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구청,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사업추진단,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성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양구청 소관입니다.
  예산심의 전에 양구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이강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하시는 여성규 위원장님과 우리 예결위원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서 완산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영배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선이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상균 세무과장입니다. 정봉철 경제교통과장입니다. 방용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박종구 건축과장입니다. 손광식 건설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비롯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865억 9천56만 천원과 세출예산이 기존 예산대비 3.3% 감소한 1천644억 467만 9천원으로 2009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 등을 반영 정리한 것이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 814억 4천681만 2천원과 세출예산 전년 당초예산대비 2.6%나 감소한 1천561억 4천718만 8천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시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구정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들도 계상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구민 모두의 안전을 먼저 챙기고 생계가 곤란한 우리 이웃들이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살피며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대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임민영   덕진구청장 임민영입니다.
  인사에 앞서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웅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한진 민원봉사실장입니다. 김형석 시민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김형준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송탁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이요현 건설과장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 하시는 여성규 위원장님과 김상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2월1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민원행정 처리에 기본적 경계와 도로 건설관리 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위주로 덕진구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덕진구는 지난 1년간 450여명의 직원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일은 전문가답게 감동은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과 감동을 주는 봉사행정, 그리고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으며 앞으로도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혜자 중심의 구정을 운영하고 각종 사업들의 적기시행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건강 유념하시고 보람 있고 알찬 의정활동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성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양 구청장님 퇴청하시기 전에 그동안 1년 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해 일선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수고 하신 양구청장님들에게 질의 하실 위원이 있다든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든가 궁금한 사항 또 고생했다는 위로의 말씀 드릴 위원님 계시면 이 시간 간단한 시간 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에게 발전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임민영국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 구청장님 1년 내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주시민 64만을 대표하는 양구청에서 앞으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구청장님께서 1년 동안 전 직원과 함께 우리시민의 삶을 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다는 위로의 말씀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전 직원들은 현장에서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제2회 추경은 삭감이 없습니다. 2010년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이 없고 이미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64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지원이 원래 어떤 내용이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최초에 뜻은 주민들이 도로 골목길을 확장해 달라든지 포장을 해 달라든지 사업성 성격에 맞는 게 많은데요, 갈수록 예산투입이 많다 보니까 그 외에 통상 보수를 해 달라든가 노인들이 이용하는 운동시설 다방면으로 시설보다는 여가나 활동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원래 예산 편성했을 때 목적이 해당 동 시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라는 내용이었나요? 각 동에 5천만원씩 배정한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상의는 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동별로 5천만원씩 배정돼 있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각 동별로 5천만원씩 예산배정을 해 놓은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 같은 경우는 5천만원씩 해서 18개동.

○강영수 위원   덕진도 마찬가지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시의원들이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쓰라는 내용으로 돈을 양도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맞습니다. 원래 예산에 반영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지만 예산이 편성된 뒤에 예산의 확보는 안됐지만 시민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덕진 행정지원과 729페이지에 주요 시책 운영비 지원이 신규가 된 것 같아요? 교육현안업무추진 공통운영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이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 일괄 삭감이 되어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운영비가 집행하다 부족하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임동찬 위원   결산에서 이런 예산들이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거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침에는 10% 예산절감 지침도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10% 예산 절감한 내용이 있어요? 그건 불용처리 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절감액은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 그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삭감이 되니까 2천만원을 별도로 세웠어요. 그런 거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급운영비가 있는데 공급운영비를 나눠서 세운 것입니다.

○임동찬 위원   실질적으로 이 예산가지고 뭐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세무서 같은 고지서가 많이 전달된다고 하면 공급률이 부족하잖아요. 동에서도 마찬가지로 우편요금이나 전기요금 같은 게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은 한정돼 있고 집행은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요청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지금까지는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동에는 표준 경비라고 해서 기준에 의해서만 계상할 수가 있어요.

○임동찬 위원   이 예산가지면 동까지도 예산반영을 해 주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임동찬 위원   청장 풀사업비 있죠. 내년도 예산 얼마 편성했죠? 덕진구청. 예산을 집행할 때 편중돼서 집행한다는 민원이 많아요. 소위 편의성이나 임의대로 공정성을 잃었다는 말이 많아서 이 부분은 집어야 할 것 같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사업을 받아서 저희 청장님이 현지를 다 다니셨어요. 다니셔서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필요한 것이 다른 타 동도 다 필요한데 특정 동에 일방적으로 편중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적이 있어야할 것 같더라고요. 본위원이 예산집행 내용으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했어요? 차후라도 특정 동에 공정성을 잃어서, 오히려 이런 예산은 특정한 지역보다는 낙후되고 균형을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러도록 본 목적과 취지가 그렇거든요. 과분하게도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특정한 동에 예산을 편성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이 생기는 일은 심사숙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우리 완산구 김성환 과장님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완산구만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대해서 삭감된 게 있는데요. 내용 알고 계시죠?
  이게 인건비 성격일텐데 작년에 26억에서 25억으로 9천8백정도가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통장님들은 줄어든 숫자가 없는데 반장님들은 전년도 의회에서 건의사항도 있었고 반장이 결원되는 곳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갈수록 반장 수를 줄이기 때문에 현재 숫자로 한게 아니라 예산 편성할 때 현재 숫자보다 많게 해서 돈이 삭감된 겁니다.

○최주만 위원   충원대비 예산을 세웠었다? 덕진은 그런 곳이 없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는 신규 반장위촉을 억제를 하고 있고 현재 61% 계상돼 있는데요, 11월말 현재 수치를 반영을 해서.

○최주만 위원   덕진구는 그렇게 해서 문제없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올해 결산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주만 위원   전주시 행정이 완산구 틀리고 덕진구 틀리고 그러면 안 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삭감된 돈을 다른 동 청사나 구청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주만 위원   1억 2천5백중에서 2천 5백 삭감을 해도 문제없겠다 그겁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최주만 위원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반장 보상금,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다 실시하고 있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전주시가 통반 설치조례에 통장과 반장을 위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통장님들은 서로 하시려고 하는데 반장님들은 여건이 시골 동 같으면 멀리 떨어져서 반장이 필요한데 도심 동은.

○남관우 위원   반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과장님, 반장님들이 책자는 안 돌립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한번 전주시 반장님들께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곳으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좋지 않냐 생각해서 없애는 방도로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그래서 그 이후로 추가로 위촉한 적은 없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 돈을 누가 갔다 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동에다가 우리가.

○남관우 위원   동에서 반장 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까? 전주시에서 행정을 정확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통장님께서 말하자면 본인이어서 봉투에 해서 갖다 주면 갔다 준지 안 가져다 준 지도 모르는 일이고 이런 문제점이 각동에서 한두 명씩 물의가 일어난 곳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통장님도 그만두신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진작 그렇게 했으면 범법자를 안 만든다는 얘기죠. 통장님들 무슨 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진작부터 해서 행정에서 본인한테 직접 돈을 보내줬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이런 사례가 되니까 통장님들도 그 동을 떠나야 할 이런 입장이 되는 사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반장님 수당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추석 때 한 번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통장에 해 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다 돼있죠?
  하여튼 현금으로 하지 마시고 통장으로 해 달라는 남관우 위원님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국주영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올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완산 같은 경우 1,310명이 반장이 줄었어요. 덕진은 1천68명이 줄었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2007년도에 2008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반장수당을 완전 삭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도 돌아오니까 반장님만 세워 줘라" 그러면 그거하고 나서 이 조례를 개정해서 반장은 이제 안 되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조례에 명시를 해 놓고 안주는 게 부담스럽긴 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유로 하는 걸로 조례에 돼 있잖아요. 돈 받은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주는 건 다주고 받은 건 안 받고 그러면 전주시가 살림하겠습니까? 이것은 완전 삭감을 해도 무관하거든요. 왜냐하면 반장의 역할이 없잖아요. 그런데 반장이라는 이름을 딱 놓고 수당을 계속 준다는 것은 우리 전주시가 그렇지 않아도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잘못하고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데요, 위원님도 저희도 현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조례가 없어진 상태에서 안 드린다면 그럴 수 있지만 있는 상태에서, 받다가 안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국주영은 위원   저는 그것을 인센티브를 이렇게 줬으면 좋겠어요. 통반장 활동을 하면서 다른 여타의 봉사도 하고 그러면 통장을 반드시 시켜주겠다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이 수당을 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활동도 안했는데 받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쑥스럽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수당은 없애도 무관하다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더라고요. 그리고 약속을 했고요. 행정에서 조례개정해서 없애는 걸로 약속을 했고.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약속을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위원장 여성규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서 타당한 말씀도 있는데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1 개통이 3개 내지 4개 마을로 구분돼 있어서 거기는 반장들이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전부 없애는 것은 어렵고 아파트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에요. 지역이 넓어서 반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파트도 통장을 뽑을 때 반장경험이 있는 분을 뽑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조례 개정 때 다시 올리든지 해서 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알아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신규로 새롭게 반장을 위촉하는 것은 전에 했던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다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반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삭감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농촌동이나 열심히 하고 있는 반장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절로 숫자가 줄어들 때 까지는 점차적으로 전문적으로 새로 충원하지 않고 없애자 이런 의견이 집약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풀려진 그 부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상휘 위원   646쪽에 한자·한문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양구청이 마찬가지인데 본청에도 이 예산이 잡혔죠? 본청 기획예산과에도 이게 잡혔는데 같은 성격의 예산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제가 알기로는 혁신과에 세워 있다가 이번에 양구청으로 분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휘 위원   아니, 본청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2009년도에 창의혁신팀에 5천만원 예산이 서 있던 것을 구청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왜냐하면 성격이 같은 것이 이중으로 돼있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47쪽 청사 청소용역 있죠? 이게 어디에 쓰는 돈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저희 구청 청사를 그전에는 청소부를 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용역을 주고 있어요.

