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 완산·덕진보건소·복지환경국
일 시 : 1998년 12월 05일(토)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동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전주시 발전과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편안한 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시 찾아오는 보건소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석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사 기능을 발휘하는것으로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민 보건행정 서비스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 요구하여 시민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원장 최동남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입니다.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늘 관심과 격려를 보여주시는 최동남 사회문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덕진보건소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덕진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변하므로써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완 위원
최수완 위원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내에 진료소가 네 군데가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 네 군데에 월 10만원씩 전주시에서 보조해주는것이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운영비 명목입니다.
○최수완 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삼천동 중인리 보건소, 상림 보건소에서는 그 10만원씩 보조금을 앞으로 받지않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금상동도 여기 김용식 위원 왔습니다마는 아마 김용식 위원도 보조금 10만원을 받지않을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마 그 사항은 저번에 보건진료소 폐지가 거론되면서 아마 주민들께서 돈 10만원 주면서 행정에서 보건진료소를 폐지할려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 진료소 폐지 문제는 시장님께서 정식으로 폐지 안하는쪽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운영비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운영비가 아니면 다른 기금으로서 보건 진료소를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금을 모아서 보건 진료소 신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그대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최수완 위원
그런데 진료소 운영 위원회에서 보조금을 안받겠다고 하면 어떤 수속을 밟으셔야 하는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안받겠다면 저희가 그 예산을 시에 도로 반납하면 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최수완 위원
상림보건소 뿐만 아니라 이 네 군데 보건소 진료소를 건축 당시에 분명히 상림동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땅은 주민들이 그 마을에서 매입해서 기부채납을 한것입니다. 알고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그러면 진료소 부지는 현재 전주시장 명의로 등재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주시장은 그 부락 사람들이 기부채납하는것을 부락 명의로 등기 다시 환원해서 봐달라고 하면 어떻게 수속을 밟아야 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앞으로 보건 진료소가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봉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 발굴과 또 저희 보건소에서 지도 단속을 열심히 해서 주민들에게 향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상림 진료소 운영위원들이 지금 전주시장을 상대로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을 다시 마을로 환원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보건소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준비 작업에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처음 듣고 있습니다.
○최수완 위원
진료소 통폐합같은 것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 관할 의원들이 있으니까 그 관할 의원들하고 사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어느 장소를 마련해서 진의를 파악한뒤에 시장에게 건의해서 시장이 또 그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또 그 관할 의원들이 가서 그 진행 과정, 현재까지 내려온 과정을 이야기했다면 이렇게 통폐합 문제가 안나왔을것인데 보건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장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완 위원
본위원이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다시는 전주시장이 네 군데 진료소 통폐합 문제가 안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받았을 당시나 그리고 오늘도 98년도에 추진되었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면서 느낀것이 현재 덕진 완산 보건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맞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보건소장께서 현재 보건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정도 수준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적정선을 정했다라고 했을때 현재 덕진 완산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제공되고있는 서비스의 질은 몇 %정도 거기에 달성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제 기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민들 기대에도 덜 미치리라고 생각됩니다.
○박영자 위원
기대수준에 비해 봤을대 몇 %정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꼭 퍼센트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칠팔십%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덕진보건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체감했던 시민 대상의 서비스의 질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그날 하루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본인이 개인적으로 덕진보건소를 가족들과 함께 찾았을때 느꼈던 체감되는 친절도는 그에 절반도 못미쳤습니다. 본인이 이렇게 느꼈다라는것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친절이라는것이 사실 금방 되는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를들어서 교육을 간다든가 일이 있어 비운다고 했을때 늘 걱정이 되는것이 그런것입니다. 절대로 안내석을 비우면 안된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지만 특히 오후 시간이라든가 특히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제일 취약 시간인데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친절이란것은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최소한 몇 개월 내지 1년이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본인이 판단하기에 소장의 의지만으로 끊임없이 확인하는것만으로 개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민들과 접촉하는 개개인이 변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보건소를 이용해온 것은 10여년전부터입니다. 10년전부터 최근까지 보건소를 계속 이용해오면서 처음에 보건소를 찾았을때 아이들을 데리고 예방접종을 했을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 이게 아이에게 예방접종을 하면서 주사를 놓는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돼지나 토끼에서 주사를 놓는것같은 정말 저는 그 순간 그런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가 보건소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오지않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변화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계속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지적을 하게된것은 보건소장께서 각별히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것입니다.
개개인의 변화라는것은 보건소장이 무리하게 앞에서 끌어간다고 해서 변화가 이루어지는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더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때 토요일 오후 몇 시까지 접종을 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5시까지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토요일 보통의 경우에 몇 시에 퇴근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시입니다.
○박영자 위원
예. 1시에 퇴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시 이후에 5시까지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1시 이후에 오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면서 시민들이 특히 그중에서는 아동들이 많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예방접종을 하러오는 아동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개개인에게 예방접종을 해주면서 편안한 분위기속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지만 제가 토요일 4시 이후에 보건소를 찾아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고 본인도 그곳에서 예방접종을 가족과 더불어 했습니다마는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 시각대에 소장은 혹시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요일 오후 4시에서 5시정도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일찍 간적도 있고 그때 같이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떨어진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시 그 상황에서 느꼈던 판단은 그런 분위기속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진다라면 차라리 예방접종 시간대를 단축을 시켜서 오후 3시까지만 접종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접종 시간을 단축시키면 시민들은 당연히 다른 시간대에 찾아서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앞에서 일을 추진해가는 것 보다는 직원들과 더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가운데서 직원들이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찾아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원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앞으로 직원들과 상의해서 장단점을 비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겨울철 실내온도가 특히 보건소의 경우 몇 도 정도가 적절한 온도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적으로는 18도 20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좀 더 높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22도 내지 24도 정도됩니다.
