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07월 20일(화) 10시 11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3.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덕규   의회 사무국장 이덕규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기동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오평근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선성진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송성환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선임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10년 7월 12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제272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7월 1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13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7월 12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한지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지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효자 휴먼시아 숲속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효자 휴먼시아 맑은샘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 전주시 우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일, 덕진구 팔복동 유병천 외 31인이 제출한 팔복동 학산마을 공단조성 요구 외 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효자4동 이미숙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2지방선거때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으로 전주시 최다득표율 2위를 얻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슬로건으로 민선5기를 출범한 송하진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활동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청취하고 연구 검토하면서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야심차게 벌인 사업중 명품도시라는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한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 10년이 지난 지금의 명품도시에는 원룸 집단촌을 이루고 있고, 그곳에는 여전히 대규모 공동묘지와 화장터가 있고 분양된 택지에는 무성한 잡초와 채소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는 외딴섬으로 둘러싸인 채 지금도 방직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그곳에서는 전주시가 “천년고도”라는 역사성도 “명품도시! 아트폴리스”라는 구호도 모두 허망할 뿐입니다. 그 곳에는 쉼터도 없고 문화를 향유할 최소한의 공간도 없습니다. 전주시 효자동 3가 151번지외 9필지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한복판에 위치한 국유지 2,600평이 포함된 67,000평에 대한 방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누가 봐도 공장을 이전 시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2002년에 막대한 이전비용과 토지매입비 때문이라는 이유로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척했던 이후 지난 2003년 당시 서부신시가지내 상업용지가 평당 467만원에 낙찰됐던 것이 현재 평균 700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부지(고밀부지)분양가가 평당280만원으로 보아 당시 2005년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아파트단지 지구단위 수립과정에서 대한방직부지를 제척시키지 말았어야 했으며 그 당시 토지수용을 통해서라도 개발을 수립했어야 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 주요기관이 들어서고 주변에 2천여세대 아파트가 형성되어 대한방직부지는 더욱 요지화 되고 중심지역으로 부각되어 앞으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몇 천억원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 책임을 전주시에 묻고 싶습니다.
  전주시는 또한 “명품도시” 건설이라는 이름하에 전주시 아파트 최고의 분양가를 기록하는데 이름을 올렸으며 이에 희망을 품은 시민들이 토지를 너도나도 분양을 받아 막대한 이자를 물어가며 재정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완의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전주시는 무소신과 전임시장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새로운 민선5기 시장취임과 동시에 발표한 핵심프로젝트 사업과 5페이지의 시장취임사 그 어디에도 대한방직 부지건은 또 피해갔습니다.
  또 다시 적당히 4년을 보내려 하십니까?
  이제는 과감하게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주시 도시발전과 명품도시 완성에 따른 대한방직부지의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의 난개발로 대한방직 부지가 제척되면서 파생된 문제임을 확신하면서 시장께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2010년 올해는 전주시에서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에 대한방직부지를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수 있는 공원과 문화체육시설 등으로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전주시 당국의 현명한 계획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서부신시가지의 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 1동, 2동, 3동 출신 장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태영 의원     처음으로22222

장태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삼천동 출신 장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
  살기 좋은 전주시와 성장동력 육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라는 민선5기 시정목표를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임기의 제9대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개혁의회로, 존경받고 깨끗한 의회로 거듭 나도록, 저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일 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그동안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지방자치제도 틀이 주민과 함께, 주민참여라는 본격적인 주민자치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데 저는 동의하면서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행정의 정책과 사업이 서비스 개념으로 다가감으로 지방정부의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시민과 민원인의 직접적 소통구조를 통해 행정의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킬 방안으로 민원콜센터 가칭 해피콜센터의 운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시작은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행정의 문턱을 낮춘다는 것은 시청과 구청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 대한 불편의 해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주민이 행정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며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주민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시민의 상식과 소통하는 지방정부의 올바른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행정 집행과 운영과정에서 행정만족도의 평가가 어떻게 이뤄졌는가에 대한 이해를 일깨워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이 관공서에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해소하는 과정에서 그 만족도를 파악하고 계량하기 위한 창구나 방식이 존재했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심각하게도 저 자신이 주민의 대표라는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제기해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그 결과나 과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 듣기가 어려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민원인들의 불편함이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시급히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민원인 콜센터는 첫째, 시청이나 구청에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결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고,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 하는 과정과 절차를 통해 대민창구의 공무원들의 태도변화를 이뤄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행정의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하여, 행정의 방향을 주민이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재난 긴급구호 등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자를 발송해주는 안내 역할을 통해 주민과 하나 되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방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전주의 문화축제, 전주국제영화제 등 크고 작은 행사로부터 행정의 진행상황까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도 이곳으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정치의 꽃은 주민의 참여를 통해 피어납니다.
