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오늘 다루어야 될 안건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건입니다. 이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심사는 개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전주시의 건축행정과 건축문화발전에 많은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31번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시공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시공 풍토 조성과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고, 연 면적이 3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규모별로 1%씩 차등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남쪽방향의 건축물이 낮은 경우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하였으며, 공개공지는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토록 했습니다.

  기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기로 한 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친환경적이고 시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뜻으로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과 같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과정에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가. 안 제18조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개축에 대한 특례규정을 개정법령에 맞춰 조문 정리한 내용이며, 조례 제35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정은 주거지역 9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기타 90㎡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안 제21조 가설건축물은 가설건축물의건축기준 동조 제3항 관련 재래시장 활성화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차양·비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는 것으로, 2000년 10월 17일 경제장관 간담회시 재래시장 현대화 및 영세상인 보호 차원에서 논의되었고, 2000년 11월 15일 건교부에 자치단체별 건축조례 규정 특례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다. 안 제22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은 건축시공의 투명성 확보와 견실시공 유도 차원으로 2002년 8월 16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의 건의 내용입니다.

  라. 안 제24조 대지안의 조경은 연면적 3천㎡ 이상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마. 안 제3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서울시 등 타시도 조례를 참고하여 법령해석의 형평성 유지와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바. 안 제39조 공개공지 확보는 시민들의 휴식공간 마련 차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언급한 바와같이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불합리한 점 및 개선해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북건축사회의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소관부서별 대지안의 조경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 시장활성화 방안의 가설 건축물 시설 인정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였으며, 규제심사위원회와 건축심의위원회,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마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심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진환 위원님.

  무슨 말인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설계한 사람은 못하게끔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전에 연립주택, 원룸을 짓는데를 지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통로에다가 포크레인이 파더라구요. 저사람이 저 자리가 도로인데 파면 더 침하가 될텐데 왜 파는가 했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가고 그 현장에서 두어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쪽가서 멀리서 봤더니 거기 있는 건축 폐기물 쓰레기를 전부다 갖다 묻고 흙을 덮는 거에요. 그러면 현장 조사나 검사나 감리사는 없었다는 얘기죠. 필요없다는 얘기죠. 그냥 돈만 주지 현장을 감리하는 사람이나 검사나 조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다 묻고 있길래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서 "이것을 여기다 왜 묻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해요. 그러더니 "아, 여기 공사 소장 어디있어" 막 찾더군요. 자기네들이 포크레인 기사랑. 그래서 찾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왔길래 "이것을 왜 여기에 파가지고 묻습니까" 그랬더니 걸리니까 우선 여기다 묻어놨다가 나중에 파내려고 그런다 이거에요. 변명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파내시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파내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나 구청에서, - 지하가 오염될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지중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인데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팔복동 2가 339번지에 위치한 주식회사 휴비스 전주공장의 전력공급이 76년도에는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에서 단독으로 설치한 선로를 이용해서 78년부터 공동으로 공급받아 오던 중 92년도에 팬아시아페이퍼코리아와 대한방직에서 전용 송전선로를 새로이 설치 이용함으로 인해 주식회사 휴비스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철탑 높이가 낮아 잦은 전력사고 및 민원발생으로 국가산업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기존의 선로를 철거하고, - 선로는 3㎞가 되고 철탑은 12개소가 됩니다. - 92년도에 시설한 송전선로 중 미사용중인 대한방직 선로를 이용해서 안정적 전력공급을 받고자 만성동 산21-3번지에서 팔복동3가 409번지 간 연장 196m - 지중화로 54m가 되겠습니다. - 의 고압선 15만 4천 키로볼트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팔복동에 위치한 (주)휴비스 전주공장은 부지면적 118,000여평에 78,000평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종업원수는 1,000여명에 연간매출액 60억원, 지방세 10억원을 납부하고있는 전주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에 혁신적으로 기여한 중견기업으로 휴비스는 30여년동안 한국 폴리에스터 산업을 주도해온 삼양사와 SK케미컬을 통합하여 지난 2000년 휴비스로 법인을 변경하였으며, 한국전력으로부터 154,000볼트의 전력을 공급받아 생산라인 및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철탑높이(16m)가 낮아 94년이후 8회에 걸친 수전선로 사고로 인하여 피해액만도 약 61억여원의 재산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수전선로의 주요 피해사례 및 문제점으로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민원제기 18건, 지상고 높이가 낮아 크레인, 펌프카등 건설장비의 접촉사고 발생 5건, 선로주변 오염에 따른 사고발생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애자 청소시 정전위험에서의 노출등과 잦은 순찰로 인한 인력낭비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정적인 전기공급 설비는 기간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적인 품질개선 및 경쟁력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환경성 검토시 대두되었던 나대지 녹화와 인근주택의 전파장애 대책등을 강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욱 위원님.

