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오늘은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미리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 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난세는 없었다, 이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제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법관들은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위헌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종부세 위헌 판결입니다. 위헌판결을 한 법관의 8명이 종부세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만하면 세기적 코미디 판결이 될 만 합니다. 이 땅의 국민 누가 이 헌법재판소 법관들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60년간 분단의 아픔도 서러운데 그나마 이어놓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의 발판과 남과 북의 소통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묻고 싶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은 이 나라의 대명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행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지방 경제의 숨통을 끊어 버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정말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또다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떠않고 우리 전북도민은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차라리 세상을 등지고 은둔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고 오늘 지방의원으로 있는 제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이 나라에 어찌하여 역사의식도 없고, 줏대도 없고, 양식도 없는 분들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가, 라고 개탄을 할 따름이며 이 나라 민중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민주세력이 정파를 떠나 투쟁전선으로 집결해야 할 시대적 소명이 된 것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제259회 정례회 시정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송하진 시장의 전주시 집행부가 지난 2년반 동안 펼친 정책에 대하여 냉정하게 돌아 봐야하는 시기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주월드컵경기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은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위하여 건설된 경기장입니다. 공사비만도 당시 1157억원이 소요된 전주의 자랑이요, 전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수려함은 전주문화의 자랑인 전통의 합죽선과 희망의 솟대를 본뜬 설계로 전주전통문화를 접목하여 건축미의 극치를 이룬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합죽선은 세상을 향한 자아의 표출이고 삶의 고단함을 덜어주는 벗이며 도구입니다. 아름다운 유선은 인생의 평이한 삶을 상징하고 있으며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것은 편익의 문제도 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역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통사람이 들면 부채는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소중한 도구입니다. 화가가 들면 훌륭한 화폭이 되기도 합니다. 소리꾼이 들면 득음의 경지에서 오장육보를 틀어 토해내어 인간과 신의 소리를 전달하는 천상의 다리이기도 합니다.

  네 기둥은 솟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솟대는 정월대보름에 마을 어귀에 내걸어 복을 부르며 마을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 월드컵 경기장은 전주로 들어오는 나들목에 떡 버티고 서서 전주시민의 삶의 희망을 말하는 합죽선과 솟대의 뜻을 담아 부귀영화가 창만하고 언제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는 전주의 상징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주월드컵경기장 하면 시민의 믿음직한 희망과 휴식공간을 주었는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희망은 커녕 근심거리로 전략하여 버린 것에 대하여 전주시민의 절망을 넘어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스트레스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그러나 송하진 시장께서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실 말씀이 많죠. 차마 내놓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월드컵경기장의 임대에 대한 계획과 계약이 이미 전임 시장시절에 이루어졌고 문제가 발생 한 것도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기 전의 일이란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허술한 관리 계약으로 인한 폐해(弊害)가 민선 4기 들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고 질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하는 것은 전주시 공직자의 공동책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본 의원 또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일련의 책임 또한 면키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드컵경기장은 어떤 시설물인가. 월드컵 경기장은 총면적 56만 2929㎡ (170,286평) 건축면적 5만 2249㎡ (15,805평)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수용규모는 4만 2477석 주차장은 4008대로 설계 건설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직경이 3m, 높이 60M의 거대한 네 개의 솟대를 상징하는 기둥이 와이어로프로 연결되어 마치 가야금의 현과 같이 균형을 이루며 거대한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기둥은 상부에서 자연적 진동을 완충시키기 위하여 75cm가 움직이게 설계되어 있으며 초속 35m 강풍에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자연적으로 움직이며 이 움직이는 수치는 시특법에 의한 안전물 계측장비가 설치되게끔 정밀하게 계측되어 전산처리 분석 관리자에게 통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 된다면 휴대폰으로 그 이상을 알리는 최첨단의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적 시설문제를 보면 월드컵경기장 건설에 관한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정리하여 놓은 홍보관이 멋지게 설치되어 있었으며 입구에는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전주의 풍요를 기원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작품은 3억원의 가치가 있는 예술작품으로써 흔쾌히 기증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집행부 여러분! 