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03월 19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와일본가나자와시간자매결연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와 일본 가나자와 시간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현황, 추진경위, 관련법규, 자매결연 필요성 및 기대효과, 금후계획은 방금 월드컵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지금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사업 추진을 종전에는 기획조정국에서 했는데 이번에 월드컵추진단에서 하게된 배경이 따로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전에는 국제협력업무가 기획조정국 기획예산과에 속해 있었습니다만 국제협력업무가 저희 월드컵추진단 행정지원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드컵과 관련없이 국제협력업무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월드컵추진단이 존속할때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가나자와시가 인구가 43만명으로 우리보다 약 20만명 적은 도시인데 그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왔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하고의 비슷한점, 유사성이 여기에 나와있기는 한데 그런 유사점으로 봐서는 꼭 가나자와시만 해당이 되는지 그밖의 다른 우리 전주시의 규모에 걸맞는 그런 도시는 없었는지 검토해 보셨나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물론 우리 전주시를 맛과 멋의 고장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다음에 역사적 고도라는 점을 전제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맛의 고장 하면 가나자와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다른도시들보다 훨씬 유리한 점이 있고, 저희가 검토를 할때에는 인구는 저희보다 약간 적지만 경제력이나, 뒤에 참고로 전주시와 대비표를 붙여드렸습니다만 저희보다 사실 경제력 면에서나 그런것은 우위에 있고, 역사적으로 이 도시가 고도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자매결연 체결 제의에 대해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그쪽에서 물론 적극적인 의사타진을 해왔겠지만 우리 전주시가 접근하는 방식같은 내용을 보니까 꼭 필요성이 있었는지 의문점이 가거든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지협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그쪽에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축제가 가나자와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가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비빔밥을 해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거기 음식축제에 참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그쪽에서 제의했던 내용들을 그때 현장에서 검토를 했고, 자매결연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특히 비빔밥을 해외에 가장 많이 수출하기 위해서는 가나자와시의 음식문화 축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우리 실무팀이 다녀온 적 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우리 실무팀은 거기에 국제 자매도시 체결에 관한 실무팀은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만 음식축제에 관련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이런 동의안을 올릴때는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봐야 되고 우리도 그쪽에 가서 여러가지 실제 도시의 현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직접 확인하고 어느정도 결연 조인에 관한 사전절차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묻는 것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저희가 국제 자매도시의 결연을 위한 실무팀이 그쪽에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음식문화축제에 관련되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파견이 되었었고, 그때 가나자와시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매결연 여건 이런것들은 분석했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아직도 조금 믿기지 않는 부분이 음식축제에 공무원이 파견 되어서 어느정도 현장을 둘러보고 도시를 둘러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영사관을 통해서 자료를 주고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이런 한 도시간에 국제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한다고 보면 공식적인 실무팀이 파견이 되어가지고 실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러니까 가나자와시로부터 98년도에 자매결연 제의를 받고 일단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사표명을 유보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2001년도에 가나자와시의 음식축제에 참여를 할 때 그런 제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사를 그때 음식축제에 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석환 위원   조사는 해도 좋아요. 조사는 해야죠. 그런데 조사하는 것하고 실무팀이 파견되어가지고 이런 결연 절차를 사전에 밟아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결연 절차는 지난번에 2월달에 가나자와시 부시장과 담당 과장이 여기에 왔을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쪽에서 오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리도 가서 한번 봐야한다 이거지, 공식적으로 팀을 파견해서라도. 그런데 그것은 안하셨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자매결연을 위해서만 공식적으로 팀을 파견한 적은 없습니다.

