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1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7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문화경제국 소관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1년도 시립예술단 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성은 위원장님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안건 설명은 2010년도 제2회 추경과 2011년도 문화경제국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개요서에 따라 201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문화경제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문화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문화경제국 전체 예산안 페이지 순으로 2회 추경 예산부터 전문위원이 낭독하며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회 추경에 명시이월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한옥체험 홍보교육장 건립으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전통한옥 이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 상반기 공모에 선정돼서 이축되는 건물을 7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11월, 12월에는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내년에 이축사업을 하려고 공기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게 전통한옥 이축사업이라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국비 2억, 시비 매칭비 2억 해서 4억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근데 왜 명칭이 한옥체험 홍보교육장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체험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현재 동헌과 장현식 고택 바로 앞부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을 때 부지정리 해놓은 장소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거의 전통한옥 이축에 고택 이렇게 계속 했는데 홍보교육장으로 해서 이게 공식 공모사업 명칭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 사업은 언제 끝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내년 10월에 끝납니다.

○박혜숙 위원   취업알선지원에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해서 신청 지급금이 만료시기가 돼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 사업은 도 시책사업입니다마는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신규채용이 이루어지면 신규채용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통상 12개월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취업박람회가 2월에 있었고요. 사업 개시가 4월부터 됐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1년 단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전주 대사습놀이 학생 전국대회 예산 성립전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요. 학생 전국대회 예산은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늘려간 것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시책추진 보전금을 받아서 한 것이거든요.

○김혜숙 위원   대사습놀이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약한 것 같아요.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사습 놀이가 주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소리문화축제가 탄생해서 자리 잡기까지 대사습놀이가 먼저 우리 전통도시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물류 장비지원사업의 내용이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도 시책추진 보전금인데요, 당초에는 도비로 내려와서 과목을 변경하는 것이고요, 전주농협과 북전주농협, 원예농협 3개 농협에 지게차 등을 지원해 준 자금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3개 농협에 뭐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게차와 냉동 탑차를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한스타일 관광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상트페테르부르크 전주한지 문화제를 개최 했는데요,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천년전주 한지포럼이라고 강진하 회장님 그 단체에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9월 18일에서 26일까지 9일간 했는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도 시책추진금 1천만원을 받고 자부담 5천5백해서 6천5백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요, 몇 여행사나 됐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현재 저희 시에 연락 온 업체가 3개 업체에 2천20명이 11월, 12월에 방문을 하겠다라고 예약이 돼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희 시에 오셨을 때 1박일 때 5천원, 2박일 때 1만원입니다. 그리고 체험비가 5천원인데 저희들이 2천만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3개 업체에 지급을 했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외국인을 체결하고 언제 간다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날짜에 가서 체크하고 정확히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예산이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럼 외국에 있는 여행사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국내에 있는 인바운드 여행사입니다. 여행사는 세가지로 분류하는데요. 국내, 국외, 일반, 일반은 외국인들을 들여오기도 하고 국내인을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업을 합니다. 인바운드 업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직은 방문을 안했죠? 2천20명이 오신다고요?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전주에서 주무시게 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주무셔야만 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5천원 지급이 숙박비 및 보조금.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1박일 때 5천원, 2박일 때 1만원, 체험할 때 5천원.

○김혜숙 위원   5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해서 더 많이 오면 이제 어디로 모실지 계획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앙회에서나 도에서도 숙박대책 관계로 중저가 호텔 리모델링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실 이상 되는 여관이나 모텔을 리모델링을 해서 관광호텔화 하는 사업인데요, 한 사업을 하는데 4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국비 1억, 지방비 1억 그리고 자부담 2억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한성호텔이 성공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몇 개 업소나 계획하고 계신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 계획은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억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면 10개 업소네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새만금과 전주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최하 3개소 이상은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천년비밀 친환경지역농산물 가공판매사업 이게 내용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공모한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거 위탁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우리밀 영농조합에서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우리밀 조합에서 하는 것과 이 사업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사업신청 주체만 그럴 뿐이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별개입니다. 우리밀을 원료로 해서 찐빵, 국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판매장 내에서 우리밀 영농조합에서 생산하는 밀이라든지 가공식품도 전시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민간이전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친환경농산물 및 GAP 인증비용지원은 어디 단체로 이전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개인도 해당이 되고 단체도 해당이 되거든요. 인증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다 해 주시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쌀 제분기계 설치는 어디로 지원하셨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요, 제분기를 설치하려면 최소한 1억 5천정도 들어가거든요. 지난 1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 업체가 없어서 지금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신청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지원은 내수면 연구소에 지원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시 관내에 내수면 양식장이 7개소가 있어요. 그 7개소 중에서 4개소에 수차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도 공모하신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개소가 선정이 돼 있어요.

○위원장 구성은   유기동물 처리는 왜 늘어났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유기동물처리가 그동안 1,678두에 10월말 현재 1억 5천5백만원이 집행이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말까지 월평균 해보면 1,550만원이 집행이 되거든요.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잔액은 1,691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최소예산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반영하려면 3천만원 이상 반영을 해야 되는데 길고양이 시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만 하기 위해서 일반 유기동물은 무료로 해당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5백만원만 반영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식육판매업소 위생진단지 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공모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시 관내에 정육점이라든지 관련업소가 700개 정도 있어요. 그 업소에 대해서 칼, 도마, 고기 위생진단 무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최소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해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700개 업소가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2백만원 최소로 세웠고요, 내년에 4백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 업소는 못하고 700개 업소 중에서 반절정도 내년에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박혜숙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내년에 못하면 그 이후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지 않은 업소는 그 이후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박혜숙 위원   전체적으로 업소들이 위생진단에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업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식용품 부분에서만 이것을 꼭 지원 해줘야 되는가.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업소자체에서는 칼, 도마, 고기에 대해서 별도로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우리 공익 수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수의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위생검사소에 요구해서 칼이나 도마가 위생적인지 여부를 진단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박혜숙 위원   자부담이 없이 100% 지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문제는 진단기를 우리가 사는 건지 아니면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에서 직접 삽니다.

○위원장 구성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시립도서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품질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사업이 어떤 사업일까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전주시 작은 도서관이 워크숍 했던 예산이에요.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회 추경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아울렛 주차요금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월 200만원 정도로 계산해서요, 저희들이 몇 개를 운영해 본 바에 의하여 평균 200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현재 평균이 월 200만원 정도 들어와요? 임시로 지금 몇 달 운영해 보셨어요? 임시로 8월부터 지금까지 평균 200만원이다? 그러면 너무 조금 잡으신 거죠. 지금까지는 거의 이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운영해서 더 나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늘푸른 작은 도서관은 국비를 받으신 거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중앙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곳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디가 선정이 된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서서학동에 장난감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이마트에서 지원해 줘서 개관된 도서관인데 그게 중앙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5천만원

○위원장 구성은   직제순서대로 전통문화과, 한스타일관광과, 지역경제과, 친환경농업과 순으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통문화 예절교육이라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데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옥마을 내에서 예절교육원이라고 하는 한국전례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례교육 전통예절교육 절하라는 것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는 단체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 줘서 운영하는 거고요, 거기서 예절 자격증 시험에도 많이 합격을 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떤 자격증이 나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절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답니다. 중앙에서 시행하는데 많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시민국악교실 내용은 뭡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허영옥씨라고 전주농악전수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농악을 가르쳐서 시내에 있는.

○송성환 위원   어디에서 가르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농악 전수관이 경원동에 있어요. 거기서 가르쳐서 다른 곳에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송성환 위원   농악 전수관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분이 돌면서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농악 전수관에서 주로 가르치고 있죠.

○송성환 위원   작년에 여기서 몇 분이나 배웠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연중 계속해서 하는데 한 160명 정도 설장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예산을 준 게 몇 년 됐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몇 년부터 취급했는지 제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도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꼭 줘야 되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뭡니까?
  과장님, 시내에서 이거 교육시키는 단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로 풍물반 다 있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동안 실적들도 보고 그랬을 때 필요하다는

○위원장 구성은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별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자료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세요. 제가 알기로 2007년부터 계속해서 추경때 하고 본예산에서 2천만원, 3천만원씩 해서 거의 5천씩 세우다가 작년에 간신히 줄어서 2천5백 섰어요. -처음으로-. 올해 또 2천을 세우셨는데 올해처럼 민경예산이 없어서 다들 힘들어서 꼭 해야 될 사업까지 축소되는 시기에 이것을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료 우리 위원님 전체 다 주세요.

○김도형 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증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문화재단 출연금은 작년에 4억 5천이었는데요. 금년에는 9천7천 내역인데 거기에는 명품사업단이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일부가 늘어났고요. 온브랜드 사업단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것을 재단으로 묶어서 통합운영을 하려고 해서 그쪽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단이 통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은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송성환 위원   올해 온브랜드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온브랜드가 2억 정도.

○송성환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늘어난게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거기에 아카데미 예산이 좀 늘었어요. 전통문화 아카데미 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금년에 2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죠.

○송성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온브랜드 전시관 그 예산 2억을 여기에 넣었고 아카데미 관련해서 원래 1억이었는데 1억을 더 늘려서 2억을 여기에 반영시킨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년전주 온브랜드 명품사업단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은 것이고요. 전통아카데미는 사업예산이 반영됐고 추가로 내년에 여러 차례 논란이 돼 왔었습니다마는 재단의 기구와 인력의 확충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도 일부 추가로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하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재단에서 자체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경상보조나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자체로 하는 사업도 일부분 보완을 시켜서 기능을 보강차원에서 일부 증액 반영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환 위원   문화재단이 원래 정원에서 많이 결원이 돼 있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충원되는 인건비까지 계산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결원만 채울게 아니고 그 이상의 조직개편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원이라는 것은 공무원 정원같이 딱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면 융통성 있게 채용할 수 있으니까.

○송성환 위원   그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5억2천9백을 늘렸단 말씀이세요? 문화재단이 명품사업 온브랜드 전시관 아카데미 다 넘겨줄 만큼 그런 역량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온브랜드 사업단 같은 경우는 업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팀과 조직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그 팀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송성환 위원   흡수가 될망정 어쨌든 지도감독하고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온브랜드 사업단은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송성환 위원   물론 자체적으로 운영이야 하겠지만 통합관리주체를 문화재단으로 넘긴다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현재시점으로는 계속해서 논란이 돼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문화재단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기구개편과 인력보강을 예상하고 있고요.

○송성환 위원   그 얘기가 올해만 나온 얘기는 아니잖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동안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고 작년에도 회계집행에서 감사때 지적도 있었고 해서 이런저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조직도 정비하고 기구, 내용을 개편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송성환 위원   어느 조직이든지 제대로 업무수행을 못하고 그러면, 경쟁체제 아닙니까? 도태되게 마련인데 희한하게 문화재단 만큼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년간 제기가 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더 많은 업무를 맡기고 그러면서 그 부분을 재정비해서 더 잘하게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계속 오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선뜻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2005년도 출범한 이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정적 지원을 전폭적으로 또는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산의 추이나 이런 것을 쭉 보셔서 알겠지만.

○송성환 위원   전폭적으로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까지 왔고 앞으로는 전폭적인 지원을 할 거니까 잘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실 행·재정적으로 힘 많이 안 실어준 것도 사실이죠.

○송성환 위원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이 소외되거나 행정에서 제외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러면 못할 곳이 어디 있어요.

○김도형 위원   송성환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여건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이것을 먼저 보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 먼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적립을 하고 시작을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일단은 부족하니까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거기에 제가 미처 확인이 안돼서 많이 늘어난 것들에 대해서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금액이 늘어난 것들은 인정을 하겠어요. 과연 천년전주 명품사업단을 거기에 붙이는 게 맞는 것인지 전통아카데미를 거기에 붙이는 것이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판단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회 내에서는 그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 같기는 합니다마는 재단이 나가야 할 방향이나 어떤 게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어떤 게 저급을 해야 할 것이냐, 지금 문제가 되고 저희들도 이 조직개편을 생각하는 것은 미흡하고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전제로 깔기 때문에 그런 대책을 모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가 이 상태대로 예산이나 또는 행정에서 행정적 지원을, 제대로 일 할 사람 제대로 대우하고 사무국장 뿐 만아니라 팀장이나 팀원들도 그 사람들이 데려가서 일을 제대로서 하게끔 집은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공과를 냉엄하게 받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국장님 어떻게 내년도에 이 전주문화재단에 대해서 운영할 것인지 예산과 계획서 면밀하게 구체적인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온브랜드 명품사업단이 플러스 된다고 하는 것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들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위원님들이 납득을 못하시는 것은 첫 번째는 천년전주 명품사업단에 예산자체가 그대로 플러스가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알파가 들어있는 플러스라는 점과 그리고 전통문화 생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따로 4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사업조차도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전통문화 체험교실 운영 해서 1억3천이 잡혀 있는데 황실문화체험 프로그램도 1천만원 들어있네요? 이 예산이 따로 잡혀 있는데 문화재단 예산을 그렇게 대폭 늘리는 것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 시점에서 맞느냐고 하는 문제 제기가 있으신데, 자료를 저희들한테 깔아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계획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이 있을 때 예산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내년도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어야만 이게 납득이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일단은 먼저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온브랜드 사업홍보금도 직접 운영하게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공예품전시관 내에 있는 홍보관 말씀하시는 거죠?

○김혜숙 위원   앞으로 사업이 이리 들어가면 직접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공예품전시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김혜숙 위원   하기 때문에 그 사안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고 명인관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명인관은 저희들이 직접.

○김혜숙 위원   직접 이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온브랜드 사업관이 2억이 투입됐는데도 분류를 해서 운영해야 되네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설정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443쪽에 보면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이 5천만원이었다가 2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해도 전국대전 치룰 수 있겠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조금 많다고 판단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비성이 있는 것 같아서 3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1천만원이 더 깎여서 2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년도 대비 너무나 많이 깎여서, 5천만원씩은 몇 년 동안 지급됐었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금년하고 작년 두 번.

○김혜숙 위원   2011년은 3회네요? 당초에 예산 설정이 터무니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평소에는 2천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 여러 가지 대회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늘려줬었어요. 그런데 실제 기능별로 보니까 통합할 대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줄여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당초에 전북대전과 어떤 것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거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예대전을 통합하려고 했는데 각자 성격이 너무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김혜숙 위원   전국대전, 전주시공예대전 이것을 통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두가지만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네 개 정도를 통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성격이 너무 다르고.

