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2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 기관에서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과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소관별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개요설명 전에 양 구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완산구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며 원활한 위민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사항, 공공요금 및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2012년도 예산안은 일선 생활 행정 분야에 예산을 최우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사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산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서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덕진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갑진 세무과장입니다.
  금번 제28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시민이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올립니다.
  그동안 저희 덕진구는 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민원 해결은 반드시 현장을 통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금번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시민 불편 해소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 치중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세밀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성실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덕진구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계속되는 회기동안 보람있고 알찬 의정 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양 구청장님은 퇴장후 소관 선임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은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완산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덕진구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양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안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구청 소관 예산안 페이지 부기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삼천1동 주민자치센터가 언제 신축되었죠? 몇 년 안되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이번에 삼천1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삼천2동이 해당됩니다.

○위원장 송상준   방범초소 기능보강사업이 무엇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초소환경개선사업은 컨테이너 박스 교체해주고요. 인테리어 외관

○위원장 송상준   컨테이너 박스는 불법건물이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사실 맞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불법건물인데 예산 투입해가지고 그게 가능한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서원초등학교 협조를 받아가지고 학교 부지내에 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건물자체가 불법건물인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현실적으로 수시로 두 분씩 방범 대원들이 초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은 합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조금 검토해야 할 대상이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형평성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이 인가가 난 경로당은 지원을 받아 넉넉해요. 그런데 지원을 못받는 무허가 건물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열악해서 무엇인가 해줄려고 하면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 안된다는 그 주체가 집행부예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고 하길래 그게 가능한 것인지.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괄 다해주든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317쪽에 완산, 덕진 공익근무 요원 관리 이게 다 감액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본예산때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뭐예요. 본 예산에 4억3천5백을 올렸어요.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봉급도 본예산때는 110명을 잡았는데 50명으로 되어있고 중식비, 교통비, 현지 교통비, 피복비 이 산출 내역이 다 달라요. 기본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면 자원관리가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당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지급 배정 인원이 감소가 되었거든요. 당초에는 170명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나중에 152명으로 18명이나 감소된 사항이고요. 중식비는 7천원으로 계상했었는데 5천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공상치료비나 장애보상금 집행 잔액 포함해서 감액이 되었거든요.

○장태영 위원   감액이 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원이 봉급주는 인원이 50명이에요. 본예산때는 110명을 잡았는데 이 예산을 추계할 때 이런 차이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덕진구도 마찬가지예요. 무려 예산을 2억에 가까운 예산이 불용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공익근무 요원은 인력자원 관리하는건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봉급은 50명 주고 밥은 90명이 먹고 교통비는 50명 주고 피복비는 78명 주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 부분은 각 과별로 공익요원이 따로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는 일반분야 봉급, 수당, 공원 녹지 중식비를 계상하고요. 생활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관 근무수당, 피복비를 국비지원하기때문에 숫자가 틀리고요. 경제교통과같은 경우에는 교통지도는 특별회계로 지급하기때문에 분야별로 숫자가 틀리게 됩니다. 예산 올릴 때는 그 숫자와 차이나게 올려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때문에 올린거거든요.

○장태영 위원   이것은 결산추경이잖아요. 봉급 기준으로 하면 정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산구는 110명을 잡았는데 50명 봉급을 주었고 덕진구는 120명을 잡았는데 실제 85명을 주었어요. 이 수치에 신뢰가 안가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본예산때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정을 하고 저는 1차 추경때에 잡혔다면 이해가 가지만 정산하는 의미로 하되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만약에 인력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1차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합니다.
  이 예산을 다른데 썼어야 되는거예요. 양구청 합하면 거의 3억 가까운 예산인데 3억이면 정말 하기로 하면 여러 사업들이 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장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그대로 맞습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당초에 보상 금액이 감액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숫자가 차이가 났습니다.

○장태영 위원   2012년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장태영 위원   양구청에 도서구입비 예산을 세워서 도서를 구입하셨고 중앙도서관 보급 프로그램 구입비 삭감을 2백만원 각각하셨는데 이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당초에는 양쪽 구청에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했는데 시청 자치행정과 차원에서 통합 서비스로 갔기때문에 예산이 서가지고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공익요원은 인사 처리 문제기때문에 연초에 몇 명이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것은 병무청에서 내려오기때문에 짐작만 할 수 있지 정확한 숫자는

○위원장 송상준   2012년도에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겠다 이런 것이 안나와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추측해서 백 육십 몇 명으로 기억하고 있지 정확한 숫자는 내년도 완산구같은 경우는 16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내년 예산에 칠십 명으로 되어있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분야별로 숫자가 틀리기때문에 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봉급과 교통비를 취급하고 70명, 중식비하고 교통비나 특별회계를 제외한 중식비는 110명, 현지 교통비는

○위원장 송상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까 내년에는 공익요원이 160명으로 잡혀있다면서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70명으로 잡혀있어요. 봉급주는 것이, 봉급주는 것이 기본일 것 아니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것은 국비하고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계상하니까 그래요.

○위원장 송상준   160명 중에 70명을 빼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나머지는 국비하고 특별회계로

○위원장 송상준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그 숫자는 제외를 하니까 70명이 되는 거죠.

○위원장 송상준   국비가 오더라도 전체 인원을 잡아놓고 국비를 받았다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국비같은 경우 시 생활복지과 50명이 되다보니까 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를 하다보니까 70명이

○위원장 송상준   시생활복지과에서 잡아서 근무를 완산구청으로 보내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죠. 거기서 사회복지 요원으로 내려줍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이 예산 잘못 짠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이중으로 여기에 행정지원과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전체적으로 구청에 배치된 전체 총원대로 해서 시비로 예산을 짰고 나머지 국비 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주는 것은 또 따로 편성을 했고 여기보니까 사회복지 전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6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이 있다고 하시는데 왜 국비 지원사업이 없어요? 우리 예산안에는 국도시비 특교든 교부세든 지방채든 다 부기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인력관리도 그렇고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뭔 체계가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수치에 대해서 신뢰가 안가요. 결론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당초에 세출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놓고 불용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죠.
  이 예산만큼은 다른 사업 예산에 투여를 못했다는 거죠.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344페이지 덕진구같은 경우에 6천만원을 감액했어요. 여기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업무보조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중에 6천만원이 감액되었어요.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완산구도 5천만원 감액했고 사회복지 전담 공익근무 요원....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어요. 예산만 시생활복지과에 세워져 있고요.

○위원장 송상준   생활복지과에 그게 없다니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분권교부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공익근무요원을 완산구, 덕진구 보면 거의 유사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완산구 110명, 본예산에 덕진구 120명, 여기 2차추경 결산서에 보면 완산구는 봉급 기준으로 해서 50명, 덕진구는 85명 그래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완산구, 덕진구는 조직이 다 비슷하고 이런 사회복지 관련 수혜 대상이 많고 적어가지고 예산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조직 과별로 그런 조직에 배치되는 공익근무 요원 숫자는 유사하게 가야 되잖아요. 도대체 수치가 신뢰가 가지 않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애당초 병무청에서 내려줄 때 각 분야별로 숫자가 틀리기때문에 덕진구하고 완산하고 비례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하고 복지, 환경 분야 세 파트로 해서 나눠주고 덕진은 덕진대로 완산은

○위원장 송상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110명이 잡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잡혔다는 것은 완산구청에만 인원이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50명으로 되어있으니까 60명 차이가 나잖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공익근무 요원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 숫자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예측 가능한 수치에 배 이상의 차이가 나게 예산을 몽땅 잡아놓고 그렇지 않아요. 예산 짜는데 너무 성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2012년 본예산도 똑같은 질의가 될 것 같아요. 완산구는 70명, 덕진구는 110명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병무청 소관이라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는데 해마다 수요되는 배출되는 공익근무 요원 숫자가 틀리기때문에 정확한 정원 대비하기가 좀 이러는 부분이라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렇다고 행정에 지원되는 공익근무 요원이 병무청 마음대로 인력 수급에 대한 예측이 일정 부분 가능할텐데

○위원장 송상준   병무청에서 내년에 입대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다 이것을 모르고 들어오는대로 받는다 그런 뜻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병무청에서 내년에 입대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데 신검을 받은 아이들이 몇 명인데 공인근무 요원으로 배치가 되는 아이들이 몇 명이다 이것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병무청에는.
  그러면 그 협조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필요한 요인과 맞춰서 몇 명 이렇게 예측을 해야지 50명을 했는데 예산적으로는 110명 더블로 잡아놓고 많이 오면 좋고 아니면 말고 너무 성의없는 예산 계획서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이영식 의원   과장님, 병무청 업무에서는 한 해에 입영되는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많이 초과될 경우에는 딜레이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영 통지서 받는 시간이 6개월 걸리고 어떤 사람은 1년 걸리고 어떤 사람은 2개월 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무청에서는 그 자원관리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 보낼 공익요원이 대충 얼마정도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줄로 병무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족할 경우에는 입대를 당기고 남을 경우에는 늦추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연도별로 보낼 예상 숫자를 통보해주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행정 지원을 요청하면 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이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매년 소요되는 숫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안배해서 공문을 의뢰해서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병무청에서 예상되는 수급 인력을 파악해서 예산을 짜주시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위원장 송상준   양구청의 과장님께서 작년 예산때는 없으셨죠. 작년 본예산때 이 이야기가 심각했었어요. 숫자가 안맞는다고.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밀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39페이지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되어있는데 도비를 가져왔는데 도에 재량사업비를 행사비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7월달 이후로는 그런 것이 정지가 되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상반기에 내려온 돈인데요. 목이 맞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로 전기배선 공사하는데 시설비로 목을 바꿨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청사 공공요금 지급은 본예산에 세워지지 않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마는 일정 부분 공공요금을 집행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은 가족관계등록부 4만건, 덕진은 12만건인데 맞습니까?

○완산구민원봉사과장 한일수   4만건, 12만건으로 기재되어있는 건이 맞습니다.

