내부에서부터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상당부분 예산이 본예산에 풍족스럽게 못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 철두철미하게 잘 세우라는 부분이 가격도 그렇고 물량에 대한 예측도 보기가 좀 그래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참고를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수거에서부터 위탁 소각 할때까지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대형폐기물은 가정에서 나오면 구청에다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신고장소를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스티커 영수증 발부하고 수수료 해서 딱지 붙이고

○강희봉 위원   얼마, 예를들어 냉장고 한대당 얼마 받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종류별로 금액이 다릅니다만 2천원에서 1만5천원까지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리 키만한 냉장고는 얼마나 받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우리시 조례에 있는데 제가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 5천원 받았다고 하면 그 5천원 받아서 소각까지 갈때 그 비용을 우리가 얼마정도 보전해 주는 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자립도로 따진다면 약 20%정도. 말하자면 수거료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전체적인 비용을 따진다면 20%정도의 자립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위탁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저희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있는 데가 호남환경입니다.

○강희봉 위원   독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가깝고 하기 때문에 소각장이

○강희봉 위원   전주시내에 이 업체 하나에요, 또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중간처리업이 작은 규모는 있습니다만 큰데가

○강희봉 위원   독점기업이죠? 그러면 단가가 15만원에서 21만원이면 이 단가계약을 언제 한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이 가격은 환경부에서 연초에 고시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강희봉 위원   다른 도시도 21만원 받아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그 이상 받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강희봉 위원   이것이 단체마다 전주, 완주, 대전 똑같은 거에요, 경쟁입찰해서 되는거에요? 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환경부에서 고시를 합니다. 연간 해가지고 고시해서 톤당 단가가 고시가 되요.

○강희봉 위원   호남환경에다가 21만원을 안주고 익산에 있는 업체가, 군산에 있는 업체가 15만원에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거에요, 불가능한 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고시가격 이하로 제시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최소 가격산정을 해가지고 비용계산을 해서 고시를 하거든요.

○강희봉 위원   그러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것을 보면 우리가 물가조정을 10%이상을 넘지 못해요. 모든것이 7%나 6%나 이런선에서 조정이 되는데 이것은 몇%입니까. 35%, 40%가까이 증액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누구하고 누구하고 한 거에요. 작년에 15만원했고 올해 21만원으로 환경부에서 이렇게 한 거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단가라든가 경유값라든가 비용산출을 해가지고

○강희봉 위원   시하고 업체하고 하는 것이지 환경부에서 얼마줘라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업체하고 정하는 것이지.
  예결위에서도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최동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늘어나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치 못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돈이 늘어나는 부분에서는 명쾌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다른것이야 문제가 안될 것 같은데 왜이렇게 6만원이나, - 증액이 너무 크다. 그러면 우리가 업체한테 계약을 끌려간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계약의 자료나 이런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방금 질의하던 내용에 보충으로, 그러면 양이 늘었으면 세입도 늘어났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예, 세입도 따라서 늘어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몰라서 묻겠는데요, 환경보존 우수마을 재정지원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환경보존우수마을은 전라북도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촌마을로 전주시의 환경우수마을 현황이 약 33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1차 상반기중에 접수를 받아서 신청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덕진구 호성동의 신죽마을로 해서 올해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로 1천만원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1천만원이 시비로 해서

○위원장대리 유영래   민간자본보조인데 2천만원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여기는 환경보존마을에 대한 마을단위의 숙원사업이라든가 환경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죽마을 사업계획을 보면 2001년 9월부터 12월까지 재활용보관창고 및 공동주차장시설을 하고 재활용품 수집함을 설치하고 주차장시설 설비도 하는 등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그 33개 마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청소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실업대책반 소관 공공근로 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감액예산인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아니면 감액예산이므로 그냥 넘어가고자 하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전액 국도비가 삭감되었어도 기존 예산이 성립된 범위내에서 실업대책은 계속 후반기에도 지속되는가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일부 하고 있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김유복 위원   후반기에 이런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도 해온 범위내에서는 계속 하죠?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확정 내시때문에 좀 감액이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4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가지고 잔여 2억 남아서 6억 가지고 4단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살고있는데 수리를 해야할 형편이면 수리를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나요?

○실업대책반장 손원삼   예, 불량주택 고쳐주기 해가지고 양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위원장님! 한가지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유영래   예, 말씀하시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죄송합니다.
  저희 청소년 자유센터라고 팔복동에 있는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이 자유센터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그동안에 간담회 과정을 여러번 거치면서 말씀이 되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 매우 여의치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도 생각하고, 전주에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전주하고, 그리고 송천동에 하나가 생기고 팔복동 해서 네군데가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만 완산과 전주는 위원님들이 가보셔서 잘 알겠습니다만 정말 청소년들이 유익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동도 그런 유인책이 꼭 필요한데 지역적으로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학교는 아니고 대안학교의 형태,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수업을 제대로 못받는 비학생들을 끌어들여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 외의 전주나 완산같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는 활용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안좋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지를 않는다는 거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이 그래도 방법이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럴려면 거기에 맞도록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한가지만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합니다.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서지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구청에 일부

○박인규 위원   그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이고 원래 본청에서 예산을 세운것은 전부 삭감되었죠? 올라오지 못했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경로당 신축 부분은 처음부터 구청에 예산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아무튼 구청에 서는데 제가 작년도에 본예산을 다룰때부터 경로당 신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노인복지회관으로 방향을 바꿀때 경로당 신축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지 어느날 갑자기 경로당 계획도 세우고 신청도 받고 하다가 갑자기 자르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했을때 시장께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는데 본예산때는 못했어도 추경에도 뭔가 반영이 될 줄 알았어요. 이번에 예산을 성립시키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 간담회때나 전에도 경로당 관계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랬는데 이번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어려워가지고

○강희봉 위원   저도 왜 얘기를 드리는고니 올해 지으려고 작년 겨울에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준다고 동네분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추경에 얘기를 몇번 했거든요. 완산구 1억이나 덕진구 1억정도는 세워줘야 하지 집행부에서는 뭐해요. 의원들 동네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만들고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것을 올려놓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죄송합니다.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안좋아가지고

○박인규 위원   그래서 완전히 포기인 거에요? 노인복지회관만 거창하게 해가지고 차밍댄스하고 훌라춤 추고 그런것이나 하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앞으로 안할 계획이라구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박인규 위원   꾸준히 노력을 해서 시장님을 설득을 한다든가 관계 국장을 설득해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이것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면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응해주신 관계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월드컵 추진단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유영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2년 월드컵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항상 깊은 관심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오늘로서 대회 개막일이 304일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해 월드컵 성공개최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간 월드컵 준비가 시설위주로 추진되어왔다면 앞으로는 범 도민적 참여확산을 위한 홍보와 붐 조성, 그리고 손님맞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안도 그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월드컵 추진단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월드컵추진단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행정지원과, 시설과, 사회체육과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월드컵 성공기원 2001 노송광장 사진전이라고 되어있는데 노송광장에서 무슨 사진전을 합니까? 노송광장을 배경으로 한 사진입니까, 다른 사진전을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월드컵 경기장 준공 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하는 이벤트 행사인데, 명칭이 노송광장입니다만 월드컵 관련 사진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최장소가 시청 노송광장에서 개최하다보니까 명칭이 그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이진완 위원   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 입안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진호 위원   사진은 누가 가져오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사진전을 개장 기념해서 개최하는 배경은 첫째로 월드컵 경기장 내부에 방이 많습니다. 그 방들의 벽에 뭘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번에 사진전을 통해서 모아지는 사진들을 전시를 노송광장에서 하고 그 사진들을 월드컵 경기장에다가 각 방에 게첨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노송광장에서 사진전시를 하게되면 물론 홍보효과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사진전을 며칠이나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1주일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1주일 노송광장에서 전시가 끝난뒤에는 시군을 순회해서 전시를 하고 그 뒤에 월드컵 경기장 내에다 홍보관 또는 회원실이라든지

○최진호 위원   시군 가는 것은 내가 질의 안했고, 지금 노송광장에서 1주일 하는데만 3천만원이 소요된다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사진은 누가 제공하구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사진은 저희들이 공모형태로 해서

○최진호 위원   공모해가지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최진호 위원   거기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입상부분에 대해서 시상금도 주고, 입상 사진에 대해서

○최진호 위원   공모한 입상 사진값, 전시값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액자제작값, 전시, 또 그때 깜짝 이벤트까지 포함해서 1주일동안

○최진호 위원   깜짝 이벤트라는 것이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전시회만 하게되면 관심이 덜 끄니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벤트를 겸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진호 위원   물론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월드컵 추진단에서 물론 성공적인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먼저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볼때에는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가 있죠? 각 동에 50명씩 되어있죠? 그러면 그 숫자만 해도 한 2천여명 돼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최진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 조직을 이용한 홍보는 생각안하고 추경을 세워서까지 홍보하려고 하는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묻고 싶고, 또 자리를 깔아줘도, 지난번에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토론회 같은 것이 있었는데 자리를 깔아줘도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홍보를 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를 마련했었는데 그날 사무국장님하고 유니폼 입은사람 두분하고 세분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를 지원받는 문화시민협의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화시민협의회가 홍보에 대한 계획이 없고, 물어보니까 월 10만원씩 입금시켜준다더군요, 월드컵문화시민위원회가.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장명수 월드컵문화시민협의회장이 각 동마다 조찬을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50명하는데 보통 20명씩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있는 조직을 활용 안하고 새로 자꾸 만들어서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있는 조직을 충분히 활용하고 모자라서 이런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있는 조직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가동하지 못하면서 자꾸 경비가 들어가는 홍보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답변해 보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상반기때도 기점행사라든지 여러 월드컵 홍보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0개월도 남지않은 기간동안에 홍보에 역점을 두어서 시민 참여를 높이고 해외홍보를 통해 해외참여 유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 시책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민 걷기대회 5월달에 개최했던 것은 한·일 우호 일환으로 조직위와 공동으로 시민 걷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의 호응속에 마친바가 있고, 축구협회라든지 체육관련 단체를 비롯해서 시민단체가 많이 참여하는 가운데 월드컵 홍보행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제일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할 월드컵 문화시민협의회가 모든 단체보다 제일 참여도 안하고 아예 기념식만 끝나면 다 없어져 버리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너무나 실망할 정도로 그러는데 자꾸 그런 조직을, - 제 얘기는 있는 조직을 100%는 못하더라도 활용하는 시늉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거에요. 전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행사를 시비를 가지고도 그렇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낸 돈가지고 그런 행사를 치루는데도 문화시민협의회나 이런데에서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 물론 홍보는 해야한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는 해야 되는데 이 홍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기 보다도 그러한 기본적인 홍보조직은 가동이 안되면서 자꾸 이벤트, 걷기하면 티셔츠 주겠다, 뭣주겠다 TV로 홍보해가지고 하는 등 그런 홍보만 가지고 홍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은 조금은 생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이 건 가지고 길게 질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전광판은 어디다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지금 시청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문자가 안되고 날짜만 나오는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양 구청 3개소를 문자그래픽까지 되는 다양한, 문자로 표시해서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홍보 게시판용으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3개를 한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청앞에 D-304일 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전광판이 있는데 그것은 월드컵이 끝나면 사용을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이고, 304일이라든지 300일이라든지 그 숫자밖에는 안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서울시청앞에 있는 전광판 같은 것은 글자가 흘러가면서 예를들면 시정의 주요한 현안에 대한 홍보문구도 나오고 시간도 나오고 D-며칠 표시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것을 3개소 정도 해서 월드컵 이후에도 쓸 수 있는 전광판을 제작해서 월드컵 기간까지는 월드컵 위주로 쓰고 그 다음에는 시정홍보용으로 쓰겠다 그 뜻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구청은 그것이 필요 있어요? 만약 한다고 하면 구청보다도 어디 입구, 예를들어 조촌동이나 동산동 입구나 리베라 호텔 쪽이든 중화산동 사거리라든가 금암사거리 등 이런데가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을 영구적으로 한다고 하면. 꼭 구청에다가, - 사실 구청이 민원인이나 오고가고 하고 번화가는 아니거든요. 시청은 상징적으로 해도 좋고.
  여기에 장소가 구청이라고 써 있는데 어차피 월드컵 홍보차원에서도 하고 나중에 영원히 쓴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좋은데 장소가 구청은 안맞지 않느냐,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금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상을 할때는 단순히 시청, 구청을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장소는 별도로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장소는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월드컵 추진하시는 공무원들께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사업비 계상내역서에 보면 행정지원과 월드컵 홍보기념품 제작비가 4천만원이 있는데 이 4천만원이 책자를 만드는 것만 되어있고 뱃지나 이런 것은 아직 나눠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4천만원이라는 돈이 책자 만드는데 다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홍보물 기념품 제작하는데 쓸 것으로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진완 위원   그러면 기념품이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주시를 비롯해서 12개 시군이 있어요. 12개 시군에 최소한도 단체장들이라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4천만원이면 모자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래서 기념품을 최소의 필요분만 요구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CPP KOREA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기념품이 어찌보면 약간 고가입니다. 뱃지 하나만 해도 1천원 정도 단가가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제품을 개발은 했습니다만 구입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 월드컵 홍보관에 하루 100여명씩 오는데 거기에 고가를 줄 수가 없고 뱃지 하나정도 줄 수 있도록, 그 경비만 해도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사실은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것 까지 다 만들수는 없고 금년에 우선 쓸 수 있는 최소한의 물량만 추경에 반영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손님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도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진완 위원   제 얘기는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으나 수익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FIFA의 인증마크 사용권만 받더라도 거창한 돈 아니냐 이말이에요, 마크 상표권만 받더라도.
  그러면 수익사업으로 돌려서 하면 시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오히려 적절한 홍보와 월드컵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저희가 일을 하면서, 홍보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FIFA가 너무나 사업성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전주시 만큼은 로고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것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가 다른데에 의뢰해서 공식 업체가 아니면 전혀 사용권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들면 다른 기업에서 협찬을 받아서 기념품을 해주겠다 그래도 저희가 받지를 못하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벤허라든지 이런 홍보시설물을 하려고 해도 그것때문에 지금 조직위한테 이것을 완화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하고 건의를 하고있는데 현재 가이드라인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마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면서도 예산이 너무나 아쉽다는 얘기에요. 그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전주월드컵 홍보 10개도시 순방 자전거 순례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설명해 주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월드컵경기장 준공기념행사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개최도시를 자전거 타면서 홍보를 전개해서 10개도시를 순회하고 마지막날 개장기념행사때 경기장으로 골인해서 마지막 피나레를 장식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각 개최도시를 순회하면서 홍보물도 배부하고 포스터도 붙여주고 전주월드컵을 홍보하기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10개도시는 10개도시대로 홍보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홍보하고 자전거를 타고 갔다온다? 다른데에서 하니까 따라서 하는 거에요, 왜 이것을 하는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다른 개최도시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D-300일 기념으로 조직위에서 영호남 자전거 순례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10개도시를 순례하는 것은 저희 시가 처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자전거 순례가 매스컴의 주목을 안받으면 지나가면서 끝나버려요. 별 의미가 없어요. 더구나 월드컵하는 도시로 간다? 월드컵을 하지않는 도시로 가면 더 홍보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다른 의원님들까지 전부 공통된 사항인데요, 자꾸 저희들이 개장, 개장하는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장 예정일이 11월 8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약이 안이루어져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포루투칼 국가대표팀과의 A매치가 11월 8일 오후 7시에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을 예정이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됩니다. 9월달에 부산하고 대전이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 A매치 일정이 안잡혀가지고 발표를 거기도 못하고 있고, 10월달에 광주가 하고 저희가 11월초에 하고 11월 11일날 서울 상암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꾸 개장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그것도 도시간의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다른도시에 가서 솔직히 무엇을 홍보하려고 해도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든지 하려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생각하고 한 것이 저희들 홍보효과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자전거 순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 이미지가 자전거도시라는 이미지를 월드컵과 연계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여러가지 이런 행사가 좋기는 좋은데 왜 하필이면 10개도시만 가는 거에요. 개최도시에 가서 사실 개최도시에서 얼마나 오고갈 일이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여기보다는 다른데를 공략하고 그쪽에 가서 홍보를 해야지 하필이면 왜 개최도시입니까. 10개도시에서 월드컵경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구역이나 코스는 저희가 다시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매스컴을 안받으면 힘들어요. 검토를 잘 해보세요.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자전거로 하는 것도 어떤 뉴스거리가 되어서 TV 매체를 탈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자전거로

