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처리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정보영상과, 투자진흥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자료 요구로 심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역시 부적절한 해명보다는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의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직 위원
236쪽에 민간경상보조 연꽃 축제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덕진 연못에서 매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덕진공원에서 6월달에 매년 전주 8경의 하나인 덕진공원 장관을 이루는 시기에
○전형직 위원
동물원 심사를 하다보니까 동물원의 벚꽃이 230그루가 있고 4천5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벚꽃 야간 축제를 하는 것 같은데 7월 30일경에 연꽃 축제도 벚꽃필때 같이 병행이 되죠. 시기적으로 맞는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적은 예산이지만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 용왕제하고 연등축제 이것이 목적은 무엇이고 전주시에서 예산을 보조를 해줘야만이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용왕제는 5월 10일경에 단오해가지고 용왕제를 합니다. 전북 향토연구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 저희들 용왕제를 보전하고 현대적인 문화 행사를 접목시키기 위해서 향토연구회에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매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전주말고 다른 도시에도 용왕 축제라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전형직 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풍남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풍남제가 참 이상하게 예산을 쓰고있는 것 같아요. 시에서 5억주고 자비 예산 1억있고 도에서 1억이 보조가 되는걸로 나와있는데 풍남제를 보면 매년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행사예요. 이 사람들이 차기 행사 준비금 1천5백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행사를 프린트해가지고 또 쓰고 쓰고하는데 이 예산을 또 쓰고 자기들이 1억인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사장 판공비가 천만원 서있고 사무국 운영비 이런 예산이 행사 운영비 모든 것들이 형식적인 자기 예산 투자가 되니까 제가 볼때는 2005년도 풍남제는 사업 계획서를 받아보셔가지고 저희들하고 논의를 했으면 쓰겠어요.
여기보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풍남제면 풍남제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하시고 사업 계획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남부시장 번영회에다가 돈내는 것 있어요. 풍남제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남부시장 천변에 주차장을 풍남제 행사하면서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고 저희들만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부시장에서 이용하는 주민들은 다른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일부 지원을 풍남제에서 해주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남부시장은 시비를 몇 십억씩 고쳐주고 하는데 행사기간동안에 주차장을 사용하는데도 돈을 보조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남부시장 상가 번영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봉사 좀 해주고 치워달라고 했더니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면 실비를 보전해준다 해가지고 그쪽 풍남제전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형직 위원
2002년, 2003년, 2004년 행사 계획표하고 예산 지출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저희들도 풍남제 행사가 매년 컨셉이 그대로 가는 컨셉이 많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색다르게 계획을 해서 내년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양 위원
239페이지 전북대 한옥형 정문 신축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총 얼마가 드는데 우리가 5억을 해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전북대에서 관·학 협력 사업과 그리고 전통문화 중심 도시로 해서 도에서 5억, 시에서 5억, 전북대 자체에서 5억해가지고 전북대 정문을 한옥으로 해서 전북대 정문을 지역과 함께 하는 변화의 가치를 하기 위해서 호남 제일문도 위에 한옥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전주 톨게이트도 한옥으로 되어있고 전주역도 한옥으로 되어있고 시청도 일부 한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심인 전북대학교 앞 정문을 한옥으로 하면 전통문화 중심 도시에 걸맞게 되지않냐 해가지고 거기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세양 위원
현재있는 정문을 고치고 새로 한옥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뜯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세양 위원
그러면 내년쯤에는 전주대도 해줘야겠네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 관계는 상징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우성 그룹에서 전북대 정문을 기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30억인가를 들여서 만든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철거하고 거기다고 만든다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동의도 얻어야 되고 제가 볼때는 정문을 고건축을 하는 것이 적합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설치는 좋은데 위치 선정을 할때는 자문을 많이 얻어서 했으면 쓰겠어요.
○김남규 위원
전북대가 전주 북부권 덕진구 지역에 기여하는 바는 크죠.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덕진권 상권이나 금암동 상권이나 송천동에나요. 덕진구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것이 있고 전북대가 양해를 했기 때문에 대학로가 났죠. 요새 대학로가 포장됐습니다. 또 남북로가 개설되었죠. 그간 전주시는 전북대를 엄청나게 약올렸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가 들고나서 시위를 했었고 시장실도 점거할려고 했었고 그런 배경이 많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5억 이 조형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여러가지 이제까지 그리고 지금 전북대 학교내에 전북대 부지인데 전북대 병원있는데 옛날에는 이삼십 농가가 있었는데 다섯개 농가가 있어가지고 전북대가 토지 행사를 못하고 있죠. 그 민원이 있죠. 이 사업을 시행한데가 조형을 하다보니까 여기다 하는데 그런 배경속에서 이것이 나왔죠.
그래서 전북대가 많은 사람들이 와보기 때문에 전주의 이미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다른 사립대학과 달라가지고 그런 것이 어떠한 전주시와의 여러가지 관계속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리산업 이후에 문화산업 이후에 많은 대학들은 전주시에 공기관에 문화쪽이니까 그렇지만 위탁을 받을려고 그랬죠. 전북대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의 이제까지 역사와 전통 내력, 그리고 대구에서는 경북에서는 경북대와 계명대에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자료가 준비되어서 설명을 해야지 단순히 학교에 이런 것 갖고 저는 전주의 북부권에 위치하고 있는 의원입니다. 이제까지 지역의 민원을 대변하는 그 대학로를 내면서 엄청나게 기부를 했어요. 지금 덕진공원에 이번에 건지산에 그게 다 문화관광부 땅입니다. 전북대가 관리하고 있고. 그것 공원내면서 공작물 설치에 대해서 전북대측으로 다 받아야 하는데 하나도 안받고 했지 않습니까.
다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함께 할려고 하는게 요새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 설명을 해서 주어야 이게 설득력이 있지 이것을 감정의 문제로 하면 안되는 것이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 저희가 한옥마을도 중요하고 덕진공원도 중요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전주를 전통 도시로 인식하고 잘 가꿔진 도시로 인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관광지 말고 고급 인력들이 전주를 찾는 이유에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전북대를 찾기위해서 오는 경우가 각종 세미나랄지 연구 발표회랄지 이렇게 많은 외지분들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우리 전주를 상징할만한 그런 시설물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위치상으로 보나 우리 전북대가 우리 전주에서 차지하는 위상으로 보나 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전주시내에 대학교 정문을 이런식으로 바꿔놓는다고 해서 우리 전주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제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일은 없을걸로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자료를 요청할께요. 기획조정국이나 도로과에 대학로 내면서 개설해서 전북대하고 협의한 기증한 땅이라든지 대학교 병원내에 일부 자생 부락이 있어가지고 전북대가 토지를 수용할 수도 없고 전주시가 옮겨주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점 다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면서 서로 어정쩡한 공기관끼리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 해봅시다.
○장태영 위원
한옥형 정문을 추진하는 사업 계획의 개요를 설명해주세요. 우리가 시비 5억을 지원하는데 한옥형 정문을 짓는데 얼마가 들고 도에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얼마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얼마를 하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총 사업비는 1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우리시에서 5억, 전북도에서 5억 신청은 됐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지원을 하겠다는 결정을 했는데 예산에는 지금 반영이 안되어있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할 예정이고 나머지 5억은 전북대에서 부담을 하는데 그전에 정재욱 위원님께서도 전주의 상징물이 호남 제일문 말고 없다. 시내에도 이런 전주를 상징할만한 상징물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시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거기를 통과하는 전북대 정문으로 쓴다면 더욱 효과가 있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장 최찬욱
단순히 국장께서는 전북대가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중심 대학이니까 거기에 한옥의 미를 갖춘 정문을 만드는데 우리시도 일정 부분 참여하기로 했다 이런 정도인데 그 뒤에 깔려있는 전북대와 우리시와 여러가지 관계 이러한 것까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을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좋다 이거예요.
우리 장태영 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을 어떤식으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지 무작정 예산만 이렇게 대충 15억 갖고 한다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실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하는게 효과적인 답변이 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기획조정국하고 협의를 해서 오전중에 전북대학교하고 전주시와의 어떤 그동안의 관계랄지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 이것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본위원이 2003년 12월 4일 제20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발언에서 전주시에 호남제일문이 의미성이 없는 호남이 되겠다고 그리하여 이제 전주가 전통문화의 중심 도시로 잡아가기 위해서는 전주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전주의 동문은 이미지나 모든 것들은 엉망이고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은 오직 감시 카메라밖에 없고 남쪽으로 나가는 남원 루트쪽, 서쪽문 그쪽의 이미지 향상에 전통 한옥 이 형상물을 세우는 것이 어떠냐고. 아니 전주 시의원들은 그냥 뭐 꾸어다 놓은 보릿자루예요. 연구하고 검토하고 노력하는 형태에서 그런 것은 반영하지 않고 연구한 것을 다른곳에 선심성으로 이런식으로 밀어부쳐버리면 시장님 답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가 연구 검토가 그쪽으로 하는 것이에요. 선심성으로 이것은 지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완기 위원
한옥이라고 하셨죠. 이게 일주문식으로 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은 구체적이게 한옥으로만 짓는다고 했지 어떤 방향인지는 확실하게 안됐습니다.
○성완기 위원
종합경기장의 수당문 그런형인지 우리가 절에 가면 일주문 양상인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일주문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호남제일문 형태로 가는데 대학정문에 맞게끔 품위있게 규모있게 지을려고 합니다.
○성완기 위원
전북대 출신은 아니지만 거기가 명문 대학이고 이런 사업은 진작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절에서 일주문 하나 짓는것도 1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예술품을 간다면 기술 용어를 아는 사람들한테 편고대랄지 부연이랄지 초맥이랄지 이런 양상에서 이것을 휘어서 올려준다고 하면 상당히 건물이 값어치가 있을거예요.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은 진작 했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전주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부르짖고 있는 것이 한옥마을, 전통문화 이런 것을 외치고 있잖아요. 전주시민이 생각할때는 고풍스러운 것 이런 부분에서 관광 효과를 노린다는 것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 의견으로는 진작 했어야할 사업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경상북도를 순회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울산 국립대학이 없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는 경상북도에 교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를 수급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와 요새 대학 사회의 움직입니다. 대학 사회가 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큽니다. 그것은 사립대가 됐든 국립대가 됐든 전문학교가 됐든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237쪽 태조로 상설문화 이벤트 프로그램요. 이것 어떻게 하실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이 지금 행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금년 행사는 사실상 판소리하고 사물놀이를 했는데 우리 판소리가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공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사실상 우리 태조로라든가 한옥마을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정재욱 위원
이런식으로 행사하고 이런식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규 위원
242쪽 전라감영 문제가 요새 항간에 3차례 시정발전 연구원과 여러 박사들을 모시고 전북대 진수관에서 전주대까지 3라운드를 벌이고 있습니다. TV도 출연하셨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시도 구도심 활성화라는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전라일보 11일자 새야새야 파랑새에서 송기태 부장이 칼럼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면 예전에 도청사를 신시가지로 옮긴다고 하면서 5백억을 탔었답니다.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문화재를 복원한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그 돈이 없어지니까 궁색해서 실용주의로 한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행정의 절차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전라의 목이었습니다. 전주가 도청소재지면 동사무소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주감영을 11억을 들여서 6천여평이 작년에 복원됐습니다.