○김혜숙 위원   지금 두 가지는 이름이 나왔고요. 두 가지는 뭔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따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데 통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국대전 하나에만 2천만원으로 국한하고 다른 대전은 또 다시 각자 예산을 편성해야겠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전혀 보조 없이 가능할까 의심스럽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북공예대전 같은 경우 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그래서 따로 지원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통문화육성사업지원이 5천만원이 잡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없이 두리뭉실하게 사업이 잡힌 것 같은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국 운영 풀 사업비 형태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산에 풀비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재정사업비 이런 성격이 풀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서를 운영하다보니까 전통문화과 뿐 만 아니고 특히 한스타일관광과 문화예술파트 쪽에 보면 갑작스럽게 행사를 참여해야 된다거나 또는 관광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관련 행사에서 홍보로.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코아아울렛 시설보수비가 9천만원 잡혔는데 어떤 시설보수를 한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동안 저희들이 건물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요. 아래층은 외벽을 철거하고 주차장으로 전면 하고 2층은 체험공간이나 이런 것으로 쓰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해서 9천만원입니다.

○송성환 위원   현재 창고처럼 돼 있는 건물을 1층은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체험관으로 운영을 하시겠다? 1층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보수비용이 9천만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9천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가능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송성환 위원   항상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 때 투자대비 효율성을 항상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코아아울렛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옥마을을 육성하기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정말 운영하는 걸 보면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으로 매입을 한거죠? 근데 주차장으로서의 이용료나 이런 것을 보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승용차 몇 대 있고 하는 수준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아아울렛 건물에 대한 활용방안가지고 많이 질책도 받았고 내부적으로 시 조정위원회 간부들 참석한 회의에서 수차례 활용방안도 찾아봤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내린 결론이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맞다, 그리고 그 부지전체를 활용하는 방안은 당장 어떤 계획이 서기 전까지는 유보지 형태로 놔두자, 가령 경주의 라궁이라는 한옥호텔이 있듯이 한옥식 호텔이 들어설 수도 있을 거고 그러기 전까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고 해서 2층은 그 형태 그대로 놔둘 겁니다. -비빔밥축제나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도록-. 1층은 아시다시피 도심지에 주차장 한 면 설치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1층에 9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벽은 그대로 놔두고 안에 시설물을 뜯어내고 다시 마킹하는데 까지 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금도 꽉꽉 차지 않는 주차장에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지금 슬로우시티 지정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제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옥마을의 종합적인 교통대책, 보행권 확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교통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기린로 도로변에 관광객들을 위한 차도를 어떻게 보면 묵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통행로 지정, 차 없는 거리 지정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다.

○송성환 위원   담에 펜스처럼 쳐져있고 하는 그런 부분들 입구를 길가 쪽으로 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검토했었습니다. 펜스를 철저하고 기린로 쪽으로 출구를 내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곡선이 아로가 져 있는데 안전상 위험하답니다. 그다음 백업차선을 놓고 그쪽으로 출입구를 내려고 했더니 단차가 심해요.

○송성환 위원   실제로 대형버스가 들어가기는 지금 여건으로 보면 쉽지 않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마음만 먹으면 거기로 유도하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사 때는 허용.,평소에도 묵인 강력히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송성환 위원   이용할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을 현재도 노면 노상주차 묵인 내지는 허용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주차장을 있는 것을 놔두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노상이 편하니까 거기에 받치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는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안내나 유도위원배치 별걸 다 해봤는데요. 잘 안돼요. 물론 단속이나 그런 권한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마는 조만간에 하여간 종합대책이 나올때 그 부분은 강력하게 기린로변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송성환 위원   전통문화과 소관해서 한옥마을 관련해서나 이런 부분들은 의회 위원들과 소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들 의견도 반영을 하고 그래 주십시오.

○이도영 위원   무턱대고 9천만원 세운 것이 타당성에 맞는지부터 생각해 봐야할 것 같은데 철구조물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 기둥이 있다 보니까 안전성도 위험이 있을 테고 주차공간이 효율성을 따졌을 때 많이 나오나,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그 주차장을 말씀하신대로 기린로변으로 놓고 거기가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무턱대고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코아아울렛 여기가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도 바로 보이는 게 빔으로 만들어진 철재에요. 미관상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고 지금 상황으로 우리가 한옥마을이 슬로우시티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으로 나오는 게 철조물이란 말이에요. 활용방안으로 놓고 이것을 뭐로 쓸 것인지 건물을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냐, 아니면 다른 방안으로 사용을 하냐, 이 부분이 빨리 나와야 할 테고 사용을 한다면 한옥으로 외면이라도 보완을 해서 바꿔야 될 것이 그게 아니라면 빨리 철거를 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야지 지금 9천만원 들여서, 말은 주차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차를 하지는 않고 있다. 이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성은 소형을 주로 넣을 것이고요. 버스는 유도를 할 건데 활용하는 것은 저희시의 강력한 의지의 문제고 미관상 어떻게 보면 초입부인데 그런 부분은 아주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철거가 맞는다는 거고요. 일부 그것도 한옥형으로 또는 전통마을에 맞게 외관을 꾸미는 방안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빔으로 된 가설건축물 형태가 되다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어설프고 모양도 잘 안 나오고 그렇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더 이상 돈을 투자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 철거하는 것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당연히 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인데요. 일단 전체 철거하는 것은 장기적인 부분으로는 맞지만 조금 유보를 하자.

○김도형 위원   작년에 비빔밥축제 전시했던 것을 보면 물론 1층공간이 허성하긴 했지만 1층, 2층을 다 썼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를 들어 비빔밥축제만 한정한다면 그림은 그대로 나옵니다. 외벽을 다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외벽을 밑에는 벽을 없애는 것을 생각 했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주차장을 할 것이고요. 큰 축제나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 1층, 2층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2층 건물은 행사와 축제 말고 평상시에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평상시에 뚜렷한 방안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1년 중에 사용하는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별로 없을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그게 가장 효율적입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효율적인 것이 아니죠.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많은 학생들을 각양각색의 다종의 체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우거나, 그런데 숙박은 건축법상 또는 소방법상 도저히 답이 안 나오고 체험공간도 저는 중복이 아닌가, 거기에 새로운 시설들을 투자해서 체험공간을 만드는 것이 한옥마을에 민·관 포함해서 수많은 다양한 쌈지형 체험공간이 많이 있는데 체험의 중복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뾰족한 활용방안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1층은 주차장으로 쓴다고 하고 2층을 사용하는 날이 비빔밥축제와 한지문화축제 1년 중에 2주라는 얘기잖아요. 2주를 제외한 다른 날 같은 경우에는 비워놓으신단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단전 · 단수 해놓고 비워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임대나 다른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임대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이 발생하고 그러면 더 복잡한 문제 같고요.

○이도영 위원   철거가 될 것 같으면 빨리 전체 철거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될 것이고 아니라면 경기전 사거리에서 올라가는 한국관 건축하는 곳 있죠? 거기도 빔대로 세워서 철제로 해서 겉포장만 한옥으로 싸고 있는데 비용면에서 그렇게 하는 게 싸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이 봐서 몇 년이 계속 길어질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철거가 아닌 외관으로 포장을 빨리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요즘은 리모델링기술도 발달하고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공법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은 외관을 다시 꾸미거나 한옥형이나 전통형에 맞게 어울리게 꾸미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검토를 해보겠고요. 잠시 놔둔 것은 큰 행사나 또 다른 수요가 있을지도 모르고 철거하는 것은 급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유보를 좀 하자는 상태입니다.

○이도영 위원   철거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것 같이 미관상 너무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리고 초입에 있는 부분이니까,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가 갖고 있는 분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저도 한번 알아볼 테지만 이 부분이 시가 갖고 있는 생각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면 보완의 생각도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주시민 연등축제와 전국 고수대회, 전국 한시조 경연대회 전부 어떤 단체에 민간이 전해 주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고 간단한 개요설명도 해 주세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시민 연등축제는 금산사.

○위원장 구성은   주체단체가 어디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북 파라미타 청소년협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 국악협회 전주시 지부에 주고요. 고수대회에도 대한 시조협회 전주시지회요.

○위원장 구성은   이게 전국대회로 해마다 한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한시조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세 가지 전부다 전년도 정산서와 계획서 좀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깔아주시죠.

○김혜숙 위원   전통문화도시 조성지원에 있어서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과 아까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 전통문화 아카데미와 어떻게 다른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같은 내용입니다.

○김도형 위원   황손의 집 체험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천만원이 늘었는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실제로 늘은 것이 아니고요. 금년 예산은 5천만원이었는데 줄어든 것입니다. 추경에 확보된 부분이 있어서 실제는 줄였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추경때 또 이만큼 더 확보해야 하면 또 주는 거잖아요. 해마다 보면 본예산에서는 1천만원 늘은 것이 맞죠. -추경때 항상 더 주셨으니까요-. 여기서 추경때 다음에 안준다는 보장이 없는 거니까 분명히 1천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난번에 구성은 위원장님이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황손이 안 계시는데 황손의 집만 체험하면 이게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 때문에 얼마 전에 가서 직접 황손을 뵈었어요.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황손후원회 그쪽 운영관계도 실질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앞으로 내실 있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5년째 질의나 답변이 변하는 게 하나도 없군요.

○김도형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게 예산이 지원되고 나면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요. 황손께서 계속 전주에 계시라고 강제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할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제가 실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분이 거처하는 곳을 들어가서 봤더니 제가 사는 공간보다도 못하더라고요.

○김도형 위원   발상을 역으로 좀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이 기대치를 가지고 와서 방문을 했는데 그 기대치 충족을 못하면 불만족스럽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내가 처음에 10을 기대하고 갔다가 9밖에 없으면 불만족스러운데 5를 기대하고 갔다가 6이 있으면 만족스럽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황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면서 불만족스럽다는 말이 나오게 만듭니까.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는데 제가 볼 때 사업 명을 바꿔서라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센터에 예산액이 5억이 올라왔는데 공모할 때 내년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는 저희들 예산과에 요구할 때 요구액이 7억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5억이 됐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현재시간이 11시 50분입니다.
  효율적인 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통문화과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통문화센터 5억 예산 올라왔잖아요. 추경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수탁업체를 전환할 때 그 비용이 수입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거기에서 참여하는 아르바이트 시급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너무 과중하게 지급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부탁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참고하겠습니다마는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하면 시급이나 그런 부분은 최저임금 이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지도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름의 경영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엄격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쉽지 않은 측면이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바뀔 때 계약할 때 그런 문제를 한번 짚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매번 관여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계약할 때도 그런 부분은 명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김혜숙 위원   그렇지만 권고조항으로 의견 제시로 할 수 없을까요? 시급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8시간 근무했으면 시급으로 해도 4만원이 돼야 되는데 3만5천원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각자 파트별로 계산하는 법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준해서 하는데 나중에 토털로 하면 시급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분들이 볼 때는 막대한데 그렇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계약을 이미 끝내고 수탁을 들어가 버리면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서 그러저러한 것들을 언급을 해야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급을 1천원, 5천원 형평성 있게 지급되면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거기 여론자체가 안 좋아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서비스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라는 곳이 서비스하는 곳이잖아요.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형평성 있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김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하다 말았는데 현금매출 같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한 내용만 매출로 잡혀있습니다.
  물론, 전주시민이 그만큼 의식수준이 높아서 현금으로 내신 분들 전체 현금영수증 발행해 가셨다고 믿고 싶고요. 상식적으로 그 부분은 100% 신뢰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기관에서 수탁을 하든지 카드매출이야 경우가 다르지만 현금매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말씀은 바꿔서 얘기하면 수익하는 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생기면 결국은 보조금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시 예산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당부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통문화센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는데요. 이번에 공고낼 때 예산을 얼마로 냈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산은 명시 돼 있지 않습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에 대해서 금액을 명시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산집행 사용 내역서를 어떻게 짜죠? 나는 1년 동안 7억 갖고 오겠다. 5억 갖고 오겠다. 이것이 안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염려에서 그런 것이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자기 자율로 짜오는 거예요.

○김남규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든지 그래서 추경에 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들이 책임져야죠. 그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니까.

○김남규 위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받았을 때는 6년차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서 이 금액으로도 할 수 있지만 새로 위탁선정기관이 우선협상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보면 질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려 돼서 저는 공고낼 때 그 금액을 공고 했나 해서요.

○김도형 위원   1억5천은 왜 깎은 것입니까? 작년보다 1억5천이 왜 줄어들은 거예요?
  아까 7억이라고 하셨죠? 예산부서에서 2억이 더 줄어서 5억으로 된 것 아닙니까? 추경에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그것은 나중문제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전통문화과에서 7억이라고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8억5천 베이스에서 2년 연속 평가에서 성적이 최하위였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님들의 문화경제위의 공통된 주문사항이기도 했거니와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패널티를 적용해서 깎았습니다.

○김도형 위원   단지 그것입니까?
  따로 어떤 수익이 많이 남고 아니면 각 연도 말에 집행 잔액들이 많이 남아서 깎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렇지 않습니다.

○김도형 위원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물론 서비스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경영을 하다보면 인건비 가지고 조정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익이 안 나면 인건비 줄이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5억이라는 것은 어째든 저희 예산총괄부서와 약간의 보는 시각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추경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5억 베이스를 그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지할 것입니다. 추경에 다시 올린다든지 그야말로 특별한 사정 아니면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문제가 많고 평가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수탁기관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수탁하는 업체가 3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경영실적이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고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영에 무슨 원가분석을 해서 보조예산이 이정도면 적정하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불가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기들의 자부담금 수익금이 경영성과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그러면 이게 보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것이 힘듭니다.
  그래서 전년 베이스 기준으로 쭉 해왔었는데 그때 5개 문화의 집 예산도 마찬가지, 예산서 상에는 그대로 동일로 표기가 돼 있지만 제가 약속드린 바와 같이 매번의 평가의 결과는 반드시 반영하겠다, 그게 10%냐 20%냐 30%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정확히 어느 선이 적정하냐는 것을 잡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산서 보면 대전이나 축제나 이런 것 삭감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추경요인이 없이 그대로 갈 것인지, 전반기에 있는 축제가 있고 추경이 이루어진 후에 축제가 있는데 2011년도 전반기에 있는 축제는 이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추경이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고해서 비근한 예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것을 보면 특히 단 년도에 축제로 단위사업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평가가 예산과 많은 평가나 이런 것들이 집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은 추경요인을 할 것이고 어떤 요인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야 이분들이 이 예산서가 예결위에 가서도 얘기가 안 나올 수 있고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얘기를 다룰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축제관련과 전주전통공예 전국대전이라든지 전통문화과에서 추진하는 많은 축제 예산에 대해서.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는 일단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현재 추경을 의식하고 편성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더 가야한다든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잠깐 공예대전 같은 경우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을 줬었는데 저희가 3천만원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1천만원이 삭감돼서 2천만원이 오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이 예산 5천만원 줄 때는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전국한지공예대전,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공예대전까지를 통합해서 저희들이 4개 단체 대전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전라북도 공예품대전 같은 경우는 예산이 도와 중기청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하고 있고 한지공예대전 같은 경우는 한지의 특수성 때문에 한지축제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같은 경우는 도와 관광공사에서 예산을 얻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줄인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예대전 같은 경우는 꽤 연수가 오래됐고 주관은 전주시와 공예대전과 JTV가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문화관광 체육부장관 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형문화전당이 됐을 때 그런 공예인들과의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게 배가 어디 배냐, 쉽게 말하는 대사습 같이 대통령배냐 문화관광부 배냐 전주시장배냐 이 그레이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공모의 성격이 전국적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있고 지역적 제안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 상황이어서 좀 작품에 질이 떨어진다든지, 제 얘기는 뭐냐면 줄 때는 확실히 주고 확실히 없앨 때는 확실히 없애든지 선택과 집중을, 관계 국장님이 평소에 그게 최근에 부임한 예산 기조에 현황 같아서 우리가 예산을 실무적으로 계수조정해서 남는 돈이 있었을 때 참 수정예산 편성하기도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미리 정보를 객관적으로 공유해야만 그런 기술적인 계수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도 화끈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도 화끈하게 얘기해서 올릴 것은 올리고 그래서 잘하는 곳은 잘하게 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평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평소 소신이 선택과 집중은 아니고요. 각종 행사 또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있어서 충분치 않죠. 그러나 요즘 일부 지자체에 봉급도 못줘서 난리라고 신문기사에 났는데 그런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었고요. 특히나 대부분의 행사가 단체에서 치루는 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내년도 예산부터는 실링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하게 짜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별히 김남규 위원님이 애정을 갖고 지켜보시는 그런 행사 있으면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늘려주시면 저희야 마다할 수 없죠.