○박영자 위원
겨울철 내내 거의 그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양쪽 보건소가 다른데요. 덕진같은 경우는 냉난방 설비가 굉장히 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산은 그렇치 못합니다. 그래서 둘쑥날쑥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고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특히 완산보건소의 경우에는 난방이 들어올때는 너무 더워서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면 대기하는 시간대에 땀을 줄줄 흘립니다. 그리고 난방이 안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떨어지고 특히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 적절한 실내 온도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음은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 실적이 40,013건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이것을 5천원으로 곱해보면 2억6만5천원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에 물품제조 구입 현황에 나와있는 독감 백신 구입현황을 보면 완산,덕진을 모두 합해도 1억3,377만원이 됩니다. 그렇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자료가 작성이 되어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독감 백신은 단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할 때 아무 약만 가져오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마 3천만원 이상건만 기재하도록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들어서 천만원씩 가져온 것도 있고 2천만원씩 가져온 경우도 있는데 그런것은 안들어있고요. 3천만원 이상만 적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실제로는 4만건에 대해서 접종을 한 2억6만5천원이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누락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리고 예방접종을 할 때 유료로 예방접종을 할시에 가끔가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않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경우는 예방접종비를 소장께서 대신 납부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대신 납부한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백신사에서 백신을 공급할 때 보건소 쓰라고 샘플을 어느정도 줍니다. 그래서 주는것도 있고 아주 비싼것은 안주고요. 예를들어 수두같은 것은 비싸니까 안줍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접종은 독감같은것은 특히 조금씩 줍니다. 그래서 그런것으로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도 돈이없다 그러면 무료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번에는 독감예방 백신 샘플을 몇 병정도 받으셨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몇 병이라고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박영자 위원
너무 많이 받아서 기억을 못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마 처음에 10병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10병이면 60명분에 해당됩니다.
○박영자 위원
독감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방접종을 받을때 양이 어른의 경우나 아동의 경우나 비슷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백신마다 다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러면 독감만 가지고 이야기해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독감은 이번에 0.5로 전부 통일이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통일됐습니까. 어른이나 아동이나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다수가 와서 짧은 시간내에 예방접종을 하는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주사기에 넣는게 몇 미리인지 보지도 않고 넣다 빼고 넣다 빼고 해가지고 계속 예방접종을 하는것을 봤거든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을 상당히 잘 뺍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 예방접종을 나가 실제로 많이 빼보았기 때문에 잘 뺍니다마는 일반인들은 그것을 안보는것처럼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주사기 눈금을 딱 뽑으면서 압니다. 거의 딱 맞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것은 거의 전문가적인 수준에서 알 수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은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느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양만큼은 정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 위원
같은 예방주사를 맞고도 건강상태가 거의 비슷한 사람의 경우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심하게 며칠간 동안 주사를 맞은 후유증이 있고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냥 맞은 것 같지도 않게 넘어가고 이런것을 보면서 본인이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게 주입된 백신양의 차이가 있지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 위원
다음에는 안마 시술소 단속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안마시술소 단속을 98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상반기는 자율적으로 했고요. 하반기는 저희가 11월 중순부터 나가서 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11월 중순 구체적으로 며칟날부터 했습니까. 중순부터가 아니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난주 수요일까지
○박영자 위원
지난주 수요일이면 본인이 12월 달력 갖다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아직 결재를 못했습니다. 11월 25일날 마쳤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 위원
그러면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25일날 하루에 끝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부다 해서 6개소입니다.
○박영자 위원
6개소인것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11월 25일날 하루에 걸쳐서 몇 시부터 몇시까지 단속을 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하루종일 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까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몇 명의 직원이 나가서 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두 명이 합동으로 나갔습니다.
○박영자 위원
두 명의 직원이 합동으로 나가서 하루종일 단속을 하셨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결과는 위반 사항은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내용을 주로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로 시설이라든가 법규라든가 또 관련 인원이 적정한가 이런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인원이 적절한가, 시설이 제대로 되어있는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 위원
시설면에서는 어떤것을 봅니까. 칸막이가 되어있는가. 문이 설치되어있는가. 어떤것을 보고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사항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주로 칸막이를 시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높이가 제대로 되어있는가. 창문에 문이 제대로 붙어있는가 그런 사항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 위원
본인이 안마시술소 점검과 관련해서 이렇게 묻고있는것은 소장께서는 안마시술소를 여성들도 이용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제는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업소에서 안 받고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안받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바르게 파악하고 계시는고만요. 본인 6개 안마시술소에 다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안마를 받으러 가겠다라고 했더니 한결같이 대답은 여성은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여성을 안 받습니까. 주관적인 견해로 왜 받는다고 판단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성이 가서는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남성들만이 아마 하는 요즘 퇴폐문화라고 하는데요. 그런 일종의 문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일종의 퇴폐문화가 있지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시면서 98년도 한 해에 걸쳐서 그것도 11월 25일 단 하루에 걸쳐서 단속을 하고 적발건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도 제대로 되어있고 제대로 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잘되고 있다고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단속을 하는데 시설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마시술소에 시설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까. 원래 법규상 남자고 여자고 다 다닐 수 있는데라고 하셨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목욕탕이 한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습니까. 여자도 다닐 수 있으면 여자 목욕탕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사우나실 자체만 있으면 되고
○조지훈 위원
그 안에 보면 사우나실을 안마시술소가 안마만 받는게 아니라 사우나도 손님을 받고 있어요. 제가 중화산 1동입니다. 저도 같이 점검을 해보았는데 사우나실이 따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 사우나실과 남자 사우나실이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데 사우나실은 어느 안마시술소고 한군데만 있습니다. 시설상에 하자가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설상 사우나를 구별해서 두고 이렇게는 안되어있고 사우나를 갖출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리에 따라서 하나 둘 수도 있고 두 개 둘 수도 있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안마시술소를 이용을 않기 때문에 하나만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원래 12월중에 경찰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 있으셨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 위원
어떤 이유에서 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11월달에 단속할 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할려고 몇 번 연락을 했습니다마는 경찰 인력이 요즘 굉장히 바쁩니다. 특히 신창원 건이나 음주단속 이런것 때문에 바빠서 협조를 못하겠다 이래서 12월달에 다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자 위원
