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2월 03일(금)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대외협력담당관, 나눔교육지원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순으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완산, 덕진 양구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은후 해당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양구청 업무가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구청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한준수입니다.

인사에 앞서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일수 민원봉사실장입니다. 채규엽 세무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2011년 한 해동안 완산구정 발전에 지원해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12년 우리 완산구는 따뜻한 도시타운, 안전한 도시타운, 쾌적한 도시타운, 서민시책 지속 추진 등 4대 전략를 통한 서민생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전략으로 첫째,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시타운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겠으며 둘째, 하절기에 집중호우와 동절기에 대해서 신속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타운을 구축하고 셋째,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 주거환경개선, 청소 취약 지역 및 공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생활 경 개선을 통해서 쾌적한 도시타운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민속에서 같이 호흡하는 작지만 가치있는 서민 시책을 지속실현하는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2012년 한 해도 우리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덕진구청장 고언기입니다.

인사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병천 민원봉사실장입니다. 박갑진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저희 구정 운영에 기본 방향으로는 찾아가는 현장 행정과 형식을 탈피한 내실 행정, 그리고 감동과 희망을 주는 감동 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작지만 주민의 만족도가 큰 소규모 숙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친절마인드 함양 등 행정 서비스의 체질개선을 통해 고객 만족을 위한 일과 성과 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해나가겠으며 또한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행정, 건축행정, 청소행정, 건설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아나가면서 시민의 의견에 귀기울여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덕진구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더욱 충만하시고 보람이 가득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양구청장님은 퇴장해주시고

○이영식 위원 이영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자동차나 환경개선분담금 국세 그게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4년전, 5년전 고지서를 작년 하반기에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약 10년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구청에 찾아가서 문의를 하므로 10년되면 나오게 되요.

그런데 10년전거라 그 사람들이 낸지 안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납부를 못한 사람도 납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국세라 신경을 덜 쓸 수도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냈는지 안냈는지 확실히 알고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장 고언기 예.

○위원장 송상준 구청장님 퇴장하신후 양 구청 과장으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구청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산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소관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행정지원과장 이한진입니다.

먼저 전주시 발전과 왕성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힘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완산구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완산구 행정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청 민원봉사실장 한일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세무과장 채규엽 완산구청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김형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민원봉사실장 정병천입니다.

덕진구 민원봉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덕진구청 세무과장 박갑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혹시 주식회사 장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저는 요즘에 토지 수용 효성 8일날 정도에서 기공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동안에 각 동에서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에 동장님들 협조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하는데 모든 시, 의회, 집행부, 기자단,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 결과 시작한지 한 달만에 80%가 넘어서가지고 기공식을 그때쯤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 과장님, 구청장님 고생이 많았다고 봅니다.

그런 결과라고 봅니다. 과거에 큰 기업들이 여기에 들어올려고 했는데 땅값 많이달라 그래서 못들어와가지고 전주시가 이렇게 낙후된 것도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런 것을 깨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장성군 책을 꼭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작년 것 하고 올해 것하고 비교 해봤더니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런 것 보다는 1년내내 시간있었을 때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구를 책임지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생각 발상 하나가 장성군의 군수 한 분이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바꿔놓았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완산구청 13쪽에 보면 시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있죠. 추진 방향이 사회적 약자, 또 가족참여 프로그램 발굴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인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보면 프로그램이 오래동안 지속되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10년씩 똑같은 프로그램이 되는 경우가 있고 참여가 저조한 경우가 있고 그래요.

저희 동네같은 경우는 제가 활동하면서 보고 들은 프로그램 하나를 추천했어요. 그래서 심의해서 되었는데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나니까 100명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보고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보고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행정에 활성화가 되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측면에서 새 업무보고를 받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평이한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사회적 약자나 가족참여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고 또 아마 금년 프로그램은 동별로 결정이 다 되었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각 동별로 접수중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얼마나 가미가 되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새로운 프로그램이 심의 확정되었다는데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죠?

○오평근 위원 웰빙건강댄스, 옛날 춤인데 웰빙 건강라인댄스로 바꿔가지고 연구해서 왔는데 작년에 프로그램보다 배가 많이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를 지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회원들의 참여가 높은 것을 확인해서 다른 동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답습만 하지 않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경쟁하고 있는지 또 구청에서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는 작년까지는 학교가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을 놀토라고 그랬죠.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토요일이 없어지고 주5일 학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와 맞물려서 청소년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효자1동은 뜨게교실같은 것을 해서 많은 주부들이 참여해서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금방 말씀드린 웰빙건강라인 댄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작년같으면 160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15개나 16개 정도를 추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고자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시대의 흐름에 맞게 그런 유익하고 대중성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있잖아요.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서 추진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사실은 동에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지원까지 받으면서 무엇을 하는지 아무 뜻도 개념도 없이 막연히 1년, 2년, 3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분들이 발족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도 창출하고 기존에 답습하지 않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염려가 되는 것은 아무 개념도 없이 참여하는 것 보다는 이번에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취임식에 갔더니 회장님이 주민자치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동적인 활동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별개로 우리 행정에서는 자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역량을 극대화해서 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워크샵도 열고 그러니까 참여가 의미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서로 들어올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참여를 안해요. 가서 보면 반절이나 참석하고 또 신규 위원을 위촉하는 것 보다는 해임하시는 분 정리하느라고 자리 채우느나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목상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알겠습니다.

○오평근 위원 민원봉사실 무인민원발급기라고 했는데 덕진구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완산구는 몇 군데나 민원발급기가 나가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12개소가 있어서 덕진보다 두 배가 많습니다.

○오평근 위원 실효성있게 활용하고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12개소에서 작년 1년 동안 5만9천매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하고 비교하면 만건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가끔 지역에 다녀보면 민원인이 밀집된 금융기관 이런데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금년에 완산구 계획은 있나요?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작년에 금융기관에다 두 개를 시범적으로 넣어봤는데요. 이 운영 결과를 보고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중지할 것인지 결정해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효자4동 수협하고 효자4동 개인택시 신협 이렇게 두 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발급량이 현재 저조합니다.

○오평근 위원 평화2동의 인구가 4만 육칠천 되요. 저희 동이. 그래서 옛날에는 거리가 멀다보니까 민원을 발급할려면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동이 크거나 민원인의 불편이 있고 그런데는 가능하면 검토해서 이런 무인발급기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민자치 사업비를 보면 강사수당 317 이게 뭔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프로그램 강사수당입니다. 백만원 단위입니다. 3억1천7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160개 프로그램에 그런데 작년 것을 보니까 3억3천6백이었거든요. 수치가 인원에 비해서 안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각 동에 5개 프로그램 기준으로 중심을 잡았거든요.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는 161개예요. 한 개 프로그램이 없어졌네. 그러면 돈 차이는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프로그램이 2천만원 인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운영비와 집기 구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죠.

○위원장 송상준 3만원씩 8주, 10개월이면 240만원인데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그 관계는 1월달하고 8월달 빠지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하나 프로그램이 빠지면 한 회에 3만원씩이잖아요. 한 달에 8회를 하잖아요. 24만원에 10개월이면 240만원인데 프로그램 하나 줄였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거기 프로그램 속에서는 수당이 나가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자율 프로그램이 포함되었기때문에 그래요. 자율 프로그램은 강사 수당이 안나가잖아요.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는 161개고 160개예요. 프로그램이 하나가 줄었어요. 그러면 강사 수당이 나간다고 해도 240만원만 줄어야지 1천9백만원이 왜 줄었냐 이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 8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6개가 똑같이 쓰여있어요. 덕진구청도 보니까 8개인데 6개는 바뀌었고 2개만 이렇게 중복되어있고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특히나 행정지원과장님의 생각은 구청의 모든 브레인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 것을 그대로 베껴놓고 치수도 안맞고 그러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잘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위원회 역량 강화가 중요한데 동에 가보면 지금도 주민자치법을 다음달에 바꿔요. 그런데 각 동마다 많은 이야기가 있고 서로 틀리고 회칙을 정해서 조례에 벗어나는 그런 회칙을 만들어서 자율대로 해서 어느 동장님은 왜 이렇게 하냐, 우리 마음대로다 이렇게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회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조례에 넣어서 할려고 해요. 그래야 일괄적이지. 또 하나는 우리 동장님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법을 바꾸는 취지인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필요 이상 간섭을 한다든지 조례내에서만 역할만 할 것을 회의진행하는 것도 동장님이 지금도 업무보고를 해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까 덕진구청에서 통장님 교육강화를 한다는 것을 이것을 주민자치 위원회를 다 불러가지고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동사무소죠. 그렇죠. 주민센터가 동장이 동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니까 주민자치센터가 동장보다 높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이. 동장도 내 말을 들어야 되고 나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이런데서 갈등이 많아요.