○김남규 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전주학 적립사업비가 얼마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왜 그 옆에 그것을 안 했죠? 부기를 안달아 놨네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동안에는 별도로 전주학을 항목을 가지고 세웠었는데 이번에는 전주에 역사박물관 위탁금 안에 같이 포함해서 항목을 늘린 겁니다.

○김남규 위원   위탁금과 학과 분리를 했다는 거죠? 이게 보면 교수님들 위주로 위원회 위주로만 하고 있어요. 1년 사업집행 내역을 다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3천만원이었던 것 같아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5천.

○김남규 위원   5천이었어요? 지금 다른 것에 비해서 대중적으로 어린이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전주학이 뭐냐면 전주에 역사얘기에요. 학문적 영역은 아니에요. 이것을 미리 속기에 하고 싶은데 역사박물관이 하게 할 거면 문화재단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컨소시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한쪽에서 하니까 교수들 위주로 가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역사박물관에는 하는 게 아니고 전주학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박물관 이동희 관장님이 거기에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주학은 하만희 교수님이 추진위원장으로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본 의원도 위원이에요. -하만희 추진위원장이고-. 그런데 이동희 교수님으로 박물관장 입김이 너무 셉니다. 이번에도 하는데 부르지 않더라고요.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손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을 볼 뿐만 아니라 손을 안본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공개적으로 얘기해야죠. 제가 권고사항이 있어요.
  2009년도 권고사항에도 문화재단하고 역사박물관하고 문화원하고 컨소시움해서 해라, 역사학이 학문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제조학을 내가 보니까 반절이상이 외지사람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영역은 역사, 지리 각 분야에서 하고 시민들에게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역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전주에 근 현대사라든지 고대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낮아지자는 거죠. 그런데 2년째 하고 있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도 전북학 할 때 실무담당 사무관으로 해 왔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자가 아니니까 학문적 성격이 강하다 아니다 논쟁할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학문적 성격이 전혀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간 위원님의 아이디어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테니까 손은 조금만 봐주시고요.

○김남규 위원   문화재단과 문화원하고 전주 역사박물관하고 전주학 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컨소시움을 해서 이 일을 하라.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성립해 주면서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넣어서 그 전제로 했는데 역시 역사박물관이 다 하고 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재단에 사람 잘 뽑아갔고요. 컨소시움으로 하겠고 만일에 그렇게 못하게 되면 위원님한테 사전에 얘기할게요.

○김남규 위원   제가 내년도 위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만약에 그렇지 안 하면 다룰 것이고, 또 경기전 번역 다 됐죠? 전주부성을 쌓았던 것 그 번역이 어느 정도까지 됐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번역은 완료 됐는데 아직 책은 발간이 안됐고요.

○김남규 위원   이번에 어진경기장 600주년 앞두고 책 2권 만들어냈죠? 의회 의원님들도 주십시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시립예술단 공연기획팀 운영이 뭔가요? 공연기획팀을 따로 운영하는 건가요? 공연기획팀이 어떻게 따로 구성이 되나요?
  그래서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이신가요? 찾아가는 예술단을 따로 하는 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각 단별로 줄 수 없는 풀 성격의 예산을 묶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단별로 못주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예를 든다면 찾아가는 음악회라든지 각 단에서 공통으로 해야 할 부분들이고요. 합동으로 공연해야 할 경우.

○위원장 구성은   해마다 덕진공원에서 했던 것은 어디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이 속에서 같이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동성당 보수정비는 어디에 민간자본을 이전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천주교 교구청.

○위원장 구성은   교구청에 주는 예산입니까? 성당자체에.
  전동성당이 그렇게 정비할 데가 있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앞에 건물, 어린이집인가요? 교육관을 다시 옮겨짓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동성당 자체 본관에 대한 보수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교육관을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말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사제관이 기념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 사제관이 교육관 때문에 훼손이 된다고 해서 사제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로 옮겨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교육관을 이전하는 것은 성당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일단은 국비를 문화재청에서 70%를 따와서 저희들이 붙여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구성은   자부담금은 얼마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3억4천.

○위원장 구성은   자부담이 3억4천이라고요? 전동성당 들어가면 전동성당 본 건물 말고 왼쪽에 있는 건물을 이전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떨어져 있는데 사제관과 교육과를 그렇게 짓는 거다.

○위원장 구성은   본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교육관에 대한 것은 별로 이해가 안가네요.

○이도영 위원   33억중에 7억이 어떤 비용이에요?
  성당을 한번 둘러보고 왔는데 7억이 어떤 비용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7억이 순수하게 공사비에요. 지하2층 지상1층 짓는 것.

○이도영 위원   33억은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 공간 리모델링과 같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연차사업으로 해나갑니다.

○이도영 위원   교육관 철거는 자체사업이고요? 쭉 둘러봤더니 이 건물이 2층 건물인데 뒤쪽으로 쭉 연결돼서 사제관도 같이 있던데 여기가 교육관 1층은 유치원 뒤쪽은 사제관 이렇게 돼 있던데 사제관 명목하에 유치원과 교육관까지 우리가 같이 해 줄 이유가 있어요? -새로 짓는 것은 태동형태로 나눠져 있던데-.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전동성당 자체가 사적지니까 그 전체적인 것을 봐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매칭을 주는 것입니다.

○이도영 위원   이거 내역서 주시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코아아울렛 바닥공사가 4천5백 칸막이 철거설치가 2천5백 전기공사가 2천이던데 바닥을 들어내고 다시 깐다는 얘기인가요? 아스콘을 깐다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타일부분만 걷어내는 작업이랍니다.

○이도영 위원   타일부분 걷어내는데 4천5백이 들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라인마킹까지 같이 들어가야죠.

○이도영 위원   천장 같은 경우는 3m 채 안 되던데 'ㄷ'자로 놔두고 입구 쪽만 털어내고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천장이 그렇게 낮으면 매연도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매연처리는 어떻게 하시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린로변 쪽으로 창문을 낼 겁니다. 공사 내력 하나하나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도영 위원   공사에 관한 부분의 내역서 주세요.

○송성환 위원   문화유산 긴급보수 5천만원은 풀비 성격이 강한건가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문화시설들에 대한 보수.

○송성환 위원   삼천동 곰솔주변정리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올해도 조금 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올라와 있죠? 추경으로 했었나요? 얼마였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추경에 1억8천 반영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2012년도 계획은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올해 2011년에 해서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내년까지 8천만원 드리면 곰솔주변 정리는 다 마쳐지는 겁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송성환 위원   곰솔이 거의 죽었다가 다시 되살렸고 주변정리도 어느 정도는 돼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일반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딱히 크게 달라졌다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아요.
  사실 연도별 투자계획해서 이미 투자된 금액도 1억8천 총 사업비가 2억6천정도 되는데 여기 보니까 휴게공간 조성 고사리 제거 및 외과수술, 외과수술은 곰솔에 대한 수술일 거고, 주변정리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시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CCTV는 언제 설치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선명도라든가 이런 게 떨어져서 2001년도쯤 한 것 같습니다.

○송성환 위원   철조망은 언제 설치하셨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난번에 곰솔이 사고 났을 때 긴급조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가 필요하시면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송성환 위원   확인한번 해 주시고요. 항상 두 번 일 안 되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남규 위원   교향악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대관료 부분에 중극장과 대극장 소리문화 연지홀과 삼성문화회관 150만원, 250만원해서 4회, 9회 열리는데 예술단이 1년에 공연을 몇 회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여기 명시돼 있는 숫자는 정기공연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김남규 위원   관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도 보고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관객 숫자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교향악단은 삼성문화회관이나 소리문화전당에는 그 설계가 돼 있어요. 음향도 당연히 설계가 돼 있고 당연히 거기서 해야 되는데 공연 관람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과의 거리는 먼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사람 숫자에 맞게 한벽극당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던 하도 건드릴 곳이 없으니까, 다른 곳은 몇 년 동안 구조적으로 하는데 여기 4개 집단은 어떻게 시장님도 못하고 관계 국장님도 못하고 의회도 못하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DMZ같이 경계구역 지나가는 지역이에요. 감사 때도 피해가고 예산 때도 피해가고 특별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4개 단원들이 1년에 몇% 가 이직을 합니까? -악단별로-.
  (○집행부석에서 : 이직률은 두 명, 세 명씩)
  어디로 갑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서울시향으로 가요? 수원시향으로 가요?
  (○집행부석에서 : 젊은 층은 해외유학가고 다른 단으로 이직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대관료는 내고 있는데 그때 한번이라도 참석을 하셔서 몇 명의 관객들이 오는지 체크해봤습니까? 제일 큰 곳이 연지홀인가요 모악홀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모악홀입니다.)
  삼성문화회관 가보셨어요? 좌석이 꽤 큰데요. 객석점유율이 몇 %에요?
  (○집행부석에서 : 거의 3분의 2는 점유합니다.)
  제가 덕진 문화예술회관에서 봤을 때는 객석률이 한 30% 되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 덕진 공연장은 교육장시설이라서 음향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들은 거의 덕진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을 꺼려합니다.)
  연지홀과 삼성문화회관으로 대관을 하고 나서 효과는 크게 봤다? 1년으로 따지면 티켓 유료관광객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거의 초대권을 발행하고)
  이거 앞으로 유료화할 수는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유료화를 하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반대하는 일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에는 배드민턴을 치든 족구를 하던 다 5천을 받든 2천5백 원을 받든 시간당 해서. 예술 공연은 그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예요. 작품을 보여주는데 이 무료라고 하는 것은 체육시설에 형평성과 문화예술에 형평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최소경비지원 1만원씩 가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극단과 예술단의 공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2010년 10월 10일 현재로 저희들이 공연을 직접 뽑았는데요.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정기공연, 기획공연, 내부 초청공연 동 찾아가는 공연까지 해서 총 24회, 국악단은 62회로 집계됐고요. 합창단은 30회 극단은 15회 그래서 2010년 10월 말 현재 총 우리예술단 4개단이 131회 공연을 했습니다.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공연을 했다고 봅니다.)
  원정경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정경기라는 것은 다른 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주시립교향악단이 해외 가나자와도 간 예가 있을 것이고 수원시향이나 통영 이런 곳에 원정나간 횟수. 정기공연 말고 우리 전주를 벗어난 공연.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내부 초청공연이라고 하는데 내부 초청공연을 교향악단은 4회했고 국악단은 5회, 합창단은 5회, 극단은 1회해서 총 4개단이 15회 외부출연공연입니다.)
  정리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 문제 관련해서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교향악단 등원 피아니스트 협연의 밤 지난번에 공연에 갔어요. 연지홀에 거의 100% 좌석점유율이 됐었고요. 굉장히 김원 피아니스트도 유명 피아니스트이기 때문에 마니아들이 오셔가지고 열광하는 것을 봤고요. 저도 사인도 받고 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들이 심도있게 공연되는 것이 우리 전주시에 문화의 척도가 되고 하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때 김원님에게 개런티를 얼마 지급했나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250만원 지원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비행기 표는 따로 없고요?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에 가보니까 매번 좌석점유율은 매우 높았어요. 그리고 호응도 굉장히 높고 그때 부시장님이 오셔서 참관도 하시고 그래서 매우 바람직하게 가는데 보니까 공연 횟수가 교향악단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너무 많아요.
  이정도 해 주면 좋은데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한두 개 정도 줄이지만 악단 연주의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를 투여했기 때문에 몇 회를 공연을 해 달라. 이렇게 숫치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존에 연주했던 것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압박감을 줘서 몇 회를 해 달라. 너희들한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우리전주시민 문화시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통의 도시다해서 국악 관련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고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양음악이 저조하게 됐었는데 그나마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적 산출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지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포터 할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향교관련해서 자잘한 것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향교 일요 학교, 향교 기로현, 향교 전통문화학교. 특색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지금 향교 내에서 특별히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교하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고 해서 그쪽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학생들이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많죠. 현장에 지금 방학 때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하는 곳에 제가 직접 나가서 보고 그러는 데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장 구성은   자부담을 얼마 하시는데요? 이거 정산서와 올해 계획서 좀 주시죠. 세 가지 전부다요.

○김남규 위원   올해 대대적으로 2011년도에 문화재보수가 2010년도에 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사가 다 돼서 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사전에 조사해서 문화재청에 요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진단은 다 했다는 거죠? 진행과정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나 많은 문화재가 한꺼번에 보수가 돼 있는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외과수술인지 내과수술인지 전체인지 그리고 엑스레이 촬영 하고 도면을 다 보면서 하는 것인지 실질 조사가 됐는지 또 방염처리는 돼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CCTV가 돼 있어서 화재에 대한 숭례문처럼 연락체계 쉽게 말하면 소방서라든지 CCTV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까지 다 돼 있는 것인지 전반에 대해서 최계장님이 자문을 줘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국가 지정문화재는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돼 있고요. 도 지정문화재는 일부 안 되는 것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 중에 있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가 문화재나 도 지정문화재나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방염과 CCTV가 있어야 할 곳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다중에 경기전은 어디에 돼 있습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요소에 있어서 18개 설치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남고산성에는 관석묘에는 몇 개나 돼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거기는 설치 안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외지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이번에 관석묘도 보수를 하네요. 제일 중요한 것이 화재 때문에 그렇고 장기간 내구연한을 끓기 위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잖아요. 건축이 특수면허죠? 전라북도에 몇 개 있어요? 2개 업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9개 업체.