○김상휘 위원   그러면 서신동 동사무소 같은 경우랄지 지금 신 청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당히 커졌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서신동이 지금 5층으로 되어있는데 1층만 동주민센터가 세들어 사는 형편이고 전체관리는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요.

○김상휘 위원   왜 완산구청 청사만 청소 용역비가 잡혀있고 다른 동사무소는 없냐, 그 말이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동청사도 백만원씩 정도는 계상이 돼 있어요.

○김상휘 위원   이 청소 용역비로 동사무소 나눠줘야 되죠? 함께 해야지 왜 구청만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706쪽에 중앙동 같은 경우를 봐도 똑같이 다 있어요. 100만원씩 다 서 있습니다. 동 청사 청소 용역비 100만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647쪽 쾌적한 청사관리, 청사 안전점검해서 방화관리 용역이 2009년에는 본 청사 방화관리용역이 없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용역을 맡기게 된 거예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법이 강화돼서 공공기관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15조에서 점검을 하도록 돼있어요.

○남관우 위원   644쪽에 보면 관현악 음악 봉사단 운영 전년도 대비 1천500만원에 500만원이 삭인데, 덕진 같은 곳은 전년대비 사랑의 음악 봉사대가 1천만원에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덕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완산은 1천500만원 있었는데 덕진은 왜 1천만원이었어요? 예산편성을 덕진이나 완산이나 이런 봉사대가 있으면 균일하게 똑같이 가야지 완산은 1천500만원 주고 덕진은 1천만원 주고 이번 예산서 세운 것 보니까 완산은 1천만원 덕진은 8백만원, 거기 봉사대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관현악 음악 봉사대가 29명인데요. 공무원이 3명, 자영업이 5명, 회사원 6명

○남관우 위원   29명이 확실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예, 확실히 지금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명단이 29명이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연습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지금 우리 8층에 있는 그곳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일주일에 몇 번씩 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이 사람들이 시간 나는 대로 하기도 하고 개인 파트별로도 하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의 봉사시간이 몇 시간정도 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완산 같은 경우는 30회 정도 됩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은 총 인원이 몇 명이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27명입니다.

○남관우 위원   1년에 그분들이 몇 회 봉사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20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이 완산이 어째서 1천5백만원이 됐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작년에는 완산관현악 봉사단에 만도린을 추가를 했었어요.

○남관우 위원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대중음악성에는 약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야외공연을 많이 하는데 음악도 제대로 전파가 안 되고.

○남관우 위원   그럼 이게 혈세낭비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프로그램은 있고 호응도를 봐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덕진같은 곳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안 만든 것 같은데 앞으로 정말로 시민에 다가가는 전주시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 덕진 과장님 그분들은 어디에서 연습합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진북문화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안가봤습니다.

○남관우 위원   양구청장님께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사기진작도 있으니까 가서 독려 좀 해 주시고 덕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입을 완산·덕진 해서 균일하게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완산구와 덕진구가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꼭 맞추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안가지만 굳이 만도린 때문에 500만원이 더 들어가서 1천5백만원을 예산을 작년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필요가 없어서 1천만원만 해도 된다. 만도린 빼고는 제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덕진구는 만도린 이런 것 없이 그냥 1천만원씩을 세웠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200만원 안 깎여야지 왜 깎였나 모르겠어요. 일괄 몇% 삭감차원에서 깎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 1천만원인데 자부담이 100만원이 있었어요. 1천1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경상비 30% 정도 줄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주년 위원   645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지원해서 13억 적혀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총 13억인데 동 행정 민원사업 18개동 5천만원해서 9억, 주민편익사업비 4억해서 13억입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 덕진구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좀 주세요.

○백현규 위원   644페이지 하고 728페이지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작년에 대비해서 대폭 삭감이 됐는데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동일하게 됐네요? -동수가 틀린데-. 이건 왜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을 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장 현장 행정지원비라고 해서 300만원씩 18개동해서 5천4백만원씩 했었고, 재료비는 1개동에 700만원씩 18개 사업해서 1억 2천6백만원에 했고, 행사실비보상으로 해서 1억 3천만원 추가해서 했는데 이번에 동장 행정지원 사업비 5천4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일률적으로 나가던, 아까 말씀드린 7백만원, 3백만원이 18개동해서 1억8천이 되어야 되는데 1억만 돼서 삭감이 돼서 이게 동별로 공정하게 1천만원씩은 갈수가 없고, 우수 동 열심히 하는 곳을 중심으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동수가 다른데 왜 동일하게 돈을 책정을 했냐 그거죠. 삭감액이 완산구가 더 많아요. 대충 예산 삭감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저희가 올릴 때는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는 100% 다 올리는데.

○백현규 위원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인원이 비례 된다든가 동 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덕진도 1억, 완산도 1억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삭감을 한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더 삭감을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완산구가 1억 세웠으면 덕진구는 9천만원 세워도 된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제가 완산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수가 많으니까 저희가 많아야 되는데.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백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쉬어간다는 차원에서 마을가꾸기를 작년에 해 보니까 대게 아파트는 거의 열이잖아요. 아파트가 완산구가 많아요? 덕진구가 많아요? 완산구가 많죠? 자연마을이 완산구가 많아요? 덕진구가 많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자연마을단위로 한다면 아무래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송상준 위원   덕진구가 자연마을이 많을 거예요. 인구는 많고 그럴지는 모르지만 아파트 단지가 완산구가 많아서 예산이 오히려 덕진구가 더 서야돼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위원님 아파트에 세우는 게 아니고 아파트 인근주변에 있는 공원에 세우는 거예요.

○남관우 위원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초소 전기료가 1만원씩 주는데 주는 계기도 2년 전에 자율방범대가 도전, 전기를 전봇대에서 직선으로 따서 해서 이것 때문에 각 경찰서에서 전부다 방범대 전기를 도전한다고 해서 못쓰게 끊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보면 1만원 갖고 한 달 전기료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 당시 거의 계량기를 완산이나 덕진이나 달았습니다.
  그 계량기 달 때 40만원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양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없고 달기는 행정에서 달으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드려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우리 완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김성환   회계상에 지난 것을 보상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남관우 위원   반발이 많습니다.
  확인을 해주셔서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734쪽에 행정업무용 정보화 기기 교체가 있는데 덕진 행정지원과에 묻겠습니다. 청내에 있는 PC가 내구연안이 몇 년이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4년입니다.

○김상휘 위원   2005년도에 구입된 PC는 다 바뀌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안 바뀌었습니다.
  연차적으로 바꿔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1천6백만원 110대 정도.