12월달에 추진할 확실한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경찰서에서 날짜를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박영자 위원
경찰서에서 바빠서 하지못한다는것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않습니다.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본인은 판단이 듭니다. 소장께서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건에 대해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12월중에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추진해서 특히 시설면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리고 현재 영업이 어떻게 되고있는지 합동단속 결과가 나오면 본인에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잠깜만요. 하반기동안에 한 번 하셨다고 하셨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그게 11월 25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이 자료를 언제 의회에 주셨죠. 11월 23일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1월 18일날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11월 18일날 온 자료에 단속 횟수 하반기 1회 단속실시, 적발건수 없음, 처분내역 없음, 11월 18일 온 자료에 이미 처분내역과 적발건수가 없다고 자료가 왔고 단속은 25일날 했다고 하면 이것 무슨 이야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처음에 18일날 저희가 이 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수치상에 틀린것이 있어가지고 엊그제 이 자료를 저희가 다시 가져다가 전부 수정을 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25일날 단속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일날 온 자료에 이미 적발건수도 없고 처분내역도 없다는 내용이 왔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안마시술소에 대한 단속을 하기전에 적발건수와 처분내역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이 자료를 18일에 냈습니다마는 12월 3일에 이 자료를 한 번 수정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에 수치상 잘못된
○조지훈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언제 받았느냐 하면 11월 23일날 받았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 거짓말을 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미 단속을 하기전에 적발내역과 처분내역은 없음으로 해놓고 단속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지금 10페이지 위원님
○조지훈 위원
아니요. 전주시 완산·덕진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해가지고 준 내용 감사자료 22쪽에 이미 하반기 1회 단속실시 적발건수 없음, 처분내역 없음, 12월중 경찰과 합동단속 1회 실시예정 해가지고 이미 자료가 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은 25일날 하셨고 이미 결과는 25일전에 나와있고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하는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상반기에 실시한것들이 없는것을
○조지훈 위원
아니 여기 분명히 하반기 1회 단속실시라고 쓰여있다니까요. 단속방법, 완산·덕진보건소 합동단속, 업계수 6개 해가지고 여기에 하반기 1회 단속실시라고 되어있는데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알아서 조금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조지훈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고 말 내용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23일전에 제가 받았고 거기에 있는 자료에 하반기 1회 단속실시라고 되어있고 적발건수 없음, 처분내역 없음이라고 되어있는데 방금 소장께서 박영자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25일날 단속했다고 했으니까 이미 25일 단속전에 모든 결과는 예견해놓고 단속을 했든지 이 자료가 허위든지 둘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알아서 보고를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할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보건소장이 진짜로 25일날 단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진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했는지 전혀 그 답변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자료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답변할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97년도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조지훈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98년도 실적을 여기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께서 이에 정확한 답변이 있을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확한 답변이 나올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조지훈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먼저 위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자료 자체를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잘못 뽑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반기로 집어넣어서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감사할 것도 없이 잘되었어요. 여기 보건소 출입 안내를 2명하고 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의료보험증을 안가져가도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험카드를 일반적으로 지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가져오시지 않으신분들도 저희가 전산처리가 되어있으면 해드리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최태호 위원
의료보험증을 안가져가서 도로 집에 와서 가져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한 번 등재가 전산되어있으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가지고 오셔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도 안오신 분들은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험카드가
○최태호 위원
이것이 서비스를 잘 못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그런 것이에요. 의료보험 조합이라는것이 무엇입니까. 전화 한통화면 딱 오는것인데 시민들이 갔다왔다 해가지고 시의원들이 뭐하는거냐고 소속이 어디냐고 이렇게 따지고 내가 그런것을 몇 번 봤습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혹 이런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주어야 돼요. 설사 전산처리가 안됐다고 그래도 의료보험 조합에다 전화하면 그냥 나오지 않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태호 위원
주사를 맞고 약을 먹는것이야 입에 털어놓고 물마시면 되는것인데 그렇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월급을 소장 돈으로 안주고 국가에서 월급을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싸고 그런데도 다르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용을 요새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불평을 하는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고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니까 훨씬 잘해야 되는데 훨씬 더 못한다 그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전주시 보건의료 현황에 관한 용역을 발주하셨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연구 용역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주시 보건의료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의료의 수급 상황이라든가 저희가 새로이 해야할 사업을 선정하는거라든가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야하는가 이런것을 재점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재점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디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다 합리적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발주됐던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이 용역 결과가 언제 납품됐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7월 31일입니다.
○박영자 위원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어떻게 소장께서는 한 번 훑어보셨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박영자 위원
이 결과가 어떻든가요. 만족스러우시던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만족스럽지는 못합니다.
○박영자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하셨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첫째는 일반적인 조사는 되어있습니다마는 대안이 마련이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도 저희가 굳이 꼭 용역을 안주어도 저희 인력이 투입되면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 용역이 발주가 되면 그 결과를 납품받을때까지 이 용역을 발주한 측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 않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점검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자 위원
이번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 연구 용역건에 대해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아마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용역이 되고나서 거의 끝날때쯤해서 제가 그것을 맡았습니다마는 그 용역 관계에 제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완산에서 저번에 발주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박영자 위원
그래서 완산보건소측에서 중간 단계에서 전혀 점검이 없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유성자씨가 용역검사 검사를 하신분이죠. 입회자 박명희, 입회하셨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물품이 납부되고나서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한 것이 박명희 여사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자씨도 거기에 담당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7월 30일날 완산까지 맡게 되어서 제가 최종 확인자입니다.