○최동남 위원   하여튼 10개도시가 자전거도시라고 주장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똑같이 다 자전거도시라고 주장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월드컵 성공기원 2001 노송광장 사진전에 3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노송광장 사진전 명칭은 시청앞 노송광장에서 사진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 내용은 월드컵 관련 사진전입니다. 그리고 형태는 공모형태로 해서 입상자에게

○최태호 위원   노송광장에서 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노송광장이라고 하지말고 홍송광장이라고 해요. 그따위로 해놓고는 노송광장이 뭐에요. 다른 시군의 학자들이 보면 웃고 넘어갈 일이에요. 그 큰 소나무가 어떻게 산다는 거에요. 자꾸 뽑아내고 안뽑아낸다고 우겨댄다면서. 세그루 뽑아내고 네그루 뽑아냈으면 뽑아냈다고 그래야지, - 홍송광장이에요.
  이제까지 시비 들어간 것이 대략 얼마에요, 월드컵 관련해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경기장 건설비만 682억원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이고, 나머지 월드컵추진단의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것까지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태호 위원   내가 다시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월드컵경기장을 빚을 안지고 만든다고 그랬는데 돈을 아끼시라 그 말이에요. 빚지게 되면 내가 시의원을 그만두고라도 생명을 받치고 달라들어 싸울판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경기장에는 건설비 충당을 위해서 지방채는 얻은것이 없습니다.

○최태호 위원   빚을 안지고 한다고 했으니까 빚지고 안지고는 그 다음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파고들테니까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본, 중국, 자유중국, 동남아라든지 이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해외 참관단 모집을 전체적으로 10개최도시중에서 저희 전주시가 유일하게 먼저 시작하고 있고, 다른 개최도시에서는 밴치마킹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해외홍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해외홍보로 이번에 업무추진비로 요구를 했는데 우선 6개국을 주요 타켓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미주지역인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전 개최국인 프랑스, 2006년도 개최국인 독일 등 6개국을 월드컵 해외 참관단 구성 국가로 선정을 했고, 특히 미주지역이라든지 일본, 중국등을 대대적으로 해외 참관단 모집하기 위해서

○강희봉 위원   예산은 올해 얼마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이번에 3천만원이 미주지역 방문을 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3천만원

○강희봉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까 최동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구태여 10개도시 순방 자전거 순례의 의미보다는 중국이나, - 3천만원 가지고 안되겠고만요. 차라리 이런것을 그런데다가 쓴다고 하면, 홍보를 한다고 하면 그런데다가 집약을 해서 같이 써주면 말하자면 일본가서 자전거 탈 수 있잖아요. 그러면 TV도 나오고 효과가 클 것 아니냐, 기왕 한다고 하면 해외쪽에 나가는 홍보를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떠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좋으신 말씀이고, 제가 먼저 해외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월드컵에 본선진출이 확정된 국가가 8개 나라입니다. 프랑스, 일본, 한국, 아프리카의 다섯개 나라는 확정이 되었고 나머지가 예선이 진행중인데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주로 거기가서 홍보전은 글자 그대로 모아놓고 홍보활동을 해야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추진, - 그것은 대개 비목이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홍보비, 운영비 성격이 아니고. 그래서 업무추진비에 6,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특히 전지훈련을 유치한다든지 해외홍보는 가장 핵심이 전지훈련 유치하고 관광객 문제인데, 그런것도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실을 거두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 스포츠 마케팅 회사에 대행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있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연합해서 자전거 순례단이 조직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계산해봐도 국내만 해도 3천만원 정도 드는데 해외는 너무 힘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우선 국내에다가 홍보를 하고 해외홍보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타켓 위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외홍보 부분이 중요하고, 우리가 월드컵을 세일하는 것은 해외쪽에 주로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벤트성 문제라든지 홍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을 한번 더 해야될 거에요. 기정예산에 1억 5천만원이고 지금 1억 9,100만원이 올라왔는데 품목만 이렇게 저기하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집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산만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왕 애쓰시면서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민협도 같이 자원봉사과도 이제는 작은집, 큰집, 옆집 하지말고 자원봉사과, 거기, 행정지원과 해가지고 이제는 뭉쳐야 될 것 같아요. 사무실도 뭉치고. 그래가지고 연관성있게 이렇게 해야지 개다리 닭다리에요, 따로따로 놀고.
  그 부분을 시장하고도 상의하고 해가지고 제대로 합쳐가지고 해야지 거기는 뭐하는데, 여기는 뭐하는데 다 분산되어 있어요. 자원봉사과에서도 월드컵으로 해서 예산 올라오고, 여기는 여기대로 올라오고, 또 여기는 보니까 특별교부세 1억까지 받아놨고만. 그러면 이사람들은, - 물론 여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것을 단장님이 총 책임자이니까 연결성있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월드컵 홍보관 외국어 통역 사역인부라고 되어있는데 사역인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월드컵 경기장 내에 5월 8일부터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 통역할 수 있는 한분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영어만 하고 있고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영어만 하고 있고 일본어는 공공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김유복 위원   토관제작소 종합센터 개관시에 갔었는데 나 아는 사람이 일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구요. 나이많은 준 할머니라고 할까요. 50대에서 60대정도의 할머니들에게 일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분들이 영어반, 일어반, 서반어반, 프랑스어반 등 와서 자원봉사실 강당에 와서 매일 같이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을 저희가 언어권별로 외국어 자원봉사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홍보관에 상근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사람들을 상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원봉사를 상근시키면 그 비용이 더나가고 그래서 우선 영어는 사역인부로 해서 일시적으로 쓰고 있고 일본어는 저희가 일본어가 가능한 공공근로자를 하나 배치를 받아서 쓰고 있는 등 이런식으로 최소한의 인력만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언어권별로는 자원봉사과에서

○김유복 위원   자원봉사 정도밖에 안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정도입니다.

○김유복 위원   몇개국어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자원봉사과에 언어별로 통역할 수 있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여기에는 하루 2만 8천여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김유복 위원   그러면 1명에 대해서 178일이면 연 인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총 사역일수입니다.

○김유복 위원   1명이 와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사람이 와서 하고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일시사역인부로는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앞으로 여러 언어권별로 구분해서 홍보를 해야할텐데 그분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주로 대학생들이 하나요, 가정 주부들이 하나요?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자원봉사과에서는 상당히 많은 언어권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김유복 위원   월드컵에서 하는 것과 자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각각 틀려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저희들 월드컵 홍보관에 있는 인력은 상근을 해야 되는데,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에 상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면 하루, 3일이면 3일, 아니면 하루에 몇시간 등 이런식으로 파트타임 형식으로 가기때문에 저희들 홍보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쓰기에는 어려워서 일시사역 인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가까우면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다 활용을 하죠.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 홍보관이 5월 8일날 개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총 방문객수가 몇명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7월말까지 2만 3천명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2만 3천명에서 자발적으로 온 인원은 몇명이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오신분들입니다.

○김병문 위원   거짓말 하지 마시고. 지금 각 동에서 끌고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말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차를 가지고 홍보관을 찾아서 오시는 분이 하루에 몇명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저희가 홍보를 하고 각 자생단체라든지 시민단체나 위원회라든지 행사가 끝나고 연계행사로 홍보관을 들르고, 저희들도 유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신다고 했을때 저희들이 시청버스를 지원을 해줍니다. 행사가 끝나고 오신다고 했을때.

○김병문 위원   결국은 그것이 동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단체, 시와 관련된, 동과 관련된,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자생단체 등 그런 단체가 아닌 전주시 각 동의 모임들이나 내지는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단위로 오는 홍보관을 찾는 인원을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인원이 하루에 몇명정도나 되냐 이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주로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고 평일날에는 단체, 위원회별로

○김병문 위원   대충 몇분이나 되냐구요.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계실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평균 이삼백명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나 많이 되나요? 한번 토요일날 가서 하루종일 앉아있어봐야 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거기를 들렸다가 수목원도 가시고 등산도 하시고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기념품을 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주기 위해서 제작하겠다라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렇습니다. 뱃지정도 간단한 것

○김병문 위원   그래서 4천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구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김병문 위원   지금 월드컵 홍보관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희들이 못보는 직원들이 있어요. 여직원들이. 그리고 사무관도 한분 계시죠?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거기에 운영인력은 사무관 한명

○김병문 위원   그 사무관 어디에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명이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사무관은 지방고시 출신으로 와서 현재 행정관리과에 대기중인데 거기다 대기하고 있는 것 보다는 우선 배치를 해가지고 근무지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거기 근무지정이 되어있는 것이고, 정식으로 배치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7급 1명에 기능직 1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단장님은 말씀좀 조금 하세요. 위원들이 안그래도 시간도 모자라는데 단장님한테 여쭤본 것 아니니까 단장님 가만히 계시고, 어쨌든 근무지정이 되었든 어쨌든 거기서 근무하고 있으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근무는 하고 있다고

○김병문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 안하고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아무튼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7급 1명에 기능직 1명입니다.

○김병문 위원   7급 1명에 기능직 1명이고 아까 말한 사무관은 실질적으로 거기 인력이 아니다는 얘기입니까? 대기 인력인데 근무지정으로 가서 있는 것입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안가도 되겠고만요. 그분은 거기에서 근무 안하셔도 되겠고만요. 필요해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몰라요, 저는 의회를 자주 안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의회에 거기에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분이 과연 몇분이나 계시는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방고시 출신인지 어쩐지는 모르겠고 거기에 분명히 사무관이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관이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쩐지를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국외여비를 기정에 2명 해가지고 2회를 가는 것으로 했다가 경정에 4회를 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다녀온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현재 공무원들 업무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 시책에 의해서 간다든지 도 계획에 의해서 간다든지

○김병문 위원   다녀오셨냐고 물어봤잖아요. 다녀오신 적이 있다 없다. 있으면 어디를 다녀왔다 그 말씀만 해주세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국외여비는 풀입니다.

