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회의록

  오늘은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화 위원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바로 11월 3일날 오후에 왔기때문에 저희들이 11월 4일날 입법예고 기간을 11월 7일까지는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서 검토 받아서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여기에 넣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4일밖에 원래 20일정도는 줘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한은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그 규정에 의해서 최대한 1월달 인사에 대해서 시에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11월 10일까지는 넘겨야하기때문에 이번에 4일간밖에 입법예고 기간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도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는 상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거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발표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의회에 왜 상정해가지고 저기를 하세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의회에서 심의하거나 의회에서 판단하는 권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고칠 수가 없다면서요. 이런 절차를 왜 합니까?

  아니 도에서도 설치 검토안이라고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이것을 조례개정안이라고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올린대로만 해야지 이것 바꿀 수가 없다면서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의회에 승인이나 심사를 안받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맡는 일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짧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 심사를 맡으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중에서 도로과를 명칭을 한다든가 재난안전과 다시 조직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다시 고쳐왔지 않습니까? 수정안을 내는 것으로 했기때문에.

  오늘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되는 이런 진행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심의를 안받고 낼 수 있는 이런 안건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잘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사업을 세우고 집중 선택을 하면서 얻어지는 효과들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대단히 정작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전무한 사태에서 이것을 기구의 명칭으로 전면화하는데는 여러 가지 꼼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도립도서관이랄지 그런 부분도 안되고 있어요. 반면 전주시는 도서관을 권역별로 인구수에 맞게 설치할려고 노력해왔고 또 최근 같은 도서관 정책법을 세우고 장기계획을 가지면서 도서관 부분에서 관심을 갖는 문화관광부 정책에 따라서 작은 도서관 18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속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그래서 무엇으로 보나 시립도서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서도 이 조직개편이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이 있었고 실제 그런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명칭을 사용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도서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런 도서관법이든 평생교육법이든 이런 부분들을 상호 균형감있게 하면서 하는 자치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부합되지 않은 측면 중에 소위 소수직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서직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전주시가 소극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구체적으로 하면 97년도에 우리 전주시에도 문화관광부 2007년도 국정감사때 공공도서관장을 임명할 때 도서관법을 준수하라.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현재 시립도서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사서직을 관장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어요.

  법에 사서직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는데 법률 위반을 하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직렬에 행정직하고 그것을 복수직으로 해놓았어요. 그런 연장선상속에서 대부분의 도서관 조직을 유지하고 있던 그 도서관 조직을 4급 신설에 명칭상으로 보면 내용없는 무늬만 평생교육계 하나로 시립도서관 명칭을 없애고 그것을 덮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시립도서관 관장을 사서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전주시는. 그런데 이것을 사업소 명칭을 시립도서관으로 할려고 보니까 거기 사서직으로 4급을 해야 되요. 그러니까 제가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평생교육원 명칭이 아니면 4급을 줄 수 없다고 그랬다면서요. 전라북도 하고 협의를 하실 때

  그렇게 당초부터 협의하지 않았기때문에 현재도 사서직에 대한 소수 직렬에 대한 법률 위반의 인사를 하고 있는 전주시가 그런 연장선상속에서 사서직 4급은 용인할 수 없기때문에 당초부터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으로 조직개편을 도에 협의한거예요.

  국장님, 시립도서관으로 하면 그 4급 자리를 지금 법에 의하면 누구를 임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의 의견은 원래 이런 어떤 평생학습 교육도 강화하고 기존에 어떤 도서관 조직도 함께 해서 사업소로 할려고 보면 시립도서관 명칭으로 도서행정과, 사서열람과, 평생교육과 이게 적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분관은 그 과 밑에 편재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의견을 내놓았더니 이것은 이미 도하고 협의된 사항이라 불가하다는 것 아닙니까? 명칭도 불가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그거예요. 왜 이런 절차를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이 안을 올렸다고 해놓고 협의가 안됩니다예요. 결론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의회에 안을 올려놓고 협의가 안되다니 이런 결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논의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간담회를 통해서든. 그런데 제가 중간에 한 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완산, 덕진 도서관이 도서행정, 사서열람, 삼천, 서신, 평화분관 이렇게 되어있고 덕진도서관은 금암, 인후, 송천 분관만 되어있어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상식적으로도 아니 과에 계 기능이 균형감 있게 되어있어야 되고 어차피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조직개편을 하면 덕진도서관에도 도서행정계를 둬라. 그래서 우아 우호도서관 건립추진도 여기서 해야 되고 적어도 사업소 형태로 가는데 예산 편성이나 조직의 균형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안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시민의 문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사업소가 필요한게 아니고 4급 자리를 필요로 한거예요. 거기에 조직을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거죠.

