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6월 14일(화)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1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이영식 위원   시행령이 바뀐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올해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시행령이 바뀐 것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옛날에는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4급과 5급으로 뒀는데 5급을 빼고 4급 이상과 고위공무원으로 제한시켰습니다.

○이영식 위원   고위공무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자치단체는 고위공무원의 직급에 해당되시는 분이 우리같은 경우는 부시장님급이고, 고위공무원이라고 분류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많이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몇 급 이상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통 4급 이상의 분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치고 있는데

○이영식 위원   그러면 그냥 4급 이상 공무원만 쓰면 되지 고위공무원이라고 낱말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분류가 중앙정부에서 쓰고 있는 고위공무원 직군단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인사는 고위공무원 직군단에서 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나중에 예를 들면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중앙에서 누구를 추천해 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럼요. 고위공무원단에 속했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올 경우에는 자격이 있는 거죠.

○이영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고위공무원에 의원도 해당이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원은 안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는

○이영식 위원   선출직은 안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영식 위원   임명직은 포함돼요? 예를 들면 장·차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이영식 위원   고위공무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참 애매모호해 가지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예요. 중앙정부에만 쓰는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결국은 선출직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겠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직업공무원 중에서 4급 이상.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   이것이 사기진작 빼고는 특별한 이유 없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승진요인을 만들어서 승진을 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이영식 위원   승진시키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기진작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사기진작도 하고, 직급별 형평성도 맞추고

○이영식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없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직 같은 경우는 9급까지 있잖습니까? 그런데 기능직은 10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이 안맞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최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10등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년 5월 이후로 시행령을 고쳤어요.

○이영식 위원   그때 법률이 발효가 되면 해도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지금 기능직들이 소외되어서, 그리고 10등급 같은 경우는 현재 사실상 1명밖에 없습니다. 다 근속연수로 승진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이영식 위원   10등급이 한 명 밖에 없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직급 정원이 만들어져야 6급에

○이영식 위원   지금 10급이 한 명 밖에 없다면서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지금 현재는 10급이 한 분 뿐이 없는데 6급에 정원을 더 둬야 7급에서 6급으로 올라오고, 7급에 정원을 더 둬야 8급에서 7급으로 올라올 수 있잖습니까? 그 조정을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면 6급이 1%면 몇 명이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상으로 약 3명 정도 승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7급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약 30명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예산서와 관련해서 보니까 전주시 공무원 평균 연봉이 5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상용직이 6500쯤 되고. 이것 일반인들 하고 위화감이 굉장히 많이 조성되고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여튼 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영식 위원   연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직급 올라가면 직급수당이 발생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직급수당은 없습니다. 6급까지는.

○이영식 위원   호봉만 올라가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5급 이상만.

○위원장 송상준   그냥 놔둬도 내년 5월이면 다 풀어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찍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송상준 위원장님의 지론이시기도 하고.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산 120-15 임야 주인이 자기가 120-1 임야까지 안사주면 안팔겠다고 워낙 완강하게 나왔는데 저희가 현재 그쪽에서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저희도 작전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사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은 우선은 순위를 후순위로 놓은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120-15도 안사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것은 작전인데, 땅 주인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작전상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120-15를 시에다가 자기네들이 팔려면 120-1도 같이 사가라 그 뜻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120-1이 안에 계획한 토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돈 줘가면서 공원 만들어준다는데 떼쓰는 사람들한테 베풀일 있나요. 그러니까 120-15도 안산다 그 뜻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그런 작전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팔려면 팔고 말려면 말고가 아니라 아예 사지 말아버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만약에 판다면 산다는 것이죠.

○위원장 송상준   120-15만 판다면?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120-15만 사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길쭉하게 그렇게 생겼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문제가 이것이 등산로라서 그러는데 혹시라도 이 사람이 길을 막아버릴까봐

○위원장 송상준   등산로를 막으면 시 문제가 아니에요.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지 시가 갑갑할 것 없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 때문에 이것을 사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는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알박기를 나가니까 저희도 이것을 제척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절대 시에서 어거지로 할 것 없어요. 돈 줘가지고 공원 내주면 좋지 자기네가 굳이, -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지 시에다 욕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굳이, 예산낭비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등산객들이 또 다 길 내서 다니죠. 막는다고 해서 안가는 것이 아니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이렇게 되면 등산객들이 알아서 옆길로 다닙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모든 공원은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전주시내 전체 공원?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공원인데 공원중에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곳

○황만길 위원   덕진공원 한 번 가봤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황만길 위원   어떻게 생겼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앞으로 그쪽에 많이 투자해서......