○김남규 위원   목재, 기와,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조달청 구합니까? 아니면 회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설계상 관급으로 돼 있는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고요. -그 외는 업체에서-.

○김남규 위원   문제는 우리가 한스타일 도시라고 하면서 자재는 전남 쪽에서 가져오고 소나무를 쓰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부에서 쓰고 그래서 문화 전반의 단가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 예산을 높게 책정했어요. 원료를 제대로 쓰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산 다글라스가 와 있다든지 업체가 하니까 조달청은 분명히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도사들이라서 다 알아요. 보이지 않는 쪽에 이런 것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 계장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지-. 한꺼번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장님이나 소만호씨가 관리하기 힘들어요. -현장 매일 갈 수도 없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한옥마을에 수선금이 많이 가면서 나무들을 전라남도 영암, 목포 한스타일 재료들이 다 다른 곳에서 온다는 거예요. 한스타일이 앞으로 허브기지가 되고 생산기지가 되는데 껍데기는 전주인데 속은 이렇게 하니까 한스타일이라는 것은 생산과 인프라산업도 우리 전주에서 하자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한옥마을에 오는 기와나 목재가 어디에서 오는지 보세요. -벽돌까지도-. 문화재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야 전주에 목조산업이 발달되고 기와 산업이 발달돼서 나중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다 전라남도나 외지에서 온다는 거죠. 국장님, 이거 잘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따로 계획이 몇 년이다,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풍남문 같은 경우는 30년 만에 보수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간이 어느 정도 돼서 훼손이 됐다 싶으면 그때 보수하고 필요성을 느낄 때 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제가 문화재 진단을 제대로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성성한 곳은 진단이 저기 석가래가 있는데 대들보를 하는 경우가 있고 보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진단을 제대로 해서 그쪽 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주춧돌을 해야 되는데 주춧돌은 건들지 않고 나무 건든다는 거죠. 비가 내려서 그것을 치니까 그러면 지붕에 물받이를 해줘야 된다든지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했냐고 실측이 됐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저희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보조 공사를 하기위한 보조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자문을 받고 다시 설계변경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니까요.

○김남규 위원   재료조차도 전주나 전주의 사업과 연관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지역제품을 쓰고 정이나 지역 내에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이 외지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향교 전통문화학교가 예절교육을 시키신다고 했는데 예절교육 대상이 누구에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성인들 대상.

○김남규 위원   태조어진 모사 제작부분에 대해서 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으로 충분한 것인지 계획서는 잘 돼있는지 이것을 공모를 할 것인지.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지난번에 태조어진을 모사했던 그분과 주변에서 전문가 몇 사람을 물어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면 될 것이라고 해서한 것이지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조 것이라서 보물급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정도 금액으로 될 수 있을까. 또 이게 잘못되면 2010년도 문화계를 뜨겁게 했던 국새논쟁이 있잖아요. 하여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의 고증을 받아야지 5천만원짜리로 해놓고 또 이런 문제가 됐는데. 어떤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권오창 화백. 지난번에 직접 모사하신 분과 상의도 했고요. 주변에 역사 관련되신 분들도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김남규 위원   경기전 진전에 있는 모사 분들이 다 어진박물관으로 갔죠? 그 공간이 태조어진만 가운데 진전 내에 있고 텅 빈 집 같이 돼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채울 계획인가요? 현재 진전 정전 자리는.

○전통문화과장 정충영   당초에 경기전 진전 거기에는 본래 태조어진만 모셔져 있고 주변에는 없었던 것이 원래 모습이랍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한스타일관광과 455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스타일포럼 운영은 한스타일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스타일 홍보한 것 작년에도 했는데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효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 KTX 활용에서 홍보는 전국 26개 도시 76대가 운영이 됩니다. 1일 평균 10만 4천 명이 이용을 하고 월 320만 명이 이용을 합니다. KTX 자체 내에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높은 시청률 이용자 93%가 시청을 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88%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광고에 대해서 신뢰도는 80%가 광고실정에 대해서 인지하고 신뢰를 했다, 영향력에 대해서는 69.5%가 광고가 축제를 찾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김남규 위원   조영호 계장님 안 계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갑자기 도에서 중저가 관광호텔 리모델링 관계 때문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김남규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홍보를 했는데 우리가 정동진 해서 KTX 해서 차량을 모집하잖아요. 그 단이 몇 명이 나왔냐. 결과물이.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은 현재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결과물이 있어야 올해도 몇 차가 와서 몇 명이 열차관광을 통해서 했는지.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열차관광 해서 MOU를 체결해서 그것은 전주역이나 익산역으로 오면 한옥마을과 연계를 해서 버스가 오면 한 대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우리가 홍보비를 간접적으로 주지만 직접적인 것은 차량 몇 대가 와서 몇 회에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열차로서 결과물이 왔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또다시 홍보비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작년에도 홍보를 했고, 올해도 홍보를 했고, 제가 보니까 제주공항, 인천공항, 서울역 터미널 가끔가다 전주 4대축제때 해요.
  그런데 워낙 다른 지자체도 많으니까 차별성이 안 일어나요. 강남터미널을 가보면 모든 지자체가 돈을 들여서 도배를 했어요. 전라남도는 전라남도대로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홍보의 차별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할 것 같아서 그렇고 이것을 슬로우시티로 연결해서 슬로우시티 쪽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을 추가로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남규 위원   슬로우시티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KT와 계약을 할 때 올해는 우리가 슬로우시티로 됐으니까 2011년도는 슬로우시티로 하자, 그래서 한옥마을에 그런 것들을 더 광고를 확대하는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슬로우시티 상품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해도 한전과 KTX와의 계약위반은 아니잖아요. 옛날 구 국장시절에 호남고속도로 선상에 광고탑.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건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담당합니다.

○김남규 위원   그게 몇 억짜리에요? 4억 5천짜리던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최하 3억, 4억 정도 듭니다.

○김남규 위원   야간에 불 켜놨습니까? 지금 광고판 내용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천년 전주에서 한소리를 홍보.

○김남규 위원   그런 것도 어차피 지주들한테 임대료를 주고 할 것이고 한옥마을이든지 슬로우시티든지 관광 쪽으로 가서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없느냐.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한옥마을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뭡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옥마을 내에는 가로등이 240개 있고 보안등이 207개 경관 조명이 200개, 쌈지공원이 8개소 실개천이 펌프가 41개가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관련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주한지패션대전이 지난번에 예요했던 그 패션쇼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지문화축제 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 시청 내에서 했던 것은.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건 별도입니다.

○이명연 위원   왜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협회가 다르기 때문에 한지패션협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합쳤었는데 협회가 다르다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다시 분리를 한지 몇 회 됐습니다.

○박혜숙 위원   문제가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지조직문화위원회로 통합해서 하면 한지문화 패션협회와는 상관이 없다 해서.

○이명연 위원   전에 패션대전 하는데 예산 별도로 세웠었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김도형 위원   한지의 공공소비 활성화 이게 졸업장 상장 이런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졸업장이라든지 상장해서 105개 교외 2만 5천매를 제공을 금년에 했고 공공기관에 쓰는 각종 인허가라든지 저희들이 주는 상장 하는데 1만 7천매 정도 제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이렇게 확 줄어서 시비 2천 밖에 안 섰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전라북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는데 학교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하고 학교부담률을 점차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한옥마을 실개천 녹조류방지시설 설치라고 있는데요. 어떤 시설을 하면 녹조류가 방지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현재 한옥마을 내는 실개천이 557m 있습니다. 남쪽에 229m 북쪽에 228m 두 개의 구간이 있는데요. 우리 한옥마을은 명품인데 옥에 티라고 할까요. 이끼가 많이 껴서 이틀에 한번정도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들이 MRF시스템에 의하여 10월중에 3주간 시험을 했었습니다. MRF시스템 장치에서 시염산을 발생해서 물과 함께 실개천으로 방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끼를 억제를 시키면서 죽여서 기계 속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여과기에서 걸러서 새로운 물을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깨끗해진 것을 교수님 두 분, 환경단체, 그리고 맑은 물 사업소 공무원 다섯 분 정도 해서 첫날부터 3주 동안 계속 지켜보시고 했는데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섯 개 구간이지만 2개 구간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기존에 펌핑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에 시염산이라는 화학약품을.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MRF 정화 시스템을 별도 기계를 설치해서 같이 운영합니다.

○김혜숙 위원   아무런 첨가물이 없이 자동발생이 됩니까? 저는 이게 화학약품인가.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여러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었는데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큰 성과를 줬고 한옥마을주민도 다 지켜보시고 그랬었습니다.

○김혜숙 위원   새로운 설비를 가동시키는데 전기료가 들어가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전기료는 좀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증액은 됩니다.

○김혜숙 위원   봉사단체에서 매주 가서 청소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대접하나요? 순전히 봉사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나눔교육지원관실에서 그분들 일정별로 잡아서 순순히 봉사로 해서 실개천을 청소해 주고 계십니다.

○김혜숙 위원   오늘도 경기전에 김장봉사하고 있는데 여기 어머니들도 꽤 바쁩니다. 봉사 많이 하면 시너지가 있죠. 자기 생활에 활력도 되고 건강도 증진되고 여성간의 네트워킹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더라고요. 자꾸 확대되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여기저기 불려가느라 자기집 김장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방출 시스템 있는 곳에 한번 견학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현재 저희들이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설치를 했고 철수를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는 시험운행을 했었군요? 그럼 내년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산이 계상이 되면 2개소 228m 남쪽 북쪽 부분을 다 하려고 합니다. 물레방아에서부터 네거리 슈퍼까지.

○김혜숙 위원   내년 언제부터 가동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산집행이 가능하면 계약부서에 의뢰해서.

○김혜숙 위원   효과가 있으면 다섯 개를 해야 되겠죠.

○김도형 위원   어쨌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또 실제로 그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은데 왜 4개 구간을 다 안 하고 부분만 하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원래는 저희들도 다섯 개 구간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요. 기자 분들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해놓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 몰라서. -그래서 2개소만 시범적으로-.

○송성환 위원   조선왕조실록 복본화사업 관련해서 1차 206책은 완료가 됐죠? 2차가 224책인데 내년 4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고요. 2차분 예산이 얼마였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5억입니다. 1차분 5억, 2차 5억, 3차 5억해서 저희들이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국비 7억 5천 시비 7억 5천입니다.

○송성환 위원   내년도 예산이 1억밖에 안 잡혀 있는데 4월에 완료하는 2차까지는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죠? 내년 4월 이후로 3차 184책 소요예산 1억만 준비한 거죠? 4월에 2차 끝나고 나면 바로 3차 추진해야 될 텐데 1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현재 국비 2억 5천은 반영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저희가 1억해서 한다면 한지수매하고 추경이 된다면 바로 1억을 해서.

○송성환 위원   그렇게 해도 1억 5천 부족한 것 아닙니까? 추경때 반영하실 거예요? 조선왕조실록 복원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예산 확보하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국비는 확보가 다 되었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국비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억 5천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산상 1억만 반영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예진흥원으로 국비 2억 5천이 직접 갑니다. 공예진흥원에서 고전문화연구원과 같이 계약체결을 합니다. 2차까지는 전주시로 왔었는데 3차부터는.

○이명연 위원   왜 한지진흥원 지원센터로 넘어가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3차 산업 그때는, 한지지원센터가 준공이 운영이 안됐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도 없었는데 이제 전문 인력이 채용됐으니까 3차 사업은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하려고 그렇게 출연금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원래는 7억 1천만원이 정확히 반영이 돼야 합니다.

○송성환 위원   올해 비빔밥축제 예산이 3억 5천이었나요? 내년도 예산은 2억 밖에 안 잡혔는데 2억이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10월에 열리는 거라서 추경때 올리려고 하시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부위원장님이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비빔밥축제 2억 갖고는 도저히 치룰 수가 없습니다.

○송성환 위원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머지 추경때 올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건지.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제가 인근 시군 파악을 해봤는데 김제 지평선이 9억 5천을 세웠더라고요. 남원 춘향제가 6억.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축제예산은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추경논리에도 안 맞고 한꺼번에 세워야 맞지 예산을 본예산에서 추경에 세우냐, 우리도 말하기 궁색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송성환 위원   비빔밥축제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금년에는 풍남 문화법인에서 했었습니다.

○송성환 위원   풍남 문화법인이면 이번 전통문화센터? 내년에도 거기에서 하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금년에는 문화관광과와 한스타일관광과가 7월 12윌 통합이 됐습니다. 그 업무가 문화관광과 업무였었는데 갑자기 한 스타일과로 오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전에 했던 단체에 맡겼습니다. 내년에는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환 위원   어디 단체에서 주관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3억 5천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잘 됐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평가도 있고 그런데 절반 가까운 예산이 잘린 상태인데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가능하면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김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위원님이시더라고요. 강력하게 로비해서 수정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사고관련해서 경기전 내에 사고가 원래방향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지금은 동서로 돼 있지만원래는 남향이었다고 제가 그런 내용 몰랐을 때 그 사고를 바라봤을 때 작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뭔가를 느낄 수 있는데 방향이 참 이상하다는 의문을 가졌었어요. 후에 그런 문헌을 접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크게 비용이 안 들지도 모르겠어요. 방향을 잘 바꾸고 사고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런 것을 살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잘 알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한스타일 천년한지 문화산업 조성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8억짜리 광특과 시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문화조성권 사업은 전주, 임실, 완주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억인데 국비 26억 지방비 26억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년도인 내년 2011년도에 국비 4억을 받아서 시비 4억 매칭해서 한지 인력양성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전시, 그리고 프로그램운영 등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주체는 전주시가 합니까? 아니면 천년 전주사랑 포럼 같은 곳에서 하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우리 전주시에서 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을 도에서 광특회계로 준 것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광특으로 줍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대학교에서 한지학과가 없어졌어요. 그간 닥나무 재배단지 관촌과 마령 만들어놨어요. 그 앞에 있는 한지산업특구 추진단 5백만원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따로 입니다

○김남규 위원   한지산업특구는 지난번에도 지식경제부에서 일어나던 특구 추진단이고 이 돈은 광특회계가 지경부입니까? 문광부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광특이 문광부입니다.

○김남규 위원   시는 예산을 지경부에서 산하해서 앞으로 특구로 가고 문광부에서 4억짜리 예산을 가져와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따로 왔다고 해서 특구는 지경부에서 하고 있고 내용은 전주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나 한지하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다르게 벌어지고 있어요. 이원화는 아니죠. 이것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몇 개년 사업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5년입니다.