  이것이 15만 4천볼트인데 선로가 낮기 때문에 기계, 장비 등에 의해서 감전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토지주들이 선로를 끊어가지고 공장 가동이 중지된 상황도 있었습니다.

  휴비스에서는 이 선을 끊어버리고 지금 여기 대한방직으로 가고있는 철탑이 하나 있는데 철탑에서 내려서는 이 부분까지는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철탑을 다시 세워가지고 기존 삼양화성 자리에도 철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도로만 건너서 철탑에 연결시켜서 쓰는 것으로 변경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경부분이 이 부분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휴비스에서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철거를 하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철거계획은 안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 기존 대한방직선에서 연결해서 쓴다는 것, 그리고 이 철탑은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철거를 시켜버릴 계획입니다.

  이 철탑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12개가 됩니다. 서부우회도로를 가다보시면 철탑이 어지럽게 두선이 나와있는데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선이 철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으로 가 있는 선을 이용하고 나머지 이 선, 전답으로 가 있는 선은 철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고싶은 일을 휴비스가 해주고 있는 격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서 쓰던 것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기존 선로에 연결시키는, 약 196m만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 성완기 위원님.

  그래서 이때 건축허가 나갈때는 6만 6천 볼트에서는 그 집들이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는데 옥상에서 일을 한다든가 어쩐다든가 할 때에는 그 전파로 약간의 장애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선만은 이 도로의 주변으로 해서 지중화를 시켜야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앞으로 한전측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여기 개발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이 부근은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중화로 계획을 세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것은 고도제한에서 규제를 하는 대신에 건폐율이 예를들어 자연녹지이면 20%라고 가정했을 때 30%, 40% 이렇게 고도제한 하는 대신에 그런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이말입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은 시설이 노후되고 철탑높이 16m가 낮아 잦은 수전선로 사고와 재산손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기공급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기업의 혁신적인 품질개선 등 경쟁력 활성화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환경성 검토시에 대두되었던 나대지 녹화와 인근 주택의 전파장애 대책 등 주민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을 전제로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전주도시계획(전기공급설비)결정의견청취안은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통과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요건을 강화하고 주차장 시설 보조금 및 융자금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상향 조정하여 주차장 보급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위락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1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0㎡당 1대로 강화를 하고 두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은 현행 시설면적 15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20㎡당 1대로 강화하되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오피스텔은 1실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실당 0.7대로 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법정대수의 50% 이상을 자주식으로 확보토록 의무화하며, 예식장 및 장례식장은 시설면적 80㎡당 1대로 하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1종 및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현행 시설면적 2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150㎡당 1대로 강화하고, 네번째로 단독주택은 현행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에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면적 120㎡ 초과 18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18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80㎡를 초과하는 12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강화하며, 다가구주택은 현행 단독주택 규정과 분리 신설하여 현행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에서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 1대, 134㎡ 초과시 1대에 134㎡를 초과하는 90㎡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5세대 이상으로서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6대 이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120㎡당 1대에서 시설면적 85㎡당 1대.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에 미달되는 경우 세대당 0.7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기타 건축물의 경우 현행 시설면적 300㎡당 1대에서 시설면적 250㎡당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강화입니다.