○김병문 위원   저도 풀비인줄 알아요. 그 풀비를 전반적으로 기정 예산에 세워줬는데 다녀오셨냐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상반기에 3천만원 정도 소진했는데 24명이 유럽, 아시아

○김병문 위원   직원들이 다녀오신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예, 공무원들입니다.

○김병문 위원   한번에 다녀오신 거에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아닙니다. 일정은 한번에 한명 갈 때도 있고 두명 갈 때도, 1주일짜리도 있고 10일간도 있고 시책별로 틀립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두번을 더 가시겠다는 얘기고만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그 인원은 상반기에도 여러 가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자제를 시키고 못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필수예산을 확보해서 검토해서 꼭 가야할 업무와 내용이 맞다고

○김병문 위원   24명이 다녀오신 곳은 대충 어디어디 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이태리,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 아시아 쪽 일본, 호주, 뉴질랜드

○김병문 위원   방문한 목적은 뭐고요?

○행정지원과장 양춘욱   각 분야별로

○김병문 위원   길어지니까 자료로 주세요. 24명이 다녀오신 것에 대한 실적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가 어디를 갔고 실적은 무엇인지 자료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바로 이어서 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검도대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검도대회를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 전주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 전주 출신인 전맹호, - 그분 아호가 맹호입니다. 맹호기를 전주시에 유치하는데 이분이 53년도에 대한검도협회를 창립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과거에 경찰학교 유도사범이라든가 대한검도협회, 그리고 우리 지역내에

○강희봉 위원   타이틀이 뭐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맹호기념 제1회 전주시장배 검도대회

○강희봉 위원   주최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대한검도협회

○강희봉 위원   주관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전주시

○강희봉 위원   왜 맹호라고 했어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본래 이름이 전맹호인데 아호가 맹호입니다. 아호를 따서

○강희봉 위원   그분의 업적이 어떻게 된다구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분이 53년도에 대한검도회를 창립했습니다. 우리 전주출신인데요, 그분이 경찰학교 유도사범도 하고 각 학교의 검도발전에 기여한 공이

○강희봉 위원   이분이 맹호라고 해가지고 내놓아도 국내적으로 존경받고 할만한 검증은 된 분이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 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도장 유도가 전국적으로 420개소가 있습니다. 경기지역, 부산, 대구, 경남지역 등도 많고 우리 전북에도 21개소가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리고 태권도협회에 얼마가 나갑니까? 전주시장배.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200만원 나갑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시장배로 해가지고 1년에 총 얼마나 나가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각종 시민 체육대회라든가 축구같은 것도 전부 그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짓수가 많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자료로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다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제3회 시장기 생활체육 동대항 축구대회 1,4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들이 작년에 동대항 축구대회를 할때 6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천만원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대항 축구대회를 하다보면 돈이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63만원정도 부족해서 동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한 보전을 해서 쓴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니까 지난 6월에 이미 써버리고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것이군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비단 이 예산 뿐이 아니라, 전주시 월드컵추진단 뿐이 아니에요. 각 국, 각 과가 전부 작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을 중간에 돈 쓰고 추경에 올린다구요. 두달전에 쓰고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묻는 것은 삭감한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삭감한 예산을 임의로 갖다 쓴 공무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년도 본예산을 삭감한 의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올리는 행정절차가 정말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미 행위가 이루어지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잘한일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행사를 할때 전년도 기준으로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것은 현실적으로 충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진호 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이 당초에 예산을 삭감할때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행사를 집행하라고 깎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한 예산을 포함한 금액을 집행해서 행사를 했다 이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미 써버린 것을 안해줄 수도 없고 해줄수도 없고, 그런 아주 잘못된 관행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축구대회를 했으면, - 이 시장기 축구대회가 과장님 소관이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래서 직접 주최는 시에서 하고 주관은 축구협회를 통해서 했잖아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생활체육

○최진호 위원   그런데 부상자가 많이 생겼어요. 다리 끊어진 사람, 허리 다친 사람 등 상당수가 생겼는데 시에서 전혀 나몰라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후1동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치료비를 못구하니까 동민들이 181만원을 거출해가지고 병원비를 주었는데, 물론 그것을 다 시에서 변상해줄 수는 없죠. 그런데 그분은 병원비 뿐이 아니라 그해 농사를 망쳐버렸다고 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지만, 대개 시합을 하게되면 출전한 선수들 1일 보험을 드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더더구나 시장기 축구대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안들고 축구를 해서 부상자가 발생하니까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런데 그사람이 대대적으로 시를 상대로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공교롭게 축구협회 임원이에요. 임원이니까 축구협회장을 시켜가지고 잡아라, 튀지 못하게끔. 그래서 조용히 끝나고 더더군다나 그러므로써 동민들이 돈을 걷어주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기이니까 시장을 욕먹이는, 돈을 내는 동민들, 돈을 거출해서 줬다고 듣는 동민들이 전부 시장을 욕하는 거에요. 그러면 시장은 얼마냈어? 뭐 얼마냈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는 예산을 의결하고 하는 의회 의원들이 객관적으로 볼때, 또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으로 볼때에는 180만원이 아니라 단돈 10만원이라도 위로 격려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공비라든가 활동비라든가 이런데에서.
  그런데 그런것 조차도 없이 시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다 무슨대회다 그런것은 앞으로 주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득보다 실이 많다. 득을 얻기위해서 홍보를 하고, - 5월 1일날 시민체육대회를 하고 느닷없는 6월 2일날 축구대회를 열었단 말이에요. 시민체육대회를 한지 한달만에 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서나 이런데에서는 나몰라라. 너 다쳤는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냐 그런 식으로 빼고 화분하나 보냈더라구요. 전주시장 화분.
  그러면 앞으로 시민 건강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은 화합이 아니라 분해가 되는 거에요. 동민의, 시민의 정신을 화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해시키는 그런 체육대회가 되었다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최위원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인후1동 이외도 다른 동에서도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몰라라 한 것은 아니고 인후1동 다친 선수에 대해서는 최위원님께서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화분만 보내드린 것이 아니고 10만원을 보내드렸어요. 서로 위안도 하고, 그리고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처음에는 건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다가 서로 승부욕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는데 저도 동대항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수술도 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도 장본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최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기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만반의 준비를 하고나서 추경을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오합지졸 된 상태에서 추경을 올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 하는 거에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 문제에 대해서인데, 단장님! 2003년 전국체전을 전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전주실내수영장이 불합격 맞았죠? 전국체전을 할 수 없다라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현재 관중석이 700석인데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중석은 최소한 1천석 이상 2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최진호 위원   라카룸이다 뭐다 다 안맞잖아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리고 라카룸이 보통 16개 이상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시설이 조금 부족할 뿐이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최진호 위원   시설비가 추경에 들어왔는데 제 얘기는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수영장을 새로 짓지 않는 한, - 지금 일부에서는 전주시에서 수영장을 새로 짓지 못하고 수영을 못하니까 익산으로 가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방향이 잡혀있거든요. 시설비가 없고 수영장을 짓지 못하니까 익산으로 가고있는데, 우리는 그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 우리가 옛날부터 전국체전을 하면 지역발전이 10년이 앞당겨진다고 하는데 월드컵단장께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라도 2003년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보수를 하는 이중시설이 안되도록, -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올해 시설을 해놓고 내년에 뜯어야 하는 시설은 하지 말라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 코스 로프는 레인을 가르는 동그란 공 같은 것인데 이것은 시설보수를 하더라도 그대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내수영장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체육회, 그리고 전주시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의견의 합일점을 찾아서 예산에 반영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시급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진호 위원   안전시설은 점검할 필요 없습니까? 거기서 다섯살 먹은 아이가 죽었죠?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저희 수영장이 아니고 덕진 야외수영장입니다.

○최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하고 겹치는 보수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로프만 가는 것이지 다른것은 않습니다.

○강희봉 위원   종합경기장 정밀안전점검은 기 예산이 섰던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안섰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강희봉 위원   해마다 하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예, 그렇습니다.

○강희봉 위원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에요?

○사회체육과장 손종성   법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드컵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각 12시 50분입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영상산업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문화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유영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서 문화예술과, 정보영상과, 산업관광과, 공원녹지과, 농업경영사업소, 시립도서관, 동물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먼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풍남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풍남제를 했습니까? 풍남제전위원회에서 풍남제를 실시했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풍남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며칟날 했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최진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풍남제가 42년전부터 전주시에 의해서 6월 단오날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이때 풍남제를 해왔는데 일단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5월 1일부터 풍남제 기간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를 문화축제기간이라고 하던가요.
  그런데 5월 1일날 행사를 했었는데 그날 시민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의 유인물을 보면 순수한 전주시민체육대회 행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풍남제를 했습니까? 풍남제와 시민체육대회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이것도 풍남제전위원회에서 갖다 준 서류도 전주난장 정산서이거든요. 난장을 했지 풍남제는 안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풍남제 행사 5일날 행사에 경비를 일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지원만 해줬고만요. 체육대회를 하라고 지원해줬어요, 난장을 하라고 지원해 줬어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풍남제 행사 및 시민체육대회 행사를

○최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5억을 신청했을때, 저도 그날 그때 작년 정기회의때 역사성으로나 그 행사 규모의 성격으로 봐서 5억을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했던 의원중의 하나였었는데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도 갑론을박 끝에 5억이 그대로 상정되어서 갔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억이 삭감되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의결한 것이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습니다. 그것도 의원이 정당 의결을 통해서 의결을 봐가지고 삭감했으니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해요. 잘된 심의였다, 그리고 삭감 절차도 정당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여곡절의 절차를 밟아서 2억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3억을 해줬으면 3억만 보조해줄 테니까 3억에 알맞는 행사를 하라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여야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사실상 3억만 보조를 해줬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5월달에 행사를 5억원어치를 해버리고 지금 2억을 추가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오전에도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과장께서 보실때 5억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2억을 삭감해서 3억을 의결해준 것은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억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그때 삭감한 의결이 잘된 것입니까, 못된 것입니까?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볼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물론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의회에서 한 것은 잘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최진호 위원   의회에서 한 것은 잘된 것인데 2억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을 썼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그런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그때당시에 풍남제의 구태의연한 진행방식에 대한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김영구 이사장님께서 의장실을 방문해가지고 아마 제가 구두약속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최진호 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면 여기에 없는 분 욕먹이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알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집행부 공무원한테 하고싶은 것은 이거에요.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수도 있고, 또 남이 약속을 어길때는 사람이 그럴수야 없지 이렇게들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들을 볼때 그런식이거든요. 그러다가 오늘같은 날 대화중에 조금 목소리가 높아지면 내가 화를 내면 너무나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그릇이 적은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잖아요. 대개 대화들을 하다보면.
  그런데 5월달에 정식 절차를 밟지않고 돈을 쓰고 오늘 2억을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절차상은 모순인데 모순을 알면서도 올려줘야 하는 의회 의원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려줘야 하는 것인지 안올려줘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모순을 알면서도 심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우리시가 이것뿐이 아니거든요. 각 과에, 각 부서에 이런 예산들이, 항목 변경하는 예산들이 수없이 많거든요. 공교롭게 금년들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어쩌면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이해를 많이 해주다보니까 의례 의원들은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일부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그렇게 해서야 쓰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깎일 것을 알고 올렸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그렇지는 않고, 제가 알기로는 올 4월 4일날인가 사회문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당시에도 위원님한테 국장님께서 2억원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때 봐주십사 올린다는 것을 사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이전부터 풍남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풍남제의 개혁과 개선에 대한 여러가지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여러가지로 많은 분야에서 저희들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혁이나 개선은 어려운 과정이지만 의회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그런데 힘입어서 연차적으로 풍남제가 개혁을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작년도 본예산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5억원이 보조금으로 계상이 되어있었고 2001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심의 과정에서 마지막 예결위까지 가서도 상당히 풍남제 예산이 잘 아시는 바처럼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풍남제라든지 민간단체 책임자를 직접 어떤 개혁이나 개선을 요구를 하고 그런 적도 아마 없었지 않았나 싶은데 그때 직접 풍남제 이사장이 의회 예결위 진행과정에서 참여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님들과 예결위원장이랑 함께 말씀하신 사항이 5억원정도의 사업비는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3억원 정도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풍남제가 안고있는 조직이라든지 이사회같은 것이라든지 행사진행이라든지 여러가지 개선의, 개혁의 구체적인 그런것이 입증이 되면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해주면 어떠냐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풍남제를 금년에 하기 이전에, 5월 이전에 예년같으면 상반기에도 추경이 한번씩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반기쯤 추경이 있어서 그때 저희가 부족 사업비를 계상했으면 매끄럽고 좋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 그런 추경이 없었고 사업은 5월달부터 진행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사업예산 부족분에 대한 것을 사회문화위원님들께 그때 풍남제 행사 진행과정을 보고를 드리면서 추경에 2억원을 올려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어서 이런일이 없어야 됩니다만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상당부분 의회나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에 이사회 개편이라든지 그런 개혁부분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셔서 이번에 꼭 부족사업비 2억원을 보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난장 정산서를 보면 자체자금이 5억 8,231만원, 이것을 원래 풍남제를 통해서 자체자금은 예상치를 얼마 잡았어요? 지금 2억이 오버되었다고 하면 시 보조금을 3억으로 잡고 2억을 더 달라고 하면 자체자금을 원래 7억 8,200을 잡았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계획도 현재 있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시 보조금 부분에서는