○김남규 위원   완주군 대승리와 임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임실은 닥나무.

○김남규 위원   임실은 청웅 쪽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김남규 위이게 생산인프라를 하는 것인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인지 뚜렷한 중장기 계획이 있어야죠. 인력양성이 들어갔는데 전주대학교는 한지학과를 없애버렸어요. 전주대학교 닥나무 제조해서 하는 기구도 있잖아요. 다 전주시가 하다가 거의 중단하고 있는 상태인데 또 완주군 대승리, 청웅에 황촉, 전주에 뭔가 또 예산이 오고 한쪽에서는 지경부에서 한지특구 지정하고 특구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연예성이 없어서 국비를 하니까. 왜 그러냐면 국비가 꼭 오게 되면 몇 개년 사업으로 가서 대게 짧으면 3년 길면 5년이에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한지 쪽에 머리가 아픕니다.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지 R&D사업이 지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양쪽 치를 다 가져다 사업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체육부에서 하는 사업도 전주시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출연금 형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출연금이면 어디단체 생물소재연구소, 인재육성재단, 정보영상진흥원 이렇게 출연금 형태로 돼 있는데 이 출연금 자체는 법인으로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따로 신설법인이 아니고 한지산업지원센터, 특구는 상징성인 것 잘 아시잖아요. 지경부이건 문광부이건 가릴 것이 아니고 국비만 있으면 후딱 가져와야 되고 이게 아주 잘된 것이 한지산업지원센터에 일거리.

○김남규 위원   그렇게 말하면 얘기가 빠르죠. 지난번 한지산업 위탁할 때 우리가 시에서 얼마를 빨리 위탁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라고 해야 제가 이해를 하죠. 그리고 주체를 한지산업종합센터라고 해야만 이해가 빠르죠.
  한식조리학교는 전주대학교에 주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북대도 식품영향학과가 있고 전주대도 있고 예원대도 있다, 다 있는데 이번에 문광부와 매칭을 했던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 예산을 주고 나서의 효과는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지금 음식하면 사실 장인에게서 나옵니다. 전주에도 음식관련 학교가 있고 하지만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진짜 조리사, 조리장 인력을 양상하자고 해서 국비 광특 60억원을 해서 120억원해서 3차년 도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60억원을 투입하는데 광특이 30억, 도비가 8억, 시비 4억 그리고 민자 13억 해서 6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을 전주대 학생들만, 음식 창의도시에 보면 많은 조리학교라든지 정규 대학교는 안 갔지만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계장님 얘기 듣고 하세요. 나도 이게 중요한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장소만 전주대에 있고 전주대가 참여하는 사업일 뿐이지 학생으로 국한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 얘기를 해줘야죠. 조리하고 주방장 많은 분들이 이 인증서가 나오면 그래도 전통문화센터가 됐든 각종 음식점에 대해서 한식장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몇 년 해서 그 인증서를 받으면 월급도 높아지고 타 도시 호텔 주방장으로 갈 수 있는. 강사만 전주대지 일반 조리학교나 여러 주방장들도 갈 수 있다는 이 말을 해줘야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전주대가 여러 민·관·학·연 할 때 참여기관일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완전히 개방이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선생막걸리 프로젝트는 술 박물관과 같이 하는 거예요? 따로 광특으로 줘서 그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이번에 저희들이 창조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년도 해서 광특 8억, 시비 8억해서 16억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에 1차 사업으로 광특이 2억 시비 2억, 4억을 반영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이게 비빔밥연구소에서 하는 것인지.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전북대학교에 막걸리연구센터가 금년 3월 3일에 개설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술박물관 음식 축제때 국선생 선발대회가 있었죠? 저는 그것과 매칭한 것인줄 알았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이번에 전통술 대향연 그것은 축제인데요. 금년에는 과감히 폐지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막걸리 프로젝트는 막걸리에 대해서 모주에 대해서 과학기술적으로 국제적 질을 높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막걸리 삼천동과 서신동에서 맛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삼천동을 조사해보니까 서신동은 10개소, 삼천동은 한 30개소 집중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삼천동에 야간경관이라든지 상징이라든지 내부 전시물이라든지 1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서신동이라든지 삼천동 막걸리 집에 지원도 해 주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직접적인 지원은 않고요. 야간경관 하나의 테마.

○김남규 위원   막걸리프로젝트 예산중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인가요? 경관조성사업으로요? 그것은 얼마정도로 돼 있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시설비가 2억.

○김남규 위원   전체가 2억이에요? 그러면 50%가 그런 쪽으로 지원되네요? 나머지 50%는 전북대학교 쪽으로 가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막걸리에서 술이라든지 안주라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그런 기타.

○김남규 위원   광특회계 예산은 20% 정도 깎아서 다른 부서 주면 어떻게 되요? 매칭이라 안 돼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건 안됩니다.

○김남규 위원   너무 많이 있어서요. 막걸리 쪽이 있고 모주 쪽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주도 6억 다른 곳은 예산이 없어서 축제도 다 삭감됐는데 술 쪽과 물 쪽은, 솔직히 말해서 모주도 몇 년차 사업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내년도 마지막 3년차입니다.

○김남규 위원   20%라도 깎아서 다른 문화 쪽에 골고루 주고 싶다는 거죠.

○위원장 구성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북대 막걸리 연구센터에 전체를 맡기는 것은 아니죠? 이 프로젝트 전체를 맡기는 겁니까? 일부 맡기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형태가 민간보조와 직접수행으로 돼 있고 전북대 막걸리 연구센터는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민간으로 보조가 갔을 경우에는 어디인가를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전주 한식 반찬 클러스터는 또 어디로 갑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거기는 별도 법인을 설립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사업단을 별도로 사단법인을 설립해서 사업단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사업단을 누가 설립해요? 시에서 직접 수립을 한다는 거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사업단을 설립한 다음에 모주사업단 설립해서 운영하듯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한정식 발전협의회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과 같이 협의를 하는 건가요? 별도로 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공모가 아니고 별도의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구성은   한정식과 한식반찬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전주한식 반찬 클러스터 사업은 전주 시내에 음식점이 3천68개의 일반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식을 조사해 보니까 2천565개 업소가 한식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인력이 없어서 반찬 가짓수가 한 40종류가 됩니다. 김치류, 장아찌류 쭉 있는데 이런 것을 생산자와 제조자 해서 저희들이 생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급을 한다면 생산자나 공급자 제조자가 모두 원가절감을 하면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10억 받고 3개년에-.

○김도형 위원   한정식 특성화사업 민간보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한정식협의회로 1천5백만원 지원을 받는데요. 금년에도 1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홍보물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앞으로 12월 15일 개최되는 한스타일 박람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내년도 1천5백만원도 우리 한정식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국스타일 박람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홍보하는 거예요? 홍보하고 행사참여하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예.

○김도형 위원   지금 이구동성으로 전주한식에 대해서 평가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관련해서 서로 간의 대책을 논의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면 모르겠지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말씀하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서로 견학도 가고 서비스 잘하는 곳도 가보고 그리고 한스타일박람회 같은 곳에 가서 참가도 하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름다운 순례길인가요? 종교 역사문화개발 1천8백만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치할 관광객이 우리 4대 종교인들을 유치하는.

○김남규 위원   이게 아름다운 순례재단에 가는 돈입니까? 민경에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저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구.

○김남규 위원   이번에 순례길 그것을 하는 것입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순례길 조성하고 역사를 개발 중입니다.

○김남규 위원   다 조성되고 다 된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돼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요.

○김남규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성격은 아니고 시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용역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 기독교 문화예산이라고 다 나갔고 천주교 문화유산이라고 해서 나갔고 다 했어요. 그런데 또 종교역사문화라고 하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말한 거예요. 아름다운 순례길 재단에 주는 거냐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그럼 마실 길 만들고 다 한 것 시청직원들이 수고했잖아요. 이 길은 그렇게 못해요? 꼭 용역비를 들여야 합니까? 어디에서 어디 구간이에요? 구간을 얘기해 주세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구간은 확정된 것이 없고요.

○김남규 위원   아름다운 순례길 모악산에 해서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4개의 종단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코스는 아름다운 순례길 책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30㎞ 정도 되요. 전주시 구간이 몇 ㎞냐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한다는 것인지 알려줘야 돈을 줄 것 아니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떤 순례 길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자는 연구용역 사업비가 아니고요. 4대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 같으면 서문교회, 예수병원 곳곳에, 마치 치명자산이 천주교의 성지이듯 잘은 모릅니다마는 곳곳에 많은 기독교의 숨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끄집어 내보자는 취지의 연구용역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본위원이 말하겠습니다.
  천주교성지는 전주 홍성덕 박사와 김진서 신부님이 이미 했습니다. 기독교도 다 했고 주명진 전주대학교 교수가 했고 그것은 건물역사 이런 거 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짜서 종교인들한테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삭감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내가 노골적으로 아름다운 순례길에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전주시가 1천8백만원을 들여서 하는가. 그거는 1천8백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거예요.
  왜, 천주교 치명자산 할 때 그때당시 돈으로 2천만원인가 했어요. 4대종교 때문에 항상 예산세울 때 힘들었던 기억이 나서 그것을 보고 다시 해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분들 500만원 자문비 드려서 충분히 얘기 듣고 내년에 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의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치밀하게 돼 있느냐, 구간이 어디인지 관광루트라고 했으니까 이미 관광루트는 치명자산 성지순례 하고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설비나 경상보조 아니고요. 연구용역비고요. 별도로 자세한 것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비빔밥산업 세계화육성사업에서 지금 이행이 안됐어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12월에 확정이 됩니다. 현재 32개 사업이 국가공모를 했는데 1차, 2차를 거쳐서 12개 사업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비빕밥산업 육성화사업이 일본으로 순위가 선정돼서 도에서 거의 확정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명연 위원   주요 심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확정됐다고 연락이 와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공모사업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 노심초사를 했어요. 다행히 현장 1차, 2차 심사에 계속 1위로 전주가 올라갔습니다.

○이명연 위원   어찌됐건 이것은 무조건 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절차를 미리 서둘러서 밟아주고 예산이 올라와야죠.

○위원장 구성은   TPO참여 해외홍보 마케팅에 TPO가 뭐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TPO는 아시아 태평양 도시 진흥기구입니다. 12개국 65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TPO 총회를 금년에는 러시아에 했는데 내년에는 8월경에 한국에서 할 계획에 있고 TPO박람회 관광전은 중국에서 3월, 일본에서 6월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국제적인 행사에 참가해서 전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2천5백만원 가지고 홍보가 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중국 1천만원, 일본 1천만원 TPO총회 5백만원 해서 2천5백만원 반영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해 주시면 감사한데요. 최소한의 예산으로 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반향을 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실효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러시아에서 열렸을 때 가령 우리 관계공무원 실무자가 가서 이사국으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전주시에 동영상 홍보물을 한다든지 이럴 때 아주 큰 반영을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아시아 태평양 각국에 소위 말하는 관광 쪽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전주를 인식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김도형 위원   관광전자지도 기반에 콘텐츠 구축사업 해서 건강진흥개발기금 확보해서 하시는 거죠?
  이 사업목적 및 필요성을 보니까 영화영상산업과 할 때 보니까 모바일전주 서비스 구축이라는 사업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2억이거든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이 사업은 웹사이트 구축과 전주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인데 한국관광공사를 딱 치면 전자지도라는 웹이 나옵니다. 전자지도로 가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옥마을을 찍으면 출발지점이 서울에서 도착이 한옥마을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한 시간 걸린다. 톨비는 얼마고 그 근처에 음식점은 뭐가 있고 숙박은 뭐가 있고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3천만원을 주면서 저희들한테 매칭입니다. 이것도 전 시군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전주시가 한옥마을이 한국관광 이번에 선정이 되니까 전주시는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영화영상산업과 같은 경우는 2억이 잡혔어요. 모바일전주서비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제가 영화영상산업과 질문을 할 때도 한옥마을과 관련된 어플을 개발하는 게 올해 안에 완료가 된다, 그것과 무슨 차이냐고 그랬더니 계획서 PT자료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가 다르다보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QR코드라고 해서 바코드보다 진일보된 것을 가지고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하겠다. 그중에 가장 빠르게 한옥마을에 대한 관광 홍보안내분야를 정보영상진흥원 주도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2억이 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서버나 장비구축이나 시스템구축차원의 일인지 만일 저희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이 되거나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김남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지적은 모바일서비스 기반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어요. -영화영상산업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게 그때 시장님이 기자회견 했던 스마트폰으로 한옥마을을 볼 수 있는 이것이란 말이에요. 시장님이 그때 기자회견한 것은 뭐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일반 IT에서 말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서비스용 웹사이트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서는 별도의 서버와 웹사이트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억이 그 부분이 아닌가 싶고 SK텔레콤과 협약을 맺어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고객한테 "왱이집을 이용하면 500원 깎아줍니다". 사전작업에 가입을 하고 매칭을 다 시켜야겠죠. 그러면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탁 찍으면 자동으로 할인결제가 된다든지 그런 고객의 서비스를 한다는 거고요. 관광전자지도 이런 것은 개인홈페이지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관광공사와 같이 협력 사업을 한다는 거고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김남규 위원   모바일전주 서비스기반구축을 해놓고 구축을 하는 것은 정보영상진흥원에서 하고 관리는 한스타일과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터치스크린 문제가 된 것이 지금은 관리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보영상진흥원으로 해놓고 실제로 필요한 문의는 한스타일과에 관광과에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운영과 생산이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국장님이니까 통합을 어떻게 할 수 없나, 관리주체에서 분명히 해야 된다는 지적이고 하나는 관광공사에 주는 돈이잖아요. 무조건 준다는 돈은 아니예요. 기금으로 관광공사가 3천만원 다 내려준 거예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문화체육부에서 기금으로 주고 시비를 매칭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로 주는 돈입니다.

○김남규 위원   요새 '다음' 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지도를 만들었어요. 제가 다음 지도를 가봤어요. 한옥마을 찍으면 한옥마을이 싹 나와요.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들이 관광공사를 치겠어요? 다음이나 네이버를 치겠어요? 그러면 다음도 한 대상일 수 있고 관광공사도 대상일 수 있다는 거죠. 대게 컴퓨터 앞에서 다음을 친다든지 네이버를 친다든지 야후를 친다든지. 요새는 인터넷 회사들이 다 지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도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봐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황실 문화유산 해설사가 누굽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황실문화유산 해설사를 금년에는 9백 했는데 지금 1천8백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9백만원만 드려서 "전주와 계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돈 갖고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하 월 1백50만원 정도 해야만 오셔서 잘할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운영을 잘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렇게 증액을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신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내년에는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예요?