역사의 기록은 현세대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은 사실적 기록과 정확한 객관적 입장에 입각하여 기록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전주월드컵경기장은 애시 당초 건설될 당시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관리비가 문제라면 애당초 건설될 당시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월드컵경기라는 역사는 일시적 행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주에서 월드컵이 열렸다는 것은 후손에게 영구히 물려주어야 할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경기가 열린 월드컵경기장 건물은 영구적으로 전주의 역사와 함께 이어가야 할 재산인 것입니다. 만약 월드컵경기장의 역사적 보존을 소홀히 하여 경기장이 훼손되거나 손상된다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중대한 직무소홀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 중대한 책임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고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 오늘의 월드컵경기장 운용과 관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관리예산의 적자를 이유로 시작한 수익사업은 시작부터 잘못되어 수 많은 시행착오를 겪더니 급기야는 법원으로 달려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한 시정이 이뤄지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 골프장에 대하여 강제명도집행을 하였습니다. 당연한 행정집행이며 전주시의 결단에 지지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골프장이 명도집행되자 여기에 투자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도를 분석하여 판단하기로 월드컵경기장 위탁자가 모집한 투자자금에 대한 변제의 책임은 전주시에는 법적으로 없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을 거론한다면 그 답은 입장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사우나 임대료 체납 3억원, 예식장 임대료 20억 4000만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주시민은 궁금해 하고 불안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경기장의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월드컵경기장을 이르러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표현은 아름답게 설계된 건축물이 비록 인공건축물이지만 천박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수려한 경기장이라는 것은 예술의 혼을 담아서 아름다울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전주월드컵경기장을 감히 수려함이 고요한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려한 경기장이 지금 관리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월드컵경기장의 관리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료를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특히 거대한 네 개의 기둥 관리는 경기장 관리의 핵심입니다. 만약 기둥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와이어로프 등에 문제가 생긴다면 경기장의 안전은 보장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력기간별 최대 최소 평균치 기록 자료를 일년 중 단 8일을 선정하여 자료 요청 했는데 그 중 2일이 고장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365일중에 8일을 요청했는데 그 중 2일이 고장이 나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사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단적으로 월드컵경기장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문 입구에 그려져 있던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무지한 자들의 손에 의하여 합판으로 가려져 버렸고 볼썽사나운 페이트칠로 덮어 버렸습니다. 무지해도 유만분수이지 이 정도면 가히 무지의 무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월드컵경기장의 건설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으며 전시되어 있던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조경관리 문제는 더욱 가관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다른 의원님들이 수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질문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관리를 안하는지 시민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본 의원은 통탄을 금할 길 없는 것입니다. 건축물에 나무와 공원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은 인공 건축물은 수목과 어울려져야만 이 그 가치가 증대되고 인간이 생활하는데 친환경적인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월드컵경기장의 수목관리는 어쩠느냐, 거액을 들여 심어놓은 소나무는 고사되어 죽음의 화신인양 그루터기만 흉물로 남아 있고 소나무를 심어놓고 지탱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보조목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며 철사줄은 소나무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인간 같으면 비명을 지르며 죽어 갈 것입니다. 소나무도 우리가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처참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 그 소름끼치는 신음소리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월드컵 경기장에 가서 어디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전주월드컵경기장의 수려한 야간경관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월드컵경기장 골프장의 강제명도집행 후에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하여도 앞으로의 처리정책을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월드컵 경기장의 추후 수익사업 관리에 있어서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경기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변형시켜 버린 동문입구의 유휴열 화백의 타일그래픽은 복원되어야 한다고 생각 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에서 월드컵경기가 열렸다는 역사적 사실은 영원한 전주의 영광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월드컵경기장을 찾는 분들에게 알리고 후세에 전달하는 중차대한 홍보관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무엇이 문제이며 본 의원은 복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우리 시민이 잘 알다시피 월드컵경기장은 전주의 관문이고 전주의 야간경관에 중대한 시설이라고 생각되는바 넓은 주차장에 태양열 발전시설을 만들고 이 전기를 이용한 야간경관 시설을 하여 전력의 절약과 아름다운 경관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송하진 시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고사 되었거나 죽어가는 소나무 등을 보식하고 보호를 위한 보호목과 철사 등의 제거와 관리체계를 다시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경기장건물 스탠드 아래에는 약 5300m²(16.00여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전주를 대표하는 식품센터를 만들어, 예를 들어 비빔밥을 홍보하는 코너라든지를 만들어 주차장 조건이 대단히 좋습니다. 