그것 여기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감영은 서울에 평양감영, 경상감영, 전라감영인데 전라감영이 역사가 5백년으로 제일 깊습니다.
경상감영은 안동, 상주 네 군데를 백년씩 돌아다녔습니다. 규모도 전라감영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전라감영은 복원만 하면 경기전, 오목대, 객사, 향교까지 해서 지방정부 수부로서의 세계문화유산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주시는 구도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붓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분석은 없고 전라감영은 그런 차원에서 복원의 원 방향을 해놓고 해야지 미리부터 발굴조사도 하지않는 그것 문화재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김남규 위원
그래서 함부로 팔수도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 절차가 아직도 다 남아있어요. 그런데 미리 앞서가는 것이죠. 그렇게 먼저 하지 맙시다. 기초 조사를 다 해놓고 나서 이게 조선왕조의 수부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 다뤄야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당연하시고요. 위원님 너무 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이면 도청이 7월부터 이전이 시작되는데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는 7월 이전에 도청에 대한 전라감영 또는 구도심 활성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가라 이것이 저희 입장이고 저희는 그때까지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겁니다.
○김남규 위원
5백억 온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자료를 한 번 주셔봐요. 그러면 그때를 따져야할 것 아니에요. 유종근 지사가 있을때 전라감영을 복원한다고 해놓고 돈 5백억을 탄 것 아니에요. 지금 복원하는데 5백억 충분히 안들고도 남아요.
제주감영이 6천평 하는데 11억이 들었습니다. 평당 6백만원을 따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하고도 남는 돈이에요. 그 돈이 없어서 그렇게. 그리고 전라감영이면 반대파의 목소리들은 죽은 공간을 만들지 않냐. 거기에 새로운 콘텐츠를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합리화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시도 문화경제국으로서의 입장이 있어야지 시정개발 연구원 몇 명이 전주시 행정을 좌지우지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유념하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워낙 주민들하고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시 문화 정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5백억 국비 내려온 것 지금 돈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지금 그 5백억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실은 도가 어떤 형태로 가져왔냐면 신 청사로 이전을 해야되겠는데 이전비가 없으니까 도청사 부지를 지방 기념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방 기념물이라는 것은 지방문화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다만 그것을 국가 사적지로 지정을 할려고 보니까 사적지로 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지방문화재인 지방 기념물로 지정을 하고 그 대가로 5백억을 받아서 신청사에다가 건물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회단체에서 그 5백억은 당연히 전라감영을 복원해야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전하기전에 전라감영에 대한 복원 계획을 내놓고 가라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회단체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다시피 전라감영지가 기왕에 제대로 복원되면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시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시 일부 직원들이랄지 연구원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시민들 의견, 전문가 의견들을 다 종합해가면서 이 문제는 해결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시정발전 연구원은 시의 공식적인 기구가 아닙니다. 너무나 앞서가지 말라고 합시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최동남 위원
돈 5백억이 도청사 짓는데 가버리고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240페이지 시립예술단 피아노 구입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예술단에 4대 사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지금 사실상 덕진 예술회관의 피아노가 예술회관에 포함된 예술회관이 예술단의 전용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피아노가 9년이 되어서 다리가 빠져가지고 움직일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술단이 전부 활용하는 것이죠.
○장태영 위원
예술회관의 피아노를 사는 거고만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장태영 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쓰세요. 245페이지 각 문화시설 시설 개선이 있는데 각 문화시설이 어디를 말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문화시설이 5개가 있습니다. 전통문화센터, 술박물관, 한옥체험관 이런 시설에 지금 시설이 4년 가까이 되니까 보완하고 시설을 다시 교체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전통문화센터같은데는 전기바닥 온돌이 없어가지고 겨울이면 춥고 또 전기 화재 예측 감지 방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설치해야 되고
○장태영 위원
각 5개 문화시설을 말하는거고만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장태영 위원
집 지은지 얼마 안된데를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공예품 전시관같은데는 전기가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장태영 위원
공예품 전시관이고 한옥생활 체험관이고 그동안 몇 천만원씩 들여서 다 고쳐왔어요. 그런데 이제 각 문화시설 해가지고 1억 들여서 고친다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처음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453페이지 대규모 회의 유치 지원 이게 경제지원과 사업 아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아닙니다. 저희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가
○장태영 위원
경제지원과에도 이게 있고 지금 문화관광과에도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관광팀에만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관광팀에서 외국인 또는 내국인이 참가하는 국제회의나 세미나나 토론회 예를들자면 한일 기술협회 회원이 5백명, 전국 한약방 협회 5백명 이런 각 단체에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람한테 일부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에 와서 자고 가면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있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장태영 위원
전주 한옥마을 김장축제 지원은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올해도 5천만원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한옥마을을 알리는 기회가 좋아서 내년에 다시 6천만원을 들여서 축제를 할 계획으로 넣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452쪽 서울 잡지에 광고 홍보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홍보물인데요. 관광 안내 홍보에 서울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가 외국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김남규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 아니에요. 어디 잡지라고 샘플로 보여주어야 이게 대한항공에서 하는 것인가 인천 신공항에서 하는 것인가 대한관광 회사에서 하는 것인가 뭐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샘플하고 어느 어느 회사가 발행 부수가 어떻게 되고 어느 나라에 나가고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것은 서울로만 가면 낭비성이 많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바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옥마을 김장축제 관광으로 갈거예요. 산업화로 갈거예요. 과장님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저희들은 관광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 약령축제하고 같이 엮어서 하면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시기가 김장이라면 담아가고 담아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약령을 뒤로 늦게 한다든지 왜냐하면 11월말이 되어야 김장을 담그는 시기인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11월말쯤 해가지고 약도 판매하고 김장도 판매해서 어차피 한옥마을 알리는 것 두 개를 알리면 더 좋죠. 약령축제가 꼭 날짜가 박아져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도 하다가 보건소에서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축제는 지금 두 개 뭉쳐서 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 관광쪽이라면.
그래서 관광이면 관광으로 가버리고 산업으로 가면 산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노려야죠. 이것 과별로 뭣합니까. 그러면 광고 하나 하더라도 약령하고 김장하고 조금 할 수 있고 서로 협조하면 잘할 수 있잖아요. 국장이 하나니까.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작년에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축제 몇 건에 뭣뭣인가를 빼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왔는데 금년에 더 추가한 축제는 몇 개나 돼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규모 축제가 있는 것은 없고요. 대개 민간단체에서 하는
○여성규 위원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전부 지원해주잖아요. 거의다 90%를 지원하는건데 몇 개나 더 늘어났냐 이 말이에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두 세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용왕제는 작년에 지원을 안했는데 올해 고증이 되어서 용왕제를 하고 있고 연등축제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데 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축제는 아니고
○여성규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런 축제에다 돈 쓸때가 아니에요. 왜 자꾸 축제를 늘리고 있어요. 축제는 줄이고 소득에 산업화에 소득할 수 있는 그런데 예산을 들여야지 지금 이럴때가 아니라고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왕에 있는 축제도 산업화하고
○여성규 위원
엊그제 군산 철새 축제하는데 거기는 입장료를 엄청나게 받더라고요. 전주는 김장축제에서 입장료 받습니까. 안받죠. 한옥마을 입장료 안 받죠. 무슨 소득이 있어요. 무슨 산업화가 돼요. 그래놓고 무슨 축제를 자꾸 늘리고 있어요. 줄여야지. 전주시가 투자를 하면 10% 소득한다, 50% 소득한다, 100%, 200% 소득을 올려야 하는 것이 그게 공무원이 할 일이지 먹고 쓰고 노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최동남 위원
여기보면 각종 안내책자, 안내 지도 관광 여러가지 발간도 홍보도 하는데 여기다 전주의 상징인 캐릭터 집어넣어 줍니까. 어디 캐릭터 있는 것 보지 못했어요. 김장축제면 전주 맛돌이 김장축제라든가 홍보 관광 안내 책자도 맛돌이 멋순이가 들어가는 캐릭터 전혀 사용을 안해요.
캐릭터 지난번에 돈 1억 가까이 들여서 공모해서 한 것 아니에요. 활용 안할려면 뭣하러 합니까. 다 없애버리든가 해야지. 다른데는 전부다 하는데 전주의 각종 홍보지에 전혀 안들어가는거예요. 지난번에 나보고 신명이라고 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잘못 답변드려서 바로 사과 말씀드렸습니다.
○최동남 위원
맛돌이와 멋순이라고 했죠. 홍보 책자에 당연히 들어가야죠. 전주의 상징이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렇습니다. 맛돌이 멋순이는 상징 캐릭터고 저희 상징 마크는 전주시 마크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맛돌이 멋순이는 주로 이벤트적인 행사 팜프렛 이런데 들어가는
○최동남 위원
맛돌이 멋순이 어디에 사용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맛돌이 멋순이는 사실 그동안 별로 못 썼습니다.
○최동남 위원
앞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생태 체험관에 쉬리 만든다고 뭣 만든다고 이런 일 함부로 하지 말아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모로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무주는 사과도 반딧불 사과, 쌀도 정읍은 단풍미인 쌀 이런 상징성이 있어야지. 앞으로 이것 꼭 활용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문화국에서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찬도 하고 실천해보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45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한옥마을 서울 지하철하고 인천공항에 광고하는건데 처음하는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예, 내년에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데 서울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울에 계신분들이 왜 전주의 한옥마을이라든가 전주의 상징성을 지하철이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외국 사람이 오면 뭘 하나 해주어야 하는데 없다고 해서 그런 제의가 많이 와서 내년에는 서울 지하철하고 김포공항하고 해볼려고 합니다.