○박혜숙 위원   지내기로 해놓고 참여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구성은   문화유산해설을 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딱 잘라서 경기전이나 한옥마을 이론을 해설하는 문화유산 해설사 같이 정확히 한 시간 두 시간 하고 그에 따른 시급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인정하겠습니다. 황손에 대한 전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 이런 인정을 하는 것을 전제로 세웠는데 실제 생활비조로 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가 그렇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실제 하시는 횟수 그런 부분은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고 일정부분 약속한 바가 있는데 계속해서 촉구를 하거나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통문화중심도시 시티투어에서 천주교 해설사 92명은 뭡니까? 그분들도 시비를 드리나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시티투어 해설사가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23명에서 한명이 그만둬서 22명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92명은 천주교에서 자격증을 따서 해설이 가능한 인원입니다. 그중에서 10명만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총 35명이 있죠. 한명은 그만뒀으니까 34명이라는 말인가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시티투어 해설사는 별도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15명이고 시티투어 해설사는 23명해서 38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남규 위원   이것은 완전 시비고 한쪽은 도비 시비가 있고 그렇죠?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문화관광 해설사는 기금도비 시비 그리고 시티투어는 순수 시비입니다.

○김남규 위원   부기를 달 때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백십몇 명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실제로는 십몇 명이 근무를 하잖아요. 이게 연간 해설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실제 계상은 활동하시는 분들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7천2백만원을 쓰는 사람만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구성은   자격증을 따신 분이 92명이라고요? 자격증을 딴 사람은 의미가 없고, 그리고 천주교 해설사 자격증을 어디서 줍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천주교 자체 내에서.

○위원장 구성은   그러면 우리 정서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어 동학혁명기념관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버릴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설을 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과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29명을 쓰시면 안 되죠.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쓰셔야죠. 시티투어 해설가 114명으로 돼 있잖아요. 어떻게 114명을 운영하는데 7천2백만원이 드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는 사업내용이 경기전, 강암서예관, 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설투어를 제공한다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3개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헌고택이라든지 어진박물관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증원을 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강암서예관이나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별로 많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역사박물관 한 명 근무해요.

○위원장 구성은   동헌이라든지 어진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곳이 더 많아야 되는데.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내년에는 장소 배정하면 됩니다.

○김남규 위원   15만 명 이상 와요. 하루에 한옥마을 관광안내소로 2천 명 찾아와요. 6백 명이 외국인이에요. 중국권, 영어권, 유럽권이에요. 외국어 관광안내 해설 통역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한스타일관광과장 장경운   관광안내원은 4개소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시티투어 해설사중에서도 외국어가 가능한 사람이 10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갖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티투어 해설사 중에서도 외국어가 가능한 시티투어 해설사를 고용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김남규 위원   그분들이 외화를 들여서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잘해야 또 재방문을 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외국 통역안내원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국도비나 기금 지원받아서 하는 해설사는 한계가 있을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인들한테 동시통역처럼 해 주려면 상당한 수준이 요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애로가 있지만 가령 경기전이나 어진박물관을 유료화 한다고 하면 중국에 고궁이나 태국에 고원같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설령 밖에서 해설사가 여행객을 인 바운드해서 데리고 왔더라도 여기는 우리가 지정한 해설사만 대동해서 들어가서 해설을 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외국어 능통자를 뽑아서 별도로 훈련을 시켜서 채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시간당 얼마 시급얼마 이런 조건에서 영어나 프랑스나 일본어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찾기는 쉽지 않다.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한스타일 관광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정보센터 운영지원을 저희가 해마다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왔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물류센터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2천4백만원이 자본보조로 편성됐데요. 물류상차 도우미 2명 인건비 중에 일부를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동 농수유통물류센터입니다. 465쪽 상단 8천만원은 도비가 4천만원이 와서 시비 4천을 매칭한 것이고요. 이것은 배송차량구입 2대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근로자우수사업장 벤치마킹 노사협력지원 이것은 대상이 어디 어디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한국노총.

○위원장 구성은   민주노총 안 하고 왜 한국노총만 해요? 우수사업장 같이 벤치마킹해야지 왜 혼자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민주노총만 그동안 요구가 없었고요.

○위원장 구성은   요구가 없어서요? 요구가 있으면 같이 하시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물류 경쟁력지원강화센터 민간자본보조 단체가 몇 명이나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산 설명서를 보기는 봤는데 센터에 주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최진호씨가 하는 장동거기가 몇 명의 회원조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회원이 571개 점포가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렇게 되면 원가절감측면에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SSM에 어떤 대응책으로 주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물류센터가 경쟁력을 가짐으로서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은 중소슈퍼에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김남규 위원   의도는 참 좋으신데 사업내용에 보면 차량 두 대를 구입해 주니까 이제까지 관에서 건물을 사준다, 이런 것은 돼 있는데 차를 사주는 것을 못 봐서 차를 사주는 형태가 감사대상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소유권은 그쪽이 되는 것이죠? 다른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청년취업 2천4백 대상자가 누구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것은 전북도에서 앞으로 4년간 청년 2천 명을 취직시키겠다는 의지표현의 사업중 하나입니다. 중소업체에서 신규채용 시 인건비 80만원을 6개월은 인턴형태로 또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6개월을 더해서 1년간 지원하고 대상은 15세에서 39세까지 청장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어느 회사나 관계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전주시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 회사에 지원을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전통시장 현장택배도우미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도비 지원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성환 위원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 차이점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2010년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하던 것을 2011년부터는 지자체에 보조 사업으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예산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가 확보한 예산을 광역자치단체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배분된 범위 내에서 광역자치단체가 공모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되는 기업이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전북형 예비 사회적 기업은 그야말로 전라북도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재원이 도비에 시·군비 합쳐서 매칭되는 것이고 의회는 국고비가 같이 매칭되는 것입니다. 재원만 다르지 결과적으로 지원내용은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에서 이게 가요제 같은 거죠? 이게 시장 상인회나 이런 곳에서 요청해서 하는 건가요?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시장이 좋아 와글와글 가요제는 전라북도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우수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남부시장과 버드나무상가 가판대 제작설치, 시장 앞에 가판대를 설치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시장통로에 노점을 앉히는 자판들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불법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버드나무상점가 같은 경우 도로를 지붕을 씌워서 아케이드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도로에 하면 안 되겠지만 전통시장만 이게 가능한 사업이 되겠고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중간통로에 노점을 앉힘으로 그 노점에는 신선한 채소라든지 그런 물품들을 판매함으로서 옆에 가게들까지 같이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점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위원장 구성은   그것을 함으로서 지금 도로로 나와 있는 게 다 들어갑니까? 정리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그것까지는.

○위원장 구성은   어쨌든 그게 불법과 합법 사이에 미묘한 경계선에 서 있다고 보는데 묵인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해 주면 그게 다 들어가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본 건물에서 1.5m 정도 나와 있는 것까지는 용인하고.

○위원장 구성은   용인을 할뿐이지 실제 원칙적으로는 불법이잖아요. 그게 들어가지는 않고 가판대가판대는 또 설치해 주신다는 얘기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중앙시장은 상점이 노란실선으로 쭉 일렬로 해놔서 노란실선까지 나온 부분도 원래의 점포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시죠?

○위원장 구성은   그렇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여기서 가판대는 그분들하고는 전혀 주인이 다른 것이고 그것을 설치함으로서 이걸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그런 것은 아니예요.

○위원장 구성은   어쨌든 도로에 이 가판대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서 아케이드 내에는 시장기능을 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구성은   차는 다니고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성환 위원   저희가 제주도를 갔을 때 시장을 봤는데 아마 그 형태인 것 같은데요. 상점과 상점 사이에 사람이 다닐 수 있고 통행이 가능한 그 구간 사이 한가운데에, 노점 상인들의 가판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약간의 주변경관 정리도 되고 양 상점에서 길거리로 내놓고 파는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이기는 하나 전통시장에 한해서 그게 용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남부시장에 천변에 차도에 있는 노점상들은 그 가운데로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거기서 일부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함으로서 천년에 있는 것을 전부 정비한다는 것과는 별개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부 들어가고 일부 남게 되면 형평성 논란도 되고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 가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남부시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점포가 형성돼 있는 안쪽에 활성화 보다는 노점이 더욱더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접합해보자는 것입니다. 상가 안으로 손님들을 유도하는 유인책으로 삼아보자는 계획으로 된 것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 계획은 좋으신 것 같아요. 누구를 상가 내로 끌어 들이냐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소지가 있고요. 지난번에 어떤 민원이 들어 왔었냐하면 노점상에 관련돼 있는 어르신이 30년을 거기서 장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젊으신 분이 똑같은 업종이라는 이유로 또 본인은 번영회 상인회에 회원인가봐요. 힘의 논리로 인해서 그 30년을 넘게 장사를 하신 어르신을 전기를 안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설치를 해서 힘에 의해서 강자만 들어가고 약자는 계속 밀리고 이런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운영관련해서 부서에서도 현장에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물론 이 사업은 자본보조형태로 주면 상인회가 사업주체가 돼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박혜숙 위원   상인회들이 그런 횡포를 한다니까요. 이게 일관적으로 전체가 다 들어가는 이런 자판기 설치가 되면 모르지만 일부만 들어가면 또 부딪히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염두해 두셔서 잘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이사업 성격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판대만 만들어서 배분하는 것이냐 할 수 있겠지만 상인들이 필요한 규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자체 정하고 실제 운영측면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주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송성환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도도 굉장히 다 좋은데 사실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제작해서 꼭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일부 자부담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3백만원 2백만원인데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송성환 위원   첫 번째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40개라고 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상인회에서 선정한다고 하지만 박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고 과연 형평성에 맞겠냐, 이런 부분이 제기가 됐을 때는 나중에 많은 미원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자체 내에서 공정한 기준을 만들고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

○송성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인회에 일단 권한을 넘겨주시는 것 아니예요. 그럼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처럼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말씀과 다른 결과가 나올 그런 소지가 높다는 거죠. 예산만 상인회에 넘겨두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알아서 하는 것 아니예요. 나중에 이걸로 민원 계속 제기되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민원이 생기면 그때가서.

○송성환 위원   민원이 생길 것이 뻔한데 그때 가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씀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남부시장이 됐든 중앙시장이 됐든 그 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 조직은 저희들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를 불신한다는 것을 전재로 얘기하면 하나로도 진일보가 안 되겠다는 기본 생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을 때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중앙 버드나무상가는 수요와 공급이 딱 맞고요. 남부시장은 시장 안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런 답니다.

○송성환 위원   중앙시장 버드나무상가 같은 경우는 들어가려고 해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거기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수요공급이 딱 숫자 맞춰서 가는 것 같고요. 남부시장 쪽은 외려 안쪽으로 안 들어가려고 그런데요. 상인회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전재로 집행할 수밖에 없고.

○박혜숙 위원   일부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해서 일부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넣으면 재래시장의 노점상들이 공간이라도 생길 것 아니예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또 와서 노점상들이 거기에 지입을 하죠. 그러다보면 노점상에 관련되신 분들만 더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죠.

○김도형 위원   어쨌든 버드나무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노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40명 정도 된다고 판단해서 40개를 만들겠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행과정에서 수요공급도 예측하고 민원발생 가능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시행을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 구성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는 자부담이 너무 적고요. 5% 정도 밖에 안 돼요. 두 번째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유화될 수 있고 포장마차 보면 권리금 받고 넘기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요. 물론 상인회를 전체적으로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곳을 보면 남부시장 문제도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얽혀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것을 다 믿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대책을 앞으로 세워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저희는 문제가 안 일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앙시장은 있고 남부시장은 외려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선정에 있어서 민원과정은 없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이 문제를 염려하신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이고요. 다만 이 문제는 일반 노점상과 전통시장 내에 있는 달리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예산이 이미 확보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남부시장에서는 수요자가 원치 않는데 사업을 실행한다는 거네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서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혜숙 위원   정서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싶지 않고 천변에 천막 쳐준 거기에서 하고 싶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천변에 가설건물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분들이 있고 동산동 쪽 천변에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 있는 노점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밖에서 찾는 고객들이 많다보니까 정작 남부시장 안으로는 고객들 유입이 덜 된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차에 물건을 가져와서 차에서 바로 바로 팔고 시간이 지나면 빨리 싣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분들은 편리하죠.

○지역경제과장 은희영   남부시장에서는 이것을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하셔서 활성화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시장통로에, 예를 들면 청주라든지 익산 매일시장이라든지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벤치마킹한 사업적으로 가지고 남부시장도 통로 내에, 예를 들면 주단집 옆에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에 고구마 순을 시기적으로 파는 아줌마가 일정공간을 깨끗하게 가판대를 놓고 거기서 팔고 있으면 손님들이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자연적으로 옆에도 매출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에 냈고 도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귀중한 광특 중에서 배분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 버드나무상점가는 이미 그 구역 내에 노점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옷을 파는 분들은 각자 형태가 다른 리어카에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성에 맞게 가판대를 규격화해서 그 자체로도 구경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경상보조 어디 단체에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원하시는 분들한테 다 주고요. 토양개량제는 3년에 1주기로 해서 순번제로 해서 논에는 규산, 밭에는 석회를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유기질비료는 지원이 한 포당 1,160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비료 한포 가격이 7천 원 내지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원하는 농민들한테는 다준다는 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벼 건조기 지원사업도 공모해서 다 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남규 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저는 직불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직불제 농가가 전주시에 몇 농가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 직불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3년에 한해서 지급하는 직불금입니다. 금년에는 248농가.

○김남규 위원   전주시 직불 농가는 몇 농가나 되죠? 매년 농림해양수산부에서 나오는 직불금은 어디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 직불금은 쌀 직불금만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몇 평 이상을 주게 돼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1,000평방미터 이상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전주시민인데 송천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농사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김제 금산동에도 땅이 있고 익산 만성에도 땅이 있고 송천동에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직불금 대상이 되는데 직불금을 못 타고 있어서 올 가을에 저희한테 민원이 왔어요. 그 규정이 땅이 전주시만 되어야 되는지 전라북도 내로 되는 것인지 대한민국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난해까지는 주소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농지소재지, 전주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기계지원은 어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기계 지원은 지난해 1억원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좀 줄어서 3천5백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관리기라든지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데 60% 정도 지원을 하고 40% 자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누구한테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가한테 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최근 3 년간 수혜를 받았던 농가는 제외를 시키는 그런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농기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중에서도 금년에 지원한 곳은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김혜숙 위원   도시민 텃밭분양사업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까? 민간자본이전인데 어디에.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저희 시 관내에 대형 육묘장이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육묘장이 4월 5월 벼 육묘할 때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기간 동안 텃밭상자를 재배해서 시민들한테 쌈 채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호성동 육묘장에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00상자 정도 공급을 한 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육묘공급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 부분은 육묘상자, 금년에 한 사업은 묘판상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호응이 적었었어요. 상자가 미약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상자를 별도로 제작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시 지원은 없었습니다. 육묘장에서 자율적으로.