○김상휘 위원   지금 현재 남아있는 PC가 몇 대나 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2004년도가 4대가 있고, 2005년도가 68대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총86대인가요? 92대. 이 예산이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동사무소는 왜 해당이 안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송재웅   동사무소까지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행정지원과가 끝났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회의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 오늘 시간이 절박하니까 꼭 필요한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주요사업설명서가 큰 사업은 설명서가, 아마 5천만원 이상 짜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계속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667쪽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보험료가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350만원인데 몇 명분이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50명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얼마씩이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4대 보험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도 4대보험이 들어가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줄어든 것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줄었네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는 시비만 섰고 현재 국도비 사업이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시는 돼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아직 내시가 안돼 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쪽 경로당 개보수 및 도시가스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완산구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81개소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개수를 말씀해 보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단독주택은 11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덕진은요? 총 몇 개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덕진은 일반 주택이 154개입니다. 공동이 114개고요.

○국주영은 위원   근데 예산을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공동주택에는 거의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주택에만 해 주고 있는 상황이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예산에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요? 덕진이 더 많은데.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작년에는 8천만원씩 똑같이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아마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형평성이 아니고 덕진은 개수가 더 많으면.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일반주택 개수는 저희가 4개 차이밖에 안 됩니다. 완산에 일반주택 160개이고 저희가 154개입니다. 그래서 6개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아파트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은 보니까 도비를 어마어마하게 가져오는데요? 억대를 가져오는데요? 능력이 좋으시더라고요. 김치냉장고, 냉장고, 텔레비전, 운동기구 별걸 다 사주고 있더라고요. 예산이 그렇게 세워지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던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 세워도 되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적은 것 같아요. 어때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년이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해야 될 계획된 곳들이 있죠?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못 미치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일제 조사한 결과에 비하면 많이 못 미칩니다. 1억을 올렸는데 반영이 아주 적게 된 상황이에요.

○국주영은 위원   개수는 덕진이 더 많은데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될 곳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다른 얘기는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하셨고 저희가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가장 원하는게 도로 시설과 경로당 개보수를 원해요.
  또 하나는 도시가스 설치를 해 주고 있는데 도시가스 자연마을에 공사를 시작을 할 때 그 공사를 할 때 맞춰서 시설을 하면 공사비가 덜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을 완료를 해 놓고 그때 다시 하려고 하다보면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덕진구 같은 경우, 완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 1억6천에는 기능보강사업이 8천만원 그 다음에 도시가스 설치가 8천만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동네 마을에 가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랄까 기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기능보강사업하고 이런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13개소를 내년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설명보다 가급적이면 도시가스 기능보강사업을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경로당 지원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009년 7월 3일자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서윤근 위원   지원관련해서 핵심골자가 뭐였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원을 자체 연간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서윤근 위원   언제까지 실태조사에서 하게 돼있죠? 조례.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회계년도 3개월 전에.

○서윤근 위원   실태조사 하셨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9월중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그것은 각 경로당 별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반영이 됐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나머지는 저희는 예년에 도비를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일부는 도비를 확충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어떻게 도비를 확충할건데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년에 보면 도의원님들 시책추진 보전금이 있거든요.

○서윤근 위원   도의원 시책추진비가 골고루 공정하게 시로 내려오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은 금년도에 일부 자기 지역구에서만 쓰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른 지역구도 일정부분은 분배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는 시장이 9월까지 해서 실태조사를 꼼꼼히 해서 그것을 반영해야 된다고 돼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이번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이 조례를 무시한 거죠? 조례상으로는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돼있는데 그것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 재정형편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그것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나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우선순위에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밀리지 않도록 했어야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이유가 경로당이 지금 미흡하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하게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자고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전년도 보다 예산이 절반으로 깎여버린다는 이건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이 해태한 거 아니에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건의해서 올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정예산에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실태조사를 안한 게 아니고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서윤근 위원   지금 대책이 있으시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한 해 쉰다면 이번에 예산을 경로당 예산으로 해서 별도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경로당 문제는 아까도 질의했고 우리 시의원님들도 도의원들한테도 시책비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금년에 많이 배정되어서 사업을 한걸로 알고 있으니까 추경때 올리고 도 시책비 많이 따오는 걸로 해서 끝냅시다.

○서윤근 위원   추경에 세우겠다는 게 대안인가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위원님들께서 수정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더 좋고 안 되면 부족분은 추경에나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본예산에서 반절이 뚝 잘렸는데 추경을 어떻게 믿고 있겠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추운 겨울을 난다든가 그런 분들은 시설환경이 좋은 상태에서 운영하시려면 기능보강 사업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 예산 작업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깎인 것인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잘 한 결과가 이거란 말씀이세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올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9월 달에 실태 조사한 자료 주시고, 한 예로 우리 경로당에 수도가 안 놓아져서 수도를 놓아달라고 10월 달에 전화하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가 없어요. 주민 9세대하고 같이 수도 계량기 하나에서 물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쓸 돈은 있어도 거기에 쓸 돈은 없나 봐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실태조사를 했는지 실태 조사한 자료를 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해 봤더니 15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에 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남관우 위원   노인 게이트볼구장 유지 보수, 덕진은 총 몇 군데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8개소입니다.

○남관우 위원   8개소가 전부다 어린이공원에 위치해 있습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별도로 돼있습니다. 삼천동 천변에도 있고 별도로 아파트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자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 놀이터에 되어있는데 그분들께서 아침저녁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왕이면 다른 곳으로, 옮길 장소는 없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장소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양아파트 앞에 게이트볼 장은 여러분들이 원해서 금년도 3년은 족구장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이번에 노인일자리와 관련이 돼서 잡초제거 시설보수 다 마친 상태입니다.

○남관우 위원   공공시설 학교 쪽으로는 안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가능합니다.

○남관우 위원   요즘 아침에 새벽부터 딱딱 소리가 나고 제가 현장을 10곳 돌아다녀 봤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싫어해요. 요즘 테니스도 학교에서 주민들이 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도를 한다고 하면 더 활성이 될 것 같아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내년 1월 달이면 년초 사업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1월 달에 사업설명회할 때 충분히 건의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렇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예산심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심의에 대해서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런 것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오늘의 양구청 예산심의서의 화두가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예산이 서로 맞지 않다고 양쪽 출신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해서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완산은 예산서 페이지 668페이지이고 덕진은 751페이지인데 똑같이 노인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예산이거든요? 완산은 은빛사랑이고 덕진은 부르기를 실버사랑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횟수가 완산은 88회이고 덕진은 104회입니다.
  왜 차이가 나죠?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덕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이보다도 저희가 실버교실 운영하는데 1인당 강사가 15만원으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104회로.

○김철영 위원   104회 산출근거가 뭐예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월요일하고 수요일 2회 합니다. 매주 2회 하고 있습니다.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 완산은 104회로 올렸는데 예년에 항상 88회만 썼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에 쓴 수준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덕진 작년에 얼마씩 썼어요? 104회 다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완산은 행사를 안 해서 삭감 된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예년에 88회만 했었어요. 그래서 운영을 방학 때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일부 쉬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니까 덕진은 매주 2회씩 연간 52주해서 104회를 하는데 왜 완산은 88회만 하냐는 거예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산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했어요.

○김철영 위원   이건 인구대비도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거니까 한쪽을 형평성에 의해서 맞춰주든지 한쪽을 붙여주든지 하는 거에는 이의가 없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104회로 맞추든지 88회로 깎아주든지 의의가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양쪽 구청 자료 요구합니다.

○임동찬 위원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거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한번 해주세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도시가스 안전차단기는 현재 다 설치했고요. 추가로 설치할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왜 할게 없는데 계획서를 수립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당초에 저희들은 요구를 안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와서 반영이 됐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에 내시 얼마가 왔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도비가 148만원, 30%, 70% 그렇게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임동찬 위원   도비 올 때 비율로 매칭 하라고 왔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각 시군 공히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 전주시에도 배정이 된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이상하긴 하네요. 필요 없다는 예산을 지원해 줘요?
  그리고 실제 완산구내에 경로당에 도시가스 설치 현황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지금 현재 26개소가 도시가스 설치가 돼있고.

○임동찬 위원   전체 총 경로당은 몇 군데나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전체 281개소에서 단독주택이 111개소입니다.