전주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용도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국내 경기보다는 국제경기에 적합하게 지어 졌고 또 앞으로도 국제경기를 하는데 이용되어야 하는 바 지금까지 국제경기(A매치)를 한 건은 얼마이며 앞으로 유치할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존경하는 63만 5천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늘의 시정 질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께 엄동설한 건강하시라는 말씀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에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는 문제입니다. 서부신시가지는 개발면적이 253만 5846㎡이고 이중 상업지역은 20만 4032㎡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2개 블록 28필지인 9272㎡가 숙박 및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으로 현재 무인텔 등 숙박업소가 하나 둘씩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인텔은 업주 없이 손님이 직접 돈을 내고 들어가 숙박 할 수 있어 이 점을 악용한 숙박시설이 생겨나면서, 그 주위에는 불법적인 성매매업소가 함께 들어서게 되며 이러한 사실은 중화산동과 아중리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지역사회개발 전공 이성우 부교수 등은 2006년 서울도시연구 6월호에 실린 '공간적 환경적 요인이 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연구논문에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 증가하면 총 범죄는 1.1% 감소했고, 주택 연상면적이 1% 늘 때마다 총 범죄는 36%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숙박, 유흥업소 면적이 1% 증가 할 경우 총 범죄가 2.5%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숙박 및 위락시설 2개 블록 28필지에 한하여 허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지적되자 아중리와 중화산동 보다는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262%~685% 적다는 이유를 들어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소로 및 중로 변으로 하고 층수도 5층이하로 제한하여 간선도로에서 시각적으로 차단되도록 계획하였고, 현재는 주변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아 부각될 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을 선미촌집결지 폐쇄에만 국한하는 문제입니다. 전주시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는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선미촌에 대한 폐쇄에 대해서 지난 제246회 회기중 구성은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재개발을 통한 집결지 폐쇄는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성매매 업소의 폐쇄시마다 개별 매입이나 전, 월세 임대로 시민단체들의 이용시설로 활용하게 하여 점차적으로 폐쇄를 늘려가겠다는 것인데 이마져도 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매매영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부서 간의 사업 연계성에 문제입니다. 성매매영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관련된 부서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된 부서는 가로교통과, 식품위생법은 환경위생과, 안마사에 관한 규칙은 보건소,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자활에 관한 부서는 여성정책과, 지구단위계획으로 숙박업을 허가해 주는 부서는 도시계획과로 부서의 특성에만 맞추다보니 행정처분 등의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일관적인 행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성매매 방지를 논의하는 기구가 더 축소된 문제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는 2004년 성매매방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위원장인 부시장을 비롯 건설교통국장, 생활복지국장의 공무원과 교육청, 경찰서, 법조인, 관련기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기구입니다. 성매매방지협의회의 기능은 기관 간의 정보공유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내 성매매 예방을 위한 시민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하고 집결지 폐쇄에 대한 단계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연 2회의 정례회와 수시회의를 갖기로 하였으나 2008년 10월 15일 아동 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출범하면서 해체하였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는 여성폭력, 성폭력, 아동폭력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력체계를 갖추어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구성된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문제가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보다는 여성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전환되어 이전보다 기구가 더 축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이 생활하는 곳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표현물과 성산업과 관련된 업소들이 넘쳐 나고 여성을 성적 상품으로 광고하거나, 여성이 자발적으로 성판매 행위를 하는 것처럼 왜곡시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인 인식과 행위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법적인 것에 강력한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을 요구하면 똑같은 전주시민이라는 이유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매매를 하는 업소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게을리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고 마땅히 행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방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산업을 축소하기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구체적인 계획을 내올 것을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고품격 도시 아트폴리스 전주를 표방하고 있지만, 서부신시가지에 계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는 무인텔을 비롯한 숙박업소와 위락업소가 들어서고 있어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는 성산업 축소를 위해 여성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 선미촌의 폐쇄로만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산업 축소와 관련된 전주시의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셋째, 성매매 업소의 축소를 위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부서들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여 업소 폐쇄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 부서 마다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혀 주십시오. 