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0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완산구청장 이환주   완산구청장 이환주입니다. 연일 계쇡되는 의정활에 노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받에 됨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도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의 편의와 민원해결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현장에서 뛰면서 다소 아쉬운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점은 좀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구민들이 원하는대로 민원이 발생하는대로 바로바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바라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만 시의 예산형편상 욕심껏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라옵건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완산구청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도 있고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강하게 의정활동을 마치고 금년 한해를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다음은 덕진구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윤태섭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6일 정례회기가 시작된 이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전주시 예산은 재정보존제도가 시행되고 또 이로 인해서 도비지원이 감소되는 등 세입여건이 크게 악화된데 비해서 전국체육대회준비 또 각종 폐기물시설 준비 등으로 집중적인 대규모 투자요인이 많이 생겨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는데 정말 고뇌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덕진구 2003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급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주민자치센타시설을 미쳐 갖추지 못한 동사무소의 청사 신축관련예산 등이 반영되지 못한 점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한해 구정살림을 꾸려갈 최선의 예산안임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양 구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완산구, 덕진구 일반국유재산에서 금액이 1만 3,700원하고 8,150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시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부과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느 지역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완산은 삼천3동에 임대한 사항으로 신축해서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조촌, 동산동입니다. 전답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밑에 시유재산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삼천3동이 동사무소가 없어서 임대로 해서 있었습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덕진구는 서노송동, 금암동해서 여기는 대지입니다. 주거용 대지로 부과했기 때문에 그 비율이 1000/25로 부과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양 구청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582쪽에 산재보험을 가입할때 어떤식으로 가입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이것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라거나 광공업통계조사했을때 산재보험을 민간인들에게 인부임을 사서 하는데 그 산재보험입니다.

○김영춘 위원   보험계약시 어느 회사하고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회사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김영춘 위원   보험회사가 여러군데 있는데 어떤식으로 계약합니다.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우리가 할려고 몇 사람을 가지고 그 기간동안만 하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특정한 것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샘플로 조사해서 편리한 곳으로 합니다.

○김영춘 위원   매년하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청원경찰 피복비가 있는데 왜 옷을 안입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청경복으로 했는데 너무 딱딱하다고 해서 양복식으로 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김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중노2동 안전진단결과에 의한 보수공사 3,500만원 어떤 보수공사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여기는 85년도에 신축되어서 16년이 경과되었는데 2층에 회의실 슬라브에 균열이 많아서 안전진단검사를 한 결과 C등급 판정이 났습니다. 1층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한 건물로 판정이 났습니다.

○김영춘 위원   여기에 자치센타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센타는 워낙 협소해서 한가지나 두가지 정도만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자치센타없는 동은 보수할 동이 없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페인트라든가 보수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6개동에 대해서.

○김영춘 위원   C급판정이 날때까지 왜 신축을 안했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중노2동은 워낙 인구가 적고 해서 현재로써는 통폐합관계가 있어서 신축을 추진안하고 전망을 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유지비가 1,400만원이 있고 청사유지보수비가 8,000만원이 있는데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619쪽은 구청 청사 유지비이고 8,000만원은 동사무소입니다.

○박병술 위원   615쪽에 우수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본청에서 시상하고 것하고 구청에서 시상하는 것하고 별도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따로 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구청은 구청장 표창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리고 배낭여행을 구청에서는 몇 명이 갔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11명정도입니다. 구청하고 시청하고 안배해서 갔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주민자치센타 운영비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자치센타운영하는데 연료비라거나 시설비라거나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갑니다.

○최주만 위원   23개동이 공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틀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잘되고 많이 사용되는 곳은 운영비를 많이 주고 한 개나 두 개 운영하는 곳은 운영비를 적게 줍니다.