○박영자 위원
본인이 이 결과 보고서를 훑어보면서 특히 뒤에 첨부되어있는 설문조사서를 눈여겨 보았습니다. 소장께서도 설문 조사서를 검토를 하셨겠죠. 물론 최종적인 검토를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특히 설문 조사서의 내용이 어떻든가요. 처음에 본인의 질의에 답변하셨던 그러한 용역에 목적과 연관시켜서 검토해봤을때 어떤 판단이 드시던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적인 연구 목적 이외에도 꼭 필요치않은 사항이 어느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박영자 위원
첫째 소장이 시인하셨듯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발주된 용역건에 대해서 중간 단계에 용역을 발주한 주최측에서 분명히 관여를 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참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못했던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셔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현재 이 결과가 나온지 몇 달이 지났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5개월정도 됐습니다.
○박영자 위원
약 5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이 용역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전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분석은 저희들이 8월 12일 나오기 이전에 받았습니다. 제가 7월달에 이것을 받았을때 점검을 했었는데요. 그것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어느정도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때 일부 반영이 못된 사항은 다시 반영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자 위원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소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다시피 이 용역의 내용이 그 용역결과 내용 자체가 우리 보건소측에서 요구했던 그러한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때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박영자 위원
그렇다라면 앞으로 전주시의 보건계획과 관련해서 어떠한 용역이 발주가 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전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용역 발주 그 과정에 있어서도 용역을 발주한 주최측에서 충분히 관여를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하리라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용역 발주를 하게 된다면 용역 목적에 맞게끔 꼭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조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해당없는 자료 목록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준것중에 98년도 이월 예상사업 현황해가지고는 해당이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98년도 이월 예상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99년도 예산안 보셨습니까. 거기보면 완산보건소 국비 8억이 내년도에 명시이월되어가지고 넘어와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이미 반납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국비 8억은 이미 반납해버렸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예산과장께서는 반납하지않고 어떻게든지 사용할 수 있는데를 찾겠다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목적외 사용에는 불가하다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엑스레이 필름을 찍게되면 필름이 큰것도 있고 작은것도 있습니다. 큰것을 직찰이라고 하고 작은것을 간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간찰은 필름 크기가 가로,세로 약 5㎝~6㎝정도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불빛에 보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봐야되는데 확대하는 기구입니다.
○조지훈 위원
정식 명칭이 자동 판독기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명칭이 잘못되어있습니다. 사실 판독을 보좌하는것인데요. 실제 판독은 사람이 합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자료에 준대로 엑스선 자동판독기 2천7백9만원짜리 자동 판독기 있으면 저 좀 보여주세요. 제가 2천7백9만원짜리 엑스선 자동 판독기를 찾아다니느라고 하루 온종일 허비했어요. 감사자료 준비하면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279만원짜리가 2천7백9만원으로 오타가 나온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뒤에 공자가 하나 더 붙은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가운데 공자 하나가 와가지고 제가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하루종일 버렸어요. 진짜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뒤에 공자가 하나 붙는것은 이해가 가는데 가운데다 공자를 하나 놓고 점까지 정확히 찍었어요. 그래서 2천7백9만원이 됐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를 잘못 만든 정도가 아니라 감사를 방해한거에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보건소에 국감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국감 시기에 지적 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국감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에 완산, 덕진보건소는 국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그리고 의료장비 구입 내역을 보니까 이게 덕진보건소것인데 체온계, 드레싱세트, 응급조치 용구 세트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한방진료소하고 방문보건 물품인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방문사업 물품 맞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문보건사업하고 한방진료실 실적과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주십시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방문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은 완산이 97년도에 16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타 운영비로서 737천원을 예산이 서서 29만원을 사용했고요. 한방진료와 관계돼서 완산이 97년도에 지출액이 165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없습니다. 덕진은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97년, 98년도를 보고드리면 97년도에 4백62만5백원을 사용했고요. 98년도에 2,786천원을 사용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방문보건 사업에서 몇 가정을 방문했고 최근 98년에 월별로 해서 몇 가정을 방문했고 거기에 대한 실적만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찾기가 곤란하면 10월달 것 한달것만 말씀해주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이 한달씩 자료가 나와있는것이 아니고요. 일괄적으로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에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농촌동 지역 주민 건강실태 조사라든가 저소득층 주민 건강실태 조사, 저소득층 주민 가정방문 건강관리, 경로당 건강 상담실 전부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최근 10월, 11월달에 방문보건 사업 나간적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한방지료실도 현재까지 매일 이용을 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도 별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용 잘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특수한 검진사업 실적을 말씀해주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7페이지에 있는 암표지자 검사가 특수한 검진사업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700명, 실적이 7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1인당 99,540원이 소요가 되고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러한 내용들은 감사장을 통해서 정말 잘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거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감기가 무척 심한데 만약에 독감 예방접종을 받았으면 지금 감기에 안걸립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 않습니다. 독감은 말 그대로 유행성 독감에 대해서만 걸리지 않습니다. 일반 감기는 다 걸립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감기와 독감을 구분해서 예방접종을 할 때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계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금도 시민들께서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면 감기가 다 안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 예방접종의 효과가 몇 %나 됩니까. 독감에 한해서라고 이야기하면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독감에 한해서 효과가 딱 몇 %다라고 나온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는 칠팔십%는 확실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조지훈 위원
다른 의사들은 60% 미만이라고 하는 의사도 있던데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소아과나 내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복지부 자료냐, 백신을 생산한 메이커 자료냐