  주민과의 소통의 원활함이 그 꽃을 피워내는 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민과의 소통, 주민참여의 동기부여가 '민원콜센터'를 통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전주시 '해피콜센터'를 통해 보다 나은 전주시민의 삶의 향상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전주시민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시민들과의 소통과 참여의 길을 제시하여 주신 장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전주의 문화와 경제에 관심이 많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윤철입니다.
  먼저 아트폴리스 기치 아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도록 전주의 모습을 바꾸어 500만 관광객 시대를 이끌어 내고 한옥마을이 ‘한국 관광의 별’로 지정된 쾌거를 이루고자 그동안 고생하신 송하진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전임자가 뿌리고 간 무책임한 대형마트 입점 허가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전통재래시장의 소생을 위해 눈물겹도록 땀흘리신 점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를 표합니다.
  그리고 자립도가 낮은 열악한 재정 환경속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수학여행단과 외국인 관광의 필수코스로 성장시켰고 영화산업 진흥을 통해 문화가 곧 돈벌이가 된다는 의식과 함께 전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깔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또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관광의 별 지정이라는 달콤한 잠에서 얼른 깨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 도심의 모습이 요란한 잔치에 먹을 것 없듯 고대광실 큰집 지어놓고 정작 곳간에는 먹을거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주의 대명사가 된 전통문화 창달을 통한 관광산업 육성이 경제부흥의 단초가 되기 위해선 행정 또한 한마디로 돈벌이 되는 쪽으로 확실히 눈을 돌려서 관광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백만명, 천만명 관광객이 오면 뭐합니까. 다시말해서 관광객이 먹고 놀고 즐기고 머무르면서 돈 뿌리고 갈 수 있도록 각종 조건을 갖추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값싸게 먹고 자면서 놀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에 관하여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왔겠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극복해서라도 과감한 실행을 할때만이 전주가 살길입니다.
  그 대안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옥마을이 스치는 관광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꺼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한지, 한옥, 한소리, 한차, 한식 등 소규모 체험 관광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경기전 앞 광장을 활용해서라도 맑은 날에는 준상설 공연을 실시해야 되고 베이징의 왕푸징 거리처럼 예를들면 전통공연과 세계 최고의 전주 비보이 공연이 어우러지면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주변에 다양한 먹거리 촌을 형성해서 눈과 입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
  재미있다고 소문이 나야 사람이 놀러 옵니다.
  둘째, 단체 관광객이 값싸게 맛좋은 전주 고유의 음식을 맛보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외지인들이 말하기를 전주음식은 맛은 있되 그 맛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다는 불평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치해야 합니다.
  셋째, 보고 먹고 즐겁게 배부르면 웨딩거리에서, 시장 상점에서, 시내상점에서 물건도 사고 영화도 보고 자고가면서 술 한잔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값싼 잠자리 제공을 위해서 유스호스텔급 숙소를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여건상 신축이 어렵다면 도심의 흉물이 된 구 전주백화점 건물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하면 그 시도는 분명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기초하면 전주시내에 평균 모텔 숙박비 2인기준 5만원입니다. 비빔밥 평균 만원, 이런 현실이 머무르는 관광의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귀를 열고 관광객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행정당국과 각종 사업 종사자가 손을 잡고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한 단체 손님에겐 박리다매를 해야 됩니다.
  도심이 살아야 전주가 살아납니다.
  도심이 살기 위해선 전통시장과 중심상권이 활기를 찾아야 합니다. 명품 서부 신도시를 만든답시고 도청을 위시해서 각종 기관을 앞다퉈 이전시키고 주변에는 원룸 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한옥마을은 전통이요, 원룸 신도시는 전주의 현대 문화라고 자랑할 작정이 아니라면 우선 전라감영과 사대문 복원이 중장기적 계획이라면 서둘러서 전주의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재구축해야 됩니다.