○임동찬 위원   경로당에는 도시가스 설치가 128에서 26개만 설치가 됐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73개소는 주변 지역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상태라서 경로당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시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시설이 돼있지 않은 곳은 실제 파악이 돼있습니까?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 13개소가 도시가스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임동찬 위원   2010년도에는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기능보강사업이 실제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더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보다 많이 삭감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일단 시비는 최대한으로 필요한 사업에 쓰고 도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나눠서 쓰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에서 오는 시책추진비 성격이 목이 지어져서 내시가 되고 예산지원이 되고 그러잖아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일부사업은 그렇게 해서 오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100% 반영을 안 해 드리고 저희들이 다시 일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하고 저희 구청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만 또 다른 경로당에 형평에 맞게끔 그런 식으로 금년에는 추진을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저희가 현황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성격을 물어봤는데요. 시책추진비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사업할 수 있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시책추진비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선관위로부터 주의나 경고 받은 예는 없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현재는 없습니다.

○임동찬 위원   도에 조례로, 시의 조례로 집행해도 무방한 거죠?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조례상으로 도 의원님은 시책추진보전비로 해라 이런 내용은 없는데요.

○김주년 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비 관련해서 덕진구는 그 예산이 안 잡혀져 있어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노인일자리 해서 9천만원 돼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 인건비에 관련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가 390명 정도 됩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는 몇 명이나 돼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내년에는 250명 현재 시비는 230명분만 돼있습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저희는 20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주년 위원   390명으로 답변했다가, 200이면 20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에요?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죄송합니다.
  작년도 기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구 몇 명이라고요.

○완산구시민생활복지과장 박선이   230명.

○김주년 위원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완산구 덕진구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진구시민생활복지과장 김형석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 683쪽과 덕진 765쪽을 보니까 어린이 환경교육이 있어요. 이게 완산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작년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보상금으로 서 있기 때문에 이번 2010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옮겨서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행사 실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강사 수당해서 7만원씩 24회 이렇게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를 해서 어린이 환경교육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왜 생겨난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옮겨지면서 사업이 신규 사업같이 보여서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신규사업이 아닌 건 알아요. 작년에도 보니까 있었는데 덕진구청은 없었더라고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똑같이 8백만원이 올라 와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저희가 강사료로 400만원. 강사료 10만원해서 한명 40회로 400만원이고 보조강사해서 3만원해서 120만원, 그리고 송금을 하고 교육자재 만드는데 280만원해서 8백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강사를 어떤 강사를 쓰는 거예요?
  나는 환경청소과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한데.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강사는 환경보호협의회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곳에 맡겨서 하는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내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환경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환경보호협의회, 이름도 들어 보지 못한 단체인데, 어린이환경교육 이런 거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가는게 맞는데 지금 보니까 과목을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이 적절한지 의문시 되네요.
  이상입니다.

○남관우 위원   덕진하고 완산 개방 화장실 지원에 보니까 덕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천2백이 삭이 됐는데 전주시 덕진 쪽으로 개방화장실을 제가 거의 다 들렀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모 방송국에서 같이 취재를 갔었는데 지금 보면 예산이 남는데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도를 해야지 타 도시 현황을 보면 타 도시는 적극적으로 돈이 굉장히 많이 지원이 돼요. 이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기식당으로 들어 와서 밥 먹고 있는데 식당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과목으로 해서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더 세우셔야 돼요. 예산을 전년대비 삭감한다고 그러면 지금 아트폴리스는 아름다운 전주,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역행으로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간판을 보시면 간판도 보이지 않아요. 간판이 쭈그러져서 위에 붙어 있어서 보이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현장을 가서 실감을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하는데 그냥 박스채로 가져다 주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분기별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예산을 증액을 해서 이번부터라도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어요. 완산·덕진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전주가 명품도시로서 알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동찬 위원   766페이지 청소과인데 시설비에 감시 카메라 있잖아요. 12군데 1천2백만원 예산 편성됐어요. 그 상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를 투기지역이 빈번한 지역으로 이동 설치할 때 필요한 경비입니다.

○임동찬 위원   이동 설치하는데 한 대당 1백만원씩 들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전기공사가 수반돼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임동찬 위원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그러면 새것을 구입할 때는 얼마가 들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750만원 정도 듭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7번 옮기면 큰일 나겠네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죠? 이게 일률적으로 1천2백만원 12곳을 한꺼번에 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렇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초 산출계획서에 보면 이게 일괄 입찰하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이설이 필요한 지역을 동에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한 장소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감시카메라를 옮기는데 1백만원씩 이전비가 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기존에 설치된 지역에 효과가 있고.

○임동찬 위원   또 옮기면 옮긴 줄 알고 무단투기하면 어떻게 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네요. 그 다음에 자전거 구입비 있잖아요. 개당 200만원짜리.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건 다시 수정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다른 과목으로 목 변경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예결위원회에 왜 보고 안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삭감시켰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다고 해서.

○임동찬 위원   다시 2백만원 올린다고요? 그러면 다시 원안대로?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자전거를 감하고 완산하고 같이 자동차 네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동단속반이 있는데 그 기동단속반 차량에 부착할 수 있는 네비로 교체를 했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건 얼마 들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50만원씩 해서 4대 설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덕진구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양구청이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그러면 4백만원? 덕진구 2백, 완산구 2백. 내비게이션 감시 카메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비게이션만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불법투기지역이라든지 민원발생지역을 손쉽고 빠르게 찾기 위해서 네비가 필요합니다.

○임동찬 위원   네비는 필요한데 카메라도 교통 단속하는 거 있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청소차량에 부착해서 민원지역을 신속하게 찾기 위한 네비게이션.

○임동찬 위원   감시 카메라 이전설치 문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공사가 수반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동찬 위원   이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 이동해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다음에 옮겨서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수시로 옮길 겁니다. 년 1회 정도.

○임동찬 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래도 새롭게 발생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임동찬 위원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동만 하면 한번 옮겨버리면 신규예산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럼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설치된 것을 영구히 놔둘 수도 없고 빈번한 지역으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684쪽하고 766쪽 보면 감시 카메라 이전 설치비용이 왜 달라요?
  완산은 150만원이고 덕진은 1백만원이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왜 예산이 다르게 올라 온 거죠? 완산은 특수 장비를 설치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아닙니다. 이전설비는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009년도 산출을 보니까 완산도 작년에는 1백만원으로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150만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계산 잘못하신 거죠?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예.

○강영수 위원   카메라 한대 설치하는데 얼마정도 드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750만원 듭니다.

○강영수 위원   감시 카메라를 불법투기 지역으로 옮기죠? 그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함으로서 효과가 뭐예요? 단속을 할 수 있나요? 경각심 유발이죠? 사무실로 스크린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단속에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효과 상당히 큽니다.

○강영수 위원   많이 단속했어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저희가 꼭 단속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불법 투기한 장면을 사진으로 출력을 합니다. 그것을 코팅해서 게첨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일단 카메라가 있다 보면 투기를 적게 합니다. 홍보효과도 큽니다. 각 동에서도 추가설치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영수 위원   한대에 750만원 들이면 거의 2대 설치할 부분의 문제를 10대를 옮긴다는 내용이죠? 그렇게 되나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처음에 설치해서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효과가 많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그전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고 새롭게 새쫒기식으로 다른 곳에 발생할 경우에.

○강영수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1천2백만원 들고 이쪽은 8개소 1천2백씩이 드는데 이런 8개소를 이전하는 것보다는 2대 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대씩 연차적으로 계속 설치하면 되지 1천2백만원씩 양쪽 2천4백만원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한대라도, 불법투기가 심한지역을 한대라도 설치해 놓는 것이 낫고, 지금 모조 CCTV를 설치한 곳 있죠? 이전비용을 아껴서 한대라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이에요.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설치된 그곳에 영구히 설치될 경우에는 거기에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사항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카메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자꾸 신흥지역이 발생하는데 그 신흥지역을 다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 이전비를 들여서라도 이설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효과적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전에 전주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 번 했었죠? 불법투기 이동시, 카메라 있죠?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올렸는데 제 생각으로는 강영수 위원님이나 국주영은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꼭 고정식보다도 불법주정차 이동카메라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양구청에서라도 이동식 카메라를 구입하면 어떨까 하는데.