  보조금은 현행 60만원 이하를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융자금은 현행 1억원 이하를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기로 한 사항 반영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례개정으로 교통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대학가 주변등 특정지역에 다가구주택이 집중적으로 건축되고 있으나 현행 주차장법 및 조례로는 주차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원룸 밀집지역인 밤나무골등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따른 주민갈등과 각종 민원이 제기된 바 있으며,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서로 달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입주민의 주차장 이용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는 불가부득하다고 판단되나, 주차장의 전반적인 설치기준의 강화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는 편법으로인한 불법 건축물을 양산시킬수 있다는 점과 민원이 야기될 여지가 있고 조례개정 전후의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 바 위원님들께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만길 위원님.

  왜냐하면 이런 개정안을 내놓을때 항상 집행부에서는 그 개정 사유도 중요하지만 상위법 개정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을때에 이해가 빨리 되는 것이지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얘기 않고, 우리가 국회법을 다루는 기관도 아닌데 이렇게 했을때에는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조례 뿐만 아니라 다른것들도 상위법이 개정되었을 때에는 먼저 열거하고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행령 그대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광역도시라든가, 또 저희들하고 도시규모가 비슷한 부천시라든가 성남시, 수원시 등 이런데의 조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결과 저희들도 수원 수준으로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어느시도, 본위원이 지금 수십개 시를 파악을 해봐도 어느시도 이런일이 없는데 이 전주시 조례안을 보면 "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못을 박아놓고 경과조치도 없어요.

  이러면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은 것, 허가신청중인 것 이런 것은 다 어디에다 준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안은 조금 졸속으로 처리가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과장이 하시죠. 주무과장 없습니까?

  (○집행부석 : 병가중입니다.)

  정회전에 최찬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을 해주신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부칙에 경과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세부사항을 토론을 거쳐서 정리를 해서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해서 하도록 의견이 집약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찬욱 위원님.

  전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별표7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5항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에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확보한다"를 삽입한다. 사유는 공동주택을 연면적 10%이상만 상업용도로 하여 주상복합건물로 건축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이므로 오피스를 50%이상 자주식 주차장으로 개정시와 비교하여 오히려 자주식 주차가 절실한 공동주택을 주상복합건물로 계획하여 기계식으로 설치가 가능한 점을 이용, 주차문제를 심각히 유발시키는 편법적인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부칙중 다음 사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할 것을 발의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전용면적 기준 85㎡ 이상 75㎡ 마다 1대, 그 이하는 95㎡마다 1대로 하고 조례중 경과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경과규정을 두지않으면 건축주와 행정간의 마찰과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경과규정을 명문화하여 제2조 및 제3조를 삽입하였습니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조례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수정발의합니다.