  전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도시 재생산업의 본질을 재인식하고 진정한 아토폴리스 구축을 위해서는 머리를 짜고 팔을 걷어 부쳐야 됩니다.
  시장께서는 ‘관광의 별’도 따오셨는데 고생한 김에 국내외에서 놀고 먹고 즐기러 오신 손님들을 위한 터전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전주가 ‘속빈강정’식 도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전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관의 치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생활이 따뜻해질 수 있도록 고뇌하는 것도 우리들의 몫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언급할 수 없었지만 본의원의 머릿속에는 이런 문제에 관하여 고민한 흔적과 계획들이 들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세부내용에 관하여 관계전문가와 논의하고 토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두 손잡고 행복전주를 위해 힘차게 걸어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64만 시민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주시장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한국관광의 별다운 실속 있는 전주로 나가기 위한 깊이 있는 제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 1항 제 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이기동의원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0년 7월 20일부터 7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하겠습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현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현규   운영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조지훈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주시의회 제9대 의회가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제9대 의회에 입성하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9대 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셔서 제9대 의회가 전주시의회에 새로운 의정상을 확립하는,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7월 1일자 시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개편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행정위원회 소관의 경우 대외협력담당관, 그리고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복지환경위원회는 복지환경국, 맑은 물사업소, 보건소, 동물원, 문화경제위원회는 문화경제국, 신성장산업본부,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건설교통국과 도심재생사업단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희 운영의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잘 검토 해 주시고 가결토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오늘 임시회에서 민선 5기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전주시정은 과거 천년의 자긍심을 미래 천년의 자신감으로 살려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만큼 앞으로 민선 5기 전주시정은 64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반으로 1,800여 공무원과 함께 저의 모든 능력과 열정을 다 바쳐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솟는 전주로 만들어 내일은 전주가 한국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민선 5기 시정운영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방에 날려버리겠다는 감동 행정을 하시겠다는 송하진 시장의 출발을 기대합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과의 긴밀한 협조 또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보다 자세한 보고와 함께 질의할 시간이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질의이십니까?
  혹시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면 장태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매번 반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민선5기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방금 송하진 시장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번 민선5기 시정목표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로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을 정하시고 송하진 시장 지난 7월 1일 취임을 하셨는데 제가 취임사를 두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홈페이지에 취임식 취임사 동영상을 한차례정도 경청을 해 봤습니다. 시민중심의 행정, 현장중심의 행정을 펼치시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감동 행정을 하시겠다고-.
  그런데 그 취임사 내용 중에 의회와의 협력이라는 단어와 글자는 단 한자도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보고된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 물론 각 상임위 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마지않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의사당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야말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눈높이로 시정을 펼치라는 지방자치체의 제도에 의해서 주민의 대의 기관으로, 한분 한분이 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소통이 아닌 일방적인 보고이고 결정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방금 보고 내용 중에 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 언론지상을 통해서 전주교도소 이전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미 후보지 6곳을 정해서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같은 민감한 전주시의 전체를 권역으로 판단하고 관통해야 될 전주교도소 이전 문제가 이미 진행이 돼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여지도 없고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 또다시 공모제를 검토하겠다, 주민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고 거기에 부지공모, 주민공모제를 통해서 인센티브로 그것을 극복하겠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절차를 확보했다고 하면서 일방통행식의 사업진행이 더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참고로 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지역에 폐기물 시설지역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를 전주시가 추진하면서 주민공모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많은 인센티브를 걸었죠.