그런 것이 효자4동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고 지금도 주민자치위원장이 회의를 하고 동정님도 인사만 하고 나오셔야 해요. 그리고 동정에 대한 일은 계장님이나 총무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사회도 간사가 봐야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 총무가 보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모든 행정이 자기들 발밑에 있는지 안다 이말이지.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갈등이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몇 번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줄려고 해도 현장에서 일선에서도 개선의 노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황만길 위원님.

○황만길 위원 지난 번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인식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고만요. 의회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을 요구할적에는 행정에서는 그것을 바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않는 것은 직무유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개선해주시기 바라면서 웰빙건강 라인댄스 옛날 일반 사교댄스더라고요. 지루박, 차차차, 블루스 이런 것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우리 덕진동에도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못하면 가정 파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남자 붙어서 블루스를 추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예가 하나가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해준다고 했을 때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우리는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나중에 인정을 해주면 그 책임이 시의원하고 동장한테 가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심도있게 관심을 갖고 해주어야 된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것을 생각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그리고 방과후 학생들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방과후 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에 과제를 주어서 자체 프로그램에서 원어민 강사한테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도 양구청에서 연구해서 그것을 새로운 그런 마음과 자세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실버타운 그런 것이 있습니까? 호성동에 구 동사무실을 개조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실버마당입니다. 덕진쪽에 5개

○황만길 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진북동하고 호성동 2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완산은

○완산구민원봉사실장 한일수 완산구는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실버마당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합니다. 노래도 가르키고 장구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전혀 안나가고 있어요. 다른데는 강사수당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데는 나가고 이런데는 안나가고 있어요. 한 번이나 과장님 가보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강사 수당 지원하는 것은 각 주민센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거기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비조로 전기료, 공과금조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거기 프로그램이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거기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셔야지 손놓고 있으면 노인들이 의기소침해서 쓰겠어요. 다른데 복지예산을 많이 쓰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 사항은 시에 건의하고요. 시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먼저 요구를 하세요. 동에서 요구를 절차를 밟아주셔야지 절차를 안밟아주니까 시에서도 그 대책을 할 수가 없죠. 밟아주시겠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황만길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주5일제 하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발굴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려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해야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이영식 위원 토요일날 동사무소를 오픈한다는 것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예. 오픈을 할 수 밖에 없고 또 그렇게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사무실 공간과 프로그램 운영하는 공간이 분리되어있으니까 개방을

○이영식 위원 완산구는 어떻습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완산도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그것에 부합되게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게 추가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안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특별히 그와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되어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영식 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방학을 한 달씩 한 달씩 두 달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방학을 않고 하는데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공과금 문제가 많이 걸리는데 이것 예산 따로 잡지 않고도 할 수가 있습니까? 한 달에 4회내지 5회인데. 그리고 여기에 맞는 강사도 다 있어야 할텐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덕진구는 5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지원하는데 저희는 가급적이면 새로 발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소득이라든가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체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우리가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강사수당 일부가 확보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속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완산구는 어때요? 실제 이것을 할려면 특히나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기때문에 이 친구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다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간식도 주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그래야 아이들이 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의 문제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다만 얼마씩이라도 해서 아이들이 우유라도 하나씩 먹을 수 있다든가 이런게 되어야 아이들이 모일수 있을 것 같은데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그런 점에서는 각 동에 동장님, 주민자치 위원장님 그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자생단체 이런데서 봉사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봉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식 위원 이것을 할려면 세부적인 계획과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것 없이는 학생들에게는 적극적이지 않고 허접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실거면 예산까지도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알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도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산 부분을 많이 검토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영식 위원님 부분 검토할려고 해도 검토가 안될거예요. 왜냐하면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대책은 조직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바로 그것을 구청에다 주문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고 직제상 교육지원 담당 그쪽에서 이것을 권역별로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한 아이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웍 주체를 세우고 거기에 맞는 사업별 예산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전혀 그게 보이지 않죠. 
  이게 연초에도 언론을 통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교육청하고 파트너쉽을 가지고 해주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없더라고요. 확인해보니까. 다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또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방향이 설정이 되고 계속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주5일 수업제 네트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어디가 선도를 해야 되냐,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 기능과 역할상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런 여력이나 방향을 갖고 있지 못해요. 여기 양구청 자료에도 보면 시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이게 우리 양구청도 인식이 되어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프로그램만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위원회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상 사회 진흥 프로그램, 각 동에 지역 공동체 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주고 그게 지금 이야기되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한 아이들 그것이 단순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을 제대로 할려면 새롭게 부모교육이나 이런 부분들도 배치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을 당연히 추진하는 사람들이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양 구청이 비슷한데 동별 특색있는 지역 공동체 사업 발굴을 하는 그런 주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메뉴얼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정보를 주고 자극을 주어야 됩니다. 여러 사례들 이런 것을 넣어주어야 되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이 소통하는 지역문제 발전 방향 모색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방향은 그래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족함이 있다. 
  이것을 양구청에서 전담부서나 전담요원을 잘 준비하시고 이런 사례도 알아보시고 선진 내용을 동별로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민원 현장민원 하는데 저희 의원들하고의 체감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례로 양구청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의원들이 접하는 지역의 민원이 아주 복합적인 민원들이 저희 의원들한테 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저희가 구청에 전화를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해결되지 않는 민원들이 있어요. 사실 속상할 때도 많습니다. 전화하면 그것도 가급적이면 실무자하고 토론하겠다는 입장에서 전화를 하면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 전화를 하죠. 결과가 예상되는데도 전화를 해요. 전화하면 반드시 이 업무 저희 업무 아닙니다. 또 그래요. 적어도 두 번 세 번정도 전화하면 저희도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드는 생각은 과연 시민들은 어떨까. 이 민원을 접할 때. 그래서 고민한게 뭐냐면 저도 민원을 받아놓고 바로 해야지 하면서도 일주일 지날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답답한거예요. 이것을 시작하기가 엄두가 안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 의원들 민원은 저희 의원들이 받아서 물론 각 부서에 할 수 있지만 대개 복합적인 민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청하고 즉각적으로 상의를 할려면 지금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구청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은 구청의 모든 조직을 잘아시니까 해당 과장이나 실무자를 통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겠지만 그런 파트는 주민자치팀에 생활민원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말해주시면 해당과를 선별 교통정리해주는 업무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 세 번 전화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산구청은 생활민원 담당이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주민자치팀에 우리 담당자가 하나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희는 두 분한테 복합민원이 있으면 전담 창구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 생동감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꿈돌이 튜터제 운영, 작년에 안하고 금년에 처음 시도한거죠?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아니요. 전에부터 해온 사항입니다. 그게 뭐냐면 14세기경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하고 캠브리지 대학에서 히트친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 서울대 공대에서 실시해서 확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평근 위원 계속 해왔어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예. 계속 해왔습니다.

○오평근 위원 주민들은 작은 서비스에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업무에 바쁘신데도 센터에 그러면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잘 되고 있습니다. 튜터제라는 것이 가정학습 지도 방법이거든요. 그러한 신규 발령자나 근무경력 2년 미만인 8급 공무원을 통해서 그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직접 아이들과 함께 방문도 하고 지도해주는 방법으로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오평근 위원 센터에서의 반응은 어때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들도 하지만 공인된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니까 더 좋아하고 위상을 드높였다는 부분에서 좋아하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LED 조명요. 구청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교체하고 그게 절감 효과가 60%, 70%에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큰 기업같은데서도 사전에 교체를 다해주고 전기요금에 대해서 전년도와 차이만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천만원의 전기료가 지금까지 나왔다. 그러면 다음달에 5백만원이 나왔으면 5백만원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3년이면 3년, 그 원금만 빠지면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주고 끝나는 거죠.

지금보면 약 1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LED 사용을 해봤어요. 보조등으로. 8와트짜리, 1만5천원 달라고 하더만요. 그 효과와 밝기는 약 20와트 밝기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도 12와트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수명도 거의 반영구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가정용같은 경우 형광등 1년도 못쓰는데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킬려면 어느 부서를 완전히 해서 그것을 체감을 느껴야지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서는 느끼기 힘들고 필요에 따라서 LED 조명을 양구청중 한 구청이 다 해서 돈 안들이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시설 투자비에 대해서 그 차익만 가져가고 했을 때는 어차피 기부를 하고 가는거니까 한 번 알아보셔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한진 좋은 말씀해주셨어요. 일반등 보다 LED로 하게 되면 20%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덕진구청 과장님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김형조 덕진구 본청에는 LED 조명 공사를 4층만 빼놓고 다 했습니다. 굉장히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고 효과를 보고 있고 밝기, 사무실 쾌적 상태에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면적으로 양구청에서 시행을 해보면 예산이 없으면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업체하고 해서 교체하고 차후에 절감되는 부분만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아카데미 통장들 교육한다고 하는데 주민자치 한 번 해서 조례를 놓고 그 양반들이 자기들이 어디까지 범위가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알아야 그런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각 자생단체가 각 동에 10여개가 있는데 주5일제 수업에 대해서 청소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단체에서 다 동에 대한 봉사를 하니까 동장들에게 그런 쪽으로 5일제 수업에 대한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유도하는 것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집중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고요.