○여성규 위원
어느 민간단체한테 맡겨요.
○문화관광과장 한동헌
그것은 안 정했는데요.
○장태영 위원
캐릭터 전주시 고유 CIP를 확정해가지고 그것을 일관된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거잖아요. 활용할 계획이다가 아니라 활용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어야 된다는거고 저도 예를들어 각종 민간위탁 문화시설에서 비치한 시설 안내 이런 것을 보면 전주시는 없어요.
그냥 그 위탁 단체 시설인양 해서 그런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에도 그게 일관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옥마을 이런 민간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런 의도는 좋은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할거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고속도로 경우에도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 고속도로 주변에 큰 입간판같은 것 운영하고 있나요. 전주의 이미지와 관련해서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추가로 모 대학교하고 협의해서 크게 하나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들어서 인천 국제공항 입구나 또는 이런 큰 곳에 단순히 지하철이나 이런데 전단식으로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조형물들을 땅을 임대를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전주의 이미지를 담는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고속도로변에도 필요하고 주요 관문인 인천공항이나 이런데에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장태영 위원
198페이지 clean PC 사업이나 정보화 도우미 사이버 홍보활동 지원, 전주시민의날 게임 축제 이게 다 신규사업인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그렇지는 않고요. clean PC 사업은 2004년 하반기에 천만원 예산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시민을 위한 게임축제는 신규사업입니다.
○장태영 위원
정보화 도우미 사이버 홍보활동비는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부분도 신규로 저희가
○장태영 위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정보영상과내에도 많아졌네요. 원래 시민 정보화 사업 정도만 해왔었죠. 시민 정보화사업이 PC방에서 교육시키는건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민 정보화 사업은 PC방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대학부설 교육센터에서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2만명 올해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장태영 위원
어디다가 맡겨서 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PC방에서 하는 사업은 인터넷 PC 문화협회 전주지부에 경상보조를 하고요.
○장태영 위원
clean PC 사업은 어디다가 맡겨서 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PC 문화협회 전북지부에 저희가 천만원을 경상보조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정보화 사업은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시민정보화 사업은 PC방에서 하는 부분은 인터넷 PC문화협회 전주지부에 했고요. 동사무소나 그런 대학부설센터 이런데는 그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걸 단체에다가 지급해주는거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PC 문화협회에 보조를 한거죠.
○장태영 위원
clean PC 사업은 PC방 협회 전북지부, 시민정보화 사업은 PC방 협회 전주지부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장태영 위원
정보화 도우미 사이버 시정홍보 활동 지원은 어디다 경상보조를 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도우미들에게 보조를 합니다.
○장태영 위원
도우미들에게 실비로 지급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예. 실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시민을 위한 게임 축제는 어디다가 경상보조해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이 부분은 결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PC 문화협회 전북지부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계획서 좀 주세요.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450쪽에 전주시민 미디어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데 지원할 예정입니까.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지금 시민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의 경과 과정을 설명드리면 2004년 6월달에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으로 지자체중에서 지방으로는 전주시가 처음으로 3억원 장비 구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영진위 예산인데요. 결국에는 문광부에서 영진위로 예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지역내에 시민 미디어에 대한 교육과 제작 이런 부분들이 산업과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 기여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미디어 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저희가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전에는 이 행사 해본 일이 없죠.
○정보영상과장 김미정
올해 6월달에 영진위로부터 사업이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장태영 위원
물가정보 시스템 운영 지원 435쪽 어디다 경상보조하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소비자고발센터 전주지부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밑에 소비자고발센터 이것은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위에 물가정보 시스템은 할인마트 가격 조사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가격 조사도 하고 서비스 업소 가격 조사도 해서 시청 홈페이지하고 교차로에 매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요. 밑에 소비자고발센터는 소비자 고발 상담 인건비하고 소비자 정보 전시회 이런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경상비를 지원하는 근거가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소비자보호법 제5조 제4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도에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도에서도 지원을 일부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도에서 직접 지원하고 시에서도 별도 지원하고 그런가요. 도비를 받아가지고 시가 총괄해서 지원하는게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따로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그래요. 통상 기초 자치단체가 받아가지고 지급을 하는거잖아요. 도비를 지원해주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소비자고발센터가 전주 전북지부라고 해서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지부에 해당되는 부분은 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장태영 위원
뭐냐면 이 적정한 운영비를 판단하기 위해서 예산 규모가 안나와서 그래요. 제가 도 예산 심의때 보니까 도에서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비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제5조4호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도에서 왜 삭감한지 아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걸 한 번 알아보시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장태영 위원
소비자 정보 전시관 물품 구입은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소비자 정보 전시관을 서신동에다가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말이면 준공 예정에 있고요. 교부세 4억4천2백, 도비 1억, 시비 1억5천8백, 자부담 2억6천을 들여서 소비자 정보 전시관을 지었고요. 현재 각종 소비자 민원상담 및 각종 소비자와 관련된 그런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각종 회의도 개최하는 그런 정보 전시관을 짓고 있는데 지금 물품 구입비가 부족해서 이쪽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건물은 다 지어져있는데 물품같은 것들이 안들어가면 모양새가 안좋을 것 같아서
○장태영 위원
물품 내역이 뭐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의자, 책상, 전화기, 복사기, 사무용품 및 각종 기구같은 것들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 구입하면 재산이 시 재산입니까. 소비자고발센터 재산입니까. 그러면 소비자고발센터 국비 타오는데 전주 시비 얼마 지원됐죠.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1억5천8백 들어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집안에 집 지어주는 것 까지는 시에서 할 수 있지만 집안에 커피잔하고 양탄자하고 이것까지도 시에서 해주어야 하는가. 그러면 여기는 해주고 다른 민간사회단체는 왜 다 안올렸지. 보훈단체 어렵고 힘든데 고엽제같은데. 알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약령시 제전이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했던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경제지원과에서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맡아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경제지원과에서 해왔습니다.
○장태영 위원
약령시 제전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에는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했었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농업경영사업소에서 하다가 경제지원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시장 기능의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약령이라고 하는 것이 약재의 생산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농업쪽이 맞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게 제전이라고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제전은 주로 한약제의 유통, 최근에 한방 서비스
○장태영 위원
이게 산업입니까. 관광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 문제를 올해 행사를 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시장으로서의 산업적인 측면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이 되어야될지 이것을 고민을 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산업적인 측면으로 가야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문화적인 색채로 가다보니까 정체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싶어서
○장태영 위원
이것도 행사기간 이틀하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5일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김치축제랄지 산업화할 수 있는 같은 아이템들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도 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산업화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한약재 거래를 처음 시도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한의사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한의사들도 참가하고 한약방
○여성규 위원
그 사람들까지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런 지원금을 주어야 되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서민층이에요. 노동자예요. 시에서 줄데가 있고 안줄데가 있는거예요. 그것을 가려서 주셔야지 알아요. 무슨 말인가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잘알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돈이 남아돌아가지고 해외로 맨날 골프치러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안되지.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
438쪽 노사대표 해외 산업시찰 시장님하고 공무원 노동자하고 원만히 잘 안되니까 원만히 지내자고 하는 의미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쪽에서 같이 간다고 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같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30명이 갔습니다.
○정재욱 위원
전주시 공무원이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공무원이 아니라 노조 간부들하고
○정재욱 위원
전주시 노조가 아니라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아닙니다. 전주시에 중소업체 노조들이 갑니다. 전주시 노조가 아니라 전주시에 있는 중소업체
○정재욱 위원
그것도 중요한데 같은 시청에 있는 노사 관계의 원만함을 위해서 시장님이 공무원 노동자하고 같이 갈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것을 왜 하게 되냐면 노사분규가 없는 지역이 기업하기가 좋다고
○정재욱 위원
의미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이 사업 내용이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에 노사 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외국의 노동자 대표들이랄지
○정재욱 위원
어디 대표예요.
○정재욱 위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랄지 각 사업장의 노조 대표들입니다.
○정재욱 위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두 단체와 확실히 같이 갔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이번에는 민주노총측에서는 참여를 안하고
○정재욱 위원
내가 알기로는 민주노총에서 이런 산업시찰 같이 병행 안하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지성
예, 한국노총측에서만 갔습니다.
○정재욱 위원
국장님, 잘못됐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예.
○정재욱 위원
민주노총은 선심성 산업시찰 안해요. 같이 동행 안해요. 이런 예산이 있으시면 전주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쪽에다도 같이 투자하십시오. 아픈 자식일수록 더 손가락 깨무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의미성이 있는거지 남의 식구들 다독거릴 전주시가 그럴 여유가 있어요. 시장님께서 원만한 전주시 공무원들과 함께 한 뒤에 그 뒤에 여유가 남으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든 같이 병행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게 뭡니까. 전주시가 상당히 돈이 남아 도네요. 내가 보니까.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균특자금 의의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전에 지방 양여세가 있었습니다. 양여금이 있었는데 그 재원이 주로 주세가 되는데 주세가 연간 3조7백억 정도 됩니다. 그 재원을 대부분 균특 재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부처에 지역 균형 발전된 사업들에 쓰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정부의 특별회계입니다.
○여성규 위원
중앙에서 주면서 지정해줍니까. 여기다만 쓰라고 한거예요. 우리 단체장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은 안됩니다.