  그렇기때문에 안된대요. 그것도. 그런데 도에 협의한 내용에는 완산도서관에도 도서행정이 덕진도서관도 도서행정이 있어요. 우리시가 올린안에. 그러면 제가 아까 시각차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집행부하고 똑같은 시각에서 지난 번 회의때 말씀을 드린거예요. 협의가 안된다면서요. 아니 내가 집행부하고 시각차이를 같이 해가지고 도서행정계를 양쪽에 둬라. 그랬더니 협의가 안된대. 협의가 이렇게 되어있다니까요. 도서행정계로

  항상 이야기하지만 의회를 경시하거나 무시하고 그런식으로 하다보면 이런 파행이 계속됩니다. 사전에 이런 안을 4급을 요청하는 안을 했을 때도 사실은 우리가 도에다 지사님한테 이것을 요구하는 이런 절차가 있다, 좀 봐주시오 그런 것도 사실은 협의가 되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장태영 위원님이 짚어서 말씀드린 것은 권고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단 이것을 해주냐 안해주냐 그것과 우리가 권고안을 집행부에서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처리가 끝나면 장태영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말씀을 그 안을 그 검토안에다 집어넣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받고 정확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직제개편 관련해서 도대체 뭔 직렬 직렬이 있어가지고 소수직렬이 있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아요. 흔히 그것을 구조적인 문제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사서직이 되었든 세무직이 되었든 또는 그런 직들에 대해서 그때 그때 필요할 때가 아니라 꾸준히 인력 충원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조직이나 원활한 인사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간에 전주시의 인사정책이나 직렬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 묵혀있던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조직개편때 그런 부분들이 더 가중되어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해소되기는 커녕. 그리고 이때 지나면 다 망각해. 그리고 또 현재적인 조건에 입각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느 한쪽이 희생당하는 조직개편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뭔 개선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을 만들고 의회 만들어가지고 의회에서 그나마 거르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아니 아까 그런 시각 차이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 편한대로 이것 할거면 지방자치 안해야죠. 이런 회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거고요. 정확히 이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의회의 승인 사항이에요. 모든 것들을 의회에서 여기에서 정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정한 것을 갖다가 우리보고 거수기하고 통과 의례로 우리가 거수기, 통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개선이 됩니까? 그런 어떤 복합적이고 조직적인 문제가 그대로 이 조직개편안에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라고 했더니 의원 당신의 시각차라는 거예요. 집행부의 판단은.

  이것은 평가를 할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평가당하지만 집행부도 평가 당하는거고 이 조직개편을 지시했고 송하진 시장도 평가를 받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장태영 위원님.

  저는 절차가 잘못된 것을 용인하는 의회도 또다시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 이것은 이 조례안은 저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첫 번째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도하고 이미 협의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오육십년 이상 존치되어왔던 시립도서관 명칭을 지우고 정책 기획조정은 본청에 둔채 집행기능의 계 하나만으로 이 사업소 4급을 신설하는 사업소 명칭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꼼수와 문제가 있다.

  사서직들에 대한 소수직렬에 대한 잘못된 전주시 인사정책이 그대로 아무런 법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여지를 이 조직개편안에 담고 있고요. 정말로 도서관법이나 평생교육법에 어떤 법적인 취지 이런 부분들을 혼재해서 오히려 시민들을 위한 문화서비스,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하고 정반대의 위인설관이라는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개편안은 이대로 통과되면 제가 지적한 그런 문제의 폐해를 그대로 드러낼 것이고 어떤 사업소 신설의 효과 이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통과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점에서 반대토론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민선자치나 이런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도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하고도 맞지 않고 있고 하여튼 여기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의회가 되었든 제가 계속적으로 제기해갈 것이고요. 저는 이 조직개편안은 다시 되돌려서 집행부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특히나 공무원들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고 의회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저는 찬성합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6인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재채취에 관한 업무를 생태복원과에서 재난안전과로 도로점유, 도로유지, 도로개설에 관한 업무를 재난안전과에서 도로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는 장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은 정회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