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양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양 의원입니다.
장마와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215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이 9,572억7,600만원으로 1조222억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7%인 9,064억4,200백만원을 수납하고, 50억2,9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1,107억7,3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382억1,300만원으로 5,604억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1%인 5,383억3,400만원을 수납하고 49억4,7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171억4,900만원이 미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4,190억6,300만원으로 4,618억1,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7%인 3,681억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8,200만원을 결손처리하였고 936억2,4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572억7,600만원으로 6,043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3,212억4,300만원을 이월시컸으며, 316억,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5,382억1,300만원으로, 4,455억3,400만원을 지출하고, 776억9,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49억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5,382억1,300만원으로, 4,455억3,400만원이 지출되고, 776억9,600만원을 이월함으로서, 149억8,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전년도 현재액 164억6,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수입액 29억4,000만원과 당해연도 지출액 20억6,800만원으로 년도말 현재액 173억3,9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14억200만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25억7,500만원과 당해연도 상환 소멸액 75억8,8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63억8,9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041억1,2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액 318억6,100만원과 조정액 7백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1,897억3,1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4,039억7,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217억400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85억1,6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4,171억6,300만원이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29건에 101억3,7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129건에 9억3,400만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79건에 4억1,000만원으로 연도말 현재액 1,979건에 106억6,100만원이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대표위원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처 당 특별위원회 의견을 집약한 결과 먼저 세입부분에서 체납 지방세가 158억에 이르고 이중 자동차세와 주민세 징수가 부진하여 전주시 세입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와관련 과년도 고질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 제도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세외수입중 도로사용료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도 특단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고 특히, 주정차 과태료는 체납액이 330억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음은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한 자치시대에 더욱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대책으로 효율적인 징수대책과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인 상수도 요금 징수도 대단히 중요한 세외수입으로 체납이 14억원으로 누적되고 있으며, 체납시 단수조치와 강제징수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도 취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이와함께 과오납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 문제와 인력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예산집행 결과 불용액 처리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양 구청을 포함, 전부서가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세출결산의 불용액 과다처리는 예산현액이 9,572억7,600만원인데 불용액이 316억4,100백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31%이며, 2003년 불용액은 전년보다 무려 30%나 증가하여 시민의 세금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의 효율성과 신뢰도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이와관련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예산 편성시 예산심의 강화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사업계획을 현실성 있게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검토와 사업 변경시 반드시 추경에서 삭감조치 할 것이며, 전년도 예산결산을 철저히 분석하여 비교검토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으로 매년 반복적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운영에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14종의 기금은 각 부서별로 운영되고 있어 그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좀더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며, 운영실태를 보면 14종의 기금중 5종은 지출액이 전혀 없으며 수입과 지출도 기금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이의 개선을 위해 기금의 이중지원 및 선심성 예산낭비가 있는 기금은 통. 폐합하고,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부분에서 행정의 질적향상과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방역소독의 개선과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및 급.배수지 건설, 경전철 사업과 연계한 시내버스 BIS사업도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전주시의 재정자립도가 69.3%인 점을 감안하면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도 143억8,100만원이라는 악성 채무를 상환하였고 일자리 창출, 재래시장 살리기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는데 다른 어느때보다 투자효율을 높인 결산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제 전주시 예산도 1조원대에 이르는 방대한 예산과 이의 효율적관리가 더 필요하고 선진행정의 시대적 요구를 감안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지적이 나오지 않는 개선된 결산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사용은 총 49건에 39억6,31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9,047만7천원을 사용하고 2억6,384만4천원이월하였으며 3억878만9천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7건에 34억1,237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28억8,737만8천원을 지출하고 2억6,384만4천원을 이월하여, 2억6,115만3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건에 5억을 지출 결정하여 4억5,236만4천원을 지출하고 4,763만6천원을 불용처리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5,073만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회 의견으로 소송패소 배상금, 봉급조정수당 및 인건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구제역 소독약품 구입비, 컴퓨터 전원공급장치 교체, 농수산물도매시장 보수, 전주실내수영장 수배전 설비제작 설치등은 예측이 가능하고 경상적 경비임에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완산구 서서학동 재해주택정비사업은 예견된 재해위험지구임에도 예비비 1억9,000만원을 결정하여 1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 5,3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소홀로 지적되었고, 양 구청 가로등 부적합시설 개수사업이 예비비로 집행된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이후 누전차단기에 대해서는 본예산을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교체해야 할 사업이며, 신 주거밀집지역의 보안등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특히, 재해대책기금과 예비비의 용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재해발생시 재해 및 재난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비비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 예비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하되 경상경비와 예측가능한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며, 예비비중 불용액이 많은 경우,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본예산 편성 및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와 세입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주재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