○장태영 위원   재적등본도 완산은 1만건, 덕진구는 3만건, 주민등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완산구민원봉사과장 한일수   덕진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내년에 1억천만원 정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정했습니다. 그 사유는 행안부에서 민원24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10월말 현재 약 15만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약 18만 건이 발행되고요. 이 사이트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출력을 해낼 수 있기때문에 돈을 안받는 무료가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서 37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입이 감소하고요. 어떤 것들은 50원내지 100원씩을 감액해주기때문에 이정도는 저희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수 조정을 잘했어야 하는데 어느 한쪽에서 조금 덜어내다 보니까 그 부분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보니까 완산, 덕진이 산출근거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입에 있어서도 덕진은 그런 부분 감안 안하시나요. 민원서류 발급 환경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감소되는 부분 이게 전년도 수준으로 올해 발급 실적이나 수수료 추계를 해서 올리셔야 하는데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덕진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저희가 감소 요인이나 증가 요인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완산구청하고 똑같지만 거의 비슷한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다양한 민원 발급기라든가 그런 수입 감소 요인이나 증가 요인이나 이런 감소 요인적인 것은 수수료같은 것도 간혹 면제되는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런 경우는 전년대비 새로운 연도에는 그게 감소 요인으로 잡고 추정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런 산출 근거를 평균으로 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뭔가 안맞는 것 같아요. 미리 감소될 것을 예상해서 세입을 줄인 것이 맞는 것인지 올해 수준으로 해서 세입을 추계해가지고 잡은 것이 맞는 것인지 어쨌건 덕진과 완산의 입장이 달라요. 그런데 이렇기때문에 세출 근거나 이런 것도 다르겠다는 생각에서 확인하는 거고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지침이나 근거 사항은 맞춰야되지 않냐.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좋은 지적이신데요. 저희도 양구청이 똑같은 조건인데 저희가 법 제정이나 개정되어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민원실에서 하는 수입증지라든가 저희가 잡수입 기타 수입에서 올릴 수 있는 것이 크게 증지 수입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간혹 보다보면 면제 조항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삼고 했으니까 더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탄력적 예산운영에서 중단된 이유가 뭐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데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요인이 뭐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금년도에는 3억이었는데요. 12억이 증가해서 15억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의원   어떤 내용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소규모 소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로개설에 1억이상 사업비가 소요되고요.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구청장 재량사업비 반영을 통해서 효율적인 지역발전 증대를 위해서 이번에 1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것은 내년초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작년에는 예산 수립을 적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였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작년에는 개별사업별로 예산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풀사업 성격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이영식 위원   이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풀사업비는 결국은 항목 자체가 세부화되지 않고 당해년도에 쓰겠다는 것인데 원래 예산은 세부화되고 사전 예측 가능하게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런 세부 사항없이 5배나 늘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세부 항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연초에 다시 논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이영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개별사업비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동별로 약간 차이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기 위해서 세우게 된 것이거든요.

○장태영 위원   가로변 국기게양 용역이 없던건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가로변 국기게양 용역 936만원이 신규예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삼일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에 국기게양을 하게 되잖아요. 완산구는 국기게양을 할 때 주로 70%가 여직원들이 대다수인데 더블캡으로 올라가서 국기게양을 하게 되니까 위험성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주어가지고 위험성을 줄일려고 신규사업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동안 국기게양을 공무원들이 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완산구는 공무원들이 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공익근무요원들을 어디에 씁니까?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장태영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이 한 것은 제가 못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했고 특성상 이것은 어디에 용역을 주겠다는건지. 왜냐하면 작업상 위험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공무수행 차량이고 중요한 것은 후방에 안전조치를 하면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선없이 용역한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그래요. 그동안 공무원들이 국기게양을 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직원들하고 같이 나갔어요.

○장태영 위원   이런 국기게양 용역 이것은 제가 만약에 이것을 용역 준다고 해도 그렇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찌되었든 가로변에 태극기 기꽂이대 정비 및 태극기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만약에 한다면 이것을 통합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게양대부터 해서.
  그리고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지원 있는데 누가 가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두 사람이 가있습니다. 지방행정 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는 2010년 11월에 가가지고 현재 가있는데 2년동안 계약을 해가지고 6급 서배원씨가 가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끝나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사회복지과 송정근 계장이 가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은 보직이 그쪽으로 되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국가차원의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주관하면서 그쪽 주최측에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행사 요원으로 협조 요청이 자치단체에 오면 희망자를 저희가 보냅니다.

○장태영 위원   이분들이 보직이 없냐고요. 이런 것은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을 왜 구청 자원에서 파견합니까? 그리고 숙소 임대료 여기에 예산을 세웁니까? 밑에 여수 세계박람회도 이번에 추가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수 세계박람회도 서울쪽에 파견합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여수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 파견 근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서울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숙소 임대료가 다를것 같은데. 서울하고 여수하고 임대료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단이나 임대료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고 급여도 저희 전주시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보수 규정에 파견 원 소속부서에서 지불하도록 명문화가 되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기준도 기준인데 구청 자원을 파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의식이 있고요. 이것은 본청 자원을 파견하든가 해야지 그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청소용역과 관련한 민간위탁 이런 것이 정부에서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시급으로 해서 최저 임금을 산출했는데 정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영식 위원   몇%나 하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2012년도부터 제조업 노임 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어서 1급이 5만3천160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시급제로 해서 했었는데 1급 8시간에 3만4천560원 해서 5만3천160원으로 오른 그 차이입니다.

○장태영 위원   지금 각 동에 공무 업무 차량들은 다 교체가 되었나요. 노후 차량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총 18대에서 11대를 교체해드렸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체해야 되는 차량중에 교체해야 될 수요가 아직도 남아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7년 지난 것이 3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3대는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정수 승인받아가지고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장태영 위원   교체 안해도 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우선은 수리해서 써도 되는데 사항 봐가지고

○장태영 위원   덕진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저희는 7년 이상된 차량이 5대가 있는데요. 10년 미만입니다. 10년 미만까지는 그런대로 탈 수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난 번에 예산세워서 교체한 것은 다 10년 이상 차량들 교체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교체를 나머지는 10년 넘겨서 해주세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청 강당 청사관리 잘되고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취급하지 않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덕진구에서는 지방행정개편 관련해서 공무원 파견을 안하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파견같은 경우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희망하는 경우에 보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는 희망자가 있어서 보낸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자원을 희망자를 구해서 보내요? 이것은 교육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 전주시 공무원을 파견해달라 해서 보내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요청이 오고 가고 싶어하는 사람에 한해서 보내고 가고 싶은 사람이 없다면 보낼 수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왔겠네요. 희망자를 뽑아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희망자를

○장태영 위원   여수 세계박람회 파견 공무원도 희망자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본인이 원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본청의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행정 개편 관련해서 또는 여수 세계박람회 관련해서 중앙부처가 자치단체에 요구했을 거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구 정원이 있을 것이고 그 정원을 본청에서도 수급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방행정 저기는 완산구는 보냈는데 덕진은 없고 그 이유가 희망자라는 거고 또 여수 세계박람회는 공히 완산, 덕진이 한 분씩 가계신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은 교육이나 희망 사항과 관련해서 파견 이런 측면보다는 중앙에서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파악할려고 하는 거예요. 희망자라고 하니까 희망하면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제가 말씀드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는 보낼 수 없다는 차원에서 희망이라는 말을 썼고요.

○장태영 위원   안가겠다는 분이 있으면 중앙부처에서 요구하는데 안갈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요구를 하니까 보내는 거잖아요. 희망자가 있건 없건 보내야 되는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기때문에 왜 그 자원을 구청에서 가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보직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 과 그 계 6급이면 팀장으로 거기에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 공석이잖아요.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거라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제가 알기로는 파견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자치단체별로 꼭 정해가지고 요청하는 것는 보다는 전라북도라든가 큰 광역 차원에서 몇 명을 파견해달라는 식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수요조사, 희망자 파악하고

○장태영 위원   덕진은 여기가신 분이 6급이신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장태영 위원   이분의 자리는 누가 대체하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별도 정원으로 정원상 잡혀있고 그 자리는 메꿨습니다.

○장태영 위원   6급으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 덕진에 세 분이 가계시는데 6급 정체에 따른 대책아닌 대책으로 봐야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별도 정원 관리로 해가지고 인원을 확충해서 채워주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민자치 프로그램 한 동에 5개씩 하는데 추가적으로 있는데 있죠. 저소득층 프로그램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상준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데 진북동에 어린이 한문,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동 창작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저소득층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기준, 어느 동에 한정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열악하게 사는 동에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에 지원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덕진구에 몇 개 주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7개 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7개 동을 불러보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진북동, 팔복동, 우아1동, 우아2동, 호성, 송천, 동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것들이 열악한 동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상준   통장 회의수당을 2만원씩 주잖아요. 한 달에 두 번 회의를 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통상 도심동같은 경우는 매월 두 번씩 거의 하고 있습니다. 농촌동의 경우에는 농번기가 있으니까 한 번정도 하는 것으로 관행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양구청 동사무소 좌변기에 벽돌 하나씩 넣으셨나요? 그것을 넣으면 수도요금이 10% 절약되요. 주민들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솔선수범해서 동사무소까지 시행을 해주시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관용차량 무엇을 사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경차를 살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용도는 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저희가 대폐차 해서 저희가 정수 승인을 받은 그런 차량들이 있기는 한데 우리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 급한데 양구청에 경차를 사도록 1천2백만원씩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누가 어디에 사용하나요. 구청 전체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출장갈 때 쓴다는 것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위원장 송상준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지금 각 과에 현지 출장이라든가 이런 관용차를 쓰는 경우도 일부있지만 개인차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과에 없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각 과에 사업에 투자하는 그런 차량들은 있기는 있는데 그 이외에도 현지 출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청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쾌적한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전년도 8억8천, 올해 5억4천해서 3억3천이 감되었는데 내역에는 감된 내역이 전혀 안보이거든요. 3억3천이 어디서 줄었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금년도에 지하주차장 보수보강 공사도 했고 냉난방기 교체도 했습니다. 여기 냉난방기가 작년에 4억 가까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빠졌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센터와 별도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관련된 운영비 공공요금인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을 동에서 집행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 운영비는 어디에 쓰나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연료비, 장비 유지관리비, 재료비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참여 자치지원 이 예산액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알 수 있는 인지를 할 수 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 사항을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보고하거나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산 집행은 동장이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집행하고 있기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이것을 보고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과장님 답변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5개 프로그램을 하는데는 없어요.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은 계속 줄어왔고 총액대비 해서 줄어왔고 강사 수당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시행된 후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10년이 넘게 제자리라는 거예요. 대개 칠팔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어요. 다 다르지만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게 되어있어요. 사용료를 받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 내역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그래서 계획도 받고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전자에 말씀하신 강사의 경우에는 자원봉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결정도 하고 있기때문에 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운영비, 주민자치센터 봉사활동지원, 강사수당 이런 부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공유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주민자치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인식들이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위주의 동호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작 해야 될 일은 따로 있어요. 동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 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별도의 사안이에요. 동호회 운영하고.
  그렇게 보면 저희가 구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이나 위상,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일정한 자부담이 되었든 사용료를 징수를 하든 해서 책임지고 갈 수 있도록 예산 내역도 밝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1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계획, 예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동장의 사항이다. 이것은 조례하고도 배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극으로 주민자치센터 집기구입 관련된 부분도 저는 예산 세우기 전에 각 동별로 전수조사를 하고 의견을 모아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입을 반영해주는 이것을 풀로 잡아놓고 대부분 연말에 해소하더라고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의견수렴해서 뭐가 필요한지 뭘 보강해주고 뭘 개선해줄 것인지를 연말에 수집하고 파악해가지고 연초에 프로그램 시작하면서 지원해주고 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이것을 나눠보니까 매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50만원 정도 되는데 그속에는 공공요금이 주가 되고 여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그 액수는 아주 소액으로 봐집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주민자치 보면 예산 항목이 주민참여 자치지원 항목 예산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예산 규모가 어떻다 하더라도 서로 좀 교감이 되고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이와 관련 예산들을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의 실정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파악해가지고 예산 반영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구청에서 이 현장 소리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주지 않으면 계속 현상유지로 갈 수 밖에 없죠. 그리고 그 과부하를 다 구청이 받습니다.

