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 결정된 의사일정과 같이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접수된 민원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상수도공기업에 대하여 염려해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철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기본방향은 풍부하고 깨끗한 맑은 물을 공급하고 시민이 신뢰하는 상수도 행정을 위해서,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금번 제193회 제1차정례회에 상정된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29.3% 인상하였으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39%, 대중탕용 29.8%, 업무용 33.6%, 영업용 10.7%, 산업용 28%이며, 기존의 영업용과 욕탕2종을 통합하여 영업용으로, 욕탕1종을 대중탕용으로, 전용공업용을 산업용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구경별 정액요금도 20% 인상하는 것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두번째, 상수도사용료 부과시 한 번지내에 급수시설로 동일업종이 두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 기존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건물이 분리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합산 부과하지 아니하고 각각 부과하는 것으로 보완하였으며, 세번째, 상수도사용료의 사용수량 인정부과시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수복후 처리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수복후'의 의미가 혼란을 초래하여 '수리복구후'로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네번째, 일시급수이용의 경우 그동안 사용기간의 규정이 없었으나 1년이내로 규정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다섯번째, 조례 제37조에 규정된 폐지된 기본요금의 규정을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변경하였으며, 모범업소 감면사항을 '표준식단제'를 '좋은식단제'로, '대중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상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한다'를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급수의 정수처분, 즉 단수할 경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체납된 사용료가 '단 1건이라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정수처분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업무에 관한 규정이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으로 명문화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상수도요금 인상은 1998년 12월과 1999년 11월 2회에 걸쳐 가정용은 70.3%, 영업용은 69.7% 인상하였으나 광역상수도 정수비는 97년이후 현재까지 매년 6회에 걸쳐 195% 인상되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매년 기채를 얻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공기업의 건전재정운영과 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용료를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고 사용량 위주의 누진체계 개선 및 업종간 사용료 격차를 완화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세부적인 조례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평균 인상안은 톤당 463원에서 598원으로 29.3% 인상하며, 업종별 명칭변경과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으로 급수수익을 높여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개량 및 노후관 통합 정비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안 제28조 단서조항 신설은 업종 및 사용자가 다른 경우 동일 지번내 급수전을 분리하여 수도사용료를 계산, 고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안 제35조 제3항 일시급수 이용의 경우 사용기간의 신설은 1년 이내로 하며, 안 제37조 제2호 및 제3호는 기본요금제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명칭변경하는 것과, 안 제37조 제4호는 전주시 조세감면 규정에 의하여 모범업소 50% 감면 지원을 위한 보완사항이며, 안 제43조 2호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과 관련 민간위탁의 규정입니다.

  전주시 2001년도 결산결과 상수도 평균요금은 463원이며 가정용은 348원, 업무용은 624원, 영업용은 976원, 욕탕용은 335원으로서 타 시도별 평균 사용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493원의 93.7% 수준으로 매년 적자운영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전주권광역상수도(용담댐)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에 따른 부채증가(927억원)와 원수 및 정수비 인상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맑은 물 공급정책의 현실화 방안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항이나 요금인상률이 톤당 평균 29.3%에서 가정용은 39%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서민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여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수율을 96년까지 20.7%에서 15%까지 내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담댐 물은 언제까지 다 전주시에 보급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께요.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전주시지부장 한왕엽씨, 시의원님이 최동남 의원님하고 박현규 의원님, 전북대학교 천도정 교수, 기전여자대학교 이종혜 교수, JTV의 이종환 기자, 상공회의소 이해상 사무국장, 공인회계사 권휘일, 주부클럽연합회 유유순, 여성발전협의회 유명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여성위원장 김경주씨, 음식업조합 완산·덕진지부장 두분, 공무원들입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도내에서 전주시가 제일 싸고, 대도시보다는 전주가 싸고, 유사도시인 경기도 지역보다는 전주가 비싼 형편입니다.