○김남규 위원
특별교부세는 꼭 그것만 써야 해요. 목적을 수행하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특별교부세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받은 특별교부세는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김남규 위원
특별교부세 꼭 거기만 써야 해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목적이 안 정해주고 그냥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목적이 안 정해주고 내려온 경우는 없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번에 청와대에서 10억 주었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그것이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산술 기준에 따라서 자동 계산되어서 들어온 돈이고 특별교부세는 일반 보통교부세의 약 10% 정도를 행자부하고 청와대같은데서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지원을 위해서 재량껏 쓰는 돈인데 그것도 대부분 특별교부세에 맞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같은 경우는 목적이 지정되어서
○김남규 위원
국장님, 이제까지 공무원하면서 특별교부세를 반납했던 적은 한 번도 없죠.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반납한 적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전형직 위원
투자 및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5백만원씩 2건을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이 지출된 예가 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금년에 한 번 저희들이 3백만원 지출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 생물 소재 연구소 설립 이게 바이오 벤처 사업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아니요.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연구소를 따로 유치한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대학 교수진이 와서 하는 것인가. 어떠한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출연금이나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이것은 지자체 연구사업이라고 해서 전주시가 직접 직영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비 30억, 도비 15억, 시비 15억해가지고 60억짜리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장동에서 합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위치는 거기다가 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도에서는 바이오 벤처 사업한 것 실제 사례로 검증되고 있는 것 있어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물론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안해보았지만 저희도 거기에 종류가 다르게 다른 방향이 있으면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일본 아이치 엑스포 참가가 뭡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내년 3월부터 185일간 일본 아이치에서 국제 엑스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전주것을 최대한
○김남규 위원
한지 의상 패션쇼, 비빔밥 행사는 한지 패션쇼하고 아까 문화관광과하고 투자진흥과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저희들이 해외 통상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종목은 여러가지로 다양합니다. 그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전시도 하고 하는데 명분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꼭 한지 비빔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 전통 바이전주 상품이라든지
○김남규 위원
일본 엑스포할때 가져가야할 돈이네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것을 민간인한테 돈을 다 주는거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시에서 직접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고 같이 해야죠. 코트라하고 같이
○김남규 위원
내방객 한지 공예품 협찬 이것은 삭감해도 되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전주를 알리기 위해서 거기에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 상품이 뭐냐. 그러면 우리 전주 특산품을 일부 가져가서
○김남규 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가지고 가서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예품 전시관에 오는 사람한테 선물을 하나씩 주는가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우리가 여기서 가져가서 우리 전주 상품이라고 알리기 위해서
○여성규 위원
447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인데 국책 연구기관 유치지원 기상위성센터 등 20억이나 되는데 이게 완전히 시비예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이번에 저희들이 시비로 계상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다섯개 연구센터하고 국가기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전 대덕 단지에 있는 안정성 평가 연구소, 한국 생산기술 연구원, 한국 기계 연구원 이렇게 연구소가 3개고 서울에 있는 기상청 통신소, 기상청에서 기상위성센터를 새로 지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주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의 일부는 시가 부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문화경제국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 총괄적으로 봤을때 예산이 최고로 많이 오른 것은 595.2%에서 100%까지 오른 것이 110개 항목중에서 35개가 추가됐는데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민간경상보조 보조사업, 민간행사 보조 위탁,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위탁 행사보조, 민간자본 보조 이 민간인한테 너무나 치우친 예산 낭비를 보면 아마 축제에 행사에 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 사업은 연구를 하고 공무원들중에서도 영어나 일어 능통하신 분이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 의지하지 말고 채용할때 그런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책임성있게 하고 연구를 했으면 쓰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595.2% 이중에서 시설이나 용역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것이 100% 이상 오른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다 싶어서 주문 사항으로 건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447쪽 테크노파크 조성, 기계화 리서치, 나노 기술, 자동차 이게 지금 기계는 군산과 같이 하고 있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전주겁니다.
○김남규 위원
군산도 있다 이거죠.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자동차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자동차 부품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기계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노는 광주하고 나눠먹는 것이고 자동차 RIS가 군산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기계는 우리 TIC를 말하는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리서치센터
○김남규 위원
테크노파크는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도와 전주가 같이 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러면 이런 출연금 형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당초 협약에 의해서 지금 내고 있는 것
○김남규 위원
도하고 합니까. 산자부하고 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대부분 별도 법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자부에서 직접 투자를 해주고 예를들면 기계산업 리서치센터에 산자부에서 263억이 옵니다. 직접 거기다 출연을 해주고 저희 도비가 14억이 출연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거기서 출연을 해줘요.
○김남규 위원
조성 사업이 부지를 잡고 건물을 짓는것인가, 아니면 기계까지 넣어주는 것인가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계까지 다 해줍니다. 그래서 국비는 주로 기계 장비, 건축까지 그다음에 시비는 대개 부지비, 건축비 이런식으로 쓰게 되어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나노같은 경우는 언제쯤 완료됩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기계 리서치는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규 위원
타 지역보다 출연금이 적은것입니까. 많은 것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이현웅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537억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63억입니다. 도비가 14억, 시비가 12억, 민자가 38억이고 그래서 이런 국책 사업들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이 아주 적은편이죠.
다만, 우리가 나노에 대해서 광주하고 나눠서 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는데 국가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나노는 광주하고 전주하고 총액이 450억을 지원해주고 저희가 거기서 절반을 가져오게 됐는데 이번에 산자위 국회의원님들을 많이 설득을 해서 각각 450억씩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의회가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거든요.
○투자진흥과장 고언기
예.
○위원장 최찬욱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5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국에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7개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과에 3개 기금인데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여성봉사과에 여성발전기금이 있고 환경청소과에 3개 기금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전주권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재복구를 위한 각 가정의 자조 자립 자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기금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그리고 사회복지 장학금도 장학 계획에 의해서 상 하반기 1회씩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기금의 집행은 생활안정 자금이라든지 자조 자립 자금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서 수시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04년도에 7억33,511천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당해년도에 조성액은 2억여원으로 융자금 회수와 이자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액도 이에 비례해서 융자금 2억원과 장학금 1억5천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2004년도말 현재 7억2천여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월액이 7억26,737천원이고 조성액은 2억3천8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집행 계획을 2억1천5백만원으로 2004년도와 비슷하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 각종 시책을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99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노인 건강이라든지 취미 활동, 노인 교육 사업, 충효 예절과 관련된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마는 66쪽을 보시면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보시면 충분히 아실걸로 봐서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월 예상액은 5억3천5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액은 이자 발생액 1천2백여만원과 세부 집행 계획을 수립한 후에 2006년도부터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금년도는 현재 집행 계획을 수립치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이라든지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해서 모범 음식점 육성, 향토 음식점 발굴, 계승과 영업 시설을 개선하는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위해서 2001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주로 식품 위생 단체의 출연금과 각 위생업소의 과징금 등을 주 수입원으로 해서 지원 대상을 주로 모범 음식점을 비롯한 위생 업소의 육성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이월받을 예상액은 6억5천6백만원이 되겠고 조성액은 과징금 및 이자 발생액이 1억7천만원입니다. 이중 5천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봉사과 여성발전기금이 되겠습니다.
1998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기금 운용은 여성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 사업을 지원하는 분야에 지원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 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이자 발생액이 2천637만원이고 여성복지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2천6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001년도부터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영은 당해년도 이자 수입의 범위안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환경미화원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그러한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지원 기준은 연간 50만원 한도내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액은 출연금과 이자 발생액 포함해서 1억1,480만원이 되겠으며 목표액 5억원이 달성되는 내년도부터 이자 발생액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광역쓰레기 소각장 300미터 이내에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은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이자율로 활용되는 기금 운용 수입으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은 주민지원 협의체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구성이 되기때문에 그 지원협의체 신청에 따라서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총 주민지원기금은 49억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49억1백17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그 잔액인 71,306천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광역폐기물 매립 시설장 주변에 2키로미터 이내에 간접 영향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출연금 40억원과 쓰레기 반입에 따른 수수료로 조성이 됩니다. 이 기금도 주민지원 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게 됩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04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여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12억4천만원을 조성해서 전액 주민에게 지원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심사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복지환경국장 강춘성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유인물에 의거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지금 4개과 세입이 15.8% 감소한 78억이 감소됐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79억8천여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의다 보니까 75억이 청소과에서 감이 됐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소각장을 건설하면서 국비 사업을 가지고 대부분 충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57억정도만 지원이 됩니다. 거의 막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해서 백억여원 정도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된 사유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사회복지과 지금 우리 정부가 바라는 것이 복지시설, 복지에 대한 정부 방침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 전주시는 9.7% 감소한 한 과에서 사회복지과만 17억이 감소했는데 정부 방침에 반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지 부분을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의 종합적인 복지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보니까 현 수준에서는 어느정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앞서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투자를 현행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아직 완공이 안되고 있기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여성규 위원
문화경제국을 보니까 문화경제국 분야의 예산은 엄청 늘어났고 복지환경국 예산은 줄었습니다. 우리 전주시 총 예산 전체가 이상하게 됐다. 내가 봤을때는. 솔직히 말해서 복지환경국 예산이 세입과 세출이 늘어나야만이 내일이면 전주가 달라질텐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 문제도 그렇고 시민들의 삶도 그렇고 더 어두워지게 바뀌어질 것 같아요. 예산안 전체를 놓고 보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쪽 분야가 예산이 팽창되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소각장이라든지 저희 전주시를 보면 저희시와 비슷한 청주를 비롯해서 좀 큰 수원시 등과 비교해서 사회복지시설 부분도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부담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보조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를 시기를 완급을 조절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어떤 큰 틀 보다도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쪽으로 접근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시책을 발굴하고 도입하는 쪽의 노력은 준비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문화경제국 세입을 보면 약 92.5%가 금년보다 내년도가 상향됐고 세출은 56.2%가 약 증감이 227억 문화경제국 소관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복지환경국 소관은 줄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은 틀리니까 그렇게 알고만 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3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해가지고 노인 새사랑 맺어주기 금년 사업비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에 13쌍을 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예산이 얼마 있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에 천만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작년하고 같습니다. 추경에 서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은 같습니다.
○강한규 위원
박람회 개최하는데다가 우리시에서 1억을 주는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조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주는겁니다.
○강한규 위원
4천5백만원은요. 전주 전통장류개발연구회 여기는 어디다 주는거예요. 대학교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것은 산·학 협력 산업으로 작년도에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전여대에서 교육부에 산학 협력 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총 9천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4천5백, 4천5백 이렇게 지원이 되도록 교육부에서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여성규 위원
장애인 복지에 353페이지부터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없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네요. 내년에는요. 장애인 자활 자립장 운영, 청각장애인, 장애아동 조기 치료, 장애인 기능공 양성, 장애인 일자리 시범사업 2004년도에는 없었던 것인데 내년에 새로 많이 신설됐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다 국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아닙니다. 장애인 자활 자립장하고 장애인 일자리 시범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장을 작년 하반기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20여명 정도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 장애인한테 2005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국비냐, 시비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시비입니다.
○여성규 위원
전부다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예.