○이영식 위원   통장님 상여금이 14억이 나가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12분의 2, 2억3천

○위원장 송상준   새주소 정비사업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받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기간은 끝났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거의 다 정비가 되어있고 나타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했기때문에 실제 사용하고 저희가 고지되어있기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서 불편한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또 그런 변경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덕진 세무과장님, 세무업무를 공익근무요원이 세무업무를 보기도 합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민원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취득세 관련해서 공익요원이 금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민원인에게 이야기하고 상담해서 받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정규직원이 있고 직원 옆에서 대서해주고 하는 그 부분만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몇 달전에 저희 지역 구민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를 낼려고 자기가 계산한 금액이 있어서 현금을 가지고 낼려고 했는데 공익요원이 계산해가지고 백이십만원 정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계산했을 때는 한 50여만원인데 서로 안맞아가지고 실랑이 끝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오후에 관련 법규를 찾아서 덕진구청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익요원이 상담했는데 관련 자료를 들이밀고 계산을 해보니까 민원인이 맞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리면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었는데 2011년도 과오납금 환불 현황을 보니까 1,153명에 약 22억5천만원 정도가 환불되었어요. 그리고 환불 사유를 보니까 취득세같은 경우에 보면 착오 신고 납부 그러거든요. 착오 신고 납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납세 의무자가 없거나 비과세 감면되어있을 때 그때 착오 납부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병도 위원   과오납급 환불 현황을 보니까 거의 팔구십프로가 취득세에요.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이중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취득세가 많습니다.

○이병도 위원   전부다 착오 신고 납부 이렇게 되어있어요. 완산구청 세무과같은 경우에 과오납금 환불 액수가 어느 정도 되죠?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과오납이 20억7천

○이병도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시는 분도 약 천여명정도 되겠네요.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취득세 착오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

○이병도 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안내를 해주셨어야죠.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민원인은 법을 알고 왔고....

○이병도 위원   양구청 약 40억정도 환불되었는데 환불된 내용들을 살펴보셔가지고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개선 대책을 세워주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계셔야 합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덕진구청은 태극기를 누가 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산은 계상되어있습니다. 저희는 완산과 달리 지금까지는 건설과 직원들이 달았고 그분들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요즘 이슈가 되는 것이 FTA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세출 총괄표보니까 농업 예산이 줄었고 산업, 중소기업은 늘었어요. FTA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농민입니다. 양쪽 구청에 농촌동에 사업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가 있을 필요가 있다. 마음이라도 따뜻하게 가져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민원창구에는 전문직을 꼭 양쪽 구청에 앉히세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아직도 그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거기 계장님들이나 양구청 민원창구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서 민원인들 하고 많이 싸웁니다. 앞으로는 민원 창구에 전문직이 배치가 안되었을 때는 말못할거예요. 그것은 큰 문제입니다.
  행정은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모르는 것은 알려주고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모르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행정 질서를 어기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하면 친절하고 겸손하면 보충이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상준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수입에 비해서 세입이 굉장히 저조한테 지금 전주시가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많이 있어요. 광고업자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수입도 각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업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이 부분이기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대외협력담당관실입니다마는 그 자체가 세입하는 부분에 관련성 업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부서마다 세입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그것은 업무적인 조정때문에 아마

○황만길 위원   유일하게 대외협력을 보면 세출은 방만한데 세입이 없다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도 광고료를 취급하는 부서인데 그런 것 등등도 대외협력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지 않느냐. 그것보다는 요소요소에 광고 효과가 많은 곳이 톨게이트나 종합경기장, 월드컵경기장 등 많은 장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른 부서와 협력을 할 수 있으면 해서 대외협력도 나름대로 세입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세입 구조라 하면 그전에는 부서별로 산재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전담부서에 이관이 되었기때문에 제가 행정 경험으로 비춰봐서는 잡종수입 하천부지 임대료라든가 주 수입이 그런 것이 컸었거든요.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부담가는 사업들은 대부분 사실 소멸되고 없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광고물을 설치할 때도 광고를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광고를 요하는데 같이 협력광고도 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운영하면 모르는데 각 언론사들도 전부다 옥외광고판을 설치해서 수입에 상당히 신경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에서 뛰어든다면 아마 비난의 소지가 많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만길 위원   우리는 돈만 쓰고 시민의 세금으로만 충당해야 한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뭐가 1억3천4백씩이나 줄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전반적으로는 2천 얼마 늘었났고요. 세부계획은 저희가 광고탑을 마무리했기때문에 거기서 6천9백이 삭감되어서 편성이 안되었고요. 홍보판 설치가 완료되었기때문에 그 부분이 예산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시정광고, 신문방송에 말이 많던것인데 3천만원이나 올라왔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 한 것인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그때 많이 해주셔서 3천만원 이 자체가 놓고 보면 추경은 여기에 본예산 대비로 예산이 증감했기때문에 3천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3억6천 쓰고 추경에 세웠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작년에 9천만원 의원님들이 삭감했고 그리고 3천만원 올해

○위원장 송상준   3억6천에서 9천만원 삭감했다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니죠. 4억5천인가 되어서 9천만원 삭감되었는데 그게 삭감된 금액이에요.

○이영식 위원   시장님이 대외협력하는데 전국 시장 구청장 협의회가 있고 전라북도 시장, 군수 협의회가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50만 도시 협의회가 있고 또 뭐가 있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가 있고 대도시 협의회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그정도이고요.

○이영식 위원   그 업무 대외협력담당에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가 하고 있는 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 거기에 대한 국제협력 부분을 맡고 있고요.

○이영식 위원   대외협력담당관이 대외협력에 대한 총괄을 안하고 있어요. 홍보 공고만 하고 있고 여기에는 국제교류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가 큽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이라고 했는데 중요하게 시장님이 대외협력과 관련되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여기서 업무를 안보고 있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게 현재 맞습니다마는 도도 한 예로 대외협력이라면 엔지오 문제를 우리가 다 보긴 다보야야 하는데 현재 나눔교육지원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일부분을. 예를 들면 로타리클럽, 라이온스, 시민단체 이런 것들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이영식 위원   저는 사실 대외협력 파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지자체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역량을 펴나갈려면 직제상으로 대외협력관이 말그대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국내외 총괄을 하고 이 공보는 이 홍보 파트는 넘겨주어야 되요. 지금 90%가 홍보 파트고 나머지가 10%가 국제교류나 약간 있는데 이것은 전주시가 큰 문제가 있거든요.
  사실은 시장님이 공식적으로 하는 몇 가지 협의회에도 대외협력담당이 전혀 예산만 시장군수 협의회 분담금만 하지 이것에 대한 정책 업무가 내가 생각할 때는 대외협력담당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데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왜 대외협력관이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한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인데 실질적으로 국제교류와 협의회 빼고 나머지 부분이 다 홍보예요. 전주시가 홍보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인력에 대한 효율적 배치도 아닌 것 같고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행정운영 경비에서 예산이 증가된 이유가 뭐죠. 근무외 수당들이 늘어서 그런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법적 경비

○위원장 송상준   국제교류 협력지원 1억 증액된 이유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억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269쪽에 보면 공무원 배낭연수 지원 1억을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년까지는 안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배낭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01년도에 배낭여행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까지 하고 2008년도에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배낭여행을 공무원들 중단시킨 것은 심사 규정을 작성했는데 장기근속을 몇 년 하고 3년 이내 갔다온 분들은 제한을 시키고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오래 하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텀을 두고 대상자가 별로 없고 점수제로 가고 있는데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기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켰어요. 최근에 신규자가 많이 들어오고 수요가 많이 발생했기때문에 그에 따른 배낭여행 여론도 있고 해서 다른 시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공무원들 해외에 연수를 높이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격을 정해놓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보낸다. 저는 이것은 전주시가 큰 마이너스예요. 미래가 있는 나라는 전쟁중에도 외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뭣 배워가지고 오지 그러니까 이것은 대상자를 폭넓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업무를 자치행정과 업무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원래 자치행정과에서 했는데 그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저희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자격 조건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계획은 수집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예전 조건은 뭐였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제가 말씀드린거였어요. 3년안에 다녀온 사람은 못가고 그런 규정이 여러 가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장기근속 먼저 장기근속한 사람에게 배려했었어요. 그리고 팀이 5명이 1조를 해가지고 가는데 거기에 안맞는 규정이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완화해서 폭넓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예산 반영을 할 때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올려서 집행부에서 판단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격 조건도 결정짓지 않고 그냥 예산만 올렸다는 것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내부적으로는 그런 규정같은 것도 보고 현재 사실 정확히는 아직 저희가 세부적으로는 안했지만 소요 판단해볼 때 여러 가지 데이터 보고 최근 몇 년간 갔다온 데이터 분석해보고 해서

○이병도 위원   몇 명정도 예상하세요? 1인당 얼마씩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1인당 나라마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을 잡기로는 50대 50으로 자부담 50, 시에서 50정도 할려고 안도 잡고 있고

○이병도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구체적인 계획은 있죠. 저희가 1년에 50명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1억가지고 우선 지원 대상을 우수공무원들 아이디어 제안 제도같은데서 탁월하게 잘한 분들 그런 분들을 일단 보낼려고 합니다.