○강희봉 위원   내 얘기는 뭔고니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문제의 핵심이 이것이단 말이에요. 일을 진행할때 우리가 3억을 주었으니까 3억, 그리고 도 문예기금 5천, 그리고 예상액이 7억이나 8억이 잡혔는데 하다보니까 5억 8천밖에 없어서 이런것이 부족분입니다라고 해야 맞는가, - 짜맞췄다 이말이에요. 11억 4,200은. 그렇죠?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협찬금이 5억 8,200만원 토시까지 하나 안틀려요. 그러고는 2억을 내놓으래.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그래서 시비를 당초 2000년도처럼 5억원 정도를 보조해주기를 제전위 측에서 희망을 하고 저희가 당초예산에 선 3억원을 일단 보조를 했고, 추가로 2억원을

○강희봉 위원   아니지. 지금 5억 8,200 여기에 맞춰가지고 5억은 항목이 몇개까지 나갔어요. 83까지 나갔잖아요. 이것은 결산서도 아니고 정산서도 아니고 막 아무렇게나 해놔가지고 다 쓰고나서 의회보고 돈 달라고 하면 이것이 맞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돈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3억을 주었으면 3억에 맞추고 또 예상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수익금에 맞춰가지고 한푼이라도 남겨서 잉여금을 낼 생각은 않고 막 오버해서 쓰고 돈 내놓으라고?
  이것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 시에서 누가 나가서 같이 정산을 하는 거에요, 그쪽에서 그냥 하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3억 더 들어갔다고 3억 더 달라고 하면 3억을 더 올려야해요? 공교롭게 5억 신청했다가 3억을 주니까 2억 부족분만 달라고. - 이 정산서대로 맞으려면 한 2억 5천이나 1억 5천이나 1억 8천이나 한 4억이나 이렇게 증감이 있어야 처음에 우리하고 예산을 맞출때 그 얘기하고 맞다 이말이에요.
  그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작년에도 5억원을 지원을 받았었고 금년에도 5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성립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개혁이 수용이 되면 추가로 나머지

○강희봉 위원   그러면 공식 행사에 1,857만원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서도 개막식 490, 풍남제 960, 폐막식 390 그러면 예산에 돈이 안맞겠다면 개막식에서 190만원 줄이고 체육대회 풍남제에서 200만원 줄이고 폐막식에서 190 줄여가지고 맞췄어야 맞아, 이 자금의 운용을 할때. 그런데 다 써놓고 달라고 하면 그것은 안맞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을 제전위원회에서는 당초에 5억원을 2000년도에도 했었고 금년에도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런 여러가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2억원 정도를 추가로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보전받을 것을 기대를 하고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기대를 하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예산 삭감 과정에서 행사비가 3억만 소요된다는 것 보다는 제전위의 앞으로의 개선이라든지 개혁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

○강희봉 위원   그러면 풍남제전위원회를 시행할때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이나 담당 책임자가 2억 더 쓰시오,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 것은 없었구요, 일단 그쪽에서 요구가

○강희봉 위원   그사람들이 무조건 썼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보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약속을 했냐고 안했냐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쪽 사업계획에

○강희봉 위원   약속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서과장님 약속했어요, 안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조금으로 사업계획에 5억원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일단 3억원이 예산에 서니까 3억원은 보조결정을 했고 2억원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보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추경에 반영을 한번 할테니까 마음대로 5억 범위내에서 써보시오, 돈이 남든지 밑지든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완 위원   전주시 발전에 수고가 많으시고 전주시의 모든 문화영상사업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행사도 많이 하시고 없는 살림살이에 어거지로 맞추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재 관리 일시사역인부 재료비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히 국비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국비사업입니다.

○이진완 위원   국비를 가지고 우리시의 문화재를 유지관리하는데 조경단이나 경기전 두가지만 유지관리하는데 인건비가 재료비로 만들어서 지급이 되고있다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않고도 현재 청경들 말고도 방위병들이 할 수 있는 청소사업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관리를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조경단과 경기전만 해당이 되어가지고 문화유적지가 거기 뿐만 아니라 더 있는데 그 두가지만 해당되어가지고 2천만원을 세울수가 있는가 내용을 듣고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당초 저희들이 사업요구를 할때 조경단 일대와 경기전, 오목대, 풍남문, 기타 객사 관리유지를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 국비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은 대충 보존재산으로 환경정비나 제초작업을 많이 했을때 공무원을 동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때 일시일시로 며칠간씩 쓰는 인부입니다.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이진완 위원   여기는 문화재 관리를 하는데 조경단하고 경기전 등이라고만 써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기타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진완 위원   그러니까 좀 서운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국비를 그 두가지에다만 쓰고 다른데는 안쓰느냐 그 얘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필요할때는 우리가 그 돈으로 일시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진완 위원   더 좋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폭넓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지 청소, 훼손부분 보수등에 쓰는 재료비 성격입니다. 청소인부 성격이 아니고 재료비로

○이진완 위원   고도전주를 가꾸시는데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다시 풍남제로 넘어가겠습니다.
  2억을 풍남제에서 더 집행을 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난 거에요? 자체 기금에서 빼다 썼습니까, 아니면 대출을 받아서 쓴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저희가 알기로는, 저도 며칠전에 알았는데 아마 전북은행에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서?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김병문 위원   풍남제전위원회에는 기금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기금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병문 위원   그러면 기금을 빼서 쓰지 대출까지 받아서 써요? 시에 대한 압력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그런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풍남제전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관장하고 그러지는 않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저희들이 행정지원하고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측면에서

○김병문 위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최진호 위원님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난장 1주일 행사와 관련된 정산서입니까? 그것은 아실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풍남제전위원회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것은 아닌것 같고 1주일 예산인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그렇죠. 올해 행사

○김병문 위원   쭉 보면서 놀란 것이 뭐냐면 이사장 판공비가 1주일 행사하는데 1,200만원, 사무국 행사추진이 1,700만원, 사무국 운영비가 9,900만원이 들어있어요. 왜 사무국 운영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거기에 국장 하나하고 기획실장하고 이사회에서

○김병문 위원   이것은 전체적인 풍남제전위원회를 운영하는 운영비속에 포함이 되어야지 왜 난장 운영비에 포함이 되어있느냔 말이에요. 풍남제전위원회 사무국은 난장이 열릴때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1년내내 12개월동안 돌아가는 것이고, 사무국장도 있을 것이고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왜 이 예산속에 9,900만원, 1억에 가까운 돈이 포함되어 있느냐라는 얘기에요. 이 예산에. 왜 그러죠?
  이것을 보고 만약 상임위원회에서 이 예산 2억을 세워준다라면 진짜 전주시민이 웃습니다. 이 정산서를 보고 2억을 추가로 세워준다면 전주시민이 웃네요. 내가 보니까 40%가 먹는 비용으로 다 들어갔어요. 잠자는 것까지 560만원. - 그릇구입보상이 혹시 그것입니까? 크게 하나 지어가지고 했던 것, 음식관. - 음식관에서는 돈이 남았습니까, 안남았습니까?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한 2천 칠팔백만원 물품 산 것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금보다도.

○김병문 위원   벌어가지고 그릇만 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병문 위원   1일 매출이 얼마였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총 매출액이 1억 4,010만 9,840원이니까 이것을 1주일로 나누면 하루 2천만원 정도 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남은 것이 2천만원 밖에 안된다. 20%도 안남았다.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 20%정도, 2천 칠팔백정도 물품으로

○김병문 위원   일주일을 쓰기 위해서, - 물론 내년도도 쓴다고 그러겠죠. 내년도도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그릇을 사기 위해서 2,300만원 투자를 하고, 2,300만원 번 금액으로 그릇을 샀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이 믿겠습니까? 과장님은 그말을 믿으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정식으로 정산서는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추경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정식으로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KBS열린음악회가 1억 5천만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저도 음식난장 전체 운영하는데 매출이 1억 4천 되는데 실제 수익금으로는 미미한 액수이고 물품 구입 자산으로 남은 것이 한 2,800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로 그쪽 음식관 운영이 어떤 수익 위주보다는 참여하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진행이 된 점도 있고, 또 하나는 거기 종사자들 급식을 할때 단가를 일반인들은 6천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종사자들은 3,500원짜리 식권을 가져왔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음식으로 6천원짜리로 같이 지급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순수 이익면에서는 별로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보면 세입은 없고 거의 세출만 있는데 강희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주는 5억, 도 문예기금 5천, 자체에서 해가지고 5억 8천해서 정확하게 1원짜리 하나 안틀리게 2억이 모자라는 금액을 가져왔어요. 2억이 모자라니까 2억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이렇게 하지마시고 이것을 쭉 뽑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경상비와 운영비, 먹거리비의 데이터를 뽑아서 어느비용이 제일 많이 들었는가. 실질적으로 이 돈이 과연 우리 풍남제, 전주시민의 축제라는, 전라북도의 축제라는 풍남제에 과연 얼마만큼 알차게 쓰여졌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아까 최진호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풍남제가 퇴색되다 퇴색되다 못해 체육대회 행사와 끼어서 체육대회 행사 개막식인지 풍남제 개막식인지도 모르고 진행이 되어버리고 이런 결과가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사무국 운영비가 9,978만 6,869원인데 9원짜리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사사오입을 해서 맞추지 너무나 자세히 하다보니까 질문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네요. 너무나 잘 해놨어요. 우리나라 96, 8년도에 예산액이 2,214억 8,220만 8,600원이라고 해가지고 옛날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은 천단위, 2천단위, 몇조, 몇천, 몇억원 하는데 9원짜리 물건이 무엇인지 하나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9원짜리 영수증 하나만 꼭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끝에 9원이 붙은 것은 사무국 운영비 이자가 24만 990원, 2만 7,360원 등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이자수입이.

○김유복 위원   운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붙어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내역을 봤더니 전년도에서 이월해서 넘어온 운영비가 있고만요. 그래서 이자수입이 끝에 9원이 있어서 이렇게 정산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풍남제전위원회 예산이 2억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상 불법입니까, 가능합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보조금을 2억원을 받으려고 한다고 손 치더라도 제전위원회에서 보조금 신청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거치고 계 거치고, 과 거치고, 국장 결재가 나야지 보조금을 주자 말자 하는 결정을 그 라인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산서가 있었을 거에요. 그 정산서가 있어야지 과나 계나 국에서 결재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필요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올라온 것이 의회에 올라와서까지도 (안)자를 떼지 못하고 있는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이나 국장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전에 약간의 의혹스러운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이 아니냐, 결재라인을 제대로 밟지 않은 것 아니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결정을 할때에는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보조를 했고, 최종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정산서는 아직 제출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설명자료로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으로 받았습니다. 공식 문서에 의한 정산서로는 안받았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로 결재 올린것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사업계획서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아니, 이번에 2억을 세우기 위해서 예산서를 발간하기 전에 예산서 안을 짜지 않습니까. 그 안을 짜는데 결재과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 필요했던 서류들을 주시라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당초에 풍남제전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행사때 5억원을 저희한테 보조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간 것이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것으로 해서 저희는

○이재균 위원   풍남제전위원회는 3개월 전이나 6개월 전이나 5억을 신청했었으니까 그냥 결재 안하고 예산안에다가 넣고 예산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렇게 봐야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때 그래서 3억원은 현재 있기 때문에 보조결정을 해주고 2억원은 추경에 세울 계획으로

○이재균 위원   다른 보조금 신청도 그렇게 해서 합니까? 사업계획서만 있으면 6개월 전 것을 갖다가 이번에 예산안에 넣듯이 이런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다른 보조결정도 대개 예산 세울때에 사업계획까지는 받지 않고 대개 예산은 회계년도 전에 성립하지 않습니까. 대개는 전년도에 준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조결정을 할때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예산 올린 것 자체도 불법이 아니다, 예산 올리는 절차 자체도 불법이 아니다라는 국장님 말씀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풍남제 예산은 작년도 예산 성립하는 과정부터 풍남제쪽하고 우리 의회쪽하고 상당부분 그런 공감대랄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의 담보를 하기 위해서 2억 정도를 삭감하고

○이재균 위원   개혁의 담보가 아니라, 전북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고 없는 예산을 저렇게 2억원을 집행해버리고 나중에 보조금을 주라고 하는 것이 개혁의 담보입니까? 제가 판단할때는 아니고, 국장님께서 불법이 아니다고 하니까 그러면 아닌 것으로 우선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여기서 길게 따질 것이 없이.
  그런데 이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손 치면 그동안 풍남제전위원회를 극복하시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관계공무원중의 한분이 국장님이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국장님께서 이 2억원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라고하는 그 논리가 국장님이 그동안 풍남제전위원회의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감과 동시에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의회는 지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이 예산이 과다를 떠나서 정상적이지 못한 예산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하고 이를테면 많은 이야기를 질문을 통해서 따져 물어봤자 국장님의 궁색한 답변만 들을 것 같고, 위원장님께 원하건데 이것은 다 진행시키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그냥 결정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덜 창피를 떠는 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풍남제전위원회 행사를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자체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언제부터 기금을 조성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제가 알기로는 39회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97년도.

