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8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 사회문화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1.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완구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각 국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각 국별로 개요설명을 듣고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통해서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영상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영상산업국장 이금환   안녕하십니까.
  문화영상 산업국장 이금환 입니다.
  평소 문화영상국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영상산업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문화영상산업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영상산업국 관계자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정석   복지환경국장 김정석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관계자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드컵 추진단 소관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추진단장 윤철   월드컵 추진단장 윤철입니다.
  월드컵 추진단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개요 - 월드컵추진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월드컵 추진단 관계자께서는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만과장 온성녀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입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김명지 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의 경우 감액대상이 15억중 아동복지부문에서 감액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2년도 보육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시책인데요, 취학전 만5세아동을 작년도에 대상아동을 조사해서 보육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교육부에서 유치원생 무상교육과 중복이 되어서 국도비에서 변경내시가 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작년에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2002년도 새로운 사업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작년말에 수요자를 조사해서 예산요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대상아동을 조사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교육부 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유치원을 주니까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나눠지니까 삭감이 된 것입니다.

○강한규 위원   공문으로 내시되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통보를 해 줘서 저희가,

○강한규 위원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7월부터요.

○강한규 위원   1회추경이 9월인데 그때 이것을 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국도비는 저희가 임의로 삭감을 못하고 변경내시 통보에 의해서,

○강한규 위원   변경내시 통보가 7월달에 왔다면서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교육부가 7월부터 그 사업을 시행했고 이번에 결산추경을 앞두고 보건복지부에서 삭감내시 통보가 왔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내시 통보온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덕진구는 이번에 예산이 5억 삭감되었는데 완산구는 1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덕진구는 미리 예상한 것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 수요조사시 완산이 수요가 많았습니다.
  작년말에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해서 만5세 아동을 조사를 했는데,

○강한규 위원   완산구든 덕진구든 둘중의 하나는 잘못한 것이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잘못한 것은 아니고 덕진보다 완산이 5세아 수요아동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대비 덕진이 13억대 5억인데 숫자가 많으면 더 가는데 대비를 해 보아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1억이 전체가 5세아동 금액이 아니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하고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동복지 전체입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과 완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3억이 5세아동에 따른 예산이 아니고 아동복지에관한 총괄적인 예산입니다.

○김명지 위원   덕진은 총액이 5억1천만원이고 완산은 총액이 13억이 넘는데 이렇게 세배정도 차이가 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3억대 5억의 차이가 아니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및 수당에서 삭감액이 많은것 같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동복지에 관한 항목이 양 구청이 똑같은데 삭감대상액이 완산은 13억, 덕진은 5억1천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동수가 그만큼 차이가 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 5세아동 조사했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완산과 덕진이 아동복지 항목이 전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개요설명서 4쪽에 노인복지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1천만원 넘게 삭감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노인경노연금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국도비 예산은 정확하게 맟추기 어렵습니다.
  국도비를 일단 확보할때 여유있게 확보를 해야지, 맞춰서 하면 중간에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국도비라고 하지만 신뢰성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산출기초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알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고보조는 내시가 어느 시기에 결정적인 금액이 내시가 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일부 예산은 확정내시가 온 것이 있고, 거의 연말에 확정내시가 오는데요, 예산편성전에 확정 내시가 옵니다.

○강한규 위원   1회 추경때 조정이 되어야지, 왜 결산추경때 조정이 됩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보건복지부에서 중간에 가정산을 통해서 예산의 적고 많음에 대한 가정산을 여러차례 하는데 가정산을 받았으면 상부에서 가정산에 의해서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이뤄지니까 결산추경에 조정이 이뤄져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사회문화 위원회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덕진구청 사회문화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아까 아동복지 만5세 무상교육료 같은 경우 5억대 13억으로 차이가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는 부족해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4억7천만원이 감액대상인데 민간경상보조금에서 농어촌 차량지원비라고요.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예

○김명지 위원   그러면 완산의 민간경상보조 13억2천9백만원의 감액대상은 무엇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종사자 인건비 1억7천8백만원하고 5세아 무상교육료가 11억4천7백만원 두가지 입니다.

○김명지 위원   만5세아 무상교육료는 기정 4억8천, 경정이 1억9천만원 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5세아 무상보육료가 19억3천7백만원이고 경정이 7억9천만원 입니다.

○최병철 위원   국고보조금에 치우쳐야할 아동복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교육부와 중복되어서 삭감이 되었지만 삭감자체 요인을 보면 타격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중복지원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비만 계상하면 3억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동복지에 완산, 덕진 인구비율이 있는데 아동수에 한해서 두배정도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저희는 현재 무상보육 대상이 540명 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소년소녀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 양 구청이 감액이 되었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국도비 내시를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복지 부분에 있어서 덕진과 완산이 증감 내역이 완산은 보육시설 종사자와 수당은 감액이 되었고 덕진은 증액이 되었고,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국도비 변경내시가 양 구청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시로 오면 시청에서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정확한 숫자를 계량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어림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한쪽은 모자라고 한쪽은 남는 일도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1회추경에 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완산은 감액이 되고 덕진은 똑 같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수요예측을 본청에서 정확하게 양쪽 구청에 편성을 해 줘야 되는데 정확한 계측이 어려워서 그런지 %로 갈라서 편성을 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해가 가면 늘어나잖아요.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는 자치구가 아니고 행정구기 때문에 양쪽 구청의 국도비는 모자라고 남는 것을 예산에 조정해서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도비 내시사업이 약간 부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담당자 입장에서는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요구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충분한 전수조사가 있고 통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이렇게 다릅니까.
  그리고 완산같은 경우 실버동호회가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양 구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인데 추경반영이 이렇게 다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올해 본예산에 요구했으나 예산부서 방침이 실버동호회, 여성동호회등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통합해서 하도록 해서 예산이 편성안되었습니다.
  노인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부서에서 지난번에 덕진만 올려주고 완산은 제외를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려주는 것입니까.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덕지은 본예산에 안되어서 1회추경에 올렸는데 되었습니다.

○박창수 위원   양 구청사업이 똑 같다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예산이 올라간 것이지, 같은 단위의 구청이지만 사업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구의 경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5억9천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복지시민과장 성순기   완산이 돈이 모자라서 저희가 그쪽으로 주느라고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규 위원   실버 동호회의 경우 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완산구는 기정예산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당초 2001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

○강한규 위원   이 행사를 언제 했습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아직 안했습니다

○강한규 위원   언제할 계획입니까.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12월27일 입니다.

○김남규 위원   복지분야는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집계를 잘 해야 됩니다.

○완산구 복지시민과장 온성녀   저희과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본청으로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예산내시가 오면 그것을 시본청 사회과나 여성정책과에서 완산이 인구가 많으니까 그동안 관행상 6대4로 배분해서 편성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덕진이 모자라고 완산이 남고 어떤 것은 완산이 모자라는 경우가 비일비재 해서 서로 예산을 당겨쓰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시본청에 건의를 해서 수요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후 간다회를 통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사가 끝날때 같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간담회를 통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결과 위원님들의 의견이 원안 승인하는 것으로 집약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 사회문화 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