○덕진구환경청소과장 송탁식   광주 광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중에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파손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이라고 해서 담벼락이 세워놓을 수 없고 차량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고정적으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서 우리 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냐, 왜 그러냐면 가정집에서 이동식 카메라를 달아놓아서 본인이 불법투기하다 찍혔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상당수가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양구청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686쪽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처리, 민간위탁금이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내려갔어요. 그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단가가 거의 100% 올랐어요. 2009년도에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 4만1천47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0만원이 넘어가버렸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완산구환경청소과장 방용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를 하면서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인원도 더 소요되고 차량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산출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단가를 올린데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용역결과 분석을 본청에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비례제를 실시한 이유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리 비용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도 늘어나고 그래서 단가비용이 늘어나버리면 제가 볼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구청하고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죠? 도로 소로 낼 때 과속방지턱 같은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나요?
  서신동 제뜸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했죠? 그쪽에 과속방지턱, 경사도가 8% 되기 때문에 2개정도 해 달라고 그렇게 해도 왜 안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얘기를 안 하는데 거기가 경사도가 12% 정도 되는 것을 얘기를 해서 8%로 낮췄거든요. 북향이기 때문에 겨울에 눈 쌓이고 하면 이게 돌아서 내려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러는 건데 과속방지턱 2개만 해 달라고 해도, 그 당시에 했어야지, 나중에 경찰서 협의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것 좀 바로 좀 해 주세요.

○송상준 위원   오성 유토피아 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거 봄에 여름에 많은 민원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그랬잖아요. 위원회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 왔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음벽 설치보다는 방음림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음림 설치에 관한 기준을 확인해 보니까 방음림 설치 때 소음을 감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가 15m 정도를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성유토피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도로하고 아파트 건물과의 거리가 5m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방음림을 설치했을 때는 소음 감소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나타났어요.
  거기에 방음림을 설치한다고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토사를 쌓아서 방음림을 설치하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38대의 주차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음림 설치는 효과도 반감되고 현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방음벽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파트를 지은지 오래 됐잖아요. 몇 년 됐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이요현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9년 4월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통량도 많이 증했고 우리 지역에서 송천동 기존의 아파트촌이 우리 조촌동 다닐때도, 시내를 나갈 때 천변을 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통량이 몇 배가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민원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주차면에 있어서도 건축법상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완산구청 건설과 692쪽을 보니까 모악산 진입로 토지보상이 올라와 있어요. 이건 뭐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작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부족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1억만 주면 좌우 통행하는데, 교차하는데 확보가 될 것 같아요.

○국주영은 위원   토지보상비로 1억이에요? 작년에는 보니까 모악산 진입로 확장 및 개량사업해서 1억원이 올라 와 있고.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작년에는 6억 정도. 그리고 올해 1억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국주영은 위원   시설비로 해서 풍남맨션 옹벽보강사업해서 예산이 올라 와 있어요. 그런데 듣기 애매해요. 아파트 같거든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완산 올 때부터 계속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 예산이 많이 확보됐어요.

○국주영은 위원   아파트하고는 관련 없는 거예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아파트는 만약에 위에 5m에서 7m되는데 아파트에도 영향이 있죠.

○국주영은 위원   제가 이런 비슷한 사업을 요청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관련됐다고 절대로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아파트 관련이 된 것 같아요.

○완산구건설과장 손광식   직접적인 것은 관련이 없고 연립주택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양 구청 질의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자료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 구청 2010년도 예산결산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양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3분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위원장 여성규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제2회 추경이 없으므로 바로 2010년도 예산안 심사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올해 중국 장가계를 갔더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더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가계 입구에 마산인가 울산인가 홍보판 크게 있더라고요. 지금 중국의 경우는 홍보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런 외지에서 보니까 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런 것도 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한국 지역 진흥재단 출연금을 보니까, 진흥재단이 어디에 있어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진흥재단 당초에는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 있었다가 강남구 신사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출연기관은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만들었고, 재단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현재 행자부에서 30억 출연을 하고 지방자치에서 출연금 3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30만 이상 1천250만원씩 해서 전국 공통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홍보관을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여기 진흥재단에서 홍보관 설치를 해 줬다고요?

○홍보담당관 성하준   우리 부수가 2개의 관이 있습니다. 1관 2관이 있는데 인구 30만 이상 도시는 출연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홍보관 설치된 자료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여성규   홍보관은 질의 두분으로 끝났는데 담당관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홍보를 못한다는 질책도 받고 그랬어요. 앞으로 홍보에 기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장가계라든가, 중국뿐만아니라 경상도 쪽도 해서 내년에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김상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하나로 되어있는 세상이고 하니까 우리나라 또 우리 전주시를 홍보하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소관 2010년도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시기로 하고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10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274쪽, 승소 패소 배상금이 뭐죠?

○감사담당관 안병수   소송 패소 배상금인데요. 저희들이 도로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당시에 보상을 안했다든가 또는 등기 등 절차가 안돼서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소송을 패소하면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소 제기권자한테 주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배상금 3억인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년도는 4억3천인데 올해는 3억으로 했군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평균 3억원 이상 5억원까지 최근 3년간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우리가 결산업무라든지 예산업무를 다루다보니까 전주시 업무 민간위탁, 민간자본보조 그런 예산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이 몇 분이나 되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런 회계업무 민간위탁이라든지 민간 보조금 같은 것을 우리 감사담당관이 담당하셔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 시에서 보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단체, 체육단체라든가 그런 단체에서도 엄청나게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사무 회계담당업무를 철두철미하게 감사담당관님께서 신경 써서 하셔야 전주시 예산이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실 그런 용의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출연기관 내지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3년 주기로 3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저희도 우려 깊게 봅니다.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래서 비위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분감사 특별감사라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내년 초에라도 민간단체에 가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공문을 띄워서 긴급 감사를 하겠다, 사업 진행하는 중간에 긴급감사를 하겠다는 공문을 미리 띄워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우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그분들이 이건 공짜가 아니라는 말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인지를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여성규 위원님께서 하시는 내용에 당부 드리는데요, 일을 잘 하고자 해서 실수가 되는 것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어떤 것을 도전해 보고, 시행해 보고, 고쳐보고 그래야 그게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다가 실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깊이 있게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소모성예산을 받는 단체들에 대한 것은 전혀 관리가 돼있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일이 많고 실질적으로 그 내부적인 사람들의 갈등을 들어보면 자기들 회계처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렵게 예산을 세워서 줘야 되나 안줘야 되나 소모성이냐 아니냐, 따져서 좋은 단체가 봉사를 하니까 지원하고자해서 드리면 그것이 받을 때만 아쉬움이지 받고 나면, 회계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진정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일처리를 깊이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74쪽 소송배상금에서 소송 패소 전체적인 배상금이 사실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2008년보다 2009년이 많았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려고 그런 건가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조금 전 답변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근에 적게는 3억 4천 정도에서 부터 5억까지 그 사이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것보다는 1억 2천정도 예산파트에서 잘렸는데 예산사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선 운영하고.

○국주영은 위원   필요하면 추경에 세우려고요?

○감사담당관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런 비용은 제가 볼 때 옛날하고 다르게 시민들이 뭔가를 알기 시작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이런 소송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비용도 많아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문 없습니까?
  이것으로 2010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전사업단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결산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바로 이어서 2010년도 비전사업추진단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   536쪽,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됐어요. 12억인데 반절이 잘려나갔는데 이유가 뭐예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저희가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2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시작해서 2011년도 말까지 완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도 타이트하니까 내년 예산 절반 6억만 내년에 사용하고 2011년도 예산은 2011년도에 다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6억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6억만 가지고 용역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용역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이 용역을 한 번에 하지 말고 재개발식으로 한꺼번에 지정을 하지 말고 이것을 블록으로 나눠서 하라고 하면서 그런 차원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네요?