넷째, 여성아동보호 전주시연대가 출범하였지만 성산업 축소에 대한 전주시의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기에는 너무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논의하고 계획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구성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월드컵경기장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생생한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심은 물론 대안까지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월드컵골프장에 대해 강제 건물명도 소송 집행 후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강제집행된 월드컵골프장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마치고 운영비용의 충당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주)월드컵개발에서 위탁받아 2005년 4월부터 20년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 시설이였습니다. 당초 체결된 30억 1천원에 대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민사소송을제기 하였고, 이에 화해조정 결정을 받아 결국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월드컵골프장의 시설물을 인도 받게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 후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2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월드컵개발 측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클럽하우스 내 골프용품점과 매점 그리고 락카룸 등 지상권에 대한 사유재산의 민원에 대하여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등 계도 중에 있으며, 추가 건물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주)월드컵개발 추정상 600만원에서 2400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1000여명 정도의 투자자가 정상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소송제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여부를 모르고 투자한 선의의 시민이 있다면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만 이는 월드컵개발과 사인간의 당사자끼리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하여도 앞으로의 정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한 대책은, 관련 법령과 계약서에 따라 단호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등 절차를 통해 소중한 전주시의 재산과 자존심을 되찾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1월 영업을 중단한 사우나의 경우는 금년 1월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우나 대표가 구속수감 되어 지연되어 왔으나 지난 12월 3일 대부계약을 해지하였고, 오는 12월 17일까지 자진 명도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9년 1월 중에 명도 집행을 단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영업 중인 예식장의 경우는, 당초 2004년 10월부터 대부기간이 산정되었으나, 각종 공사비(수도, 가스, 전기 인입 공사, 누수 공사 등)의 자기 부담 문제와 영업기간의 지연 등을 이유로 2008년 11월 27일 대부기간 연장 및 대부료 감액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체납 대부료 납부를 강력히 촉구하고, 불이행시 강력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며 납부를 독려한 결과 지난 12월 4일 5000만원을 납부하고 매주 3000~5000만원을 화해 조정시까지 납부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법부의 화해조정 결과와 대부료 납부 약속의 성실 이행 상태에 따라, 강력하게 법적조치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월드컵경기장의 추후 수익사업 관리에 있어서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의 수입은, 전북현대 프로축구단과 축구 동호인들의 주·보조 경기장 사용료,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 등의 임대수입, 여유 공간의 사무실 임대 수입과 만남의 광장 등 야외공간 사용료 수입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골프장, 예식장, 사우나의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장의 경우 지난 10월 30일 명도 집행한 이후 정상운영 시까지, 잔디 훼손 및 시설물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며, 2009년 상반기 중에는 전문가는 물론, 시의회와도 긴밀히 협조하여 직영여부 등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골프장 운영의 정상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예식장과 사우나의 경우는, 사법부의 화해조정결과와 예식장 측의 납부 이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하고, 우선 시의회와 시민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스포츠 또는 문화 관련 시설 등 업종전환 방안 등을 포함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경기장 시설관리에 있어서 변형시켜버린 동문입구 타일그래픽 복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예식장 입구 상단에 설치된 타일 그래픽은 2002 월드컵 경기 후 노후가 진행 되어 드디어는 2006년 말경에 타일 일부가 심하게 훼손되면서 떨어져나가는 등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의원님께서도 강조하신 월드컵경기장이라는 특성과 작가의 작품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를 통한 작품 복원을 작가와 협의한 결과 그림타일의 특성상 작품의 일부를 보수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의견을 존중하여 어쩔 수 없이 철거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시 복원 여부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측면을 감안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논의과정을 거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월드컵경기장 홍보관이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이며, 앞으로 복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홍보관은 현 예식장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2002월드컵 이후 홍보관 이용율이 저조하고, 예식장 수익사업으로 인해 2004년도에 철거하였습니다. 