○조지훈 위원
독감 예방접종이 효과가 좋다고 가장 크게 홍보하는데가 어디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것을 만든 회사들이라고 봐야겠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독감 예방접종에 2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민들을 독감 예방접종을 했을때 2억만큼의 효과가 있으시다고 소장께서는 판단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실제로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시는 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독감철이 되게되면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분하고 안 맞은분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요. 실제로 안걸리는 자체가 효과가 있고요. 걸렸어도 약하게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접종을 안했을때 걸리면 병원을 수차례 가야됩니다. 그러면 한 번 가는데 본인 부담금만 해도 3,200원 내지 4,400원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 가는게 아니고 여러번 가게되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약값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실제 한 번 갈때도 만원 이상이 든다고 봐야됩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것은 독감 예방 백신을 만든 제약회사의 지나친 홍보에 의해서 시민들이 호도당하고 있고 그러한 내용을 보건소에서 시민들에게 분명한 내용을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홍보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있고요. 그리고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돈과 재원과 독감 예방접종 때문에 온 보건소가 난리 아닙니까. 모든 보건소 직원이. 그것에 비해서 정말 이런 성과가 있는 사업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거거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도 성과는 확실히 있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감 예방백신이 임의백신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꼭 접종을 해야된다는것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학교 예방 접종을 안할려고 거의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한 케이스가 보건소를 찾아와서 한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메이커가 홍보한것은 아니고요. 시민 본인들이 맞아본 사람들이 내년에도 다시 맞아야 되겠다. 주변분 식구들도 대동하고 이렇게 돼서
○조지훈 위원
제 생각에는 독감예방 백신의 정확한 효과와 내용, 감기와 해당 사항이 없는 예방백신이라고 하는것을 보건소에서 만큼이라도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검토해서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지금 여기 환자수가 10명이고 연인원이 405일이고 진료내역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자료가 이렇게 뽑아져있습니다. 실직자 무료진료하고 일반진료하고 보면 일반진료가 굉장히 많은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연인원입니다. 예를들어서 환자수가 10명이 왔다 그러면
○조지훈 위원
10명이라고 하는것이 1일 평균 10명 왔다는것입니까. 환자수 10명이라고 소장께서 주신 자료가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조지훈 위원
보건소장께서 사인해가지고 유영래 위원님한테 주신건데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질자 무료진료는 저희가 33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 환자수를 이야기한것입니다. 환자가 한 번 올 수도 있도 두 번 올 수도 있고 이런것을
○조지훈 위원
그것도 보건소장께서 사인해서 주신 자료 맞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완산보건소에는 실직자 무료진료 실적이 하나도 없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직자 무료진료는 덕진에서 7월 2일부터 제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완산을 맡은것인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갔는데요. 완산은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포함이 안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파악이 안된것입니까. 진료를 안한것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진료 자체가 잘 안됐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의료장비 구입내역에 보면 전부다 보면 구입처가 그린메디칼이거든요. 전부다 구입처가 그린메디칼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주신 자료에 보면 전부다 한성약품과 중앙약품, 정약품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부분이 한성약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것은 이게 물품 제조 구입현황인데 물론 입찰을 한 것도 있고 단가계약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출한 예정금액이라고 한게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이 정도 금액을 예정한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정금액은 저희가 접종 백신하고요. 약품은 전부 단가입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덕진같으면 한성, 완산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금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 자료상에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있습니다. 이 예정금액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험수가를 아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정금액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보험수가 대비해서 입찰이 붙습니다. 약품 한알에 대해서 보험수가가 백원이다. 그러면 이번 경우에는 대개 69원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69원을 예정금액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훈 위원
잠깐만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호에서 예정가격이라 함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가격입니다. 맞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떤 공개입찰해서 예정가격과 계약금액이 단 일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을수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료보험수가가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약품 한알이 예를들어서 의료보험수가가 백원이다 그럴때 의료보험수가가 있고 표준 소매가가 있고 도매가가 있고 예정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수가가 백원이라고 가정했을때 표준 소매가는 대개 약 150원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백원짜리를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사먹을때는 150원 내외의 돈을 주고 사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백원짜리를 얼마에 사게 되느냐 하면 69원에 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원에 대해서 입찰을 붙인 결과 가장 저가 입찰에 들어온 69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 자체를 산정을 못합니다.
예를들어서 예정가격을 80원이다 산정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69원에도 들어올수도 있고 65원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최저 단가에 들어온 것이 예정가가 되어버립니다. 책자를 기준으로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예정가가 그렇다고 하는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그래서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예정금액이라고 하는것은 미리 그 기준을 만들어 두는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미리 기준을 만들어 두는데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도매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예정가격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저가로 낙찰된 사람이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요.
○조지훈 위원
저가로 온 사람이 가져간다 이 말씀이죠.
○이원식 위원
그것은 앞뒤가 안맞는 소리지. 예정가격 밑으로 계약을 해야하는것이지 예정가격 딱 맞는것은 조지훈 위원의 질의 핵심은 거기가 있잖아요. 그 이하로 계약을 해야지. 예정가격 이하로 공개경쟁입찰을 해도. 단가가 다 맞는다는 것은 짜고 해먹은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것이 아니고요. 예를들어서 예정가를 저희가 80원으로 계상을 해놓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정가 훨씬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떨어진게 여기가 안나와있잖아요.
○조지훈 위원
예정금액이 여기에 잘못 써졌다 이겁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자료가 전부다 잘못써진것만 있어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겁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래서 저희가 입찰에 붙일때요. 약품 종류가 수천가지이기 때문에 한가지씩 준것이 아니고 의료보험수가에 대해서 책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기준으로 붙입니다.