○이병도 위원   대외협력담당관실 사업 설명서에 이 사업이 기재되어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기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사업은 이러이러한 사업입니다 말씀을 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료를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런 기회는 공평해야 합니다. 우수자, 장기근속자도 있지만 조금 처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배낭여행을 통해서 근무 의욕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수요자도 동도 확장을 시켜요. 대부분 소외되더라고요. 구청에서 시청에서 다해버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번에 사회복지사 5명이나 보내고 동에서 보냈습니다.

○황만길 위원   각 동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영식 의원   추가로 여행의 질적 구분이 기생관광, 그다음 발전하면 자연경관, 그다음 문화유적, 그다음 삶의 교감으로 변하고 발달해요.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여행하고 일반인들 여행하고는 다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주제를 갖고 행정서비스면 서비스, 아니면 사회복지면 사회복지, 환경이면 환경 이런 것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안간 사람들 가게 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파트를 나눠서 기술직이면 기술직, 토목, 건설직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말 다른 나라의 선진 사례들을 여행을 가서 보고 배우고 여행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계획서를 잘 올려보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송상준   우수자 그런 기준보다는 테마가 있는 여행, 다섯 사람이 짜가지고 어느 나라의 무슨 공부를 하러가겠다는 이런 테마가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도 이삼억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1년내내 그 자리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차라리 외국가서 일주일 바람쐬고 오는 것이 훨씬 안목이 트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주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폭넓게 기준을 잡아서 좋은 계획을 짜보세요.

○강동화 위원   국제협력 업무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국제자매도시 기념행사 및 친선 바둑대회 개최 있는데 바둑대회 이런데 2천만원 했는데 설명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내년도에 가나자와시하고 자매도시 맺은지가 10주년입니다. 10주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실있게 해서 바둑대회는 전주에서 개최합니다. 한중일 중국에 소주시 자매도시인 일본에 가나자와시 우리 전주인데 작년에 소주시에서 했고 올해 가나자와시에서 했고 내년에는 우리 전주에서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5개정도 구성해서 원래 있는 단체를 해서 서로 10주년 행사를 약간 이벤트성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 경비입니다. 그쪽 민간단체에서 왔을 때 갔을 때 필요한 경비, 10주년 행사에 맞춰가지고

○강동화 위원   중국이나 일본이나 온 사람들 체류비를 다 지원해주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매도시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비고요. 외빈 초청 경비라고 또 있습니다. 예산안에. 그분들이 자매도시에서 오면 숙박할 수 있는 경비가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주 IC 홍보관 광고탑 6천만원 감했는데 어디서 감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감한 것은 홍보판이 오래되어서 색깔이 변했습니다. 김제 고속도로 타고 내려오시다 보면. 그래서 올해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왜 고속도로에는 전주휴게실이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천안휴게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전주는 왜 아무데도 없어요. 서해안도 그렇고 호남선도 없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도 한 번 봐야겠네요.

○이영식 의원   전라선도 있고 호남선도 있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있는데 도로공사하고 할 때 전주휴게실 문제도 한 번 생각을 해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게실이 하나 있고 없고가 그 지역 선전하는데 또 특산물 코너까지 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주는 없더라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이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무원 해외시찰 지원 관련해서 약간 비판적인 견지에서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공무원 배낭연수 지원여비 이게 과거에 시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배낭연수가 아니다.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배낭연수. 그래서 이게 다시 부활된 것에 대해서는 해외시찰의 실효성이나 계획 저희 의회에도 항상 그런 비판의 시각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고해야 될 사업이다. 절대 배낭연수가 아닙니다.
  전에도 이 예산보다도 더 크게 했어요. 동아리별로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여행사 여행 상품에 맞춰가지고 15명 맞춰가지고 우리가 흔히 의원들 해외연수 비판하죠. 관광상품으로 채워져 있다. 그것과 전혀 다를바가 없었다고요.
  그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저는 이게 지침이나 예산 편성기준이 있고 지침이 있고 해서 했다고 하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지만 운영과 효율성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지방자치 관련법이나 지침이 마련된다면 같이 가야죠. 의회, 집행부, 시민단체, 언론 같이 가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것도 우리 시정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게 결과적으로는 시민 세금으로 해외시찰에 따른 효과나 결과가 있는 거죠.
  지금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관련 여비, 업무관련 시찰 참관 예를 들어 이것을 확대해서 부서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의회가 되었든 여기 민간 외국인 여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실질적인 업무나 예를 들어 우호 자매도시 교류도 그런 업무적인 시에 어떤 시정과 관련된 부분들을 민간, 집행부, 의회, 시민단체, 언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되는 것은 전혀 그런 효과와 무관하죠.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 장기근속자, 퇴직자 그런 국내외 해외시찰 연수가 있는데 그것하고 크게 다를바 없다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전에 관광성 연수다, 체험성이다, 배낭여행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놓고보면 위원님같이 딱부러지게 어느 포인트를 놓고 한다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해외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잣대를 들이대고 한다면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여행 자체가 여행으로서의 뭔가 소득을 조금이라도 얻는다면 좋지 거기가서 많이 얻을려고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갈 것 같고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연수라고 하는 것은 가다보면 구경도 하고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해요. 해외를 나간다는 일반적인 것에 동의하지만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돈으로 합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제고하시고 사업계획을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분명히 그런 점이 없다면 이것은 제고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저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가나자와시가 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국제 교류나 선진사업에 대한 정확한 벤치마킹을 하실려면 교육을 보내셔야 해요. 그것도 최하 1년이상의 교육을 보내셔야 됩니다. 그런 투자를 했을 때 실질적인 업무능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거꾸로예요.
  제가 알기로도 이런 우호도시 자매도시에 예를 들어 직원 파견하잖아요. 1년 단위, 6개월 있는데 세상에 그런 분들은 인사나 승진에 불이익이에요. 이런데가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있기때문에 이런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전주시가 인재를 공무원 중에서도 능력있고 이런 사람들을 진짜 투자하고 그런 사람들을 길러서 적재적소에 쓰겠다. 이런 인사시스템, 그런 어떤 계획속에서 투자되고 집중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쌍수들고 하죠.
  그런데 되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여기에 업무능력 향상 관련해서 업무관련 시찰 뭐 일주일내로 출장갔다 오고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것 정말 수박 겉핥기죠. 전혀 연결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자와시도 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직원들 최하가 3년이상 보내요. 한 군데를 보내면. 그렇지 않고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그간에 보면 그렇지 못했기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적재적소에 가지도 못해. 세상에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게 우리 전주시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진짜 업무 능력과 관련해서 해외연수나 파견 이런 기회를 스스로가 원하고 막 경쟁하고 그러면서 어떤 기준을 거쳐가지고 거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가나자와시 행사있죠. 그 행사를 시장님이 갔을 때 봤는데 그 많은 사람이 나와서 하는데 질서가 지켜져 있어요. 뒤에 계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본 문화에 일본 통역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 나라의 문화에 깊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에 많은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반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일에 보람과 성취를 느끼는 이런 것이 되어야 배낭여행도 가서 느끼고 배운다는 것 같아요.

○장태영 위원   관련해서 전주시 조직개편도 하고 있고 각 직급별로 직렬별로 정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국제교류를 할려면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 개방형 공모를 하시든지 열으셔야 되요.
  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조직개편이나 직렬이든 해서 국제교류는 좋은 자원들을 뽑으셔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과 함께 더 국제교류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을 할려면 여기에 맞는 개방형 인사정책을 하셔야 된다. 저희가 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있죠. 부분적으로 행사나 손님오시면 그런데에 국한되고 있는데 교류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이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과 목표를 두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확보할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사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담당관께서 시정조정회의가 되었든 이런 때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국제교류 관련된 전주시 의지나 여러 가지 사업에 비해서 기본적인 환경이 안되어있잖아요. 꼭 그것이 있어야 저희 의회도 국제교류 관련사업들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시정홍보형 사진제작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진없이 로비에도 시정홍보 영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줄어야되는데 최소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런 거는 사진보다도 또 행사성에서 개인적으로 찍어서 시청에 많이 내빈들이 오기때문에 외국에서 오신분들을 포함해서 내국인들 그분들께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어차피 새만금들어오면 전주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가야되기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일본에 대해서 많이 알으니까 1년내내 그 연구만 시키는 거예요. 여기와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 대한 문화를 필요로 하는 그런 쪽에 팀을 데리고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하나의 아이템인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인천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전주시청 들어오는데 아치로 전주시청 하라고 했는데 1년 지났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나요. 그것도 저녁에 캄캄할 때는 전주시청인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몰라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언어 영역에 초점을 두어서 제대로 갖춰주세요. 외국에서 오는 손님을 맞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소통이 되어야 하고 언어 담당이 없는 것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때 중국어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중국, 일본, 영어에 능통한 사람을 초빙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주를 대변할 수 있는 ......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알겠습니다. 중국어랑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입니다.
  평소 나눔교육지원관 업무에 협조해주신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오평근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눔교육관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나눔교육지원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나눔교육지원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인재육성재단 6억은 뭐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당초 5개년 계획으로 인재육성 사업이 시에서 10억씩 원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12년도 예산에 편성될 것을 미리 금년도에 예산을 6억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 예산인데 미리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미리 반영한 것입니다. 시에서 내년도 예산 사업을 예산계에서 기획했습니다. 내년도에 금년도에 예산 결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할 것을 미리 당겨서 6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설명을 해보세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올 세출에서 잉영금이 남아서 내년 예산이 빠듯하기때문에 저희가 10개년 계획으로 매년 10억씩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4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세출 세우기가 마찬가지기때문에 그래서 6억을 인재육성재단 올 결산추경으로 세우고 내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내년에는 안세우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반대로 우리 의회가 이것을 삭감하면 내년 본예산에 6억 세우는 거죠.