덕진구청을 보니까 건전재정 운용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팀을 구성해서 건축과 토목은 자체 실시 설계를 해야 겠다, 절감을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정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실과 세무과를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덕진구청에 이정님이라는 세무과 직원이 있죠. 세금을 잘 받아낸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제가 전화를 엊그제 했습니다. 여성의 몸으로 밤에 쉽지 않을 것인데 위락하는 사람들쪽 세금을 잘 거두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고, 그런 한 사람으로 해서 건전한 재정이 성립되는 것 아니에요. 좋은 현상이더라고요. 과장님, 칭찬해주시기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가족관계등록부 2008년도에 일제 정비를 했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호적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 떼어보면 본인이 부모와 살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등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가족들한테 해서 신고하라고 되어있나요. 제가 선거때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거기에 생년월일이 안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적지에 확인받아가지고 구청와서 신고해서 서류를 낸적이 있어요.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다보면.

그런데 그 가족들도 본인이 가서 신고하지 않으면 부모와 살고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 관계가 안되어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처리가 그런 민원은 많이 없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2008년도 구 호적법에서 가족관계등록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전산화 이전에 장부로 권수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되어있는 것은 입력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누락된 것도 있고 지금은 법적으로 분류가 되어있기때문에 간혹 찾는 분이 있고 주소 등록지에 따라서 다르게 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찾아서 기입해주고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요즘에는 가족들도 형제들도 그렇잖아요. 따로 아이들 출가시키고 하다보면 부모 관계가 필요없을 수 있어요. 안되어있어도. 그렇지만 선출직이나 가족관계부상에 그게 엄연히 있는데도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때 당시에 허겁지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민원도 자기 부모가 살아계시는데도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신고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있죠. 가족관계등록부 떼어보면. 자기하고 그때 당시에 호적에 있는 주민등록부상에 있는 것만 입력하다보니까 그것을 본인들이 신청해야 되는데 가족관계부에 우리 부모에 대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의다가 않죠. 필요하면 초본, 등본만 떼지 가족관계부를 떼라는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가족 관계부를 떼어보면 부모는 신고하지 않으면 안나와있어요.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그런 민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집도 없는 밭에다 주소를 옮겨놓고 자기는 다른데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거주지 예를 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 전입이라든가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은 사실 조사에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남의 집 빈집에다 셋방 산다고 해놓는 것은 있잖아요. 그런데 밭 터에다가 텃밭에다가 주소를 놓고 자기는 다른데 가서 살아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그것은 주민등록 전입 신고라든가 이런 법에 따라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전입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내용을 통장님이 알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대답을 못했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정병천 멸실되었다든가 뭐하지만 외부에서 외지에서 어떤 분이 간혹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외부에서가 아니라 의도적이라니까요. 그게 옛날 자기집 터죠. 그런데 집은 없어요. 집터인데 거기다 주소놓고 다른데 가서 살아요. 강동화 위원님.

○강동화 위원 요즘에 보면 건축물에 대해서 세무과 소관이니까 원룸지어가지고 등록한 다음에 밑에 주차장 있는데를 막아서 쉽게 말해서 점포로 이용해서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세금 징수하나요? 원룸들 보면 처음에 건물 지어놓고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다 막는 것은 아닌데 주차장 라인 있는데로 해서 막아요. 그런데도 과세를 해서 세금을 내게 해야 하죠.

○덕진구세무과장 박갑진 건축부서에서 통보가 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강동화 위원 요즘에 보면 원룸 밑에는 다 점포로 이용해서 영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무과에서 과세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구청 관계관께서는 퇴장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종택 대외협력담당입니다. 한민희 홍보지원담당입니다. 김동욱 홍보관리담당입니다. 배정희 국제교류 담당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천년전주 관련해서 저번에 입찰방식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입찰하면서 개선된 점이 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난 번에 예결위에서 분리 발주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대처를 해가지고 예결위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가지고 발주는 기존과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가 선정이 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피앤

○장태영 위원 지난 번하고 제작업체가 바뀌었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바뀌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정기구독자 확대에 따른 우편료나 이런 것은 예산상 확보가 잘 되어있는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난 번에 우편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직접 배달하는 것을 더 했습니다. 가급적 우편은 전주시를 벗어난 타 그분들만 제한하고 직접 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통장들이 직접 정기구독자를 직접 배부식으로 관리한다.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언론보도 관련해서 통신사는 하나가 추가가 된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뉴스원이라고

○장태영 위원 뉴스원 아시아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아닙니다.

○장태영 위원 여기 통신사가 연합뉴시스, 아시안뉴스통신 되어있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있고 별도로 뉴스원도 하나 들어와있고

○장태영 위원 4개사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최근에 저희가 그런 부분 자율적으로 자체 ....

○장태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되었는데 언론사에 광고비 배정하는 것을 신문같은 경우에 A,B,C를 적용하겠다. 아마 도가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언론사 기자분이 회장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약사항으로 차별을 두겠다 해서 그것이 발단이

○장태영 위원 맞아요. 기자협회 백기곤 회장이 저도 그것 고무적으로 봤는데 기자협회에서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시가 후속 조치가 있는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지금 그렇게 되어가지고 발표했는데 그전에 도에서는 3년전에 출입기자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기자협회에 가입이 안되면 도청 출입 않는 것으로 사무실 안들어오는 것으로 그게 올해부터 발효가 되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도청에서는 A,B,C 제도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공문이 기자협회에서 왔습니다. 각 지방자치장한테 보내가지고 협조를 해달라 이렇게 기자협회 공약도 있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이 정리가 될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그부분을 답을 해달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도에 공문을첨부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방향을 하는고니

○장태영 위원 그래서 그간에 우리 전주시는 의회에서나 다른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 단순 그게 결국 예산때마다 이 예산 언론 홍보비가 증액되면 저희도 사실은 근거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뚜렷한 근거없이 단순 증액으로 논란이 되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가 기준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고 또 그런 기준을 마련하는데 의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느끼는 것은 어떤 일은 전주시가 어떤 기준없이 우리가 기준을 마련하고 가는 일도 있어요. 선도적으로. 그런데 어떤 일은 오히려 집행부에서 반문을 하잖아요. 기준 이런 사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의 기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다른 곳에 기준을 준용하거나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저는 그게 궁극적으로는 그게 일부 진통이 따르고 하지만 올해도 선거를 앞두고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바뀌고 있어요. 이제 정말 바꾸지 않으면 낙오되고 도태되는 것이고 SNS를 활용해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추세만 따른다는 것 하고 우리가 주도하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죠.

저는 오히려 시정홍보나 이런 것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언론사 하고의 협력 체계 등 또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이든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한 룰이 있어야 되요.

룰이 있고 서로 경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저는 전주시가 오히려 전라북도 보다도 일선 시군에 항상 모든면에서 행정이 되었든 의회도 마찬가지고 선도 행정을 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올해 그런 움직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게 좋은 것이다 하고 덮어왔던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떨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SNS 서비스 홍보 강화있고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 여기서 사이버 홍보는 블로그 이야기하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은 일종에 글을 게시하는 서포터즈나 그런 개념이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장태영 위원 관련 부서들 보면 블로그 활동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시 업무 관련해가지고 아트폴리스같은데도 있는 것 같고 사업별로 해가지고 축제 관련해서. 그런 것은 여기하고는 별개인 거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하죠. 사이버 홍보단은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하고 있거든요. 각종 축제, 홍보 그 사람들이 사이버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저희들이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0명 정도 활용하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일정한 혜택이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혜택은 없고요. 일정한 수고비, 경비 보상비 실비로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큐알코드 우리 부서가 없어요. 전담하고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사이트 환경 구축하는데 이것을 최소한 스마트폰 폭발적인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큐알코드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고 그것을 주관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관련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요.

작년이나 연초에 뉴스같은 것 분석해보면 전주시 전혀 앞서가고 있지 않아요.다른 시군은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제가 수차에 걸쳐서 작년 1년내내 업무보고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정확히 이 관련된 이런 인터넷 이런 것들의 접근 역할을 하는 큐알코드를 활용할만한 그런 부서, 관련 예산 이게 통합적으로 아직도 마련이 안되어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전자 통신 그쪽에서 모바일 환경해도 극히 제한적이죠.

바로 바로 큐알코드로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현재 큐알코드 자체가 우리시 상징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하나로 묶어져가지고 어디든 문서가 되었든 명암이 되었든 또는 책자, 홍보 이런 것이 되었든 이제 앞에서도 잠깐 무슨 광고게시판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것이 이런 모바일 환경을 통한 큐알코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어딘가에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책으로 보고를 해서 부서도 정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게 필요가 있다 해서 일단은 업무 성격으로는 대외협력담당관실이 이것을 주도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들이 말했던 고속도로를 타고가면 전주시만 간판이 없다고 전주시만 호남고속도로를 타고가면 전주시 지역만 지나갈 때 전주시 야외광고판이 없다고 지적했었잖아요. 정읍가면 단풍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주 그것을 하자고 저번에 제의를 한 것 같은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현재 고속도로에는 있고요.