○비전사업팀장 임종거   저희가 도시건설에서 답변을 하고 그랬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촉진계획 수립용역은 2개년에 걸쳐서 수립을 하고 사업시행은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방침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난 목요일 날 서울에 35사단 문제 때문에 국방부 회의 다녀오셨다는데 하실 말씀하시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목요일 날 회의를 다녀온 것은 국방부에서 소집을 했고요, 국방부 전주시 35사단 그리고 시공사에서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각 관련기관에 있는 의견을 듣고자 국방부에서 소집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서 우리는 소송과 별도로,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행정절차 재이행을 추진하겠다, 그것을 건의를 했고 국방부에서도 들어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 결과 국방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지금 패소한 이유가 뭐죠?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뒤바뀌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때당시 행정절차를 이행할 때만 해도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시행령을 보면 우리들이 한대로 해도 맞도록 돼있어요. 전주시에서 자체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에 올려서 그 사람들이 승인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피고도 국방부로 돼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와서 사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법의 입법 취지를 들어서 실시계획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방부가 패소를 하게 된 것이죠.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는 실시 계획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었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저희들은 법대로 따랐기 때문에 저희는 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행정절차가 이행이 된 걸로 알았었고 이번 소송도 당연히 우리가 이길 것으로 판단을 했었죠.
  다만, 2006년도에 도창리 사격장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국방부 패소로 됐었어요. 그것은 우리하고 상황이 달랐거든요. 그 사건은 환경영향평가를 아예 받지를 않고 기공에서 준공까지 사업을 끝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패소가 됐었고 우리는 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다만,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절차만 뒤바뀌어졌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승소하리라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우리 전주시에서 본의원이 1991년도 시의원 처음 당선돼서 첫 시행임무를 제가 35사단 이전 시행을 해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다가 7대 우리 의회때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방부 특별회계로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도 민간사업자로 해서 이런 결과가 나서 공사를 중단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으로서 너무나 아쉽고 빨리 재판 판결이 나서 35사단 이전사업이 속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언제나 끝날 것 같아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재판은 언제쯤 끝날지 모르겠고 미뤄지면 고등법원에서 1년 정도도 간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행정절차 재이행과 병행해서 소송 판결도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변호인들을 통해서 재판부에 건의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공사는 완전히 중단됐죠? 보상은 100% 완료됐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보상은 전부다 수용이 다 끝났으니까 지금 공탁금을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위원장 여성규   고소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땅주인들이 아니고 거기서 농토를 대여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했다고 그러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지는 않고요. 원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42명 전부가.

○위원장 여성규   원주민은 원주민인데 소유주가 아니고 대여해서 농사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분들이라고 하는데 혹시 조사 안 해 보셨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위원장 여성규   우리시가 모든 법적인 절차를 잘 지키지 않고 하자가 있어서 패소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단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35사단 이전문제를 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또한 지난 여름에, 봄 여름을 거쳐서 시장 사무실까지 점거를 했던 큰 민원인데 그런 민원을 해결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삭감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덕진동 하가지구 상가마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하고 2008년 8월 일신건영 아파트가 331세대, 영무건설 아파트가 601세대가 12층 높이로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상가마을 주민들이 50회 2008년 4월 7일부터 민원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앞에 9백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조망권과 일조권이 침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음공해 등 그러한 것 등으로 민원제기를 해 왔는데 그런 사람들의 요구사항은 지금 9억6천2백 원 정도인데 도시가스시설 간선 및 인입시설을 해달라, 그것이 2억 3천이고 마을공동주차장 3억 8천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을 하수도 정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주시와 토지공사간의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의 한 결과, 민원사항은 별도적으로 토지공사에서 원인제공을 해 줬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결론이 나서 중간에 토지공사에 촉구를 했고 토지공사에서는 2008년 10월 21일날 우리 전주시로 회신이 오기를 개발수익금 사전납부 금액 150억원 중에서 미지급액이 있습니다. 50억원과 상가마을 도민 숙원사업비 10억 해서 60억원을 공동주택지 대금완납 또는 청산후에 수입금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2009년 2월 24일날 개발수익금 정산이 늦어질 경우 시 자체 예산에서 민원이 장기간 보류되다 보니까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이후에 개발수익금 정산처리시 상계 처리 하는 것으로 시에서 상가주민들한테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출예산 반영을 보면 제일건설아파트가 601억원 매매계약금 중에서 480억원 중도금 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금년 9월9일 국민권익위원회와 토지공사에 계약해지 요청이 내진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심사 중에 있고, 민원사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가다보니까 일단은 민원을 해 결해 줘야 할 것 같아서 주민숙원 사업비 9억 6천2백만원 중 가장 시급한 도시가스 난방비 2억 3천만원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해결하고, 그 다음 내년 상반기 수익금 정산관계로 우리 전주시에서 토지개발공사에 회계사 3명을 파견 내보냈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수익금정산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때 50억원이라든가 전자에서 말씀하신 10억원을, 정산처리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는 것은 100억이 납부되고 50억원을 받을 수 있겠냐하는 것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사항인데, 그것이 민법 551조 및 565조, 그간의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해서 중도금이 건너간 상태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만약에 토지공사에서 전주시와의 절충관계를 무시하고 계약해지를 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토지공사의 책임이지 않냐,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정산할 때 잔액 50억원 주민숙원사업비 10억원까지도 정산처리 하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장시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은 차후적인 얘기고 시에서 민원이 있던 상가마을에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사는 꼭 지금 해야 되나요? 정산해서 그 뒤에 하면 안 돼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이 관계로 상가마을에서 토지공사 가서 사무실을 점령하고 수차 그 쪽에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금년 겨울에 도시가스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조기 발주라도 해서 1월내지 2월중에라도 주민숙원사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나머지 주차장이나 하수도 정비 사업이니 이런 것들은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 시급한 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시켰어요. 6개월이라도 내년 상반기내에는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자라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송상준 위원   주요민원이 3개가 있었는데 우선 당장 급한 도시가스 인입선 시설이 급하니까 지금하고 2개는 설득이해를 시켜서 미뤄놨다는 거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송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하가지구가 개발되면서 민영아파트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피해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 달라는 것을 시청에 와서 한 거죠?
  그러면 도시가스 공급 사업할 때 시에서 부담해 줘요? 안 해 줘요? 해 주고 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강영수 위원   그런데 이 마을은 앞에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앞에 조망권이나 이런 피해 가있다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게 부당하다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영무예아파트나 민간사업자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를 왜 시에서 하느냐 이래서 삭감을 한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집단민원이나 어느 지역이나 시청에 와서 밀어부치면 다해 준다는 논리가 펴지지 않냐는 얘기죠.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죠.
  그리고 이익금이 남으면 정산하고 하는 건 10억을 나중에 해 준다하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결국에 해주는 격이 되죠?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야죠.
  나중에 협약서에 보면 개발이익을 하고 난 이익금을 가져다주는데 150억 주기로 했죠? 100억은 받았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예.

○강영수 위원   50억은 현재 남아있는데 정산을 해서 주겠다. 설령 하나도 안 남는다고 하면 50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 부분이 위원님하고 좀 상반된 관계인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도시가스 지원, 조망권 침해가 있고 이런

○강영수 위원   왜 시에서 하냐는 거죠. 왜냐면 이게 시영아파트입니까? 시영아파트가 아니죠? 시에서 짓는 아파트 아니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런데 우리시에서 예산을 내년에 2억 3천을 세우는 것은 토지공에서 예산을 10억을 주기로 공문으로도 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원사항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까 우선 도시가스만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고 나머지는 정산해서 사업지원 또는 우리가 해 준 것에 대해서는 돈을 받겠다.

○강영수 위원   예를 들어 금년에 2억 3천을 넣어주면 내년에 그쪽에서 받아서 이쪽으로 세입으로 잡겠다는 이 내용이에요?