○최인선 위원   시기가 결산이라 세울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 내년 예산을 왜 지금 세우냐고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예산이 계속 진행되기때문에 저희는 상관이 없기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이 원래 200억을 기금하고 출연금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46억하고 33억하고 해서 99억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인재육성에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저희가 타당하기때문에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본예산에 출연금을 4억했죠.

○최인선 위원   예. 1회추경에 2억해서 6억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결산추경에 6억을 하면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예요. 그런데 내년 예산을 여기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여기는 올 회계지만 저희는 이것을 받아서 내년 예산으로 잡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내년도는 그러면 예산 반영이 안되어있는 거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내년 예산에 세웁니다. 이 출연금을 받으면 인재육성재단에

○장태영 위원   그런 예산법이 어디 있어요? 올해 6억 세웠잖아요. 내년 2012년 본예산에다 6억을 세워야 되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여기는 아니지만 저희는 본예산에다 세웁니다. 출연금을 결산추경에 주시면 내년 2012년 예산에 세웁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는 왜 그렇게 안했어요. 올해 6억을 작년도에 세워야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내년 예산이 빠듯하기때문에 어차피 잉여금으로 잡아서 다시 해야 하기때문에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번거로움 그런 것은 이유가 안되죠. 우리시가 10억씩 10년간 2백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31억

○장태영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겼나고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총 모금을 99억을 했는데 풍남학사 건립에 27억이 가고 기타 목적사업에 나머지를 투자를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인재육성재단의 풍남학사는 저는 별개로 보고요. 풍남학사 건립기금으로 모금을 한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되고 그 풍남학사 모금액을 뺀 인재육성재단에 민간인이 후원금을 한 것, 우리 전주시가 46억 출연한 것 그 금액에서 얼마 남았냐고요. 풍남학사는 풍남학사 건축 건립기금으로 모금을 했다고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모금할 때는 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으로 해서

○장태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금이라고 하면 조성 목표액이 있고 조성 기간이 있어요. 그것이 도달하는 동안에는 예를 들어 예금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게 기금의 원칙이라니까요. 그런데 원금을 훼손해가지고 이런 여러 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럴거면 사업비를 그때그때 세워가지고 하시면 되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것은 특이한 현상이고 앞으로는 본연의 목적 사업에만 지급할려고

○장태영 위원   아니 그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저는 인재육성재단이 이렇게 가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변신을 할려고 올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몸불리기에 힘쓰고 사업은 축소해서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내년도 출연금을 지금 2차 추경에 잡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상식적이지 않기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2차 추경에다가 6억을 편성하면서 내년 사업 예산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사업 출연금이 이렇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게 따지면 출연금 문제가 아니라 여기 조성 목표액이 되었든 추진계획이 되었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 계획을 수정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6억 2차 추경에 세우든 내년 본예산에 세우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건지 현재 기금을 조성 목표를 어떻게 잡고 추진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정해야 된다고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차피 풍남학사도 기금 모금을 안했으면 시에서 지출을 해야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재육성재단 고유 목적사업으로 인해서 그 모금을 잡아가지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이라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꾸 풍남학사 이야기를 하시는데 풍남학사는 그 자체 목적사업으로 모금을 한거라니까요. 풍남학사 건립 약정서가 있는데 그것으로 해서 그 몫으로 조성된 금액은 건립기금으로 출연을 한거고 그것으로 끝난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재육성재단 여기나온 주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200억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원금을 쓰셨다면서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인재육성재단 고유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요불급 예산을 썼습니다. 앞으로는 최소의 금액만 쓰고 기금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계획도 3분의 2선에서 대폭 줄여가지고 내년에는 기금을 최대한 절반정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 말 책임질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 있지 않으면 인사 발령에 의해서. 그다음에는 누가 책임져요. 그 말을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제가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놓고요. 실천 가능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제가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번 인사로 다른데 가시면 그 말을 누가 책임집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연말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12월달에 정기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때 제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운영위원회때는 수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사업계획은 털어버리고

○위원장 송상준   책임질 이야기여야 합니다. 여기보니까 법학대학원 장학금 주었지 우수인재 강당에서 크게 행사했잖아요. 그런데 올해만 주고 내년부터는 안준다는 겁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가급적이면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이렇게 올해까지 주었어. 그런데 내년에는 그것을 안줍니까? 선발을 안해서. 지금 취지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태영 위원님 말씀은 이런 사업을 해야 되요. 사업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200억을 만들어질 때까지 다른 것을 원금을 안까먹고 있어야 된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200억이 되었을 때 그것 이자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라는 것인데 원금을 가지고 그때 99억 어떻게 모금한지 아시죠. 통장이고 뭐고 쌈짓돈 다 걷어서 만들어놓았어요. 99억을. 그런데 그것을 또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것을 살살 곶감 빼먹듯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곶감 이제 하나밖에 안남았는데 그게 가능하냐 이말에요. 원상금이 회복이 될 수 있겠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좀 늦지만 최선을 다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못하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이제 축소를

○위원장 송상준   축소가 아니라 안해야지. 31억 중에서 모여지는 것이 없는데 축소한다고 해서 10억씩 쓰던 것을 5억씩 쓴다고 안없어지나 마찬가지죠. 늦게 없어질 뿐이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모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안좋아가지고

○위원장 송상준   99억 뒤로 모금된 돈이 얼마예요. 처음에 우리가 만든 99억 있죠. 처음에 걷었는데 99억을 만들었다면서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처음에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3억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99억을 만든 해가 언제에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올해입니다. 지금까지

○장태영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여기서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뮙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몸불리기에 쓰는 재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재단법인으로 해서 금융쪽에다가 적립한거예요? 금융상품으로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풍남학사 건립으로 27억 썼다는 거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예.

○장태영 위원   풍남학사 건립지원 27억은 어디 출연금으로 잡아요. 시 출연금으로 가요, 아니면 후원금으로 갑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후원금에서 가는 것입니다. 후원을 해서 그쪽으로 간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여기 세 가지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우수인재, 법학대학원 장학금 여기 기타 목적사업비 어디다 놓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기타 목적사업비는 저희 장학 관련 글로벌 인재육성 차원에서 가령 회원들 관리라든가 영어골든벨 인터넷 수능 방송을 해왔고요.

○장태영 위원   여기 기타 운영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기타 운영은 저희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에

○장태영 위원   99억정도를 모아서 풍남학사 쓰고 나머지 사업비 쓰고 기타 목적사업비 쓰고 그간에 6년을 하는데 기타 사무국 운영하는데 11억을 썼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사무국 운영하는 것은 지금 3억정도 썼습니다.

○장태영 위원   3억정도 썼다고요? 기타 운영비로 11억 정도 썼다고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자세히 해가지고 끝나기 전까지 올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 예산 사업 승인 못하겠어요. 이게 인재육성재단이 무슨 사회단체 보조금도 아니고 시민 후원받고 출연했더니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것 돈 모아져있는 것 여기저기 폼나게 쓰기로 하면 이것 잘못썼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제대로 쓰기로 하면 어디든 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다 조성 목표액을 쓰지 말든가 추진기간을 쓰지 말든가 지원 형태를 출연금이라고 했잖아요. 언제 인재육성재단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데 다른 단체도 다 사업비 심의를 하고 있어요. 얼마를 쓰는지. 우리는 출연금만 따지고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원금을 썼냐고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금을 써가면서 원금을 훼손하면서 하는 이런 재단사업이 어디 있냐고요. 결과적으로 목표액이나 추진기간을 수정하거나 근본적으로 이 사업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니 31억 남았는데 200억을 채워야 하는데 이것 어느 세월에 합니까? 이것을 대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출연금으로 도모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라고 해가지고 이것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기금 심의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내용은 기금을 더 효과적으로 시민 후원금이랄지 이런 어떤 기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정말 필요한데 어려운데 우리 인재육성에 쓰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자치단체 시민 후원금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사업의 토대가 준비가 안되었는데 사업비로 막 쓰는 거예요. 사무국 운영비를 1년에 6천만원 쓰고 7억2천8백을 쓰는 세상에 마이너스는 이해가 안가요. 2008년도에는 뭔지는 몰라도 마이너스 1억3천3백이에요. 이것을 누가 1억3천3백을 이때는 사무국 운영비 누가 대납을 했어요?
  그리고 2억5천9백을 썼어요. 작년에는 올해는 1억2천백을 올해는 1억천7백을 썼고.
  제가 전에 풍남학사 선발요건, 각 사업별 내용들을 보면 인재육성재단 지원해서 진짜 사업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진짜 피눈물나는 이야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가는데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가고 있습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예. 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그 자부담할 분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아니에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20%는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나머지 5% 가지고...

○장태영 위원   사업 목적을 다시 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세금으로 기금 조성하고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영식 위원   2011년도 6억을 추경한다는 것이 지금 후원금이 보통 5억내지 6억씩 모금이 되다 올해는 4천2백만원밖에 안되었어요. 후원금이. 지금 이것 채워넣을려는 성격이 강하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연말에 많이 줍니다. 연말에 전북은행도 1억이 있고 제일건설도 1억 있고 또 고려병원 천만원 해서 대부분 연말에 됩니다.