  최찬욱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찬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되는데 조금전에 수정안을 발의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방금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그리고 경과조치를 둔 것은 어느 조례나 법을 막론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및변경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로 1-5호선이 좁은목 약수터를 통과하고 있어 도로개설시 시민의 정서가 담겨있는 약수터의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산성공원의 자연경관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연장 9,520m중 8,655m는 도로폭을 35m로 유지하고,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 앞에서 좁은목 약수터 구간은 전주천 좌안도로와 중로2-2호선 개설시 교통량 분산효과로 교통량 예측결과 4차로로 분석되었으며, 2026년 서비스 수준이 20년을 목표로 하는 국도설계기준과 부합된 D급으로 평가되어 노폭을 25m로 축소하고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부근은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14,600㎡ 규모의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새로이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남부순환도로의 노선분리 및 선형변경과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부근 14,600㎡규모의 교통광장을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청취 안으로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 대상은 당초 연장 9,520m를 노폭35m로 하여 동서학동에서 완주군 구이면 두현리까지 개설하는 것으로 지난 86년 5월 8일 결정되었으나, 도로개설시 좁은목 약수터를 통과하여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절개로 인한 산성공원의 자연경관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선형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변경안중 도로시설의 연장 9,520m중 8,655m는 도로폭을 35m로 유지하고 동서학동 거산황궁아파트에서 남원선간 891m구간은 선형변경 및 노폭을 25m로 축소하며, 완산구 서서학동 공수내다리 일원 14,600㎡를 교통광장으로 조성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기대된다고는 하나, 도로가 개설될 경우 절개로인한 절토면의 낙석과 토사유출, 결빙기 안전사고, 5지 교통체계에 따른 교통흐름등의 문제점이 대두되며, 동서학동 거주 안영 외 63인으로부터 변경노선에 반대하며 당초계획으로 사업추진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고, 교통광장 시설의 경우에도 교통광장의 형태가 광장으로 원활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되는 바,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파란선으로 되어있는 곳이 당초 계획선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선대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약수터 수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저희들이 절개를 해서 여기 도로를 내든지 아니면 터널을 하든지간에 수맥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십년간 시민들의 우환이 서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여기 거산황궁아파트 있는데에서 부터 지금 현재 여기가 초록바위인데 초록바위 밑에 주택지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25m로 폭이 줄어듭니다.

  25m로 폭이 줄어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쪽선에서 여기가 남천교로 빠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분산되기 때문에 25m로 해서 노선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 부분은 이번에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도로를 낼때에 단 그 지역의 지형만 보고 하거든요. 그것은 현대적인 것이 못된다. 근대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지역의 가구수와 주민수를 감안해서 교통량을 평가해가지고 과학적으로 해야하고, 그랬을 때 이것이 아무런 지장이 없겠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해요. 상관이 없다면 괜찮지만.

  그러니까 10m가 줄어들었을 때 과연 거주하는 주민들이 몇 명이며 가구수는 몇 가구인가를 봤을 때에 병목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 - 안생기면 상관이 없지만.

  이 남부순환도로에 관련해서 선형변경이 아울러서 되는데 도시계획 절차이행을 하다보니까 지난 10월 24일날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자문위원님들, - 여기 김진환 위원님도 계시지만 - 여기까지 35m로 와서 25m로 가는 것은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얘기도 거기서 나온 얘기이고, 솔직히 저희들도 35m로 거산황궁아파트까지 땅을 샀습니다. 철거도 다 되었고. 그런데 이쪽이 매입도 안되고 선형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일차적으로 교통성에 대한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용역회사로 하여금 교통전문가가 짚었어요.

  짚은 내용을 보면, - 본래 교통성에 대해서는 20년을 목표로 두고 교통 서비스 수준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때 교통전문가가 나온 결과가, 여기까지 35m는 7차선입니다. 가운데 한차선을 놔두고 양쪽 3차선해서 7차선이고 이쪽 25m로 가면 편도 2차선입니다. 그래서 4차선인데 현재 서비스 수준으로 봤을 때 이쪽 거산황궁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는 시점을 2005년 말로 보면 2006년도부터는 통과하는 것 아니냐로 봤을 때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 25m로 봤을 경우에는 서비스 수준이 D급 정도 된다. D급이면 현재 기린로에 통행하는 차량의 수준정도 된다. 그러면 양호한 것 아니냐 그렇게 교통전문가가 분석을 했구요. 그렇게 분석을 하려면 무엇을 전제로 했느냐. 이 거산황궁아파트에서 이쪽 남천교쪽, 무궁화주유소 앞쪽 이것이 15m도로인데 이것도 개설이 다 완벽하게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5m 도로를 완벽하게 개설하고, 이 주변에 있는 산성천이 하천만 되어있었는데 양쪽에 소방도로 6m가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하고 임업시험장 있는 부분도 좌안도로까지 개설함과 아울러서 이것이 5지가 되기 때문에 5지에 대한, - 본래 4지로 가야하는데 5지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교통체계를 검토를 해본다면 일방통행도 검토해봐야하는 입장이고 신호체계도 검토해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도로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여기가 5지가 됩니다만 이쪽 한벽교에서 여기까지가 40m도로입니다, 이 기린로가. 이것도 이번에 차제에 40m로 확보가 되고 승암사가는 교량도 구청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교량을 더 놓고, 이 오거리 지대에서 약수터 구간, 이 구간이 제일 좁은 병목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 우려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니까 질의를 한분씩 정확하게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도로가 견훤로하고 연결됩니까?