○조지훈 위원
대부분 단가계약을 하는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단가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예정금액이라고 하는것은 보건소에서 적정 수준에 예정금액을 놓는 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놓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야 되는데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이 일원 한 장 안틀리고 똑같이 된다고 하는것은 이것은 보건소와 약품회사측이 미리 이야기를 주고받았든지 아니면 약품회사끼리 담합을 했든지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품목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예정가격을 예를들어서 책 한권에 대해서 80%다 이렇게 저희가 산정을 해놓고 실제로는 69%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정가격 자체가요. 산정은 해놓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기 예정금액이라고 쓰여있는 자료가 잘못됐다는겁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건소장께서는 각 병원과 약국을 지도단속하시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조지훈 위원
지도단속할 때 약품 가격에 대한 지도단속하시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표준 소매가 위반이라든가 유효기간 경과라든가 이런것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각 약국에 물품을 납품하는데 있어서 행정 지도가격이라고 하는것이 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행정지도가격은 24.17%입니다. 의료보험수가 24.17% 이하로는 납품을 하면 그것은 덤핑으로 처리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표준 소매가의 24.17%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그 이하로 가는것은 덤핑 판정을 내리게되는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단속한 사항이 있습니까. 24.17% 행정지도가격 이하로 납품하므로써 덤핑 처리를 하므로서 약품 도매상간에 지나친 출혈을 막고 정상적 제품을 납품할 수 없도록 되어지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단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한 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24.17% 이하로 덤핑 처리하는것은 잘못된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잘못됐고요. 99년부터 없어지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보건소 계약은 전부다 단가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전부다 67%에서 62%, 6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예정금액이라고 하는것은 행정지도가격 24.17%를 기준으로해서 예정가격을 준비를 해야되는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행정지도가격은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그때 책정되는것이고요.
○조지훈 위원
병원에다가 24.17% 이하로 납품을 할 때도 덤핑으로 처리하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약국만 합니다.
○조지훈 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구입하는데 24.17% 행정지도가격 범위를 벗어나서 62%에서 69% 왜 덤핑 약품을 지금 받아와서 썼다는것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덤핑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조지훈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자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남
김유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복 위원
공익요원 한의사로 덕진구청에서 기 확보하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4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한의사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어째서 공익요원들을 확보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한의사는 공중보건의사가 될 자격이 없게 되어있습니다. 현재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만 공중보건의사로서 공중보건 특례법에 따라서 의료 취약지역에 근무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한의사는 일반 사병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자격을 가지고 공공요원으로 명칭을 붙이는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공익근무요원입니다.
○김유복 위원
공익근무요원중에서 그런 자격자를 색출해서 기 확보하고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중에 한의사가 있다는것을 알고 그 명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4분을 모셔온 것입니다.
○김유복 위원
그런 자격이 있고 치료를 잘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잘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 환자가 현재 전주에 몇 사람이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섯 분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라북도 전체적으로는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남자가 8명, 여자가 4명 그러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격리수용은 않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분기별로 혈액을 뽑아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 수시적으로 저희가 전화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 상태라든가 본인이 지켜야 될 수칙같은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에이즈 환자 소재를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김유복 위원
행동 하나하나를 다 파악하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가 분기별 월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행동 제약은 못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여섯분이 전부다 시내에 거주를 하는분들인데요.
○김유복 위원
감염 경로는 어떤 경로로 해가지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감염경로는 에이즈에 관한 관리법에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저 분은 어떤 경로로 가령 해외에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데 에이즈 관리법에 그것을 대외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있고요. 대개는 예전에는 해외라든가 동성 연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현재는 국내의 일반적인 성 관계에 의해서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는 에이즈에 필요한 약품을 전세계적으로 에이즈 보균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무료로 하고 있어요. 유료로 하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국가에서 전액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소독전용 예방은 분무기와 연막소독이 있죠. 두 가지 효과는 어떤것이 커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미 발생된 모기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이 효과가 있고 발생 이전 단계에 있어서는 유충을 구제하는데는 분무소독이 훨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지금 광역쓰레기장의 소독은 어디서 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쓰레기장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사는 안산, 삼산마을같은데는 물론 소독을 하겠지만 다른 시내동과 공히 형평성있게 하는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더 강화해서 이번에 실시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속칭 물리치료라고 하는데서 하는 의료행위는 합법적 의료행위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료기관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합법적입니다.
○김유복 위원
물리치료가요. 기계로 대고 하던데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료기관이 아닌데서 일반적으로 보수를 받지않고 장비를 사용하게 하는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김유복 위원
전주시내 몇 군데에서 물리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자료는 안갖고 있습니다마는 병원들이 대부분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김유복 위원
전동에 가보면 남녀 칸막이가 안되어가지고 아주 남자들이 불편하고 여자들만 10명이면 8명이 와 있어요. 남자들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더라도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칸막이라도 해서 치료하게끔 지도할 의향은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보건소에서 칸막이를 해주는것은 어려운 사항인것 같습니다.
○김유복 위원
의료행위 단속자가 칸막이를 해서 하라 이렇게 지시할 수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식품이라든가 식품을 빙자한 약품을 파는 행위라든가
○김유복 위원
아니 그러지는 않고 기계로만 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물리치료기구를 시민들이 무료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것은 합법을 가장해서 전부다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단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검토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가령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자가 칸막이를 해서 남자, 여자 구별있게 해달라는거에요. 여자도 역시 불편하다 그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복 위원
불소액 투입으로 구강보건 사업은 본위원이 5대 질의에 한 바 있습니다마는 충주 상수도 사업소에 가서 자료를 연구해가지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는데 전에 텔레비젼에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25개 도시를 선정해서 우선 할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알고 있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실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소로 그 사업 자체가 불소액은 상수도에서 하는것은 상수도사업소로 넘어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불소액 양치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양치사업을 의사들의 협조하에서 하는가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치과의사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복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시를 해요. 보건소에서 지시를 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전반적인 관리는 보건소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저희 치과 위생사가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강희봉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봉 위원
전주시 보건의료현황에 관한 연구에 관여하셨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는 관여를 못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방비 예산 낭비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부 오폐수 조치라든가 그에따른 추후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봤습니다.