○최주만 위원   운영비따로 공공요금따로 있습니다. 실시하는 동 안하는 동, 인구가 적은 동 많은 동 이런 것도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차등지급합니다. 동에서 운영비가지고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주만 위원   강사수당은 3명씩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를 들어 서서학동이 8개, 9개를 하는데 우리가 평균적으로 완산구청에 23개동이 있는데 3개프로그램 정도하고

○최주만 위원   실버동우회는 민요교실이 주로 해당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복지시민과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노인분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실버동우회와 여성동우회는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기 전에 주민자치센타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6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65세로 하면 참여자가 너무 적어서 60세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잘되는 동은 잘되는데 대부분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미약한 편입니다.

○최주만 위원   이 프로그램만큼은 활성화가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완산구에서 몇 개 동이나 하고 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3개동인데 거의 20개동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말에 실버동우회 회원을 대상으로 발표회도 개최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프로그램이 주로 무엇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여성동우회쪽은 스포츠댄스가 제일 많고 실버동우회는 민요나 노래, 장구, 서예를 하는 동도 있는데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최주만 위원   경진대회를 구청별로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2월 20일에는 통장 한마음대회가 있고 23일에 전주교대에서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여성작은동우회가 실버동우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실버동우회는 3개동만 안되고 여성동우회는 23개동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에 이 사업을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되기 전에 시민들의 시정참여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여성하고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동별로 취미교실 비슷하게 운영했는데 그 성과가 좋은 사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도 받고 그동안 소외받던 여성이나 노인분들에게 활력을 주는 프로그램이 되어서 시 본청에서 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동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동우회명칭을 실버동우회, 여성동우회로 계속 부각시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타에 나가는 것은 별도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이번에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진대회할때도 여성동우회하고 실버동우회는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박병술 위원   동에서는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에서는 그 사업이 여성동우회, 실버동우회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니다 해서 관심을 안가질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관심을 갖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운영비따로 있고 강사비 따로 있습니까. 동우회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동우회는 운영비가 따로 없고 지도육성은 저희가 하지만 강사수당은 저희과에 편성안되어 있고 주민자치강사수당에서 똑같이 지급합니다.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행정관리과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지도하냐 저희 과에서 지도하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623쪽에 일반운영비로 주민자치센타를 포함해서 4억 9,000여만원이 잡여있습니다. 강사수당이 시간당 3만원입니까, 하루에 3만원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시간당 1만 5,000원으로 해서 2시간해서 3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강사수당은 충분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자동관리용역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세콤 각 동별과 구청에 한 것입니다. 완산은 서곡에 자치센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를 더 했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박병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운영비가 있고 기본업무추진비가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주민자치 공공요금이 있는데 이 3가지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기본업무추진비는 운영하다보면 복사용지나 강사들이 음악을 해오면 복사한다거나 프린터 토너 사무용품과 홍보같은 것 예를 들면 회원을 많이 모집할려면 홍보물을 뿌린다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운영비하고 기본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나간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각 동에 평균 얼마씩 나갑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부기는 27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어느동 어느동으로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평균으로 해서 27만원을 해서 많이 활용하고 운영이 잘 되는 곳은 돈이 많이 나가고 잘 되지 않는 곳은 돈이 적게 나갑니다.

○박병술 위원   기본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연료비 같은 것입니다. 분기별로 직원들이 조사해서 공문도 받고 해서 필요한 돈을 각 동별로 배분합니다.

○박병술 위원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기준을 정해서 프로그램이 잘 되는 곳은

○박병술 위원   동사무소가 23개 있는데 운영비를 고정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평균적으로 준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기본업무추진비도 기준에 따라서 많이 주는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각 동에 주는 기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인원수가 많고 면적이 크다든지 교동이나 중노1동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하나나 두개 하는데 일률적으로 27만원을 못 줍니다. 그리고 서서학동이나 동서학동같이 자치센타가 잘 되는 곳은 이렇게 주면 운영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차등지급 합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센타 공공요금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자치센타활용은 별도로 분리해서 나갑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계속 돌아가는데 냉방비를 동의 운영비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운영비, 기본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운영수당에 대해서 잘 된 동과 잘 안되는 동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민자치위원들은 이런 돈이 기본운영비만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약 60여만원이 지원나가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그런 얘기를 안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앞으로 동장으로 하여금 자치센타운영비는 자치위원회에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최주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통장자녀 학자금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동장이 선발하는데 통장으로 1년이상 근무한 자, 모범이 되고 품행이 단정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통장의 20%.