○여성규 위원
내가 볼때는 이런 장애인들한테는 국비가 거의다 배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로 않고 시비로 한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난번 의회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여러가지 지원이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들면 청각 장애아동 인공 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이것이 2천5백만원씩 들어갑니다. 한 사람을 하는데. 그런데 국비 지원이 한 사람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그 수술비는 꼭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의회쪽의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5명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엄청납니다. 1997년 이후부터 엄청나게 국비 예산이 늘어났고 시비나 도비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엄청난 사업비가 장애인들한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찬욱
전주맛 산업화를 위한 명인 발굴 육성 및 지원이 신설로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제 조례 개정안 제출과 관계된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최동남 위원
음식맛 산업화를 위한 전문반 강화 교육은 어디에 맡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금년도에 전주대학교에 맡겨가지고 그전부터 해왔던 사업입니다. 조리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음식의 맛을 통일화시켜서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거기에 따른 음식의 맛을 교육시키는 그러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음식업주들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최동남 위원
이런 부분이 몇 년째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지금 몇 년째 하다가 재작년에 예산이 끊겨서 못했고 금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금년도에 다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끊었으면 그냥 끊지 뭐할려고 또 세웠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덕규
이것은 음식업주 그쪽에서 굉장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음식의 여러가지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최동남 위원
평가가 나와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여성규 위원
369페이지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 적용 인센티브를 적용한다고 그랬는데 봉사활동하는데도 인센티브를 제공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동안에는 이런 시책이 없었습니다마는 자원봉사 활동이 확대되고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 마일리지를 금년부터 누적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개인에게도 인센티브를 주어서 확산시키는게 더 좋겠다라는
○여성규 위원
같은 단체에서 똑같이 봉사하고 어떤 단체는 잘했다고 현상금 주고 안받은 단체는 그것 다음부터는 안할 것 아니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똑같은 단체지만 좀 더 열심히 하는 단체, 저런 단체에게는 정말 격려가 필요하다
○여성규 위원
봉사하는데는 1,2,3등을 매길수가 없는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어떻게 1,2,3등을 매겨요. 봉사하는 단체에다가 1,2,3등을 매기면 기분 나빠서 봉사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봉사인데 각 분야별로만 틀리는데 그것을 1등, 2등, 3등을 매겨서 보상금을 준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지. 안그래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말씀도 맞는데요. 봉사하시는 분들, 또 단체들마다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봉사라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봉사지 돈으로 그렇게 주어가면서 아이들 달래는 식으로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선진국 단계는 아니니까 좀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동남 위원
마일리지 적용을 언제부터 하고 있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 하반기부터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372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작년에 1억4천에서 2억7천으로 갑자기 증가된 이유하고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지어진다면 지원금은 대개 어느정도나 예상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센터는 전국적으로 시군 단위로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행자부로부터요.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업무량이 많고 대상 인구도 많고 활동 범위가 넓은데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익산시같은 경우도 인구 32만인데도 3억 정도의 운영비, 인건비를 주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겨우 인건비 정도 충당시켜주는 사업해서 1억4천으로 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맞고 또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확대를 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비교 분석해서 했습니다.
○박세양 위원
앞으로 만약에 자원봉사센터가 지어진다면 그때는 이 지원비가 3억이 아니라 6억, 7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 정도는 아니고 형평성에 맞게 하는데 운영비나 프로그램비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377페이지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성매매방지법 공포 이후 내년에 예산을 많이 세울줄 알았는데 우리시에서는 안세웠네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금년에 천만원 하반기때 세웠는데요. 내년에 예방 교육 및 홍보 차원에서 2천만원을 세웠고요. 뒷페이지를 보면 여성들의 자활 지원을 돕기 위해서 시설 자활지원센터를 마련하도록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규 위원
그게 예산이에요. 체육시설 그런데는 몇 십억씩 퍼주면서 불쌍한 아가씨들한테 3천만원 그것도 대여금으로 주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운거예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리고 기타 사업은 국비로 직업 교육이라든지 창업비, 쉼터 운영비
○여성규 위원
시비 3천만원 세운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셔야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일반 사업비 2천에다 자활센터 3천만원으로 5천만원 하고 기타 국도비 부담금에 따른 저희 시비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시에서 겨우 5천만원 세웠어요. 성매매 여성들이 몇 명이나 돼요.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대략 파악된 수는 13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과장님, 5천만원이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먹고 사는 것 못했으면 거기에 대처하게 팍팍 밀어주셔야지 세상에 돈 5천만원 시에서 세워주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1차 반영해서 오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기 의회에서 또 깍인다라고 하면 저희는 일할 맛이 안나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전주가 행복한 사업 이게 양성평등 행복한 가정 만들기죠. 그 내용을 참고적으로 이야기해주시죠.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지금 가족이 해체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가정 해체 방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양성 남녀간에 서로 이해하고 함께 사회 참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성평등 사업하고요. 또 가족 단위의 행사같은 것들을 개최해서 가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동남 위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일반시민
○최동남 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봉사과장 김양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여성규 위원
334쪽 민간경상보조 전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계 사업 추진 5천만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본 사업은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지원 근거는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전북대학교에 있거든요. 전북 환경기술센터가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현안 사업인 구성은 6개 대학으로 해가지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거기서 다 해결을 해주는고만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여성규 위원
시청 직원들은 필요없겠네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호수, 덕진공원이나 전주천 자연형 사업같은 것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불고 있는 열섬 효과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전주의제21 실천 사업 추진 7천만원은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주의제21 사업도 역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기도 참여 인원이 150명 됩니다. 교수
○여성규 위원
각 동마다 다니면서 환경운동하는 단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고 교통 활성화 사업같은 것이나 생태같은 것이나 숲 해설 지도자 양성원이나 나눔 장터나 녹색 구명 운동 등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5개 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7천만원을 지원해줍니다마는 타 시도는 1억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92년도 브라질에서 환경을 보전하자 해가지고 단합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155개국이 서명해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그런
○박세양 위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활동이 작년 추경으로 처음 시작한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작년에도 추진을 했었죠.
○박세양 위원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작년에 2천5백명. 그런데 거기가 작년도에 12개 학교로 해서 어린이 봉사가 5개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남중, 온고을, 효문여중, 전주농고, 유일여자고등학교 등으로
○박세양 위원
그 밑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이 옛날에 하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신규는 없는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수 명칭이 아름다운 화장실
○박세양 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던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옛날에 제가 식당업을 할때 최초에 지정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박세양 위원
공원에다 하는 그겁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찬욱
지금 없다고 그랬는데 금년에 세 군데 지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세 군데 지었습니다. 이마트 옆에다 하나 짓고요. 내년에는 보수쪽으로 할 계획이고 금년에 할 것은 농고 옆에다 하나 짓고요. 삼천2동 공원에다 하나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다시한 번 해라. 다시한 번 할때는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라 그렇게 주문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 아름다운 화장실이라고 명명해서 지은 세 곳을 동절기에는 어떻게 관리할 작정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동절기에는 공원같은데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환경청소과에서 관할하는 공원이나 기타 이렇게 되고 있는데서는 저희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용기같은 것 화장지 같은 것
○위원장 최찬욱
화장지야 기본이지만 겨울에 수돗물도 안나오지 좌변기 작동도 안되지 할때 어떻게 관리할 작정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1인 1화장실로 해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공익요원들 하고 지정이 되어가지고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온수를 떠가지고 옆에 서있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온수를 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돌면서 청소도 하고 관리를 하는거죠. 그렇게 해서 시설이 부서지게 되면 보수를 하는거죠.
○위원장 최찬욱
시설 파손을 묻는게 아니고 동절기에는 결빙이 될텐데 그 관리에 대한 사후 계획을 예측해봤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웬만한 화장실 관계는 따뜻하게 되는걸로 되어있는데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에 지금 아름다운 화장실을 저희과에서 3개소 공원에다 지금 신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에 히터 시설이 있어서 보온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건물내에. 물은 찬물이 나오지만 얼지않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신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지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올해 세 군데 지었다는데가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거마공원에 하나 짓고요. 인후 구숙사 공원, 서신동 선수촌 공원, 저희들이 청소과 예산으로 짓는 이유가 공원에다 짓기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5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은 현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을 계획은 없고만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현재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올릴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시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없습니다.
○김주년 위원
전주시내에 이런 소공원이 몇 개나 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시내 공원은 129개인데요.
○김주년 위원
129개중에서 화장실이 갖춰지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저희 평화2동에도 소공원이 7군데가 있습니다. 7군데가 있지만 거기에 화장실이 갖춰진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공원이 어떤 공원이어야 화장실을 지어주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화장실 계획이 내려오게 되면 각 구청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거든요. 선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양 위원
작년에 세 개 짓는데 얼마들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억7천4백
○박세양 위원
실제로 김주년 의원 구역에는 화장실도 없다고 그러고 우리 동네 구역에는 공원이 14개나 있어도 전부 남녀 혼용으로 되어있는데 2억6천을 가지면 몇 개를 지을 수 있는데 아름다운 화장실이 급한 것인지 배고픈 사람 따로 있는데 고급이 먼저 필요한겁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이 선진문화 운동 사업의 하나로 하는데 이것을 공원에다가 시설 보강 차원에서 지으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는 그런 곳에 하라고 했는데 우리시가 어느정도 그런 부분을 해소하다 보니까 부차적으로 공원 지역도 상당히 민원 수요가 있다 그래서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공원 지역에 주민편익시설 이것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사업이 아니라 공원관리 사업 차원에서 해야될 일들입니다.
○김주년 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했던대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그런 시설에다가 지금 그렇게 지으라고 했으면 그대로 지어줘요. 공원에다 짓지말고 그대로 지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구청에서 수요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올라온 것은 하거든요.
○김주년 위원
어떤 지역에는 몇 억짜리 들여서 화장실을 지어놓고
○박세양 위원
원동배를 보러 대만에서 오는데도 정말 수세식 화장실도 제대로 안되어있는데 우선 당장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다 차라리 그런데다 하나를 해놓든지 해야지 외국인들 차로 내리면 화장실 들어갈 자리가 하나 두개밖에 없는데 그런쪽에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예를들어서 배고픈 것을 면한 다음에 질을 따져주어야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새겨서 수요 조사 과정부터 보고를 드리고 타당하게 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한규 위원
자연생태 체험관 설치인데요. 진전이 어느정도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감정까지 끝났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집행을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8억이 예산이 확보됐는데 현재 감정평가까지 했었지 지급도 되지않고 1차 용역을 주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작년도에도 사고이월됐고 올해도 4억9천6백만원이나 예산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작년에는 2억8천 아닙니까. 금년에 2억8천 시비가 되고 도비 2억8천하고 국비 2억4천해가지고 8억 확보가 됐죠.