○강희봉 위원
지역사회보건계획 91페이지부터는 이게 용역준 이런 연구가 아니고 다 베낀것입니다. 그리고 각 항목별로 보면 보건소장이 자기가 나름대로 용역 체결만 하고 자기 직원 한 둘하고 그냥 영수증 갖고 오간 그런 연구 아닙니까. 용역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슨 학술연구 용역을 한다 했을때의 그 용역의 의미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건지 소장의 의견을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그 용역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못내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일반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이 아니면 용역사업은 앞으로 자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용역예산이 완산보건소에 서있습니다마는 덕진에서는 제가 같이 세우자고 했을때 저는 안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용역없이도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미 용역이 되어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 문제를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강희봉 위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 위치, 구조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를 다음 각목의 경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거든요. 통상 2천4백만원 전주시민의 혈세가 나가가지고 아무 쓰잘데기 없이 아까 박영자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연관조차도 없는 지역 의료보건계획과 연관조차도 없이 한 대목 서너 대목쓴 2천4백만원이나 되는 이 아까운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까지 낭비돼서야 쓰겠냐라는 생각인데 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앞으로는 용역사업에 대해서 제가 더 행정기관에서 용역 목적에 맞도록 정확히 지도감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라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강희봉 위원
우물딱주물딱 예방학 교수들하고 보건소장들하고 일부 해가지고 대충 짜집기해가지고 2천4백만원 쓴것 아니에요. 2천4백만원이면 죽어가는 어린애들을 몇 명을 살리는데 이렇게 해서 쓰겠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앞으로 용역사업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 최동남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의사처방과 상이하게 조제한 사실이 있죠. 몇 건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가끔씩 그런 사항인데 어쩌다 한 번씩 생깁니다. 그런데 건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비일비재는 아닙니다마는 처방을 하다보면
○이원식 위원
여기서 확실히 답변을 하면 자료를 요구하지않고 우물쭈물 답변하면 올해것 전부다 그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많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없는것은 아니고 가끔식 생겨서 환자들께서 엉뚱한 약이 들어있다 이런 케이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엉뚱한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제인데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행정기관에서 져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제가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고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올해 불법 의료행위 단속 몇 회나 실시하셨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상하반기 두 번했고 수시 감시 한 번 했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이원식 위원
많이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많이는 하지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원식 위원
분기별로 해도 네 번은 해야되는데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지침에 상하반기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2건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제재 판매범위 위반, 무허가 도매행위, 기타 법규위반
○이원식 위원
그래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정지시한 곳도 있고 업무정지를 내린것도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액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업무정지는 몇 군데나 했어요. 며칠간 몇 군데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될까요.
○이원식 위원
여기 뭣하러 왔어요. 서면으로 답변할려면. 여기 뭣하러 왔어요. 서면답변하러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왔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12개 업소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이원식 위원
그 정도는 알고 나와야지 보건소장이라면.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이원식 위원
올해 의료사고가 몇 건이나 났어요. 각 병원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병원 의료사고 건수는 저희가 정확히 통계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통계낼 것이 없어요. 각 병원 지도감독하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의료사고 사건이라는것이 정확히 의료사건으로 결말나는 케이스가 거의 없고요. 와중에서 의료사건으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런데 그 통계를 모르고 있다는것은 직무유기고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이게 의료사고다 이렇게 해서 단정적인 결론이 나지않고 중간에 매듭이 되기 때문에 통계 자료로 이게 의료사고다 내기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이원식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납품받은 가격이 공장도 가격 이상입니까. 이하입니까. 덕진, 완산 보건소 의약품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공장도 가격 이하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식 위원
이하일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해야죠. 의약품에 대해서 공장도 가격 이하로 판매를 하면 약사법에 의해서 3일간 영업정지를 하게 되어있어요. 알고 있어요. 몰라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맞습니다.
○이원식 위원
맞는데 영업정지를 했어요. 그 사람들. 공장도 가격 이하로 해가지고 상행위 질서를 문란시켰는데 보건소에서 상행위를 문란시켰으면 그 사람들한테 시행규칙 제57조에 되어있어요. 그러죠. 영업정지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3일간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은 일반 약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원식 위원
약품회사는 덤핑하고 상행위 질서를 문란시켜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만. 어떻게 되는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원식 위원
보건소장 답변이 왔다갔다 해. 답변이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죄송합니다. 업무를 더 파악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는거에요. 법을 가장 공정정대하게 집행해야될 보건소에서 공장도 가격 이하로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관계는 정확히 현재 답변은 드리지 못하겠고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업무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원식 위원
보건소장한테는 행정사무감사할려면 서면 자료만 받아야겠고만. 그리고 첨가해서 저번에 텔레비젼 보셨습니까. 10원짜리가 100원으로 허위 계산서로 해가지고 납품된 실례 나온 것 보았어요. 종합병원에다가 백원짜리를 천원으로 납품했다 거짓말해가지고 의료수가를 다섯배 열배 올린 사건 뉴스 봤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봤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납품된 세목하고 전주시내 유명병원 다섯군데 해가지고 여기에 납품된 금액하고 거기에 납품된 금액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98년도에 납품받은 약 품명 전부다 해서 언제까지 내겠어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다섯군데입니다. 우리가 봐도 객관성이 있어가지고 유명한 병원 다섯군데 납품한것 하고 덕진구 완산구에 납품한 금액하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 자료는 금방 뽑을 수 있습니다마는 외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다음주까지로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다음주말까지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원식 위원
그러면 다음 주말 말고 그다음 월요일까지 내세요. 이상입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위원장 최동남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보건소가 수행하는 여러 사업중 돈을 받고 이루어지는것은 주된것이 무엇입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진료와 유료 예방백신입니다.