  저희도 앞으로는 매년 한자리수로 인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산결과가 나오면 검토를 해서 가을에 올려서 그 다음해에 대비하고 그런 추세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같은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10월달부터 물이용 부담금이 부과되고, 물이용 부담금이 톤당 67원이 있기 때문에 21톤을 쓰는 가정에 1,400원이 더 부과됩니다. 그리고 상수도요금안 있지 또 음식물 쓰레기가 지난달부터 500원씩, 30평 이상 되는 가정은 1천원씩 부과되기 때문에 주부들 입장에서는 고지서 한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사오천원이 인상되기 때문에 무엇이 그렇게 많냐 그럴수도 있어 실제로 영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정입니다.

  37조에 보면 일반음식점의 상수도요금을 50%를 감면한다 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올리셨는데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딱 정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따로 정해서 100%도 감면할 수 있고, 아니면 100%를 다 물릴 수 있고 그런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범음식점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그중에서 조금 등수가 낮은데는 10만원 한도내에서 감면을 해주고 B등급이면 20만원, 최고가 30만원까지 감면해

  이 문제는 원래 무슨얘기냐면 음식점 잘하는데를 수도료 감면해주는 혜택을 준다라는 것이 상수도의 입장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최고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조례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감면이라고 하면 그대로 까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감면된 액수를 일반회계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감면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0%를 까줘도 까준 것 만큼 일반회계에서 돈을 가져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100만원 수도요금을 고지하면 저희들은 그사람한테 50만원만 통보를 해주고 5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면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앙정책이 그동안에 쭉 시행을 해왔는데 혼선을 빚으니까 위생과에서 자기네들이, - 아까 소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린대로 A급, B급, C급으로 차등으로 해가지고 하는 방법은 하되 3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50%에서 3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30%만 다시 감액시켜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받아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던 정수장 건설비용을 전주시로 부담시키고 정수구입비의 증가로 상수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전주시 재정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무조건적 임기응변식으로 수도료를 인상하여 시민들에게 막중한 부담을 주는 행정은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자구노력의 일환으로 누수율을 줄이고 각종 공사비, 인건비, 재료비 절감 등 경영관리시스템을 제고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을 하여 부채율 감소등에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는 1985년 7월 30일 조례 제1367호로 제정된 이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사용료 인상,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 1992년 1월 1일 하수도공기업 전환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1997년 11월 13일 전문개정을 하였고, 하수도법 및 지하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개정과 중앙정부방침에 의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사용료 인상을 위하여 1999년 11월 13일 조례 제2259호로 개정까지 총 7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도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한다는 정책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하수도사용료는 1999년 인상 이후 사용료 인상 동결로 하수처리장 증설, 하수도 노후시설 교체 등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사업 경영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받고 있으며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은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정책에 부응하고 그동안의 사용료 인상 동결로 인한 재정악화를 해소하며, 수질개선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청주, 마산시 등 우리시와 비슷한 규모시의 요금체계 및 요금인상률 등의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현실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7월 24일 제192회 임시회 시의회 업무보고와 7월 29일 지방물가대책심의회 심의 및 7월 30일부터 8월 18일까지 2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최종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2001년도말 결산결과 공급단가가 업종별로 톤당 평균 111원으로 생산원가 238원의 46.6%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2001년말 결산기준 부채가 217억 3,200만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번째로 하수도 사용료를 연차적으로 생산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함으로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부채를 경감하고 건전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전주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 평균 인상률은 41.3%로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동일합니다. 업종별 인상률은 가정용 48%, 업무용 48.7%, 영업용 26.7%, 대중탕용 50%, 산업용 45.4%로 각각 인상하고 업종간 요금체계도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르기 위한 일부 조정으로 타 업종에 비해 사용료가 높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영업용에 대해서는 평균인상률보다 낮게 조정하여 업종간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사용량이 적은 욕탕 2종은 영업용과 통합하며, 일시사용은 상수도 사용료와 같이 영업용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물 절약 효과기대에 초점을 맞춰 제안하게 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1999년 11월 인상된 이후 3년여 동안 재정적자와 부채로 인하여 그동안 요금현실화 방안이 대두되었으며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의 부채를 경감하고 업종별로 세분화된 요금체계의 통합조정과 요금격차를 완화하여 형평성을 유지하며 수용가의 불만을 해소하고 경영의 합리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세부적인 검토사항으로는 전주시하수도조례 제10조 제2항의 사용요율표를 적용 평균 41.3%로 인상조정하여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 사용료와 동일하며, 가정용은 48%, 업무용은 48.7%, 영업용은 26.7%, 대중탕용은 50%, 산업용은 45.4%로 각각 인상하여 물낭비가 심한 가정용 사용료를 평균 인상률보다 상향 조정하였으며 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로 수용가의 물부족 현상에 따른 절수의식을 유도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전주시 2001년말 결산시 업종별 톤당 평균사용료는 111원이며, 전주시와 유사한 타도시의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타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하수도의 사용료를 현실화시키고 누적되어가는 재정적자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사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용이 하수도 사용량중에서 몇%를 차지합니까?

