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7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09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재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관리국장 진철하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완산구허가과장 최종엽   허가과장 최종엽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덕진구허가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허가과장 박용문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전문위원 윤수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윤수   먼저 일반특별회계 예산서 125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위원장님!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재균   예, 질의하십시오.

○김성태 위원   김성태입니다. 국장님 나와주시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연내에 착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를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재해영향평가 관련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저희들이 7월달에 승인신청을 올린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추경에서 감액을 하고 내년 예산에 다시 계상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자그마한 액수도 아니고 간단한 사업도 아니고 오륙백억 되는 예산들이 시기나 이런 문제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질의하기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추경안 보시면 국장님도 잘 아시지만 심의할 내용이 이것 이외에는 없잖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심의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것 심의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운 그러한 예산안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동감이십니까? 동감이시면 질의답변을 종료를 시켜버리고 위원님들 축조심의에서 심도있게, 방금 김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김성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자전거도로로 국고지원을 6억 9,900만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비 확보가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까지 자금 송금이 안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추경에 나머지 돈 1억 9,900만원을 확보를 하겠다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결과 지난 금요일날 송금이 되었습니다. 6억 9,900이.

○김성태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서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도시관리국에서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객사천 샛강살리기 이 사업이 최우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최우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우선 사업이라고 이렇게

○김성태 위원   예산서 상에.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 2회 추경으로 봐서는 그러는데요

○김성태 위원   제일 급한 사업이네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고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될 그런

○김성태 위원   본예산에도 국고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예산안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보면 이 두가지 사업이 현 추경에서 제일 급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느냐 이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현재 2회 추경으로 봐서는 저희 도시관리국에서는 현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전거 도로하고 객사천 샛강 살리기가 최우선 1차 사업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수가 없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균   객사천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고덕산장 들어가는 천입니다. 지방하천 2급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도시개발과장 라민섭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우리 전주시 사업은 이 국비 감액에 따라서 다소 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그 부분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은 추진이 제대로 됩니다.

○최찬욱 위원   지장없이 된다구요?

○도시개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균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고 나머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회의를 중지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태 위원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결산예산으로서 세입을 잘못 계상한 이유로 해서 동시에 세입과 세출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균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자는 쪽으로 간담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