○이영식 위원   연말에 5억은 들어오겠네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연말에 5억은 못들어오고요. 일이억정도

○이영식 위원   평년도 보다는 굉장히 적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거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풍남학사 관련 기금이 경기가 안좋아서 부도가 나는 바람에

○장태영 위원   그럴수록 더 긴축을 해야 되는거고 관리를 해야 되는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건데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긴축을 하고 있고 올해도 몸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동안 이자 몇 천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하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본 목적사업을 해야 하기때문에 그런데요. 위원님 양해해주시고요. 앞으로는 몸불리기에

○장태영 위원   저는 양해 못해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 양해를 하라고 합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에서라도

○장태영 위원   그러면 그때 그때 그런 경기 추이나 이런 것 생각 안하세요? 그때 그때 모금액 전년도 대비해서 관리 안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양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금사업에 대해서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사업 특성상 그 기간동안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본재산 육성에 최선을 다할려고 올해 계획을

○장태영 위원   이것도 사업목적 필요성부터 해서 정리를 해와보세요. 계속 우리시가 출연을 해도 되는지 그래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출연을 해도 안심할 수 있는지 계획을 새롭게 해보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실건지. 저는 막연히 3분의 2로 줄이고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1년에 10억내지 11억, 적으면 9억정도 모금합니다. 출연금까지 해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7억2천을 썼는데 지금 6억 이하로 해서 출연금을 4억내지 5억을 해서 계속 몸불리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혹시 글로벌 해외연수 장학생 안할 수가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법학대학원 장학금 주어야 되고 기타 목적사업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럴 때 이 비용이 올해만 하더라도 육칠억, 팔억 나갔어요. 아무리 몸불리기를 하더라도 이 기본비용 나가는 것 빼면 몸불리기가 불가능하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돈이 3억내지 4억됩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경기가 안좋아서 억 단위에서 모금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약정하신 분들이 부도가 나거나 경기가 안좋은 바람에 못주고 계속 돈 액수는 연장이 되더라도 줄 것입니다.

○오평근 위원   제일건설에서 들어오나요. 거기서는 언제까지 들어왔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제일건설에서 3억 들어오고

○오평근 위원   약정을 어떻게 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10년간 10억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그런데 세 번 들어왔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세 번 들어오고 작년만 안들어왔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것 시작한지가 6년 되었죠. 그런데 6년 되었으면 반절 주고 반절은 안주었네요. 거기서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5년 되었습니다. 제일건설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오평근 위원   거기서도 앞으로 100% 들어온다는 것도 보장 못하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아니 그쪽에서 어려우니까 그렇지 약정은 주는 것으로...

○오평근 위원   이게 탄력을 받을 때 돈이 들어오는 것이지 탄력을 잃으면 돈도 안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이 튼실하게 가야 기부를 한 사람도 보람이 있고 더 내고 싶은데 빈 곳간에 누가 돈줍니까? 종자돈을 잘 유지관리해야 기부하는 사람도 늘어나는 맛에 하는 것이지 정말 큰 우를 범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뼈아픈 각성으로 원금 관리 나중에 충분히 출연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일을 해도 될 수 있는 것을 중간에 원금을 갖다가 제살 깎기를 하니까 이런 우를 범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부터는 기부하기도 쉽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안좋고 또 부도도 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데서 국장님은 청사진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생각보다 그렇게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이사님들한테 운영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려서 이사님들부터 하시는 것으로 해서 전파를 해서 모금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장님, 세부 계획서를 주시고 기타 목적사업비하고 기타 운영비 세부 내역서 주세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알았습니다.

○이영식 위원   기타 목적사업비는 이것은 연도별로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7억2천8백이고 그다음에는 마이너스고 그다음에는 2억5천, 1억2천, 1억1천 이러거든요. 이것은 뭔가 운영비나 예산 편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사업별로 경상비 쓰는 것은 비슷한데 기타 사업을 하기때문에 그러는데 세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재단에 계약직 직원이 있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한 명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재단이 경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수입에 몇%입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30%, 기타 목적사업으로요. 경상비가 아니라 기타 목적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기타 목적사업은 뭐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본래 목적사업이 저희가 인재양성하고 장학금, 해외연수 그런건데요. 기타 사업을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인재육성자금인데 수익사업을 하다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재단에서 확실시되는 사업을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이 재단 정관에도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지금 그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만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예.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원금을 까먹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아니 그 내용은 아닙니다.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치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7년도에 기타운영자금이 그 위에 있는 운영자금보다 더 썼어요. 이게 말이 되요. 무슨 기타 운영자금이길래 목적으로 쓰는 돈보다도 더 많이 썼냐 이말이죠. 7억2천을 썼어요. 그 위에 것 합쳐봐요. 얼마인가, 6억8천뿐이 안되잖아요. 그렇죠. 근로해외여행 장학생 5억, 우수인재 장학생 1억5천, 기타 목적사업비 1천8백, 기타 운영이 7억2천8백을 썼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예측을 하자면 수익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2008년도에 거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쉽게 말하자면 주식에다 투자를 했는데 주식값이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되었다 그 뜻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러면 운영을 안했다 이말이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것은 이월된 돈입니다. 다음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월이 되다니. 2008년도에 기타 운영자금이 마이너스 1억3천이예요. 무엇을 했길래 1억3천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잡히냐 이말이죠. 자금이 전혀 없는 제로도 아닌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 수익사업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다 그 뜻 아니겠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수익사업은 안하고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저희는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이해가 가냐고요. 2007년도 봅시다. 기타 운영자금으로 7억을 썼어요. 그런데 그 위에 목적사업비보다 더 썼어요. 그런데 기타라는 것이 뭐냐면 굵직굵직하게 쓰고 자질구레한 돈을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일일이 기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기타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타로 잡은 돈이 목적사업보다 많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이월된 돈입니다. 6억8천이 그 다음해로 이월되었습니다. 안쓰고 이월시킨 것이

○위원장 송상준   기타 운영자금에 집행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주요사업별 집행현황 이렇게 되어있어요. 집행현황,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썼냐, 기타 하고 운영하는데 썼다는 거예요. 이월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지금 부기를 잘못 달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왜 이런 자료를 갖다줍니까? 이런 자료를 갖다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자세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여기오신지 얼마나 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5개월

○위원장 송상준   5개월 되니까 예전 것은 잘 모른다고 치지만 집행 현황을 보니까 기타에 7억2천, 2억5천, 1억2천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잔여예산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렇게 쓰면 안되지

○이영식 의원   잔여예산 항목이 무엇인가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쓰고 나머지 불용 나머지 예산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7억2천8백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4천백만원 나가고요. 이월액이 6억8천7백입니다. 그게 잘못되었고만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잔여예산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만 자료 갖고 있고 우리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얼마나 오해의 소지가 많은 돈이냐 이말이죠. 자료냐 이 말입니다.

○이영식 위원   운영이 불가능해요. 곧 있으면 .......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해마다 운영 자금이 뭡니까? 이 조직을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은 크게 변화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2005년도, 2006년도에는 6백20만원이었어요. 이정도가 나는 맞을 것 같은데 2007년도는 4천2백만원, 무슨 운영을 어떻게 하길래 4천2백만원이에요? 운영 관리비, 운영비 이런 것은 인력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당초에는 직원을 안썼는데 목적상 공무원이 관여를 못하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5급 담당으로 직원이 하나 채용이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맨 밑에 기타 운영 등이 집행잔액이에요. 지금 30억 남았다고 하는데 기본재산 편입 23억에다가 올해 7억2천을 합쳐서 30억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집행하고 나니까 1억1천해가지고 올해 24억 남은 거예요. 23억 금융권에 담아놓은 것 빼고는 1억1천이 남은 것 맞죠. 1억1천7백, 자료에 의하면 지금 금융권에 들어가 있다는 기본재산 23억 이외에 1억1천7백이 남았다고요. 그렇잖아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금융채 상품이 2억이 있고요.

○장태영 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맨 밑에 기타 운영비 및 집행잔액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간 추진사항 연도별 기금 조성 내용중에 2011년까지 해서 98억9천9백이 되어있어요. 그 98억9천9백을 주요사업별 집행 현황이에요. 거기 기본재산 편입이 2009년도에 2억, 2010년도에 3억 해가지고 23억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2011년도에 잔액이 7억2천이었다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전년도 2010년도 집행잔액 1억2천을 플러스한 우리 출연금 6억을 더하니까 7억2천이 되었다고. 그래서 올초에 30억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집행을 했어. 글로벌 1억2천, 우수인재 2억8천, 법학대학원 9억1천, 기타 목적 1억1천1백 이렇게 하고 1억1천7백이 남았다고요. 맞죠.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렇지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제출하신 자료가 딱 되어있는데. 현금으로는 1억1천7백이 남고 23억이 금융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 사업이 어떻게 바뀌었냐, 출연금 6억하고, 전년도 이월액 플러스 해서 그 예산 범위에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해요. 지금 제출된 주요사업별 집행 현황 자료가 그렇다니까요. 출연금을 6억을 하면 전년도 잔액 플러스해가지고 그것을 각 목적사업별로 풀어서 쓰고 지금 1억1천7백이 남았다고요. 현금으로. 왜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연도별 기금 조성 내용하고 주요 사업별 집행현황 이 도표를 보고 설명할 수 있어요. 저는 도저히 이것을 보고 이해가 안되어서

○장태영 위원   저는 그나마 파악했는데 방금 부기를 잘못달았다. 주요사업별 집행현황 자료에 맨 밑에 있는 기타 운영 등이 잔액이라는 거예요. 잔액이에요. 2011년도 총 집행액하고 기본재산 편입으로 된 23억 이외에 현재 잔액이 1억1천7백이라고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세요.
  아니 총 99억에서 딱 맞아떨어지게 해서 1억1천7백이 되어있는데. 그렇기때문에 인재육성재단은 우리시 출연금가지고 사업하는 거예요. 전년도 이자수입하고 일부 기업 후원들을 보태가면서. 그런데 올해 풍남학사가 되었든 뭣이 되었든 작년까지 해도 5억2천정도의 후원금이 있었는데 올해 현재 4천2백이 들어왔어요. 이자수입 7천7백이고요.
  그래서 거의 6억 출연금 가지고 사업을 한거예요. 목적사업을 6억에 맞게끔. 이런 실정이기때문에 인재육성재단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하고 정리하지 않으면 이것은 시출연금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할거면 이것은 기금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단설립 목적하고도 맞지 않고. 차라리 우리가 6억을 각 사업별로 투자하면 되요.
  이게 현재 인재육성재단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송상준   2011년도 총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2011년도에 얼마 집행했어요. 이 표대로만 이야기해보면 7억2천 했나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예. 7억2천에서 잔금빼고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잔금이 얼마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6천7백

○위원장 송상준   6천7백은 어디가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운영비를 합친 금액이고만요.