○박혜숙 위원   지원금이 나갔을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년도 09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한 바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여기다 육묘분양이라고 써도 되는데 텃밭은 땅을 분양하는 거잖아요. 텃밭분양하면 땅을 분양 하는 것인줄 알고 어디에 조금씩 나눠줬나 하고 저도 관심이 가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1천만원이 턱 없이 부족해서 이 돈이 어떤 돈인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쌈 채소 육묘분양사업 이렇게 쓰면 좋겠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표현이 있으므로 해서 굉장히 혼선을 빚게 되니까요. 가능하면 그 사업성격에 맞는 표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왜 여기서 중복사업으로 하려고 하시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기술센터에서는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하지 않았고요. 전년도에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올해 호성동에 관련돼 있는 것은 뭐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올해는 예산지원이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대형 육묘장이 놀고 있어요. 4월 5월 두 달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기간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권장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시에서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했던 사업은 잘못된 사업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잘 고려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인접 시군 공동 직거래장터 운영은 행사 운영이네요? 어디에 하시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주시와 완주군과 같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자 장기적으로 보면 전주한지 통합도 고려를 해보고 농업분야부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결정이 안됐고 전주지구에 해야 되겠죠.

○위원장 구성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겠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은 뭡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1%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렸을 때부터 우리밀 맛을 알고 우리밀의 중요성을 알려서 소비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하단부분에 보면 양봉산업육성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양봉업계가 타격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농가가 되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양봉농가가 87농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런데 3천밖에 안 세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금년도에 2천만원 지원했거든요? 금년도의 피해가 50%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50% 피해 때문에 1천만원 올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봉은 80% 이상 피해가 있고요. 양봉은 50% 정도 피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유기동물보호사 같은 경우는 왜 전년에 비해서 4천만원이 늘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4천만원이 늘은 것이 아니라요. 금년도에는 1억4천2백 도비 매칭사업이 서 있었고요. 4천만원 시비가 따로 서 있었는데 합쳐서 내년도에는 1억7천 2백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금년과 예산이 똑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지난번에 따로 서있었단 말이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유기동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부족해서 시비를 별도로 세웠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곳에 통합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2중 지원 돼서 문제가 됐었죠? 왜 문제가 됐었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인들이 일단은 영유아가 있으면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도에서 전산으로 돌리다 보니까 2명이 지적돼서 다 회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은 어디 단체에 합니까? 민간경산보조인데 그냥 개인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단체가 아니고 시설채소나 과수농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누가 컨설팅을 해줘요? 우리가 직접 해 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식품부에서 컨설팅업체를 지정 받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지정받은 업체에 한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컨설팅하는 전문 업체에 비용을 지원 해 주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 업체는 농가에서 선정합니다.

○김혜숙 위원   농업인 신문보급은 어떤 내용인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업인 단체라든지 농업인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400명 정도 해서 중앙에서 발행하는 농업인신문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농업인신문 받으시는 분들 한번이라도 모니터 해보셨어요? 이걸 받아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폐휴지로 되는지 한번이라도 모니터 해보신적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단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봤어요. 이게 호응은 괜찮은 것으로.

○김혜숙 위원   농업기술 향상하는 정보지를 제공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위원장 구성은   그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이라든지 농업에 관한 정보가 그 안에 전체적으로 실려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민간자본-.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가에 주는데 배와 복숭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희망하는 농가는 다 해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배와 복숭아 작목반에서 자체적인 회의를 거쳐서 선정되면 그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농로포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동안에 농로포장이 안 된 곳을 실태조사 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시급한 곳부터 우선 포장을 해 주는 거고요.

○김도형 위원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에 책정했다는 것은 대상지가 나타났다는 얘기네요? 시급한 곳을 발견한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금년도에도 2억원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그 사업을 했고요. 농로포방사업은 민선4기에 거의 다 경지정리지구는 포장이 됐는데 일부 누락이 된 곳이나 일반 농로에 대해서 포장을 아직까지 못한 지구가 있습니다. 2억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농로를 포장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비닐하우스 아트폴리스사업은 뭔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비닐하우스를 보면 무슨 작목을 재배하는지 밖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닐하우스 겉에 무슨 작목을 하고 있는지 표식을 하는 사업인데요. 딸기면 딸기형상을 그려서 붙여놓는 거고요. 비닐하우스에서 무엇을 재배하는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도 많고 우리 직원 아이디어로 해서 나온 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여기 보면 충분히 풀 사료 이런 지원이 많던데 이게 사료잖아요? 김제, 완주 농협에서 총체보리 소 관련해서 하고 있던데 전주도 이 사료를 쓰고 있는 소 농가가 많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많이 있습니다. 전주에는 한우가 600두 정도 있고요. 젖소가 100두 정도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김제, 완주 총체보리 소 그쪽으로 가는 게 있나 해서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주에서 재배한 청보리를 전주에서 다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사료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도영 위원   양봉산업육성, 양봉기자재 2천, 3천 이렇게 있던데 전주에 양봉산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시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87농가 정도 됩니다.

○이도영 위원   그 농가가 어디에 있어요? 꽃이나 나무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가는 농촌동 쪽에 주로 있고요. 농촌동에서 벌통을 가지고 타 지역에 가서도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재지는 전주에 두고 양봉활동은 타 지역에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양봉은 꿀통으로 된 것과 벌집을 넣어서 한 것과 2가지가 있던데 어떤 꿀통으로 된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벌집으로 된 것은 한봉이고 꿀통으로 된 것은 양봉.

○이도영 위원   한봉 같은 경우는 검사가 되지 않은 거라서 농협자체에서도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던데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도영 위원   벌이라는 게 주변에 나무가 많던지 꽃이 많던지 산속에서 해야 되는데 기존에 보면 도심에서는 주변에 설탕물을 깔아놓고 벌을 키우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게 하겠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설탕을 주고 하면 오히려 설탕 값이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이 맞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정보화마을에 저온저장고지원이 있는데요. 정보화마을은 정보화마을의 특성을 살려야 되는 것이지 저온저장고지원이 왜 필요하세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학전마을과 정보화마을이 원동마을 2곳이 있거든요. 정보화마을 취지도 좋지만 거기가 향토마을로 선정이 된 곳이라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평가를 해서 30위 안에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는 각종 농산물 관련해서 두부 만들기라든지 유과 만들기라든지 체험도 11가지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농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보화마을 정자나무지원 이게 학전마을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송성환 위원   영화영상과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똑같이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보화마을의 지정은 정보영상산업과가 맡고요. 이것은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저온저장고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송성환 위원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지원인데 왜 예산이 두 군데 잡혀 있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정보영상과에도 저온저장고지원이 있어요?

○김혜숙 위원   전주 쌀 판매 택배비지원비가 2천1백만원에서 6천3백만원으로 3배가 증액됐는데 그만큼 택배 지원할 물량이 많았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많았고요. 금년도에 본예산에는 2천1백만원이 섰지만 추경까지 포함해서 8천4백만원이 금년에 서서 집행이 이미 완료됐고, GS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한 실적이 있는데 그 예산 가지고도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1억5백정도 올렸었는데 6천3백만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부족분은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이 쌀은 온라인으로 파는 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GS홈쇼핑에서 팔고 그쪽에서 판 실적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판매액은 농가로 가고 그 개수만 알려주시면 우리는 택배비 3천 원씩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3천원인데 이 사업은 북전주농협에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70%를 한 포당 2천1원 지원하고 북전주농협에서 900원씩 부담해서 지급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이 있어요. 21억3천6백만원인데 따뜻하게 보온시설을 한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열 냉난방시설이 자부담 포함해서 24억 정도 되고요. 보온커튼이 3억6천입니다. 그래서 총 27억6천만원의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20%씩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보온커튼을 하고 또 뭘 했다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열 냉난방사업이요.

○김혜숙 위원   어떤 설비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하에 150m 정도 천공을 해서 그 밑에 있는 12도 내지 14도 정도의 열을 이용해서 냉난방 순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냉난방시설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1,400m 천공을 내면 거기서 따뜻한 열기가 온다는 거네요? 가스도 아니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열기도 오고 나중에 냉방도 활용을 합니다.

○김혜숙 위원   천공을 뚫은 비용이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니요. 천공도 하고 전체적으로 냉난방을 하려면 관련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설비에 따른 예산.

○김혜숙 위원   몇 평방미터에 한건가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열사업이 2만4천 평방미터인데요. 2.4㏊입니다.

○김혜숙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동산동에 있는 화예농가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곳을 선정하신 기준이 있나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국비사업이거든요. 농식품부에서 결정한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시비는 없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비 4천110만원이 반영 돼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사업신청을 그곳에서 했다는 얘기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정을 못하고 신청을 받아서 국비예산이 확보 돼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게 됐냐면 저희들이 에너지이용효율화 이런 것들이 일괄성 있게 이것이 들어간 예산대비 효과가 크다. 그러면 이것을 확대시켜야 되고요. 예산대비 별 효과가 없다, 들어간 돈은 많은데 절약할 수 있는 비용이나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효과가 없으면 확정을 안해야 되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전기에너지가 기존에 들어가는 80% 내지 90% 가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다만 처음에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도 있고 해서 현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초기투자비 때문에 그러지 효율은 높다는 거네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설치만 해놓으면 전기세라든지 이런 에너지가 거의 100% 가까이 절약이 된다고 그래요.

○김혜숙 위원   천공을 뚫어서 하는 지열공법과 태양열공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지는 않았겠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태양열사업은 시도를 안했거든요.

○김혜숙 위원   보편타당성이 있는 게 우리 전주시나 한국 실정에 맞는 에너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설비가 뭔가. 그것을 찾았다면 쭉 밀고 나가야된다는 정책의 일관성 추진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업 하나가 공모해서 어디에 하나 이루어졌다, 그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자리 잡아서 체계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것 자체가 관광 산업화되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열사업 쪽으로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권장이 돼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혜숙 위원   과장님, 번거로우시겠지만 태양열공법과 이것과 또 다른 방법이 있으면 대비를 해서 우리 전주시에서 밀고 나가야될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전주는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이더라, 그런 것이 브랜드 돼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국가에서도 농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국비를 부담해가면서 작년부터 권장을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차원으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저는 484쪽부터 하겠습니다. 향토산업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광특으로 내려왔는데, 지금 도에 조례 때문에 했는데 어느 마을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했습니까?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향토마을이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학전마을과 덕진구 조촌동에 있는 국천 마을이 선정이 됐는데요.

○김남규 위원   국천은 위치가 정확히 어디 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조촌동 광동호케익 공장 아십니까? 선정은 지난해 각 자연부락 단위로 신청을 받았어요. 작년도에 5개 마을이 신청을 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김남규 위원   선정위원회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 자체적으로 선정은 마을협력센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순위를 정해서 도로 올렸습니다. 최종결정은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선정위원회에 문화경제위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지난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도시 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게 광특 회계로 내려오면 조례에 의해서 계속 되는데 계속 유지관리가 돼야 되잖아요. 일회성으로 끝납니까? 연차적으로 갑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한번 지원된 마을은 바로 2년 뒤에는 지원이 안 되고 기존마을로서 추가로 2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남규 위원   주민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몇 세대이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학전마을 같은 경우는 55세대 중에서 37세대 정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60% 이상이 참여해야 가능하거든요. 국천 마을은 33호중에 24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학전마을의 특색은 무엇이고 국천 마을의 특색은 뭐예요?
  학전마을은 게라든지 이제까지 몇 년 동안 해왔어요. 한동네만 할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던지 만들던지 해달라는 예산심의의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학전마을은 그동안 정보화마을로서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마을입니다. 금년도에 선정이 된 이유는 기존마을 1개 마을 신규마을 1개 마을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김남규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 기존마을과 새로운 마을이 있으면 시위원님들도 우리 문화경제위원들도 봐서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서 보고 여기 의회에서 얘기를 하니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위원님을 심사위원으로 안 넣은 것은 최종결정을 도에서 해요. 시에 결정권한이 없어서요.

○김남규 위원   소형관정개발, 그냥 세워 놓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소형관정은 밭작물이나 시설채소라든지 이런 곳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 시행을 않고 있다가 작년부터 몇 공씩, 예산이 적습니다. 한 번에 많이 세우면 좋은데요. 일정부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가들은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관정 만들어놓고 폐공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기에 그런 것을 지적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형관정이 괜찮은지 스프링클러가 괜찮은가 효과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이제까지 밭작물 새로운 간척지가 아닌 바에는 산비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면 다 관정은 돼 있어요. 물이 안 들어가는 농업 있습니까? 6천3백만원, 15공이면 덕진·완산 나눠서 하면 7군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미 대상지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빡빡하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를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이 예산은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수정으로 주고 예비비로 가져다 쓰면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소형관정 희망 농가를 조사해본 결과 금년에 23공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신청하는 농가가 너무 많았어요.

○김남규 위원   밭의 경작지 면적은 전주시내에가 논농사나 똑같은데 농가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작목이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콩을 심다가 파프리카로 심어서 변화과정을 얘기해 줘야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설하우스.

○김남규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외국가면 다 스프링클러로 돼 있어요. 관정은 나중에 폐공이 되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스프링클러는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김남규 위원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다 해 줍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6대 4로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무인방제시스템 1천5백만원 민간자본보조 어디에 주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시설하우스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무인방제시스템이라는 것이

○김남규 위원   CCTV를 말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닙니다. 방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우스 안에서 소독을 하는 건데요,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 사람이 스위치만 누르면 전체 하우스 안에 소독이 다 됩니다. 연동하우스라든지 전체적으로 소독이 돼요.

○김남규 위원   무척 원하겠는데 1천5백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예산은 한 대당 3백만원 해서.

○김남규 위원   이런 거 선정은 누가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신청을 받아서 선정은 저희들이 해야죠.