  지금 저 도로가 견훤로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야말로 동부우회도로라든가 서부우회도로와도 전부 연결되는 도로인데 기왕에 많은 예산과 앞으로의 기간도 있는 과정에서 할 경우 정상적으로 35m도로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어느정도 드는가. 지금 예산의 문제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거지역을 많이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에 도시계획 선형에 관련된 것은 공수내다리에서 좁은목까지입니다. 이 사안만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전체적인 노선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기린로 동부쪽하고 연결하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 여건상 이쪽 터널하고 여기하고 표고차가 40m 정도 납니다. 40m 정도 나기 때문에 천상 고가교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전주의 이미지는 전통문화센터가 여기가 다 들어있고 오목대, 이목대, - 이것이 오목대이고 이것이 이목대입니다. 여기도 기린로 나면서 절개가 되어서 나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비춰봤을 때 여기다 오버로 교량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런 이미지 때문에 환경성이라든지 모든 상황을 봐서 아직은 이와 관련해서 연결할 시기는 아직 아니다. 나중에 봐서 할 문제이지.

  여건상으로도 이 터널을 뚫어서 나오더라도 표고차가 40m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가 중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로로 연결해서 태조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방향을 잡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는 이것을 여기서 이쪽으로 견훤로로 해서 연결하는 대안을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로과장이 말씀드린바와같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40m이상 고저차가 나가지고 천상 고가도로로 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별당 경관이 죽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전주 관문인데 고가도로를 놔서는 도저히 안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보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도로, - 견훤로 문제는 존경하는 김종철 부위원장님께서 짚어주셨는데 그것도 어거지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형태이고, -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 도로를 왜 냈습니까? 전주시에서 왜 부지를 사서 내는 것입니까?

  만약에 저기서 선형 변경해가지고 25m 도로로 가야된다고 하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 도로 저렇게 시에서 땅을 사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가도록 만든 것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시에서 예산 들여서 내는데까지 가다가 거기에 문제가 봉착하면 도로가 넓어지든 좁아지든 그것과 관계없이 그때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통전문가들의 검토의견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의회에 와서 항상 설명하는 것이 교통전문가들이 다 해놓은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당위성을 갖고자 항상 설명하시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로 분명히 전주시가 땅을 사놨으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기형식으로 도로를 내서, 아까 김종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견훤로까지 다시 어거지로 해가지고 하고 그것을 고가도로로 만들려고 하면 전통문화센터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식으로 자꾸 교통문제 뿐만이 아니라 모든것을 매사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기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도로 자체도 저런 기현상이 오는데.

  처음에 25m 도로로 간다고 하면, 계획을 처음에 제대로 세웠더라면 거산황궁아파트까지 35m 도로를 사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통에 관한 행정자체, 도로 하나를 내는 것 자체도 일단은 이렇게 나중에 선형변경 문제 나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남부순환도로 낼 때도 혹시 용역 줬어요?