  하지만 지금 소각장만 운영이 될 따름이지 주민과 약속한 주민편익시설이나 기타 주민지역개발 계획은 거의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전주시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왔던 절차나 이런 것을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기 식으로 해 오고 있는 리사이클링 종합타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처리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공법의 개선 없이 주민공모제에 묶어서 그 시설을 삼천동쪽으로 보냈습니다.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 전주환경사업소에서 하수슬러지 처리문제에 대한 주민민원을 주민공모제에 담아서 역시 삼천동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이전하지 않고서는 하수처리시설을 그곳에서 운영해야 되는 상식을 벗어나 막대한 물류비용을 우리 전주 시민의 세금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런 결정들을 소위 주민공모제에 묶어서 그야말로 주민들의 선택에 여지없이 몇 수십억 제시하는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행정절차를 전주시는 또다시 전주교도소 이전문제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자리에서 조지훈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론에 들어가서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결과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이제 민심을 따라야 되는 행정, 그게 우리 송하진 시장님이 강조해 마지않는 감동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시민중심의 행정이고 현장중심의 행정이 되려면 그러한 기존의 행정의 절차와 과정을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다시 한 번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바꾸지 않으면 또다시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실패하는 행정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첫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가감 없는 지적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드시 이번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에 설득력 있는 실천계획으로, 그리고 예산이 뒷받침하는 그런 시정운영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선5기 시정운영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장께서 보고해 주신 민선 5기 시정 운영방향에 대하여는 우리 시 발전과 64만 전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밑그림으로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동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견제로 시민의 뜻하는 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7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기동 의원, 김원주 의원으로 하고자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를 결의하기에 앞서 신상발언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시면 다음부터는 용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장태영 의원님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태영 의원입니다.
  제가 본회의 진행을 다소 지연시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반기 조지훈의장께서 높은 도덕성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개혁 의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일성이 있으셨고 그 같은 의회 운영에 대해서 전반기 의장후보의 한사람이었던 저로서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할 것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자 새전북신문에 전주시의회 관련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20만원짜리 외제가방을 9대의원 34분에게 지급했고 일부의원이 "가방이 조잡하고 브랜드가 확실치 않다며 문제제기를 하자 의회 측은 관련기관에 품질검사를 통해 진품임을 증명해 줬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한 한 사람으로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을 덮고자 하였고 잘못을 밝히는 노력 이상으로 덮으려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의 의도와 잘못에 대한 지적을 왜곡하여 상식에 기초한 지적에 대해 의장 선거에 대한 화풀이 쯤으로 매도하는 작금의 현실에 이제 저는 분명히 분노합니다.
  첫째, 9대 의원의 가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노트북과 같이 운영위원을 통해 가방의 용도와 디자인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매장을 통해 구입하던 전례에 비추어 금번 가방구입의 경로와 결제 과정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둘째, 이 제품은 가방 내에 부착되어야 하는 제품 라벨, 바코드를 비롯한 가격표 또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서 등의 정상품 조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에 납품하는 제품을 싸게 구입하였다는 사무국의 말대로 하자면 이 가방을 판매하는 백화점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셋째, 이제품은 소위 짝퉁제품입니다. 여기 상표등록원부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 특허청에 파조라는 국내 상표 등록을 하고 제품에는 이태리 파조라는 상표를 부착하였습니다.
  가방에 달린 상표에 적힌 회사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는데 이태리 파조 직수입 판매 쇼핑몰 사이트였습니다.
  이 가방을 납품한 제조사는 인천시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의 주소는, 대표자 이름이나 주소는 남양주시의 개인 아파트명으로 나옵니다.
  결국 파조라는 국내 상표등록을 하고 제품에는 이태리 파조라고 부착하였고 사이트를 도용하였습니다. 소위 짝퉁제품입니다.
  넷째, 이 제조사가 제가 들은 바로는 한옥마을에서 판매되는 한지지갑을 제조 납품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전주시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모 판매점에서 중국산 한지판매가 이루어졌다는 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주시 입장에서 외지인들에 대한 전주시에서 판매되는, 그것도 전주시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예품을 판매하는 기관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한 전주상품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같은 가방을 수령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국에 정식으로 반납합니다.
  조지훈 의장께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명백히 진상을 규명하시어 사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제9대 의회 첫 번째 의회에서 가방사건이 발생했네요.
  논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모 지방신문 일간지에 의회에서 외제품을 구입했다, 심각한 질타를 했습니다. 장태영 의원님의 말씀에 따르면 외제품이 아니고 국산이고 상표를 도용한 짝퉁이다 이런 거죠.
  그러면 전주시의회가 짝퉁을 구입한 결과가 된 겁니다. 외제품이 아니라 짝퉁을 구입했다 이런 건데 하여간 이 문제에 대해서 설왕설래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장으로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간의 과정을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받은 과정의 내용 중에, 제가 의사국으로 부터 보고받은 내용은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본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진상조사를 하고 이 문제가 만약에 장태영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상표를 도용한 짝퉁의 문제였다, 소위 말하는 가짜상표의 문제였다라고 하면 의사국 직원에 대해서 분명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에 유의 하십시오.
  이상으로 제272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