  이 자체는 0.05%인데 모든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에 영향을 미처가지고, 쉽게 말하면 조금전에도 저희가 상수도도 39%를 올려줬습니다.

  그 외에도 꾸준한 노력을 해서 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의 인상 목적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현재 시내 전지역에 걸쳐서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전개를 해야될 것인가 지금 용역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하수도 전 권역이 처리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검토의견이다 뭣이다 이런 부분이 미사여구식으로 써있는 것 같아요. 원 목적대로 그런것을 정확히 이런데에 명시를 해주면 의원들도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볼텐데 무슨 물을 절감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원래의 목적대로 명시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재정이 미약하다보니까 이렇게 요금인상이라든지 조례개정을 하려는 발상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도나 하수도 요금을 올렸을때에는 아까 성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더 점차적으로, - 현재 하수도 차집관거 보급율이 몇%입니까? 하수도 보급율

  그리고 여기를 보면 수원시나 나주시 이런데는 굉장히 싸요. 그런데는 왜 그렇게 쌉니까? 자료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을 넓혀서 하수시설이 변두리에도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건전재정 운영상 하수 사용료 인상은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기본계획을 넓혀서 전체 시민들이 골고루 하수 혜택을 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수도 보급률이 65%라고 했는데 그것이 분류식을 얘기하는 프로테이지는 아니죠?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인상과 맞물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차피 물값이니까 같이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상수도 인상하는데 하수도도 인상하자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 바람직한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상수도 하니까 하수도도 한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날 심의를 했고만요.

  합류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역은 옛날 구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하수도를 분류를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기존 주택을 헐고 다시 관을 묻어야 한다라든지 너무나 현재 살고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는 그런 지역에서는 어쩔수 없이 합류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갈 곳과 분류식으로 갈 곳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하수도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어떤 공법으로 개량을 해야하고 하는 것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것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맡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양여금도 지원이 되고 사업지구까지 확정이 되어서 연차별로 개량을 해나가는, -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그 계획서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만약 전주시에 시우량 90미리의 비가 왔다고 할 경우에는 물론 하수도 단면이 좁아서도 그렇습니다만 전주천의 수위가 상승한다고 할 때 전부 역류를 해가지고 시내가 물바다가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에서 그런 것인지

  그러므로 검토를 해가지고 타당하다고 한다면 우리 하수도 정책에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정회전 심영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 정회시 확인한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용가 중 분류식과 합류식 사용가들에 대한 요금부과에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인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인데 분류식 수용가와 합류식 사용가의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 것으로 정회시간에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관계는 분류식이나 합류식이나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만 분류식과 합류식의 차이점은 분류식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를 안하고 바로 오수관로에 직결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 설치비가 감면이 되고 관리비도 안들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류식일때는 정화조를 설치를 안하는 대신에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합류식 주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3회 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