○위원장 송상준 고속도로에서 갈 때 보여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보여요. 둑에 크게 설치해서 이것을 새로해가지고 문구를 새로 다 고쳤습니다. 그때 5천만원인가 들여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주셔가지고 뚝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크게 설치해가지고 만경강 제방 거기가 고속도로변입니다.

그리고 단풍미인 한 번 더 추가해서 쓰게 되어있는데 현재는 법에 고속도로변에 허가를 안내줍니다. 하고 싶어도 이쪽에 뚫린길 있지 않습니까? 장수쪽으로 뚫린길 거기를 할려고 현지를 다 돌아보고 전주를 이번에 KT가 통과되니까요. 그것을 타고 전라남도 그쪽에 가봤는데 법이 바뀌어서 도로공사에서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 주변에 200미터내에는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땅같은 경우에는 500미터가 벗어나면 우리땅에다 해주는데 그것도 높이 제한이 있어가지고 효과가 없어요. 차가 빨리 지나가면 만경강에 설치한 것이 엄청 큰건데 그것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효과가 없어서 다 조사했고요. 법이 국회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했더라고요. 이쪽 민주통합당에서는 해제를 하자, 설치를 해주자 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규제를 하자, 너무 난립하니까. 그러다보니까 고속도로 KT 지나가면 모든 노선들이 그것으로 해서 시야를 가리고 법이 그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민주통합당에서 뒤집을려고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올해부터 직원 배낭해외연수 그것이 예산이 섰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자부담 얼마해서 시에서 지원 얼마해서 조를 짜서 해야 하는데 그것을 할려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 없잖아요. 또 거기에 대한 직원을 뽑는 일도 쉬운일이 아닐 것 같고 주식회사 장성군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그것을 했는데 시에서 초기에는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거기에 삼삼오오 자기들이 주제로 공부해서 다 해올 수 있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묶어서 가는데 그 직원으로 채용을 적어도 일본어권, 중국어, 영어 이정도는 그분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게끔 실력이 되는 분이 따라 가주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그런 대외협력이니까 대외협력쪽에 계가 하나 있든 자치행정과에 계가 하나 있든 그런 팀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저기하니까 가까운 일본같은 경우는 선진국이니까 전주시의회에 조례연구회예요. 우리 가나자와하고 우리 전주시하고 교류를 하는 가나자와에 전주시 조례를 우리가 그것을 번역해서 공부할려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명연 부의장이 회장인데 뒤에 계시는 반현아 주사님한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을 공부해서 제가 조례연구회에서도 가자, 일본을. 가서 공부해오자. 글로만 읽을 일이 아니라 현장에 가서 부딪혀 보자.

배낭여행도 이런 차원에서 가서 공부를 해올려면 중국권, 영어권 정도에 드는 사람이 일본권은 반현아 주사님이 계신다고 보고 그런 대비를 해서 직원 계약을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자체 공무원 중에 그쪽에 스터디를 시켜서 지원을 하게끔 동행을 하게끔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 계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지적해주셨을 때 테마가 있게 하자 그렇게 안을 잡았어요. 영어권, 중국권 뿐만 아니라 유럽도 가야잖아요. 그런데 우리 들어오는 9급으로 7급으로 들어오는 새내기 공무원들이 엄청 실력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여건에 따라 변하겠지만 꼭 한 명씩 묶을려고 해요. 영어 잘하고 중국어 잘하고 일본어 잘하고 지금 공무원 시험에 들어온 공무원들의 실력이 있기때문에 그렇게 조를 편성해서

○위원장 송상준 파악이 되었나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했으면 쓰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와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직원들 복지 문제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잡아서 상의를 하고 우리가 뒤에서 서포터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 일본어, 영어권 하는 공부하고 수상한 직원들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조 편성할 때 마다 적절하게 해서

○위원장 송상준 기구개편할 때 그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가 하나 있어서 자기가 맡은 영어권, 말하자면 일본을 내가 맡았다라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면에 대해서 평상시에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료도 준비하고. 그분들은 1년내내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팀이 짜지면 같이 가서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시에 반영을 하게끔 시 정책에 그런 것이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는 이런 것을 주문할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잘해도 현지가서 능통한 사람이 있잖아요. 현지 코디들이 구석구석을 잘알아요. 배낭여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경비를 들여서 코디를 섭외하는 것 보다도 최소한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현지 코디를 섭외해서 여기서 통역 어느 정도하는 우리 직원도 가지만 현지 코디로 해서 배낭 여행의 목적에 맞게 성과를 할 수 있게 현지 코디도 섭외를 해서 그쪽에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이 극대화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예산 문제가 있어서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래서 저도 부담이 가서 그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 전주의 한지 양말이라든가 최소한 성의 표시하고 그쪽 코디를 섭외해서 그쪽 관청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그 부분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송상준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전주 완주 통합하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전주 완주 통합된다면 정말 더 필요한 그런 것도 건의를 하시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이영식 위원 지금 기자협회에서 오늘 고발했죠. 어디 어디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자료로 드릴게요. 새전북하고 전라매일하고 전북

○이영식 위원 저희 기자협회에서 4개 언론사 고발했죠. 어디 어디죠?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새전북하고요. 전주일보, 전라매일하고 전북타임스

○이영식 의원 보통 우리가 회사가 전자입찰에 참여하게 되면 이런 것이 있으면 전자입찰에 들어가지 못해요. 사실은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전라북도 언론 시장에서 보면. 저는 이런 신문사들한테는 철저하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봐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불이익을 주실지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들도 최근 기자협회에서 고발을 해서 이 내용을 검토는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렵고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도에 공문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영식 위원 올해는 여기는 광고 안가는 겁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현재는 그런 상태이기때문에 저희들도 가지 않아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고 계시고 실행도 그렇게 하실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좀 봐서는 해야 한다고 봐야죠.

○이영식 위원 이것은 범죄예요. 임금을 안주고 최저 임금제를 지키지 않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행위에요. 범죄집단에게 공공기관이 이득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고 이것 나중에 감사원의 지적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올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데에 지적 안나오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을려면 이것 시정을 반드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하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해주시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0주년 행사하는데 저희가 올해 전주시의회에서 가는 해죠? 밑에 가나자와시 방문 쓰여있는데 6월달에 잡혀있나요? 축제를 6월에 합니까? 그 축제에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저희가 10주년 행사 맞춰가지고 일정표를 조율하고 있고 가나자와시 하고 조율하고 있는데 6월달에도 가는 것으로 되어있고 시의원님들께서는 6월달에 가시는 것으로 10주년에 맞춰가지고 안을 잡았어요.

○강동화 위원 천년소식지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발행부수가 1만부가 줄었죠? 그 대처는 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예결에서 1억이 삭감되어가지고 2만부가 줄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지나갔지만 그때 예산 안줄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그때 예결위원님들이 이런 생각으로 줄였거든요. 이렇게 줄이면 부수는 안줄어들고 예산 절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그 값이 안나오는데 부수를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를 넣었는데 그게 못넣는 상황이 되었어요.

○강동화 위원 2만부는 굉장히 많거든요. 전주시 세대가 약 25만세대 되는데 줄고 또 거기 광고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 광고비도 절감을 시켜주어야지 부수를 줄인만큼 절감되는 것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그때 광고비를 할 때 보통 5만부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영향은 없다고

○강동화 위원 부수가 늘어나면 광고비도 올려야 되고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기본적으로는 그러는데 일단 시행해보고

○강동화 위원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세워서 부수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하고 줄어들면 줄어든만큼 그 업자는 똑같은 돈을 더 많이 광고비가 올라서 주고도 2만명이 볼 수 있는 광고 효과를 못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광고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세대 넣을 때 돌아가면서 넣기때문에 광고는

○강동화 위원 어쨌든 2만부가 줄었으니까 받아볼 수 있는 사람도 그만큼 줄었다고 보시죠. 그러면 다음에 통장을 통하든 발송을 통하든 돌아가면서 안본 사람도 격월로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세요.

○대외협력담당관 성하준 예.

○위원장 송상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과 오평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나눔교육관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흑룡의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나눔교육지원관실 담당 과장과 업무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신 인재육성 사무국장입니다. 박석근 전주시서울장학숙 원장입니다. 임병용 나눔지원담당입니다. 박투 민간협력담당입니다. 정경순 자원봉사담당입니다. 박화성 인재육성담당입니다. 정만춘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영섭 자원봉사센터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종성 자원봉사센터사업운영국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나눔교육지원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나눔교육지원관이 조직개편으로 어떻게 되었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계 일부가 자치행정과하고 평생교육원하고 2개 과로 갈라집니다. 나눔 민간협력계하고 자원봉사계가 자치행정과로 가고 인재육성 평생학습 장학숙 운영이 평생학습 시립도서관으로 갑니다. 평생학습과로 합니다. 사업소로 가고요. 나눔지원담당은 민간협력으로 합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가겠죠.