○강한규 위원
2004년도에 당초에 6억2천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후에 1억8천이 부족하다. 8억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2004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8억이 잡혔단 말이에요.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 사고이월된데다가 전주시 재정 형편이 넉넉치 않은지 뻔히 알면서 2005년도에 다시 그 돈이 사고이월 되어있는데도 4억9천6백40만원을 또 잡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이야기죠. 이 사고이월된 돈까지 2005년도에 다 집행해야될 이유가 있었냐 그런 이야기예요. 일시에 집행해야 되지않냐. 8억과 4억9천640만원이 일시에 투자되어야하는 이유가 있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전체 사업비 소요액이 2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와있는데 지금 환경부쪽에서 집행을 않고 있느냐라고 저희가 상당히 재촉을 받고 있습니다.
○강한규 위원
국도비가 얼마나 왔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국비가 2억4천, 도비가 2억8천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몇 %씩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가 사업비가 30%, 35% 그렇습니다.
○강한규 위원
8억 가지면 되는 것 아니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우선 먼저 실시해야될 것이 부지 매입이거든요. 그런데 부지매입이 여기에서는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계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차 부지매입이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고 또 장소 부지 매입에 있어서
○장태영 위원
2004년도에 예산을 세울때 추경까지 세웠을때는 부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정상 그렇게 확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한규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그 돈만 가지고는 안된다. 부지 매입하고 착공을 해야 되기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바로 착공도 해야 하기때문에 더 예산이 필요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335쪽 천연가스 버스 구입 보조하고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가 15억7천5백하고 7억7천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50억씩을 시내버스 연료비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그것 말고 특별히 더 해주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별개로 저희가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LPG를 사용했거든요.
○여성규 위원
50억이 별도로 가고 이것이 또 가냐 이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50억 별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보조입니다.
○여성규 위원
50억은 별도로 주고 또 여기보니까 차사는데도 15억7천5백을 보조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도 7억7천을 주고 내 말은 50억을 빼고 이것만 주냐 이 말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교통과에서는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드리겠고 저희가 여기서 주는 것은 천연가스를 하는데 2,250만원씩 한 대당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여성규 위원
회사에서 차량 사는 것을 보조해주네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천연가스 차량을 구입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334쪽 환경기술개발센터 연계 사업 추진 이게 언제부터 돈을 주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2년도부터 지급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방의제21은 조례가 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김남규 위원
여기는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여기는 법에 따라서 주거든요.
○김남규 위원
무슨 법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김남규 위원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다 주고 있습니다. 전북도 1억, 군산, 익산이 5천만원, 나머지 3천만원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학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남원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여기에서 군산, 익산같은데 이쪽에다 의뢰를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게 성격이 전북대학교가 아니라 전북 지역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아는데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생태쪽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환경 기술하고 엔지니어링 계통만 들어갔잖아요. 내가 대학교 교수 명단 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다 아는 분이니까 할 수 있는데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시에서 돈 주었는데 자기들끼리 쑥덕쑥덕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시에다가 5천만원 주고 결산보고 하고 언제 시민들을 위해서 보고 대회했습니까. 지방의제21은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뭣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주는 근거를 저한테 주세요. 그 교수들 명단하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의제21 이게 실천사업 추진에 7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7천만원을 어떻게 쓰시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장태영 위원
이 7천만원에 전주의제21에서 사업비로 쓰고 있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사업비로 되어있는 것은 3천4백정도 그렇게 하고 협의회 회비가 2천8백
○장태영 위원
사업비로 구체적으로 한 50%를 쓰고 있는 단체예요. 대개 우리 전주시가 보조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을 보면 사업비 비율이 대단히 저조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도 인정은 합니다.
○장태영 위원
우리 전주시가 폐기물에 관련된 기본 계획을 차근차근 추진하는데 아무런 추진 기구나 동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전주의제21에서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색하지 않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당초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까지 올라오는데도 힘이 들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오전에 문화관광과에 각종 보조사업들 한 번 보세요. 하루 단발 사업비에 해당하잖아요. 1년 사업비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저희도 적다는 인식은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의원이 시정질문해서 시장이 답변할때 마다 모든 시책에 환경 개념을 적용하네, 어쩌네 이야기 하면서도 정작 이런 민간협력 기구에 사업을 하고 있는 보조받는 사업비에 50% 이상을 사업비에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정말 관심도 갖지않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가 전년도 수준 위주로 긴축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344페이지 폐기물처리 시설장 저류조 침전물 준설이라고 되어있죠. 지금껏 이 사업을 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성완기 위원
광역매립장 침출수 이송관로 클리닝이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틀림없이 폐기물관리법 제30조 3항을 보게되면 이것을 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송 관로가 몇 년도에 이것이 공사가 되었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회의 끝나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게 97년도 매설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클리닝 사업을 지금껏 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한 번도 안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성완기 위원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안했던 이유가 뭐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은 사실상 거기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셔서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거기를 대청소를 할 계획으로
○성완기 위원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마모되고 교체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낭비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이것이 관리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만큼 이것을 사실은 연마다 했어야할 그런 사업이거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성완기 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어째서 미루어왔는가. 또 그런 부분 등이 예산이었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예산때문에 그랬던거예요. 왜 해야할 것을 왜 지금까지 안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미처 저희가 생각지도 못해서 그런 경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확보가 됐으니까 말끔히 해가지고 그 침출수에 대해서 이상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무엇이든 법대로 하세요. 법에 되어있는대로 하시고 이송관로가 환경과에 예속되어있는 것이 몇 키로로 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7.5키로입니다.
○성완기 위원
그러면 지금껏 관리를 안해서 그러는데 그게 맨홀이 몇 개나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맨홀을 물어보는 이유는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것같이 급한 것이 없어요. 악취가 발생하죠. 여러가지 가스가 분산되지 나중에 이를테면 주민들 그 근방에서 놀다가 잘못해서 다른 사고가 발생될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을려고 그럽니까. 무슨 책임을 지을려고 그래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맨홀까지 이번 기간에 사업비가 계상되었으니까 거기까지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가지고요.
○성완기 위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성완기 위원
그리고 예산이 안세워졌으면 수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은 심각한 것이니까 빨리빨리 해주세요. 환경 환경하는데 기초적인 것부터는 하지를 않고 또 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그걸 해야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전주시가 법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번 기회에 예산이 확보되는걸로 믿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요원 보상은 어디에다 지급하는 거예요. 주부환경 감시단인가요. 341페이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자율청소 봉사대 활성화에 따른 시상은 자율청소 봉사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노인 일거리 사업 일환으로 동단위 노인 청소 봉사대를 말하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도 포함시키고 이런 단체로 해가지고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줄려고
○장태영 위원
단체에서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데가 어디라고 알고 계신데가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데는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활동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거기다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활성화를 시킬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직접 어느정도 통제하고 판단하는 자율청소 봉사대가 있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느 자율청소 봉사대를 시상을 한다는건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내년도에 저희가 동단위의 자율적인 청소 활동 붐을 일으키기 위해 일단 시상금을 내걸고 거기 상황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차원으로 예산에 계상시킨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자율청소 봉사대 활성 운영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게 확보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것은 없고 각 동 지역마다 동네 골목마다 잘한데도 있고 해서 그런 붐을 확산시켜 나가고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유도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동사무소에서 이것때문에 내년에 시끄럽겠네요. 이것 따라 맞출려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위원회도 구성해서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급할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것은 자율청소 봉사대에 대한 계획이든 운영에 관한 예산이든 그런 것을 같이 확보하면서 시상도 해야지 이게 동으로 떨어질 소지가 아주 많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각 동별로 노인 봉사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들어 그런 것 하고 구체적으로 연계해서 시상을 하겠다라면 모르겠지만 이것 시상 하나 딱 따로 떨어져가지고 동사무소 달달달 볶아가지고 실적 견주기식으로 그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343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언론에 14개 시군중에 전주시가 가장 쓰레기 봉투 제작 단가가 높다라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쓰레기 봉투 제작을 어디다 의뢰하세요. 제각 단가가 얼마죠. 장당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평균적으로 타시도의 종량제 규격 봉투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리터 기준으로 하면 전주시는 360원인데 저희와 같은 동급인 수원은 6백원,청주는 380원, 창원은 480원으로 저희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는 저희가 높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태영 위원
타 시군은 우리가 이것을 어디다 제작 의뢰를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협동조합에다가 합니다.
○장태영 위원
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하고 있는거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재무과에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협동조합하고 이 가격 산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가격 산정은 여러가지가 되고 있는데 지질이나 질같은 것이나 재질에 따라서 추진을 거기서 합니다.
○장태영 위원
이 가격을 외부 용역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정한거예요. 아니면 협동조합하고 재질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수의계약을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침에 실질적으로 9% 이내로 해가지고 저희가 해서 그 재질이 지침으로 해서 여기서는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제작하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제작하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기준에 맞게 제작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작 단가의 근거가 뭐냐고요. 이걸 어떻게 산출을 했냐고요. 우리시가 산출해서 협동조합에 이 단가로 제작해달라고 하는거예요. 아니면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쓰레기봉투 최종 판매가격은 리터당 처리비용 곱하기 봉투용량 리터로 해가지고 주민 부담률 목표치로 해서 봉투 제작비에서 판매 수수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것은 별도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지역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에다 수의계약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사는 자세히 몇 군데 해보지는 않았는데 두 군데 해본데를 보면 협동조합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다른 시군보다 전주가 가장 높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 제작하는 쓰레기 봉투량이 가장 많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많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통상 제작량이 많을수록 단가는 떨어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걸 협동조합하고 단년도 계약을 하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로 그때 그때 계약이 되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저희는 이것은 경리 파트에 넘겨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 봉투 바코드 인쇄는 이것은 다른데다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코드는 특허품인데요. 불량품을 그전에
○장태영 위원
뭐가 특허품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코드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2002년도에 대량으로 불법으로 해가지고
○장태영 위원
불법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바코드 인쇄를 하는데 바코드가 무슨 특허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코드 특허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이것도 역시 저희가 경리 파트에 넘겨서 입찰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 상세한 내역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쓰레기봉투 바코드 인쇄는 뭐하러 따로 나오느냐고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바코드를 부여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바코드를 저희시가 제작한 봉투를 사용치 않고 세입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코드로 검증하기 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2년도에 불량품이 엄청 많아가지고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주시 코드를 넣어주어가지고 저희가 보게 되면 불법으로 제조한 것이다, 아닌 것이다 이런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 자료를 주시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40페이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뭡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위탁수수료는 소각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대형폐기물을 현재 소각하고 있어요. 대형폐기물 어떤 것을 소각하고 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대형폐기물 지금 불에 타는것과 타지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농, 냉장고, 침대
○장태영 위원
매립장에서 파쇄하고 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닙니다. 일부 파쇄하고 일부는 지금 소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올해나 작년것 처리 실적 자료를 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 침출수 처리시설하고 기존 처리시설 철거하고 12억을 시가 투자하는데 농축조 및 기존 처리시설 철거는 시비를 투자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만 침출수 처리시설을 시비로 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 문제를 푸른환경과 침출수 문제가 명확하게 가르마가 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침출수 문제는 저희가 하는걸로 해서 예산이 그렇게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 문제는 푸른환경과 하게 되면 다시 수정예산으로 넣어가지고 다시 조정을
○장태영 위원
그걸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를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침출수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처리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금년과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요. 그러나 현재 푸른환경쪽에서는 본인이 한 번 침출수 문제는 거론을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저희시하고 푸른환경하고 정립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정립이 된다고 하면 바로 수정예산에 해가지고 별도로 계상을 해볼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침출수를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내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수처리장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니요. 별도로 해양 투기 그쪽으로 나갈려고 했었죠.