○황만길 위원   공원을 조성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있는 공원 자체를 어떻게 관리하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공원만 만들어놓으면 뭐해요. 만들어놓고 팽개쳐 버리면 안하는 것만 못하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옛날에 우리는 덕진공원이 아주 보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서 보면 엉망이에요. 공원안에다가 보리를 심지않나, - 공원에다가 보리 심었어요. 진짜 창피할 노릇입니다. 시정질문 하고 싶어도 참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공원운영을 하려면 공원 자체를 앞으로는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김민수입니다.

○이영식 위원   국비 종류가 어떤 거죠? 증액된 국비가. 변경된 것.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광특회계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따 온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6억 사업에서 21억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변경된 사항가지고 공모를 한 것인가요? 아니면 6억 가지고 공모를 했는데 변경이 된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6억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3개년 연차사업으로 총괄되었었던 거예요. 당초에는 6억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지난 번에도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토지매입을 120-1번지를 안할 경우에 예산이 4억인가 줄죠? 그것 가지고 다른데에 사는 것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른데에 쓸 수 있죠.

○이영식 위원   원래 120-1을 매입하는 근거로 해서 21억 64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액수가 초과되는 것으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것은 별건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에 주택이 몇 가구가 들어가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다섯 가구 됩니다.

○이영식 위원   나머지는 다 대지나 전답이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주택 주인들이 여기는 다 팔거라고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주택이 워낙 슬럼화되어 있어서 주인들은 집을 사가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이쪽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가봤는데 거의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여섯가구 정도 된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다섯 가구 정도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일정정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리지만 주거여건이 개선이 많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국비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국비예산은 안들어가 있는 거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안들어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여기에 노란 것으로 표시해 둔 이유가 뭐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조금 들어간 것은 사도가 조금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시유지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사도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것만 추가를 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특별하게 상징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넓은 공원을 만드는 거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혈맥잇기 사업 취지가 전주의, - 이것이 완산공원과 옆에 다가공원, 나중에는 화산공원까지 같이 연결을 하는 차원이고, 농학농민혁명군이 이쪽으로 진군을 했던 역사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인 취지를 살려서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영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있는 곳에 가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살기를 원치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 문제라든지 벌레같은 것 나오니까 등등으로. 그런 것을 시에서 사줄 수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 집들이 서너가구가 되어있는데, 처음에는 계획에 없다가 들어가길래 혹시 그 집들을 사주기 위해서 확대를 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는 것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예전보다 특혜의혹이 있는 이런 것은 없어졌는데 예전 칼라를 보니까 확실히 없어요. 산120-15는 그것에 대한 국비로 왔으니까 그것 안사면 반납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것이 연차사업이니까 내년에 사업을 또 해야죠.

○위원장 송상준   120-15를 그렇게 떼를 써서, - 이것은 악덕 시민이에요. 자기 땅을 그렇게 딱 걸어놓고 옆에 땅까지 다 사달라 이런 사람이 어디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사람이죠. 사고방식이 잘못된 사람이니까 과감하게 120-15를 취소해서 차라리 저 위쪽으로 157-7을 산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모양새라도 거의 동그란 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야 땅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차후라도 판다고 해도 사지 말아야 해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니, 협조를 시에다 하려고 하고 공원화를 하려고 해야지, 물론 재산의 가치가 누구나 다 내땅이면 나도 그러겠지만 이 땅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활용을 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사주는 것 만으로도 고맙지, 이것 평당 얼마입니까? 상당한 액수던데 사주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누구나 다 놓고 공유하는 곳인데, 사유지이지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래서 지금 바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 회의 몇 번 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단호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천년전주배, 한옥마을배 배드민턴 전국대회를 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하네 못하네 하는 판에 이런 땅 사면 쓰겠어요? 그렇죠? 국장님!

○이영식 위원   매입을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감정가로 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감정가로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리고 혈맥잇기 사업을 장기적으로 할텐데 도로변에 있는 148이나 이땅 부지도 매입을 해야 육교나 브리지를 만들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도로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48번지는 도로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이영식 위원   그러면 새로 공원이 추진되는 이쪽 방면은 토지매입을 않더라도 반대편만 매입하더라도 혈맥잇기 사업이 가능하겠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송상준   예전에 이것을 터널로 만든다고 안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는데 아마 생태터널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워낙 교통 이동량이 많은 곳이라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여간 현명히 대처를 잘 한 것 같아요. 정말 잘 하신 것 같아요. 어거지로 살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