○위원장 송상준   잔금이 남았는데 집행을 얼마했냐고요. 7억2천했죠. 잔금이 6천7백은 쓰고 남은 돈이니까 안써야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기타 운영 등에 잔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 회계가 어디가 있어요? 집행을 했다는 것은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쓰고 6천7백이 남은 돈을 가지고 기타에 넣어놓고 썼다는 것으로 잡으면 이게 말도 안되는 소리지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기타에가 잔금 잔액이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 도표가 올해 것만 따져봅시다. 7억2천을 쓰고 6천7백이 남아있는데 지금 7억2천을 썼다고 하고 6천7백 돈도 없어요.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7억2천에서 6천7백을 빼야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남아있는 돈도 여기다 써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놓았어요. 그러면 6천7백은 누가 먹었어. 이런 논리예요. 지금 이 도표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제가 다시 작성해가지고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것 큰일날 일 아닙니까? 이것 진짜 위험한 자료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세입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자료적으로 제로고 돈은 6천7백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2006년도부터 27억 거기부터 해마다 회계를 그렇게 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놓았어요. 나머지 돈 다 어디 갔어요. 이 자료로 보면 돈을 다 쓰고 십원도 없어야 되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세입 세출을 맞추다보니까

○위원장 송상준   돈은 남아있고 걷은 것 있고 쓴 것 다 제로 만들어놓고 돈은 남아있다고 말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로는 제로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다음에 표기할 때는 잔액으로 표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거기 감사 안해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감사하는데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까지 그렇게 똑같이 위아래를 맞춰왔다니까요. 이게 자료입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틀리는데 제가

○위원장 송상준   이 자료하고 그 자료하고 틀리면 우리한테 거짓말하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별도 감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줄이다보니까 기타로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대차대조표를 해서 정리를 해서 연말결산을 한 것을 여기다 올려야지 돈 액수로 걷은 것 백원, 쓴 것 백원 그래서 제로로 만들어놓았어요. 그리고 돈은 남아있다고 하면 믿겠냐 이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30억도 없어야 되요. 통장에. 관리하는 장부 틀리고 보고는 틀리면 어떻게 합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기타로 표기를 잔액으로 해야 하는데 잘못했습니다. 기타를 나눠서 잔액으로 해야 하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눔지원관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다시 재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본예산 건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자원봉사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5천원씩 주는 것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실비를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만들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원래 중앙 행자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안주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주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다 시군별로 다 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 활동 참가 보상비가 3천명이죠. 그러면 참가 보상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기준은 1일 4시간에 5천원이고요. 8시간에 1만원입니다.

○장태영 위원   통장에 입금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통장에 바로 바로 입금해주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실적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실적은 지급은 3천명 했습니다. 활동은 만532명이 활동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1만532명이 했는데 3천명 지급 기준이 뭐냐고요. 시간대로 4시간을 초과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실비를 통장에 지급한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식대하고 교통비조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식대, 교통비조로 주는데 이렇게 일반보상금으로 해가지고 5천원씩 지급하면 지급 근거도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니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개별로 지급해주는데 대표분한테만

○장태영 위원   개별로 지급한다는 근거를 어디서 찾냐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개별 명세서 뒤에 붙어있죠. 사인받고 다 받고 붙어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기가 5천원 곱하기 천명이고 3회예요. 그러니까 3천명에 대한 만명이 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단체 대표자한테 실비로 줘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행사 끝나고 나면 대부분 오찬 기회가 있잖아요.

○장태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7천은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3천명은 그렇게 하고. 이 3천명이 중복되어가지고 몇 개 단체만 한 특정인이 열 번 뛰다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참가 보상금을 주는데 실비로 대표자한테 주면 안된다는 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명세서는 다 받아요.

○장태영 위원   명세서를 받는 것이 어떤 명세서인지 잘알아요.

○위원장 송상준   우리 주위에 봉사 활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제보를 줘요. 왜 자네는 주고 우리는 안줘, 겹쳤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깊이 알고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물어보고 간단한 답변만 듣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통장에 입금해주시라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명세서 따로 받을 필요없어요. 그 단체로 하여금 그날 자원봉사에 참가한 사람들 계좌번호를 받아서 그 사람 통장에 입금해주세요. 그게 이 보상금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명세서로 갈음되는 거예요. 이것 인터넷 뱅킹하면 됩니다. 수수료 들지 않습니다. 그게 여기에 자원봉사 활동 보상 정확히 식대, 교통비 실비로 지급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정산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게 없다면 다음에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킬려면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 등록수가 8만명이에요.
  활동 참가 보상을 해주고 최소한 실비를 주어야 된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예산도 세우시고 정확히 계좌입금을 해주세요. 그래야 다른 소리가 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이 예산은 거의 소비했습니다. 아까 성격상 보면 대부분 행사에 참여한다든가 그렇기때문에 끝나고 나서 오찬한다든가 이럴 때 거의 지급하기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원봉사에는 여자만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남자도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여자만 하는 것을 따로 지원합니까? 그 내에 자원봉사센터 활동 범위내에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돈을 주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또 주고 겹치죠. 그 밑에 보면 여성활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또 주고 그 밑에 보면 따로 이렇게 주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여성활동센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활동센터는 여성들만 활동하는 여성활동센터가 별도로 조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발전기본법 이런데에 자원봉사활동조례로 지정이 되어있어서 여성활동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위원장 송상준   도비인데요. 시비가 배가 많아요. 배가 더 드는데 그 자원봉사라는 그 조직에 아까 여기 지원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면 거기 다 안에 들어가있는거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기구가 틀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소속 다 들어가있던 사람이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여성활동센터는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다 하나씩 있습니다. 다 별도로 된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 송상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자원봉사 인구가 8만5천이지만 실질적으로 겹치고 뭣하고 하잖아요. 수없이 겹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5만도 안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몇 천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의 지원금도 거기에 맞춰서 주고 이 부분을 따로 활동을 하면 그쪽 지원을 해야 되지 숫자 부풀려서 8만5천에 대한 예산을 잡아서 주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이쪽으로 또 주고 이러면 되겠냐 이말이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8만5천명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송상준   그 운영을 하면 되잖아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그런 계획 다 짜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자원봉사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여성활동센터는 여성활동센터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사람들이 겹쳐가지고 단체를 이리 만들고 저리 만들어서 또하고 또한다 이 말이죠. 바르게 살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새마을에 들어가 있고 새마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통장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들어가 있고 한두 군데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 동네 동을 보더라도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각자 관련 규정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니까 아까 만 몇 명인데 3천명만 주어도 불만이 없는 이유가 그 3천명 안에 움직이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들어간다고 봐야죠.

○위원장 송상준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277페이지 이웃사촌빵 나눔터 올해 처음 시행했죠? 올해 얼마였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천5백만원

○강동화 위원   그런데 왜 감소했습니까? 금년에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재료비 구입때문에 그랬습니다. 장비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강동화 위원   작년에도 어렵게 시행이 되었는데 예산이 왜 절감되었는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래서 이번에는 재료비하고 기구 구입비랄까 강사료 약간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 했습니다.

○강동화 위원   장비 구입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내년부터는 장비가 있으니까 재료비만 있으면 운영이 되는거네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강동화 위원   그래서 더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하고 똑같이 합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50개 지역아동센터에 저희가 빵을 구워서 전달을 계속합니다.

○이영식 위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서요. 지금 몇 명 보험이 들어가는가 하고 지금 4분의 1 가까이 삭감이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뭔지 알고 싶네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국비 내시가 작년보다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험이 몇 명 들어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11,685명 들어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4분의 1은 내년도에 빠져있는데 그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할거예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장기보험료가 1년 단위로 해서 보험 가입 기준이 있는데 예산을 절약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문제는 시 행정이 신뢰성이 중요한데 그동안에 11,686명의 보험금이 예산이 약 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서도 3천명 정도가 탈락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금년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올렸을 때 아예 삭감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국비가 많이 온게 아니고 신청 자체를 많이 했겠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너무 많이 했고요. 금년에 반납이 예상되기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내년도 예산에 근거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적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적게 왔고만요.

○이영식 의원   알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277페이지,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전년도에 비해서 5천25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그리고 청소년 전문봉사단 운영이 신규로 5백 사업비 세웠는데 두 가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5천8백 증된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직원 1명을 저희가 증원을 합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이 약간 되었습니다. 그 상승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5일 수업하는 청소년전문봉사단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전문 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5백만원이 추가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제빵에 따른 강사비가 추가되었고요. 그다음에 전문봉사대가 연 16일내지 17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 횟수를 증가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날에 전문봉사를 운영합니다마는 여러 요청이 있고 의원님들도 요청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12월달에도다섯 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린거고요.

○이병도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해가지고 5억2천8백을 세웠는데 출연금에 보면 첫 번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두 번째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첫 번째에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운영 해가지고 4억6천150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치 보면 4억9백만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5천2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본거거든요. 277페이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직원이 하나 증원되고 인건비가 상승된 요인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청소년 전문봉사단 운영 관련해서 5백만원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요. 그다음에 청년 전문봉사단이 있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청년 봉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기금입니다.

○장태영 위원   작년에도 6천만원 증액이 되었고 올해 또 5천8백 증액이 되었고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다른 자원봉사센터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틀립니다.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의 운영비인데요. 시설장 유지비 8백, 차량유지비 1천, 청소년 목욕관리비 2천5백해서 저희가 4천3백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자원봉사단 센터는 어디 자원봉사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센터운영은 주로 목적 사업성에 따른 예산입니다.

○장태영 위원   도비 천3백에 시비 3천인데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차량 유지비 천만원하고요.

○장태영 위원   세부 항목을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으로 된지 3년 되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년입니다.

○장태영 위원   2년 되었는데 운영비 증가가 1억2천이 된거예요. 276페이지 자원봉사 운영지원 이것은 지금 자원봉사 담당께서 집행하시는 예산이죠. 내역이 자원봉사 모집 홍보 포스터, 안내문, 활동사업 기록보전, 이것도 센터에 주는 운영비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67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인데요.