○장태영 위원
해양 투기가 법적으로 용인이 되고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침출수가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가 막 진입하면 침출수를 쏟아서 1차로 빼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 무게에 칠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칠팔%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푸른환경에게 처리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침출수 처리 시설을 우리가 시가 직접 7억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여러가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중에라든지 또 전국에 있는 각종 시설들의 처리 사례를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침출수 처리 시설을 푸른환경이 직접 투자해서 처리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도록 해라. 대신에 침출수를 처리한 처리비를 원가에 일부 반영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판단을 하시게 된다면 적어도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시설비 부담을 시가 하는 것은 맞지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제에 원가 계산이나 이 침출수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음식물을 수거해서 계근대에서 그냥 수집 차량에 밀폐식으로 미는 힘에 의해서 침출수 차이가 칠팔%지만 그것을 단순 탈수하게 되면 삼사십%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우리는 처리 비용을 그것까지를 한 번 세탁기 돌리듯이 탈수기 돌리면 실제로 수분 함량이 한 삼사십% 정도가 빠져나간다고요. 우리는 그것까지도 처리 비용으로 주고 있는거예요. 톤당.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 침출수 처리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약간의 시설 보완만 해서 그 부분까지도 사실은 처리 단가에서 제외하든가 지금 침출수 처리 비용을 앞으로 반영을 하신다고 보면 실제 처리 비용하고 음식물 처리량하고 침출수량하고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푸른환경하고 전주시하고 하는 것을 보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감사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페이지만 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푸른환경이 전주시청 같고 전주시청은 위탁업체같아요. 바뀐 것 같아요. 이해가 안가요. 의원의 입장에서는 시각이 영 달라요.
왜 이것 해지 못하고 대기업하고 해가지고 크게 못짓고 이런식으로 또 하냐 이거예요. 폭폭해요. 그리고 이 돈은 시작에 불과한 돈이에요. 설계비 다시 들어가야 되고 리모델링 할려면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하나도 이전을 하든 주민들은 구두했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간담회 정도는 해가지고 예산서 딱 보니까 유인은 됐지만 상호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 이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전혀 그런 것이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김위원님, 지금 로드맵은 작성이 되어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김남규 위원
저희 위원들은 공감을 못하고 있잖아요. 국장님하고 시장님은 로드맵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위원회 한 번 준적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전체적인 윤곽은 충분히 저희는 더 알고 있다고
○김남규 위원
서류로서 몇 년 몇 월까지 주민들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투자되어야 될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푸른환경 계약 해지해버려라. 법적 조건이 되니까. 왜 제가 그러냐면 올 3월달에 건조시설을 한다면서 시하고 같이 건조시설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북해도에서 가져온 건조시설 중고 어망에서 쓰는걸로 했죠. 고기 짤순이로 넣었어요. 건조시설. 본인들이 시인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것은 저희가 식견이 없어가지고 확인을 못했는데요.
○김남규 위원
중고 기계 사다가 그게 기계 좋다고 해가지고 문제는 건조시설에서 다 터졌지만 건조시설에서 터진거예요. 계약 해지 사유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해. 그러면 고문변호사에게 물어보아가지고 계약 해지하고 우리는 대우가 됐든 효성 엔지니어링이 됐든 굴지의 회사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런데 왜 떳떳치 못하냐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차라리 이쯤 됐으니까 여기에서라도 공식적으로라도 분명하게 정립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께 그냥 상식선에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이것에 대해서 들여다보시고 문제점도 진단하고 대안도 제시해주셨으니까 하는데 저희시가 명백하게 해지 사유가 된다 이런 판단이 안섭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것이 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문제는 처리는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주민들의 악취 민원인데 저 시설이 산간 오지속에 있다면 공장으로서 법적인 배출 허용 기준 이내로 있다면 지금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법적으로는.
주민의 민원이 있고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여러가지 구조상의 결함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지 이 공장문을 닫아야 저희는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지를 할 경우 처리할 대안이 사실상 완전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또 쟁송의 문제도 따르는데 저희가 해지를 시키면 당장에 쟁송이 들어오는데 그걸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위탁업체를 잘 지도해서 우리가 저비용으로 제대로 처리하게 가도록 하자 이것을 가야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자꾸 김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제가 얼마전에 지역신문에서 심지어 사설에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을 문책해야 하고 전주시가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서 그걸 사실 언론 중재위에 공식적으로 재소를 할까 생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를 했고.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이게 악의적으로 한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치밀하게 잘하라는 뜻으로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다가 가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의원님들까지 이렇게 하신다면 차라리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해야 되는데 적어도 담당 국장으로서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 것은 저 공장을 문을 닫게 해야만이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민원 정도 가지고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정한 계획에 의해서 개선하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저도 선의로 전주시를 위해서 하지 푸른환경에 거시기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이 너무 크기 때무에 너무나 억울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해지의 사유가 본위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국장님의 해지 사유는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나는 계약서를 바꿔야 된다. 계약서가 너무나 헐렁한 계약서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저희도 변호사에
○김남규 위원
계약서를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제정해가지고 주민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고 이렇게 해서 침출수는 어떻게 됐고 우리 전주시 환경사업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오니 며칠동안 했지 않습니까. 왜 우리 전주시 시설에 그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해놓고..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제가 위원님들의 그 말 한 말씀으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제가 전주시의 쓰레기 역사를 한 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김남규 위원
나는 진짜 문제있는 환경사업소 용량이 적은 환경사업소에다가 또 전주시의 쓰레기 환경 11년을 맡겨야 되냐 이게 좀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 회사에 대한 진정성 문제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그 회사에서도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시점에 우선 그 정도로만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남규 위원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듣고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심도있게 다뤄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김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향후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시설에 대한 여러가지 우려스런 말씀을 하신거니까 참고로 하시고 예산 심사후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년 위원
336페이지 국제규격 환경관리 유지관리비 이 내용이 뭔 내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국제규격 환경은 ISO14000이거든요. 저희가 인증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환경이나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매년 저희가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밑에 공업지역 악취 및 모니터링 이 내용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공업지역인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200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없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신규사업인데 여기가 참여 기관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전북환경기술개발센터 홈닥터하고 해가지고 공업지역 인근 지역하고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주년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이것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세밀하게 해보자 해서 모니터링을
○김주년 위원
이제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김주년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것을 안 느꼈다는 것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올해는 그러니까 2천만원을 계상한 것이죠.
○김주년 위원
천연가스버스 구입 촉매장치 설치 지원금이 7천만원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되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촉매장치라 해가지고 질산화 등 가스상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서 차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천연가스를 버스 구입비로 해서 지출되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버스를 제작해서 나왔을때 이런 장치가 안되어 있다는 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안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추가로 금년에 되어있죠.
○김주년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2002년도에 법은
○김주년 위원
천연가스 버스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천연가스가 2001년도부터
○김주년 위원
2001년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저희가 천연가스 해가지고 추진을 했으니까요.
○김주년 위원
그러면 법에 나와있기는 2002년도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2001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그러면 이 장치를 이번에 하는 것은 뭣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지금 2002년도 6월달에 법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01년도에 저희가 11월달부터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해가지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제작해가지고 이쪽에 구입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환경부에서 지금까지는 대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다가 금년도부터 강화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은 전부다 촉매장치를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유같은데는 5백만원 그렇게 하고 지금 천연가스는 350만원 이렇게 해서 더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대우하고 현대하고 제작사에서 한 결과에 그렇게 나왔는데 타시도같은데는 천만원씩 익산같은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당 백만원씩
○김주년 위원
천연가스 버스 하는데 35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백만원씩 책정되어있지 않습니까. 왜 백만원씩 책정되어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백만원씩은 저희가 경유는 5백만원이고 천연가스는 350만원인데 그렇게는 저희가 예산상에 있어가지고 지원해줄 수 없으니까 백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김주년 위원
지금 경유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가. 천연가스 버스와 관련해서 한대당 350만원씩 한다면서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니죠. 350만원인데 천연가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유차도 한다니까요.
○김주년 위원
이 목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경유차가 포함되어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니 경유차 운영하는 것은 현재 운영은
○김주년 위원
그러면 전주시내 경유차까지 합쳐가지고 70대밖에 안돼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더 됩니다. 410대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런데 왜 70대로 나와있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천연가스 버스로만
○김주년 위원
천연가스 버스에 대해서 지금 35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면서요.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경유로 하면 경유차를 정화하는데 350만원이 들고 3백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다 드릴 수 없으니까 백만원 정도만 지원금으로 주어서 촉매장치로 활용토록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최찬욱
환경청소과장님은 청소, 소각장하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내년도 예산서를 많이 숙지를 안하신 것 같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해왔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것도 올 예산에 천만원이 서있는 상태에서 천만원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공업지역 악취 및 모니터링 저감 이게 올해 천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이 뭣때문에 증액됐는지
○복지환경국장 강춘성
내년도에 악취 방지법이 시행되고 하니까 금년도에 공단 지역에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의 악취만 부각이 되지 그 공단 전체적인 악취 요인을 배출 업소별로 분석을 해서 악취를 줄일 수 있는 모니터링이나 저감 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용역이 필요해서 2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하천 및 호수 수질 정화 활동을 위한 장비 구입이 무슨 내용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지금까지는 수중에 있는 것은 아중 저수지나 한벽보있는데 그런 깊은데 있는데는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 전에는 이런 활동을 안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활동은 했지만 예산 지원없이 하다보니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해병전우회를 동원해가지고 잠수를 해서 수중을 청소했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시에서 한다는 것입니가.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자산으로 해서 해병전우회에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주년 위원
348페이지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쓰레기 감량 홍보용 전단 제작 그 내용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은 홍보비거든요. 홍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감량을 해보겠다.