○장태영 위원 지난 번 조직개편때 도의 의견은 평생학습원을 설치하는데 정책 기능은 본청에 둔다고 했거든요. 평생학습원은 기구상 집행기구고 평생학습의 정식 조정 기능은 본청에 두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거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원화 되는 것 아닙니까?

○장태영 위원 지난 번 도에서 우리시가 4급 신설을 내용으로 조직개편안 승인을 요청했을 때 전라북도에서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 조정 기능은 본청에 둔다라는 단서를 달었다고요. 그 평생학습 조정 정책기능이 어디에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현재 평생학습 관련 단체는 저희과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일단 그렇고요. 지금 평생학습원의 평생교육과, 완산도서관, 덕진도서관, 평생교육과 밑에 무슨 계가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교육지원계, 평생교육계, 장학숙운영계가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조직개편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정책 조정기능, 집행 이런 것에 대한 인지가 안되어있는거예요. 그것을 윗선에서 결정할망정 현재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부서에서 최소한의 의견과 판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평생교육원이라는 기구를 신설해서 선임과를 평생교육과, 선임계가 교육지원이에요. 두 번째가 평생교육이고 장학숙 운영이고. 본위원이 볼 때는 개념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상식선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조직을 개편하고 이후의 업무의 연속성이나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지속적으로 해갔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에 맞지 않아요.

작명할 때 고민을 많이 하죠. 명칭이 주는 조직의 체계나 업무 이런 것을 인식을 시키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는데도 조직개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의회 의견을 녹여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석상에서는 잘하겠다고 해놓고 그런 부분은 조직개편안 통과하고 나면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반영하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해보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한 것은 지금 인재육성 관련해서 학교급식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확대하고 있는데 전에 급식지원센터 설치조례도 한 번 논의가 되었는데 그게 교육청이나 전라북도나 어떤 추진사항이 있나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없습니다. 도 단위 광역단위로 해가지고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저는 처음 9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전주시가 14개 시군중에 선도 시잖아요. 물론 광역 개념으로 가기는 한데 우리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해도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부분이 충분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광역 단위는 다른 시군같은데가 서로 연계하고 인접 시군이 권역별로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 친환경 급식이나 지역 특산물들 서로 네트웍 이런 부분들 이루는데 역할을 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연하는 무상급식 재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다른 학교 교육환경 지원사업과 더불어가지고 곧바로 그런 체감 효과가 평가가 되잖아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재육성재단 이번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조례를 폐지하고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한다고 했는데 어제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재육성재단의 방만한 운영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례로 넘어왔어야 된다. 
  어제 청소년자립기금 폐지가 될려면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지원조례의 개정안도 함께 올라와야 된다는 의회가 폐지에 따른 어떤 개선안을 함께 확인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점이 우려가 있었고요. 인재육성재단은 전면적인 어떤 쇄신, 개선이 필요한데 심증만 가고 확증이 없어요. 
  정말 그 부분을 인정하신다면 전면적인 조례 개정, 그리고 자칫 1%를 위한 장학사업, 인재육성사업이 아니라 정말 99%를 위한 공정사회 이야기하고 기획행정이나 똑같은 조건을 따진다면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쪽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 또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이 살아있는 정확히 입각한 가운데 인재육성 이런 관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인재육성재단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정말로 끼리끼리 모이고 좋은게 좋은 것이고 우리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정말 인재육성재단에 참여하는 이사, 인적 이 부분에 대한 문호를 개방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거기에 기업 협찬이나 자발적인 여러 가지 후원, 기부 이런 것들을 진작시키고 확보하는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장학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차세대 인재육성을 한다는 좋은 명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른 인재육성재단의 기금의 방만함이나 목적사업의 객관성, 효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평가되고 논란되고 그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는데 개선이 안되니까 한 말씀 더 드리는 거예요. 
  서울장학숙 입사 기준이 전라북도 장학숙 기준하고 왜 다른가 했더니 왜 우리가 도하고 같아야 합니까? 이런 반문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앞서도 확인했지만 어떤 기준을 물었을 때 대개 집행부에서는 여러 반응이 있어요. 대개 상급기관의 기준을 근거로 많이 이야기하죠. 또는 인접 시군 자치단체의 사례를 이야기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물은 것은 왜 상급기관인 도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냐 이거예요. 똑같은 성격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더군다나 제가 이 풍남학사 제안을 최초로 한 사람이에요. 의회에서. 저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이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으로 자식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거에 우리가 뭔가 한 번 기회를 더 주고 손잡아주자 그런 뜻으로 전주시가 운영하는 장학숙 풍남학사를 제안한거예요. 
  그런데 전라북도 보다도 못한 선발기준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행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개선한다고 하셨거든. 그런데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존사업 되풀이 하고 언제부터인가 전주시가 10억씩 출연한 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전주시 출연금 6억에 가까운 계속적인 사업만 하고 있었던거예요. 
  연동해서 꼭 개선을 바랍니다. 저는 올해 선발생도 정말 이런 기준으로 피눈물을 흘리는 대상자가 없었기를 바라고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 의하면 그럴 수 있어요. 꼭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나눔교육지원관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과다 보니까 김형석 과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김종신 과장님은 혹시 인사로 인해서 여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야 이게 연계성이 있나요. 근무 담당자가 있어야 뭔 이야기를 하지. 장태영 위원님 말씀 들으셨죠. 사회체육과에 있는 청소년자립기금하고 통합을 하냐, 안하냐. 저희가 보는 것은 인재육성보다도 시급한게 청소년자립기금이다 이말이죠. 거기가 비중이 더 크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적은 돈을 여기다 붙이면 존재도 없어져버릴까봐 이게 두려운거예요.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제가 떠나더라도 2월에 회의를 2차 회의를 하거든요. 작년말에 이사장님을 만난 자리에서 이사회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테니까 의회나 시를 설득해서 개편해야 합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인재육성은 성금으로 그리고 청소년자립기금 조례 그것을 전주시 청소년자립지원 관리조례예요. 저희 인재육성재단 정관 4조에 넣고요. 운영 세칙에 15조 뒤로 16조로 넣고요. 재원도

○위원장 송상준 거기를 인재육성재단 비교표를 보면 인재육성재단에 사업 목적에 청소년자립기금 목적과 그것이 포함되어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자립기금 그것을 자립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 보살피는 자금이잖아요.

인재육성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더 지원해보자는 내용이었고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을 넣었고 우리가 이해못하는 로스쿨 입학생들 자금 이런 것 주었고 이런 부분들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청소년들 거기보면 각 동에 1인, 그러면 33명을 주어야 되는데 15명 주었잖아요. 그러면 한 명도 안돌아가는 이런 현실속에서 그것도 큰 돈도 아닌 형식적으로 우리 이런 사업한다.

예산이라는 것이 미래가 있는 예산이 중요하니까요. 미래가 있는 예산이 뭡니까?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미래 예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작년 청소년자원봉사 운영해서 올렸는데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5백만원, 더군다나 주5일 수업제인데 토요일, 일요일 해야 하는데 5백만원을 가지고 청소년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논리예요. 5백만원 가지고 뭣하겠습니까? 노인정책도 중요하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공부해요. 공부를 하지 않을려고 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 아이들이 공부 이외에 자기들이 잘하는 특기나 그런 것들을 참여해서 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써야된다는 것이지. 특히 주5일제 수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전주시가 PC방이 많은 거예요. 열악한 농촌동으로 가면 PC방이 더 많아요. 왜, 할 것이 없으니까 한다는게 PC방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노파심에서 위원님들이 고민을 굉장히 했어요. 그쪽 예산에 더 치중하는 연구 정책이 필요하다.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그래서 올해도 작년말에 전북은행에 가서 따왔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전북은행에서 오는 돈이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정당한 돈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 본예산에서 세워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제가 조직진단을 해봤어요. 당초에 250억에서 200억으로 되었는데 거기에 해외연수도 49억7천을 별도로 주기로 했는데 안왔고 못받았고 해서 올해 예산을 축소시켜가지고 상생의 길을 나갈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 이게 반영이 되었는데 앞으로 피나는 노력으로 제가 길을 잡아놓고 갈려고 합니다.

○장태영 위원 피나는 노력이 말로 피나게 노력해도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변화를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됩니다. 신뢰가 안가요. 과장님, 목표기금을 200억에서 250억으로 늘였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까 청소년 자립기금 그것을 전북은행에서 이율을 높이셨다고 하시는데 행정위원회에서 정교하게 할것이 전북은행에다만 맡기지 마세요. 시중 어느 은행이든 이자 1%라도 더 주는데 있으면 거기다 맡겨야 되요.