○이석환 위원   과연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자매결연이 실효성이, - 물론 나름대로 효과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거에요. 적어도 국제적인 이런 자매결연은 우리가 소주시와 샌디에고 시하고 하고 있지만 소주시와 절차를 밟을때는 상당히 사전에 그런 교감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충분히 접근이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가나자와시와의 자매결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저희가 실무조사단을 파견한 일은 없습니다만 워낙 가나자와시에서 98년도부터 제안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의 자료는 충분히 조사가 되었다는 판단하에서 실무협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지금 가나자와시에서는 추진절차를 어떻게 밟고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 가나자와시도 3월초에 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고, 현재 가나자와시에서는 4월달에 그쪽에 대표단이 와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6월달에 그쪽 대표단이 월드컵 기간중에 온다 그러는데 현재 저희한테는 자매결연 체결에 따른 협약서 안과 자매결연 협약체결식의 행사진행, 그리고 구체적으로 좌석배치, 참석의 범위 이런것까지 협의안이 현재 저희들한테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석환 위원   협약체결은 전주에서 합니까?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가나자와시에서는 그쪽에서 두번을 왔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체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쪽에서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래서 저희가 답변은 현재 우리는 의회의 의결을 아직 안받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 이쪽에서 하느냐 그쪽에서 하느냐 협약의 방법이나 이런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 그런 절차에 있어서도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보완하시고, 이 협약서 체결을 어디서 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아쉽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가지 도시규모로 봐서나 여러가지 분위기로 볼 때 우리 전주시에서 협약서 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은 가나자와시측과 의전사항에서 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나자와시측과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한일 월드컵이 곧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전주시는 월드컵 개최도시입니다. 그런데 가나자와시는 실제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월드컵 붐 조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충분히 그쪽에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협약서 체결을 어디서하면 어떠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이 협약서 체결을 어디에서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개최도시중의 하나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내부적으로 의견교환을 했던 얘기를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협약체결 장소, 시기 이런것들을 물론 잘 고려하시겠지만 협약서 체결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 이말입니다. 협약서 체결을 어디에서 하는가, 이것 아무데에서나 하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단 말입니다. 전주에서 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왕 한다면. 그쪽에서 제안을 했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열쇠를 쥐고있는

○위원장 박창수   이석환 위원님 계속 질의가 반복되는데요

○이석환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국제 자매도시간에 협약을 할 때에는 협약이 되기전에는 여기서 민간이라든지 단체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대표단이 가서 협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협약을 체결한 그 도시에서 관과 민으로 구성된 대규모 대표단이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석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   저희 지자체들도 이런 국제교류를 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제안사유에 이런 필요성이라는 것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빔밥의 일본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로 표현이 되었고, 계속 국장님께서도 그쪽에 중점을 두신 것 같은 상업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한 것이 먼저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처음에 비빔밥이 상호 의사가 교통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빔밥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천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도시와 교류를 하려는 것이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교류나 상징적인 교류는 안되기 위한 것으로써 음식문화라든가 특히 우리같으면 전주 비빔밥이라는 상품을 팔려는 하나의 교두보로서의 실리를 취하시겠다라고 저는 일차적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이재천 위원   그리고 두번째에 있는 필요성이 음식문화의 발전 및 문화·역사·경제·교육 등 분야에서의 상호교류다라고 되어있는데 일단은 이 체결을 하겠다는 의회의 제안사유가 좀 정확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형식적으로 이런 필요성들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물론 체결안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죠. 체결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의회에 제안하는 이런 제안사유도 좀더 심사숙고한 표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일본과의 교류는 처음으로 하는데 어떤 정치적인 관계들의 영향을 전주시가 받아야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국제간에 정치적인 문제.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이재천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국제자매도시간에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할때에는 사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면에서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매도시로서.

○이재천 위원   됐습니다. 혹시 그런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제안사유에서 정치제도라든가 그런것들을 빼셨는가요? 아니면 아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없이 역사·문화·경제·교육 등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가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 정치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외교가 되는데, 이것도 작은 외교중의 하나입니다만 그런 교류는 실질적으로 경제교류와 문화교류가 활발해져야되고, 교류의 대상은 관보다는 민간이 더 활발해져야된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재천 위원   그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시간, 지자체간의 교류이기 때문에 결국 이 교류의 내용은 관 주도의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서 어떤 민간 사업자들간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관이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정치적이라는 배경이라는 것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가지의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샌디에고하고 저희시가 교류를 했을 때 미국의 여러 발언들이나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가 아무, - 이것을 정부 외교차원으로 맡기고 아무런 감행을, 최소한의 하나의 주권 시민으로서 그쪽 주권 도시에 대한 의견을 서로 민간사이의 평화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그렇죠? 샌디에고시가 그래도 어떤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입장, 그리고 전주시가 평화를 뭔가 다시 촉구하는 그런 입장의 정말 완곡한 단체장간의 사적인 편지가 오갈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런것을 말하고, 지난번에 일본 교과서 왜곡을 했을 때 전라북도가 가고시마현하고 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쪽 지자체들, 순창이라든가 임실의 소 지자체들과 일본의 지자체의 결연, 어떤 도시간에 결연했을 때 그 학교들 결연한 기관들은 나름대로의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행동을 취했어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사실 이것이 정치적인,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매도시간의 관계에서 국가적인 이슈가 대두가 되었을 때 상호 협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교류협력 과정에서 더 활성화되면 충분하다고 보고