○박인규 위원   목표액이 있을 텐데요. 목표액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자체 기금조성 3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2000년도까지 조성된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12억내지 13억정도. 작년말로.

○박인규 위원   그러면 2000년도 1년동안에 조성한 기금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작년에는 기금을 조성하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박인규 위원   그러면 13억원은 어느해에 조성했나요? 97, 98, 99년 사업을 해가지고 남은돈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다른데에서 받은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계속 누적되어 온 것이죠.

○박인규 위원   97년 이전에도 어느정도 조성한 돈이 있었다?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그래가지고

○박인규 위원   그 전에는 계속 연차적으로 행사를 해가지고 남은 돈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5억을 시에서도 보조를 받아가지고 더이상 그해에는 남은 돈이 없었다 그런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기금이라는 것이 회원들 회비도 있는 것이고

○박인규 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 주세요. 2000년도에는 하나도 남은 돈이 없어가지고 기금조성을 못했다구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사업비 부족으로 기금조성을 못한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2001년도도 5억이 선다고 치면 기금이 더 플러스 요인이 없네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금년에도 기금에서 2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썼습니다.

○박인규 위원   13억 중에서 사업비를 썼다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맨 오른쪽에 자체자금 있는 쪽에 그쪽에 기금으로 2억정도 투입을 한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2억을 투입했는데 3억을 썼을때 2억을 썼다는 거에요, 5억이 서도 2억을 쓴다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5억이 서도 2억이 기 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가 2억을 보조를 안하면 기금으로 한 4억을 할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많아지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금년도에 5억의 예산이 서면 일부분 기금을 조성하는데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그것마저도 5억이 다 서도 2억 정도를 기금에서 더 써야 한다. 그러면 너무나 풍남제 예산을 개인 돈 쓰듯이 방만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네요.
  그리고 또한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2001년도 예산을 5억 요구했을때 3억으로 조정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기 조성된 13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모자라는 돈을 거기서 충당하라라는 목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여러가지 무슨 설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제대로 못받았을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방만하게 예산을 짜가지고 5억을 다 줘도 2억을 써야한다고 그러니 이번에 3억 그대로 하고 2억을 이번에 반영 안시킨다면 4억 정도를 써버리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앞으로 2,3년 후엔 30억을 목표로 하는 기금조성이 바닥이 나버리겠네요? 예산을 줄여서 써야죠. 의회에서 3억만 쓰라고 했을 때 알아서 2억을 더 기금에서 갖다 쓰든지 아니면 절약을 해서 우리시에서는 3억만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일을 치뤘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지출한 것이고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이 풍남제 뿐이 아니라 의회에서 여러가지 난상토론 끝에 예산이 약간씩 삭감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의회에서는 정말 신경질을 내가면서 그냥 제대로 가는 것도 있고 깎아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깎아도 집행부에서는 알아서 집행을 다 해버리고 나중에 어쩔수 없이 이렇게 해야합니다.
  오전에도 3,600만원 예산 요구했는데 2,400만원 예산 세워줬더니 이제와가지고 8달동안 2,400만원 다 지출했으니까 다음달부터는 직원들 급료도 못준다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은 집행을 안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다음 김병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진북1동 문화의 집 운영에 국비 1천만원이 있는데 문화의 집이 삼천동에도 있잖아요. 삼천동은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아직 실적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운영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병문 위원   문화 아트폴리스 용역은 끝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그것은 끝나가지고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결과는 안나왔고 계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행중입니다. 최종안 나오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문화상품개발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지금 9개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이번에

○김병문 위원   무슨 제품이냐구요. 상품이라는 것이 뭐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지역특화 우수문화 개발상품 지원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상품이 뭐냐구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목공예, 한지공예, 도자기공예, 옻칠공예 등 이것이 도에서 심의해서 결정되어가지고

○김병문 위원   2개 업체가 결정났어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전주시에 확정된 것이 9개 업체입니다.

○김병문 위원   9개 업체에다가 2,200만원을 나눠주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2,200만원씩 국비 1,100만원, 1년 것입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 합쳐서 2,200만원인데 2,200만원을 9개업체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김병문 위원   그러면 1개 업체당 얼마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한 250꼴 되는 것 같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것이 상품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일부입니다. 디자인 개발

○김병문 위원   상품개발하는데 이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체에다가 그냥 지원이 되는 것이고만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일부 보조입니다.

○김병문 위원   보상금 차원이고만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일부 보조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김병문 위원   안헷갈리게 써 주세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전주에서 뭐하나 만들려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산요구는 자세한데 예산서안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저도 헷갈리는고만요.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문화상품개발 업체를 9개를 선정하셨단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예.

○이재천 위원   처음에 답변하실때는 2개 업체로 얼핏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서동호   10개 업체를 올렸는데 도에서 1개 업체가 선정이 안되고 9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재천 위원   목공예 업체 등 다 이런 산업을 하는 업체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우리 시내에서 한지공예, 목공예, 칠공예 등 이런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10개를 문화부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문화부 심사결과 당선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1,100을 보조를 해주고 저희가 같은 비율로 보조를 해주는데 업체당 250만원 정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혜택이 안될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문화부에서 우수문화상품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이 업체에서 마케팅 측면에 굉장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250만원의 비용의 쓰임이 기존의 업체들이 뭔가를 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상품을 개발을 해내는 그런 비용이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가 주로 그 비용을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그런 개발쪽에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이것이 일반적으로 보조사업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조사업인데, 어떤 공모전 성격의 심사를 통한 보조사업입니다.

○이재천 위원   9개 업체를 놓고 공모할 뭔가 대상이 되는가요? 별도의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국적으로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시 자체에서 10개를 선정해서 올리고 거기에서 최종 선정을 해서 9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10개를 선정해서 올리는 그 비용중에 250만원씩을 보조를 해준 것이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선발된 업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에서 선발을 했고 앞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이 상품이 선정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의 일인가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마 매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1차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었구요, 우리 전주시에서 했던 디자인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각계 전문가들이 선정해서 심사 채점기준에 의해서 보조하는 방식이 아주 좋다고 그래가지고 문화부에서 우리시 방식을 채택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문화부에서 하는 것은 금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재천 위원   앞으로 개발을 해야되는 그런 내용이죠? 끝난 것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추가로 더 많은 디자인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상품화를 가치를 더 높이도록 장려 측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올 하반기 동안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계속 있을 거니까요, 금년에는 이렇게 9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내년에도 추가 이 사업이 있으면 계속 응모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리고 도 시책추진비 보조사업인데, 창착 창무극 월인천강지곡 공연, 21세기 선비정신 학술대회, 전주사고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가 민간사회단체 보조인데 이것이 어느단체들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우리문화사랑회 그런 쪽인데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에 기재를 안하시면 쉽게 답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만 도의원님들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의원님들 지원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황병근 의원님께서 문화예술쪽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도에서 이 사업이 지정되어가지고 저희한테 교부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이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균 위원   문화의 집 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주시에 진북동하고 삼천동에 문화의 집이 두군데가 있고 올해 두군데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1년 넘은 진북동 문화의 집이나 시작한지 삼사개월 된 삼천동 문화의 집이나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대략적인 문제점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논스톱으로 11시간동안 근무를 하고 연중 365일동안 휴일이 한번도 없고, 관장 월급이 1백 이삼십만원 되고 간사가 두명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2만원도 안되는 월 70여만원 정도를 받으며 연중 무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로 봤을 때 이런 것을 치유하고 나가는데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생각해서 여쭤보는데 국장께서도 이런점은 상당히 깊숙히 파악하고 계시고, 앞으로 이런것에 대한 불합리한 운영방식 같은 것 이런 것을, - 또 올해도 2개를 짓게 되니까 이런것이 아마 문화의 집 운영비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미리 간파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산이 빠져있는 것이 안타깝거든요.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군데 정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그 두군데가 시범운영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우선 다른데보다 빨리 하고 있어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점을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관계자들의 여론도 더 수렴해서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개선을 앞으로 하겠다구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이재균 위원   더 좀 참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아닙니다. 내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반영하도록

○이재균 위원   내년 예산 3월부터 집행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년 이상을 또 참구요.
  추가경정예산을 그런 이유로 하는 것 아닙니까? 뭔가 불합리하거나 급한 사업이 있을 때 추경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 그런것이 추가경정예산의 기능 아니에요? 크던 작던 간에.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저희 욕심으로서야 그런 재원이 충분할 수록

○이재균 위원   그리고 아까 김병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진북동 문화의 집에 국비가 1천만원이 왔는데 그것은 1천만원의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진북동에다 줘버리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보조를 해야죠.

○이재균 위원   우수평가를 받아서 1천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에 있는 문화의 집은 다 1천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일단은 평가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문화의 집을 일괄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균 위원   이것이 TO가 있어요? 전국에 하나, 권역별로 TO가 있어서 주는 것입니까?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것은 아닙니다만 문화부에서 운영에 대해서 국비 확보한 총량을 문화의 집에 분배하는 과정에서 어떤 운영실태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지금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삼천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로 더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북동 문화의 집에는 올해 쓸 수 있는, 올해 8,9,10,11,12, 5개월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1천만원이 더 투하가 되어서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여유롭게 쓸 수가 있고 삼천동은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차이를 보이게 되고, 문화적인 판단이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삼천동도 내년이면 1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이런 국비지원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재균 위원   이번 예산이 예산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달리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재원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우리도 심사를 상당히 약하게 하죠. 의회에서도.
  힘들 것 같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저희가 융통해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거든요. 국비 내시가.

○이재균 위원   물론 지정해서 내려왔는데 시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를 두달전, 석달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이 있고.
  그런데 내년 3월에나 가야지, 그것도 가까스로 예산이 서야지 그것이 개선된다고 보면 전주시가 행정을 무지하게 늦게 하는 것이죠. 한 6개월, 1년 있다가, 지금 나온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있다가 시행해야 한다고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창호배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호배 아마바둑 선수권 대회는 전주를 자랑하는 아주 바람직한 대회였다라고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수권대회가 끝난 이후에 한국기원 전북지부를 대표하는 사람으로부터 항의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창호 사랑회 회장이라는 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그분하고 커피숍에서 대화중에 굉장히 항의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내가 한국기원의 전북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작년까지 관여를 하면서 같이 협찬해서 해왔는데 내가 협찬을 한다는 것도 안받고 상품을 내놓은 것도 안받고 연락을 해본일도, 초청장도 안보내고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대회를 꼭 편을 갈라서 치루느냐라는 것으로 공연히 옆에서 듣다 보니까 그런일도 있을까 저런일도 있을까도 같고, 좋은 대회 끝에 아주 볼상사나운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그런 분들한테 협찬을 받고 상품을 지원받았더라면 이런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돈을 추경에 넣지 않아도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추경 5백만원은 도 시책추진비가 추가로 지원이 들어와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만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있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처음듣는 말씀이거든요.

○최진호 위원   도 시책추진사업비라도 그러한 협찬을 받았더라면 시 4천만원 예산도 오히려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을텐데 이 좁은 지역사회에서 시에서는 이런 행사마저도 편을 가르고 오히려 초청장도 안보내고 상품을 준다는 것도 안받겠다고 그러고 협찬한 것도 안받고, 그래서야 되겠느냐는 거에요. 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래서는 안되겠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 부분은 이창호 사랑회라든지 같이 주최했던 한국기원이라든지 주최측의 구체적인 그 내용은 제가 확실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진호 위원   제가 누구라고 하는 이름은 안밝히지만 누구인지는 알겠지요. 그러나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그마한 지역사회에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그렇게 집행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 다 쓰고, 그래서는 안되겠죠. 이 이야기가 길게 나가면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 부분에 덧붙여서 만약 그것이 현실이니까, - 4천만원 주었잖아요. 그것을 확인하셔가지고 그 액수가 5백인지, 1천만원인지 협찬을 안받는다면 그만큼 내년에 깎겠습니다. 그것을 개선하라 그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꼭 그렇게 연결시킬 부분은 아닌것 같고, 일단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의도의 본질을 전주시가 화목하게 가서 이런 좋은 대회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을 아, 우리 시에서 주니까 너희들 것은 안받겠다 하면 시에서 조금만 주면 그사람들 받아서 화목을 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개선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정보영상과에 대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보영상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산업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 숙박가정 홍보 등 쭉 월드컵 대비해서 했던 것은 월드컵 추진단에서 자체적인 홍보비를 많이 해가지고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던데 왜 이런것을 월드컵은 월드컵대로 산업관광과는 산업관광과대로 추진을 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산업관광과장 이강안입니다. 월드컵추진단에서 하고있는 홍보 관계는 월드컵 유치와 관련한 전주시 전반에 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고있고, 저희 산업관광과에서는 월드컵과 관련한 숙박대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을 대부분 여관, 민박신청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니까 숙박하는 사람들에게, 민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홍보물을 주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홍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월드컵 민박세대들에게 신청받을때 보니까 유료, 무료 해가지고 3만원씩인가 주는 것으로 되어있던데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자들이 무료로 와서 자게하지 않고 돈을 내고 자자. 외국에서 와서 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숙박비를 받자는 것입니다. 기본 25불에서 30불 수준을 받자는 그런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숙박하러 오는 사람들이 무료로 자고가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거저 먹이고 재우고 하는 것이 득이 없다

○김병문 위원   신청서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요. 신청서에는 유료, 무료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무료로 하는 분야가 있고 유료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유료로 하도록 두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전체적인 분위기가 유료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몇사람들은 무료로 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우리동네에는 거의다 무료로 하시던데 유료가 많다고 그래요, 무료가 훨씬 많던데.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전체적으로 유료가 많고 무료로 하는 것은 특별히 교류차원에서 무료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숙박한 사람들하고 외국인과의 교류차원에서 무료를 희망하는 사람도 있는데

○김병문 위원   그러면 만약 거기에다가 유료로 하겠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가능하면 무료로 해달라 해서 무료가 많다면, 올 사람이 가능하면 편하게 돈 안들이고 쉬었다 가고싶은데 그런데를 골라주십시오 했다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까 신청하신 분들중에 무료로 받겠다고 하신 분들하고 매치를 시켜주는 것이죠.