○김남규 위원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축산농가 사육시설현대화 사업이 또 있어요. 김백균 계장님이 축산 수의직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데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의 갈등구조가 의외로 심해요. 이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이 예산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로 갔으면 좋겠는데 다 친환경이 했어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요새는 예산도 없고 뭐도 없고 해서 좀 그래요. 예산을 몇 대 몇으로 줘야 그분들도 그분들은 기술직이고 여기는 행정직들입니다. 김백균씨야 분명히 수의축산이니까 잘하겠지 여기에도 있겠지,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시점이 됐다,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좀 그래요.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는 무척 활발한데 거기는 기술직들이 20년 40년 동안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열중쉬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기술적인 분야는 기술적으로 틀어주고 행정은 행정으로 해서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의 직무자세부터, 예산에 대해서부터 조금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는 기술센터니까 어디에는 화강편무암 지대니까 이것은 소형관정을 파야 된다, 대형관정을 파야 된다. 여기는 행정이니까 2년 있다 가는 부서들이에요. 거기는 어디 갈 데도 없어요. 20년, 30년 동안 심어진 나무예요. 그래서 전주시내 땅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농가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런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국장님이 예산 다룰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일단은 친환경농업과 쪽에서는 대부분 지원사업입니다. 기술센터는 기술지도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지도직들이 대부분이고요, 저희 친환경농업과에도 행정직은 저와 4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오래 근무하는 농업직이나 축산직들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의 실정을 훤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것과 시너지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를 떨어트려 놔서 여기는 잘 한다고 말해줘야 거기도 더 잘해야 되는데 여기를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예산의 차이에요. 그래서 예산때 다루는 거예요. 수원의 농진청, 익산에 농진청에서 돈을 많이 따와야 되는데 이제 돈도 안 따와요. 농촌지도소가 전주만 있습니까? 광주도 있고 정읍도 있고 완주도 있고 다 있어요. 자리를 보고 전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비교해 보면 뭐하는지 알 수 있어요. 도에 농립 무슨 국에 농업기술센터 예산 한번 보세요. 전주시가 꼴찌일거예요. 국비 따오는 거 꼴찌, 도비 따오는 거 꼴찌, 수원 진흥청에서 가져오는 것 꼴찌, 다 꼴찌예요. 그러면 결국 전주시 농민들만 일은 잘하는데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구조적인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좀 수긍이 갑니까? 아니면 제가 도에서 도의원들한테 자료요구를 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왜 전주시 농민들이 4천5백 세대나 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봐야하냐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피해보면 안 되죠. 행정구조상 기술센터는 지도, R&D 기능이 엄연히 구분이 되고요. 그나저나 소프트웨어사업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조직이 활발하게 돌아가기 마련인데 사정상 많이 안 돌아간다니까 안타깝고요.

○김남규 위원   예산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구분해서 보면 알거예요. 국장님도 이 예산, 친환경과 농업기술센터 비교해봤을 때 이것은 이리 갔으면 좋겠다. 직무가 다 있으니까 직무를 조정해 준다든지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국장님 산하기관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거기 대장이 없어요. 부시장 직속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원래 농업기술센터는 직속기관이에요.

○김남규 위원   김백균 계장님, 축산농가 사육시설 현대화시설 봤는데 이거 축산 농가들이 스스로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할 거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 부분도 결속기라든지 급이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농가 자부담 50% 해서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예전에는 이것이 도비나 국비로 내려와서 매칭 펀드로 했는데 시가 5천만원을 퍼주니까, 자동 급이기 시설 다 있고 비료살포기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줘요? 이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할 일이지 임민영 국장님 제가 이거 혹시 예산삭감할지 모르니까 나 내일 농민들한테 맞아죽을지라도. 150쪽에 또 있어요. 주요사업설명서 여기를 보면 이런 것까지 지원해줘야 되나. 퇴비 살포기, 자동 급이기, 열풍기 사업내용이 이것이니까.
  축산 농가들이 부자예요. 토지도 3천 평 이상 되고 소 몇 마리 키우려고 해도 평균 2억, 3억 이상은 돼야 해요. 다 부농들이고 전업농이에요. FTA 때문에 하는가? 돼지농가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칠레산 포도주 때문에 한국에 복분자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면 복분자 농가에 해 주는 것은 FTA가 맞아요.
  그런데 FTA에 근거해서 고창 쪽에서 어디에 해 주고 있냐면 돼지 농가에 해 주고 있어요. 한우농가와 FTA는 조금 달라요.
  전주시 저온저장고가 몇곳 있죠? 정보화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지원을 한 사업이 금년도에 3곳 지원했습니다. 국비나 도비 공모사업해서 2군데 지원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나 지원할 때마다 평수가 어떻게 됩니까? 3천만원 가지고 몇 군데를 합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3군데 합니다. -자부담 50% 가 있기 때문에-.

○김남규 위원   과수는 어디 농가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공모를 해서 농가신청을 받아서.-

○김남규 위원   앞으로 공모때 대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과수하고 채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농협에서 봐도 대규모로 저온창고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농협에서도 저온저장고를 현재 더 지으려고 신청을 해놓고 있어요.

○김남규 위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저온창고를 지어놓고 시에서 지어놓고 농협에서 짓는 것은 대개 10억짜리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이 저온저장고는 10평 규모 소규모 저온저장고예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달아줘야죠. 이런 것은 과감히 예산을 통폐합해서 농협 쪽으로 하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것은 원예농가, 채소농가, 웰빙음식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온창고가 가능,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죠.
  이상입니다.

○박혜숙 위원   정보화선도자육성 지원이 있는데 정보화선도자육성사업이라는 게 어디예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정보화선도자를 도에서 모집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정보화선도자로 지정된 선도자가 농업인들을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박혜숙 위원   농업인들이 구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딱 정해져 있겠네요? 대농가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선도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이런 정보화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희 시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정보화 선도자가 현장을 찾아가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정보화에 떨어지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박혜숙 위원   한사람이라고요? 이게 국도비 매칭 돼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전체해서 105만원이기 때문예요.

○김남규 위원   도매시장 그거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갔을 때 볼록볼록 일어났잖아요. 내구현안이 어떻게 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누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농산물 도매시장이 93년도에 개소가 됐는데 지금 2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밑에 열이 올라와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본래 처음 공사를 할 때 지반을 정리했으면 괜찮은데 대형냉장고이기 때문에 서리가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남규 위원   공사할 때 이거 잘 할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기 때문에 또 그럴 가능서이 있어요. 철근을 박고 그러지만 어느 부분까지 할지, 물건을 다 꺼내서 하다보면 또 빠르게 하다보면. 거기가 압이 세요. 철근이 잘 안 엮어져 있고 구조상에 문제가 있어요. 노화된 다리에 새로운 신재생 집어 넣어 봤자 노화됐기 때문에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막대한 예산이라 마음이 아파서 그래요. 농산물시장 방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방수가 돈 최고 많이 들어가요. 이거 방수 못했어요. 방수 못하고 철근 하니까 위로 올라온 거잖아요. 천장 방수 못했고 다 날림으로 지었어요.
  나는 10억을 투자해서 이게 5년 이후에 또 올라올지 몰라서 그게 걱정돼서 방향개선을 해서 이쪽과 이쪽을 바꿔버린다든지 안전진단해서 이게 10억 투자해서 제대로 되겠나.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죠.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것은 보장할 수 있는가. 공사할 때 만약에 10년 이내에 하자보수가 생기면 너희들이 다 책임진다. -그것은 있을 수 없지만-. 뭔가 그렇게 조치를 해야지 또 제2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현재 김제나 익산 이런 곳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지반조성을 할 때 유공관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묻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기술력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공관을 지하에 매설해서 가스가 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전문건설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계상한 금액이거든요.

○김남규 위원   이거 견적을 뺄 때 안전기획에서 견적을 뺐어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안전진단업체에서.

○김남규 위원   회사까지 말 해봐요.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센이엔지 건축.

○김남규 위원   센이엔지 건축에서 했어요? 대들보하고 센이엔지하고 대표적인 게 그 두 군데죠? 근데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치를 바꿔야할지. 또 예산 측량 잘못한 곳 이쪽 예산은 아니지만 국장님 그때 현장방문 같이 갔으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7억이 대형냉장고 정비예산이고요. 3억이 그 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만 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입·세출이 다 줄어든 이유가 뭐죠?

○친환경농업과장 이용호   금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1천만원까지 융자를 했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2천만원 지원을 하고 있어서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소득금고에 대한 질의 모두 마치고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고하박물관은 최성범 선생님인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운영비가 8억50만원이에요. 아까 전통문화과 보니까 석정문학관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운영도 도서관으로 하나요? 같은 석정, 승범 이게 다 선후배 제자들이고 그러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만일에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전통문화과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김남규 위원   같은 문학관을 가지고 석정문학관, 고하문학관은 하나는 도서관에서 했고 하나는 전통문화진흥과에 섰으면.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고하문학관은 문학관이라고 발촉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책이 3만권 있어서 작은 도서관 쪽에 자료관이 더 낫지 해서 운영을 저희 도서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어차피 문학관이라면 도서관은 지하 문서고 그런 곳에 빼서 소프트하게 하고 시민이 필요하게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문학관과 연결하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독서회원관리 1천4백만원 하고 도서관 사랑모임과 차별을 어떻게 둘 수 있어요? 도서관 사랑모임 6백만원 예산하고 도서관 독서회원관리 1천4백만원하고 어떻게 차별화 시킬 수 있냐고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독서회원관리는 독서회원증 같은 것을 발급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주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이에요. 회원증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복사카드 같은 거 만들고.

○김남규 위원   그게 1천4백만원이나 들어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많이 들어가요. 복사카드의 세입이 1년에 1천7백만원 돼요. 일반시민들이 회원증을 만들면 그 회원증 만들고 또 복사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고.

○김남규 위원   작년에 도서관 사랑모임 예산이 있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있었습니다.

○김남규 위원   숨겨져 있다가 전년도만 살짝 나오고 또 올해 나온 것 아니예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닙니다.

○김남규 위원   거기 왜 우리 시의원들 안 불러요? 소리문화전당 지하에 있을 때도 안 불렀고 도서관 사랑모임때도 그렇고 여러 차례 안 불렀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갔지 한 번도 초청받은 적이 없어요. 앞으로 도서관 사랑모임은 중요한 곳이니까 시의원들 다 불러주세요.

○김도형 위원   평화도서관 주차장 다른 계획 있으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없습니다.

○김남규 위원   아중도서관 주차장 문제는 충분할 것 같아요. 평화도서관 노인복지관과 있으면서 그랬는데 아중도 잘못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총 부지가 몇 평이에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970평인데요.

○김남규 위원   대지에 앉히는 거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대지 앉히는 게 250평.

○김남규 위원   주차대수가 몇 대 나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250평의 법정 주차대수요?

○김남규 위원   거기에 총 할 수 있는 것이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꽃밭이 400평 되거든요? 거기에 250평 바닥 앉히고 나머지 다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또 서신이 지으려고 하는데 주민들은 짓지 말라고 플랜카드가 쓰여 있더라고요. 도서관만 지어놓으면 주차장 문제가 다 생겨서 아예 미리 거론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든지, 평화는 문제 생겼고 서신 또 문제 생겨서 돈 투자돼야 하고 그래서 아중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도심 밀집지역에 짓는 아중, 평화, 서신은 다 생겼어요.

○김혜숙 위원   인표도서관에 책 보유는 우리 도서를 사서 그쪽에도 같이 주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아동도서관이 됐든 일반 자료실 도서관이 됐든 전부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책 사는 비용으로 모두 관리하는 겁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예.

○김혜숙 위원   처음에 기업에서 받을 때 이후로 책 권수가 많이 증액됐나요? 보유건수가 많이 개선 됐나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2003년도 이후에 기업에서 지원하는 게 중단됐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때 이후로 그대로 스톱상태인지.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스톱하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쪽으로도 도서를 투입해 주는 거죠? 인건비도 예산에서 똑같이 나가는 거죠? 어린이 인표도서관 내에 도서현황자료 저한테 주시죠.

○김도형 위원   자동대출반납기 3천만원 서 있네요? 이게 한 대분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한 대분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전에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사서들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 왜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김혜숙 위원   김도형 위원님 말씀은 사서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자동대출반납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도형 위원   예.

○김혜숙 위원   지금은 예산이 안 세워졌지만 전주대학교 내에 도서관이 굉장히 높잖아요. 완산도서관도 높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정도 수고해야 책을 읽겠습니다마는 본관에 제일 위에 꼭대기 층에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빌리러는 가는데 반납을 하려면 힘들었던 거죠. 그런데 각 건물마다 반납대를 설치했어요. 책반납 케이스에 집어넣으면 수거를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반납할 수 있겠더라고요. 찾아가는 공공서비스차원에서 아이템인거죠. 감동받는 정책으로 보일 수 있는 아이템인데 거점별로 해서 도서관 반납대를 해 놓으시면 수거를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량비와 거기 전담인원이 한명이라도 생겨나야 되고 예산은 다소 들지만 굉장히 감동서비스를 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타 시군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우리 전주시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여기에 원천력이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전주시는 도서관 내에 오는 사람들에게도 아직 다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서울이나 예산이 있는 곳은 도서관은 확실히 확보가 되고 공원이라든가 지하철역 이런 곳에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저희도 그런 감동서비스차원에서 그런 것을 개발하면 여기는 전주시립도서관 책 반납대 문구를 보고 나도 언젠가 시간을 내서 책을 빌려다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이런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은 예산으로 감동을 주는 지금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감동 아이템 하나 드립니다.

○김남규 위원   작은 도서관 운영 운영비가 2억5천7백이면 어느 부분의 공의 운영비, 운영지원비, 기타보상비, 도서구입비 이 비율로, 난방비 지원은 없어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공공운영비 속에 작은 도서관이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나머지 운영비라는 게 월 60만원 주는 건데 그것을 이번에 10만원 올려서 70만원 정도 주는 그 예상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여름철에 냉방에어컨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15개 작은 도서관에 겨울철 온풍기라든지 난방시설이라든지 히터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시립도서관장 유금호   겨울 난방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 생명력은 온도더라고요. 여름에는 시원하니까 피서지가 되고요. 겨울철에 따뜻하면 다 몰려와요. 자기 집보다 따뜻하면 애들이 도서관으로 와요. 도서구입도 중요하지만 따뜻하게 해서 도서관 문화를 일으키는 것, 제가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냉난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면 성공의 요인이 된다, 제가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올해 전주시내 6개 도서관 이용객이 엄청 높았어요. 냉난방이 엄청 좋아요.
  내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자기 집에서 내가 비싼 에어컨 틀 필요가 있냐, 도서관에 와서 책보면서 하겠다는 거죠. 이게 에너지 문제와 관련이 높구나, 작은 도서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해요.
  겨울방학 때 학원도 못가고 방과 후 스쿨도 없고 그런 애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일단은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면 다 알아요. 그쪽 냉난방의 지원을 지속가능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국장님한테 특별히 주문을 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 1항 2010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 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갔던 위원님께서 우리는 화장실이 바로 앞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고, 석수도서관에 문을 열고 나오면 화장실이 측면으로 문이 있고 어린이 화장실에는 예쁘게 그림도 그려져 있고 그것을 보면서 그 여성분이 관장님께 말씀드렸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문을 열면 바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열람실에서 문을 열면 화장실 들어가는 곳이 바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미 지어져 있는 곳은 개선할 수 없고 그럴 때는 가림막을 잘해서 예쁘게 처리한다거나 그런 곳에 유지보수비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내일 12월 2일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면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