○이재천 위원   제가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나하나 집고가게요. 뭐가 우선이냐면 교류협력이냐, 아니면 어떤 주권도시로서의 위상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문서로써 명시할 수도 있고, 그럴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주권시민으로서의 권리의식은 갖고서 어떤 교류를 해도 하는 것이고, 그런 교류가 맺어졌음으로써 우리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한 지자체 시민으로서의 주권의식을 그쪽에다 분명히 내보일수도 있다라는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 부분들은 협약서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한다고 해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항상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주권의식을 잃는다든지 그런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주문컨데, 이 체결을 할 때 이러저러한 일, - 아까 이석환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신 내용, 그리고 제가 피상적으로나마 저희들이 또 가질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문제에 대한 제 주문들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권국가의 한 도시로서 어떻게 그 체결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교류관계, 체결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껏 어떤 보도가 났고 그들이 어떤식의 협조를 서로 요구를 했고 간에 앞으로 체결하는 도시들 사이에 서로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미묘한 그런 사건들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거에요. 특히 일본하고 미국은 저희들이 우방이면서도 위험한 존재들로써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체결하는데 고민을 해주시라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98년도 이후 자매결연을 제의했다고 했는데 맥없이 그분들이 와서 자매결연을 합시다라고 한 거에요, 어떤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그것이 아니고 98년도에 일본에서는 가나자와시가 가장 음식맛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맛의 고장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맛의 고장이 어디냐 해서 그 사람들이 조사한 결과 전주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그 다음에 거기 가나자와시에는 윤봉길 의사의 안장지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시신이 안장된 장소이고 거기에 순국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 지방언론에서 굉장히 부각되고 보도되면서 한국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왔고, 그러다보니까 거기 가나자와시가 비교적 친 한국적인 도시이고 현재 거기에 살고있는 교민들이 1만명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그 교민들이 한국과의 자매결연을 자꾸 촉구를 하게 되니까 이왕 자매결연할 바에는 처음부터 제안을 해왔던 전주시와 하겠다 이러던 차에 저희가 2001년도에 거기에서 있었던 음식축제에 비빔밥 홍보차 참여하므로써, 또 저희들도 그 이전에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조사를 하므로써 실무협의가 진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복 위원   거기서 비빔밥이 성업중이라고 그러는데 교민이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가 어쩌는가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현재는 일본에도 우리나라와같은 비빔밥을 현지에서 조리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본에서 인기있는 식품중의 하나입니다.

○김유복 위원   우리나라와 똑같이 하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하는구만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예, 그런데 저희가 월드컵에 대비해서 고려식품에서 만든 비빔밥을 가지고 음식축제에 참여해서 일본 전국 뿐만아니라 거기에 참여한 외국에까지 선전한 바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 고유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을 출품했다고 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만들어서 출품했어요, 여기서 가지고 가서 출품한 거에요?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여기서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비빔밥과 한국의 비빔밥의 맛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비빔밥이 월등히 났다 이런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있으세요?

○위원장 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사랑의집민간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민간위탁관리협약서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시연   전문위원 이시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래 위원   자격요건상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와 관련해서 다른 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현 종사자의 고용승계 문제는 여러번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 왜 이 조항을 굳이 여기에 삽입해가지고 공모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시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시설은 직전에 인산에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공모에 의해서 천주교로 갔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이번에 다시 바뀔지 안바뀔지 모르지만 이번까지만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설령 바뀌더라도 그동안에 천주교에서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다음 인수자도 맡을 수 있도록 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부터는 이런 조항은 삭제할 계획입니다.

○유영래 위원   현재 가톨릭 복지재단에서 수탁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가 바뀌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고용승계 책임을 시가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향후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예, 그것은 저희들도 유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래 위원   이상입니다.