○위원장 박현규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세입예산에 2억 3천을 해 주겠다,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것을 확실히 집어주셔야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공문으로 와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강영수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민간투자에 의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맹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도시개발 택지개발을 해서 지가 분양을 높이 받다보니까,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제일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사업을 못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가를 너무나 많이 높여서 받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해 할일을 저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조망권 침해니 일조권 침해니 소음공해니 이런 것은 어느 아파트나 어느 건물 지을 때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무나 일신 같은 곳에서 이런 민자를 유치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땅을 비싸게 샀든 안 샀든 망하든 아니든 옆에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들에 대책을 세워주고 나가는 것이 현 민원처리 하는 방법이에요. 저희 동네도 제일아파트 지었을 때 일부 동에서 요구해서 무엇을 해 주고 그랬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주민들이 민원에 대해서 시급하고 10억에 대한 민원처리비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10억 민원처리비를 주겠다는 자료를 주면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설명 잘 들어서 알겠는데 영무건설이나 일신건영에서 아파트 짓는데 도시가스 공사했어요? 안했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영무아파트 같은 경우 사용검사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시설이 끝났다는 거 아닙니까.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도시가스라든지 거기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그러면 시에서 뭐 하러 10억을 받아요? 그분들보고 자기 공사하면서 상가마을까지 하라고 해야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영무하고는 관련이 없고 원인자가 토지주공이기 때문에 토지주공에서 해 준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토지공사에서 해 준다? 그러면 토지공사보고 공사를 해 주라고 시키지 뭐 하러 우리시까지 와서 그것을 시에서 하라고 해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래서 준다고 공문까지 왔는데 제일건설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여성규   그것은 제일건설하고 자기들과의 관계죠.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지공사보고 당신들이 알아서 도시가스 넣을 때 같이 넣고 공사하라고 하면 되지 우리시에서 뭐 하러 떠맡아서 그것을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냐는 말이에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떠맡은 것은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지금 거기에 50억원과 숙원사업비 10억원을 우리한테 지급하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2억 3천만, 주민숙원사업 9억 6천중에 일부만 해서 해 주고 내년 정산이 끝나는 대로 받겠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여성규   원래는 50억도 이미 받았어야 될 50억인데 지금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50억도 받지 않고 10억도 외상을 하자고 그러는데 제가 담당자 같으면 그렇게 안하겠어요. 10억 가지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고 당신들이 그쪽으로 지급하라고 그렇게 해야지 왜 전주시로 10억을 준다고 해서 왜 그것을 맡아서 하냐는 말이에요. 토지공사에서 공사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가 났으니까 직접 해 주라고 해야지 뭐 하러 우리시가 그걸 맡아요? 맡을 필요 없죠.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그건 하기로 했는데 50억원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억원은 지금 제일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위원장 여성규   그러니까 우리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민원인들 해결은 토지공사에서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죠. 안 그래요? 그러면 전주시내 아파트 짓는 곳마다 전부 일조권 다 걸리는데 시에 와서 민원제기하고 대모하면 시에서 다 들어줄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거예요.

○전략사업팀장 박헌영   위원장님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거기에서 해 주는 걸로 토지공사에서 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책임지는 걸로 돼있어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성규   하여튼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계약까지 끝냈다니까 더 말씀드리면 안 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게요.
  강영수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저도 공감을 하고 송상준 위원님은 송상준 위원님 대로 시민들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전주시에서 할 사업도 아니고 토지공에서 할 사업도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련산길 개선이라든지 토지공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서로 주고받은 공문내용에 의해서 상가마을 민원은 토지공에서 그곳에 직접 해 주고 싶어도 못한답니다. 개발사업지구 범위 내라면 10억이 아니라 100억도 필요에 따라서는 할 수 있는데 지구 밖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할 수가 없답니다. 수익금이 나면 그중에서 10억 정도를 전주시에 납부를 해서 전주시에서 대신 사업을 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업이랍니다. 그러니까 토지 주공하고 전주시하고 상가마을하고, 쉽게 말하면 3자가 합의가 된 이런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지역 주변의 민원하고는 이 사건이 사뭇 다르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10억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날짜가 없는데.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래서 박 과장이 공문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저도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 토지공쪽에서 50억하고 플러스 10억해서 이 60억을 전주시에 미납한 상태입니다. 100억은 받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입장이다, 왜냐하면 제일건설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다가 안 되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소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 판단도 참고를 하고, 키는 어차피 토지공에서 가지고 있는데 만약 해약을 안 한다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만약 해약을 하게 된다면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100억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귀책사유가 토지주공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50억에 대해서는 해약을 하게 되면 이익이 발생 안하는 거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 나가야 된다, 다시 검토라는 것은 전체적인 개발수익금이 어떻게 됐는지 회계사를 투입해서 정산을 해 본 뒤에 개발수익이 발생하면 50억 상당액을 우리가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솔직히 현재로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이 10억도 개발수익에 포함됩니까?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그렇죠.

○백현규 위원   안주면 못 받나요?

○비전사업추진단장 김종을   안주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선정한 회계사를 투입해서 정산을 하다가 상황이 이렇게 돼서 잠시 중단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도시가스 문제는 주민 해결사업, 이게 소송에 걸려져 있는 거라 일단 이것을 해 놓고 받아서 정산하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성규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비전사업추진단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6분 회의계속)

○위원장 여성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의심가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200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상수도 사업 유수율 지금 몇%나 올라갔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현재 62%입니다.

○강영수 위원   2009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몇%나 올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2014년도 까지 하면 85%로.

○강영수 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수치상으로 계량화하기는 지금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이 되면 전체적으로 유일한 테스트가 되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전년도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 수익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전년도 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전체적으로 줄었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전년도 보다 줄어든 이유는 상수도 급수조례가 이번에 변경이 돼서 학교에 일반용으로 된 것이 가정용으로 됐기 때문에 2억 1천정도가 줄고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공단에 있는 산업용이 계약량을 줄여요. 그것이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0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강영수 위원   유수율 하고는 아직은 거의 변화가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85쪽하고 93쪽,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여비가 삭감되어서 올라 왔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여비 삭감은 공통적으로 5%를 삭감 하겠다해서 그런 겁니다. 부족한데 재원이 없어서 여비를 작년보다 많이 줄였거든요. 줄인 상태인데 거기서 공통적으로 5%를 줄이겠다 해서 줄인 내용입니다.

○백현규 위원   공통적인 5%라는 것이 일수가 이런 것도 직급별로 다 틀린데 똑같이 이렇게 삭감해도 상관이 없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상당히 부족하죠. 전년도에 비해서 재원이 없어서 여비를 많이 줄여서 편성했거든요. 그것을 또 5%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하게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백현규 위원   직급이 높은 사람은 더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직급이 낮은 사람은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여비는 똑같습니다.

○김철영 위원   여비를 일률적으로 5% 삭감을 했어요. 전체 과, 수도행정과 뿐만 아니고 급수과나 다른 과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을까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대민활동이나 이런 것이 조금 제한을 받겠죠.

○김철영 위원   예산 설명과정 중에 혹시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수도행정과장 황호준   잘 설명을 했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수도과 출장 나가지 못하면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거 아시죠?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설명이 돼서 삭감이 됐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예산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허리띠를 졸라 매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영수 위원   137쪽에 보면 동력비 있죠? 전년도 하고 똑같은데 전기료 인상 안됐나요?

○수질관리과장 최병집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전기세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삼천이나 원당이나 특히 두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시설의 가동을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사업장에 전기료 같은 경우는 기본전기료하고 사용료가 같이 플러스 돼서 저희들한테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나중에 1회 추경때 사용이 완전히 가동이 중지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삭감할 예정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영수 위원   250쪽 보면 하수관정비 BTL사업성과 평가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분기에 한 번씩 운영관리 상태를 평가를 측정하도록 돼있습니다. 8명 위원 중에서 전문가 교수집단이나 당연직으로 공무원이 참석해서 하수관을 민간자본으로 했을 경우에 그 안에 준설을 해야 할 경우도 있고 음용수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상태를 전반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을 위촉해서 잘 운영되도록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운영수당이 1인당 지급되는 돈이 얼마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우선 여기에 참석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저희입니다. 외부인의 경우에 참석수당이 10만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평가수당이 있어요. 그런 비용을 정부에서 정하기를 특급노임기술자 단가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0.3일이니까 3시간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6만원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위원이 전주 시내에만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서울에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서울에서 전주까지 교통비를 해서 10만 5천8백원씩 주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합치면 24만원 정도 나가겠네요. 외부인사 초청할 경우에는.

○강영수 위원   외부인사 초청했을 때 하루 3시간정도 하는데 24만원이다, 외부인사 초청을 해서 평가위원회 하는데 3시간 회의 하는데 24만원이다? 0.3 이것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0.3일이라는 게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2.4시간 걸리겠네요.

○강영수 위원   그러면 3시간 하면서 1인당 소요되는 것이 24만원이라면 이게 높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것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정한 수당 및 여비 기준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다른 평가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지급하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정부에서 BTL사업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 그런 사항이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제가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우리 전주시 뿐만이 아니라 BTL사업을 추진하는 각 지자체가 환경부에서 이런 지침을 똑같이 내렸습니다. 일반 수당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위원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이 위원회 수당하고는 틀립니다.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다른 위원회와 어떤지 비교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영수 위원   BTL사업에서 평가위원회에는 전문성이 있어서 최고급인력 시간당 10만원이 되는 사람을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그게 교통비라든가 그런 수당이 다 포함이 돼서 20몇 만원 되거든요?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을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 내외로 구성이 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공무원도 포함이 되겠고 하수도 분야에서는 그래도 전국적으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침이 이 정도 지급해야 되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강영수 위원   지금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이제 위촉을 해야 합니다.

