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난 달 23일부터 29일까지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자세로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말에도 등원하시고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하시고, 2011년도 사업추진에 있어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시세기본조례안, 전주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7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민선5기를 맞이하여 시민중심의 소통과 행정 효율성 및 시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사업소 일부 부서에 대한 소관 사무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평화분관 신설과 상림보건 진료소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와 사업소의 명칭과 그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사업소 일부부서의 소관사무 조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사무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혁신도시 건설사업 지구내 상림보건진료소의 거주지역 범위가 도시화되고 일상생활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였고, 시민의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해 도서문화 보급을 확대하고자 시립도서관 평화분관을 신설하고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앞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행정기구가 조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춰서 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국책사업과 인구증가 등으로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총 정원이 1831명에서 1841명으로 증원되었으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792명에서 1802명으로 10명 증원조정되겠습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18명을 증원 조정하였고, 별정직 1명 감원, 기능직 7명 감원 조정되었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조정으로는 먼저 일반직 공무원 6급은 24%에서 25%로 1% 상향조정하였고, 7급은 32에서 34%로 2% 상향조정, 8급은 24에서 25%로 1% 상향조정, 9급은 12에서 8로 4%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6급은 3에서 4%로 1% 상향조정, 7급은 13에서 22%로 9% 상향조정, 8급은 20에서 21로 1% 상향조정, 9급은 30에서 32%로 2% 상향조정, 10급은 34에서 21로 13%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직 공무원의 경우 지도관은 6에서 8%로 2% 상향조정, 지도사는 94에서 92로 2% 하향조정 하였으며, 별정직 공무원은 6급 상당은 34%에서 28%로 6% 하향조정, 7급 상당은 39에서 55%로 16% 상향조정, 8급 상당은 18%에서 10%로 8% 하향조정, 9급 상당은 2%에서 0%로 2%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원과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사유는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별 도서, 복지, 보건 등 국정시책 일선업무 증가와 관할구역내의 인구증가에 따른 사무처리 인력 충원소요를 감안하여 각 지자체별 총 정원 한도조정을 시달함에 따라서 우리시가 시립도서관 평화분관 신설과 인구증가 급증에 따른 일선 애로부서의 하위직의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총 정원으로 추가배정된 10명을 증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는 기능직 공무원이 일부가 퇴직됨에 따라서 이를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인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의 제·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분법화가 되는데요,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3개 법으로 분법화가 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표준안에 의거하여 전주시세조례 중 지방세 부과징수 등 기본적인 총칙사항은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 전주시세조례 등 각 세목 분야는 전주시 시세조례로 담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전주시 시세조례로 전부개정하게 되겠으며, 전주시세 감면조례 중 국가 정책과 관련된 감면사항은 국가 법령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이라는 국법, 법률로 이관시키게 됨에 따라서 그 조항은 삭제하게 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 범위가 우리 시로 한정된 감면사항만을 우리 시의 조례 규율사항으로 담게 됨에 따라서 본 시세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개정 내용은, 먼저 시세 기본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국가법률에 지방세 기본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현행 전주시세조례 중 총칙부분, 그리고 부과징수에 대한 일반 규율사항, 체납처분에 대한 일반규율사항 이것을 안에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개 장, 51개조로 구성하고,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현행 시세가 8개 세목인데 이 8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통폐합 정비하게 되었으며, 상위법의 제·개정에 따라 인용조항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전주시세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시세조례 중에서 세목 규정을 지방세 세목 간소화에 맞춰서 8개 세목에서 5개 세목으로 정비하게 되는데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이 5개로 정비하고, 총 6개 장, 250개 조로 구성하였으며,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 관련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항도 아울러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세감면조례 중 국가정책과 관련된 13개 감면조항 이것은 국가 법률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이관시킴에 따라서 그 조항은 삭제하게 되고, 지역경제와 연관이 있고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인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감면 등 11개 감면조항과 수혜범위가 우리 시로 한정된 1개의 감면조항을 합해서 총 12개 감면조항, 그리고 20개 조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2010년 금년 3월 4일 행정안전부 지침 시달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징수촉탁제도 활성화 차원에서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고 이와 함께 지방세법이 3개 법으로 분법됨에 따라 관계 법령과 조문도 아울러 함께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징수촉탁으로 인해서 세입증대에 기여한 경우 세입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달하여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타 지자체의 체납세를 촉탁받아 징수할 때 30%를 수탁기관 교부금으로 우리시가 받게 되는데 이 수탁기관 교부금을 받는 것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해당 부서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 규정이 굉장히 긴데 이것이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이 2010년 9월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을 개정하고, 법률 및 도 조례로 위임된 사무에 대한 수수료 규정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민원인에게 편리하도록 단서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범위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등 2개종을 대통령령에 맞게 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개혁 작업단에 경쟁제한성 모범조례 기준에 따라서 소위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민원을 취하하고 수수료 반환청구가 있을 경우 반환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즉 소비자 이익 저해유형에 저촉되는 기 납부 수수료 불반환 규정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1인당 총액비중은 기준단가로 보는데요, 약 4천 내지 5천 정도 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능직 7분이 자연감소가 되는데 행안부 정부 방침은 기능직을 일반직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7분이 정원이 소멸이 되는데 그에 따른 일반직 정원분이 늘어나는 것 이런 것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급으로 가죠.

  그리고 10명중에, 내가 감사때도 얘기했지만 농촌지역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농림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채용인원에.

  그리고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전공이 청소년 분야, 사회복지 분야 등 전공자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쪽 7명도 네 명 내지 다섯 명은 도서관 업무 전공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

  우리가 전주시 인사정책을 가끔 보면 본인의 전공이나 특성과 관련되지 않는 업무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아니라 기백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말하자면 납세자 편에서 보면 똑같은 세목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일은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7일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하여 제출하신 시정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 12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건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을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시민의 피와 땀을 매개체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한 행정을 64만 전주시민의 대변자인 전주시의회의 감사로서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고 한다는 의지의 각오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에서 29일까지 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인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양 구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2009년에서 2010년 2개년간 집행부 업무 전반으로 감사 분량과 감사 준비에 따른 법률 조례 등 검토 및 연구와 연찬은 두 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개년간의 방대한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매일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4만 시민의 대변인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으로 지적한 87건의 지적 및 요구사항은 집행부의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라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신대로 우리 위원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