당시 전시된 물품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서측 로비에 홍보관 물품 일부를 비치하여 보관 전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재 홍보물이 일부 존치되고 있는 경기장 서측 로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등 보완 시설 등을 통해 2002 한·일월드컵의 영광을 보존하고, 전북의 축구 문화의 역사와 발전상을 전국을 넘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보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태양열 발전시설을 만들어 이 전기로 전력의 절약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유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이용하여 경관을 조명하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2007년 11월 내부적으로 타당성을 이미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투자비용에 비해 절감비용이 낮고 회수기간이 긴 단점이 있고, 경기장의 여건상 태양광 집전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종합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적용전력 80kw를 얻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정부지원금 4억 5000만원을 제외한 설치자 투자비용만 3억원이 소요되나, 이로 인해 절감되는 비용은 연간 약 8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금 회수하는 데만 약 40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는 고장 및 파손에 따른 수선 등 유지 관리비용이 상당부분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기술력 향상과 추가 주차장 부지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고사되었거나 죽어가는 소나무 등을 보식하고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월드컵경기장은 2001년 조성 당시 전부 논이었던 부지로,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는 복토 후 수목을 식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배수불량 등으로 대부분의 수목이 생육이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보식 및 생육불량목 교체사업을 꾸준히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수목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금년 12월중으로 대형 소나무 지주목을 해체할 계획이며 앞으로 월드컵 경기장의 수목 생육 여건 개선을 위해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 대상지로 선정하여, 월드컵경기장의 토양 환경에 적합한 대체 수종을, 전문가와 협의 선정하여 수목을 보식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식재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만큼, 최근 수립한 수목관리 지침에 근거 2009년부터는 전문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등 특별 관리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장 건물 스탠드 아래에 전주를 대표하는 식품센터를 만들어 전주특산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용도 개선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스탠드 하단 일부는 예식장과 사우나에 대부된 상태이고, 말씀하신 건물 스탠드 아래 부분은 실내 주차장 용도로 현재 사용되고 있어, 현 상태에서는 식품센터 등을 설치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실내내부 면적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변경할 경우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용도변경에 따라 주차대책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개발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식품센터의 설치를 신중히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경기장은 국제경기에 적합한 시설로 국제경기 실적과 앞으로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제규격을 갖춘 축구 전용구장으로 전주의 자랑스런 훌륭한 시설물입니다. 2001년 12월 월드컵축구경기장 준공 이래 2002 한·일월드컵 3경기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난 후, 그간 국제경기 행사는 매년 1회 정도씩 치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3년 피스컵대회, 2004년 AFC챔피언스리그, 2005년 남·북한 남·여 축구대표팀이 한판 승부를 벌인 2005 동아시아 축구대회와, 2006년 AFC챔피언스리그 대회를 개최 하였고, 2007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인 추계 한국중학교 축구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이밖에도 크고작은 전국대회 및 동호인 클럽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 홈구장으로도 사용되면서 매년 K리그전 약 20경기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유치비용에 대한 경제적효과 등을 냉철히 평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이미지 제고의 실익이 있는 국제대회에 한해 적극 유치하여,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월드컵경기장 운영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에 대해 개선책 등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는 날로 다양해지고 지능화 되는 성 산업 축소 방안에 대하여 거시적 차원의 분석을 통한 전주시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부신시가지에 계속 들어서고 있는 무인텔 등 숙박업소와 위락업소가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변질될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시행된 아중·화산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상업지역내 숙박 및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함에 따라 상업지역 대부분이 숙박 및 위락시설로 건축 되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되어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시 전체 개발면적 253만 5000㎡중 상업용지가 8%인 20만 4000㎡이고, 이중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용지는 2개 블럭 28개 필지 9272㎡로 전체면적 대비 0.36%로 제한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조기에 숙박업소 등이 시설됨으로써 염려스럽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면적외에는 더 이상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개발사업 시 전국적인 추세도 이러한 시설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추진되고 있는 만성복합단지, 에코타운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숙박 및 위락시설을 최대한 허용치 않을 방침입니다.