○최주만 위원   20%라면 예를 들어 36명이라면 6, 7명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그러나 통장들이 많이 있어도 자녀가 학교를 안다닌다거나 초등학교를 다닌다거나 대학교를 다닌다거나 했을때는 안됩니다. 대부분 해당됩니다.

○최주만 위원   자율방범이 완산구에서는 몇 개동에서 운영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19개가 있는데 중앙동이 2개 있고 태평동이 어은자율하고 태평자율하고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면 21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그렇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런데 대장은 있는데 대원은 없는 동이 있습니다. 유명무실합니다.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부분 10명이상은 되는 것으로 압니다.

○최주만 위원   점검을 합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예.

○여성규 위원   자율방법대 간식비가 파출소로 갑니까. 동사무소로 갑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대장이나 총무에게 직접 입금해 줍니다.

○위원장 정우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위원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병술 위원   628쪽에 인감증명 온라인발급프린터, 주민전산시스템단말기는 전에 있던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내년 3월 26일부터 인감증명이 온라인화 됨에 따라서 기존 프린터로는 할 수 없고 새로 전용프린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단말기도 그동안에 시스템 방식이 읍.면.동에서 모든 자료를 관리했는데 내년부터 시 본청 전산센타에서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되기 때문에 도스형에서 윈도우형으로 바뀝니다.

○박병술 위원   629쪽에 행정지도 제세공지서 350원 45만매가 무엇을 송달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각종 고지서입니다.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허세, 주민세

○박병술 위원   통장들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예. 통장에게 수수료가 나갑니다. 정기분이 5개세목인데 적게 나가는 사람은 10만원도 못나갑니다.

○김영춘 위원   통장이 아닌 고지하는 분도 있습니까.

○완산구 세무과장 최용호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633쪽에 더블캡 구입하는 것이 동에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완산구 행정관리과장 노길환   내구연한이 일반차는 6년이고 버스는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삼천2동이 92년식이고 중화2동이 94년식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성규 위원   강당운영 믹서기 구입이 무엇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강당에 음향기 큰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믹서기라고 하는데 마이크, 테이프, VTR, CD, 음향조절장치 몸체입니다. 이것을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고장이 나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데 한대 교체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당을 매일 빌려주고 운영합니다만 이 음향시스템이 고장나서 꼭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정우성   72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행정장비 및 사무용기구구입은 구청 각과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예, 풀예산입니다. 동까지 같이 됩니다. 수요를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풀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복사기 4대, 냉난방기 3대, 모터 전동기 3대, 인증기, 파쇄기 등 용이하게 썼습니다. 내년도에 예측불허하는 행정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동사무소 일반운영비를 보니까 2,600만원이 가는 동도 있고 3,000만원 가는 동이 있습니다. 자치센타는 포함 안되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안되었습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일반운영비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보통 2,500만원에서 3,500만원정도 동에서 살림하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그렇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인구수, 청사규모, 직원 수 비례 등 여러가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정우성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사실상 금년부터는 동사무소도 괜찮습니다. 작년까지는 어려웠습니다. 올해부터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정우성   사망조의금은 직원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직원들이 공무수행하다 사망하면 별도로 보상이 나가지만 시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공상처리할때만 주는 것입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공상은 병치료하는 것이고 사망자.

○윤중조 위원   업무보지 않을때도 해당됩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업무보지 않으면 안됩니다.

○윤중조 위원   적은 것 아닙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순직이 되면 학자금이 나오고 하는데 적은 감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순직이 아니면 별도로 나가는 것 있습니까.

○덕진구 행정관리과장 한동헌   일반사망하면 별도로 나갑니다. 상조회라든지.

○위원장 정우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