○장태영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8억2천이에요. 자원봉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실제 직영 체제로 돌아서면서 거기에 공무원 파견나가있고 그런 것 판단을 해보시라니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센터의 역할은 갈수록 커집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 수요처와 공급처간에 저희가 연계 역할을 센터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크기때문에 갈수록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지원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현재 센터가 12명 정도 되어있는데요. 행안부 지침에도 약간 부족한 인원입니다.

○황만길 위원   자원봉사센터에 전문회계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해야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똑같은 항목도 이해가 가지 않게 난립되어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문제는 회계 업무에 능통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전문가를 하나 세워서 회계업무에 밝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회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는데요.

○위원장 송상준   자료로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위원장 송상준   3대시민운동을 만들어서 자원봉사 일에 반절은 뺏어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예산을 반절 줄여야 되요. 3대시민운동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들 모두가 3대시민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기존에 3대 시민운동으로 분리된 것을 합친 것도 문제성이 있고 새마을, 바르게랄까 이런 단체들이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 단체를 3대 시민운동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집약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대 시민운동이 발족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사업이랄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시행하는 것들이 없다, 목적사업이 없다는 것으로 압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인선 문제가 핵심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정확히 짚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다섯 번째가 뭐냐면, 타 봉사단체 일을 뺏어갔다. 중복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할일을 일부분을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아까 밑에 분과위원장들이 거의다 전주시 자생단체 회장들이에요. 거의다 들어가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했냐 자료를 봤어요. 크게 이야기하면 도서해서 의회에 기증했죠. 누가 그 책을 모집한지 아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3대 시민운동 사무국에서 모집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하천 청소하는데 누가 한지 아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행정기관도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3대 시민운동에서 했죠. 신문은 그렇게 났죠. 실질적으로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그 책을 모집한 사람들이나 청소한 사람들이나 실질적인 구성원이 누구냐면 밑에 있는 분과의 조직들 바르게나 새마을 그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그 사람들한테 책을 걷어서 타이틀은 3대시민운동에서 기증한다고 했어요.
  왜그러냐 하면 제가 어느 단체 회원인데 수없이 전화해요. 책내라고. 저기 청소하는 것도 그 단체들 다 청소하고 신문에는 3대 시민운동해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또 무엇을 했냐 내가 물었더니 버스파업할 때 뭣을 했다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파업을 할 때 광주가 그랬다고 해요. 버스파업하니까 시민들이 몽땅 쫓아가서 당신네들 가만 안놔둔다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른 운행을 하면서 조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네 달, 다섯 달 가도록 그분들은 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스파업에 관여를 했다. 그것도 올라가 있고 다시 말하자면 자원봉사센터가 해야 할 일, 관변 자생단체가 해야 할 일을 다 뺏어다가 3대운동에서 마치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그 자생단체의 예산을 다 삭감하든지 3대 시민운동에서 하는데 왜 또 합니까? 왜 예산을 이중으로 가져갑니까? 아니면 3대시민 운동을 삭감하고 그분들에게 돈을 더주어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면 되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제살리기하는데, 자존심키우기, 푸른전주 가꾸기에 대한 어떤 사업 실적이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중복이 안된다고 제가 말씀 못드립니다. 금년 7월에 우리가 2008년도에 3대 시민운동이라는 것은 원래 발족되어있는 기구인데 그것을 이번에 합친 것 뿐이고요. 7월달에 창립 총회를 갖고 난 이후에 저희가 현재 이제 첫 걸음마 단계고 사단법인 등록했고, 앞으로 기부금 모집에 대한 단체에도 등록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초창기에 있기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켜보신다면 기본사업을 하고 공통 과제 각 분과별로 사업을 지정해가지고 제대로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부산이나 대전이나 어떤 집약적인 단체는 다 있습니다. 전주사랑 애향단체랄까 이런 것이 다 있기때문에 전주도 현 시점에서는 그런 단체가 있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었기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중요한 것은 3대 시민운동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 삭감했다가 다시 섰잖아요. 섰을 때 무슨 일을 하는가 두고 보자, 그런데 1년 결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키우기는 무엇을 했으며 자존심 살리기를 어떻게 했으며 푸른전주 가꾸기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달라 이말이에요. 그런 자료가 없다면 유명무실한 단체는 예산 낭비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체를 만든다고 해도 각 자생단체에 활동하는 봉사원들이 그대로 들어가기때문에 또 중복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신있으면 일한 자료를 주세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여기에 경제키우기 단체같은 경우는

○황만길 위원   문제는 일관성이 없으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단체도 보조를 안받는 단체도 60%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자료를 주세요.

○이영식 위원   풍남학사 관리 인원이 몇 명이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현재 6명입니다. 5급이 한 명이고요. 사무장 6급, 7급 직원 2명, 계약직 9급 상당 2명입니다.

○이영식 위원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그 사감이 9급 계약직인가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9급 상당입니다.

○이영식 의원   사감 2명이요. 이분들 근무시간은 저녁시간이 주인가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익일 9시까지 입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저녁 6시에 나와가지고 교대합니다.

○이영식 의원   전주시 파견 공무원 4명이죠. 지금 서울 사무소 일이 전혀 없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일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아이들 90명 관리하는데 예를 들면 저같으면 저 혼자 있고요. 계약 9급 두 분 데리고 어차피 주방에는 아줌마 쓰니까 혼자 해도 되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학생들이 젊어요. 군대갔다온 일부 빼고는 학생들이 90명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직원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식 위원   대학생들은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더구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들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관리가 힘듭니다. 말은 대부분 잘들어요.

○이영식 위원   잘 듣죠. 안들으면 쫓겨나는데. 저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두 명 정도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제 소견은 그래도 타 자치단체 장학숙도 마찬가지고 적정 인원이 있어요.

○이영식 위원   실제 업무와 관련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인원 배치가 업무분장이 이루어져야죠. 지금 원래 기본계획에 2명 이었어요. 원래 계획에 2명 가게 되어있어요. 풍남학사 운영지침해가지고 책으로 나온 것 있어요. 거기에 2명이 가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도 올 1년동안 서울사무실 운영을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도 전혀 안되었어요.
  제가 올해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서울사무소 일이라는 것이 올해 특별히 없었고 그런데 인원 4명은 제가 볼 때 인력 낭비인것 같아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아이들이 젊다보니까 전부다 공부 잘하니까 말을 잘듣죠. 그렇지만 젊잖아요.

○이영식 위원   우리 직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낮 중심이고요. 밤에는 사감이 해요. 낮에는 애들이 학교가잖아요. 거기에 유능한 공무원들 네 분이나 가셔서 할 수 있는 일이 특별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최대한 90명을 관리하기때문에 적정 인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낮에는 거의 학교에 가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말것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거기있는 아이들은 집 떠나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나쁜짓 하지 않습니다. 남녀 혼숙 이런 것이나 관리하면 되지 나머지는 관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성인이에요.

○이영식 위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7천만원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서울장학숙전주풍남학사원장 박석근   청소 용역이 8백만원 올랐고요. 청소 용역이

○위원장 송상준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감사관실은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경비가 많을텐데 일반업무 추진비가 많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법무관련만 들어있거든요. 나머지는 기본 운영비만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사람들 만나고 일 처리하는데 개인 돈을 사용하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시책추진보조비가 3백만원 계상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게 적다는 거죠. 좋지 않은 일들로 만나야 하는 일들이 많기때문에 그게 한두 번 만나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지금 경상비를 줄여나가는 추세기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군다나 국내 업무추진비를 84만원을 깎았네요. 의무적 비율로 깎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이 백만원 100%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실적이 많았나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올해 지급 실적은 없었는데 부조리 포상금이 한 번 지급이 되면 1인당 최고로 5백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종전에 2009년도에 5백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 백만원이 섰어요. 그래서 백만원가지고는 한 건만 발생해도 한 사람한테 다 가야하기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백만원을 올려서 계상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부조리 신고가 없다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고가 5백만원이라고요. 5백만원인데 1인당 보상금도 안되는 보상금을 걸으니 누가 신고를 하겠어요. 선거법 신고하면 저기하듯이 해야 보상금 저기를 하는 거죠. 이것 보상금 세우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신뢰받는 공직문화 구현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해야 하는데 이야기해서 세우세요. 최소한 5백 이상은 세워야죠. 그래야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대내외적으로 하시는 거죠.

○이영식 의원   이것은 신고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액수로 보면

○감사담당관 이용호   신고를 하게 되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향응 수수액의 5배를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차후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조례상에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안되어있어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안되어있고 금품 향응 같은 것은 5배라고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보상하고 보상금 탈려면 1년내 기다려야 겠네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추경에라든지 그런 요인이 있을 때는 바로 세워서....

○장태영 위원   차라리 편성을 않든가 아니면 세워서 그런 일벌백계의 천명을 하시든가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의원들도 받을 수 있습니까? 조례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신고가 되면 모두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기때문에요.

○이영식 위원   부조리신고 보상금은 증액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법무행정 강화 소송업무, 소송배상금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 추이를 어떻게 보시는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보편적으로 현재까지 배상금은 2억2천만원정도 금년도에 집행이 되었어요. 전년도에도 유사하게 3억원 가까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대략 2억원에서 3억원 사이가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감사담당관 이용호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패소가 10건 있는데요. 대부분 다 도로부지 소송이거든요.
  기부나 기부채납을 했다는 어떤 증거 서류가 없어가지고 패소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가 민사가 51건 있는데요. 그중에서 30여건이 도로 관련 소송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건 패소한 것도 그런 소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소송 배상금을 주게 되면 별도로 도로부지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배상을 해야 하잖아요. 이것은 순전히 소송과 관련된 배상금을. 그러니까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그런 소송 쟁점이 되는 부분을 최대한 합의해내거나 사전에 파악해서 합의하거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송을 피하고

○감사담당관 이용호   법무사 전문가가 있거든요. 계속 소송 흐름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지켜보면서 승소율을 높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증거 서류가 없어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법무행정이나 우리 감사담당관분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죠. 예를 들어 다른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채용한다거나

○감사담당관 이용호   계약직으로 법무사를 채용해가지고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회의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