○강영수 위원   공무원이 몇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확정이 안됐습니다. 세분정도 위촉할 계획이에요.

○강영수 위원   금방 말씀대로 따지면 8명중에 공무원은 제외하고 누구는 제외하고 한다고 했는데 산출기초에서 8명으로 다 계산을 하셨네? 공무원 빼고 8명입니까? 아니면 전체가 8명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전체가 8명입니다.

○강영수 위원   전체가 8명이면 금방 말씀대로 당 현직 공무원하고 3명은 빼고 5명으로 산출기초를 적으셔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위원은 11명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3인 정도는 공무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8인 정도를 외부인사로 하겠다는 것이 지금 예산에 반영한 내역입니다.

○김상휘 위원   그러면 위원이 11명까지는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11명까지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268쪽, 시비가 제로인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시비는 세우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수과장 소재연   진기마을이나 신죽마을이나 매암지구나 그간에 경계선 사업이라고 해서 주택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시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주택과에서 한 업무가 마을하수도도 하수다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인력도 지원이 없었고 예산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편성된 예산 마무리만 하고 남았는데 저희들 하수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마을하수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국고비가 70%, 지방비가 30%입니다.
  열악한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가 너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만 0원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예산확보가 앞으로 돼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도 드리고 형편이 안 되면 내년에 빚을 얻어서라도 일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263쪽에 보면 그동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107억이 국고보조금입니다. 107억이 오는데 대부분이 50% 짜리도 있고 70%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청난 국고보조금을 갖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세입에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잡수입이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라든지 효천지구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개발이 되면 많이 성원이 늘어날텐데 그런 것들이 없고 상대적으로 BTL사업 외상공사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세출예산 편성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비랑 도비가 왔잖아요. -기금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해야 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를 세워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안 해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수과장 소재연   일반회계도 똑같이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논리로 하자면 하수도 사업이 구청에서 하는 하수도 사업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면 다 특별회계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요구사항들이 있고 특히나 여기는 만경강 상류잖아요.
  그래서 만경강 새만금수질 개선과 관련해서 이런 마을에서 하수도 사업을 해야 근본적으로 수질이, 4급 되나요? 지금 3급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계상이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진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을 놓아두고 그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모순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소 과장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반회계로 마을하수사업을 했다가 하수특별회계에 오다보니까 일반회계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수특별회계에서 해결을 하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을 위해서 하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50% 미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 하수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지원이 없이는, 아무리 국비를 많이 따온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지원이 없이는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하수도 요금도 현실성 있게 발맞춰 나가야겠다는 것인데, 경기도 어렵고 그래서 공공요금은 인상한다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예산이라든가 요금 현실화라든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수입구조를 정상화시켜주려면 요금들을 현실화시켜서 하면 어쨌든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 어차피 국비 오니까 원활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오늘 위원님들 계시니까 다른 곳에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 하수도에 반영 시켜주십시오.

○송상준 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보급율이 얼마나 돼요?
  항상 우리 시장님께서는 100%다, 100%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도는 보급률이 95%입니다.

○송상준 위원   95% 안된 5%가 문제잖아요.
  미루고 예산을 탓하고 그럴 때 가아니에요. 더군다나 국비와 기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수과장 소재연   한 가지 268쪽 보면 효자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KBS 전국방송에서 와서 취재하고 간 내용입니다. 11월 20일 밤 9시뉴스에 나왔고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심에 이렇게 처리가 안 된 곳이 있느냐고 해서 4대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KBS에서는 이것을 4대강 예산을 줄여서 전라북도 새만금유역에 예산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심층적으로 취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환경의 질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예산작업을 해서 남은 돈은 몽땅 하수도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주년 위원   273페이지, 하수처리장 실험기구 구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전주개발하고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대수선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 타이어가 10년간 쓰게 하면 11년째부터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감해서 주무관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실험기구는 현미경이나 건조기 등 전기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그것을 그때그때마다 협의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18가지를 구입해 주는 금액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수준설사업 전체 계획은 하수과에서 하나요?

○하수과장 소재연   하수도 준설은 관리하기 때문에 양쪽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억 5천씩 편성돼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73쪽 하수처리장 총 인처리 시설, 이게 시설비가 시비가 안 섰어요. 그런 건가요?

○하수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그것도 인처리가 법정수질이 2ppm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0.8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실이나 새만금 지역에 수질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 0.2로 올라옵니다. 0.2로 오는데 저희 입장은 국고보조가 왔는데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법적 수질의 기준을 맞추니까 정부에서 해라,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의견을 내고 환경부도 갔다 오고 도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법적 기준에 훨씬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는 미달한다면 당연히 세워야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안 세웠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계속 접촉하는데 이 사업은 국비전액으로 해줘라 하는 것이 저희들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480억 정도 대비되는 사업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이 시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총 인처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기준이 2ppm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0.8ppm정도 됩니다. 그런데 총 인처리는 0.2ppm으로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시설비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인처리는 화학적 처리도 있고 물리적 처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한대로 인 처리를 총 나가는 것을 모든 오염에 기준이 되는 것은 질소 N과 인 P이기 때문에 인 P가 낮으면 부영양화현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낮추자 하는 것이 환경정책입니다. 장치를 시설하는 겁니다. 화학적이라든지 물리적 처리를 해서 기계장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 것 말고 저류지를 만든다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천환   초기보수처리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환경기술이 발전이 돼서 사업비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으로 수질문제가 가야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덮게 설치사업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하수과장 소재연   그겁니다.
  그런데 발표를 해 놓고 보니까 돈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35억 8천6백억이 들어가는데 딱 1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 본예산에 1억 넣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김주년 위원   274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에 관련해서 BTL사업 시설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BTL사업을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내년 1월 24일 날 끝나고 3개월간은 성과보증기간으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상주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3개 분기채 분기마다 돈을 지급하게 돼있는데 이 BT라는게 외상공사거든요.

○김주년 위원   과장님 총 몇km?

○하수과장 소재연   총 127km이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1,073억입니다. 20년간 분할상환입니다.

○김주년 위원   그럼 년 얼마씩 줍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임대료가 57억이고 운영비 9억 66억 정도 나갑니다. -매년-.

○김주년 위원   지금 127km를 했던 지역이 덕진, 아중, 중앙, 화산, 그 부근입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대부분이 송천동, 덕진동, 인후1·2·3동 그다음에 평화동도 일부 있습니다. 서서학동 9개동 정도됩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공사 다 끝났어요?

○하수과장 소재연   저희들이 이것을 다하려면 BTL사업에 됐든 뭐가 됐든 관거정비를 다하려면 한 5천억 들 어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밀집 지역이 어디고 수해가 누가 많이 보는지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김주년 위원   이 공사가 다 끝났냐고요.

○하수과장 소재연   99% 끝났습니다.

○김주년 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BTL사업을 하지 않고 저희 시에서 추진하게 된다면 비용은 똑같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

○김주년 위원   우리가 이분들한테 임대료를 주는 과정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도비는 측정돼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당시 사업을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도에서 일부를 지방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기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라고는 말은 안했습니다마는 했었는데 내년에 예산편성에 얼마라도 도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대 5입니다. 우리는 38억 정도를 지방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김주년 위원   38%를 확보하게 되면 12% 정도 부족한 부분은 도비라도 지원을 받아야겠네요?

○하수과장 소재연   도에 얘기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뜻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지금 BTL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다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소재연   민간사업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BTO사업은 우리가 준공과 동시에 시설물 전체를 인계해서 우리 소유가 되는데 이것은 20년간 그 사람들 소유입니다. 임대료만 주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수과에 팀같이 운영팀이 내려와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어떻게 하냐, 분기별로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 모습이 돈 투자한 만큼 효과 있냐는 것을 체크하게 됩니다.

○김주년 위원   그분들이 와서 상주를 하고 평가는 하네요?

○하수과장 소재연   상주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재연과장님께서 올해 이게 마지막 회의신가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죠.

○하수과장 소재연   그간에 30여 년간을 공직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면 부족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리없이 이렇게 간 것이, 저는 가톨릭신자입니다마는 주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울러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가족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상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67회 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