  건축법상 위락시설로 분류된 숙박업소는, 사전 전주시교육청의 환경정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가 없을 시 공중위생관리법상 관할구청에 신고 수리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숙박 및 위락시설은 금년 10월과 11월 각 1개소씩 2개 숙박업소가 신고 처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신고 수리된 업소에 대하여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위법사항 발견시는 즉시 행정처분과 고발 등을 병행함으로써 성산업 업소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선미촌 폐쇄와 별도로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정책과 장기적인 계획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집결지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촌과 관련, 2006년도부터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추진함으로써 90명에 달하는 여성이 탈 업소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에는 선미촌내 토지, 건물, 업주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120명을 대상으로 성매매 관련법을 고지함으로써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도 있습니다. 또한, 10월 28일에는 우리 시청 및 도심 주변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선미촌 재개발 특별지원에 대하여 강력히 건의한 바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요 거점지역 우선매입을 통하여 선미촌 정비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연차적인 예산 확보와 함께 부지매입을 통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항구적인 집결지 폐쇄까지 연계·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결지 폐쇄만이 아니라 성산업 축소를 위해서 성매매관련 시민단체와 집결지사업 수행기관,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통하여 성매매 방지 의식에 대한 계도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시민의식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 홍미영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제17대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성매매알선적발업소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 여성인권단체들로부터 재상정 움직임이 있어,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성매매 알선 적발업소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므로 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어렵지만, 타 시·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교육 및 홍보 등 계도활동을 점차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성 산업관련 행정처분이 가능한 여러 부서를 총 망라한 유기적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성 산업과 관련한 행정부서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여러 부서가 각 분야별로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성 산업과 관련한 행정처분 실적은 전체 153건으로 옥외광고물관련 100여건, 위생업소 미성년자 고용위반 등 53건 등이 있으며, 안마시술소의 경우 단속 기간에만 임시방편으로 욕조 시설을 폐쇄조치 하던 것을 강력한 폐쇄조치를 통해 재사용을 원천 봉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성매매관련 위법사실 적발 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성매매집결지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아, 실태조사를 통하여 모두 허가취소를 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행정처분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 산업은 그 분야가 광범위하고 복잡해서 통합적인 조직이나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으나,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관련부서 간 연계를 통한 분야별 점검대상 및 목표설정과 단속실적 등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와의 실무회의를 수시로 실시함으로써, 성 산업 축소를 위한 행정의 문제점 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도출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기구의 별도 구성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10월 15일자로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를 경찰, 의료기관, 교육청, 여성관련기관, 행정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하였습니다. 이는 성매매자활지원사업 수탁기관인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구성은 여성부의 세부지침에 따른 것이며 정부의 위원회 신설 억제 방침에 맞추어 성매매방지협의체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아동유괴·성폭력·가정폭력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내에 성매매방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집결지사업과 관련한 성매매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복합적인 기능을 갖춘 아동여성보호 전주시연대 출범의 제도적 취지를 잘 살리고, 성매매방지소위원회를 상시 운용, 소통을 통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점진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는 것보다 기능중복폐단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새로운 조직의 구성에 대하여도 관련단체와 전문가 및 관련 위원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오현숙 의원님의 성 산업 축소를 위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고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용모 의원님과 오현숙 의원님,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사랑과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문 신청을 받은 결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