○김주년 위원
홍보를 어떤식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전단이나 스티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동에서 통장단들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시정의 보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꼭 전단 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되겠냐 이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통반장님은 시정의 일선에서 보조를
○김주년 위원
이 전단 제작해가지고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년 활동 사항은 10만부를 전단을 해가지고 일일이 가정에다가 전체적으로 배부해를 했습니다. 공공근로를 통해서 호호방문을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호호방문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던가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러나 효과가 있던 없던 저희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되지않죠.
○김주년 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좀 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봐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한 각 동에 통장단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월에 한 번씩 그분들이 월례 회의를 할때 이런 것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각 통에 가서 반상회도 해요. 반상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 활동을 하시라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이것 신규사업이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년에도 해가지고 전단도 배부하고 따라서 VTR도 제작해서 추진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통장은 우리 일선 행정 업무 보조를 맡고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정의 조직을 통해서 쓰레기 감량 또는 분리배출에 대해서 적극 홍보에 앞장서라하는 김주년 위원의 취지로 받아들이세요. 자꾸 이말 저말 하지 마시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금년도에도 제작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상에 보면 2004년에는 예산 투입한 것이 없고 내년도에 천만원, 천만원을 신규로 산정했습니까. 맞습니까.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예.
○위원장 최찬욱
금년에는 집행한 것이 없죠.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금년에는 예산이 홍보비가 별도로 2천만원 예산해가지고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명이 다르게 올해 부기가 되어가지고 신규사업식으로 나타나보여서 그런것이에요.
○성완기 위원
침출수 처리시설 있잖아요. 이것을 위탁회사에 지원해주는 돈이죠. 이것을 전주시에서 직영으로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직영은 아닙니다.
○성완기 위원
푸른환경인가 또 거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아직은 확실히 선이 그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침출수 처리시설을 종말처리장에서 하죠. 어디서 해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저희가 이쪽의 음식물자원화 시설장에 가게 되면 1차 거기에서 침출수를 빼거든요.
○성완기 위원
거기서 해서 결론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게 어디서 한다는거예요. 이 시설을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이것은 음식물처리장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성완기 위원
농축조 및 기존 처리시설 철거있죠. 이것은 어디에 있는거예요.
○환경청소과장 김종수
거기 지금 들어가면 호퍼있는데 뒷쪽에 있습니다. 80년도에 구건물이거든요. 분뇨처리장 있는데
○성완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장태영 위원
양묘장 운영이 효자동있는 것 하고 호동골하고 있죠. 그 양묘장 이전계획이 잘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계속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허락치 못하니까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458페이지 삼천 녹색관광자원 조성사업이 뭔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것은 국비 균특사업을 따다가 삼천천에 지금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을 해보기 위해서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간을 어디서 어디까지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직 구체적으로는 삼천 전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고요. 삼천 전구간을
○장태영 위원
456페이지에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덕진공원으로 해서 덕진공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인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덕진공원이 공원 계획상 백만평 큰 면적의 덕진공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덕진공원은 취향정있는 울타리안에 있는 공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묘장 꽃묘이식 제초관리 작업 일시사역 인부임이 화장실 및 공원내 청소 인력 예산만도 못하는데 이게 양묘장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으신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번에 양묘장 꽃묘하고 제초인부도 우리가 요구한만큼 되지못해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부서에서 반영을 안해주는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저희들이 요구한만큼 반영이 되지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묘장 이 부분 말하는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덕진공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장태영 위원
덕진공원 부분에 일시사역 인부에 관련해서 덕진공원으로 해서 3건이 되어있는데 양묘장 운영하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실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장태영 위원
담장없애기 가로변 녹지대 조성사업 이 사업을 할때 사업 선정을 할때 해당지역 의견이나 이런 설문 내지는 공모같은 것을 해보신 적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가로면 녹지대 조성사업은 주민들 의견은 들어본 일이 없고요. 전문 교수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장태영 위원
담장없애기나 가로변 녹지조성사업이나 학교 공원화 사업있죠. 푸른벽면 가꾸기 사업있죠. 이런 사업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나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런 구체적인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 부분들은 통상 저희들이 사업지 선정을 할때 일단은 구청이나 동, 시민 사회단체, 각종 단체쪽으로부터 신청을 받고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서 푸른전주 가꾸기 추진위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대부분 사업 예정지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이게 지금 모악산 주차장까지 우회도로를 확보하는건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 사업은 순수한 등산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1차 하면 사업비가 5억이상 나와요. 그래서 금년에 우선 2억정도 발주를 해서 금년에 일단 발주를 일부는 합니다.
○장태영 위원
우회도로 그 부분이 아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이것은 순수한 등산로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등산로
○장태영 위원
녹색 주차장과 관련된 사업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녹색 주차장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년도는 있었던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금년에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 생활체련공원 조성사업건 올해 22억이 반영됐는데 지금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될려면 내년에 최소 어느정도 확보되어야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60억 정도는 가져야 전기, 조경까지 일부 발주가 되거든요. 그렇게 동시 발주가 되어져야 한쪽씩부터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현재는 이렇게 되면 축구장 한면은 되는데 축구장 한면도 기반공사가 못 들어갑니다. 전기가 못들어간다든가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완산공원 체련공원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몇 년도에 처음 계획이 되어서 처음 계획된게 언제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001년도
○장태영 위원
최초 계획은 2004년도 완공이었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006년 마무리
○장태영 위원
최초 2001년도에 시작해서 120억 규모로 했을때 2004년까지 아니었던가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제가 알기로는 2006년 마무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2억 가지고 토지 보상 정도 하는거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22억 가지면 토지보상은 100% 끝나고 축구장 한면은 끝납니다.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완산 생활체련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예산 투입되는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보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정상적인 추진은 안되지 않느냐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전형직 위원
완산칠봉같은데는 무슨 공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근린공원입니다.
○전형직 위원
덕진공원, 기린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들은 다 있는데 시내 공원이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전주시내에 129개 공원이 있습니다.
○전형직 위원
완산 생활체련공원 22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왜 완산칠봉 공원은 손 한 번도 안 대는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전혀 안댄것은 아니고요. 금년 추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3천정도 해서 공원 정비를 구청에서 했습니다.
○전형직 위원
완산 생활체련공원 22억짜리 입찰과 집행하는데 잔액이 남으면 완산칠봉 공원에다가 주차장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는데요. 대명까지 아파트 부분에 등산로가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주민들하고 분쟁이 많거든요. 거기다 만들어 주었으면, 예산집행하고 남을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솔직히 여기서 예산 집행해서 남는 것은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상 구역이 공원구역인가 아닌가를 먼저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보고요. 공원계획 구역이라면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그런데 공원구역이 아니라면 저희들이 주차장에 손을 쓸수가 없습니다.
○전형직 위원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기린공원은 본청에서 관할을 않고 구청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맞습니다.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찬욱
그런데 어디 등산로를 정비하신단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모악산 등산로도 같은 개념이었고요. 기린공원이 지금 완산하고 덕진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쪽 인후동 부분은 덕진구청에서 관리하고 노송동 부분은 완산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구청에다만 맡겨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모악산 등산로하고 기린공원 등산로만은 우리가 한 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를 내년 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계획은 어떤 사업을 하실려고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순수한 등산로를 정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덧붙여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지산 공원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학교 공원화 사업은 사업지가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아직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교육청이나 도교육청까지 해서 신청지를 저희들이 먼저 받아가지고 사업지를 최종 결정할때는 푸른전주가꾸기 추진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딱 한군데만 정하는게 아니라 설계를 해봐야 사업지가 한 군데가 될지 두 군데가 될지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를 선정할때는 학교면 학교, 기관이면 기관, 아파트면 아파트 동의를 구한 다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이게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이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처음은 아닙니다. 계속 해왔습니다. 학교는 전주교육대학, 전고, 조촌초등학교
○여성규 위원
그것은 담장없애기 사업이에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같은 개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같은 개념이에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위원장 최찬욱
담장없애기를 공원화로 같이 그런 개념으로 본다 그 말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예, 학교 공원화는 학교로만 전제로 해가지고 담장없애기 성격이 조금 달라집니다. 학교 여건을 봐가지고 예를들면 생태공원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생태연못같은 것도 . 그러나 담장없애기 사업할때는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학교에
○위원장 최찬욱
그러면 1억가지고는 태부족일텐데. 알겠습니다.
○전형직 위원
도 상징숲이 어떤 것은 도고 어떤 것은 시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도 상징숲은 도화가 백일홍입니다. 도목이 은행나무고 그렇게 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흥 교차로라고 군산선 산업 자동차 전용도로 갈라지는 교차로 부분에 넓은 공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진입도로변 녹색도시 이미지 사업있죠. 가로변 녹지대 조성사업이 있고 여타 가로수에 대해서 이 예산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투자하는 것이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여기 이외에 도로과에서 중앙분리대 사업을 한다든가 신규 도로를 개설할때 그동안에 도로 개설할때 가로수는 그동안에는 도로과에서 가로수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나무만이라도 전문부서에서 해야한다 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 도시 녹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1억을 잡았을때 어디부터 먼저 하실려고 하세요. 진입도로변 녹색도시 이미지 사업을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내년에는 진입도로변 녹색도시를 안골 광장하고 초포길 네거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처음 신설이나 이럴때 나무심기죠.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렇기는 하는데요. 나무를 그동안에는 나무만 심으면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특색있게 만들어야 되고 수종도 다른 종과 균형을 맞춰주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부서에서 해라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성완기 위원
수종은 뭐예요.
○녹지공원과장 라영술
그것은 결정이 안됐죠.
○성완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찬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위원님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 이시연
○출석공무원(5인)
- 복지환경국장강춘성
- 사회복지과장이덕규
- 여성봉사과장김양균
- 환경청소과장김종수
- 녹지공원과장라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