○김병문 위원   그 숫자가 더 많아버리면 어떻게 되냐구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무료로 하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김병문 위원   자료 있어요? 세계적인 추세로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참고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유료 숙박하는 것을 즐겨 한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하게되면 오히려 외국인들도 상당한 심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돈 주고 떳떳이 자겠다 그런 개념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숙박과 식사까지 같이 하는 것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렇습니다. 조식제공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렇게 해서 3만원을 책정한 거에요? 식비까지 포함된 3만원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조식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정도 수준일 것이다라는 것이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무궁화 심기사업은 정책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월드컵 개최지역을 중심으로 나라꽃 무궁화를 심고 그 행사기간동안에 선양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진전 개최는 관광과 소관입니까? 과목변경해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1천만원 삭감했고만요. 어디로 올렸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190쪽에 홍보자료 구입이 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일반운영비, 홍보자료 구입비입니다.

○김병문 위원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과목변경을 해서, - 그때 제 기억으로는 관광사진 공모전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한 애착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도 했었고 그 사진을 가지고, 지금 사진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 사진으로 활용도 하고 그러겠다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공모전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1천만원밖에 안서가지고 공모전을 하면 사진작가들 우수작품에 대한 시상금으로 이것을 줘야 되는데 말하자면 입선작이나 특선을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 상금을 줘야 되는데 상금 단가가 60만원, 30만원 등 단가가 높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진전으로 했을 때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홍보자료 구입으로 해서 저희가 사진을 골라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공모전을 못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때 애초에 올릴때 이것이 삭감되어서 1천만원이 아니고 1천만원을 요구를 했었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삭감액이 1천만원입니다. 원래 3천만원 올렸었습니다.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공모전을 추진을 하려고 협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돈을 더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효과가 없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쓰려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병문 위원   아까 전에 월드컵 예산을 다루면서 거기에도 사진 공모전이 있었어요. 노송광장에서 하겠다라고 3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진을 다각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전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거기하고 합쳐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그쪽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모르시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쪽에서 하려는 것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3천만원을 요구했을때 전주시의 관광사진, 문화유적지 관련되는 이런 모든 사진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할수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관광 홍보자료를 만드는 자료도 사진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월드컵 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월드컵 관련 사진전이 공모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월드컵과 관련된 사진만을 전시하고 공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전주시에 관련된 관광 사진까지 포함한 사진전을 하려고 생각을 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저희가 과목변경을 하게된 배경중에 물론 공모전으로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김병문 위원   그쪽에서 공모전을 하면 그쪽에서 자료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물론 그 자료를 저희가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일을 맡은지가 6개월밖에 안되는데 지금 관광사진이나 홍보자료로 쓸 수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람들이 찍어내는 작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야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공모전을 해서 작품이 나오면 그 자료는 같이 활용을 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문 위원   공모전과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는 홍보자료들이 있다라면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물론 당연히 그것도 같이 활용을 해야죠.

○김병문 위원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음악분수대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아중지구에 있는 분수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본청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구청에서 관리 합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덕진공원에 있는 음악분수대를 사용하는데 1년에 3,500만원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나왔습니다.

○최동남 위원   대략 얼마나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1년에 3천내지 3,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그러면 상당히 큰 액수잖아요. 그런데 처음보는 사람들은 아주 좋다고 하는데, 처음에 그 분수를 할때 예산이 얼마가 투자되었죠?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분수대하고 수변무대 설치하고 합해서 6억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남원 한국콘도 분수대를 보고 온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을 해요. 내가 한참 자랑을 했더니 남원하고 여기를 비교를 해서 좀 마음이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부분 이왕에 투자했는데, 남원에 있는 분수대하고 여기를 비교하는데 거기만큼도 못하다고 얘기를 하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그래서 내가 한참 전주시의 음악분수대를 자랑하다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하시고 계기가 된다면 차츰 보완할 수 있는, 이왕 한 것이니까 그렇게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시스템의 차이이고, 예산 규모의 차이때문에 분수대 규모가 저희가 남원보다 작습니다.

○최동남 위원   남원하고 덕진공원하고 비교를 한다면 뭔가 잘못되었죠. 기획부터가. 그것 생각을 해봐야죠. 한국콘도 분수대하고, 대 덕진공원에 몇십억이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런 분수대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들이 실망한다면 아 무엇인가 기획단계부터 뭐가 차질이 있었구나 생각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예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다시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서 승인을 안해줘서 그랬다고 하려고 그러죠? 의회에 떠넘기려고 예산 때문에 남원보다 못하다?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저희가 남원보다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음악분수를 하려다 보니까

○최태호 위원   사업비 때문이 아니라 머리가 잘 안돌아가서 그런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전국에 있는 음악분수중에서는 지금 덕진공원에 있는 음악분수가 가장 저렴한 사업비로 한 공사입니다. 그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뭘로 되든간에 그 콘도 별로 크지도 않아요. 거기있는 분수대 규모하고, 여기 덕진공원에 몇십억을 투자했습니까. 엄청나게 투자된 거기의 규모의 분수대하고 해서 예산상 그랬다고 보면 처음에 그래도 기획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지 자꾸 예산규모만 따지고. 그러면 우리를 설득·이해시켜야죠. 남원같은 조그마한 곳도 그러는데 몇십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런 공원에 이만한 규모는 너무나 초라하고 모양이 그렇습니다라고 설득하셔야지 예산타령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문 위원   얼마전 언론을 보니까 담장없애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담장없애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시의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해서 혹시나 예산이 섰나 아무리 찾아봐도 예산이 안보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배정을 못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여러가지 예산의 어려움상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못세웠습니다.

○김병문 위원   담장없애기 사업이 도시 녹화사업과 연계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아주 언론에 극찬을 해놨더군요. 극찬이 아니라 자랑이죠.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자랑을 해가지고 의회에서도 아주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서 나는 그 예산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언론보도가 난 때가 예산서가 유인이 되고 난 뒤에요. 시기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그 언론보도가 나간 것이 이 예산서 유인이 끝나가지고 의회로 넘어온 뒤라구요. 그 뒤에 보도자료를 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그 언론보도가 며칟날 나간지는 제가 그 뉴스를 직접 보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언론에서 취재했을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예산을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요청을 하고있는 상태였습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60만그루 나무심기와 관련된 예산이 안서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60만그루 나무심기라는 사업으로서는 금년도 사업으로는 모두 끝났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담장없애기 사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진승범   예. 담장없애기 사업은 공사를 발주를 해야되고 폐기물 처리도 해야되고, 거기에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고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공사를 같이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공공근로가지고는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농업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복 위원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그것은 민간이전인데 도에서 도 사업으로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도만 해줘서 바로 우리밀살리기 본부에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요즘 TV에도 나오던데 보리를 너무나 과다 경작하는 것 때문에 제한을 한다고 하던데 앞으로 밀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제가 밀 관계는 확실한 것은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것은 당초 저희 예산 사업도 아니고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전주시보고 양해를 해달라고 내려보내줘가지고 저희들이 받아서 바로 우리밀살리기 운동본부에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에서 밀 우량종자를 각 농가에 보급을 시키려고 하던것 같데요.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유해조류 포획사업이라는 것이 뭐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김용식 의원님이 4분 발언해가지고 까치 포획

○김병문 위원   한마리 잡으면 얼마씩 줍니까?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한마리 잡으면 350원인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세워져가지고 북전주농협과 전주농협에 500만원씩 보조를 해줍니다.

○김병문 위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에서 농촌지원활동 간식제공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분들이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농촌인력지원활동사업은 여름철 하반기 농사교육입니다. 교육에 나오신 분들한테 실비보상을 해주는 것하고, 태풍이라든가 피해가 있을때 군부대라든가 민간사회단체 노력봉사 왔을때 저희들이 간식이라든가 보조해주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 밑에 현장실천교육은 뭐에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여름철 현장실천교육은 저희들 지도사님들이 매년 하반기때 농촌지도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실시하는 현장에 나온 분들한테 점심이나 간식같은 것 보조해 줍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했었어요. 전에도 세워졌었는데 농업경영사업소가 올해 1월 11일자로 생기면서 작년에 본예산에 전부 세워졌어야 하는데 이 예산들이 전체 당초예산에서 빠진 예산들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까지는 세워져 있었는데 경영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이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되었다가 올해 다시 경영사업소가 부활이 되니까 이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위원장 박창수   다음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자치단체 대형사업비로 전미·호성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예산이 섰길래 제가 농업기반공사를 가봤거든요. 어디인가 보고.
  그런데 이것이 전미·호성지구가 아니고 조촌·동산·금상리로 되어있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전주시비로 10%를 주는 것인데 이것이 부기가 잘 못되어 있더라구요. 담당한테 확인좀 해주세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태호 위원   여기는 농촌지도편이군요. 농업경영사업소가 아니라 농촌지도소가 맞아요. 얼마나 말이 껄끄러워요. 내가 그동안에 전화로 몇사람한테 물어봤다구요. 농업경영사업소가 어디인지 압니까? 여기도 농촌지도라고 되어 있고만요. 그러면 농업경영이라고 해야지 왜 농촌지도라고 해요. 이것 참고하세요.

○위원장 박창수   농업경영사업소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시립도서관쪽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이어서 동물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동물구입비를 일반운영비로 과목변경을 하셨네요.

○동물원장 신광만   저희가 작년에 새로 지은 건물에 이번에 전기 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물구입비가 약 1억 5천 서있는데 올 하반기에 들여올 동물을 파악했을 때 돈이 여유분이 있어서 그것을 돌렸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동물원 소관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암반관정 예산이 금년에 기 있었는데 없다고 표기가 되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이것은 당초예산이 전부 국도비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으로해서 국도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인규 위원   요즘 공무원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농촌지도소를 폐지시키고 부활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다가 농업경영사업소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어렵게 어렵게 부활이 되었다고 농민들은 좋아하고 그러는데 지금도 농촌관련 예산이 인색하다는 생각을 여러가지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촌을 지도하는 지도요원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어려운 농민들과 대할때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농업경영사업소가 상당히 외지에 있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점심은 어디서 먹습니까? 농민들이 점심 사주고 그러는가요?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기는 실질적으로 먹을데가 없습니다. 서신동이나 동산동까지 나와서 먹어야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한 5만원씩 걷어가지고 밥을 해주는 아주머니를 하나 구했습니다. 그런데 밥하는 장소가 없어서 저희 사무실 일부 몇평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고 있어요.

○박인규 위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사람을 써서 식사를 하시는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다른 부서는 식당이 있나요? 시청에도 식당 있어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예.

○박인규 위원   그런데 지도소는 식당 안해준데요, 시에서?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짓기도 그러고. 그래서 실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밥해주는 아주머니가 청소도 관리하고 해서 인부사역인으로 재료비로 해서 700만원을 1차추경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시켜버렸는데 내년에나 본 예산에 올려서

○박인규 위원   식당을 안만들어도 재료비로 700만원만 예산에 세우면 큰 문제없이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700만원 예산이 세워져도 저희 직원들이 부담이 적어집니다. 한사람앞에 2만원이나 3만원 내면 되죠. 지금 현재 5만원씩 내고 30명이 먹고있는데 150만원가지고 한달 먹고나면 그 아주머니가 한 이삼십만원 남겨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저히 못하겠다 여러번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실은 지난달부터 달랬어요. 추경에 세우면 몇십만원이라도 더 해줄테니까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깎여서 오늘 또 가서 사정해야겠습니다.

○김병문 위원   직원이 몇분인데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거기가 도매시장까지 합치면 한 40명 됩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하고싶은데요, 농촌인구가 전주시 전체 인구의 3%라고 하던가요, 아주 적은데 적다보니까 전주시 예산에 너무나 농촌관련 예산이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라도 똑같이 농촌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문화예술에 관련된 공무원이나 똑같은 대접을 받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우리 의회에서 생각을 해볼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이번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창수   박인규 위원님 얘기는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것을

○박인규 위원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다루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창수   우리끼리 있을때 논의하시죠.