  용역을 발주한 팀에서 완벽하게 용역 발주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도로 여기 35m는 전주시에서 사놓고 이제 25m로 줄여가지고 가야된다고 하면, 용역은 한번 발주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고해버리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우리가 현장을 좀 보고 저것이 25m로 내야되는 것인지, 예산을 증가를 하더라도 도로로서 제대로된 기능을 해야되는 것인지 가서 볼 필요가 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집약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방금 한동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말미에 가장 중요하게 현장실사를 먼저 한 후에 위원회 의견들을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무궁화탕 쪽에서 장승로쪽, 효자·삼천쪽이나 구이쪽으로 갈 차량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팔달로가 있고, 이 도로가 나게되면 기린로를 통해서, 넓은 도로를 통해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이리 진입할 자동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시에서 말씀하시는 자동차가 분산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고, 그리고 처음에 산성천 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산성천 쪽으로 계획을 하다가 만 이유가 복개를 할 수가 없다. - 제가 그것이 제1안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복개를 못한다면, 복개를 않는다는 얘기는 타당하지만 복개를 않는 대신에 6m 소로를 이용해서 그것을 25m 내지 35m로 얼마든지 도로를 넓혀서 대로로 내가지고 교육대학 앞으로 해서 임업시험장 쪽으로 가게되면 4지가 되는데 구태여 5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유발이나 정체구간이 많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결빙구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도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오후에는 해가 뜬다고 그랬는데 대개의 경우에 밤중에 거의다 결빙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후에 조금 해가 뜬다고 그래가지고서 오후에 얼음이 녹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색장리 구간 같은데에는 남북로로 갈라졌기 때문에 점심 때 제일 해가 따뜻하게 뜰 때 해가 뜹니다만 거기는 왜 얼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어불성설이고, 결빙구간 뿐만 아니라 24m의 절개구간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토목에 지난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안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이러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맡겼는데 실시설계를 너무나도 빨리 맡겼다. 실시설계를 맡길때에는 집행부의 안대로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맡긴 것 아니냐, 이것은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아니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실시설계를 앞으로는 맡기지 말고 노선 같은 것을 의회와 가서 현장설명을 지금부터 2,3개월, 3,4개월, - 우리 시장님께서 기자들과의 언론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과 이미 현장조사를 해서 그런 행정소모나 행정낭비를 막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들한테 용역을 맡기더라도 소모적인 그런 A안, B안, C안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한 마무리를 해가지고서 맡겼어야 하는데 이런 점들이 아쉽고 그래서 집행부가 혼자만 가는데서 오늘같은 이런 발상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이미 간담회에서도 나왔고, 특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체내에서도 이 문제를 저와 똑같은 말씀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에 대해서 전문 검토가 없었다.

  지금 도로과장께서는 안전성을 검토 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전성 검토한 것을 내놓으라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은 것을. 그런데 그것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이 내놨다면 도로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결빙구간에 대해서 대책을 "오후에 해가 조금 뜬다" - 겨울에는 오후에 해가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 그런 답변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궁색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처음 안, - 현재 1안이 원래는 산성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궁화탕 쪽 - 이 두군데를 다시 검토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일부에서는 터널을 꼭 그렇게 내가지고서 수맥이 끊긴다면 그 물 한군데 안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내는 방안도 있지만 이것을 끊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붙여주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수맥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들지 몰라도, - 더들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터널의 공법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 터널 자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 가지고 이쪽으로 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여기까지는 터널인데 터널이 조금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원선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순조롭지 이 차선이 여기도 신호등이 있고 여기도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차선을 만들 바에는 이 차선은 동부우회도로나 이 견훤로하고, 기린로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선을 이곳에서 이리 해도 무방하다. 여기가 나대지들이기 때문에 여기같이 이렇게 막혀져서 시야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가서 임순남 도로, 동부우회도로, 견훤로, 기린로 이쪽으로 가는 차선을 원활하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성천 우측으로 돌려가지고 이 터널쪽으로 하는 안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영여고 거기 5거리 만들어져가지고 그것때문에 국회에서 국비까지 갖다가 해소해보자고 하는 입장인데 이 순환로를 놓고 보면 저기에서 결국은 5거리가 다시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순환로로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현장실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수맥지대의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후 다시 심의하기로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결정(변경)의견청취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