그리고 전북은행이 되었든 기업 협찬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시금고나 이런 것은 앞으로 세입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의 여러 가지 세입 구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청소년자립기금은 지금 인재육성재단 1년치 출연금에도 못미치는 기금조성에 그쳤어요. 86년도에 해서. 86년도에 시행이 되었는데 인재육성재단의 1년 출연금에도 못미치는 기금이 있다고요. 그리고 사업 재원 활용이 달라요.

청소년 저기는 금융이자, 이자수입으로 사업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모든 기금은 인재육성재단을 포함해서 모든 기금은 금융이자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재육성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에 목표액도 달성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것을 출연하고자 하는 전주시조차도 출연액을 지키지 않았고 기업 협찬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고 그런 추이를 몰라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추이를 다 아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한거예요. 사실 지금 청소년자립기금과 인재육성재단의 사업 방향을 방법이나 기금 운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 처음부터 왜냐하면 접근이 다르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을 하는데 그런 정도를 우리 의회에서 그정도 가지고는 성이 안찬다는 거예요.

오히려 전면적으로 민선시대에 와서 인재육성재단에 어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예요. 인재육성재단의 방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기준과 그런 정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없이 조금 현황에 있어서 조금씩 리모델링 수준의 어떤 사업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문제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 김종신 제가 그전에것까지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잡아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사장님한테 보고 드려가지고......

○장태영 위원 인재육성재단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이사장을 비롯해서 저희들 간담회라도 주선해주세요. 정 어려우시면 제가라도 이야기할테니까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하는 문제가 이러이러하다고 이야기할테니까 결정하시기 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 자리 만들어주시라니까요. 인재육성재단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간담회를 한 번 하시자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행정위원회 명의로 간담회 요청을 해주시죠.

○위원장 송상준 예.

○이영식 의원 며칠전에 박원순 시장이 비공식적으로 전북을 방문했죠. 왜 방문했죠?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에 있는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먹이기 위해서 직접 방문한거예요. 서울시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공고만 하면 수많은 업자들이 올텐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다른데 목적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왔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도단위에서 했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급식지원센터 핵심은 전주시에 있지 광역도에 있지 않아요. 광역도는 전주시가 가자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구의 3분의 2가 있고 학생수의 약 40%가 전주에 있어요. 그런데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지난 번에도 정기 감사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이런 것들이 도 단위나 기준이 제도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이기때문에 저는 도 단위에서 먼저 기준이 성립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도 따라서 맞춰가겠다.

왜냐하면 지금 도 학교 급식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각종 공급 이런 것들은 도 단위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도 단위에서도 저희가 시에서 추진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것도 도에서 지침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할거냐, 안할거냐 이런 것들이 현재 아무것도 지침이 없어요.

○이영식 위원 문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도한테도 몇월 며칠까지 답을 달라, 안주면 즉각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에서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가만히 있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렇죠. 근거가 없기때문에

○이영식 위원 이 근거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이 근거는 특별하게 법률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상황과 여건에 맞게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직접 시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서울시장은 재료나 이런 것들을 직접 비공식 방문까지 하면서 여러 단체장과 간담회를 하고 관련 기관과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갔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서울시는 단위가 광역단위고 우리는 시 단위인데

○이영식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도지사는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적극성을 가지시고 도한테 언제 언제까지 답을 주십시오. 안주면 독자적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답을 안주면 독자적으로 가면 되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또 하나는 3대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상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작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니까 21가지인데 올해는 15가지예요. 여섯 가지가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것은 사업을 안한다 그 뜻인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신규사업이 끝난 것이 있고 청소년자원봉사 운영

○위원장 송상준 전주사랑 엔지오 행복마당, 헌혈자원봉사자 모집운영, 이웃사촌 빵 나눔의 터, 농촌마을 사랑봉사활동, 제6기 전주평생학습 한마당 대회, 전주시민의 한소리하기, 한자 문화캠프 운영, 청소년 희망 디자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사업해온 것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일례적으로 하고 사업은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예산서에도 없는데 한다고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있고요. 평생학습센터안에 포함되었고요. 자원봉사센터안에 포함이 된 사업들입니다. 현재 자원봉사 네트웍을 활성화하는 사업 내용중에

○위원장 송상준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써서 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줄여서 15가지로 했는데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 사업은 계속합니다. 농촌사랑 활동이나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사업하는데 여기다 쓰지 않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한소리하기 이런 것들은 자원봉사 평생학습센터를 통해서 운영합니다. 그 센터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사업에도 쓰지 않고 다 숨겨서 어디다 몰아서 넣어놓았고만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작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보고 했던 사항들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뭣하러 사업한다고 이렇게 다써놓고 올해는 빼놓고 이것을 문제가 될만한 것은 평생학습센터 거기다 다 몰아 넣었다는 것입니까?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그 사업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시민한소리하기가 시민교육 활성화 사업에 시민한소리하기 시민 360명이 들어가있고요.

○위원장 송상준 그래서 이렇게 돈이 몽땅 불었나요? 평생학습활성화 예산도 불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2012년도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도로 사업계획을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주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쓴것을 다 빼가지고 거기다 몽땅 묶어서 넣은 이유는 뭔가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이것을 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계속 이제까지 연례적으로 한 사업은 생략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금년에 청소년자원봉사자 운영, 돌봄사업같은 것 예를 들면 신규사업 위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그대로 놓고 계속 또 만들어가지고 넣는고만요. 다른데는 삭감을 할려고 하고 필요없는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작년에 목적 달성해서 한 사업은 묶어서 다 넣어놓고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렸다 이말인가? 그런데 작년 것 하고 여기하고 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청소년자원봉사단 운영 그 하나 이외에는 여기 안에 있는 것 그대로 있어요.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엄마품 돌봄사업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2번하고 3번은 새로 만들었고 나머지는 이쪽안에 다 있는 거예요. 겹치는 거다 이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의도적으로 뺀 사업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이라서 뺐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우리가 평상시 문제를 삼았던 것들은 아예 다 빼가지고 여기다 묶어서 넣어놓고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나눔교육지원관이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사실상 다른 기구로 재편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나눔교육지원관실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에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우리시에 업무계획이 빠져있는 것이 가장 아쉬워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도 인터뷰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아무 대책이 없고 주5일 수업제에 관련해서는 권역별 네트워크 그 추진 주체, 그에 따른 예산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올해 업무에는 나와있고 또 일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반문을 해봐요. 정말 전주시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그 전부터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다.

지금 이번 조직개편에도 평생교육원이라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그동안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3대시민운동, 교육 관련 사업들 평생교육학습센터, 많은 사업들을 해오고 있는데 그모든 얼개를 조금만 움직여도 주5일 수업제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을텐데 그게 업무보고에 전적으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더군다나 여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이게 주5일제 수업 시행으로 토요형 확대,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부처가 바뀌어가지고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다가 기초 자치단체 예산 부담 체계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것은 그전에 교과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이기때문에 주5일 수업제와 관련해서 전주시가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기반 구축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청소년 관련 업무가 저희과는 자원봉사 관련 업무인데요. 청소년 관련 업무는 사회체육과에서 업무를 봅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틀립니다마는 현재 저희과에서 청소년 자원봉사 운영 말고요. 예를 들면 사회체육과에 청소년수련관이랄까 청소년과 관련된 그런 단체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을 현재 사회체육과나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청소년 프로그램 각종 행사랄까 그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은 센터나 전주시 홈페이지를 통해가지고 안내는 저희가 할려고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보고를 못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종합적인 안내 네트워크 형성을 할려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는 현재 청소년 관련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과에서도...

○장태영 위원 주5일 수업제가 전주시에서 추진부서가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저희 과도 해당되고요. 청소년 관련 계도 해당됩니다. 사회체육과도 해당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협의한 안이 있나요? 주5일 수업제 대비해서 사회체육과에 청소년계나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해왔던거예요. 지금 주5일 수업제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동별 네트웍이 구축되어야 해요.

무슨 이야기냐. 각기 교육 업무를 해왔던 교육청, 시 다 있는데 주5일 수업제는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역할이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 학생들에 대한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지역사회 주요 성원들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교육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가지고. 그동안 주5일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냐, 토요일날 맞벌이 부부 아이들 책임져주는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시의 준비 근거, 최소한 주5일 수업제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체육과에도 일정한 업무가 있다면 같이 정책 협의가 되었든 또는 교육청까지 관련 부서, 도 이런데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에 지침이 있어야 뭐가 학교급식지원센터같은 것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 전주시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은 진짜 전주시는 전주시답게 해야 될 일을 거의 전주시답게만 하면 좋겠는데 전라북도가 해야 될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개 사안별로 들어가면 도에서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적어도 전주시 정도는 저희가 광역 도시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인구, 또 공무원 직제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도하고도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인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5일 수업제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식이 되셔가지고. 이상입니다.