○박인규 위원   반영좀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강희봉 위원   얼마 올렸다구요?

○농업경영사업소장 이상기   780만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40명, 30명이 식사할 자리가 없고 멀다하면 심각하네요.

○위원장 박창수   그런데 그럴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저쪽 사업소로 나가있고 대규모 식사인력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남부시장 기본계획 용역이라는 것이 뭐에요? 설명좀 해보세요. 현대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현대화를 겸한 활성화에 따른 용역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남부시장이 1968년도에 지어져가지고 건물도 굉장히 노후되어 있고 주변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그러면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중심시장이었고 전주를 대표할만한 재래시장인데 지금 여러가지 지역경제의 여건을 볼때 굉장히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김병문 위원   용역과제심의는 받았겠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일단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승인은 받았습니다.

○김병문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이 기본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킨다고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활성화되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일단은 지금 기본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김병문 위원   현대화를 시킨다는 것은 건물 현대화겠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물론 건물 현대화를 비롯해서 주변에 어떤 여건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의 생활패턴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여기 이재천 위원도 계시지만 과연 재래시장과 마트가 있다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마트로 간다니까요. 생활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데 이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서 학술용역을 하시겠다? 남부시장 옆에 천변에 지어놓은 것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남부시장이 활성화가 되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건물을 깨끗하게 지어놓으면 재래시장에 손님이 막 끌것 같습니까? 재래시장은 말 그대로 재래시장 다워야 된다니까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물론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다워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꼭 현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상권보호와 어떻게하면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그러면 왜 남부시장만 해요. 전주시내 4개 시장을 다 해야지.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우선은 현대화에 앞서서

○김병문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고 난 뒤에 동부시장도 하고 모래내 시장도 하고 중앙시장도 하고 그렇습니까? 종합적으로 하려면 같이 해야지 왜 남부시장만 합니까? 재래시장이 몇 수십군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 남부시장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문 위원   5천만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정도 예산이라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 전주를 대표하는 남부시장, 중앙시장 정도 두군데 정도는 같이해도 충분히 무난하다고 보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생활패턴들이 바뀌어지고 있는데 재래시장으로 끌어들인다고 해서 오지 않아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어거지로 끌어들일 수 없지만 어떻게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지 연구는 해야죠.

○김병문 위원   김완주 시장이 민선2기 출범 이후에 재래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무척이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예산투자도 많이 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의 모든 예산때마다 재래시장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오고 있고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한달에 한번인지 일주일에 한번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통장들 모아다가 재래시장 바구니들고, 장바구니 사가지고 싣고가서 그 앞에 내려놓고 살것 사고 이렇게 열심히들 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시장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조금 나아졌다고 그래요.

○김병문 위원   공무원 가족들 재래시장 가게 만들고 통장들 차에다 실어가지고 재래시장에 내려놓으면 그것이 됩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어쨌든 같이 살수 있는 궁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김병문 위원   그렇다고 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물론 그렇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도 없고, 저희들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줘야 되죠.

○김병문 위원   자생력을 키워주세요. 시장 상인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주세요. 관에서 자꾸하니까 관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의탁하고. 관에서 무엇을 해주지 않을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당연히 자생력이 우선이 됩니다.

○김병문 위원   솔직히 얘기합시다. 재래시장에서 주차장 해달라 뭐 해달라 자꾸 요구하죠?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이마트를 간다든지 패턴이 바뀌는 부분중에 이용의 편리성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재래시장을 가가지고, 모래내 시장을 가가지고 주차를 못하니까 거기는 안가려고 하는 것이고, 옆에서 걸어올 수 있는 사람만 오려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예산투자를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켜보겠다고 예산투자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시장 상인들은, 또 상인들 전체 의견도 아니에요. 시장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에 요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의지하게 되어있고. 주차장 사달라, 뭐해달라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

○김병문 위원   주차장이나 이런것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어느정도나 되요? 혹시 주차장 산것 있습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제공한 적 있느냐구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별도로 제공한 것은 없고, 남부시장은 천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 모래내 시장의 경우는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고 국비를 요청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김병문 위원   어디에 주차장을 하신다는 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 부지선정에 관한 부분은 아직 확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은 행자부에서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줄 약속을 받았습니다. 공문지시로 내년도 사업계획에

○김병문 위원   모래내 시장이 인가난 시장입니까, 인가가 나지않은 시장입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인가 안난 자연 재래시장입니다. 시장건물로 별도로 인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연형성된 시장의 형태를 띠고있는 그런 시장이죠.

○김병문 위원   그런 시장에다가 투자해도 되요? 저도 모래내 시장에 있지만 얘기한번 해보세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할 의무중의 한가지가 사람들이 몰리고 수요가 필요한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는 행정이 관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특정한 업체나 특정인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자치단체가 관여를 해서 일을 해야된다 판단을 하고

○김병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주시내에 각종 상권 밀집지역 내지는 노점 밀집지역들이 아주 많은 곳이 있어요. 삼천동에 가면 삼익수영장 주변, 아중리를 가면 현대아파트 주변 등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도 편의시설을 해주겠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관여해서 할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으면 해야죠.

○김병문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예, 주차장을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잖습니까. 말하자면 편의시설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해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병문 위원   요구를 하면 해주십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요구가 아니라 순위는 또 저기를 해야되겠죠.

○김병문 위원   그러니까 인도에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들까지도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얘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예를들어서

○김병문 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시민이 몰리는 곳이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신다면서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그것은 적법성도 따져야죠.

○김병문 위원   그러면 모래내 시장의 모든 구조물이나 이런것들이 적법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까?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지금 모래내 시장에 저희가 특별하게 저기를 해준 것이 없잖습니까. 주차장을 해가지고 누구 한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김병문 위원   그것은 나도 알아요. 누구 한사람한테 줄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까지 모래내 시장을 나름대로 현대화 시키기고 활성화 시키기위해서 투자했던 그런 비용들이나 내지는 그네들이 시설했던 사안들이 법에 올바르게 맞았느냐 그 얘기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최선은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김병문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시장과 시장을 연결하는 천막도 불법이고, 그렇죠?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고 있는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에요. 그렇죠? 소위 얘기하는 복개도로에 처있는 차양막도 불법이고, 그것도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당연히 내야돼요. 적법절차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얘기에요. 편의 부분에 적법절차를 따진다라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우선인가 주민 편의가 우선인가를 따졌을때 주민 편의가 우선이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산업관광과장 이강안   꼭 편익이 우선이냐 적법한 것이 우선이냐 그것을 여기서 따져가지고 할 수는 없죠. 사안별로 분류를 해야죠. 그러나 적법성, 편의성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자치단체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것이죠.

○김병문 위원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죠.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전동성당 보수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이 부분은 어떤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동성당이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수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특정한 종교단체에 지원은 아닙니다.

○최태호 위원   정부가 하는 것인데 우리 시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가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이 오는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문화재 차원에서 한다는 말이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그리고 조선 역대왕 어진모사가 있는데 이것도 문화재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은 배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식 문화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섰던 것인데 일부는 어진모사를 하고 일부는 어진을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국가가 해야지 전주의 고종은 아니잖아요. 순종, 고종이 전주를 관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시가 경기전의 볼거리를 확보하는 관광자원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이익이 되고 우리 시비로 해야될 성격의 사업입니다.

○최태호 위원   역대왕을 국가에서 해야지 어떻게 전주시비로 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경기전을 보수한다든지 이런것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도비가 있고 이 부분은 지금 다른데에 고종, 순종 어진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모사해서 어차피 경기전에 태조어진에 있으니까

○최태호 위원   아 그러니까 돈은 벌어먹는다 할지라도 어찌 전주에서, 국가를 관장하는 양반들 아니에요, 이양반들이.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돈을 대야지 전주에서 돈을 대냐 이말이에요.
  빚을 짊어진 사람들이 이런데에 돈을 쓸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경기전에 볼거리를 많이 다양하게 해서

○최태호 위원   볼거리더라도 국가가 돈을 대야 원칙이지. 정부에서 돈을 뜯어와야 된다 그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받아오면 좋겠습니다만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니고 저희 시에서 투자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태호 위원   원칙은 국비를 갖다가 해야지 왜 자꾸 시비를 얘기해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도비로 보조할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거든요.

○최태호 위원   문화재는 아닐지라도 조선 역대왕 어진을 모사한다고 했잖아요. 고종, 순종은 국가를 관장하는 사람들인데 왜 이런데 돈을 쓰느냐 이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전주 경기전을 다양하게 관광객들에게 홍보하고 학습자료로 쓰기 위해서 어진모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그러면 조선이 어쩌고 이런소리는 빼버려야지. 볼거리로 해서 만든다고 해야지 역대왕이 어쩌고 하면서 전주시가 돈을 대야되냐 그 말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과목을 조정을 한 것입니다.

○최태호 위원   잘못된 것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야지.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앞으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전주시가 안그래도 빚이 방만한데 돈을 한푼이라도 가져와야지. 위의 것은 국고지원이 되니까, 문화재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전주의 대왕은 아니고 국가의 대왕이지. 그러면 이것은 돈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억지쓰는 거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국도비를 현재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최태호 위원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앞으로도 시비 가지고 하겠고만. 시비로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빚진 사람들이 시비 가지고 이런데다 투자를 해요. 그것을 누가 보자고 그래요? 대왕이라고 누가 보자고 그러냐 이말이에요. 말붙이기 좋게 전주 볼거리라고 하는데 볼거리가 뭐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앞으로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이사람들은 임금님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렇다고 대답을 해줘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알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최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는데요, 이 1,300만원이 학술용역비에서 남은돈이고만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111쪽에 보면 경기전 정비 시설비 2억 2,7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투자를 하고 이것을 남기면 되죠.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 보조하면서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데에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강희봉 위원   지금 입찰한 거에요? 지금 공사중이에요?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입찰해서가 아니고, 국도비 문화재 보조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시행해야 되느냐는 그런 지침부터 설계라든지 모든 과정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감독을 받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업에는

○강희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거기다 적용할 수가 없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함부로 유용해서 다른데는 못씁니다.

○최태호 위원   114쪽도 있어요. 어진모사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그것이 113쪽에 있는 예산을 저희가 일부 닫집을 만들기 위해서 시설비로 과목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강희봉 위원   경기전 정비 시설비하고는 안맞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유기상   예.

○강희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복 위원   시립도서관장께 질의합니다. 민간또는 사회단체보조에서 왜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사립문고 관계로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사립문고가 지난 4월달에 국고내시가 왔는데 삭감된 것으로 저희가 당초 국비 2천과 시비 2천을 계획을 했었는데 4백만원만 지원이 된다고 내시가 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도 사립문고 이사인데 서운해서 그러는데, 국비에서 적게 내려와서 삭감이 되었고만요?

○시립도서관장 임광진   문화관광부에서 당초에 2천만원 지원계획이었는데 4백만원만 지원된다고 내시가 왔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아까 전동성당이 국가 문화재라고 하셨는데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쓰고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동성당에서 세금 십원하나 내지 않아요. 돈 벌면 자기들이 쓰고, 그 돈 가지고 얼마든지 고치라고 지시를 하면 되는 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해주냐 그말이에요. 그것 참고로 하시고, 어진 관계는 이것 허수아비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임금님 대우를 받게끔 하려면 정부에서 돈을 가져와야 맞아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아니에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임금님이지 전주시를 관장하는 임금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받아와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먼저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박창수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민간실비보상에서 자원봉사자 활동보상이 12개월로 산출이 되었네요? 지금 시점이 12개월로 할 만한 시점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 전부터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오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건강증진과장 김종곤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2월부터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앞으로 필요한 사업비는 450만원인데 부기상 12월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현재까지는 어떻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현재까지는 순수한 자원봉사로 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450만원인데 부기표현이 이렇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제까지는 무료 자원봉사로 이분들이 생활체조, 춤체조를 강습을 하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나와가지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가지고 이분들이 두시간 정도 직접 전수를 하시고 같이 춤을 추시고 강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노인들이 한춤으로 하니까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아주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해서 확대해왔고 앞으로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전주시에 몇군데 경로당, 복지관을 다니시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매주 2회내지 3회정도 나가고 경로당으로는 약 40개소 됩니다.

○이재천 위원   한 경로당에 빈도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한 경로당에 일주일에 두번정도 나갑니다. 월요일, 목요일, 또 어느 경로당은 화요일, 금요일 등 그런 식으로 체조 강사들이 교대로

○이재천 위원   그러면 당초에 산정을, - 이것은 부기는 형식적으로 해놨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예산이 세워진다면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실제로 활동을 한 시간으로 맞춰가지고 하루 실비로 교통비 정도로 해서 5천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재천 위원   이 부기가 잘 못되었다는데, 이것은 다시 산출기초를 만들어야 될 것같아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며칠 나가시는가, 몇분인가, 그리고 하루 수고비는 5천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빼보시라는 것이죠.
  450만원의 예산이 풀 성격은 아니잖겠어요. 다 있어야 되는 예산을 간신히 반영을 시키신 것 같은데 적어도 부기의 착오다라고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집행을 하겠냐는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반영을 해주든지 말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못하면 나중에라도 말씀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종곤   예.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보건소에서 시민을 위해서 무엇무엇 봅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진료하는 것 말씀하시는가요?