○심영배 위원
예방활동중에서도 유료가 있나요. 어떤것이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독감도 유료고요. 장티푸스라든가 일본 뇌염 대부분이 유료로 되어있고 무료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무료 부분은 영세민이라든가 소외계층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유료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지역 병의원등 의료기관의 저항이나 마찰이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일부 있다고 봐야되겠습니다. 특히 소아과라든가 내과라든가
○심영배 위원
혹시 문제로 제기된 공식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공식적인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심영배 위원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다 이겁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방접종 수가 때문에 저희가 일부 전주시 소와과 의사 선생님들하고 임원진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자체를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주시민들이 싸게 접종을 받으면 좋지않을까 그래서 일반병원 수가를 낮추고 저희 보건소 수가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가까이 근접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몇 번 만났는데 소아과에서 보건소가 너무 싸게 받는다. 그래서 보건소로 다 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행위이고 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그동안 본인들의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수가가 될 수는 없고 앞으로 높이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수가가 보건소와 일반의료기관과의 차이가 있는 문제하고 보건소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민간 의료기관에서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진료행위 자체는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일부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전주시에서는 그런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상당히 의료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심영배 위원
지난번에 소와과 관련 의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납득을 하고 돌아갔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낮출려고
○심영배 위원
지금 한방무료진료를 하잖아요. 저소득층 진료비 부담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한방 무료진료는 저소득층뿐만 아니고 오시는 분 전부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한의 업계에서 유사한 갈등이나 불만 사항이 접수된 예가 없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것도 하기전에 제가 한의사회 임원진들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고급 인력인데 시에서 교통지도단속이나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 시민들에게 봉사할 기회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한의사 업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했더니 좋은 사업이라고
○심영배 위원
공익근무요원인 유휴 한의사를 활용하는것은 좋은 일인데 대상자들을 무료 진료하므로서 한의업계에 영향을 미치는것이 문제가 아니냐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래서 그 문제를 물어보았더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약간 영향은 있겠지만 그정도는 본인들이 감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자발적인 감수가 아니라 기관과의 여러 관계를 고려해서 체념하고 묵인해주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요즘에는 저희 직원들한테 업계의 임원진들하고 밥을 자주 먹고 대화를 가져야지 의료 지도단속이라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영배 위원
마찬가지로 실직자 무료진료를 하는데 실직자 무료진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합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실직자가 의료보험 공단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혹시 우리시의 자체 방침에 의해서 하는거에요. 다른 근거 법령을 가지고 무료진료를 하는거에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시 자체 방침은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시장님 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방침이라는거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소장이 1차적 판단에 의해서 시장께서 실직자들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심영배 위원
지금 몇 가지 제기한 문제를 보면서 실직자가 됐든 한방 무료진료 대상자가 됐든 내가 판단할때는 민간의료 업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수가에 첫째 차이가 있고 진료 영역이 자꾸 넓어갈수록 민간의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고 그들에게 부담을 주는것이 사실일것입니다. 그런데 들은바대로 한의사 무료진료 부분, 한의 무료진료 부분은 그냥 양해 사항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거고 실직자 이런 부분도 우리시 자체에서 하는거란 말입니다.
이런것을 근본적으로 의료 업계와의 갈등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마련해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도 그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행정기관이 민간 의료업계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죠. 곁들여서 1차 진료의 경우에는 진료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1차 진료가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게 아니죠.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거기에서 오는 수가의 차이 점점점 진료 영역의 확대 이런것을 통해서 민간의료 업계에 부담을 준다 그런 이야기죠. 그 부담은 그들의 자유 의사를 자발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는 불만이 많이 표출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직이라고 하는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나름의 근거 기준을 조례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근거 기준을 가지고 명확하게 사전에 상대들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정도나 수준을 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분명하게 일을 하는게 낫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하면서 의료업계의 불만을 누적시키는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저희도 그 생각까지는 정확히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듣고보니까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영배 위원
향후에 소위 여기 관련 기관이라 해가지고 15개 단체가 열거되어있는데 이런 단체와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그런 의견을 토대로 우리 관에서는 정확한 납득할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이 선은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기관으로서 보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것이고 양해된 상황에서 기준이 제시되어야 되고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시도해보시겠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근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간담회를 가져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보건계획 의료 심의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소장의 정책 형성에 도움을 주는 민간기관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는 다른데 있습니까.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방역 협의회가 있고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가 있습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현재 거기는 정례적인 회합은 거의 없고요. 요식 행위로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유관단체라든가 기타 지역내의 의료업계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해야 될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민간과 행정기관과의 갈등의 소지가 없어질 수 있는 대안이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완산·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남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덕진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일정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보건소를 찾는 시민의 뜻으로 알고 지적 사항을 검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전개되도록 적극 반영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99년도에는 앉아서 기다리는 보건행정 보다는 찾아서 베푸는 보건의료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하여 소외되고 고통받는 주민이 없도록 의료 서비스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완산·덕진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동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음지에서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종열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서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것이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감사기능을 발휘하는것으로서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민복지 향상에 대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요구하며 시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에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은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5일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위원장 최동남
참고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간부 소개후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종열
복지환경국장 김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김양균 과장을 소개합니다. 자원봉사과장 이덕규 과장을 소개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황용 과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복지환경국소관
(부록에실음)
○위원장 최동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 복지환경국장김종열
- 완산·덕진보건소장이상석
- 사회복지과장김정석
- 여성정책과장김양균
- 자원봉사과장이덕규
- 환경위생과장김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