○나눔교육지원관 김형석 알겠습니다. 친환경 관계에서 저희는 이번에 친환경 급식위원회에서 바이전주 상품을 몇 개 추가로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바이상품을 저희가 권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교장 재량으로 운영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이나 이런 동을 통해가지고 학교급식 학교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체계만 안되어있지 나름대로는 친환경이나 바이전주 상품을 사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상준 과장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아까 이영식 위원이 박원순 시장 이야기를 하는데 질좋은 친환경 부식을 갖다가 서울 아이들한테 먹이자, 그런데 내 눈으로 확인을 해야 겠다. 그런 농사를 어디서 많이 짓냐 그것을 보러 온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 전주시가 도 핑계 댈 일이 아니고 이것 추진하다가 그때 다시 간담회하자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안했잖아요. 그것을 전주시에서 전주시 학생만으로도 충분히 타지에서도 여기와서 그런 것을 구하러 오는 마당에 우리 전주시 아이들 우리 전주시 정책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저도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달라는 이유가 그 직거래 회사를 농촌동쪽에 지어서 계약 재배해가지고 1년 상시 아무나 와서 먹을 수 있고 그 농사 지은것을 전주시 학생들에게 납품도 하는 그렇게 하면 그게 경제 활성화도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음에 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나눔교육지원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제반 업무들에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시고 적극 지원해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담당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재열 감사담당입니다. 송재현 조사담당입니다. 이호범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고호진 법무담당입니다. 장봉근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 감사담당관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든 공무원들이 특히 구청에 사업부서에 있는 분들이 민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민원을 가지고 가면 민원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몇 분들은 결론은 왜그러냐 하면 두려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혹시 잘못되면 내 인생에 오점이 생긴다. 남한테 안찍히고 무난하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하면 마지막 이야기는 감사실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실에서 판단을 해드릴 때 좀 더 민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여기에 기술직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 감사실에 오신 분들은 많은 경험과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감사실에서 이렇게 왔다. 어정쩡하게 오니까 그것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10월달에 이야기한 것을 지금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이면 몇 개월째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생각만 한 번 바꾸면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것을 보고 답답했어요. 그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장님이 자기 과 직원들 하고 사석에서 소주를 하는데 돈받지 말고 술 얻어먹지 말라. 다른 것은 소신껏 일을 해라, 민원 차원에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더라고요.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것만 있다면 다른 것은 소신껏 했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부분은 과장이 책임지겠다. 소신껏 일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 시장님 생각도 그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민원 차원에서 해결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자기 책임을 떠넘기고 싶어서 감사실에 문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적극적으로 민원 차원에서 풀어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가보면 되어있어요. 안된다는 것이 몇 달새 가보면 되어있어요. 그러면 참 허무하잖아요. 속도 상하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 민원이 왔을 때는 진의를 파악해서 그쪽에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다면 거의 그런 민원은 의원들에게도 가있어요.

그러면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답변할 때 폭넓게 민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할려고 적극적으로 답변도 그렇게 하고 자문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2011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발표했죠. 거기에서 내부 청렴도가 전주시가 2등급이 나왔는데 외부 청렴도가 4등급이 나왔죠. 2등급 나온 전주시, 남원시, 완주군은 전주시는 외부 청렴도가 4등급인데 남원시와 완주군은 외부 청렴도가 또한 2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전주시 폭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부적 청렴도가 강하면 외부적 청렴도는 자연스러운거라고 보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에 있는지 질의를 합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저도 작년도에 첨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 방문을 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한 번 살펴보았는데 민원처리를 할 때 특히 작년도같은 경우에 원룸 축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들 청렴도 낮은 분야가 작년도 건축 분야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원룸 분야에 대해서 단속도 많이 하고 점검도 작년에 많이 했거든요. 청렴도 조사는 전화상으로 직접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금품을 제공했다, 뭐했다 그런 것이 상당히 건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때문에 청렴도가 낮은 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 한가지는 건축 분야가 신규직원을 배치해가지고 업무를 담당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직원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번 올 사항을 두 번 이렇게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 답변해가지고 완벽하게 답변이 안이루어진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들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그래가지고 민원인들이 불쾌했다. 그것이 결국은 청렴도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가장 저희들이 안좋게 나온 분야 건축분야 때문에 전반적으로 낮아졌어요. 그 전년도에는 위생 분야가 낮았는데 작년도에 굉장히 친절하게 하고 부서장 노력으로 인해서 전북도에서는 위생분야가 가장 올라갔습니다.

○이영식 위원 이 문제때문에 감사관실에서 마음의 부담이 컸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청렴도 이야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영식 위원 쉽게 말하면 민원을 받는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도 강화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은 경험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할려고 합니다.

○이영식 위원 민원인들한테 불친절하면 의원들한테 바로 연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만길 위원님이 구청이든 어디든 지금도 공익이 전화를 받을 거예요. 민원 전화가 가면 공익이 대부분 받아요. 그런데 설명을 하다가 모르겠다고 연결해줘요. 그래서 그런게 시스템이 바뀌고 공익들은 단순 업무를 할 수 밖에 없고 무슨 업무냐고 물어봐가지고 바로 연결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야지 민원이 전화해서 뭣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면 쭉 설명해주면 아, 그래요. 담당자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앞으로 그런 분야가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부서에서 분기별로 부서별 한 번씩은 방문해서 그런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되도록 친절히 민원을 모시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금년에 추진....

○이영식 위원 이것을 어떤 시스템으로 극복을 해야 되요. 예를 들면 공익은 민원 전화를 안받는다. 이것을 아예 확정을 해야 그런 불만이 다시는 안일어나요. 저희가 구청에 가보면 공익들은 컴퓨터 기사나 검색하고 이래요. 아니면 공익에서도 선별을 해서 이런 민원처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람을 교육하고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하고 해서 일정정도 민원인이 전화했을 때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서 전화를 받게 하든가 그런 교육이 없는 공익은 아예 전화를 못받게 하든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어야 그래서 최소한 각 부서에 한두 명은 남으니까 민원 전화는 그 사람들이 받으면 감각이라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신입 직원이 아니고 공익이 받는가 안받는가가 가장 컸을 거예요. 두 번째가 경험이 있는 그럴 때 명백히 지적 드릴게요. 앞으로 공익이 전화를 못받게 하고 받는 공익은 일정정도 교육을 해가지고 그 일에 대한 감각이나 소화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받게끔 그러면 이런 민원이 없어지고 외부 청렴도가 더욱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전주시 감사관이 좀 더 좋은 이미지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난 연후에 결과를 보고 받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고 난 연후에 그 결과를 보고 받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작년 재작년에 감사담당관 사업 보고를 하실 때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연말에 가서 그렇게 실시했느냐라고 했더니 안했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감사를 했으면 결과에 대해서 이행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단순히 보고만 받고 끝낸다면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재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일단 지적사항을 시달하거든요. 시달이 되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행정에 문제가 있는가. 또 서류상으로 충분히 이게 해결이 가능한가 그것을 검토해가지고 서류상으로 완결이 된 것은 거짓말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종결을 짓고 현장에 문제에 있어가지고 보완을 했다 이런 것은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재감사한 사례는 없죠? 작년에

○감사담당관 이용호 재감사는 없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 번 점검해보시고요. 저는 재감사가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실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업무량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최소한 몇 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용호 대부분 다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재감사를 당연히 해야죠.

○장태영 위원 민원과 관련해서 완산구청 업무보고때 이야기했는데 대개의 민원이 의원들한테 접수되는 경우에 보면 복합민원이고 악성 민원이에요. 대개의 경우가 본인들이 처음부터 밝히지 않아서 그러는데 행정도 확인해 보고 그런 민원들이 대개가 의원들한테 접수가 되거든요.