○최태호 위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는 일반 내과진료와 결핵이나 그런 부분, X-Ray 촬영, 간염, 콜레스테롤 등등 성인병에 관련된 검사

○최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시민들이 모르고 가는 수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응급조치라도 해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응급조치 해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없지. 해 줘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완산구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덕진구 소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창수   먼저 완산구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복지시민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효자2동 노인회관 건립 과목 변경된 것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과목이 변경되었다는 것이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예.

○김병문 위원   시에서 시설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 예산이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라든가 부대비가 전혀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사업을 못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벌써 상반기가 다 지나고 기간이 늦어졌는데 이것을 관공사로 발주를 하려면 시일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공사비 같은데서 원가계산이라든가 그런데에서 많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좀더 합리적으로 추진하고자 과목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주민숙원사업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는 주민숙원사업을 과목변경한 것은 이번 예산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예산입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이 부분에 연관시켜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목 변경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에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몇몇동에서 주민숙원사업을 민간자본이전이든 시설비로든 목변경을 요구한 바가 있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과에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저희과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과에 요구된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편성된 부서에는 요구가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 복지시민과에는 요구된 것이 없습니다.

○이재천 위원   정말 모르세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내용을 저희과에 요구된 것은 없고 전에 도로교통과에 편성된 예산이 의원님 동 삼천 1동에서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재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과에 요구된 것이 아니고 도로교통과에 요구된 것으로

○이재천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보자는 그런 취지였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실무간에 전혀 그런 연관이 없었습니까? 조율이?
  그것은 지역 의원들이 임의로 쓸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비여서 그 부분에보다 또 다르게 그것을 목변경이라도 해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요구였던 건데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런데 저희과에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과에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이재천 위원   그러면 목변경을 해주는 그런 주체가 도로교통과 하나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도로교통과하고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 조정이 되어야겠죠.

○이재천 위원   그러면 그 과정까지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셨어요? 정말 모르셨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얘기가 된 것은 아니고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그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것이 어떤 추진상에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된 것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고는 계속 손놓고 계셨고만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도 아닌데 저희과에서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변경을 한다든가는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 같으면 잘못 편성이 되었다든지 불합리하면 저희가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변경도 시키고 그러겠지만 저희과 예산 아닌 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재천 위원   예산이 아니었어도 결국은 그쪽 과에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해야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밑에서 동을 통해서라든가 계속 요구사항으로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셨어야 하지 않겠나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추심을 해보니까 도로교통과에 요구를 공문으로 했었습니다.

○김병문 위원   이재천 위원님! 덕진구에 가면 그러한 사업예산이 있어요. 덕진구에 물어보면 더 빠르실 거에요. 덕진구에는 그렇게 쓴 예산이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과목변경을 해서 쓴 예산이 덕진구에는 있어요.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덕진구청 복지시민과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사회복지담당 장영균   덕진구청 사회복지계장입니다. 과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가중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이 과목변경을 한 것은 아까 완산구청 복지시민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덕진구청의 복지시민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목변경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5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그쪽에서도 다른 주민숙원사업을 해야되는 부서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목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어떤분이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밑에 담당이 더 잘알기도 할텐데, 이렇게 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덕진구사회복지담당 장영균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경로당 신축비 재원은 어디 재원이든 저희 관내 경로당 신축이 급하기 때문에 2개동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은 제가 듣기에는 동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삭감을 하고 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천 위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구청에서 재량껏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진 그런 예산이 아니고 지역주민숙원사업비가 불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서 더 시급한 부분이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돌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요구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덕진구청에서는 이렇게 목변경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떤 경로로 이렇게 목변경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완산구청에서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에요.

○덕진구사회복지담당 장영균   저희는 신축을 하겠다고 당초 예산에 약 5억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도 올렸는데 2개동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세한 것을 잘 모르고

○이재천 위원   완산구 복지시민과장님! 이 부분은 일단 지난 것이지만 이 과정을 덕진구청의 사례를 가지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지시민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전혀 아는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는바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고

○이재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있었던 교통담당 과, 만약 이것이 제대로 목변경이 안되었다면 그쪽의 책임이라는 말씀이시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러니까 제가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은 아니구요, 의원님께서 필요한 경로당을 신축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삼천1동을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삼천1동에서 도로교통과에 그런 사항으로 요구를 했는데 요구를 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정식으로 저희과하고 예산관련부서하고 3개과가 논의를 해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정 절차가 없었고

○이재천 위원   그 조정을 혼자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나중에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예산반영 여부를 저한테는 한번도 말씀을 안하셨죠. 그런데 저희 직원이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도로교통과에 문의를 하니까 이렇게 공문이 온 일이 있었다는 그런 내용만 있어가지고 그 뒤에

○이재천 위원   공문 간 정도가 아니고 이것을 저희들은 숙원사업으로서 연초부터 계속 올렸던 그런 사업이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래서 그 대상지를 한번 제가 비공식으로 서류, 토지대장이라든가 도시계획 같은 것을 검토를 했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절차가 선행이 안되어서 어렵다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물론 저도 경로당 문제이고 하니까 이번 추경에 서로 업무를 챙겨서 반영을 시켜야하는데

○이재천 위원   추경이 참 길고도 길었습니다. 길고도 긴 추경이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제가 수차례 이 문제를 확인하고 정말 이런일이 일어날까봐 설마설마 하면서 몇차례를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만 예산안이 만들어질때 이렇게까지 서로들 무책임하게 중간에서 띄워버릴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이것은 제가 경로당을 하나 구청에서 어거지로 만들어내라는 것도 아니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조금전에 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었는데 당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완산구에서도 아마 행정관리과에 8천만원인가를 목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덕진에서는 복지시민과에다 편성한 것 가지고 상당히 서로 반론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저희 완산구에서도 8천만원 조정을 하기는 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복지시민과에 한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과내에서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금방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죠? 행정관리과의 사업내용이 뭐죠?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똑같은 경로당 사업예산을 덕진구에서는 복지시민과에 예산과목을 변경시켜서 편성을 했고, 완산구에서는 삼천1동 건이 아니고 제가 확실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8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행정관리과로 조정이

○김병문 위원   이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인후3동과 덕진동, - 이 예산이 인후3동 주민숙원사업비인데 덕진동하고 인후3동하고 나눠서 과목변경을 한 거에요.
  이재천 위원님 말씀은 삼천동에서 요구를 했는데 왜 이쪽에서 안해줬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그 말씀은 아니고,

○위원장 박창수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논란이 되는데요, 이재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복지시민과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이미 주민숙원사업비로 도로교통과에 있는 부분을 복지시민과로 돌리려고 했으면 어느 누구든지 적극적인 주체자가 나서서 돌렸으면 그것은 되었어요. 덕진동이나 인후 3동처럼 됐는데 말만 해놓고 누구도 주체적으로 나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운데 붕 떴고요, 지금 도로교통과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이쪽으로 들어왔냐 안들어왔냐에 대한 논란은 아니에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냐 안했냐 이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고 그 문제가지고 더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무튼 죄송하게 되었고, 저희 경로당 부분이니까 제가 챙겼어야 하는데 저는 도로교통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저희한테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된 바가 없어서 미처 소홀히 다룬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천 위원   정식 공문으로 요구된 바 없다는 말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희봉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을 일관성 있게, 아까도 사회복지 질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각 동마다 다 문제점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홍보차원이든 담당 과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덕진동, 인후동 하고 있는데 호성동 당신네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또 각 구청끼리 얘기해서 이 경로당 예산이 올해 다 절단되었지만 이런 경우가 과목변경해서 하는데가 두세군데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어떤데는 하고 어떤데는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고 그러면

○김병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죠.

○위원장 박창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봉 위원   여성작은동우회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결산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인데 2,600만원이 완산구와 덕진구 같이 올라왔나요? 이것이 7월달까지는 다 집행을 하고 8월달것이 없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완산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저희가 초급반이 23개동이 있고 중급반이 2개반 해서 25개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에 개강을 해서 11월달까지 하고 중간에 8월 한달 방학을 하더라도 5,184만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2,438만원밖에 안되어가지고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본예산에서 얼마 삭감된 것인가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본예산에 당초 저희가 필요한대로 5,2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재정이

○강희봉 위원   꼭 필요해요?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성동우회가 그동안에 여성들이 적당한 취미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유익한 시책이라고 보거든요.

○강희봉 위원   좋아해요? 시민들이?

○완산구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것은 꼭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시민과 소관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 덕진구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공요금인것 같고 예산절감에 대한 삭감인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이어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매스컴이나 신문에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껌이나 담배나 기타 휴지를 내버리는 사람만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감시반이 있다면서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전문 몰카가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큰 폐기물이라든지 불법투기는 적발하지 않고 소소한 것만 많이 적발되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담배꽁초가 제일 많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대개 그동안 하루 몇건씩이나 적발이 되며, 빈도로 봐서 뭐가 제일 많이 적발이 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7월말까지 볼때 담배꽁초가 2,181건이고 비규격봉투 사용이 204건, 건축폐기물 투기가 2건 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빈도가 많은 담배꽁초나 껌 같은 것 신고하는 사람이 그사람이 그사람인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몇명이 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주로 도심지라든지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그자리에서만 하는가 아니면 완산구, 덕진구 돌아다니면서 하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몇군데에서 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편입니다.

○김유복 위원   어디서 대개 적발되는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주로 정차를 하고 있다든지, 택시 승강장이라든지 머물다 가는 곳, 그런곳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적발하면 사진을 찍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비디오 카메라로 합니다.

○김유복 위원   그래가지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비디오 카메라로 자동차 넘버와 던지는 순간, 떨어지는 것 등을 전체적으로 다 찍어냅니다.

○김유복 위원   신고하면 상호간에 밝힐 것 아니에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차량등록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의견제출을 받게 됩니다.

○김유복 위원   본위원의 말은 넘버 몇번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신고가 되었으니까 그리 아시오라고 얘기가 서로 되는 것인지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 비디오 카메라를 저희 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 이것이 부과해야 할 것인지 안해야 할 것인지 판단해서

○김유복 위원   매일 굉장한 시비거리가 되겠네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것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무심히 서서 승강장에서 꽁초를 버렸다면 그분의 얼굴이 찍힙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얼굴이 나올수도 있고 차안에서 버릴수도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본 위원의 말은 거리에서 신사가 승강장에서 담배꽁초를 내버렸다면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시비거리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예 부과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는 부과가 안됩니다.

○김유복 위원   했다 안했다 하고 서로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량에 탑승해서 거기에서 버리는 것을 증거로 한다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리고 앞으로 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을 내리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담배꽁초 같은 것이 너무 많고, 그것이 투기 측면에서 저희가 봤을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0%정도로 내릴 예정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건축폐기물이나 이런것은 어떻게 돼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그런것은 60%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데에 대해서는 더 올리고 껌이나 담배꽁초는 내려야죠.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예. 그것은 내립니다.

○강희봉 위원   불법투기보상금이 현재까지 얼마 지급되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지금 보상된 것은 2,872만원 보상이 되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구는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4,800만원입니다.

○강희봉 위원   거의 두배 가까이 되네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보상이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보상될 금액이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했을 뿐입니다.

○강희봉 위원   그런데 전체 액수가 덕진은 9,800이고 완산은 5,800으로 4천만원이나 차이가 나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이형원   이번에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전체 세울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급할 수 있는 것만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은 추경에 5천 섰고 완산은 3천 섰거든요. 그렇게 밸런스가 안맞아도 되는 거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건수가 덕진하고 완산하고 비교하면 덕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덕진이 양심불량이 많은가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김희복   저희구의 경우는 동물원 등 거기에 놀러오면 쓰레기 투기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문 위원   공원녹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오전에 공원녹지과 예산속에 덕진공원 음악분수대 전기요금 등 제세공과금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러면 아중지구 분수대는 제세공과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가동시간이 확실하게 몇시에서 몇시까지에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아중 분수대는 그동안에 기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하자보수를 시켰거든요. 하자보수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동을 해야할 단계입니다.

○김병문 위원   지금 가동 하고 있어요. 가동은 하고있는데 가동시간이 몇시냐구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밤 8시에서 9시까지 한시간입니다.

○김병문 위원   이 더운 여름에 한시간을 뭐하러 틉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지만 음악분수같이 화려하지는 않더라도 조명도 들어가고 도심권에 있는 분수치고는 잘 되어있는 분수인데 8시에서 9시까지만 틀 것 같으면 그것 뭐하러 틀어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시간대가 주민이 제일많이 이용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만 한 것입니다.

○김병문 위원   시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이쪽에서 요청을 해야됩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내야됩니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전기세와 관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물론 그렇습니다.

○김병문 위원   어떻게 해야 되요?

○덕진구도시개발과장 강복현   그 문제가 얘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예산에 서 있는 범위내에서 분석해가지고 시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김병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 구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본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인데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어떻게 할까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은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시각 6시 10분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축조심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성공기원 2001년도 노송광장 사진전은 장소나 시기가 적절치 않은 관계로 3천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8시 32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