○최태호 위원   수탁자 선정 추진 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공개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이것 꼭 지정해 놓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라도 하고싶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람이 달라들 수는 없거든요. 꼭 지정해놓고 하는 것 같이 기록이 되어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그런 뜻은 아니고 그래도 일정수준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최태호 위원   야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못 생각하면 지정해놓고 그사람만 주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라영술   이제껏 경쟁은 다 했거든요.

○최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결정이 되고나서 협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서로 협의하기 위해서 두번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면 협약 과정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해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공동수거용기는 아파트의 경우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50%를 지원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을 저희 갑에게 변상 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할 때 상당히 나름대로 논란이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측과 수탁자와의 관계로 이것을 풀어가기는 상당히 마찰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했거든요.

○이석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해주지 않으면 결국 수탁자에게 의무만 지워주고 전주시는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음식물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충격이 가해지더라구요. 충격이 가해진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파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그런것이 명기가 안된체 이렇게 하면 수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시가 부과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 안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석환 위원   알았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단 갑의 요청에 의하여 운반장소를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2항에 보면 "을은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외에 임의로 반출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지금 그간에 음식물쓰레기를 전주시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다룰 때 일부는 농장으로 가는 쓰레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6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탁을 받은 기관에서 수거를 하는 것은 이 내용과 같이 전주시 남은음식물자원화시설장인 팔복동으로 전량 가야되고, 특별한 경우에 시에서 이쪽으로 해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것은 수탁자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석환 위원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그러니까 수탁기관하고 협약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수거하는 것은 전량 이리 가야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난번에 실업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은 이제 다른 사람이 해야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 차량을 이용해서 안되고, 예를들어서 수거차량을 다른것을 이용해서 해야된다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사업을 별도로 해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맨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협약을 몇번이나 해봤느냐, 그랬더니 두번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전부 협의가 그쪽과 충분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석환 위원   충분히 안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는 얘기이고, 또하나 물읍시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죠.

○이석환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전주시가 이것을 체결하는 내용을 보면 타 기초자치단체보다도 수탁금액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비 변동같은 것은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지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계약하면 2년인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애당초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수탁자 모집을 할 때 그런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에서도 그런 의사를 충분히 갖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렇게

○이석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체결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런 것들은 전부 논의를 한 것입니다.

○이석환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한 사항들은 본인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낼 때 여러가지 절감방안 홍보도 하고 참여도 하고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을 할 때 그분들이 대부분 이런 사항들을 제안을 했고, 이해를 하고 그런 대목들이 되겠고, 절감하는데 인센티브를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러저러한 것을 협약에 명기하는 것은 자칫 너무 이 협약이 경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 저희들 시책으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2항 "위탁운영 중 재협약시 노무비등의 변동을 감안하여 상호 협의하여 재조정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위탁할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얘기이고, 다시 위탁공개모집을 해서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은 전적으로 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아까 절감방안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는 별도로 협약에 넣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한번 다른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것이 있어야만 수탁자들이 양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하나 물읍시다. "을은 협약 만료일 2개월전에 미리 재협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내에 재협약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재위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신청을 안하면 않고 하게되면 그 사람이 그냥 낙점이 되나요? 그런 뜻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여기의 내용은 현재 수탁자가 다시 할 의향이 있을 때 2개월 전에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다시 그 사람한테 재위탁 해라 했을 경우에 할 수 있다는 얘기이고, 2개월 전까지 그 사람이 재협약 의사가 있어서 제출할 때는 그렇지만 제출을 안할 때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공개모집을 다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기득권을 주기가 쉽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만료가 되면 재공고를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단체에서는 공모에 응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위탁하도록 내용을 넣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자기들이 차량구입이나 차고지 등 여러가지 준비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다른 사무는 사람만 들어가서 자기들이 사무원을 채용해서 일을 합니다만 여기는 상당히 자기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국장님께서는 장비 준비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생전 그 사람들이 하게되는 것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돼요. 그리고 행정절차상 2개월이라는 시한을 주는 것은 갑자기 그런것을 제출하고 요구했을 경우에