저희들도 실 관계를 알아볼려고 부처에 전화를 하면 아니다라고 해요. 다른 것을 떠나서 이 업무 우리 부서, 우리 계 업무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업무쪽으로 할 것 아니에요. 거기서서 아니라고 해요. 서로 핑퐁친다고요. 그쪽이라고 해서 해석을 해줘가지고 그리 전화를 하면 그 부서에서도 아니래요. 아니고 그 부서 업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을 10년 겪어보니까 어느 정도 만성 면역도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경우에 일반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떨건가. 우리가 흔히 원스톱 민원 체제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는 적어도 의원이 그런 민원을 접수하면 찾아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관련된 부서하고 같이 만나서 정리를 해주든 저는 이것은 감사실에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이고 경직된 그런 부분들이 예상할 수 있고 실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전임자가 했기때문에 나는 이 원칙에서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런 소극적인 태도들,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자가 이렇게 했기때문에 나는 여기서 한발짝도 못나간다. 예를 들면 유권해석에 있어서도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그런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 대응이 되었든 업무처리 방식 이런 것에 대한 그게 전 직원에 대한 소양 교육이 되었든 직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감사를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업무 태도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가급적이면 문제를 안된다 보다는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서비스에도 맞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금년에 저희들이 전년도에 외부 청렴도가 낮게 나왔기때문에 금년도에 부서별로 방문해서 교육을 할 계획이에요. 거기다 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또 금년도에 불친절로 나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철저히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제가 구청에서도 의원들이 갖는 종합적인 성격의 민원에 대해서 지정을 해달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본청같은 경우도 하나로 명쾌하게 끝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연관된 부분들이 있고 그게 앞으로 적어도 의원들 하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 하고 다를 수는 없는 것이고 똑같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이 제기한 5분발언,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들어 리싸이클링 종합타운에 대한 행정 절차나 제가 지금 다시금 과업 지시서부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절차가 과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담을려고 했던 내용들이 이후 절차에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이고 우리 공직자분들은 수십년간에 여러 가지 행정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행정 업무를 메뉴얼화해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최근 여러 가지 절차 누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요즘 신조어중에 희노애락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훨, 그러거든요. 정말 상황 상황에 그런 탄식이 나오는 대목들이 어제도 우리 행정위원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저는 변경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원안이 있었던가, 뭘 변경했다는 건가 그런 의문점도 사실은 표시도 못하고 어제 심의 토론 과정이 있었는데 저는 자기 일에 엄정하고 그랬을 때 전주시 업무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다시금 저는 시장님의 지시나 대형사업에 대한 절차 이런 것을 다시 확인하라 이런 지시도 있으셨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이용호 시장님이 간부회의시마다 여러 번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사실은 아까 리싸이클링타운 사업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누락된 것을 발견해서 절차를 밟으라고 작년 10월달에 이야기를 했어요.

○장태영 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을 하신건가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담당 과장은 자체적으로 인지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물었죠. 이게 기본인데 그런 절차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추진하는 행정절차를 중지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된 것을 담당 부서에 지적을 했죠. 그런데 그 후로 담당 부서가 그 절차를 중지하고 의회를 통해서 그 절차를 바로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행정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부분들, 의도성, 꼼수 예를 들어 편의성 이것을 따져서 다 좋습니다.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거의 우리 의회에 3년전에 밟았어야 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형사업이 되었든 규모가 작든 단 돈 십원짜리라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 그리고 전주시가 발주기관이고 시행청이고 해서 하는 모든 사업은 법에 규정되어있고 지방의회와 관련해서 보고 사항, 승인사항 다 구분되어서 그런 절차를 밟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 승인사항이에요. 심의 의결 사항, 승인 사항인데 그게 누락된 것을 인지한 시점에서 행정절차를 중지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성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시정의 비효율, 비경제적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자체 감사실의 기능 조차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노파심과 저 나름대로 경험이나 특히 폐기물 시설 어떤 전주시 추진 과정에서 봤을 때 반드시 예견되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단순 누락한 정도가 아닌 그간의 공법, 부지선정, 이후 민간투자의 방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업지시서를 다시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현재 전주시 행정에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번 간부회의때마다 강조하신다고 하는 예산상 효율성, 그리고 정책 실명제라고 이야기하는 최종 이 문제가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 토론, 이런 시정 정책 결정 과정속에서 만약에 이게 예산상 피해와 시민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위험이 초래되었을 때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러면 그 책임 여부, 제가 굉장히 저도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에서 작년에만 해도 두 차례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시장들에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 결론이 뭐냐, 책임질 수 없다는 거였어요.

책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 주민들로부터 서명 받아가지고. 저는 마지막 절차를 예고했고 준비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 이런 부분이 얼마나 바로 잡히고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앞으로 과정에서 개선하고 극복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개연성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잘못된 문제 반드시 개선하고 가야 된다. 바로 잡고 가야 된다. 그런 문제 의식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아까 관련 절차 사업할 때 마다 이행할 수 있는 절차를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메뉴얼화해서 배부할 계획이고 교육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점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그 교육을 안시켜도 그것은 기본이에요. 우리 담당관님 땅 사가지고 집지을려면 저땅 좋겠다 해가지고 거기다 막 사업 추진하나요. 땅을 사서 내 등기를 이전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냥 기본 상식이지 교육을 받냐, 안받냐 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뭔 일이 잘못되었으면 빨리 시인하는 것이 가장 최소화를 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 이런 절차 밟았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마저도 없애버리면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를 제기했었을 때 그냥 넘어갈려고 한다면 그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 정책에 뜻을 반대로 해서 잘못되게 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통과는 했지만 다 공감을 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사업하는데 정말 기분좋게 해주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만큼 사업이 갔으니까 100%에서 50% 갔어. 50% 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 잘못된 거지만 그냥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맞는 거잖아요. 소외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진심어린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는 그런 거라도 보여야 된다. 기본적인 예의잖아요. 누가 잘못되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계속 해봐요. 누가 다치겠어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던 사람, 몰랐던 알고 넘어갔든. 그 사람이 다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그때 빨리 잘못을 시인하는 그리고 시정할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보조금 나가는 것에 대한 정산서를 세심히 체크해서 거기에 부합하지 않다,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조금 주는 것에 대한 결산을 이삼십%도 나는 못맞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합당하지 조직에다가는 돈을 안주어야 되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금년 3월달에 열흘정도 해서 보조금 나간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구거나 하천부지 관련해서 이미 용도로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전주시에 수없이 많은것 아시죠. 그러면 그 용도 폐기에 대한 진행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행정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거든요.

○이영식 위원 전주 구도심을 빼고는 그런 것들이 꼭 있어요. 옛날에 일제 수로, 구거 이런게.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20년된 것도 있어요. 용도가 계속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사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닐텐데 민원의 소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이것을 용도폐기할 때 시간이 1년 반 이렇게 걸리죠. 하천부지나 구거

○감사담당관 이용호 1년 반까지는 안걸리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의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영식 의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전주천이나 삼천천을 제외하고는 이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이 용도를 다 폐기를 시키고 민원인들이 그것을 매입을 원할 경우에 바로 바로 매입될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민원 몇 개 시달린 것 중에 하나가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이런 민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정확한 조사도 안되어있는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는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도시가 팽창하거나 옛날의 관습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데 이 구거나 하천부지 이런 것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용도를 그래야 민원인들 또는 시가 그 땅을 이용하거나 매입할 경우 해서 빠른 시간내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게 어디 하나 박혀 있으면 왜냐하면 이미 개발을 하고 나면 관계인이 주변에 몇 사람이 되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하면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이미 하기전에 다 바꿔놓고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팔수도 있고 또 경쟁붙으면 최고가 입찰로 하면 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수동적인지 그래서 이런게 어떤 이권에 걸려있는지 모르겠는데 감사관실에서 그런 의견을 주셔서 이것 일제 조사를 하고 예를 들어 300평방미터 밑에는 일제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규정을 두어서 개발할 것은 개발 빨리빨리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주어야 미래가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호 구거나 하천 부지가 용도 폐지가 될 대상의 토지는 인접 토지의 민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관계가 얽혀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시에서 용도폐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이 되요.

○이영식 위원 용도 폐지는 할 수 있잖아요. 용도가 이미 없으니까 용도 폐기는 빨리 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가 살것인가 그것은 다른 문제고 용도가 이미 없어진 것은 용도폐기를 해놓아야죠. 그게 공유재산관리하는데 기본 아닐까요?

○감사담당관 이용호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인데요. 이 조사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천 구거부지 전주시 전체적으로 전부 발췌해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야만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하루 아침에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됩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이 민원이 발생한 것은 공무원들이 게을러서 그랬어요. 이미 도시계획이 들어갈 때 일제 조사를 하든가 계획 면적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풀것 풀어버리고 했으면 민원이 발생 않거든요. 그런데 다 개발하고 나서 다 들어오고 나서 예를 들면 몇 십평 이것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그쪽 상권이나 이런 것이 다 변할 수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허락을 않죠. 그런데 이 일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의 실마리도 어렵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후세들한테 큰 죄를 저는 짓는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곳은 한 50평 때문에 주변이 개발을 못하는데도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어떤 방법을 찾든지 해서 우리 후세들이나 과장님 후배들, 공무원들한테 편안한 길을 열어주고 전주가 좀 더 개발되어서 주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도폐기된 것은 조사해서 용도폐기를 해야죠.

○감사담당관 이용호 관계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일동 여러분들의 3-1 토지 그동안에 한 달만에 좋은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 법적인 검토나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 정신인 것 같아요. 모처럼 전주시 1800명 공무원들이 똘똘뭉쳐가지고 좋은 일 하나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뭇하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2월 6일에는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가 오전 9시 30분에 개최되고 이어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제3차 행정위원회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이시연

○출석공무원(12인)

완산구청장한준수
덕진구청장고언기
대외협력담당관성하준
나눔교육지원관김형석
인재육성재단사무국장김종신
감사담당관이용호
완산구행정지원과장이한진
완산구민원봉사실장한일수
완산구세무과장채규엽
덕진구행정지원과장김형조
덕진구민원봉사실장정병천
덕진구세무과장박갑진

○회의록서명(1인)

위원장송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