○김유복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공모를 하시오 처음부터 해야지 그사람들이 장비를 갖추었다고, 물론 일도 잘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참여의 폭을 좁혀서 해야되느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런데 그동안에 다른 사무를 위탁할 때도 대부분은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비용이 투자되지 않는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전부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하는 것으로 갔고, 다만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래도 그런 길은 열어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용을 넣은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하나 주문합시다.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확실하게 재활용품을 선별해주도록 통반상회에다가 통지를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알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그러냐면 재활용품이라고 선별하는데 내가 검사를 잘 해요. 가끔 가요. 내가 시의원 하는 동안에는 그러려고 합니다만 재활용품을 선별해보니까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참고로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릴테니까 저희집에 선별해놓은 것 오후에는 실어가도록, 국장님하고 같이 갈 수 있으면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최동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조금전에 김유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예상되는 것이 많은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위탁업자를 바꿀 때 얼마나 어려운가 미리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위탁업자를 바꿀 때 문제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다른 업체로 선정될 때 문제점.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다른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상당기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장비 이런것 저런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지역을 파악해야한다든지 처리과정을 익힌다든지 이러저러한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기존 수탁자가 다른 수탁자로 바뀌는 것도 이런 조항을 넣지 않고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어려움과 곁들여서 위탁자를 바꾸었을 때, 또 바뀌었을 때 시에서 치루어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알고 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 부분을 정말 새기고 또 새겨도 이렇게 한번 잡히면 계속 물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계약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잡혀줘야지 계속 물려가게 되어 있어요. 타 지역이 그렇고, 또 이 업체도 보면 아까 두개 업체가 나왔는데 이 업체들이 환경문제를 다루는 업체도 아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수탁업체가 바뀌어야 하느냐 안바뀌어야 하느냐는 두가지 다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수탁업자가 수탁을 받아서 일을 잘 할때는 사실은 수탁업자가 바뀌지 않고 적어도 몇번 정도 같이 해주는 것이 좋다. 시의 입장이나 시민의 입장으로는 좋다 이렇게 보고, 또 잘 못했을 때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수탁자가 다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시 수탁을 받고 안받고의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수탁자가 일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그런것들도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동남 위원   한번 계약하면 기간이 얼마죠?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2년입니다.

○최동남 위원   강산이 한번 변하려면 기본적으로 10년은 가야하고 그러다보면 얽히고 설켜가지고 정말 어렵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어차피 계약이 위탁하게 되어있지만 여기에 대한 준비는 이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좀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어디나 이 문제가 안되더라구요. 계속 물려가지고 시가 끌려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그러니까 이 협약내용에서 다른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은 "상호 협의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결정을 해버리면 "재위탁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공개모집을 다시 하는 것이고, 공개모집을 하지만 그 업체도 다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주면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최동남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현재 이 내용대로가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지금 대개 민간위탁을 3년으로 잡는데 저희들이 2년으로 잡았던 것은 잘못하면 짧은 기간내에 다시 교체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2년으로 당초 했고, 다만 또 그런 의미에서 2년은 너무 짧기 때문에 잘 하면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재위탁 정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이석환 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가능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것은 수정해도 돼죠? 제가 알기로는 조두연 씨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언제든지 대표자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석환 위원   제가 등기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두연 씨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예.

○위원장 박창수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이 협약서가 쉽게 말하면 을의 마음대로 더 할만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의회가 심의권을 갖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잘 검토해주시면 돼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전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주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   수정안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예, 말씀하세요.

○이석환 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수탁자 을중 완산구역의 수탁자 대표를 "백남운" 씨에서 "조두연" 씨로 바뀐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창수   계약서 쓸 때 해도 되는 사항 아니에요? 수정안을 올려야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이 대표자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석환 위원   그런데 일단 올라온 것이니까 얘기를 해줘야죠.

○위원장 박창수   예, 토론시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의 내용은 수탁자 을 중 "완산구역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롯데A 7동 706호 대표 백남운"을, - 그러면 주소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셔야 되는데요.

○이석환 위원   주소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박창수   그러니까 여기서 수정을 안하고 그것을 체결할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이름만 고칠 사안이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석환 위원   주소는 확인해서 명기하도록 하고, - 사실 이것이 인쇄되어서 이렇게 문서상으로 올라와있는데 지금 등기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꾸어진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토론시간에 이석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최동남 위원   이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회수 기간이 전보다 빨라지는가요?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지금보다 특별하게 빨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하절기 같은 때에는 음식물쓰레기를 그전에는 봉투에 담아서 묶어서 넣었기 때문에 약간 하루이틀 지나도 됩니다만 바로 투입하는 것은 하절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되도록 빨리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창수   또 질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